김종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834만1천원으로 도의회 금고사용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시지가의 증가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신규세입편성으로 전년대비 1,0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 4조1,580억1,859만4천원의 0.25%인 103억1,083만7천원으로 전년도 103억7,180만9천원보다 6,09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 홈페이지 서버교체 등의 완료사업과 실국별 실링배분에 의한 사무관리비등의 예산절감으로 전년대비 2.7%인 1억2,481만2천원이 감액된 44억8,0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는 전년대비 1억4,135만8천원이 감액된 7억6,5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운영에 전년대비 1억7,671만3천원이 감액된 5,7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의회 홈페이지 서버교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신규사업으로 제10대의원 개인홈페이지 구축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기능강화 사업에 의정백서 제작 2천만원,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 4,700만원의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269만1천원이 증가한 3억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은 신규사업인 서가구입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3,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강화에는 전년대비 2,060만원이 감액된 4,6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처 직원 위탁교육비를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제10대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신규사업 의원실, 사무실 소규모수선과 의회마크 도색 및 뱃지제작 비용 등을 포함한 1억2,6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 업무추진경비 등으로 1억7,1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전년대비 1,654만6천원을 증액한 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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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국외여비 등 의원님들 관련 경비로써 3,361만3천원이 증가한 31억4,324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원국외여비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의원님들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의장단 협의체의 부담금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지원 사업에는 전년도와 같은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외빈초청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는 1,680만원이 감액된 6,9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동발언대의 구입 등의 완료된 사업과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제10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및 의원명패 제작에 1,340만원,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 주파수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 1,26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의록 작성관리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260만원이 감액된 1,476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에는 4,644만원이 증액된 1억2,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1,500만원의 증액과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등 4,500만원, 파티션구입 250만원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에는 예산절감으로 652만원이 감액된 5,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벤치마킹 사업에는 전년도와 같이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에 의한 사무관리비 3,758만7천원이 감액된 1억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1%인 6,384만원이 증액된 58억3,011만원을 계승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277만원이 증액된 54억8,521만6천원입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호봉변동 및 단가인상 등에 따른 봉급 인상과 계약직 연봉편성액 증가 및 무기계약직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893만원이 감액된 3억4,4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부서기본경비는 전년대비3,923만원이 감액된 3억1,03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14쪽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는 3,4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의회 금고사용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4,9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임대료증가분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해 2,23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3,139만4천원이 감액된 104억1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사업별 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전산개발비인 의회 홈페이지 서버교체와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의 일괄입찰에 의한 집행잔액 등으로 1,250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서는 의원 국민연금 비가입 대상 20명에 대한 잔액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부담금 감액변경 등으로 3,06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 예산편성과 실지급간의 차액 및 육아휴직 등으로 8,7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송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별설명서와 검토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본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업별설명서 상단에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이 있어요. 전년도에 3,956만9천원이 됐는데 이번에 부담금 증가가 2,700 정도로 돼있네요,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게 부담금 증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의장님이 전국 의장단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거기에 따른 협찬금이 2,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협찬금이요?

예, 의장단 협의회의…….

부담금 사용처가 그럼 협찬금이란 얘기예요?

명칭을 제가 지금 협찬금이 아니고요 특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협찬금이라 그래가지고, 분담금?

특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2014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금 의장님?

예.

그럼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2014년에서 6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700만원 정도 70%가 지금 부담금이 증가 했는데 이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가요, 이게?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장단 협의회 정관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일지라도 의장님이 역할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단협의체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장단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설치된 조직이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담금은 2,776만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1페이지 보면 상임위별 의정활동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유인비가 있어요. 8백만원의 증액돼있고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물제작 전년대비 또 7백만원이 지금 홍보물제작에 증액이 돼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기억은 특위활동 홍보물제작 예산은 그전에 없다가 2011년도 혁신도시추진특위에서 LH본사 유치를 위해서 그때 당시 마라톤 릴레이 그리고 청와대방문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일부예산이 부족해서 5백만원을 그때 당시 편성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의원의 의정활동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예산은 7페이지에 보면 3억3천만원이 또 서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별로 활동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한다면 각 상임위별로 또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별위원회만 세울 게 아니고 상임위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각 상임위별 예산은 또 따로 있는 걸로…….

아니 홍보 보고서…….

홍보물제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페이지에 있는 3억3천 그 금액하고 중복되는 예산인 거 같아요. 판단하기 때문에 활동결과 보고서 유인비와 그리고 홍보물제작비 2건 증액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마치셨나요?

예.

조계철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사인을 보냈었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하단에 효율적인 회의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관련 법규집 추록비 2백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법규집을 신규로 또 제작하겠다고 7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삭감 이유하고 신규로 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매년 이렇게 법규집을 새로 추록을 좀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추록집을 발간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10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새로 대가 바뀔 때는 신규로 법규집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록비는 아예 삭감을 하고 신규로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9대 의회 했을 때도 이게 법규집 신규로 했었는가요?

예.

제가 지난 3년간 보면 인터넷이나 요즘 SNS 해가지고 신규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가제정리를 잘 공표를 하잖아요. 우리들도 알아보기 쉽게도 설명이 돼있는데 실제 이 책장 속에 있는 법규집을 꺼내서 보는 것은 본 위원은 솔직히 단 한번도 본적이 없던 것 같아. 차리리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고 다음이나 이런 데 네이버 검색을 주로 활용을 하지. 그래서 이것을 72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제작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법 전체가 막 다 개정이 됐다라면 좀 이해는 가나. 그래서 10대 의회 개원 관련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처장님, 법규집과 관련해서요 물론 이제 제작하는 게 과거에 기록된 것이 존재하면 과거의 기록이고 새로운 또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규집 관련해서요 의원들이 직접 쓰는 일보다는 관련 일로 집행부하고 의논할 때 그 법규집을 같이 이렇게 열어보거나 그렇게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쓰던 것을 이제 새로 개원했는데 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좀 저희들이 민망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변한 것은 바뀌어야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새로운 법규집을 드린다는 그런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이 세워 오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제기했던 사항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현황 관련해서 제가 처장님께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한적 있지요?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셨나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그 자료…….

제가 지난번에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집행부가 제출한 수감자료 제출현황이 사실과 다르니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처장님께 요구를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다시 취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그거와 관련해서 11월 12일자로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운영관리 협조공문도 보내셨나요?

예, 보냈습니다.

뭡니까, 그럼? 그러면 운영위에서 취합하는 자료에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이니 다시 취합해 달라는 요구에는 답변이 없고, 무슨 교육청하고 도청에다만 운영관리를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요, 우리 스스로 못하면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걸 철저히 자료제출 해달라는 의미로 저희들…….

제출이 늦은 건 집행부의 잘못이고 제출날짜를 취합하는 전문위원실에서 허위로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취합해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취합 안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서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의회사무처 업무통괄 누가 합니까?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수감자료를 기한 둬가지고 제출하는데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취합이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취합해 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이에요. 사무처가 위원의 요구에 묵묵부답인데 집행부가 의회 요구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의회 시정개선, 권고사항 지키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 일부 실국장들이 수감자료 제출기한 도 실국장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때 그 진술내용이 사무처에서 취합한 내용하고 같던가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공문을 뭐 하러 보냅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뭐하게 보내요? 공문만 보내고 내든지 말든지 확인도 안 하시고 뭐하게 보냅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로 취합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였고 처장님이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제가 다시 취합했어요. 그래서 2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또한 우리 집행부의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 민생일자리본부장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하고 사실이 또 달라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2번 허위보고한 거예요. 사무처는 허위보고하고 집행부는 제출기한 어기고 그런 의회가 무슨 집행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데. 공문은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보내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기한엄수 해서 철저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출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고요. 글쎄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엄중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부터도 위원들의 요구에 또 자료제출요구에 허위로 보고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제출기한 지키겠습니까? 그걸 요구할 입장에 있나요, 의회사무처가? 그와 관련해서요 우리 내년도 예산 중에 우리 사무처직원 위탁교육비 2천만원 전부 삭감하셨죠?

예.

더 이상 사무처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

교육 없이도 지금 잘되고 있나요, 사무처 운영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무처 운영이 이 모양인데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어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제…….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상경비 삭감목적…….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비 줄이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필요 없는 교육을 시킨 건가요?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누가 편성했는데요,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돼요?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실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긴축예산 짜는 과정에서 필요성은 있어서 요구는 했으나 예산부서와 관철 못 시켜서 삭감됐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추경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한 푼도 없이 추경에 신규로 교육비를 넣는 게 가능해요?

필요성을 역설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같은 목의 의정활동기록 홍보사진유지비, 동영상촬영 소모품 구입 이런 거 전액 다 삭감하셨어요. 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버스임차료 전액삭감 이렇게 돼있는데 의정활동지원 버스임차료는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 왔나요? 금년에 어떻게 사용했죠, 예산을?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8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활동지원 버스임차료 전액삭감 하셨는데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죠?

버스임차료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도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이 항목 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에는 지장 없도록 하실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른 비목에서…….

좋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간단하게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처 운영 업무추진해서 이렇게 총액만 기재해 오셨어요. 1억810만원해서 590만원 삭감한 것으로 돼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5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억810만원의 내역을 보면 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홍보업무 추진, 정책간담회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업무 추진 2천만원이 돼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기자실, 언론사 이쪽 관련해가지고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거 지출의 주체가 누구에요?

총무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총무담당관실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 총무담당실 업무추진비로는 740만원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정활동 홍보업무 추진비 누가 쓰시는 거예요, 사용주체가 누구예요?

저희들 의장단하고 저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문제예산 설명하실 때 금년도 예산지출의 대강 내역을 같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간단히 지적할게요.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미진하다는 질책이 그동안 있어왔는데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수수료라는 말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1억원, 내년에도 1억원 사업내용에 보면 일간신문, 방송․인터넷, 기타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2013년도 집행내역을 저희 계수조정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인데 저희 교육위원들은 일몰제로 물러나지만 그게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9명, 10명의 의원보좌관이 있는데 도의원은 그게 의원보좌관이 없는데 이게 의장단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의장님들이 이런 것 하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하려고 이렇게 돈 많이 부담하면서 의장단협의체를 운영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장단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전국 의장단들이 모여서 어려가지…….

모여서 식사하고 모여서 연찬회하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의원들에게 도의원들이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보좌관이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각 시도별로 의장들, 의장단에서 이런 거 협의해가지고 건의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의장단 협의회 했지만 이거…….

그 관계도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면 뭐해, 벌써 들어 온 지 4년이 다 지금 마쳐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도 그거 실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부담금 2,716만3천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6,673만2천원이나 부담하면서 의원들에게 7급이라도 6급이라도 5급이라도 이렇게 보좌관 한명 쓸 수 있는 법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의장님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려 6,673만2천원이나 또 부담하면서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잘해줘서, 하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해야 저희들도 이게 아, 예산 제대로 세워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진숙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아무튼 의장단협의체에서도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지금 몇 년째 동결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그거 보고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죠? 사무처에서 그런 것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몇 년간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어요?

9대 들어와서 계속 동결상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8대 때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년째 동결하고 있는데.

6년째 동결…….

동결하고 있죠?

예, 내년까지 하면 이제 6년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안타깝게 심의 위원들이 10분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거기에는 관여할 수…….

안타깝게 부결됐어요?

동결…….

그런 거 보고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운영위원회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그 필요성을 누가 강조해야 됩니까? 저희가 끝나가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별도로 저희들은 가서 그 안에서 보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 내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위원들이 그냥 논의하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전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자꾸 독려를 해서 그것을 필요성을 역설해줘야죠.

필요성은 역설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이나 가셔서 역설하셨어요? 그분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이렇게 6년째 동결하고 있으니까 9대 도의회가 마쳐가는 마당에 새로운 도의원들이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물론 국민의 세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고 하지만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잘하냐 못하냐 우리 도민들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동감만 하면 뭐하겠어요. 노력을 해주셔야지.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명의 심의위원회 추천…….

그 부분을 의장님 여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거 전부다 검토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심의위원 찾아가서 이렇게 필요성을 6년째 동결하고 있으니까 다만 1원을 올리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올려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못한다라고만 늘 질책하지 마시고. 두 가진데 뭐냐면 하나는 의원보좌관, 의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6년째 동결 됐으니까 설득력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 6년째나 되니까. 그죠? 그런 거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금까지는 변호사 한 분도 선임 안하셨는데 신규 330만원 이거 의회입법법률고문 수당을 더 늘리시더라도 여기에다 창피하게 330만원 이게 선임해 놓으면 안 되죠. 이게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330만원 의정활동비로…….

이것은 이제 저희의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소송이 걸린다거나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책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가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걸려서요, 거기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교권조례 관련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이 올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6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330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에서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지원 이렇게 딱 해놓아 버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비예요?

어디 말씀이신지…….

12페이지의 202여비 03국외업무여비. 상임위원회별로 직원들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입니까?

3개 비목이 있는데요, 국외 자매결연의회 교류지원은 직원들용이고요,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지원은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가시는 이런 연수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1,200만원씩. 그래서 6천만원이고요.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고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상임…….

직원용입니다.

직원용? 직원용의 여비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2가지 문제 처장님이시니까 처장님은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무처에서 할 일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가지 부분도 사무처장님이 의장님과 협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되거나 아니면 증액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본청에서의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예, 이제 내년도 재정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목표액이 몇 %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7,300만원 정도를 경상경비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천여만원이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그거는 본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10%, 15%씩 많은 그런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한 오늘 오전에 부지사의 사업예산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한 6천만원 정도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7쪽이요, 사업설명서. 이 도입가 8%라는 게 뭔 말이에요?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하는 하나의 계산방식인데요, 장비를 도입했는데 그 가격의 8%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상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좀 비싸게 했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2,800만원 예산에서 금년에는 1,500만원 그래서 1,231만원을 지금 줄이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비쌌다 그런 얘긴가?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나요?

전산시스템이 아까도 지적해 주셔서 답변 드렸는데 전산시스템이 서버 가상화 작업을 추진해가지고 전산시스템 종류가 당초 18개였는데 11개로 줄어든 겁니다. 가상화 작업을 추진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11개로 줄어드니까 거기의 전체적인 액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 줄어든 액수의 8%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유지관리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4,700만원의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이 뭐죠?

이것은 이제 10대의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새로 이제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 다 포함해가지고 신규로 홍보…….

그럼 4년 전에는 이 사업 예산이 얼마였어요? 9대 의회 들어오기 전 8대의 말기에 예산을 했을 텐데 그때는 얼마였나요?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분도 있고 해서 4,700을 편성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페이지의 서가구입, 서가구비라는 것이 서고를 말하는 거지요, 서고?

서고 내에 책을 쌓아 넣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걸 말…….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게 꼭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뭐 1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인가.

서가가 다 차가지고요 책을 신규로 구입해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새로운 서가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이게 지금 도서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정기 간행물도 이제 다 차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간행물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또 일반 다른 서적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필요한…….

알았습니다, 필요하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한번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지원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차가 현재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5백만원을 임차료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차가 지금 1대가 지금 임대한 차구만요?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들 2대 있는 그 차로 사용하고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 여수박람회인가요, 순천박람회 거기 이제 갈 때 임차해서 쓴달지 그런 용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금년에도 사실 세우지 않았어야 할 예산이네. 기존에 있는 우리 버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시간조절해서 갔어야지 맥없이 5백만원을 썼는 그런 문제가 생겨있다고 지금에야 지적이 되는구만요. 그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지금 금년에 3백만원인가요?

금년에 672만원인데 이제…….

아니 내년에 3백만원.

예,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50%나 이렇게 줄일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니까 짜맞추기식의 대충 이런 데서는 이만큼 줄이고 막 이렇게 지금 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는 어떤 예산의 신규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50%씩 줄여가지 600만원, 670만원, 300만원이면 한 57～58%를 줄여버렸는데 이렇게 줄여갖고도 가능한 것인가. 가능합니까, 운영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부족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라든지 항목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보좌관제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참인데. 그런 건 이제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별도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추경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월 이전에는 추경이 없을 거 아니에요, 6월달 선거고 그러니까. 그럼 선거가 끝나가지고 7월 1일날 개원해야 하는데 그 안에 법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의원들마다 의원보좌관이 만약에 생겼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그런 분을 채용을 해서 사무실에 어딘가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이제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의원보좌관제도를 만약에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충분히 방침이 정해져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도 또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경이 4월에 있나요?

1차 추경이…….

의회과정에서 선거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성립돼 있네?

예, 4월 추경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문제예산보다는 내년 살림살이가 너무나 빠듯하고 또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나 과하게 절감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내년에 의회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에 보니까 9대 의회하고 10대 의회가 바뀌는 시점이어서 특별하게 그때만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소한 사업비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일하기가 빡빡하게 생겼는데 저기 예산 설명서 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부분이 있지요. 그거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었잖아요?

예, 660만원…….

이게 왜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언제 집행할 거였어요?

이미 전산도서관리 프로그램 용역하고 의회 홈페이지 서버교체사업을 합쳐가지고 동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는 비용이 하나도 안 쓴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완료를 한 겁니다.

금액도 지불이 됐나요?

금액은 이제 합쳐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주는 건가요?

예, 완료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 구입비가 이제 2014년도에 1,500만원, 보통 이제 도서구입 선정에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를 출입하는 직원들이나 또 의원들이 특별히 신청한 도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평균 한 1만5천원 잡더라도 이게 1천여권 드는 도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정의 기준은 어떤 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 또 직원들을 통해서 희망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요, 연간 1천권 정도를 예상합니다. 금년에도 1천권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1천 정도로 예상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제 책 보관이나 저장, 전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천권 정도 들어오면 또 빠지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빠지는 책은 어떻게 정리 하나요?

별도로…….

아직은 없어요? 계속 있는 상태로?

예,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도서실에 가보니까 책소독기 있더라고요. 재작년엔가 예산심사에서 그 책소독기 예산이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나요?

예, 차질없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 여기 예산에서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에서 구입한 거죠?

도서 구입비는 아니고 자산취득에서…….

자산취득에서?

예.

그렇게 됐고요. 특별히 문제예산은 그렇고 조금 떨떠름한 거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그 문제는 더 자세히 내용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세입에서 이자수입을 누락시킨 것은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왜 누락시켰나요?

누락시켰다기보다는 본청에서 그동안 그쪽에서 취합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실국으로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실국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고의로 저희들이 누락시킨 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잠시 후에 있을 계수조정 후에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업설명서 9쪽, 예산서 57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처운영 업무추진 등 5백만원, 사업설명서 10쪽, 예산서 575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716만3천원,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576쪽 사무관리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유인 4백만원,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577쪽 사무관리비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물 제작 7백만원 등 4,316만3천원을 삭감하여 총102억6,767만4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3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신 거죠?

예.

정진숙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성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진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