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대형마트&;#8228;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곡동 이마트 대규모점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결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의 사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 상권영향평가서 및 사업개시동의서 미제출, 시 감사결과 건축허가의 위법성 통보 등 세 가지로 그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치상설시장은 전통시장특별법상의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고시는 무효로 반려사유는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권영향평가서 및 사업개시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관련 조례의 조항은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반려사유는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점포의 등록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시 감사결과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근거로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사유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볼 때 비록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승소하였으나 향후 대법원의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개설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대형마트&;#8228;SSM입점저지북구의회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소송입니다. 지난 3월 회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론 재개 후 2번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5월 30일 선고예정이었으나 2회에 걸쳐 선고를 연기하여 판결은 2013년 7월 11일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주요 판결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 관계 법령의 하자는 일부 인정하나 원고측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에 공익의 피해에 비해 사익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허가변경으로 건축 관계 법령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2013년 8월 6일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대형마트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측인 남양주택산업 주식회사에서는 지난 1월 21일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매장면적을 기존매장 대비 10% 범위 이내로 축소하고 부출입구 위치에 조경면적 확보 후 공개공지 활용도를 높이라는 2가지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 3월 25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건축계획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이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조건부로 처리하였으나 교통의 조건은 현장여건상 최선의 조건일 뿐 최적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대규모 점포를 증&;#8228;개축하여 대기업 유통점의 마트 조건을 갖출 경우 영세상인이나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택산업 주식회사에서는 2013년 4월 5일 행정소송을 접수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3년 5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3차례의 변론과 교통문제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운영으로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영세상인 보호를 건축불허가 사유로 삼은 것은 건축법 입법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으로 “피고가 2013년 3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선고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건축불허가 시 피력한 요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첨단2지구 롯데빅마켓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측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는 지난 1월 21일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교통흐름상 장애가 없는지 교통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열을 추가 반영하라는 2가지 조건을 이행, 2013년 3월 7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주차장 부지를 도로로 변경, 2개 차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택지단지 내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이용한 1차선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2개 차선 확보는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로써 대기업 유통업체의 영리목적상 무분별한 입점까지 공익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축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고형 할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어 2013년 3월 15일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 측에서는 2013년 5월 2일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는 2013년 5월 16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6월 5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차례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당초 2013년 11월 14일 선고예정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변론을 재개하여 2013년 12월 12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매곡동 이마트, 운암동 대형마트, 신용동 롯데빅마켓에 대한 소송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8228;SSM 입점저지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대형마트 관련해서 북구청에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실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매곡동 이마트는 고법에서 북구청이 패소하고 대법원에 항고했죠?

예, 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8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 이후 절차는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판일정에 맞춰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거나 이유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북구청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먼저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오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 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위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대법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면 8월 6일 항고하셨으니까 2월이나 3월에는 나오겠네요? 지법과 고법 재판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북구 주민들이나 특위에서 생각할 때 이마트 같은 경우 광주시 감사결과 가지고 취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지법에서는 북구청이 승소했는데 고법에서 패소한 이유가 똑같은 내용일 텐데 재판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참여했던 김주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취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취소소송이고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에서 3가지를 주장해서 정당하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두 가지는 주장이 맞지 않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잘못되어서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대규모점포 등록처분 취소에 대해서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한 가지라도 반려처분한 이유가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주시든지, 담당자가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전통시장특별법상 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해놓은 것이고 판결에는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원에 제출했을 때 전통시장 해당사유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8228;소매업진흥법에 따라 ’97년 7월 1일 그 법령으로 운영됐는데 그 법령이 폐지되었어요. 그 다음에 ’97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거든요. 부칙 제3조제1항에 도&;#8228;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 등은 유통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때 법으로는 오치상설시장이 인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7월 1일 그 때는 77개 점포 중 41개 점포의 소유권을 분양자들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전체 시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도&;#8228;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제2호 조합 및 상인조직이 없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시장개설자가 지위 승계를 안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2004년 4월 8일 시장법인이 해산되고 2007년 12월 3일 청산되어 오치상설시장으로써 자격이 소멸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인 청산관계를 보면서 대규모점포로써 등록 효력이 없다는 쪽으로 판결을 했거든요. 또 원고측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비어있고 앞에만 있거든요. 법령상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경제정책과,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대형마트&;#8228;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