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김완주 지사께서 병가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음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이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사항으로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이 2013년 11월 11일 긴급 의안으로 접수되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2014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3.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김완주 지사님께서 이석증으로 어지러움이 있으셔서 지금 진료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어려운 도정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든든한 동반자 삼아 올 한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이나 사고 등의 재난재해가 없어 어느 해보다도 평온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3년 도정 역시 의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여망을 바탕으로,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미래 구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408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통과되어 전북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도에 금융산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R&D 산업화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이전 확정으로 첨단 농생명수도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전할 농진청 등 5개 농업기관, 2015년에 조성될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첨단 농생명 수도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9월 12일 출범하여, 내부용지 개발, SOC 구축 등 국가주도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속도감 있는 개발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도약할 토대가 한층 굳건해졌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도 본격적인 기업투자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OCI 1조원의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고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가 외국기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 3천억원의 투자를 확정한데 이어 세계 5위 화학소재 기업인 벨기에의 솔베이가 12월 초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어 도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대를 심어주고 국제적으로는 새만금의 기업입지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기준 107개 등 2006년도부터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매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도의 3분기 상용근로자수는 35만4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여 고용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의 주요정책인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로컬푸드, 농식품 6차산업화 등 전북스타일의 농촌활력모델이 전국의 지자체로 퍼져나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게 되어 전북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서 힘을 보태주시고 모든 도민이 한마음으로 도정을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정이 가야 할 발걸음은 엄중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세도 아직은 미약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등이 구체화함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KTX 개통, 혁신도시 본격 개막, 서해안 시대 부상 등 전북을 둘러싼 새로운 발전의 호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도정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미래 성장을 견인할 “성장 분야”는 확실하게 끌어올려 전국적인 선도 위상을 확보하고, 내재적인 발전역량을 굳건히 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민생복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계층별 체감 행복도를 높이는 한층 진화된 삶의 질 정책 추진 등 도정 핵심과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도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는 먼저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입니다. “기업유치로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나누기”,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도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기업유치를 위한 여건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이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전북의 투자매력도도 한층 상승하고 있고, 일본 등 외국기업이 원하는 입지 여건을 충족시키는 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향후 더욱더 유치가 용이하도록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를 새롭게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선점한 U턴 기업도 추가적으로 유치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확대 대책도 더욱 세심하게 세우겠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유치에 힘쓰는 한편, 기업교대제 근무의 적극 장려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고, 전국적 우수 시책으로 평가받는 청년취업 2000, 대학산학관 커플링,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정책도 대상과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늘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사회복지, 문화체육, 기업지원 등 서비스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의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자금, 마케팅 맞춤형 지원과 기술개발에서 판매까지 R&D역량을 갖춰나가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그만큼 지역 내에서는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핵심 역할인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는 제조업 비중이 30%를 돌파함으로써 선진화된 구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4기와 5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중앙공모사업 선정으로 힘을 받았고, 도 자체 R&D예산의 집중 투자로 산업성장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기업성장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적 관건입니다. 탄소 등 융복합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소재․중간재․최종제품 등 전후방 연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모두 윈윈하는 R&D실용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산업은 뿌리산업 육성을 통한 저변 강화가 우선적 과제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상용화 역량 지원 등 완성차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적인 시장침체 극복을 위한 수요창출이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인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2.5GW 정부해상풍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생명산업은 2단계 비전수립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가산단 및 정부지원시설”을 조속히 조성하고, 산업단지 분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투자여건 개선도 내년도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육지로 드러나기 시작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우리의 의지대로 가시화, 현재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새만금지구는 해상매립지인데다 장기 계속사업이어서 수익구조 창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발청과 협의하여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MP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SOC의 조기 구축입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19일, 남북2축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북2축은 이미 예타를 통과한 동서2축과 더불어 새만금내부개발의 핵심기간시설이므로 조기에 구축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 착공한 새만금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역시 최대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새만금은 대중국 비즈니스의 최적지입니다. EU, 미국 등 FTA를 맺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소위)한중일 경제협력단지」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나가는 등 이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삶의 질 정책과 민생시책도 한층 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은 내년 중 71개소, 즉 목욕탕 15개소, 도서관 7개소, 미술관 3개소, 동네체육시설 40개소 등 71개소가 설치됨으로써 5대 작은시리즈 시설 투자가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시설에서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 정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의 한방 의료 프로그램, 작은도서관의 북아트체험교실, 작은미술관의 아트스쿨, 작은영화관의 주민영화스쿨과 동네체육시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내 곳곳에서 문화와 체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 시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와 세대별 공감 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컨설팅 지원과 맞춤형 교육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점 확산에 대응한 특례보증으로 골목상권의 자립경영을 도모하는 등 지원대상과 사업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지역문화와 연계한 “전통문화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소비자 요구에 맞춘 특성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어려움에 응답하는 맞춤형 시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대의 가장 큰 관심사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대체인력 신규지원을 추진하고, 40대 서민 가장들의 고민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1만호 공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50～60대의 건강한 복지를 위해 노인일자리는 올해 15,500개에서 내년에는 18,700여개까지 늘리겠습니다. 치매예방센터 운영,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복지재정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가 다시 지역에 환원되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도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협동조합, 로컬푸드, 6차산업 등은 전북도 농업 및 경제구조에 적합한 지역순환경제 모델로 도민들의 생활 속에 확고히 뿌리내릴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익모델을 만들어 생활 속 소규모 경제단위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는 작목반 확대 등 참여 농가를 더욱 늘려 공급을 원할히 하는 한편, 직매장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도내 전역으로 전파시켜 소비자․생산자 간 상생의 새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6차산업화가 필수적으로 중요해진 만큼, 시군과 협력하여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농촌소득 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와 지역숙원사업을 연계하여 미래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新발전 특화 거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경제와 연계된 첨단 농생명 수도 조성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14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진청 등 5개 농생명 연구기관, 2015년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여기에 김제의 민간육종단지가 집적화 되면 우리 도에 새로운 발전 거점이 생기게 됩니다. 종자에서 식품까지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제품개발연구로 이어지는 농생명 산업의 국가 거점이 우리 전라북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미래식량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최대의 거점을 갖게 된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농생명 연구인프라, 도내 기업/대학, 국가기관 간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업이 마련되도록 “농생명 수도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수립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에 발맞추어 추진하게 될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도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한류열풍은 드라마에서 K-POP으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한식․한국어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옥, 한지, 한소리 즉 판소리, 한식, 태권도 등 전통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도의 특색을 살려 한문화 세계 중심지를 비전으로 하는 예타사업을 기획,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 한문화 컨퍼런스 등 독보적인 행사 개최로 한문화 창조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추도시권 육성」 등 4개의 지역행복생활권도 권역 내 산업, 문화/SOC 확충 등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부의 중추도시권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되면 대전이나 광주 등 인근 광역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독자경제권 형성이 가능하게 되고, 생활권역내 필요한 시설이나 SOC 등을 전략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세우고, 시․군과 협의하여 권역단위의 공동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사업 유치에 온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도정 방향인 일자리 창출, 민생․협동조합, 새만금, 삶의 질 향상 등 5대 핵심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추진 등 역점시책을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했고, 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면서 지방 세수기반도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내년에 지방선거 경비로 140억원을 신규로 세워야 하고,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대폭 증가하는 등 써야 할 곳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른수건에서 물기를 짜내는 심정으로 긴축재정을 펴는 동시에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만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줄이고, 부서 기본경비를 15% 감액하는 등 공무원이 직접 쓰는 경직성 경비부터 10%이상 줄여서 솔선수범 하고, 도의 3대 대표축제인 세계소리축제, 발효식품엑스포 등 올해 예산보다 10% 줄여서 배정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0%를 줄여서 배분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인 예산은 되도록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을 위해 쓰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 사업, 도민 삶의 질 향상 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조6,330억원보다 4.0%가 증가한 4조8,1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9% 증가한 4조1,580억원, 특별회계는 0.9% 감소한 6,617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조1,580억원으로, 이 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2조4,45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8%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4%가 감소한 6,7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7.2% 증가한 1조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수요 대비 세입부족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지방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 이내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수립하여 도 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 분야는 2013년 5,246억원보다 85억원이 증가한 5,331억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03억원으로 2013년 1,195억원보다 9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율이 60%에서 50%로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3년도 1,986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99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013년 1조1,410억원보다 2,175억원이 증가한 1조3,585억원을 편성하였고, 새만금 수질 등 환경보호 분야는 2013년 3,67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한 3,6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3년 7,236억원보다 57억원이 증가한 7,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2013년 1,365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한 1,439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3년 4,389억원보다 499억원이 감소한 3,8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14억원, 예비비로 44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61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678억원보다 61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102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39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3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3,075원으로 335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740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6조3,67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에는 14개 분야에 5조5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4조9,885억원 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5조128억원 규모이고, 일반회계가 4조3,3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8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3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정부보전분 등을 포함, 세외수입으로 30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41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54억원과 국내차입금 17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조3,344억원보다 27억원이 감소한 4조3,317억원 규모이며, 1회 추경 재원부족으로 유보했던 중앙보조사업 도비 미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쌀 직불금, 도레이사 새만금 투자 관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에 예산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11억원으로 기정예산 6,541억원 대비 270억원이 증액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211억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억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고,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만큼 전북발전의 계기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확정하여 전북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이전 확정은 ‘농생명 수도’의 위상과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새만금 개발속도를 가속화 할 새만금개발청 출범은 참으로 값진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첨단소재기업인 도레이 유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입증해 준 쾌거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도민들의 하나 같은 열망과 현명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중추도시권 육성을 통한 전북 독자 경제권 형성과 첨단 농생명 수도 조성, 한문화 수도 조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 대독.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2013년도세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북 도민들의 교육개혁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창출을 위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착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인권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 혁신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창출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2011년 20개교를 시작으로 2013년도 현재 84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7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 101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내실화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농어촌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 찾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도심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자녀도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 받는 교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패방지 체제와 상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교육 비리와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제 전망에 비춰 볼 때 2014년도 전북교육청의 자주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2조3,370억원보다 206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상황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734억원 증가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3～5세 누리과정 부담금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3억원 증가하는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 부담이 금년도보다 1천억원 이상 증가하여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교육청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자주성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5,66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조4,981억원보다 2.7%인 684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 세입 중 의존재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4,26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2.1% 증가한 3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한 7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신설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향후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채 29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20억원 증가한 2조4,58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446억원 증가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403억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감소한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4억원 감소한 반면 직업교육은 1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0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비용 77억원과 학교시설유지관리 비용 5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6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및 분야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현과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비로 5억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회실 설치와 인권교육센터 구축․운영 등 인권교육 지원에 13억원, 학교 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움터자원봉사자 위촉과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을 위해 68억원, 학생중심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 31억원 등 모두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력증진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101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비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강화를 위하여 ‘초등 저학년생 책읽어주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논술 대회 운영’ 등 독서 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등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부진 학생 지도 운영’ 및 ‘학력신장 역량강화 모델학교 운영비’로 13억원을 반영하는 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력 증진을 위하여 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만 3～5세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1,255억원 중 1,155억원을 반영하였고,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 100원을 인상하여 1,6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으로 315억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해 11억원 등 모두 3,1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학군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방과후학교 학교군을 20개군에서 25개군으로 확대하고자 8억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운영하고자 3억원 등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71억원, 돌봄프로그램 운영비 178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24억원 등 4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232억원보다 384억원 증가한 2조6,61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347억원, 보통재원은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319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지방공무원인건비 증가분 21억원 등 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원 및 전문직 인건비 90억원 등 18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 잔액 157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현장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지역 사회가 공교육에 부과하는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2014년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전라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201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3. 201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과 별정직 그리고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도록 임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정범위 내에서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와 직군 그리고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사무처리 가이드라인 수정 통보에 따라 행정기구와 총 정원 변동 없이 직종별 정원에 맞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권 보장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위촉제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을 교육법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표준용어 사용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내용을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NGO국제교류협조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NGO국제교류활동 지원사업 추진 방식이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사업에 포함되어,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맞도록 봉사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지역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조직운영을 기하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도에 권고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기존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해보상기준에 대하여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고 일부 자구와 오류표기를 바로 잡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재원 400억원을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채로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군산시 3개 기관이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21만4,591㎡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인 도레이 첨단소재 기업에 공장부지를 장기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우리도 지분인 2만2,53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권태성 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과 우시언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시도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도와 맺은 인연에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성일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재정은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정말 어렵습니다. 복지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세수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반면에 세출 나가야 할 부분은 아까 복지비도 늘고 선거비용 등 이런 부분이 더 늘어서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2,600억 정도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국비나 이런 곳에서 보전이 오고 또 자체구조 노력 등을 통해서 내부거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약 400억 정도 내년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20%, 그러니까 8 대 2 정도입니다. 지방이 재정이 2고 국가가 8을 가지고 지금 세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약 4 대 6 정도까지 해서 지방재정의 40% 정도 오도록 계속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고 우선 당장에는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관련된 부분을 정부에서는 11%로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걸 5% 포인트 더 올려서 16% 포인트까지 지방에 할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율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는 6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70%까지 국고보조율을 높여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방재정 자체를 저희가 확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저희 자구적인 노력도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꼭 긴급한 부분하고 조정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현재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지방재정 운용을 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아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수요가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제도적인 개선 등이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면서 자구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박성일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부에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추가반영된 증원인력 28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특수학교 제4개교의 간호인력 4명과 혁신도시 내 신설학교에 7명, 지역교육청 감사인력에 6명 등 총 17명을 증원 배치하고 유아교육 확대 등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11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064명에서 4,092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등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별정직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기록연구사는 연구직으로 교육감을 보조․보좌하는 비서․비서관 등은 별정직으로 직종개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 직급별 정원에 단서조항인 “5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조례 제3조에 정원책정기준과 관련하여 안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현행, 일반직 51% 이상, 기능직 48.5%이내, 별정직 0.5%이내를 “일반직 99.5% 이상, 별정직․정무직 0.5%이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비율 0.5%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 비서 인력을 19명까지 확대할 수 있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관리체계상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별정직․정무직의 정원책정비율을 현재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감안하여 일반직은 99.8%이상으로 하고 별정직 및 정무직은 0.2%이내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민주주의파괴하는정당해산심판청구철회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