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태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렬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수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수안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조직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직원 108명과 기능직 45명, 계약직 1명 등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33억 원과 특별회계 17억 원으로 총 1050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73.3%인 7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의 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746명의 주민들이 34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드림하티 사업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15억 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층 771가구에 매월 5400만 원, 청소년장학사업으로 88가구에 매월 11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1736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문화․복지 분야 평가에서 으뜸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진 등으로 안전행정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2011년,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98가구에 3378명에 이르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12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노인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충족에 기여하기 위해 청구경로당 부지에 2014년 6월 준공 목표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친화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에 1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7월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지원 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엄마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66개의 어린이집의 운영비 17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창조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경제력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문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고,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 뒷골목청소담당제, 골목가꾸미봉사단 그리고 서울클린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나대지에는 꽃밭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민간 및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한 처리 수수료의 배출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종량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발생억제,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실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의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보완하여 복지환경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용렬입니다. 주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장정송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동 육성,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은 저희 복지지원과는 4팀으로 되어 있고, 인력 현황은 총 26명입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와 보훈회관 1개, 자원봉사센터까지 5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현황은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회원 현황은 9개 단체 1437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등록현황은 2만 634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정책추진으로 다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의 상시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박스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 개관일, 위탁기관은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정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등 10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락사회복지관은 102개 프로그램 그리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개관해서 지금 지역조직화 등 10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5091명, 유락복지관은 1만 2429명,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426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신당종합복지관이 우리 구민이 90%, 타구민이 10%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중구민이 80%, 타구민이 20%, 중림사회복지관은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이 80%와 타구민이 20%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복지관이, 우리가 무료 개설과 지역사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중구민 우선접수를 하다보니까 처음 당시에는 30～40%에서 이용할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복지관 운영비를 서울시보조금 확보계획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최강선 시의원님과 김연선 시의원님 그리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현황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0%를 지원받은 바 있고요. 유락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비 5만 원을 시비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을 상시평가를 실시해서 연2회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재위탁 심의 시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 별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신당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나눔사업을 위주로, 유락복지관은 책 읽어주는 엄마공동체사업, 중림복지관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화사업을 현재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욕구 분석을 통해서 대체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우리 구 외 타구 복지시설의 우수프로그램은 계속 벤치마킹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보훈단체 회원이 9개 단체 1437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70명이 줄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고 고령화로 계속 사망하는 관계로 줄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보훈수당 지급을 6억 9400만 원 지급되었고요. 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은 6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지원을 2억 3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상이군경회가 안보교육 40명이 신당초등학교로 함께 출발한 바 있고요. 11월말에 저소득보훈단체 회원에게 월동대책비를 100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30명을 지원하던 것을 100명에게 지원함으로써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드림하티 사업을 강화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등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고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가정 정기후원 등 드림하티 장학금 지원사업 7개 사업을 운영함으로 우리 구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스토리북 작성에서 차상위세대 987세대(9권)의 책자로 작성한 바 있고, 성금모금 지원현황은 모금액이 15억 2200만 원, 지원액이 14억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저소득층 정기후원회 매월 771가구에 541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월 2가구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푸드뱅크 운영은 저소득층 875세대에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급도 88가구에 월 10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12월 4일 날 따뜻한 겨울보내기 생방송 모금과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3개월간 따뜻한 겨울나누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상실,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전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중한 질병이나 화재, 실직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와, 생계곤란으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미납하는 예, 방임, 학대, 성폭력 피해 등으로 생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 등 박스와 같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93가구에 대해서 1억 59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계획은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이분들에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지원 후심사를 강화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적정성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될 시 민간자원과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추진해서 이들이 가정을 최대한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 받아 중구 저소득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단순 식품전달 위주에서, 찾아가서 대상자의 불편사항까지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유락사회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복지시설 25개소와 푸드마켓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7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39%, 구비 6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푸드마켓 이용실적이 총 기부건수가 4113건에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을 연 1회에서 금년도는 명동, 회현동, 중림동 지역의 저소득 주민 30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체감도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통합사례 체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제공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은 6대 복지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영유아복지, 장애인연금 대상 받은 자들로 총 대상자는 1만 6835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737만 9000원으로 인건비에 대부분 소요되고, 사례관리사업비 1425만 원은 교육비나 기타 사업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지난 12년도 4월 27일 날 맞춤형 지원팀으로 금년도 3월 1일 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 변경은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것을 시간제계약직 ‘마’급으로 지난 2013년도 9월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복지기능 강화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자원을 통해서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구 특성별 사례관리 기법 등을 사회복지 실천기술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일일이 직무역량을 강화해서 최대한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중심의 나눔 디딤돌사업 추진입니다. 참여기관은 복지시설 14개소, 복지관 4, 지역아동센터 5, 지역자활센터 5개소 등 이곳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외식, 의료, 교육 등 민간자원을 저소득 시민에게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 기부업체를 450개 업체를 확보한 바가 있고, 서비스이용등록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등 4454명이 등록된 바 있습니다. 서비스연계 건수 및 환산가액을 따져보면 3만 3800건, 5억 2900만 원의 환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기관 지역 네트워크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디딤돌 참여업체 ‘나눔행사’ 등 릴레이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업체의 등급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강화하고 사업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업무지침에 의해서 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반환지원 및 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 서비스 의뢰, 사례관리 의뢰 등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박스와 같이 4979세대, 6230명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복지급여 조사업무의 신속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권리를 구제하며 연간조사 계획수립 등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입니다. 정확한 자격관리를 위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연 2회 확인·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재산의 금융정보가 갱신되는 6월과 12월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의 적정성 및 부정수급자의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분야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정보 등 50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가구특성에 대한 소명처리 내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위탁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상담, 배치, 소양교육 및 자원봉사대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프로그램 보급운영, 행사개최, 봉사단 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2만 634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1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실적은 자원봉사 신규등록을 확대하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3292명이 있었는데 금년 말에는 4000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소외계층 그림자 봉사활동, 멘토링 등 50개 사업에 1만 6000명이 참여·운영토록 하고 교육을 2914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 수행실적으로는 2013년도 안전행정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 구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우수 구에 이어 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수 구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전문 자원봉사자 발굴 및 재능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특성별 자원봉사단을 육성하며 중구 공직자는 전원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연 2회 8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서 정기점검을 연 1회하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대축제는 2013년도 12월 5일 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봉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등 노인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건강, 여가문화의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문은 8개의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560명이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노인에게는 그림자봉사단, 가봉다봉사단, 사랑의 파티쉐 등 150명이 참여하고 노인복지시설에는 약수복지관 등 4개소에 나누리봉사단 등 260명, 경로당 49개소에는 한화무역 등 기업체에서 150명이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주부 등 일반 국민의 생활 속 지혜를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15명으로 위촉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금년도 실적은 온라인 실적에 정책제안, 민원신청 등 10건을 한 바가 있고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5회를 해서 연찬회 2회, 간담회 1회, 행정우수사례 외부평가단 등 행정지원 2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 오프라인 회의 모임을 실시하고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12월 4일 중구청 광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로 하고, 21페이지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2만 6000명, 그분들이 봉사를 하러 나가는데 상대편에서 봉사자들을 요청을 합니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해서 봉사활동 어디어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려운 곳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봉사지원 나가는 데가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서류는 다 있지요?

예. 그러면 단체별로 실적과 서류가 있으니까 자세한 서류는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우리 구에서 뭔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전적인 부분은 있나요?

지금 원래 봉사는 자발적 참여고 무임금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자기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능하면 예산이 있다면 5000원 이하의 식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현황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있으면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총괄예산에서 뽑아서 그런 예산을 씁니까?

운영비 쪽에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느 봉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식비에 대한 것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꼭 원한다는 것보다도 교통비 정도, 교통비야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하철 같은 것은 무료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을 구에서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봉사를 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좀 인원수하고 해서 대충,

봉사단체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간략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를 보면 참전수당이 있고 보훈수당이 있어요. 참전수당은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고, 그렇지요?

예.

보훈수당은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로.

보훈수당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보훈수당은 지금 참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전수당은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하고.

월남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수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참전수당 지급받는 분은 한 760명 되고, 우리 보훈수당은 650명 되는데 만 65세가 되어야 참전수당을 받으시니까 그 밑에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65세가 안 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나이로 따져보면,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도 우리 구하고 성동구청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생활곤란 국가유공자들 10만 원씩 해서,

30명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00명 추가해 주셔서,

지금 현재 30명을 해주었어요?

앞으로 11월 말에 100명.

그러니까 총 몇 명인데요?

우리가 100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명인데 지금까지는 몇 명이에요?

작년 12년까지는 30명.

아니, 올해 100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을 줬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준 일이 없고요. 11월 말쯤 월동대책비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게 월동대책비가 지금 그거예요?

지금 어려운, 생활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훈등급에서 8등급 이상,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11월 말에 저소득 보훈단체회원 월동대책비 지급 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다 이거지요?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을 똑같이 이쪽에다가 11월 말에 지급을 할 것이다,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야 우리가 저걸 하지 않지, 지금 그것을 보니까 이것도 100명 나가고, 그것도 100명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회원의 각 단체마다 인원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주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그 서류가 도착이 되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시간관계상 일괄질문 할 테니까 일괄답변하세요, 하나씩 하시지 말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중림복지관에 보면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복지관 특화사업 성격상 얼른 제목을 들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하시고, 또 지금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사망위로금을 30만 원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만 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드림하티사업 9페이지, 작년에 따뜻한 겨울로 성금 받은 금액들은 얼마고, 집행을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이 시간 이후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을 보면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6회, 12회, 2회 이렇게 지급한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본 위원도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되지 않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위원님이 요청한 것들은 금방금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준이 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우리 복지지원과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복지급여 대상자들이 지금 조사방법을 보면 건강보험 보수 월액, 재산세 관련 등 50종의 공적자료를 보고 평가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혼관계로 자녀를 두고 집까지 버젓이 있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서류상에는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옆집에는 정상적인 가정이라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기록에 나오는데 실상 그분은 생활이 어려워서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옆집 사람은 지원을 받고, 오히려 빈곤한 자기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푸념들을 각 지역마다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듣곤 하거든요. 참 난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말로 동사무소 정도면 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사실관계에 입각한 선발기준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제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으로 내려온 건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에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림종합복지관 특화사업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저소득가구의 도배, 장판, 방충망교체, 보일러 수리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는 집수리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중림복합종합센터 거기는 회현동 취약부분하고 중림동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온돌사업의 일환으로 도배, 장판, 방충망 요새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잠깐만요, 복지관에서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뒤에 보는 여러 가지 드림하티사업이나 그런 것, 생계지원, 긴급지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복지관도 지역주민에게 복지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락 같은 데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렇게 운영해서 그 지역하고 특화사업으로 지정,

유락복지관은 책읽어주는 엄마공동체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런 사업도 특별히,

그러면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복지관에서?

예, 그렇지요. 그 여러 개 사업 중에 그런 특화사업은 특별히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나온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조례 내용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 의장님, 30만 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게,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20만 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하티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금현황이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액수가 2012년도에는 14억 8500만 원, 성품이 6억 3300만 원 그래서,

14억이요?

예.

그것을 드림하티사업으로 전부 다 제공을 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원은 2012년도에는 12억 90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성금이 9억 9900만 원, 성품이 5억 2300만 원 해서 15억 2200만 원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많으니까 좋은데, 바람직한데 어디다 썼는지 내역을 가져와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서 어떤 기준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박스에 보시면 몇 회, 몇 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최대한 상한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말하자면 추상적이잖아요.

내용을 앞에 긴급대상자 위기가정에 처한 경우 해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이게 내용이 길으니까 제가 아까 간략히 보고 드린 대로 화재나 주거가 갑자기,

생계곤란자, 질병, 화재, 단전 생계곤란이 어느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말하는지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 정확히,

예, 그렇지요.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31만 9000원 이하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생계비 차상위 150%까지, 기초수급자가 100% 그러면 120%까지 지원하는데 150%까지 해당이 되겠고요.

긴급복지지원은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까지, 그리고 재산기준이 재산합계가 1억 3500만 원 이하인 가구,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고요.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예요.

자, 좋습니다. 그 기준을 알기는 했는데 지금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세 가지만 도합 20개도 안 되니까 여기 지급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급한 내역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급여대상자 50종이요, 지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금융자산이나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실혼관계, 6.25사변 당시에는 대부분 이런 공식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큰어머니한테 들어가고, 작은 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우리 어머니니까, 생모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6.25사변 지나서 낳았으니까 지금 50대 이상 되어서 기반을 닦아서 생모를 잘 모시는데 법적 기준 상에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독거 어르신이니까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들은 내 앞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아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이들이 재산조회를 공적조사를 하면 다 나오니까 우리가 공적조사를 공무원이 동사무소 담당직원도 있고, 방문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나가도 실질적으로 공적자료 외의 것이 부각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혼관계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조사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법률상 사회 규범상 사실혼관계를 결혼관계로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의회에서 건의문을 두 번 채택해서 두 번 다 성과를 이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우리 중구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있을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행정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보이지요. 자기는 어려운데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은 살만한데 단지 법률적으로 기록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사실혼관계도 인정하는 말하자면 대상자 평가에 그런 기준을 두자고, 보건복지부예요, 상급기관이 어디에요?

보건복지부가 상급기관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복명이 되면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아니지요. 액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분 말하자면 결격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받아가면 나머지 분들은 차례가 안 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일단 자격요건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아이를 낳지 않고 부양가족이 공적부분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지역사회심의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의 회의안건으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복수복명하고 주변에 들어온 내용을 사실 조사를 잘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답변이,

통합조사팀장 장정송입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분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원들이 다 상담을 하고요. 그냥 저희가 공적자료만 보고 책정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실제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주변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사실혼관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은 수급책정에서 중지하거나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이런 관계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런 관계까지 세밀하게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제가 경로당을 드나들면서 경로당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저한테 그런 제보를 해 주세요. 저 사람 받을 사람이 아니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버젓이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부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혼관계라 호적상으로는 본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가 통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라도 추적이 되지만 그것도 통장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받을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해결해야지, 우리 관공서가.

일단은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사실혼관계로 확인을 해서 책정 제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 대상자들을, 하기야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분, 자식이 없는데 이런 분들도 저희가,

제보를 한 어려운 분이 그 사람이 자격박탈이 됐다고 해서 또 수혜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말하자면 행정기관의 판정기준을 법률로써 바꿔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우수 구 선정 상금 5000만 원 위원님이 정확히 기억해 주셨고요.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지급했는데 서울시평가는 금년도부터 평가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를,

그래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만,

지난번 센터장님보다 이번 센터장님이 좀 덜 한가 보죠?

서울시 전체에서 평가를 안 한 거고, 이것은 지난번 상금 1000만 원 타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기관이 금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선 먼저 우리가 대상자를 선 지급을 해서 보호를 하고 나중에 자녀한테 구상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자식이 돕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데 그냥 부모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국가는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보호해 주고 나중에 자녀한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로 겹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조사팀장 장정송 팀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들하고 딸이 두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경찰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아들의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또 수급자 신청하신 할머니 가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거해서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정을 하는 거고요. 딸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관계에서 연락이 왜 안 되는지, 어릴 때 할머니가 딸을 버렸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딸을 정말 안 보고 자식을 예를 들어 엄마가 어릴 때 자녀들을 버리거나 바람이 났거나, 이혼을 하거나 가출을 했거나 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자식들이 아버지나 다른 친척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면 자식도 또한 할머니를 보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또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서 그런 분들은 가족이 관계가 단절이 됐다라는 것도 저희가 주소지 이전사항이나 사실조사를 다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호를 해 주고 있거든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요?

법적으로 만약에 부양의무자인 아들하고,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원활하고 그런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지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보호를 못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보호를 못 해주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 드림하티사업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르신 저소득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담당하고 상담을 해 보시고, 그 담당이 드림하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측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예.

제도적으로는 일단은 부양능력이 있음이라고 판정이 되면 도움을 드릴 수 없고요. 또 요즘에는 저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고 저희 서울시에만 있는 보장제도가 있는 데, 그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 현실에 딱 맞게 좀 완화된 기준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하게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저희가,

본인의 재산 기준도 높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히 많이 벌지 않고서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서울형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신청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관 설립취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단체에 위치한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를 챙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원래 복지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도 되지만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나 복지사업,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건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를 예로 들면 강남구청에서도 수영장이 하나 있고 복지관 두 군데에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옆에 민간 기업체의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경쟁력이 당연히 지역주민의 수영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가문화 복지 쪽은 웬만하면 자꾸 앞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복지 체계와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일자리 기술을 가르쳐서 새로운 재생산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현재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방향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당구장 같은 것을 하면 사실 일부 당구장이 문을 다 닫아야 되고, 헬스장을 하면 헬스장 옆에 민간에서 골목상권에서 헬스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체가 망해 버리면 사실은 복지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묶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가 문화 쪽은 가능한 줄이고, 일자리 취업 쪽으로 기술 분야를 가르치고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가져 왔어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곤란자, 우리 보훈단체 전년도에 3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건 100명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100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언제 30명에게 10만 원씩을 지불했어요?

12월 달에 드렸습니다.

12월 달에?

예.

1월 달 전에 전년도 12월 달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주라는 것을 그냥 1년 동안 내버려뒀다가, 12월 달에 주는 의도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 시원히.

매년 들어가다 보면 30명을 지원할 때는 올해 보면 작년이지만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월동비로 지원해 드린,

도와주는 게 꼭 월동비 아니면 없냐 이거예요. 아니, 1년 열두 달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걸 파악을 좀 해서 해야지, 눈이 쏟아지고 추워서 죽겠는데 그때 가서 돈 10만 원을 줘가지고 뭘 그렇게 그 사람이 용이하게 쓴다고 돈을, 어차피 예산결정이 난 것을 지금 11개월이 지금 지나가잖아요. 그걸 있다가 12월에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용이하게 쓰겠어요. 그 사람이 김장합니까? 내복 사 입으라고? 뭐가 아주 문제가 있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됐다고 하면 그 돈을 받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이왕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이 쓸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번잡스러워서 그냥 12월 달에 주나요?

그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12월 달에 줬으니까 줬는데 내년에는 바로 예산 떨어지면 검토하겠습니다.

딱 줘야지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보훈단체만 가지고 계속 하는데 자료가 좀 와야 하는데 자료가 안 오네. 일치감치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보훈단체 회원 현황 명단이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중복자는 없습니까? 상이군경회라는 용어가 뭐예요? 상이군경. 내가 군대를 가서 군인이나 경찰로 갔을 때 거기 가서 장애를 입었을 때 상이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월남을 갔든 6.25를 했든 그분들이 참전자회라든지 유공자회라는 게 있잖아요. 월남유공자회, 6.25유공자회 그런데 유공자회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상이군인이니까 이중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냐 이거야, 되어 있지요? 그거 확인 지금 못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월남을 69년도엔가 갔어요. 우리 중구는 월남참전전우회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옛날부터 구성이 92년도부터 다 되어 있던데, 그런데 고엽제가 뭡니까? 월남에 참전을 하셨는데 가서 고엽제 중증환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질병, 질병환자.

미군들이 한국으로 고엽제를 막 뿌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투를 하다가 고엽제 환자가 된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의 명단을 받아 봤는데 지금 이 월남참전자회가 234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월남참전자회를 창립구성을 할 때 한 240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엽제전우회가 거의 200여명이 되어 있어, 내가 명단을 받아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유공자증이라고 딱 있어. 거기에 보면 월남참전해서 고엽제 환자가 아닌 것이더라고.

질병입니다.

그런데 고엽제는 ‘고엽’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걸 확인을 하나요?

일단은 저희들은 보훈처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되면 거의 200여명이 고엽제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단체별로 9개 단체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예.

제일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6.25 유공자입니다. 이 양반들은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이만큼 살게 만든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월남보다도 이분들을 원래 우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각 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을 봐야 되겠는데 이 금액이 합리성이 있게끔 보조금 지원을 해 주냐 이거예요, 과장님. 아까 어제인가 우리 김영선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막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연 8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예.

연 800만 원인데, 고엽제전우회가 1000만 원이야. 고엽전우회는 83명이고, 국가유공자회는 393명이니까 한 4배가 넘게 많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예.

지원금을 줘도 형평성 있게 지원금을 구청에서, 이 지원금을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이라도 과장님이 관련되어 있는 데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반 직능단체들이고 이분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과장님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라면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건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월남참전자회가 어떻게 480만 원이 됐어요, 올해는? 보조금이 왜 480만 원으로 됐어요?

지금 현재 월남참전자회는 현재 활동지원한 실적이 안 나오고,

없지요?

예.

현재 회장이 서울시 월남참전자회 서울시지부에서 제명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왜 제명된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고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가 아니고 월남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상벌위원회라고 서울시지부장이 제명을 시켰어요, 지부에서. 제명을 해서 윤재랑인가, 그 사람이 우리 중구회원 200여명이 임시총회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중구회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서류를 보내서 정식적인 회장이 임기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줬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구청장 면담을 해 달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지금 전년도에 900만 원인가 지원금을 줬는데,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돈의 용도를 어디다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원받는 단체가.

다 거기에 맞게 사업,

맞는 게 무엇을 쓰라는 거냐 이거야. 그냥 밥 사먹고 막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부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가 받는 것,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데 그 돈을 적절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써야 되는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행감 때면 엄청 시끄러웠던 거야. 그렇죠?

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보훈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몰군경유족회가 회원이 118명이에요. 전몰군경미망인이 84분이에요, 인원수가. 그런데 1300만 원이야. 월남참전유공자가 393명 우리 중구에서 제일 많은 어른들이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들이 8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연세가 넘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다 우리 부모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도 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월남을 갔다고 해서 월남을 지금 옹호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분들 대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형평성 있게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봐서 이것이 조정이 안 돼서 오게 되면 과장님 저하고 안 보는 걸로 하세요.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금까지 제가 논한 각 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서운하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복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 단체별로, 정보공개 그것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것은 못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동 명칭을 해서 이름으로 그것은 가능하지요, 과장님?

예.

동 명칭의 이름만 해서 상이군경회의 누구다, 이렇게 해서 중복자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중복자가 없습니다. 다 걸러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8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했습니다.

명단은 주실 수 있지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주면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되니까 무슨 동,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별로 주시면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까 국가유공자 격려금은 즉시 지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2월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좀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조용숙 대기보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4팀에 21명이 일하고 있고, 예산은 10억 867만 4000원입니다. 88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연 2회 부과 징수합니다. 2013년도 부과 건수는 3만 9113건에 89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3.2%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 배출업소가 216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간감시단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수질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은 1만 496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수시설 및 대형정화조 121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1만 5681개소에 대한 청소안내 및 촉구, 정화조 미청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2회 9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 53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저감 억제시설,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여부, 특정 공사 사전신고 여부 등을 사업장 월 1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소음 배출업소 77개소에 대한 무허가 배출시설 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2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우리 구역의 다중이용시설은 28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기질 실태,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오염도 검사는 21개소, 공기질관리 컨설팅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점검 및 저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점검 5만 8386대 중에 97대를 적발하였고, 순회점검 949대, 경유차 705대 무료점검,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176건을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도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공회전 제한구역은 62곳입니다. 이에 대한 공회전 제한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예․경보제 실시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인 황사, 오존,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오존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번, 에너지절약 실천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와 관련해서 또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한사항을 홍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300만 원으로 구비 24.2%, 시비 75.8%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2항,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가스시설은 총 6만 7762개소입니다. 이에 대해 취약 개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항,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유소 12개소와 주유판매소 12개소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짜 석유류 유통을 근절하고 가격표시제 적법 실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운동입니다. 자연보호 활동과 그린리더 양성, 에코가정만들기, 가정방문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세외수입, 민원처리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광희동에 제가 공사장 레미콘 타설대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서 제보했지요?

예.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수질보전팀장 서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원한테 확인했고요. 그 당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진 근거 다 확보해서 저희가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다고요?

예.

사진 찍은 것 어떤 사진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레미콘이 청소를 한 다음에 다른 차에다 받는 것을 다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레미콘 타설을 하고 나서 찌꺼기를 전부 다 도로에서 물로 살수기로 도로에 있는 집수정에다 끌어 모아서 집수정이 이미 다 꽉 찼어요. 그러면 물 안 내려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게 딱딱해지면 뭘로 깨낼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걸 뚜껑 열고 파내다가 나한테 또 걸렸어요. 무슨 행정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게 구민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인데 그 사람이 부주의하게 한 그 사사로운 일 때문에 도로에 큰 하수구가 꽉 막히는데 뭘 나가서 적발을 하고 뭘 찍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수질팀이기 때문에 공사장 점검은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신고나 그런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공사장에 가서 직접 점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했잖아요, 환경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기는 뭘 알아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사장의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달라. 안 그러면 내가 감사 때 얘기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 사진을 공개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따지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사장하고 대형공사장 신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대장 올해 치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참 시끄러웠던 필동의 인쇄소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법규가 50마력 이상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00마력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

예, 그래서 일단 100마력 이상은 여전히 부적합한 것이고요. 100마력 미만은 적합하게,

그동안 필동의 인쇄소 문제가 언제부터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2011년도 해피데이트를 실시했어요.

구청장하고 면담하고, 그쪽 주민들이?

예. 그때 민원인들 한 4, 5명이 계셨고요. 그분들이 요청을 했지요. 적법처리 단속해 달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수조사 실시계획이 나왔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96개소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0개소가 50마력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벌금 부과한 것도 있어요?

예,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처분을 했어요, 20개소에 대하여.

그래서 고발처분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폐쇄명령을 했던 것은 100마력 미만까지는 현재 시정이 되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발 건에 대해서는 150만 원,

그때부터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행정 집행한 것과 결과를 전부 다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일반현황입니다.

그러면 2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와 주거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월 수급자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2598가구에 3378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있고,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신청 후 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고, 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가구당 6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은 매월 50% 할인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인간문화재, 행려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총 3900여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보장구급여가 지원되고 있고,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지원되고 있고, 건강생활유지비 그리고 집에서 요양하는 요양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중 만 65세인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복지 증진과 사회보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월 부과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세대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 그리고 한부모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평균 397가구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건립하고 있습니다. 청구경로당 부지에 건립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내역으로는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노인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청구경로당을 임시 이전하고 7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와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자가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정원 60명에 58명이 입소하여 계시고,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정원 33명에 33명이 입소하였으며,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정원 42명 중 42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일반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권익증진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회교육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이며, 1일 평균 8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와 활동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경로당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리를 증진코자 합니다. 지급대상으로는 경로당 49개소로 구립 27개소, 사립 22개소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물품을 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르신 교육시설인 실버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거점 경로당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대학원은 대학원 수준의 품격 있는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 학부 3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실버리더 양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사회참여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거점경로당은 단순 쉼터기능인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여서 지역노인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권역별로 1개소씩 목표로 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대학원은 금년 6월에 개강하여 11월 20일 수료를 하였습니다. 거점경로당은 다산경로복지센터 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의 제공으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1일 2시간씩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시비 보조 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씩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약 768명이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은 1583명이 등록,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등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식사와 세면도움 등 방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 원에서 9만 680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무료급식지원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식사와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으로 구인업체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약 456명 독거어르신들에게 전화와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약 100여분으로서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방문해서 주간보호서비스와 식사, 세면도움 등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평균 9300여명에게 지원되고 있고,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413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856건을 알선하여 그 중 149건이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2, 4, 5층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훈련프로그램 운영과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주간보호실 운영, 장애인 인식, 의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4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약 609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사업종류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21명, 장애인행정도우미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고, 복지일자리는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도우미는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등록장애인 1급과 2급이 해당되겠습니다. 1급에게는 월 118시간, 2급은 94시간, 3등급은 67시간, 4등급은 47시간씩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사지원과 일상생활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 사업기관으로는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여성회 4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취업기회와 노인․장애인 등 퇴행성․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가 해당 되겠습니다. 약 16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월 4회씩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숙인 관리 및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상담보호와 자립기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인 현황으로는 노숙인 쉼터 3개소에 97명, 거리노숙 418명 총 5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청소, 쉼터급식보조 등 일자리제공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시설입소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무연고 사망자 처리, 노숙인 보호시설 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쪽방 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활 및 자립의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후원·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쪽방은 총 708개로 남대문경찰서 뒤가 530개소, 연세빌딩 뒤가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목욕, 이․미용, 세탁 등 편의시설 제공과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의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는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서 저소득 지원금은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연 2.8%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억 4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15건에 4억 4500만 원이 접수되어 4건에 6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이게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40쪽.

이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구비도 들어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가지원이 우리 구비까지 다 들어가서 국가지원이라고 설명한 건가요? 안마서비스사업, 이거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뭐예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예.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 구비가 없으니까 국가지원으로만 되어 있고, 본인부담이 1만 2000원이면 월 1만 2000원을 내는 거예요?

예.

4번 치료를 받는 것이고?

예. 한 번에 1시간씩 안마서비스를 받는데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명이라는 것은 월간 이용하는 분이 160명이에요, 하루에 160명이에요?

월 이용이 160명입니다.

월 160명?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위에 있듯이,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서비스 받는 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13만 6000원씩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들 수입이 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

예. 안마사.

그러면 이 장소는 회현동 그쪽입니까?

방문도 하고요.

아, 이 사람들이 방문해요?

예.

방문해도 가격은 똑같아요?

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서 해주고,

예, 가서 해주고요. 오실 수 있는 분은,

그러면 가서 불편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니까 차량이 있어서 태워서 방문을 하나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 다른데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지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교통비가 들고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안마사 분들이 3개 안마소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마소에서 파견 내보내고 있습니다.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찌됐든 국·시비 받는 것에서 본인하고 받는 게 총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인데, 그걸 세 군데서 나누나요? 수입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서비스를 하면 그게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전산시스템으로 청구가 돼요. 보건복지부 산하에다 저희가 예탁금을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봉사한 시간만큼 그쪽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다 끝났습니다.

예.

예. 24시간 계시는 분이 열 분이 있고요. 주·야간으로만 보호가 되고, 잠을 안 자시는 분들이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예, 주·야간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현동 보건분소에 그쪽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당초에 계획했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을 못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신당데이케어센터는 거의 다 우리 구민입니다.

예, 좀 있었는데요. 지금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우리 구민입니다.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은 인원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당2동 경로당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4동에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시비 지원받아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예.

8개입니다.

예.

예.

사립은 법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사항이고, 구립은 사립경로당과 각 동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가 언젠가는 정비를 해서 다른 용도, 노인복지시설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각 경로당이 너무 우리 구립경로당이 대부분 보면 규모가 작아서 복합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여러 구립경로당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중규모 이상으로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런 구상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시 지원사업이 되어서 요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까 개수는 많고 규모는 작아서 시 요건에 안 맞아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은,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도 고지되는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전화요금.

예, 시설이 노후된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순히 경로당만 있는 데는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소비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입주해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가령 청소년이 입주해있다든지 아니면 신당2동 경로당처럼 거점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시설들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는 차별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이 더 크거나 사용량이 더 많은 데는 좀 많이 가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다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더 어르신들한테 아껴 쓰게끔 저희가 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복지지원과에서 선정해서 오면 확정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지원과에서 조사해서 대상자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대상자도 발생되면 복지지원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수급중지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원화시켜놨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었는데 좀 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20만 원입니다.

저희가 10만 원하고 20만 원짜리 일자리를 별도로 확정해서 동사무소나 수행기관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2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를 하고 있고,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20만 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일자리가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 일자리를 사전에 구분시켜놨습니다.

일자리에 따라 틀린 거지요. 시간이 일자리에 따라서 2시간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2시간 위주로 하고 있고, 거리 계도하는 것, 할아버지들 나오셔서 어린이들 교통계도 하는 것도 2시간짜리,

노동 강도가 조금 있는 겁니다. 복지사업에 참여하신다든지 노동 강도가 조금 있는 것은 국시비로 해서 20만 원씩,

그리고 20만 원 짜리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분은 20만 원짜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10만 원짜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만 원 일자리 좀 더 줄여서 그 예산을 20만 원짜리로 옮겨서 국·시비를 좀 더 많이 타다가 20만 원짜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변경해놨습니다.

20만 원짜리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만 더 편성하면 국․시비를 더 많이 받아와서 어르신들께 20만 원씩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변경시켜놨습니다. 10만 원짜리는 조금 줄였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담한 만큼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

저희는 대부분 업무가 법정 지원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여유 갖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방법이 덜 연구되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가까이에서,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