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3시 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초에 저희들이 송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계획안에는 2013년도 통·폐합 학교에 대한 기금 220억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였으나,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전출금으로 계상되기에 추경에 별도로 상정을 하고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기금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무원복지기금에 대한 상세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은 됐고요, 학교 통·폐합 지원기금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폐합 지원기금은 향후 몇 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통·폐합은 저희들이 계속하니까 지금 현재 기금 기간이 10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5년인데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 기한은 통·폐합되는 날짜를 기한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 기금 조성 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통·폐합되었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달리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궁금하다 할까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본교가 있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통합학교라고…
원석
김원석위원
통합학교하고 또 용어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통합학교하고 폐지학교라고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폐지학교라고 그렇게 용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폐지학교에 학군이 여러 개로 갈라질 경우 이 기금운용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폐지학교가 학생들이 통합학교로만 가지 않고 또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통·폐합되는 폐지학교는 통합학교에… 그렇게 통·폐합에 됩니다만 그 애들이 나중에…
원석
김원석위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새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폐지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통합학교에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강동의 단구분교장의 경우 이게 안강 제일초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단구초라든가 다른 데에 또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계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통·폐합 지원기금은 통합학교에 거의 전액이 지원됩니다만 일부 소수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갈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정의를 내려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인원이 몇 명 가느냐, 또는 학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지학교가 통합학교에 가는 학생수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는 수가 거의 비슷하게 될 경우 또 통합학교에만 지원해 주고 또 다른 학교에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한계도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가 바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예, 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김진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통·폐합을 하게 되면 폐지학교에서 통합학교로 통합이 되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학교에서 통합학교로만 가는 게 아니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다른 학교를 원할 때에는 그리로 갑니다. 폐지할 때 우리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한테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돈은 20억, 30억이 지금 본교는 폐교되면 지원되고, 분교는 10억이 됩니다만 시설비하고 나머지 교육활동비나 이런 것은 지원되는데 통·폐합할 당시에 재학 학생에게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모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폐합될 당시에만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그 학부 학생에게는 계속 지원받습니다. 지금 올라온 애들도 가능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합학교에만 지원이 되거든요.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비품을 사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수학여행 가는 이런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경비 액수가 다 달라지고, 각양각색으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기금운용단을 따로 만들어서 향후에… 올해만 총 기금이 580억 지원되는데, 내년에 가면 연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이 기금관리하는 데에 굉장히 큰 어떤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츰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당장 이것부터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시행해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문제가 생겨서 만들기 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합학교든지 지원하는 비품 같은 것을 컴퓨터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컴퓨터사업은 다 끝나버렸네요. 학교 자체 운영비로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다릅니다만. 또 다른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단구초등학교의 학생이 안강 제일에 갔잖아요? 단구에서 기계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단구에서 봤을 때 내가 안강 제일초 가는 학생수나 기계초 가는 학생수나 별 차이가 안 나지 싶은데 거의 같다고 보고, 그러면 기계초등학교에서 똑같이 컴퓨터를 요구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김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 때 학생수에 비례해 가지고 30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6명이 있는 학교하고 4명이 있는 학교하고 3 : 2로 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통·폐합하는 학교가 그해 2개 학교가 1개 학교로 가면 그게 하나의 계정이 됩니다. 그 주된 학교에서 돈을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분리해서 학교마다 관리를 하면 너무나 큰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지원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좀더 그것을 시행해 보고 보완을…
원석
김원석위원
충분히 이것은 예측 가능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미리 만들어놓으셔야 문제가… 세부 규칙으로 만들든지 꼭 만드십시오.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나중에 말썽이 생겨서 하면 또 무슨 교육행정이 주민이 소리가 높은 사람만 편애하는 그런 불편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지금 현재는 A학교가 폐지되어서 2개 학교로 갈 경우에 통합할 때 주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더라도 300만 원 이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한 것은 빨리 규칙으로 만들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한
김진한통폐합지원담당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환경시설비로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기금을 가지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중학교 100억, 초등학교 30억이 내려오는데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환경시설비는 이 기금운용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본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해야 되지, 이 기금운용은 그야말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교육환경개선비로 쓰고 운동장 스탠드의 가름막을 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가름막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기금으로 운영해 주는 곳도 있고, 이것도 지금 아직 처음이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하는 학교의 폐지하는 학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 통합학교에 나름대로 그런 것도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사 도색비라든지, 방송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학원수강료 이것까지 대어줘도 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할 시간도 없고 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강료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을 좀더 세밀하게 구조화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미리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렇게 기금을 통합시켜 주시면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통과시키기 전에 얘기할 것은 하고 넘어가십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