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정보자원정책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31억 4,294만원입니다. 집행액은 82억 1,667만 2,000원, 미집행액이 49억 2,626만 8,000원으로서 집행율은 63%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2년도 63.9%, 2013년도에 49.6%입니다. 조금 부진한 사유는 행정절차가 장기적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토지보상이나 국방부와의 합의가 조금 늦어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 12건에 5억 2,043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8건에 6억 5,7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 사고, 명시·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입니다.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38억입니다. 이월은 22억 8,886만 1,000원으로 토지보상협의와 군사시설 이전 협의가 지연관계로 이월된 사유입니다. 해상로프웨이사업은 13억 2,150만원입니다. 이월은 8,707만원 3,000원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용화 제3주차장 조성공사는 5억 7,600만원에서 2억 4,349만 9,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문제였습니다. 12항 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15건에 8억 4,308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14건에 31억 9,452만 7,000원을 집행과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13항 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2012년도 22건에 2억 3,08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건에 1억 1,30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4항은 정자시설이 포함된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당초 자료낼 때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이 부분을 자료제출을 못 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포함된 시설공사 현황은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1건 입니다. 주로 레일바이크와 이사부사자공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원평, 부남하고 궁촌 2건이 되겠습니다. 18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소유 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산은 해양레일바이크, 이사부사자공원은 직영을 하고 있고,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해양레일바이크에 지원사업을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덕지역 주민들에게 35억원을 환원하고 있는 현실에 시설투자 대비를 해서 손익분기점을 당겨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5건에 28억 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시설확충에 저희들이 15건에 18억 4,100만원을 집행했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30건에 10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환경이나 소음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바이크 시설확충에는 계속적으로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입니다. 저희들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5회 걸쳐 문서도 서로 요구도 하고, 저희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부과취소를 받았고,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삼척시에서 부담한 것은 돌려주기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확대되면 삼척시 의견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우산 비치리조트 개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텔하고 콘도미엄 705실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6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지 개발 사업에서 문광부 광특회계에서 2014년도에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이 2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삼척시에 10억을 배정받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협의가 1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가 개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 수용하는 재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군부대 합의각서는 최종 11월 26일날 국방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27, 28일쯤에 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2월달부터는 의회에 토지매각 승인 의결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늦어진 사유로서는 한 4년 동안 보상협의가 잘 안 됐다는 부분, 또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사업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및 투자금 지원 환원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34억 7,000만원을 환원하는데, 지금까지 20억을 환원했습니다. 2014년도에 14억 7,000만원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동양사태가 법정관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기간 동안에 돈이 잘못 들어가면 채권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화가 된 뒤에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2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9건을 투자를 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시설보강에 저희들이 4건에 1억 5,5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정거장 계단, 데크라든가 오수처리시설, 터널 연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5건에 4,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안등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주변에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는 272억입니다만 강원도에서 삼척에, 삼척해수욕장에 우선 투자를 하고 하다보니까, 국비를 미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든,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장호정거장 진입도로 개설과 용화정거장 건축 기초공사, 그다음에 장호진입로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볼 때는 15% 정도됩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장호소초는 저희들이 내년도 2월에서 3월중에 기부 대 양여를 완료해서 빨리 군부대를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만 군사시설에 대한 것이 장기간 소요됐다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 문제도 토지가 한 필지가 장호정거장을 지어야 될 곳에 한 곳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월이나 금년도 중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관리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시험 응시한 것이 209명, 주로 90%가 외지인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요트면허조종시험장이 8개가 있습니다만 응시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라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말에 환동해본부에 제가 방문을 해서 본부장님하고 관련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강원도요트면허조종시험장이 삼척과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도비를 배정해달라’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 정부가 지원을 안해 주는 원칙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것이 반영이 되서 삼척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로프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영 로프웨이가 국내에서 가장 긴 코스라고 이름이 나있고, 지난번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통영 로프웨이를 봤는데, 평일에 약 한 5,000명 이상이 온다고 해요. 그럼 우리 이 코스는 1㎞가 채 안 되죠?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코스에.. 그쪽은 가니까 높은 산이 미륵산인가 그게 있어서 걷는데도 20～30분이 걸리고, 사람이 만약에 로프웨이를 타고 오면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 장호 거기 산 위에다가 해놓으면 거기다 무슨 시설을 앞으로 더 보강을 하나?

아..

딱 내려갔다가..

예..

볼 것도 없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산책로 코스를 만듭니다. 오시면 시간적 대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시설을 보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토캠핑장도 그 주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간적, 공간적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걸 마스트플랜을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예예.. 2011년 5월달에 한 번 보고를 드렸다 합니다.

그건 옛날 것이고.. 요즘 발주가 된 후에..

네에..

보고를 한 것은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가서 현지를 가보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는 충분히 관광객이 평일에 5,000명 정도면 휴일에는 거의 배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 주변에서 다 수용을 해서 부하가 안 걸릴 정도로 운행이 된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운행이 되는데, 우리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와서 상의를 해보고, 우리 조언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 되고, 제가 이 코스가 짧다는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었어요.

아..

우리 여기.. 지금 용화에서 장호, 갈남, 신남 여기는 아마 강원도 내에서 해변에서 보는 육지는 참 아름답고, 위에서 봐도 아름답고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월미도 같은 갈남 앞에..

예에..

거기까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돈 222억 시비를 투자해서 할 바에는 뭐 좀 간 큰 짓을 해야지. 지금 뭐 0.8㎞ 이거 가지고는 로프웨이라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화에서 장호 꼭대기 산으로 해서 월미도를 찍어 가지고 차라리 신남까지 연결을 해서 신남 해신당공원에 틀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렇게 했을 때에 통영이나 다른.. ‘야, 그 삼척에 가보니까 탈만 하더라’ 이렇게 되어야지 레일바이크하고 로프웨이하고 어울리는 상품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짧게 해서 투자비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좀 길게 라인이 뻗어지면 투자비도 적어 질거야. 우리가 견학을 갔다온 결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올해 금년도 예산에 원자력 지원금 130억이 왔잖아요?

예에..

해상로프웨이에 60억을 주고, 삼척마이스터 고등학교에 70억을 기숙사 짓는데 지원을 해줬단 말인데, 이 돈은 어디 갔어요, 60억이.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입니까? 10억을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삭감하고.. 그 50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안 내려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만 이 부분은 시비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 예산편성을 할 때는 130억에 70억은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들어가고, 나머지 60억은 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세히 아는 사람 설명을 해봐요. (정적)

그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시비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어차피 시비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원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 기획실장님, 어떻게 되요?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게 되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조금..

기숙사 짓는 것은 우리 시비를 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용화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네에..

그 주민들이 먹거리 장터를 하는데, 이걸 뭐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라고 하기 보다는 기간산업과가 뭐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서로 업무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이리가라 이러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하는데, 목적은 주차장으로 해서 민박이나.. 이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비대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주변에다가 약간의 먹거리 장소를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권 해결이 좀 안 되겠나 이런 요구사항이니까, 이걸 과장님이 농정과, 해양수산과나 같이 협조를 해서 어느 한 과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노력을 좀 해줘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에..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고, 지역에 주민들도 좀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여서 먹거리 장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화 제3주차장 65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소음문제도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술을 먹고 이러다 보면 소음문제도 나고, 어떤 지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찬·반이 엇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통합된 의견을 시가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시멘트가.. 즉 얘기해서 주인이 현재 현재현 회장 일가가 안 맡고, 주인이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즉 여기에 김상찬이가 운영하던 이 동양시멘트가 이광우 위원이 이걸 샀다 이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돈을 그 회사로 줘가지고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 번 알아봐요.

예, 법률적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뒤에 저희 시와 주민간에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실현을 시킬 겁니다. 하는데,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채널을 동양시멘트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돈이..

예, 어차피 되도 법정관리에서 승계문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양이란 자체가 어떤 상호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승계 자체는 법정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관리번호 3번이요. 해양레일바이크 주변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거기 매원.. 문암 쪽에 들어가다 보면, 그.. 초곡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죠?

예에..

그 해안이 침식이 되서 그 건널목 이렇게 가는데, 거기 지금 막 파도가 쳐서 모래가 나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원래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저희 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양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해양수산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건 뭐 니과, 내과가 어디 있어요? 거기도 레일바이크가 가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뭐 당신은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그건 뭐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그 레일바이크 밑에 침식이 되니까, 앞으로 레일바이크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파도가 더 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묻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조를 같이 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일단은 어디서 하던지 빨리 보강을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형편없더라고, 파도가 되게 치면 앞이.. 곧 이렇게 레일바이크가 가는 쪽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양수산과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서로 그렇게 협조를 얻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관리번호 4번에 보면 용화～장호간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인 김상찬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가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앞으로 갈남보다가 신남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해 봤나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 삼척해안에 대해서.. 동양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신남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투자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공익적인 측면 이런걸 한다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데에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상업성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투자비를 우리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70억 들어가잖아요. 272억, 그죠?

예에..

장호까지?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상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에 너무 짧아요, 사실. 꼴랑 장호 끝에서 조금 이러다가 다시 뭐 이렇게 오고하는 이런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우리가 통영을 가보니까 2㎞가 되더라고요. 2㎞가 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걸어서 관광을 할 곳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용화～장호간에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산 자체가 내려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만들어도.. 그런데 그게 이제 신남 해신당하고 연결이 된다면, 좀 힘이 들어도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용화에서 우리가 레일바이크를 타고 용화에 내려서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신남 가서 해신당 구경을 하고, 이게 관광지가 어우러질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다른데 투자보다 이 투자는 필요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계획을 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하셔 갖고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신남까지.

제가 연구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번호 6번요.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운영관리 및 향후대책 이랬죠, 그죠?

네에..

시설할 때, 시설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10억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예에.

10억 투자가 됐는데, 위탁 비용은 한 얼마 정도됩니까?

저희들이 수험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평균 연간 한 1,500에서 1,800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보니까, 1,200 정도 되네요, 그죠?

네에..

우리가 그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시가..

아, 1년에 1억씩..

1억씩 주잖아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지원해주고, 수입은 1년에 1,200만원 정도.. 그런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강원도와 저희 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어떠한 방법이든 지원받아야 된다. 이래서 도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했는데, 다만 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신규는 좀 어렵다. 과거에 이걸 요청을 했으면 도에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와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서 도하고 공조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90%가 온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인당 여행객이 사용하고 가는 돈이 당일치기로 한다면 문체부에서 공표한 것이 약 한 19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0명이 와서 돈을 쓰고 간다고 하면 이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만, 저희 요트면허시험장이 전국에 8개 중에서도 3번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그로인해서 삼척이 홍보가 된다면 큰 효과가 아니냐, 다만 직접적인 효과를 자꾸 돈과 연계하면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 과장님! 우리가 사업에 10억을 투자를 했다. 매년 1억을 준다. 그리고 수입은 한 1,200만 정도된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 와서 먹고자고 이렇게 하면 경제효과가 있다는 식이죠. 그죠?

예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매년 그냥 1억 주고, 시는 계속 투자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 와서 먹고자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자꾸 나가면 우리 삼척시가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되어 있다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매년 투자가 되면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계속 투자를 해놓고 뭐 우리시가 계속 이거 뭐 200명.. 내가 알기로는 100여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우리 경제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고.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되고, 국비나 도비를 안 받고 시비를 계속 1억씩 투자가 될 바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쓰던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에는 삼척에 요트면허조종시험장에 시설 초기 투자가 10억이 됐고, 그 다음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에는 유·무형 가치가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양양에서 강원요트면허시험장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척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산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몇 백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백억의 가치가 있으면, 그럼 시가 자꾸 지원만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도비도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받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강원도하고 같이 가자고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요트시험장을 만들었는지가 한 3년 되죠?

뭐, 3년 됩니까.. 2008년 9년..

아, 맞아.

한 4년.. 5년 쯤 됐습니다.

4～5년 됐죠?

예에..

지금 강원도와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죠?

아.. 곧..

지금 이제 지원이 되고 적자가 나니까 강원도하고 같이 가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뭐 적자.. 어차피 뭐 처음부터 이걸 해서 돈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1년에 1,200만원 수입에 계속 1억씩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동양시멘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덕면민들 하고 약속사항이니까 사업주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돈을 받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광산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마을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음이 되게 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수학여행단의 고성방가 내지 서로가 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고 엄청난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평마을하고 문안마을은 반드시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음방지 대책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에..

그건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2억을 편성을 했지만 여기 5개 마을에 투입된 것은 4,40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레일바이크를 위해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문암에서 요구하는 마을 가운데에 휴식터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에..

원평.. 그 토지매입 되는 것은 아직도 진척이 없는 거죠?

예, 본인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좀 뭐 같이 살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체의식이 없다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땅 부지는 원평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건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화～장호간 해상케이블카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신남까지 연장이 되는 것보다도 정말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국·도비 확보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이런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예, 좋고요. 용화.. 그 해상로프웨이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용화 주민들이 그 땅을 내놓으면서 시하고 마을이.. 용화 이쪽 편이 이제 새짬마을이 아주 면적이 없는데, 땅은 없고, 관광객들은 오고, 주차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피서철에는.. 그리고 말 그대로 용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하면 레일바이크를 타고는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름철에는, 피서철에는 피서객들이 차를 댈 곳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약속을 했다고 하고.. 시에서.. 얼마 전에도 건의하러 시에 들어왔었죠? 이제 그런 약속이 된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관광지를 내놓고, 땅을 내놓고, 그러니까 삼척시민 전체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동네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은 이행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건에 보니까, 한 업체에 쏠려 있고,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 또 이뤄졌어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되요. 물품구입이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외지에 지금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반복이 되죠? 시정이 안 되나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만 시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로프웨이 문제는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라고 했어요. 민자유치를 하라고 했는데, 민자 유치를 안 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시비로 하는데, 민자유치 할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이 부분이 100억씩이나 계획성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거.. 확실하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내놓으세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2억 8,000은 우리가 삼척시에서 분담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 데도 찾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실제 분담을 한 금액은 2억 8,00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 8,000을 분담을 했는데.. 삼척시가 요구해서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책임을 지든, 말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자청에도 저희들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서로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삼척시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떻게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투자가 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도 차원에서는 이미 같이 공조를 하기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돌려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전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예.

그거 하나도 못 받아 왔잖아. 지금..

아.. 그거 하나는 해결이 됐죠. 1억 500만원에 대한 부가 취소는 받았고..

그거는 그전에 일이 이루어진 일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 후에 요구했던 4급자리라든가, 예산을 다시 뭐 다른 걸 증액시켜 준다는 얘기를 하나도 못 받아 온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자만하고 안주면 그만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뭐 어떤 방법으로 뭘 받아 내야..

그럼 그때 부시장도 가서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죠?

예..

그럼 기간산업과장은 잠시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담을 했던 사업비에 대한 대응으로 도비를 적극적으로 다른 투자 재원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 그다음에 4급 인원 1명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배정해달라는 건,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확대 지정할 때 포함해 달라는 건 이렇게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번 방문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예산을 그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고는 표현이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업비도 충분히 지원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확대 지정이 될 때에 우리 삼척시가 그 여건에 포함이 되면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몫을 딱 정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 뭐 전에 도비 2억이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몫을 정해서 내려오든가 했어야지. 확실히 이걸 매듭을 지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꼭 좀..

뭘 하든.. 연말까지 여기에 대한 매듭을 확실히 지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기간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양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해줄 부분이니까, 반드시 동양은 시에다 34억 7,000만원을 분명히 냈어요. 반드시 시가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장 김미선입니다. 지식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저희 담당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총괄담당 오도선 담당입니다. 사업시설담당 김후기 담당입니다. 사업개발담당 김수영 담당입니다. 지식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34억 1,746만 9,000원으로 104억 7,731만 9,000원, 미집행액은 29억 4,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유리조형 테마파크응 행정절차 관계로 21억 5,0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초·중·고교 원어민교사 채용현황 2년간 사항입니다. 국적 및 학력별 현황과 면직현황 및 사유, 원어민 영어교사 대체인력 양성 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법은 도비 20%, 시비 30%, 교육청 50%로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49만 3,000원으로 2012년도에는 원어민교사 인원이 10명이였습니다. 중학교 7명, 고등학교 3명이였고, 2013년도에는 원어민교사가 8명입니다. 중학교 5명, 고등학교 3명입니다. 2명이 줄어든 이유는 향후 강원도 교육청중기계획에 따라 연차적 감소계획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면직현황 및 사유로 2012년도에 무단결근 및 본국 귀환이 1명, 2013년도에는 재계약취소 1명이 있었습니다. 근무평가 기준점수 미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원도 교육청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조정 배치되는 안은 2013년도에 8명, 2014년도에도 8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대체인력 양성 현황은 영어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 신장 및 효율적 활용과 영어권 국외대학 석·박사 학위취득자와 3개월 국외 집중연수 이수자, 그리고 6개월 장기심화연수 이수자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으로 대체인력 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는 원어민교사 자격기준 및 학교별 배치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유·초·중·고등학교에「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지원되며, 99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교육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19개 사업이 96억 2,20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교육경비로 39개교에 3억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500명 기준과 학생규모 및 신청내용에 따라 적정 배분이 3억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조사업비 정산 및 평가는 2014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2013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11, 12,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14페이지입니다.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6개교, 유치원 1, 초등학교 1, 중학교 3, 고등학교 1개가 통·폐합하는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3개 중학교, 도계중학교와 도계여중, 소달중학교가 도계중학교로 통합 이전하는 안,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는 소달중학교로 이전계획 안, 도계초등학교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로, 한빛유치원은 도계여자중학교로 이전하여서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 3일까지로 사업비는 3,928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별 학부모 설문조사가 2012년 11월 6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하여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성 용역은 9월 3일까지 하여서 마쳤습니다. 학교 통폐합 이전 신청서 제출이 도교육청에 9월 6일날 제출되었으며, 학교통폐합 및 이전 협의가 도교육청과 교과부에서 2013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승인과 학교이전 승인 착수,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통폐합 및 이전 단계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는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타당성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339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계중학교가 141억 5,000만원,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 55억 8,000만원, 도계초등학교 95억 3,000만원, 도계 한빛유치원이 46억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재원확보 대책으로 중학교 통·폐합이 결정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141억 5,000만원이 계획되고, 각급학교 이전.. 이전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97억 7,000만원이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삼척시와 국비 지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관리번호 4번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별 지원업체와 지원금액,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가 2013년 2월 4일, 태백지식재산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추진실적으로 특허종합지원사업은 선행기술조사지원에 12개 업체에 480만원, 국내업체 출원비용지원에 10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으며, 브랜드 가치제고로 국내상표 출원비용지원으로 2개업체,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으로 2개업체, 디자인 가치제고로 국내디자인 출원비용에 1개 업체, 출원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에 2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18페이지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7개 마을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8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1회추경 예산확보에 1억 4,000만원이 되어서 3개 읍·면에 7개 마을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교부는 9월에 하였고, 이 사업은 12월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척고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연차별 재원확보계획 포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성남동 4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7,850㎡, 건축면적은 교사동과 체육관, 기숙사, 식당 등을 포함하여 9,5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은 2010년 8월 15일에 끝냈으며, 학교이전 승인은 2011년 3월 21일에 마쳤으며, 교과부 투·융자 심의 승인도 2011년 9월 7일, 삼척고 이전부지 추가매입 취득 동의안 의회 가결이 2011년 11월 9일에 마쳤습니다. 이전부지 보상시행은 2012년 6월 11일부터 2013년 8월 30일을 하면서 전 이전부지에 대한 보상은 마쳤으며, 여기에 대한 8필지.. 그러니까 수용대상이 되는 8필지는 제외하고는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 발주가 교육지원청에서 2013년 9월에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전부지 건축설계를 위한 지반조사가 2013년 10월에 되었으며, 실시계획 인가후 미보상 토지 5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2013년 11월에, 실시계획 인가후 국·공유지 협의 취득은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설계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학교시설 공사 및 준공은 2015년 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전 개교는 2015년 3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251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144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진입도로 시공 중인 건설과에 108억이 계획되었고, 이전 타당성 용역 완료는 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완료는 5억이며, 기숙사 건축비 지원예산 사업 30억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4년 1회 추경확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중 10억은 시의회에서 2011년 2월 21일에 가결이 되어 있고, 기숙사 신축지원비 20억은 2014년도에 시의회 동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21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출연금 집행내역입니다. 유리공방 및 판매장 운영실적, 폐경석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제품 판매실적과 전문 인력 양성실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유리질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 사업으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33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기관이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분단이 하고 있으며, 제품개발과 인력양성, 네트위킹, 마케팅, 기업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실적은 8회에 53명, 유리공방 운영실적은 12개 업체가 되어 있으며, 폐경석 활용 제품개발로 8종이 제품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원료, 유리타일, 지로폴리머, 분말아트타일 등이 있으며, 특허출현은 4종이 되어 있으며, 이 중 2종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집행현황으로 7억 3,150만원 중 국비 4억, 도비 8,500만원 등이 되어 있으며, 집행액은 7억 1,3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업 확대 유치계획으로 2개업체 AP메디컬과 강화유리 제작을 하는 그라스텍이 계획되어 있으며, 유리마을 홍보를 위한 체험관광객 유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8번입니다.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으로 국비가 50%인 93억 5,000만원, 도비가 28억 500만원, 시비는 6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투·융자 심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예산현황은 2013년도까지 2012년도와 2013년 45억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2014년도에 69억 2,000만원, 2015년도에 72억 2,000만원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편입물건 보상완료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승인과 건축설계 용역완료를 마치며,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착공 계획은 2014년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업체 및 학교별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관내에 유·초·중·고 8,273명 학생에 대한 59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산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9,3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쌀은 삼척시 농축협연합사업단이 하며, 친환경 농산물을 6개 권역으로 학교를 나누어서 시중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친환경 쌀은 140톤, 친환경 농산물은 7억 7,019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도 공급계획 수립은 2014년 1월에 하여서 교육지원청과 연합사업단이 계약토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급식 공급계약 업체현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7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 마이스터고 기숙사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4,02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240명,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25개월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98억 1,551만 8,000원으로 교특이 18억 1,551만 8,000원, 시비가 8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조달청 발주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업체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28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연관기업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지금 현재 국토부 취수구역 지정, 삼척 증산지역으로 행정부분이 완료된 상태로 2009년 4월 30일에 행정부분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기업유치로 500억 정도의 기업유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알뜰하게 읽어 가지고 답변이 그거한데..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원어민교사는 거점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인데..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개를 운영하다가 지금 8개를 운영하면 혜택을 못보는 학교들은 다른 편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학교를 거점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근덕초등학교는 임원초등학교에 가서 주 4회, 이렇게 학교별로 다되어 있는데, 지금 삼일고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빠져 있습니다.

삼일중·고?

삼일중학교와 고등학교. 2014년도에 배치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에서 영어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2012년도에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3년도에 또 새로 배치를 해서..

예. 아니, 2012년도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이제 감축을 한답니다. 감축을 하는 원인은 영어교사를 학교 자체에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이 순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교육경비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에 보면 99억 2,200만원이 나가나요?

예에..

지금 대학에 주는 돈까지 포함을 해서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99억 2,200만원은 우리가 조례에 의한 20%가 딱 맞아 떨어져요, 아니면 오바되요?

오바됩니다. 여기에는..

왜 오바되요?

지금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은 별도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럼 국·도비가 오바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네, 99억이 됐습니다.

9억 2,000만원이 오바된 겁니까, 아니면 9,200만원이 오바된 겁니까?

아닙니다. 99억 2,200만원 속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70억이 포함이 되고,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우리 시비 가지고 한다면서요?

예, 이게 시비입니다. 여기에 국·도, 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99억 2,200만원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20% 하자면 얼마 되요?

36억입니다.

36억.. 그 다음에 참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옛날에 처음에는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사업을 마감하고, 이 명칭 자체를 다른 어떤 타이틀로 바꿔주는 것이 정상인데, 한 타이틀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시작을 해놓으니까. 근덕에 교가농림을 하는 이원교씨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자기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 폐기가 됐으면, 이 사업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삼척에 맞게 바꿔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도비가 끊어진지 언제인데 아직 참살기 좋은 마을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야.

네, 이거는 2014년도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을 확실하게 바꿔줘야 해요. 그래야지 전에 도비가 보조될 때까지 하던 사업은 종료가 됐으니까, 그 토지나 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산권을 이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

그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때 당시에 리장을 하시면서 자기 땅을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사업 관리년한도 있잖아. 우리시가 즉 여기에서 어느 사업체를.. 뭐 어느 영농조합이나 창고를 지어준다, 뭘 지어준다 이거는 관리년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참살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8, 9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이제 실효성이 없어져서 없어졌다. 그럼 우리도 이걸 사업을 내려주고,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타이틀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

네에.. 이 사업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 분이 이것을 공원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 사업만 풀리면 공원이 풀리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렇게 해주면 되요. 그리고 삼척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고가 이전되어 가지고 이전부지 매입은 총액이 얼마나 되죠?

이전부지 면적을 말씀하세요?

면적 매입비.

매입비가..

우리 시비로 해줘요?

토지보상비는 5억입니다, 5억.

우리가 시비로?

예.

그 몇 평인데, 5억 밖에 안 되요?

여기에 지금 8,424㎡인데, 여기에 이제 분묘라든가 전부다 전, 답입니다. 전과 답이라서..

그래서 이제 삼척고등학교가 완전히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 삼척고 부지를 매각해야 하잖아요?

네네..

도교육청에서 매각한다?

예.

매각할 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해양경찰청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완전히 부지를 다 닦아서 부동산 가치를 따졌을 때, 이거는 4억 2,000만원 밖에 상승요인이 없다.

예에..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의뢰를 했는데, 지가 상승요인이 4억 2,000만원 밖에 없다. 그럼 삼척고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지가 하락요인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평가해서 하면 건물 값도 대단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에..

그럼 이게 감정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삼척고등학교 이전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사던지, 제3자가 하던지 해서 사야 되는데, 그 사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학교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건물이..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또 지가 상승요인에 포함이 된다. 원래는 지가 하락요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건물을 뜯어서 완전 수평상태로 정리를 해놓고 팔아먹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야. 이걸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내년에는 삼고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코엑스 자전거 대리점 앞 정문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향해서.. 그 도로가 지금 시청 들어오는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직진도로로 변경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문하고 정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네, 후문, 정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체육관 쪽은 주민생활공간으로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쪽에 있는 그 공간을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당연히 시가 매입을 하던지..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또 사업자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시가 매입을 했다가 홈플러스 부지 파는 식으로 그렇게 팔아도 되는데, 건물이 필요 없지 않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예. 학교 같은 건물은..

그리고 우리가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해양경찰청 부지를 사서, 토공사업을 다해서 지가 상승요인이 한 20억 내지 30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4억 2,000만원 밖에 상승요인이 없다 이거야.

네에..

그럼 삼척고등학교 매입 부지는 오히려 지가만 평가하고, 지상물은 평가를 안 해야 되는 그런 요인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할 때, 정리를 좀 잘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지역연고사업하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게 33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제품개발, 뭐 특허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데, 실제로 보면 폐경석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이 설립이 되어야 해요. 31억 가지고.. 이거 지역연고산업 가지고 오기 전에 기초적으로 연구할 것은 다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에.

여기에 돈 쓰여 지는 것을 한번 보라고, 이거 돈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작은 공장이라도 해서 지역에 연고산업으로 그 폐경석이 계속 소비가 되면서 건축자재로 나가든지, 유리로 나가든지 뭘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계속 야단맞는 것이 여기에서, 의회에 와서 부딪치는 거야. 자, 지역연고산업이라 하면, 뭘 하나 공장을 만들어서 다만 10명이 공장을 운영하든지, 5명이 해서 폐경석이 1년에 말이야, 수백톤 정도는 소비가 되면서 건축자재로 아니면 유리로 이 제품이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에 머물러서 그 작은 유리공방에서 이런 유리병 하나를 만드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대량 생산해서 우리 연고산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라고 지역연고산업을 만들어 놨는데, 그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계속 터를 잡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을 가져오지도 말고 이럴 바에는 버려야 한다. 이거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 조건이 중학교를 병설을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에..

그러니까, 학교장 티오가 하나 있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운영위원회 가서, 내가 이게 중학교 때문에 공모제 교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질 높은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야. 왜냐하면 중학교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학교장이 가서 학교 교사들하고 부딪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기업가 출신, CEO 출신.. 뭐 국가 고위관료 출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학교를 육성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일반 교장들이 와서 운영을 해서 뭐 큰 그거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경력이나 운영에는 좀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CEO 출신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면 좀 혁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질이 좀 높은 애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주무과가 도교육청에 방문을 하든지, 아님 교육감하고 미팅을 해서라도 교장 티오를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확실하게 갈라놔라. 갈라놔야지 서로 학교가 발전이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중학교까지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네,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세요.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핵심만 요구하세요.

예, 관리번호 5번요.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면 이건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고 하는데, 근덕에 그 한 분 땅 때문에 문제되는 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정말 이게 과장님 한번 가보셨겠지만..

네에..

이거 서낭당.. 제대로 해놓으니까 마을 환경이 바뀝니다. 맞죠?

네네.

서낭당에서 정월보름제 제사도 마을전체가 모여서 하고 참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좀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꿔서..

아니, 글쎄요. 그런데..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덕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어떻게 바꾸던, 이거는 앞으로 2014년도에라도 정말 7개소죠, 그죠?

네.

7개소면,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리에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거 좋은 사업이 맞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 좋죠?

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월 임시회 때 인터넷 강의를 이제 사교육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강남구청이 인터넷 강의를 구축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연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중학생들은 O2 Line을 해가지고 5,400만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률을 보니까 변두리 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시내권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컴퓨터 보급률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장려는 하고 있고, 우리가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변두리 학교에 계속 장려를 하고, 학교장님들과 상담을 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건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예에..

위원님 말씀 이후에 하려고 했더니, 고등학생들이 사이버교육을 안하고 학교자체 교육과 학습지와 이런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사이버 교육을 처음에는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사이버 교육 접근이 안 됐는데, 암튼 2014년도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또 하겠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

학교의견도 듣고,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되잖아요.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어쨌든 이제 공급은 우리가 하지만 수요자는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할 의지가 있으면 좀 구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에 2억인데, 도계고등학교에는 얼마가 갔습니까? (자료 찾는 중)

3,600만원이 갔습니다.

도계지역에서 한 번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에 학생들이 오히려 시내보다도 오히려 정주의식을 갖거나 그런 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폐광기금에서라도 좀 학교에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그건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폐광기금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부서는 또 이게 뭐 교육경비라서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맨 마지막에 해양심층수 시비가 2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투자가 되었죠?

예, 됐습니다.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제는 끝났고, 500억을 들고 유치업체만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아주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업무를 부질없이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시간낭비고 공무원들 괜히 서류 만드는데 애만 먹어요.

예에..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예.

재구조화 용역을 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예, 이것을 안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데 왜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를 용역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그건 핑계지. 지금 여기 의회 의견을 한 번도 반영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계획을 하고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일정을 한 번 잡아서..

이번 회기 중에 빨리 들어와서 보고를 다시 하시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살기 마을 얘기한 것 있잖아요.

네.

그거는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0억 4,522만 8,000원이고, 집행은 127억 2,438만 7,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을 79.3%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2년도에는 113.9%를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109.1%를 집행했습니다. 2번에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24개 단체에 3억 3,827만 3,000원을 보조해서 3억 3,396만 5,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3개 단체에 3억 6,888만 3,000원을 보조해서 정산은 10월말 현재로 1억 3,728만 8,000원이 정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3년도 현재 삼척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3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2012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2억 700만원을 계상했다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8번에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만 3,000원을 반납했고,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5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0만 3,000원을 반납했고,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1만원을 반납했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22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삼척시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가 16번을 회의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2건을 했고,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37건을 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1회, 정보공개심의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11번에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행사로 1억 6,516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현재 제19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비로 1억 6,8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내역은 제19회 삼척 시민의 날 경축행사로서 목적은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지역주민 문화 향유로써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12번에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차량번호인식 CCTV시스템 설치공사로 원덕읍 갈남리 등 6개소에 4,226만 5,000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 구입내역으로는 2012년도에 차량번호인식 CCTV 관급자재 구입으로 (주)사라다에서 1억 9,948만 3,000원에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고, 2013년도에도 차량번호인식 CCTV 관급자재 구입으로 7,660만원을 계약해서 구입했습니다. 14번, 15번은 생략하고, 16번은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이 22억 예산에 공단설립 시기 조정으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17번, 18번은 해당 없고, 11페이지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직원 모집계획 및 사전 홍보 강구인데,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2014년 이후에 재검토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배치 방안 강구는 지금 이제 각종 시설물 건축전담부서를 신설할 경우에 전담부서의 업무 과중으로 이거는 장기과제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당직제도 개선 이행은 이사부사자공원 2명에서 1명으로 됐고, 강원테크노파크 파견인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장학재단에 있어서 임원구성 철저는 임기만료 및 궐위임원 선임은 조례 및 재단 정관에 의해서 선임해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단체 보조금지원 편중 지양은 이후에 예비군육성 지원금으로 일괄 편성을 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을 수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무시스템 도입 검토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복무점검을 수시 실시토록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번호 1번에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공무원은 219명, 민간인 440명에 대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기타기관 표창을 했고, 2013년도는 공무원은 88명, 민간인 314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장 해외출장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3회에 걸쳐서 2012년도 1회, 2013년도 2회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고, 출장은 에너지관련 해외 교류 협력 방문으로는 지난 2012년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러시아, 중국, 일본을 다녀 오셨고, 출장인원은 총 4명, 2,24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에너지·특화산업분야 교류협력 방문은 2013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 등 4명이 출장을 해서 2,90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코르사코프시 160주년 기념행사 참가 및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로서 2013년도 올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러시아에 6명이 방문을 해서 1,385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입니다. 공무원 화합과 사기진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후생복지 지원대상은 1,267명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로서 1,179명에 7억 8,900만원을 부여했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951명에 2억 5,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는 7팀에 7,000만원을 지급했고, 동호회 대회 참가 지원은 14개 동호회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화합 체육대회 및 윷놀이 대회에는 2번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은 2회에 41명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현황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올해 10명에 대해서 905만 7,000원을 지급했고,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도 264명에 대해서 가입을 조치했습니다. 모범 이·통장 해외체험 연수도 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도 지난 11월 5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공개·비공개 여부가 되겠습니다. 청구건수는 708건이 청구가 됐고, 그 중에서 처리현황은 458건, 그 중에서 정보공개는 440건, 부분공개 11건, 비공개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중은 8건이 처리 중에 있었고, 기타사항으로는 취하를 그런.. 등등 사유로 242건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별 현황은 총 7건으로써 재산관련 1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은 2건, 개인 사생활 침해 3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1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은 없습니다. 비공개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설립내역은 생략하고, 2012년도는 146명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168명에 1억 1,533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페이지 19페이지에 2012년도는 14명에 1,289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 올해는 10명에 905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12년도에 14명에 1,520만 9,000원, 2013년도는 15명에 9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는 올해 10월말 현재로 7만 3,847명으로 지난해 대비 653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증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는 8,805명에 대해서 8억 6,63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 10월말까지는 7,104명에 대해서 7억 4,47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관리번호 7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및 예비군부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는 향방작전지원 사업 등 1억 5,42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는 하반기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등 7,518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기구 및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 공무원은 정원 844명에 현원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812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 인력부족 해소대책으로는 지금 결원이 3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중에 실무수습이 33명이.. 지금 실무수습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인원은 해소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진단 용역 추진결과 및 반영사항은 조직진단 용역내용 중에 한시기구 설치, 공단 설립 추진시기 조정, 또 부서기능 조정 등 전반적인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능직 채용현황입니다. 채용현황으로 2011년도에 54명, 그다음에 2012년도 102명, 2013년도에 1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는 기간제 75명, 무기계약직이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채용자 퇴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채용자 퇴직현황은 18명이고, 2012년도는 45명, 2013년도는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입니다. 총 전환현황은 39명이고, 2011년도에 4명, 2013년도 1월 1일자 35명, 2013년도 11월 1일자 46명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2년 이상 미전환자 현황은 37명으로써 고령자 13명, 별도계약자 14명, 대체 2명, 정부일자리 5명, 연구원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에 1년 미만 근무 후 타부서 전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1월 21일자 인사발령 사항에서는 43명, 2013년도 9월 9일자 인사발령에서는 21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사전전보 심의 의결을 받아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및 통합마일리지 관리현황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은 총 147명으로 2012년도 59명, 2013년도에 8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제 2013년도는 직원배낭여행 2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마일리지 관리현황은 226명이 169만 3,648점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3번입니다. 2년 이상 현업부서 재직자 현황입니다. 총 10명으로 기간산업과 3명, 문화시설관리소 6명, 대이동굴관리소 1명이 되겠습니다. 현업부서에 재직한 내용은 본인 희망과 또 업무 전문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인사발령자 중 현업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인사이동자 현황은 총 3명으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서는 2명, 9월 9일자 인사발령에서는 1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본인 희망, 업무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17명으로 품위유지 위반이 5명, 성실의무 위반이 5명, 복무규정 위반이 7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불문경고가 4명, 견책 10명, 감봉1월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설립이 지연된 사유는 지금 지난해 공기업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부분에서 조금 정원 감축부분에 있어서 좀 개정이 됐고, 지난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결과 조직변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도 최소화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나 운영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전단계로 사업소를 설치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기한 이후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직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또한 내년도에 완공되는 해상로프웨이가 완공되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위탁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으로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콘도현황은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알펜시아리조트, 대명리조트 콘도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이용실적은 4개소에 147명이 205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관리번호 18번에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현황 및 직장보육시설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실적은 219명에 3억 3,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별첨에 정보공개 청구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6번요. 2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2012년도 12월말에는 882명이 증가됐죠, 그죠?

네.

그리고 2013년 10월말까지는 653명, 그죠?

예에.

됐는데, 지금 원덕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발전소나 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여기다 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그냥 한두 달 있다가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2～3년 이렇게 지나면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증가시책에 의한 우리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퇴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그런데, 그게 물론 어렵겠지만 읍·면·동으로 리장님들이 리장회의를 할 때, 리장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퇴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 살면서 퇴거를 하라고 하면 ‘애들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서 계속 2년씩, 3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총무부서에서 적극.. 우리 삼척에서 갈 때는 퇴거를 해서 가더라도 퇴거를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 24페이지요. 여기에 그 밑에 보면 2013년도..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능직 채용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는 75명, 그다음에 39명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 인원에 포함이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고..

예예..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됩니다.

아, 기간제는 안 되고,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됩니까?

네,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럼 포함이 된다면 정원에 신중이 기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다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된다면 정원에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게 뭐 총액인건비 기준에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면.. 올해 초과를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고 공무원 자신들도 과연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그쪽에 가서 근무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

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시험을 응시해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의욕도 있었는데, 2014년 이후로 연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직진단을 이렇게 보면 부서나 모든 것이 여기 조직진단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의회 쪽에서 보면..

네에..

그래서 이 시설관리 쪽에다가 어느 한 부서를 만들어서.. 부서내에도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과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자료를 감사 때는 좀 풀어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거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준공만 했다고 하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거야. 이 결과를 의회에다가 통과를 시켜야지 이 부서가 편성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준공됐다고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한부씩 용역결과를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조직이나 기구나 인력을 조정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이런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결사항이 됐을 때는 지적이 좀 사전에 요구가 돼서 이뤄져야 되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 결과가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 감사 끝나는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를 대이동굴, 레일바이크라든가 앞으로 해상로프웨이, 또 해신당공원 기타 등등 요금을 받는 관리소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조례까지 전부다 만들어 놓고, 오히려 조례를 임시 폐기를 하던지 없애야 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폐기를 한다는 것은..

금방 한다고 했으니까 조례를 해준거지, 이렇게 장기간 끌 바에는 의회에서 조례를 급하게 만들 이유도 없었고.

그때 당시는 추진..

그때는 광범위하게 운동장이고 뭐 다 넣는다고 그랬잖아.

네, 그때 그렇게..

지금 시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하고 틀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금을 받아들이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 부서 체제를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만 뭐 기간산업과가 레일바이크 관리하고, 또 뭐 와우산 관리하고, 또 대이동굴은 관광과가 하고, 이렇게 부서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야.

네..

완성되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이걸 어느 누가 실과가 전부다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게 완성이 딱 되었으면 어느 부서가 딱 총괄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안 만들어도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이런 얘기에요.

아까 그래서 말해 드린게..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신설을 해서 앞으로 안착이 잘 되도록 먼저 미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신속하게 좀 물어볼게요. 25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미전환자 현황에 보면 고령자 13명인데, 나이가 많더라도 2년 이상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침에 55세 이상은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미전환자는 다 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2년이 지나면 다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7쪽에 마일리지는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그냥 쌓아놓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출장을 갈 때 뭐..

지금 일부 사용을 하는데..

비행기 표를 받는다든가..

이 마일리지가 말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예에..

그러니까 이걸 160만 마일리지가 어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 이런 뭐 또 할 때 그걸 써먹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정부 지침이 그래요?

아니, 이 마일리지 자체가 항공사나 이런 거기에서 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본인이 가야지 쓸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1월 임시회 때 총무과장님이 5월 중으로 설립을 한다고 확답을 하셨죠?

아니에요.

정정순 위원님 답변에.. 속기록 다시 볼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5월달에 설립을 한다는..

5월 중으로 공고한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속기록을 한 번 보셔야 되는데..

그거 확인 좀 해주시죠.

제가 그때 1월 2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시설관리공단은 뭐 ‘금방한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설립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에 ‘조직변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료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다 원하면 불안을 최소화 하는게 아니고 환영한다고 해야지. 지연사유가..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신변에 불안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럼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내용이..

아까 김상찬 위원님은 빨리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2014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을 그 지침이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게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시설을..

아니, 인사계장님 안 계세요?

지금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 기억에는 당초에도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원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9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부서만큼의 정원이 점차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강화가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정원은 그때부터 바로 감축을 하라는 그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인원감축 운영 계획이 5년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에..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관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5년간 계획을 넣어서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빠르게 감축을 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빠르게 감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축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감축을 하라는 것이 5년 안에 무조건 거기로 넘어가는 정원 숫자 만큼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줄이라는 거죠. 그게 빨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길게 5년간 최소화시켜 가지고..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정부가 풀어준 거죠.

아니죠. 처음부터..

근데 아까 강화가 됐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감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를 들면 그랬지만 지금 강화된 것은 감축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 이따가 가지고 와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나도 받아 봤어요.

예.

정원이 제일 큰 걸림돌이잖아요.

뭐 그렇게 큰 사유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 정원 감축을 하는데, 서서히 감축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럼 업무가 다시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본청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공무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되죠.

아, 뭐 그거는 꼭 불안하다는 이거는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인사관리하는 수장이 떼를 쓰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떼가 아니고.. 공무원의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감축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또 공단에..

그렇게 인정스럽게 하려고 2년 6개월이나 미뤄 놓은 거예요?

뭐를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3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감봉을.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받은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말라는 싸움을 하다가..

만들지 말라는 싸움이 아니고, 그거는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아이, 참..

아니..

아니, 됐어요. 알겠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바라보는 시간이 다른데, 2년 6개월이나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아니,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징계를 줬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징계의 원인이..

불법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내년도 말입니까?

네.

지금 대상은 11명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왔던 인원 중에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퇴직 1년 미만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명 중에서.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공로연수 계획을 보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잖아요.

박물관 담당을 인사 조치를 언제 했죠? 인사발령을?

9월 9일자로 순환보직 했습니다.

지금 삼척시립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예연구사가 있잖습니까.

지금 있어요?

예.

누가 학예연구사예요?

그.. 서성남씨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문화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문화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이광우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소장 최종해입니다.

문화시설관리소장님, 위증하면 안 돼요. 학예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격증을 가진 학예사는 없습니다.

없죠?

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학예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등록할 때에 학예사 명단이 들어가야 하죠? 박물관이..

예,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삼척시가 인사를 잘못해서 삼척시립박물관이 등록취소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등록취소 사유가 되죠? 학예사가 없으면?

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7조에 보면 등록취소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취소사유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등록신청 할 때, 학예사 명단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에..

등록요건 제10조가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죠.

그 요건에 보면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학예사 1명 이상 두게 되어 있죠?

네.

강원도지사가 지금 등록취소하면 등록취소가 되는 거죠?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에..

학예사가 없는 지금 등록 박물관이잖아요.

등록취소 할 수 있는 요건이 6건이 있는데..

되죠?

그 중에 하나죠.

예, 하나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예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우리시에 2명이 있습니다.

예에..

지금 시립박물관에 한명이 있고, 문화공보실에 한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충족이 되는 사람입니까?

잠깐만, 마이크를 가져다가 주시던가.

위원장님 문화시설관리소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계속 들락날락 하지 말고, 한번에 다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잠깐 들어가시고, 문화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서성남씨는 채용 당시에 학예연구사 공채에 응시해서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요건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지금..

박물관 등록요건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학예연구사 공무원으로써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지만, 현재 지금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척시가 문화도시니 이런 말을 하면서 인사부서에서 등록취소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인사조치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인사발령부서에서는 학예연구사를 보지, 학예사를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제가 인사발령을 할 때는..

아이 참.. 부시장님 인사위원장님이시죠. 위원장님, 부시장님 좀 말씀을..

일단 답변을 마져 듣고. 질의하세요.

예. 학예연구사를 우리가 순환보직을 한 것이지, 학예사를 한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학예사가 아니고, 총무과장이 인사부서에서는 순환보직은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인사한 결과가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어겨서 등록취소가 될 위기에도 놓여 있다 이 얘기에요.

그거는 인사발령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을..

그 법령을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제가.

예.

인사부서에서 이 내용을..

인사부서에서는 학예연구사를 우리가 순환보직하는 것이지, 학예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이광우 위원 잠깐만,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법리를 갖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질의할 것만 하고, 답변할 것 하고, 여기서 법리를 논쟁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문화시설관리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등록요건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이걸 치유를 해줘야 하는데, 인사부서에서 치유를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발령을 다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인사발령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걸 뭐 지금 여기서 ‘그게 잘못됐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기,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부시장님, 삼척시 인사위원장이시죠?

예.

예, 조금 아까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셨는데,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그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그 발령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삼척시립박물관에 있으면서 등록취소 요건이 됐어요. 그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령은 이제 정원에 의해서 발령을 냈고요. 그 발령을 낸 자리별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각 직종별로, 근무처별로.. 그래서 그 직종에 대한 자격요건들 그거를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자격이 맞는 사람을 발령내줘야 하죠? 그래야 등록취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빨리 주시면서 인사조치도 빨리 해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 질의 다 끝났죠?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일은 아니고, 하여튼 법리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어떤 개인문제가 자꾸만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모든 감사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을 대상해서 하면 안 돼요. 삼척시 전체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것이 많았는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2,290만 2,000원으로서 집행률은 70.4%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2년도는 91.68%, 2013년도에는 74.6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삼척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1,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3쪽,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조사 용역 2,000만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구 사직 안전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1,100만원을 집행했고, 다음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 백서제작 용역에 1,98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5,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내역은 도비 교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번, 2013년도 현재 예산 재배정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소방청사 확충에 미로면에 3,500만원을 재배정했습니다. 7번, 8번, 9번, 11, 12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 성금배분 철저 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액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9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지실사를 지난 9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마치고 향후에는 내년 1월 중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10쪽입니다. 재난관리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재난관리 CCTV는 총 1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및 저해상도 CCTV 카메라를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은 총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상관측장비는 11대, 예경보장비는 재난관리 CCTV 13대, 산간계곡경보시설 3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개소, 음성통보시스템 1식, 문자전송시스템 1식 등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경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취약계층 안전교육 도비 보조금으로써 지난 9월말에 5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가스공사와 위탁계획을 체결하고, 주민·학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회관 또는 지역학교를 순회하면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삼척의용소방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사직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그리고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삼척, 근덕, 미로에 대해서 8,5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용 집기와 가구를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안전화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남성대원에 대해서 430컬레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여성대원에 대해서 330컬레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분야에서는 금년도에 방독면을 1,242개를 구입 완료하였고, 비상급수분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와 비상급수탱크 청소, 지하수 관정 에어써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피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피소 안전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구입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2번, 페이지 10페이지요. 과장님!

예.

재난관리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네에..

여기 우리가 하천, 그다음에 급경사지 이런 곳만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예, 자연재해의 위험이 발생하는..

재해만 하고?

예에..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CCTV 설치는..

방범 쪽에는..

그러니까 방범하고, 그러니까 재해만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 총 13대를 설치·운영했죠?

예.

아직까지 재해가 날 위험지역에 설치할 곳이 많죠?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가 가동이 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고장난 것은 다 고쳤습니다. 얼마 전에 싹 수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고쳤어요?

예.

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가동이 다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얘기를 해주시면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놓고 관리를 잘해야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설치만 애당초에 설치를 해놓고 가동이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요. 관리번호 6번요.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있죠? 그죠?

예..

비상급수시설 이랬는데. 여기 식용수 4개소, 생활용수 1개소 이렇게 5개소죠?

예.

그런데 이거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분기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예, 분기에 한 번씩..

검사 결과는 아주 적합한가요?

적합합니다. 부적합하면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부적합하면 폐쇄를 시켜야 한다.

예에..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서 부적합하면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비상급수시설을 이렇게 놔두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재난관리과에 여성비율이 조례규정에 안 맞죠, 지금?

여성비율 말입니까?

위원회, 여성비율. 잘 모르고 계시죠?

저희들 특수분야가 되어 가지고 조금 뭐..

여성전문가들이 없어요?

전기, 토목, 가스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재해예방 때문에 관리기금..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건설과를 넘어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우리과 예산은 41억 5,100만원인데, 집행이 26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상황은 15억 중에서 9억 900만원을 초과해서 106%의 조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총 19회에 걸쳐서 보조액 7,500만원을 지출해서 5,500만원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올해 물품구입 현황은 총 30건에 8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PNG터미널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심포지엄을 포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정부에서는 20년 이상 진행해 온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남·북 신뢰프로세서의 제1과제로서 우선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중앙정부로부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LNG라든가 종합발전단지, 원자력클러스터 등 에너지관련 사업을 유치했거나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정부가 지정한 복합에너지 거점도시에 충실하고, PNG터미널 유치는 복합에너지 거점도시의 완성이라는 것에 본 사업의 추진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3월에는 가스공사 사장과 우리 시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VIP건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터미널 유치를 건의 한 바가 있고, 올 2월에는 삼척시의회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2013 세계가스에너지 및 PNG 심포지엄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장입니다. 개요입니다.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펠리스호텔에서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 주관으로 7개국 50여명의 가스전문가 내지 학자들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개최 성과입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세계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현장에서 모여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우리시의 유치 당위성을 국내·외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서론에 힘입어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사실 PNG터미널 유치에 관해서는 특정 계층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고, 시민과 국민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신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와 사회통합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개최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선점적으로, 역동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Initiative) :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뜻하며,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전세계 인구의 71%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자는 구상.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를 해서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와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포지엄 예산 가집행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억입니다. 7억 중에서 도비가 2억, 시비가 5억해서 7억이고.. 가결산입니다만 집행현황은 총 5억입니다. 5억중에서 도비 2억, 시비 3억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비 2억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집행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PNG터미널 유치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제도 및 참 제안 운영관리 및 포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통로는 투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제안 조출토론회와 시민제안 창구를 운영했는데, 이런 시민들의 제안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안실적에서 참 제안은 총 3회에 걸쳐서 144건에 제안이 접수가 되었고, 시민제안은 총 2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적극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실적입니다. 정보화기기라 하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에 대한 것을 정보화기기라고 하는데, 2009년도 형을 새로 교체합니다.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PC 270대와 모니터 140대, 프린터 48대를 교체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시에는 5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4,100만원으로 주로 마을관리자 인건비와 체험행사, 교육지원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농촌체험행사로 1회를 했습니다. 산양 왕마늘 쫑뽑기 지원 행사입니다. 주민교육은 9차례에 걸쳐서 12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보화마을 매출실적은 8,692만원으로 지금 현재 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교육이라든가 온라인 판매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IT와 농어촌 마을이 융합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삼척시 U-City 시범도시 추진실적입니다. U-City라 하면 유비쿼터스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입니다. 이 12억은 사실 U-City는 언어에서도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총 12억 중에 6억을 국비로 따서 우리시를 IT, U-City로 만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또한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작년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1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과 교량안전 및 통합플랫폼은 내년 2월까지 구축을 해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다른 시보다 앞서 나가는 U-City로 돌입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민원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 말을 무슨 뜻이나 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에 사전에 짓기 전에 설계도를 검사하고, 또 사용하기 전에 통신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어떤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전 검사와 착공전 설계도 심사 확인이 있습니다. 총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50㎡～5,000㎡ 이하의 지하층 포함 5층 이하인 신축·증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는 54건에 수수료는 112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에는 245건에 사용전 설계도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어촌마을이라 하면 50가구 이하의 마을을 말합니다. 총 8개 읍·면에 75개 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400만원이고, 지금까지 75개 마을 중 54개 마을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9개 마을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한 7개 마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인터넷 환경, IT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터미널 유치 심포지엄을 하는 과정에서..

예.

가집행 내역을 보면 현지 공항에서 여기까지 헬기임차료가 4,3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차관하고 기존에 어떤 스케줄이 안 맞아서 이렇게 긴급으로 사용을 한 겁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한건지..

이거는 공항에서 픽업을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대구에서 우리 삼척까지 픽업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스케줄을 줄여서 4,00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지출을 한 겁니다.

아니, 왜 굳이 헬기를 해야 되나요?

그 사실.. 그분들이 일정이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육로로 이동을 하면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척시민들이 다 이거 8,000만원 썼으면 큰일이 날뻔했다 이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왜 8,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그거는 줄인게 아니고 말입니다. 당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예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취소를 하고 이렇게 줄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스케줄이 사전에 다 예약이 된 거.. 여기서 가는 걸 줄이고, 여기 서 있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그거하다 그래도 사전에 국제끼리 교류를 하면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헬기임차료를 8,000만원을 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러시아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니, 러시아 무슨 특수성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행사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심포지엄 주체에서 이걸 사전에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했고만.

예, 그렇습니다.

썼으면 강원대학이 그쪽 라인하고 해서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쪽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지. 이 임차료를 4,300만원을 썼다는 것은 기절초풍할 일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무슨 5억짜리 행사에 8,000만원 들여서 헬기로 수송해 가지고 오고 가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은 상황이고 말입니다.

도비지원을 안 해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당초에 5억이라는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뭐 도비, 도비하고 있어요. 도지사가 이사부 때 와서 뭐 어찌하니까 도비 2억 더 내 놓은 거 아니야, 도비지원 하는게. 도비 2억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막 날리면서 써도 되나 이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사실 그.. 시너지 효과도 있고 우리가 러시아에서 오는..

물론 좋아요. 효과는 이 터미널이 아직도 적막강산이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육로로 오게 되면 우선 북한을 걸치기 때문에 큰 장벽이 있고, 또한 해로로 오더라도.. 동해상으로 와서 오는 게 또 어떤 큰 난점이 많단 말이에요.

위원님, 참고로..

이런 예산은 좀 작게 심포지엄을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러시아 차관.. 그런 사람이 오는데, 8,000만원씩 들여서 체류비도 별도로 들었을 것 아니야?

체류비는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 PNG터미널은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당초에..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예.

도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PNG터미널에. 2억이 내려왔는데, 삼척고 이전 도로개설비로 2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목적지원금으로..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아니, 잠깐만..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어제 그걸 지적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다 인정을 했어요. 여기 숫자도 틀렸고, 원래는 현지시찰에 차관 일행을 태우는 4,300만원.. 그죠? 답변하세요.

예에..

예, 모형도 및 안내판 제작 5,8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 1,9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했죠?

그렇죠.

원인행위 했잖아요?

예에..

그런데,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4억 5,000만원을 교부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한 3억 8,000만원을 써서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1억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것 저것하면 5억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도비 2억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삼척고 이전에 내려온 거랑 PNG터미널 하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 하고 삼척시장은 통으로 예산을 멋대로 예산을 막써도 되나 말이야. 아니란 말이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다 답변을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하면 도비 2억이 사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2억이면..

팩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내려왔어요?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재정교부금으로..

재정교부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무엇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진입로 사업비로 내려왔죠.

그래요. 진입로 사업비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비 2억이..

아이 참나.. 어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했다니까요.

아이 참나..

아니 그러니까,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강원도지사가 2억을 줬으니까 ‘야, 너희들은 이것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쓰고, 또 다른 돈 2억 가지고 PNG에다 써라’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을 마음대로 막 다뤄도 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다 답변을 한 것인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은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이 잘못됐다고 다 어제..

도비지원을 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왔는데, PNG 심포지엄을 하는데 안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서가 있어요?

우리가 PNG를 위해서 요청을 했고, 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이.. 참나..

그래서 우리시에 세입이 잡힌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나오시라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있나요? 아마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도비는 PNG 때문에 내려온 것이 맞는데..

예.

이제 서로 그런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뭘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정보자원정책과장은 PNG터미널에서 도비 2억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강원도의 문서는 삼척고 이전 개설도로 시설비로 2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에..

그걸 강원도하고 삼척시는 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려온 동기는..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내려온 동기는 결국 PNG 심포지엄 때문에 돈이 내려온 거죠.

동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공식적인 서류에는. 내부적으로는 ‘야, 그래도 도에서 2억을 우리한테 보내줬다’ 그 편성은..

그렇죠.

2억은 어차피 내년 예산에 삼척고 이전 도로개설 사업비로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PNG터미널 때문에 2억이 지원이 됐다..

그렇다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서류에는 삼척시의회에 보고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당초계획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도비가 2억이 안 내려온 것이잖아요.

결국은 심포지엄 때문에 2억이 내려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