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문복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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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의 관련 규정들을 일부 정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호진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이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 신설된 조항을 검토해 봤더니 서약서는 처음부터 돼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서약서도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미 할 만큼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들이 연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서약서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전부 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거죠?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권익위원회 권고한 내용들 참고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구의 형편, 아까 마포는 자기들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 구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구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저희도 마포에서 하는 걸 많이 반영해서 다 집어넣은 사항들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했잖아요. 공개모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외부 추천 방식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금년에 이거 되기 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10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추천 방식은 대학교 내지 건축쪽인 건 건축협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협회 이런 데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도 외부추천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추천받았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과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비교해 주셔야지. 왜 불합리해서 이렇게 변경되는가를 알려주셔야지. 현행에도 구청장이 아마 추천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공개모집은 없고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외부 추천방식으로 했었죠.

길식

홍길식위원

추천방식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었잖아요, 조례상에는. 신구대조표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외부 추천방식은 공개모집은 공식적으로 전부 하는 거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 외부 추천방식은 다른 기관 대학교, 협회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받은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까지 선별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만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글쎄 이 공개모집이라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이것이 검증이 안 됐잖아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제가 해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들어온 것들도 자기들 이력서하고 나름대로 전부 다 백데이터를 붙여서 보니까 괜찮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력서도 자기 나름대로 좋게 쓰는 거니까 하지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보내서 그게 진짜인지 다 검증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많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선별해야죠.

길식

홍길식위원

선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 자체내에 심의, 구성을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러서 한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심의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왜냐 하면, 그럴 리야 없지만 공개모집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큰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오해 아닌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공개모집을 할 때 단서 조항을 해서 조건에 맞는다면 불합리한 점이 없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별한다면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인사 잡음에. 이것도 하나의 인사예요. 그걸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기를 왜 2년으로 해서 두 번만 하려고 하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계속 연임을, 상황을 보니까 9년씩 10년씩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로

길식

홍길식위원

유착 그런 건 있겠는데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조금 하다가 바뀌게 되면,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건축위원회 들어가 보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도 위원회 활동할 때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풍부하게 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적응을 못하니까. 그럼 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짚어보고. 그 다음에 수당 문제입니다.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 이상일 때는 10만원 주지요?

여기에 위촉 위원으로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돼 있는 거죠?

의원들도 줍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안 드리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안 줘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내부의 자문하시는

길식

홍길식위원

마포구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다른 구에도 알아봤는데 거의 다 안 주고

길식

홍길식위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 있지만 마포구는 줘요. 돈도 많이 줘요. 재정자립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외시간에 가서 가외 일을 하는데 대해서 엄연한 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위원도 아니지만.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 꼭 서대문구의회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서대문구 주민대표로 하면 됩니다. 그런 걸 우려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안 받고 봉사하는 것도 상관 없지만 의원들이 의원의 본분을 의회에서 의원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것까지 봉사하라 그건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렇게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구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일 경우는 안 되고 주민대표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주민 대표 명칭을 바꾼다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을 개정할 때 바꾸자 이 말이에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뭘 그래요? 아니지.

원선

이원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회 수당이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의원님들한테 세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나도 그거 다 읽어본 거예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집행하지 말라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거죠.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부, 물론 서울시를 볼 때 25개 중에서 전체 다는 안 주는 거 알아요. 일부 30%는 줘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논란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서대문구 주민 대표 2명, 우리가 2명이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어차피 조례 개정에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줬다고 해서 타구에서 패널티 받은 거 아직 없습니다. 준 구에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패널티 안 받았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 없다는 거죠. 주무과에서도 괜찮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왜 똑같은 공직자끼리 유권해석이 달라지는지.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용산에서 제가 도시계획팀장을 했을 때 그게 시비가 걸려서 저희들이 확인서 쓴 경험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에서 확인서 썼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우리 감사실에

길식

홍길식위원

자체 감사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 쉬운 예로 우리 문화체육회관 서울시 감사에서 한 것도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래요.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권고하고 주의한 것은 “아이고 권고 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물론 개진하라는 개진 사항만 주는 것이지, 권익위 사항은 절대 강제조항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말도 못하죠. 이건 5대 때부터 계속 나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의해서 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서약서라는 게 신설된 거 아니겠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우리 서대문구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확실히 없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다 준비가 됐어야 되고 서약서를 다 받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기는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학교수들 내지는 건축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할 때 아니면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 이렇게 추천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9년, 10년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두 번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위원중에 교체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적용했을 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적용했을 때 10명이어서 10명을 다 교체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에서 25명 이하인데 지금 현재는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총 24명입니다. 24명에 내부 부구청장님 합쳐서 3명이고 외부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21명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21명중에 10명을 교체했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임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유지가 되겠네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가면서 이 규정에 해당되면 다시 해촉하고 저희들이 다시 모집을 해야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산출 세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규식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