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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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과장님과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안전행정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안전행정과장 이종경.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우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종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계속 제가 먼저 하네요.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5기 들어서 지금까지 인사가 몇 번 있었는지 아시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번입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여덟 번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덟 번이요. 얼마 전에 소규모 인사까지 포함해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글쎄 민선 5기 들어서 인사원칙이 뭔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피광성위원

원칙은 뭐 FM대로 잘 정하신 거 같은데 원칙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에서 승진이 누락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평불만도 하게 됩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누구랑 단순 친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그 라인에 못 끼어서 억울하게 밀려서 좌천되거나 승진이 누락되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배정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느 누가 열심히 자기 부서에서 성실히 일하겠습니까?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물론 인사 하시는 분들, 지금 인사권자랑 담당 국ㆍ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하는 건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만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인사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사부서에서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추측을 해서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어디 좌천됐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이번에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얘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사항이지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100% 만족은 없다고 봅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일단 승진에 누락된 자가 승진되신 분들보다 더 많으니까요. 100% 충족은 못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아, 이번 인사는 지극히 보편 타당적으로 됐다 그런 평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덟 번, 민선 5기 인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인사 이후에 제가 스크린을 해 보면 그런 평이 나오는 걸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 연말에 또 인사 있습니까? 내년 초랑.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연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마지막 인사인가요? 그러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민선 5기, 내년 7월 초면 또 새로운 민선 6기가 들어서겠습니다만 이 인사문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작년에 행감 시에 우리 행정과가 모든 부서 직원들을 총괄하니까 공직사회의 음주문화 개선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올 1년 동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옛날 생각 못 버리시고 회식문화를 잘못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연시 맞아서 회식 많아지기 전에 각별히 국장님 지도하에 각 읍ㆍ면ㆍ동, 사업소, 전체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음주 건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관리현황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올 한 해 적립 건수가 65건에 451,323마일리지입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사람이 65명이고, 미등록이 96명입니다. 미등록 사유는 여행을 하면 14일 이내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등록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를 선택하는 데 등록을 안 받아 주는 항공사도 있고 그래서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여행 갔다 오면 14일 이내에 등록을 하게끔 이건 의무사항인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왜 등록을 안 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본인의 불찰로 못 했는데 그걸 교육을 시켜서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등록을 하고, 앞으로는 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등록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는 시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피광성위원

전체적으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참고사항에 보니까 안행부에서 개정 추진을 한다 그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5월에 안행부에서 그 기준을 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항공사에서는 원래 이게 개인적으로 마일리지가 부과되는데 기관별로 해 주면 관리하기가 참 편할 텐데 항공사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이걸 총괄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총 관리하면 마일리지를 플러스해 갖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이게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공사 입장에서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가 많은 득이 없다 보니까 손해 보는,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좀 저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 해 주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지금 쌓여있는 45만 마일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공무여행 갈 때 쓸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45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의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 해외를 나가시다 보니까 쌓인 그 마일리지가 많은데 쉽게 말하자면 일본을 가게 되면 편도에 15,000마일리지가 필요해요. 근데 한 번 가는 데 거기는 1,00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을 일본을 갔다 와야 한 번 편도의 항공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의미가 미약하더라고요, 이게.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마일리지가 부과가 됐는데, 공무여행으로 다녀온 마일리지가, 그거를 합산해서 우리 공무여행에 쓸 수가 있는 건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합산해서 못 쓰고요.

피광성위원

자기가 갔다 온 마일리지만 쓸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자기가 갔다 온 마일리지만 쓰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은 거죠.

피광성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시장님은 한 번 써먹으셨어요.

피광성위원

활용을 했단 말씀이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활용하셨어요. 근데 다른 직원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더라고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피광성위원

한 명 한 명 갔다 온 거는 미약하다는 말씀인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한 명이 유럽을 3번 정도 나가야 일본 편도를 갈 수 있는 공제를 받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개별적으로 공제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피광성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공서하고 새로운 협약을 맺든지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이겠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광성위원

내년에 그러면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이 개정은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거는요, 제가 공무로 간 거와 개별적으로 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산해서 그 차액만큼 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미약합니다,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자기가 유럽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안행부에서의 얘기는 그걸 플러스해서 공제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일반 직원들이 연간 한 번이나 다녀오면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한다고 그래도 크게 도움될 사항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개선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네요. 우리 시에서도 해당되는 사람은 시장 정도밖에 없겠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국 기초의원 쪽에서 중앙정부에 아마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저희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경 과장님, 얼마 되셨죠? 행정과 맡으신 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1년 다 돼 갑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년 벌써 다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저께지요? 그저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신 것 들으셨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들으시면서 뭐 느끼신 건 없나요? 왜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면 행정과가 행정의 중심이고, 또 하나는 소통행정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소통과 관련된 말씀하실 때 느끼신 게 없으셨나 해 가지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좀 착잡한 마음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소신껏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대로 어저께 말씀주신 거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성장과정 속에서 자칫 소홀히 되거나 잊혀질 수 있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시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녹아들도록 하여 우리 김포가 갈등 없이 나누고 온 한 해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부한다는 말씀 주셨어요. 맨 끝에다가 “자부한다.”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뜻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말귀를 물고 잡자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시장님께서 자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통에 대한 얘기는 소통은 양방향 소통이지 일방 한쪽 방향 소통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소통행정의 중심에 서 있는 행정과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사실인 거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시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시장님 말씀하신 걸 떠나서 저희 행정과에서 1년 동안은 소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실무 과장이나 우리 실무 직원 입장에서는 소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자부”라는 뜻을 저는 과거에 시의원을 하면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항을 시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때. 그때 여쭤볼 때 뭐라고 여쭤봤냐면 도시철도 공약 9호선 연장에 대해서 공약을 철회하실, 수정하실 용의는 없냐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행정적인 용어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보편적인 용어는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추호도 바꿀 용의가 없다”고 나왔어요. “추호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추호”는 정말 시장님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추호”에 대한 것과 여기도 또 “자부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의 뜻이 확실하게 여기 녹아들어 있는 뜻이다, 그러면 소통에 대한 얘기를 시장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소통은 양방향 소통인데 이것을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고 굉장히 해 왔다는 뜻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부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준은 그동안에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입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효율적인 효과성과 능률성을 보지만 조직을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조직의 생명이지요. 근데 조직개편 기준을 그동안 쭉 해 온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단편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서 커다랗게 커다란 획에서 조직개편을 한 거가 농기센터 통ㆍ폐합하고 교통과 업무를 2개 과에서 1개 과로 줄인 거 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가 2개 과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그게 핵이고, 또 하나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또 감사담당관실 신설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교통과 없애면서 그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교통과 줄이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금년 7월 15일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도 개방형으로 또 바뀌셨죠? 이번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개편이 현실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무얼 중심을 두냐 하는 거에 대한 개편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서 개편된 걸 보면 특별나진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농기센터 통합한 그거하고,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새로운 신설하고 교통과를 줄인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통ㆍ폐합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은 외부에서 단순적으로 볼 때는 줄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것도 획일성이나 단순하게 통합적으로 능률성을 하기 위해서 줄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조직개편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면 총액임금에 대한 평을 듭니다. 근데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쭉 늘어난 걸 보니까 인구수는 28% 한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인구수는 한 7만 명이 늘었는데 조직은 43명 한 5% 정도가 늘고, 인구수는 한 30%가 늘었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걸 보면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 뭐든지 보면 총액인건비에 대한 이유를 대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니지 않나, 보다 더 위에다가 어떤 방안을 찾아볼 기회를 적게 잡으시고 이거에 대해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계속 늘어야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한 200명 정도가 정원이 부족한 그런 게 있고,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건 제가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초부터 안행부를 한 5번 정도 가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장관님께 건의도 드리고, 또 담당 국장한테도 건의 드리고 담당부서에 건의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적극적인 행정을 못 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30만 인구라도 우리 김포시는 행정수요가 더 많죠. 왜냐? 한창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안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가평에 산림면적이 많아서 가평군에 산림담당과가 있듯이 김포는 산림행정이 많아도 과가 없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얘기는 가평은 훼손이라든지 민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포의 행정수요는 많은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개발 문제, 또 수도권 인접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통분야 챙기지 못해서 인원이 되지 않는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정식적인 공무원 체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일반적인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때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일부 업무는 그렇게 좀 유도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이 공무원에 대한 업무도 좀 줄이고, 또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냐 해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는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환경민원에 대한 거가 언론에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공원녹지분야도, 공원분야가 거의 2010년도에 비해서 4배가 늘었습니다, 공원 관리해야 될 면적이. 또 환경민원도 유해업소가 한 5,000여 개 되고, 또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아주 적다고 표현이 됐고, 그다음에 세수와 관련된 사항도 지금 재정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수도 내가 그동안에 누차 지시했지만 세수 관련된 사항도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조직 관련돼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상적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과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숫자를 좀 확보하고 조직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통하고 연계돼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중에서 회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근데 지금 볼 때 회의가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티타임이 있고, 또 과장님들 중심으로 한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또 전체 월례회의가 있고 해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간부들의 회의, 확대간부회의에 주로 논의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부시장실에서 국장, 담당관 티타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일상 업무적인 얘기는 지양하고, 협업 관련해서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시책에 대한 토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티타임 때. 시장님 티타임 때도 거기도 참석 대상이 국장, 담당관인데 사실 거기서도 그냥 편파 없이 허심탄회하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주재 월례회의가 2번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협업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티타임 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과장 전결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문에 보도가 됐죠? 교통민원과 관련돼서. 또 과거에 중소기업 제품을 팔기 위한 야시장 형태도 있었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실제는 이런 사항들이 티타임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걸러진 다음에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데서도 얘기가 없나요? 이것.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 시책을 하나 발표를 하고 정할 때는 중요한 민원들은 적어도 국장님들께서 회의할 때 “이 국에 대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다른 국장도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부시장 주관해서 걸러진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이게 확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가 안 되는 것 보면 하나의 국장들 회의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차나 한 잔 마시고 지나가는 얘기나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전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약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국장 회의도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불거진 다음이지만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 갖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 귀중한 시간에는 하지 말고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하자 그런 사항 하나, 또 요즈음에 이슈가 되는 사항, 이번 주 월요일 회의는 부서의 운영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 이런 주제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 협의하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시행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해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수면으로 끄집어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달 전부터 해 간다고 말씀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들면서도 문제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에 대한 문제를 국장들이 국장들 간에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말씀주신 대로 끌어내지 않으면 암만 회의를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개념을 내가 정확히 다루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기회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바깥에서 볼 때는 정말 국장님들의 중심이 안전행정국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국장님들 간에 통화가 안 된다, 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과장님들 간의 소통도 시키는 거고, 행정과장이 시키지만 그래도 국장들 간의 관계는 국장님들이 정확하게 안행국장이 좀 시키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구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 마디만 더 여쭈고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이 자매결연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어느 때는 2003년도 이후 교류가 없고, 어떤 거는 2010년도 없고 막 그럽니다, 한 4개 군데가. 근데 이 자매결연을 앞으로 이걸 그냥 관리만 해 놓을 겁니까?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국외 4군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3개소는 잘 교류가 좀 미온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 신민시나 리버티카운티 같은 데는 사실 교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정리할 단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렌데일시 같은 데도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격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글렌데일이나 하택시 같은 데서는 계속 교류를 더 좀 방향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민간교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교류관계 편지 왕래라도 하시고 막 그러셔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가시는 분이 있으면 들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사절단을 둬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민의 날 행사 그쪽에 무슨 행사 때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한다든지 무슨 선물을 하나 보낸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하고 정말 말씀주신 대로 철저하게 청소년 교류 이런 걸 해 나가야 할 부분은 민간교류라도 확대해야 한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걸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는 하나의 그건, 지금 국제화시대에 이왕지사 해 놓은 사항도 필요가 없는 팀이다 그러면 아예 파기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과 관련돼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기간이 보통 9급으로다 들어와 가지고 정식적인 개념으로 하다보면 사무관, 과장이 되려면 한 정식적으로 기다리면 한 10년 이내에 된다고 보죠? 아주 딱딱 맞춰서 하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9년.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뭐 그렇게 맞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하나의 자료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이런 인사업무라든지 승진업무를 볼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대우, 대우제도도 있지만 좀 해 나갔으면, 이거와 관련된 인사든 일의 능률을 기해서, 승진이 최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일에 활력을 넣기 위한 무슨 인센티브가 꼭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직장 분위기라든지 뭐를 위해서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과장이 되려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세무직은 지금 숫자가 적어져서 조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22년 걸리는 거 같고, 농림직은 한 35년 걸렸고, 의료기술직 같은 거는 한 10여 년 걸린 거 같아요, 한 30년. 똑같이 평균 한 20～30년 걸리는 거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대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우제도에 의해서 승진하신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대우 승진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보통 5년 지나고 그러면, 승진기간이 지났는데 그 후에 한 5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대우로 해 가지고 8급 대우, 7급 대우, 6급 대우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5급 대우, 사무관 대우, 서기관 대우를 해 주는데 이것이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몇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대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니 이게 기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우리 계장님은?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대우로다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봉급도 대우제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진 최저 연수만 지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 내용은 내가 아니까 그냥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총 정원이요, 아니면 직렬별?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우공무원 대우를.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대우를 했다는 분들이 20%가 돼서 몇 명이다 그러면 그 몇 명들이 실제는 무지하게 불만도 많을 수가 있고 뭘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대우공무원, 대우도 그렇고 근속승진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승진시간이 지났는데 근속승진 같은 분들 대개 대우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근속승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제도상의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특히 침체되는 데가 보통 중견 8급, 7급, 6급에서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돈을 주고 인센티브 준다는 거보다도 직장 분위기를 활력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표창제도라든지 이런 걸 썼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보니까 표창도 공무원 수보다는 민간인들에 대한 표창은 늘었어도 공무원 수에 대한 거는 그렇게 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 또 2012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단계적으로 전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습니다. 물론 유영록 시장님 들어오셔서 단계적으로 조금 진일보했다는 거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오히려 2013년 돼서 더 늘었어요. 2012년에는 236명인데 2013년에는 245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신 자료만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불과 한 네 명 정도만 늘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5명이면 우리 전체 공직자의 몇 %를 차지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 이상이 되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정규직의 모습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대상을 어디를 보나요? 보통.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무기계약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에 포함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기간제 이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단시간 근로자하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기간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을 제출하게 돼 있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4월에서 6월경입니까? 올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린 제출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제출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출을 했어요? 혹시요.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아 가지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왕 얘기해 주세요. 2015년까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인사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방침이 시달이 돼서요, 고용노동부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각 기관별로 기간제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켜주는 건데 무기계약도 정규직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2013년도 올해 지금 8명을 전환을 시켜줬고요, 2014년도 전환계획ㆍ2015년도 전환계획은 지금 명 수는 쓰지 않고요, 총액인건비가 반영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검토예정이라고 반영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몇 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신 게 아니네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명 수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시ㆍ군들은 다 명 수를 제출했던데요, 보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저희는 총액인건비가 현재 오버된 상태라,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명 수를 단계적으로 제출을 한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총액인건비라는 예산은 총 인건비 예산의 2.8% 이내에서는 다 증액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꽉 묶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총액 기준으로 기준 정원하고 총액인건비를 안전행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총액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에 해당이 되는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쭉 반증을 하겠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딱 마치 우리 인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 같이 총액인건비가 어떤 모든 걸 다 총량 하는 거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사실관계 오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올해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여섯 분이시네요, 자료 주신 거 보면.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8명.

승현

조승현위원

여덟 분입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8명.

승현

조승현위원

주신 자료는 6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명 수 보시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8명입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할 업종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선시 되는 것은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전문성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내가 특정직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분야는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해 왔어요. 근데 단순하게 업무 보조하는 분들이 우선시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들도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그러나 했을 때 그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선시를 둬야 될 순위를 좀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할 때는 각 기간제, 직종별로 업무량 산정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보조도 있고요,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업이나 각종 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서비스되는 질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해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해 주고 싶은데 총액인건비 지금 무기계약 전환 실적에 따라 안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 금액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을 100%는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 기준을 안 따지고 그냥 해 주게 되면 총액인건비는 작년 결산 5억 한 2000여 만 원이 오버된 상태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방문간호사업 포함해서 다른 직종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줬을 경우에 총액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014년 총액인건비가 1월 초에 내려옵니다. 그거를 봐서 2014년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었죠. 안전행정부입니까? 지금.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에 동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 무기계약 전환 시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해당됩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정부 부처끼리 협의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되는 그 금액만큼 전액 다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인정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해 주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아까 계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지금 기준 내에 있으면, 금액이 오버가 안 된 상태면 당연히 검토를 하죠, 저희가. 근데.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12월 13일, 12월 17일, 12월 26일에 공문이 옵니다. 방문건강 무기직 전환 시에 총액인건비에는 불이익이 없다. 정부지원금 인건비 사용 가능하다, 이거 저만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그 논리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복지 사각지대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준 거예요, 자치단체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무기직 전환 안 하시고 일반 쪽에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 지침하고 다르게 일을 수행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위원님, 총액인건비 안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있고요, 기타직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타직 보수에 총액인건비 안전행정부에서 그 금액을 늘려 주는 건데요, 그 금액 플러스 우리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도 들어가 있고, 일반 인건비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총 합해서, 합해서 총 금액이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인상률 적용 시 호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자연증가액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 기타직 보수 총액인건비 인정을 해 줄 때 김포시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된 몇몇 그 실적을 금액을 얼마큼 인정해 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산식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큼 인정을 해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총 금액만 갖고 따지잖아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인건비에서 제외를 하고요, 제외산정을 하고 자연 감소액은 총액인건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설명이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은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도나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방문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한 20일 정도 토요일ㆍ일요일 제외하면 한 20일 정도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열흘 정도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차량을 갖고 이용을 해요, 보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유류대를 지급하느냐 했더니 지급을 안 하셔요. 자기 받은 보통 페이가 한 16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네트입니까? 네트로 160만 원이죠? 이 사람들은.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거기 월급에서 유류대를 사용을 하고, 또 통신비조로 한 4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서 일일이 또 전화를 다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나가기 전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유류대를 안 주고 일을 시킨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만약 사고 나면 보험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실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7,000명 정도의 독거노인이라든지 홑몸들, 또 여러 장애 관련 분들 이런 분들을 케어를 하시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 생각은요, 보건복지부 지금 중앙부처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책이 왔다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방문간호사업이 그동안은 기간제 및 단기간,「기간제법」에 의해서 예외 사항으로 해서 2년 연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예외 사항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일반 일당제로 전환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러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신 그런 차량 유류대나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50 대 50입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시비 부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유류대를 지급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봐요. 이건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보통 개인차가 아닌 관용차를 그분들이.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관용차를 보통 한.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개인차량을 갖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보통 한 열흘 정도,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열흘 정도는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류대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정말 노동ㆍ인권탄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앞으로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은.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우선시돼야 돼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본적인 걸 하면서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지, 만약에 이게 일반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시오, 이거. 뉴스감입니다, 이건. 도대체 제가 일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관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분들은 예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노동부의 지침을 지금 따라가시는 거 같아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아니 중앙부처 간 협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제가 그렇게 합의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렇게 돼서 지금 전국에 아마.

승현

조승현위원

문서를 받으셨어요? 혹시.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아마 보건소에서 받았을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건소에서 받으셨어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보세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07년에. 또 의왕시도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의 하는 업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안산시도 2013년 1월 20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33명을. 파주시도 무기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거 총액인건비에 반영 안 받고 한 겁니다. 일일이 다 말, 지금 평택ㆍ군포ㆍ시흥은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준비 중이 아니죠. 아무 것도 지금 없습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아니 내년 초에 총액인건비 내려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말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007년부터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주 우수한 사례로 평가도 받았고, 또 지사가 직접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말은 복지를 떠들지만 현장에서 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황규만 계장님 일도 잘 하시고,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신데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국장님도 이런 거 좀 챙겨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드릴 건 드리고 일은 시키셔야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준태 실장님, 직소민원은 말 그대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시장님한테 직소한다 그원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우리 직소민원실장님은 이중적 지위를 지금 갖고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마치 모든 민원을 제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조화해내야 되는 게, 우리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 또 법과 제도라는 보수적 판단도 같이 해야 되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직소실장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직소실장님한테 많은 민원인들이 가면 하는 얘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의 특성상 비판적인 것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민원을 제기하시면 실장님 오히려 다른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 전체의 의견을 봐야지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의 전체 민원을 봐서 전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직소민원실 입장에서 어떤 업체를 두둔하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시 전체를 얘기한다면 제가 구체적인 걸 하나 얘기할까요?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저번에 버스문제가 됐을 때 그게 시 전체의 문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주장했고, 또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민원만큼은. 근데 그게 왜 어떤 시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었죠?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근데 대중교통과에서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M버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을 경우에, 또 풍무동에 신간 교통노선을 안 해 줬을 경우에 1004번 노선이 대체로 서울역 가는 노선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설득을 같이 했던 거지, 어떤 업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원은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법과 제도에 위반되지 않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주민 간의 갈등이 없는 민원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에서도 단지와 단지 간의 갈등이 있다라면 어떤 분석 없이 일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무리가 따르죠. 근데 그 사안이 세 가지 사안 다 해당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지만 진짜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실장님이 과연 시민의 입장에 서서 얘기했는지, 제가 생생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 있는 주민들 앞에서. 그게 올바른 직소민원실장의 역할이십니까? 아니 김포 전체를 독점하는 버스회사가 1개의 우리 지역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쳐 간다는 거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 논리에 만약 수용하면 앞으로 향후에 교통정책을 버스회사가 좌지우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던 그 사안들이었어요. 그때 우리 실장님이 뭔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주민들 눈에는 버스업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편하게.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당초에 시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도에 부동의를 했던 내용이 나중에 동의를 받고.

승현

조승현위원

시장님이 부동의 한 게 아니라 그 담당과장이 독단으로 부동의를 했죠.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아니 담당과장이 교통행정과에서 부동의를 낸 과정에서 시장님이 내용을 모르셨다가 나중에 풍무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시내버스기사들이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장님 면담을, 손진수 사장님 면담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님이 뭐가 바뀌었나 하고 주민들을 판단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손진수 사장이 그날 당시에 시장님 면담이 11시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무동 주민들이 예상치 않게 아침 출근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면담도 취소를 하셨던 거거든요, 풍무동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다음 날 버스기사들이 저희 시를 아침 정확하게 10시쯤에 그다음 날 점거를 했어요. 40여 명이 복도에 쭉 앉으면서 시장님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 달래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 버스기사 노조 대표들이 저희는 운수회사 사장 얘기를 듣고 왔으니, 시장님이 그 전날 운수회사 사장 면담도 안 해 줬으니 운수회사 사장 면담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할 때도 순수한 시위가 있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조종에 의해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버스회사 운전분들이 시위하러 오고 싶어 왔겠어요? 당연히 고용돼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이 가라니까, 회사에서 가라니까 갈 수밖에 없죠, 저부터라도. 그게 진정한 시위입니까? 그게 진정한 민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판단하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고용돼 있는 버스기사들을 대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민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시장님이 그날 5시에 면담을 하셨어요. 그 5시에 면담한 이후에 풍무동 주민들은 혹시 버스회사 사장이 시장님을 면담한 이후에 시장님 말씀이 무슨 마음이 변하셨나 해 갖고 직소민원실장이 무슨 보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 않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어떤 민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던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민원은 버스 자사의 민원이었고요, 이 민원은 주민들이 펀리성을 요구하는 교통의 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등한 가치에 둡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길어질 거 같으면 추가로 해 주시겠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십시오. 진짜 굉장히 부드러우시면서도 공직 경험도 많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행감의 특성상 제가 그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동안 많이 했던 일들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선 샌드위치 돼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민들한테도 얘기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진짜. 그 당시 욕먹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더 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법과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 민원, 세 번째 주민 간에 갈등이 없는 민원은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앞으로 향후에 민원을 받을 때 그렇게 어떤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안전행정과에서는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교육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회사와 용역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우리 맞춤형 교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런 식의 직원교육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교육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명예퇴직수당에 관련한 환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퇴임을 하신 분이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급 중에서 명예퇴임을 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하고, 그다음에 가산금 해서 9000 한 300만 원 정도 명퇴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당사자가「지방공무원법」제66조2항에 의해서 재직 중에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에게 선고 결과가 집행유예와 그다음에 추징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 준 명예퇴직수당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재판 중이었었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재판 전에 명퇴를 했는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후에 감사를 해서 그렇게 적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역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추징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기 명퇴금을 준 거는 다시 돌려받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퇴직을 한 이후에 알게 된 사항인 거군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8300여 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은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독촉도 해 보고 그러지만 재산이 또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또 재산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압류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거는 자료 요청한 건 아니지만 2012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수상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전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포상을 받았을 때는 그 기록이 게재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포상을 받으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었는데 그 업무가 지금 계신 분들이 계속 업무를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업무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분이 그 전에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꼭 받아야 될 만한 사안이 있었던 건지, 뭐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포한강로 도로개설 관련해서 유공표창을 받으셨어요, 경기도. 그 내용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거는 이미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포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에 어떠한 감봉처분이나 이렇게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징계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포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공직자들이 보면 그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칙대로 해서 이런 식의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포상자 추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 해외공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원래는 배낭여행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뭐 보고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안 하더라도 벤치마킹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서를 쓰는 걸로 얘기를 하셨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연수보고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2012년 11월로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가신 건지, 제출 안 하신 건지, 왜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갔다는 왔고요, 보고서는 받았는데 저희가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런 것들이 지금 행감에 있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사실 한 번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자료에 대해서는 이번에 따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 저렇게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의원의 입장에서 진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나면 처리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수사례 선정 시 창안시책 제안제도와 연계를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월례조회 때 발표를 하시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도 있으셨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이 인센티브를 줄 정도는 아니라곤 하지만, 그리고 뭐 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보고서에 있어서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상품권이라도 주면, 또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새올에는 올렸는데 홈페이지에 정리를 못 했는데요, 홈페이지도 바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새올은 공무원들만 보시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하여간 그래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새올은 저희도 못 봅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하여간 바로 행감기간 안에 빨리 올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12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있어서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시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십니다. 맞죠? 과장님.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을 때 완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완료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마무리된 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죠. 마무리된 게 완료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 완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시정이 돼야지 완료라는 생각을 하는데 128쪽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2012년도 거였어요.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1인당 7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훨씬 많은 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있었고, 급식장소에 대해서도 한 곳을 집중적으로 좀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배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촌면 주민자치위원회 거를 한번 봐 주세요. 2013년도 10번의 회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장수숯불갈비에 간 것 좀 한번 보세요. 9번을 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행감을 뭐하려 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옳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위원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걸 보고서 집행부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행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음은 136쪽 민방위 비상급수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먼저 여기는 사우동주민센터에 있는 비상급수대의 모습인데요, 상태가 저렇습니다. 먼저 비상급수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상급수대는 항상 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나와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근데 저 수도꼭지에서 어떤 물이 나올지 참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물을 틀어봤습니다. 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2번에 걸쳐 가서 틀어봤는데도 안 나왔었고, 그 옆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항상 물이 안 나와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비상급수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림판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옆에 수질검사에 대한 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용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근데 이것이 보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3년에 한 번씩 기준이 되어 있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한번 봐 주세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실시한 거는 2011년도 10월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한번 보세요. 사우동주민센터 거 보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적합입니까, 부적합입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왜 적합이 됐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우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잠깐만요, 여기가 5개 읍ㆍ면 저 구석에 있는 그런 뎁니까? 아니죠? 사우동사무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언제나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시청하고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방위업무를 하시면서 바로 눈앞에 있을 만한 그런 곳인데도 살펴보지 않았다면 다른 데는 과연 어떨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상황을 사실은 거기가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나 등등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물을 꺼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시정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는 적합하다는 뜻으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수질검사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수질검사표죠. 수질검사표에 음용수는 부적합하나 생활용수는 적합하다는 표현을 했어야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점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통진문화회관에 있는 데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물이 안 나와요. 거기는 옆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냥 주민들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신데 거기도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데는 시민회관의 거, 거기는 뭐 날씨가 추워도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더라고요, 거기 읽어보니까. 그리고 물이 실제 나왔고, 영하로 떨어져도 얼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자동센서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적어도 비상급수대라면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은 항상 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도 음용수에 대한, 이게 지하수잖아요? 그죠?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법의 규정이 1년이고 3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하수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뭐 1년 3년에 한 번씩은 한다지만 주변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질검사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3년에 한 번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거를 갈아 끼워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종이를.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금일 중으로 모두 시정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경찰 배치에 관련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원래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신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25명 중에서 지금 안내와 시설 경비하는 사람이 16명이고, 단속 및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9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최소 인원은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설경비 쪽으로 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경비 쪽으로 청원경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시청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청원경찰 계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금년도 8월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환경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12월 초에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청원경찰을 우리 시설경비 쪽에 투입을 시켜서 앞으로는 우리 현관, 우리 건물에 청원경찰을 정복을 입고 경비업무를 좀 시킬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예전에, 그러면 8월 이전이었을 거예요. 청원경찰분이 계신 거를 봤는데 청원경찰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주말에, 그때 주말이었던 거 같은데 사실 직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 제가 아는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문이 다 잠겨 있고 1층 현관만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왔냐고 했더니 그냥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오셨냐, 어디 오셨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게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부서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 주시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누가 왔는지 갔는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인사는 당연한 거고,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 계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12월부터 다시 배치를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정복을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에 그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 쪽에는 여직원분들이 대개 많으세요. 맞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또 하시는 업무가 많은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좀 욕설을 하신다든지 난동을 피우신다든지 조금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많으면서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에는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12월 초순경에 할 겁니다. 12월 초순경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원경찰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해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안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3년도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조성범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이종경 과장님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김포시청의 실ㆍ과ㆍ소를 다 비롯해서 김포시청에는 51개 과가 있는데 아마 행정과의 역할이 가장 지대하고 중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안전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유능한 직원들로 포진됐는데 또 인간이니만큼 가와 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와 그 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따끔한 그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보통 적게는 7∼8만, 많게는 10만 이상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의기관인 만큼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한데 제가 재미있게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거 귀순자 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재밌게 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좀 주십시오. (음성자료 청취) 그만 들으시고요, 이게 복분자 장사더라고요, 보니까는. 하도 황당했는데 어떻게 행정을 총괄하는 그 주무부서에서 약장사나 다름없는, 또 확실치도 않은 귀순편의사업 홍보 관련 요청, 이게 홍보가 아니라 아주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이 그거를 듣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불만과 불평을 많이 이렇게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좀 재미난 얘기가 “복분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라고 물으면서 “요강” “정력” 그걸 또 강조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쁘게 판매하는 걸 보고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협조공문을 낼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죄송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계신 서른 분 가까이 되는 통장님들이 단 한 건도 안 사주더라고요. 아주 저도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조성범 국장께서는 11월 7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수능시험일.

영근

유영근위원

네, 수능시험일이죠. 수능 당일 출근기록부를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봤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략적으로 32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의 각고의 노력을 그 수능 당일 모든 것의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1시간 출근시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행정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또 더 더구나 은행, 증권시장인 코스피ㆍ코스닥 개장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을 했고요. 또 그리고 수험생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 이ㆍ착륙도 금지를 시켰고, 이렇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행정과를 살펴보면 9시 15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8시 30분까지 학교에 도착을 해 갖고 9시부터 수능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할 때 9시 15분 후에 출근하신 분은 단 세 분뿐이 안 계시고, 9시 15분 이전에 출근하신 분이 스물아홉 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체크를 안 한 사람은요, 9시.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우리 솔직하게 문답을 합시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정맥인식기를 대 갖고 출근ㆍ퇴근시간을 확인하는데 보니까 출근시간 체크 안 되는 것이 대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몇 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9시 전에 출근했다, 안 됐지만” 이런 답을 들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9시 이후에 출근했다 이건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출근시간대 정맥인식기를 대지 않은 이유가 뭔지 한번, 그거에 대한 지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퇴근시간은 뭐 등등 이해가 가는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정부시책을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여서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혹시 2014년도 똑같이 수능일이 결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는 어떻게 행정을 펼치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번에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날은 회의도 잡지 말고 하여간 정부시책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1월 7일 수능시험 당일 참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1월 7일 간부회의가 일정이 잡혀 갖고 8시 30분에 간부회의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여덟 분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김준태 직소민원실장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간부회의 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혹시 김준태 실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직소민원실장 김준태입니다. 회의는 9시 30분에 한 걸로 기억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기에는 8시 3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8시 30분에 간부회의가 개최가 된다손 치더라도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간부회의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정례적으로 목요일은 간부회의가 기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한 시간을 늦춰서 9시 30분으로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일찍 나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바로 그걸 타성이라고 그럴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타성.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자료 제출을 받아서 파악한 그 결과, 물론 근무부서가 제한되어 있는 세무직ㆍ전산직ㆍ사서직ㆍ해양수산직ㆍ보건직ㆍ간호직ㆍ방송통신직ㆍ연구직ㆍ지도사직ㆍ기능직 등 특수직렬은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현황 자료에 보면 3년 이상 현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스물여섯 분에 해당되더라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유, 사유,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 이런 토를 달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요, 대개 18개월이나 2년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한 부서에 장기근무를 할 경우에는 또 장기근무로 인한 나태함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부조리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한 부서에, 뭐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물론 특수직은 한두 명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스물여섯 명이 3년 이상 장기근무를 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특정인을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이 됐지만. 의회사무과 유승민 주사께서는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냈는데 이거 역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 때문에 3년 동안 한 부서에 근무했다 그랬는데 과연 이 부서가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용어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뭐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의 나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의 개발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주셨는데 다 100% 이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때는 위원님 말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지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유영록 시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 상정에 앞서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김포시는 전국 1위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한 우리 시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 기관 간 협업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3.0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방3.0 세부 이행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조성범 국장님이나 이종경 과장님께서는 정부 3.0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정부 1.0이라고 그러면 정부 일방적인 소통, 또 2.0은 정부와 시민간의 양방향 소통, 정부 3.0은 맞춤형 소통이라 그래 갖고 양방향을 소통을 뛰어넘어서 개개인간에 뭐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소통을 지향하는 게 정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박수를 드리지요. (박 수) 근사치로 맞췄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3.0정책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토대로 해서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넘어서 국민맞춤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시정연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3.0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무부서인 안전행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지방3.0의 과제가 무엇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실무부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어제 내가 이 질의를 못 드렸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정보통신과 할 때 하셔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유능한 행정부서에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말씀 못 해 주시겠어요? 조성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방정부3.0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종 통계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표할 수 있는 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다르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을 통해서 확정이 지어지면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할 건데 저희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세부과제가 확정이 되면 조속히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한 이종경 과장님 등등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 후에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신가 봐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감사장을 지켜주시고요, 부득이 자리를 이동하실 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요. 시민과의 대화 당시의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7쪽이네요. 2013년도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회신내역이에요. 77쪽을 보면 통진읍의 신만수 마송6리 이장님이 마송택지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이 있고요, 내용은 마송택지지구 내 공원부지 등을 활용한 적정한 장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요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교육체육과ㆍ공원녹지과ㆍ사회복지과에 대한 회신내용이 “다수의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 여부, 공원 조성취지 및 테마의 적합성 여부, 많은 예산소요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서암체육공원 내에서 게이트볼장이 관련되어 있으며, 마송택지공원 부지 내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계획에 의한 활용부지 선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공원부지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80쪽을 볼래요. 찾으셨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똑같은 질의거든요. 마송택지공원 내에 족구장 등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설치를 요망하는 그런 건의내용이었고요. 조치 회신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국도부터 저류지까지 다양한 수변시설을 연결하는 축을 이루고 있는 시민 휴게공간이므로 족구장 등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공원조성 취지와 테마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딱 결정을 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 체육시설을 요망하는 두 분의 질의에 김포시의 답변이 하나는 확실하게 불가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 한 분은 여러 가지 공원부지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토된 건지, 아니면 각자가 부서별로 다른 입장을 똑같은 질의에 답변을 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을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실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정하영위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질문은 똑같은데 답이 둘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행정의 입장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시민과의 대화 전체 회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국제교류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 국제교류를 하는 어떠한 취지ㆍ방향 민선 5기에는 무엇이었지요?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과 방향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1차 답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국제교류도시를 맺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2개 도시 같은 경우 이것이 교류를 중단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통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 보려면 뭐 민선 4기가 됐든 민선 5기가 됐든 김포시가 국제교류를 하는 기본 어떠한 계획과 방향이 잡혀 있느냐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셔 갖고요.

정하영위원

어렵나?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사실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시작은 장엄하게 하다가 중간에 좀 실효성이 서로 떨어지다 보니까 중단 아닌 중단을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도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때문에 국제교류업무가 흐지부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많이 상이하게 업무 자체가 너무 추진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좀 해 봅니다. 사실 중국이나 미국과 중국하고 할 때는 우리 기업인들이 나가서 기업활동 좀 도와주고 이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문화교류도 시작을 했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만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더 발전을 못 한 그런 부분이 된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번쯤 짚어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평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포시가 50만 이상의 정말 중견도시로서 탈바꿈, 벗어나서 큰 도시가 됐을 경우에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가져야 할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륜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어떠한 시각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이후 정말 중요한 국제교류를 했을 때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이것을 단순히 내가 시장이 됐기 때문에, 또 내가 어느 오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떠한 취지와 목적을 설정해 놓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실적 수단으로 했던 경향들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내는 거는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조례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조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있습니다.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9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98년도면 김포시가 최초로 중국 신민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나서 한 2, 3년 후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해 놨어요. 이 내용대로 하면 돼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과 교류방향을 설정도 하고, 또 국제화 추진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하고, 우호증진 실시에 관한 사항도 검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김포시가 왜 국제교류를 해야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랑 해야 되고, 이후에 그 교류기관하고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출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한 사람 아이디어로, 시장의 지시대로, 왜 이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면 좀 객관적이고, 시장도 외국에 순방 나가고 그랬을 때 큰 오해도 없을 거고, 왜 안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멀쩡히 만들어 놓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추진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호 국장님, 과장님, 관련부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제어하지 못하는 의회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내년부터라도 국제교류에 대한, 또 민선 6기에 대한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평가도 해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국제교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통상자문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있죠. 시장님 몽골 나가셨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나가신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번듯한 자치법규를 만들어놓고 자치법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통상자문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또한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상공회의소든 아니면 기업 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외국들을 많이 나가시는데 이 외국 나가는 것 또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결합을 해서 나름대로 방향도 설정해 주고, 그쪽 전문가들도 연결시켜 주고, 국제교류를 얘기하면서 기업인들의 어떤 통상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틀 안에서 내용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행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2회 추경을 실시했어요, 의회에서. 어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2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경비나 행사 축제성 경비들을 5% 이상 의무 절감하는 기본 안을 가지고 2회 추경을 편성을 했지요. 그래서 두꺼운 2회 추경예산안이 거의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안전행정과를 보면서 직원 단체보험, 직원 건강검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단체보험 본예산이 2억 7800이었어요. 근데 6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1800으로 조정이 되고요, 직원 건강검진은 2억 8500에서 2억 7500으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직원 정수가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직원 정수가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이 보험 같은 경우에 6000이나 삭감이 될 수 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건 서무팀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주이자 계장님 말씀하시면 되죠.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서무후생팀장 주이자입니다.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계약 낙찰 잔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낙찰 잔액을?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네. 그리고 낙찰이 저희가 단체보험이 2억 200에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보험회사나 이런 데 여러 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직원 명수에 한해서 보험단가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계약할 때는 특히 그거보다는 보통 낙찰률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2억 200에 계약을 해서 계약 잔액을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단체보험이나 이런 데는 지금 2억 이상 저희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 투자한 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예산 투자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그냥 근거 없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나 이런 데 다 근거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6000을 삭감한 거잖아요.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네.

정하영위원

계장님,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단체보험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실제로.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2억 4700이었습니다. 근데 1억 9500에 계약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계약은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계약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어느 보험회사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낙찰률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네.

정하영위원

단체보험의 산출근거를 단체보험에는 직원 1,390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근데 직원 건강검진은 1,140명으로 계상을 한 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저희가 직원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11개월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그리고 격년제로 저희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간제 숫자는 건강검진에서 사실은 제외를 시키고 예산편성을 해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기간제들은 건강검진 복지를 제공하지 못한 건가요?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기간제가 저희가 선택적복지비는 기본에서 일하는 개월 수만큼 하긴 하는데요, 직원들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조금 제외를 한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해를 하겠네요. 국장님, 5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김포시에 있는 기간제들이 단 11개월만 근무하는 직원들 별로 없잖아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원칙상으로는 11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공고에 의해서 새로 뽑든지, 또 연속적으로 일을 잘했다고 보면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서무팀장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니까 2년 연속해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한테 혜택이 되니까 기간제를 뺐다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밖의 공무원 단체보험이나 복지에 대한 거는 복리후생비ㆍ선택적복지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영위원

최소한 직원복지와 관련된 부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은 만들려면 못 만들지는 않아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최소한 복지에 대한 차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저도 부의장님하고 동감인데요, 최대한 무기직이든지 기간제든지 다 혜택이 되도록 조금씩이라도 똑같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정하영위원

주 계장님, 어쨌든 이 직원 복지제도에 대한 단체보험이나 직원 건강검진에 대한 2회 추경의 부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2억 7000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6000을 조정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6000이면요, 저 북부지역에 농로 하나 깔아요. 농로 하나 깐다는 거죠.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무원들 교육에서 공무원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체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근데 공무원 아카데미가 어떤 교육이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5급들은 독도ㆍ울릉도 체험을 했고, 6급 이하는 이순신아카데미 이순신 체험을 했고 그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아카데미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건 7800 예산에서 4800 집행하고 3000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나는 직원들의 교육을 김포시가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이 예산만 가지고는 그래요. 왜 이렇게 이거는 절감이 된 거예요? 할 거를 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 위탁?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할 건 다 했다고요, 그 입찰차액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그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입찰차액이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관계입니다.

정하영위원

같은 맥락이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얘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만들어졌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 왜 그것이 평가심사에 있어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특성화사업은 용어 자체로 좀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특성화사업 그 항목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용을 저도 보니까 이게 특성화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특성화라는 거는 남들 안 하는 게 특색 있게 하는 게 사실 특성화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검토를 하면서, 또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특성화사업이냐? 이렇게 부의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

정하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정반대 말씀이에요?

정하영위원

정반대의 생각을. 난 특성화사업이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이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 단어, 명칭이 난 어디서 출연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기정 계장님, 어디서 출연된 거죠?

기정

한기정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한기정입니다. 특성화사업은 아마 특화사업이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해서 특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왜 특색 있는 사업을 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특색 있는 명칭을 만들어 놔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활동의 내용들을 옥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옥죈다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맞는 그 환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민자치 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그렇게 어떤 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동이 그 표에 맞춰 갖고 활동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연출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활동은 너무 행정에서나 그런 데서 옥죄거나 그림을 그려 제시하거나 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평가내리는 거 자체도 어쩌면 행정의 오버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내년부터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고민들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하여간 선택은 각 주민자치회별로 하겠는데 이렇게 딱 주제를 정해 놓고 거기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자유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님들이 안 하신 가운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해외출장에 대한 부분이야 시장님의 어떤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좀 보니까 민선 3기에는 시장님이 10번을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민선 4기에 9번, 민선 5기에 와서 16번입니다. 지금 2배 정도 다녀오신 건데 필요하시면 가셔야 되겠죠. 근데 16번 중에 10번은 그 목적이 경제 관련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부분 상공회의소와 함께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해외시장 개척 우리 관내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럼 각 분야마다 그 분야를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데 “시장님 같이 갑시다.” 하면 다 가셔야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주실래요? 국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물론 민선 3기, 4기, 5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선 5기 들어와서 해외출장이 사실 잦은 게 사실이고요, 또 위원장님 지적 따라 왜 한쪽으로 경제분야만 치중이 됐느냐, 농업분야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다시 건의를 드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도 이렇게 진작 건의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고루 분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외 나갈 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단체들에서의 또 불만의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형평성.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은 선출직으로서 그 단체에서 요구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을 맞춰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거를 좀 뽑아봤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16번 갔다 오시는 동안, 물론 함께 쓰신 부분이겠죠. 1억 6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전체 해외연수를 뽑아보니까 2011년도에는 112명 2억 3900, 2012년에 53명 1억 1800, 2013년에는 161명이 2억 730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쓰신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 후에 아까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늘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나요? 과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데이터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 연수결과 보고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고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도시철도를 보러 갔다 왔다든지 뭐 환경에 대한 걸 봤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과에만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무원이. 그러면 그다음 번에 온 사람이 그거를 보고 참고를 하면 되는데 또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2013년 아직까지 161명이 나갔는데 해외연수 후에 시정 접목사항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2011년에 5개 과, 2012년에 5개 과, 2013년에 5개 과 약속이나 한 듯이 161명이 나갔는데 5개 시정 접목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할 예정임” “계획임” 이거는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밖엔 안 듭니다. 늘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벤치마킹은 이렇게 많은 데 반해서 국내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들의. 오히려 국내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는 국내대로 접목할게 있고, 또 외국 벤치마킹은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는 국내대로 접목할 게 있고, 또 사실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다 보니까 외국도 나가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거를 더 많이 보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접목할 건 또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그거만큼 또 접목사항도 나와야 되고, 또는 공무원들의 제안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의 제안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25건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제안한 것이 14건입니다. 과연 그 개인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개인적인 벤치마킹이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간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뭐 시장님의 해외출장에 대한 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속민원실장님과 비서실장님 와 계십니다. 오전 중에 조승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언론에 표시된 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의 하도급에 대해서 시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천한 사업자를 선택한 거밖에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의 추천자가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추천을 했는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시장의 가장 최측근에 계신 분들의 추천이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비서실장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답변 좀 주시겠어요?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비서실장 박영상입니다. 현대일보에 지금 그렇게 시장 최측근이라고 거명을 하면서까지 보도가 됐지만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떤 하도급을 주기 위한 시공사를.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 최측근이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의 추천이라고. 그러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제보를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접.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한 번도 그렇게 하도급을 추천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직소민원실장님도 없으십니까?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네,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 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 추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에서 하도급을 추천한 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대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직접 조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나름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은 정도의 것들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5개 부서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다 드셨으니까 10시 20분에 떴으니까 인터넷 다 보고 오셨죠? 게시판에 뜬 게시물 다 보고 오셨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과에 있는 휴대용 무전기가 4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 12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4대가 없었어요. 8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이 또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과의 노트북이 몇 댑니까? 과장님. 몇 대였죠? 노트북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기억을 좀 못 하겠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대충 몇 대 있습니까? 노트북이. 개인 노트북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한 10대 정도 될 거 같은데요, 민방위 포함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물품대장에서는 28대가 있습니다, 노트북만. 노트북만 28대가 있고요, 지금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프린터기가 지금 물품대장상엔 26대가 있습니다. 행정과에 26대 필요한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행정과에 15대 있고요, 또 어디죠? 민방위실에 5대 이렇게 있어요. 창고에 4대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창고에 있는 거는 쓸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못 쓰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못 쓰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품대장에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폐기를 해야 되겠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 어느 부서에는 가니까 프린터기에다가 사용중지를 붙여 놨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겁니까?” 했더니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용중지를 붙여놓을 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저는 프린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린터 위에, 책상 밑에 다른 것들을 올려 놓은 이런 프린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6월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물품관리대장을 봤을 때 황당한 것이 참 많았거든요. 실제 있지 않은데 물품대장에는 전부 잡혀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 때에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품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숙

조윤숙위원장

할 수 있지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할 수 있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오늘.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감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망실한 부분이 있으면 망실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품관리대장에 몇 가지만을 이렇게 지적함으로 해서 물품관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돌았습니다, 10시 10분 전까지. 10시 23분에 김포시 맘껏게시판이라는 게시판 명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셨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품을 의원이 사무실을 돌면서 물품을 확인하러 다니고, 어디 잘못한 것은 없는지 파헤치는 것이 의원의 올바른 의정수행인가요? 봉변당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 심한 말은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달린 거하고 해서 지금 의원의 의정활동까지를,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행감 때문에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할 만큼 바쁘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명의 의원들이, 의장님을 뺀 7명의 특위위원들이 전체의 공무를 확인하는 시간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자이신 제일 먼저 부시장께서 와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복사를 다 해 놨거든요. 행정과 끝나는 마무리에 부시장님 오셔서 해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렇게 공무원들과 의회 안에 이런 불신으로 행정감사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근데 저희 공무원 맘껏게시판 그 부분은 무기명이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쇼는 오락시간에 해야죠.” 지금 의원들이 쇼하고 있습니까? 해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조회 수가 299명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입장에서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품관리대장이 이렇게 관리됐음에도 이런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똑바로 해 놓은 다음에 의원들이 그 외에 잘하고 있음에도 지적했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비난을 하셔도 좋습니다. 비판은 하되 내 할 일은 해 놓지 않고,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행정을 통해서 모든 비품, 물품대장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물품관리대장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물건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나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아니죠. 그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시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절차가 어떤 겁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글쎄 뭐 잃어버렸으면 변상을 해야 될 것이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변상해야 되겠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부터 정확하게 모든 조사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우리 행정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보가 들어온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 김포시는 일당직으로, 일당직이라고 그러나요? 일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일당제로 바꾸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문간호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의 병세를 기록하고 그 지병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방문간호사들은 방문간호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방문간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일당제로 갔을 때 과연 그 히스토리를 그분들을 저도 실제 다녀봤지만 방문간호를 받으시는 그 대상자들은요, 마음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당제가 돼서, 물론 간호사는 많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가 왔을 때 또 다시 당신의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그분들은 상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총량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전임계약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전문분야에 계약직을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을 보게 되면 회계보조입니다. 복사 내지는 회계업무의 파일정리 정도 이렇게 하시던 분이 그분이 전임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필요한 전임계약직이었을까요? 회계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전임계약직으로 갈 수 있으면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배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직이거든요. 그리고 연결이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알고 계시죠? 어떤 건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술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최우선이 어느 직종이죠? 기술직과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것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임계약직은 제가 어느 부서라고 우리 계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그분들의 호봉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노조와 협상 중에 있어요, 호봉 관계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누가 협상을 합니까? 중간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민주노총하고 협상 중에 있어요, 그거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가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우리는 저하고 주이자 계장, 그다음에 노무사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저는 노무사께서 과연 그 중간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금 급여표를 보게 되면 경기집단에서 한 급여를 보게 되면 호봉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호봉이 없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환한 사람들이 없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저거는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직은 없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또 도로보수원, 보일러기사, 그리고 몇 가지는 호봉제 전환하고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호봉제가 없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왜 없죠? 왜 없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호봉제를 도입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협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협상을 하는데 노무사 입장에서 볼 때에,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집단에서 나온 임금비교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게 이제.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무기계약직들의 경기집단에서 고양의 임금을 보게 되면 호봉이 25호봉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전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연한과 상관없이 고양시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섭을 하실 때에 다른 지역의 거라든지 경기집단의 그 예를 들어서 적정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연구는 식품제조, 품질관리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예기술팀의 양묘장 관리라든지 연구재배온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재배 생리라든지 병ㆍ해충진단 방제에 따른 관련지식과 기술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농업팀에 보면 토양검정이나 미생물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기간 아주 세밀한 기계기 때문에 숙련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있을 때에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물론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이런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요하고 지속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기계약직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의 직원이 정례회가 의회에서는 2차 정례회가 가장 큽니다. 그죠? 중요하고요. 행정감사와 예산을 다루는, 물론 한 명이지만 정례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의회 직원을 꼭 빼야만 했는지 모든 것들이 의회와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근데 인사할 때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청원경찰이 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청원경찰들의 복무규정에 보면 제복을 입도록 돼 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복 입으시나요? 지금.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입는 데도 있고 안 입는 데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입는 데 어디 있나요? 난 입으신 분을 못 뵈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쪽에만 입으시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시엔 없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12월 중에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제복까지 같이 착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포2동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구래동사무소가 새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직들의 문제들도 결국은 거기에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복지수요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수요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열기까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직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금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원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통합관리사례라든지 이런 팀들은 정말 말 그대로 복지직들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이 모두 행정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의 복지직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틀리다는 거죠. 인사를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직이 좀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6급 자원이 복지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직으로 가서 근무하는데 앞으로 승진시켜서 바로 그냥 복지직을 앉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일부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일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그 어떤 업체들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부분을 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서 오히려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좀 더 다양하게 인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위원장님하고 조승현 위원님께서 기간제ㆍ무기계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산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걸 한 번에 다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깥의 현장부서에 있는 데는 수요가 모자라고요,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과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과가 물론 안전행정과가 되면서 계가 좀 바뀌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달라진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지금 정말 필요한 직들은 지금 전부 다 줄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줄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보조가 계셔도 돼요. 그러나 전문성을 요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나 일용직을 데려다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좀 보시면서 제대로 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간단하게 어느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 말씀하시나 했더니 안 하셨는데 특성화사업과 관련돼서 대개 사업을 보면 거기 축제형태가 한 3∼4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 관리가 앞으로 1회, 2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에서, 자치 개념에서 정착이 되도록 할 건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왜냐면 본 사항에 대해서 읍ㆍ면 단위에서 하니까는 분위기 차원의 좋으신 면만 부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만 늘어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일부 협조를 받고 그러는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걸 식으로 지도해 나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성이나 양촌읍 정도에서 축제를 크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한정되어 있고, 또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좀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자체 자부담이 아니라 누구한테 찬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현실에 맞게끔 특성화사업을 하라고 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점점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서 적정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고민한다고 그렇게 지나갈 사항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포메이션(formation)을 정해서, 이것이 특성화사업이다 그러면 지역의 특색과 연계돼서 한 계획된 사업이라면 그 지역의 목표에 맞는 계획에 가능한 한 접근하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일반 다른 거하고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면 희석될 소지가 있다, 제가 왜냐면 양곡이나 하성이나 어디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축제만 보면 음식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성화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그 행사에 맞는 행사 주축으로 하면서 하나의 감초 비슷하게 그것이 곁들여져야 된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주목적하는 사업이 중심을 이룰 수 있게 좀 지도를 해 나가셔야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고 문제점이 없이 되지 일반적으로 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가면 행사만 커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만 커지고 시에도 부담으로 돌아온다, 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게 확실하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지도를 안 하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장학회가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특별하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진행이 결국 찬조금이나 협조금, 협조금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민간위탁금의 민간출연금도 좀 적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잔액이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몇 십 억이 아니라 계속 그 금액의 잔액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념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는 이 장학회를 지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장학회 운영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을 보면 지금 거의 농협에서 출연을 한 금액이 대다수고, 또 일부 우리 시에서도 출연했고, 실제 민간에서 출연한 거는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 장학회와 협조돼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소액 회원제를 운영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몇 명이 장학금을 내는 것보다는 시민장학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받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다수가 이렇게 소액으로써 장학금을 기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본 장학회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가 김포시와 김포시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 인재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본 사업이 그렇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중심을 두지 않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출연금도 금년도에 적고, 또 일반 민간도 관심이 있어야 이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꼭 요구하는 것보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지 않고 관심이 없다, 그래서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사업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ㆍ군의 언론에도 났지만 계획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선정을 해서 어느 분야부터 해 나간다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그 계획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오전 제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에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상의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총액인건비상에 여유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2013년도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죠. 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가 얼마입니까? 무기계약직 빼놓고요, 총액인건비를 적용받는 데가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이시기 때문에.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56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 제가 지금 받은 자료하고 엇비슷하네요. 547억으로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얼만지 아시나요? 총액인건비 한도가. 57억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예산액은 우리 정규직이 397억 9800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예산액이 49억 6900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는 총액인건비상에 여유가 있어요. 얼마가 있냐? 110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립니까? 혹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이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좀, 아까 인사계장하고 점심시간에 저희도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받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답변 드리긴 좀 그러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왜 답변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하시는 우리 황규만 계장께서도 총액인건비상에 여유가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제가 받은 자료, 그리고 또 다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건지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의원실에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분들을 지금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오전 질의할 때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회 와서 행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이게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받았고요,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정보공개 요구에 의해서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맞고요, 근데 예산액에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이 빠져서 지금 이 금액 갭 나잖아요? 지금 110억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우리 본청 인건비만 들어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본청 인건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럼 거기 예산액이 얼마가 돼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되는 겁니다, 한 5억 정도. 작년 2012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5억 정도 오버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도 여기에 해당돼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포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지금 예산액이 틀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총액인건비는 맞는데.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한도액은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졌다는 얘깁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빠졌다는 그 구체적인 건 뭐죠? 빠졌다는 걸로 확정지을 수 있는 그 사유가 뭐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지금 예산액을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청 인건비만 들어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청 예산액이 390억입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공무원 인건비하고 무기계약 인건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공기업특별회계 쪽에는 얼맙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지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총괄로만 따졌을 때요, 지금 무기계약이 2012년 결산했을 때 약 한 54억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54억이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건 자료를 주실 때 왜 공기업특별회계를 빼서 주셨어요? 정보공개 요청할 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때 아마 본청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총액인건비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이게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것은.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때 표를 제 기억으로는 아마.

승현

조승현위원

총액인건비 한도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돼서 맞는 거고, 예산액은 그거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때 노조 측에서 표까지 그려서 그 양식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받으신 겁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체육대회는 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민의 날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소관하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기념식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념식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 체육대회 구분을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구분을 한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체육과 할 때 얘기할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저는 총체적인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이렇게 명칭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10월 26일에. 그런데 제가 지금 7년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올해. 그동안에 언제 이런 게 있었나요? 전체 체육대회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한 10년 전에 하고요,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도 하시죠? 체육행사.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젠 하반기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상반기에는 국별로 하고 과별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전체가 모여서 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서로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명이 모였을 때 얼굴 알 수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전체는 다 몰라도 국별이라도, 그래도 한 200명 정도라도 자기 소속감을 갖고 같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포장은 참 잘하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니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좋죠. 근데 저는 국별로, 과별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무원들 부서 간에 업무협조나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부서들끼리 좀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뭔가 시정이 서로 협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무원 체육대회가 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참 따가웠습니다. 아닌 말로 ‘공무원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크게 행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물론 체육행사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를 겨냥한 어떤 대규모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은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에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철도과도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또 휴직계를 내고, 계속 휴직계를 내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적어도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인사를 위해서. 적어도 저는 어떤 한 달 만에 휴직을 내고, 또 한 달 만에 휴직계를 내고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인사 전에 뭐 인사진단이나 어떤 대책에 대한 진단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혹시 인사진단은 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무원들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 입장에서 좀 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사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인사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바뀐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휴직계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인사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과가 뭐 가장 큰 부서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행 세정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세정과장 최돈행.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행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양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체납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최돈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가 불납결손액이 좀 증가가 됐어요. 불납결손액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과장님.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채권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처음의 평가부족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불납결손액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그다음에 평가부족액은 공매를 해도 저희가 실익이 없는 경우.

승현

조승현위원

그 채권을 면제하는 겁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후순위로 밀려서 득이 없을 경우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효완성은 시기가 지난 거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상의 해제조건이 있죠? 불납결손액 할 때 계약상의 해제조건. 그것이 충족됐을 때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은 무재산인 경우에 바로 결손처분하고요,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후관리를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11년에 비해서 12년이 증가됐다는 부분을 단순 수치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또 비례해서 결손액이 발생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소득세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해요. 왜 그러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가 국세가 조정되면서요, 거의 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양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양도소득세 국세 거기 연관된 게 10%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게 그 전에 땅을 팔고 나서 지금 돈이 없어서 무재산인 경우 이런 게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땅을 파는 동시에 바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게 소득세는 국세가 나중에 2년 안에 하기 때문에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처분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추후 결과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 내용 맞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것도 하고,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해서 우리가 실익이 없을 경우 이런 건 결손처분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소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에 비해서 체납이 좀 안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10% 양도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FC를 통한 체납을 좀 추진하셨어요, 올 8월부터.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실적 내용은 있는데.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것이 Find Creditor의 약어로써 체납자의 숨겨진 채권을 찾아서 압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 종전에는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을 했는데 이거는 체납자가 채권자의 지위로 등기접수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건을 찾아서 그 채권을 압류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1명에 1억 26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후순위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채권을 압류하는 거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니까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부동산은 해당이 안 되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소유권은 해당 채권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거 8월이면 불과 한 3개월 정도.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압류한 금액이 1억 2600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채권금액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는 100% 받아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압류기 때문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이걸 한 5년 치 소급해서 저길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인력이 못 미쳐서 그것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그때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이거.

승현

조승현위원

전혀 안 들었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방식만 이렇게 선택한 거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어차피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애쓰셨다는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새로운 창의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건 굉장히 노력하셨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2010년 이후의 자료가 좀 없어서 그런데 2010년까지 외국인이 한 11,000명 정도 우리 시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뭐 15,000명 정도 된단 얘기도 있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통계를 보면 13,0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3,000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2∼3년 사이에 한 2,000명 정도 늘었는데 외국인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외국인 범죄가 그만큼 외국인이 거주하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범죄도 늘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5억 8300만 원 중에서 지금 53%인 3억 9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액이 2억 7300만 원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정리했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나요? 어떻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80%는 징수고, 결손 한 20%, 외국인이기 때문에 결손율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손은 어떤 경우에서 결손처리하신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인데요, 지금 자동차가 대포차량이죠, 거의 다. 지금 외국인이 등록된 자동차가 846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체납차량이 405대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갖고 다니는 차 반은 체납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주민세라는 것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균등할주민세,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출국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결손으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출국금지라든지 여권발급 등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면 되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출국금지는 그 금액이 1년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승현

조승현위원

아, 5000만 원 이상 돼야 됩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5000만 원 이하짜리들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리고 이 출금금지라는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을 3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당한 사유가 이 소송에 휘말릴.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사업무 같은 경우를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을 때 이건 또 별개 문제지 않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요건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출국금지는 지금 안 시키고.

승현

조승현위원

세금 5000만 원이면 엄청 큰 건데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가지를, 2년간 미화 또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미화 5만 달러 이상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이렇게 3가지만 출국금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뭐 1000∼2000만 원 있어도 눈 쓰고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예고만 하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금 최고 많은 분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분 중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우리 김포시에 최고 체납자는 작년도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김포시 말고 외국인 중에? 자동차세니까 불과 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자동차세니까요, 얼마 안 되죠. 그냥 몇 십만 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전년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독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비교평가를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렇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뭐 좋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고액 체납자가 지금 증가됐습니까? 어떻게. 금액은 증가됐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고액 체납자가 여기 자료 165쪽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짜리가 96명에 32억인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에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명밖에 없습니다. 8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최고 체납자가 48억인데 1ㆍ2ㆍ3위를 다 체납세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납 1위가 법인으로 3억 5800만 원짜리가 최고 체납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 걸 말씀하는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법인 포함해서 1억 이상짜리가 4명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20명에서 지금 줄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리고 지금 300만 원 이상짜리는 비전임계약직 전직이 캐피탈에서 채권추심팀 출신이라 300만 원짜리 이상은 비전임계약직이 아주 전담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문계약직을 통해서 체납한 징수가 11억 9500만 원입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작년에가 15억이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악성채권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채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건 1년 이상 지난 거죠, 체납자.

승현

조승현위원

고액 악성 채권이라 그러면 몇 년 이상을 보셔요? 1년 이상 보시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3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지난 고액 체납자를 전담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거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2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분이 11억 9500만 원을 받으신 거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연 평균 15억, 그러니까 한 사람이 7∼8억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은 어떤 형태로 하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행정과에서 계약직 ㉲급으로 해서 2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세금 체납도 아마 증가될 거라고 보여요. 작년 이맘때도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고액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미리 사전에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세정 및 세외수입 운영평가 그 결과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평가가 2위로 됐고요, 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가 3위로 되었고, 시상금으로 또 큰돈을 받으셨더라고요. 40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그리고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도약상으로 또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3위인지, 서ㆍ북부 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위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전체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1위를 했고요, 이거 평가는 1ㆍ2ㆍ3등 3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근데 체납의 경우에는 저희가 31개 시ㆍ군에서 파주시에 이어서 2위를 한 거고, 세정평가는 3개 파트로 나눈 데서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1개 시ㆍ군 전체 대상으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체납은 2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두서의 성적을 거두셨네요. 혹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평가가 공동으로 5개, 아니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여됐습니까? 단독 2위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러니까 순위는 2위지만 3개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3개가 있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두서의 실적을 올리신 것 축하를 드리고, 또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영평가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분발할 것을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요, 제가 2011년도ㆍ2012년도ㆍ2013년도 고액 체납 상위 20개 업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징수율이 14.9%가 나왔고요, 2011년도에는 6.1%가 나왔고, 2012년도는 급격히 저하가 돼서 1.7%의 징수실적을 보였고요, 금년도 물론 2013년도 9월 기준이지만 현재 징수율이 2.3%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10, 11, 12월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징수할 그런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영근

유영근위원

9월 말 현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3개월의 기간은 남았지만 추후 징수할 그런 액이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과년도분은 지금 한 50%선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이월액을 연도별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 지방세가 6%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최소화해서 4.9%, 지금 10월 말 현재가 8.5% 정도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보시면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201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고액 체납자 상위 20개 업체, 개인도 포함되겠죠. 체납액이 17억 6612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징수실적은 3987만 1000원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2.3%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뿐이 이제 안 남았는데 50%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요, 고액 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죠.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더 징수가 예상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이죠. 2013년도, 물론 초기에 우리 세수를 목표액을 정했단 말이야. 이것이 여러 가지 목이 있겠죠. 뭐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등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추경 목표액을 1755억 정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9월 현재 부과액이 역시 비슷한 액수가 나왔고요, 징수액은 1400억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됐어요. 그리고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목표가 396억 정도 목표액을 잡았는데 부과액은 292억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세가 현재 부과가 완료됐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닙니다. 다음달에 2기분 자동차세 93억이 부과되면 만회가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93억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부과액이 93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30 한 1억뿐이 안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과액이 292억 정도 되는데 플러스 93억을 하게 되면.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310억을 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396억이지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11월, 12월 주행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플러스하면 근사치로 갈 수 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부과가 완료됐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보시면 목표액이 한 25억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버가 됐단 말이야. 30억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이게 과오납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초기에 잘못 계산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당초에 25억을 잡았는데 지금 25억 6400, 64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30억 27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5억 이상이 초과 부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거는 목표액은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차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목표액하고 부과금하고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징수율을 따지기 때문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담배소비세, 1년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십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담배소비세는 17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년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담배소비세를 비롯해서 다른 담배에 붙는 세금들이 여럿 있는데 혹시 그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배소비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붙을 거고, 또 다른 세금에 부과되는 게 또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담배소비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론 전문.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도 있고요, 국세나 뭐 이런 데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 또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고요. 혹시 건강증진기금도 아마.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있죠.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170억이 이렇게 징수가 되면 100% 시비로 플러스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100%.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담배 한 갑에 641원씩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인데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170억 정도가 100% 시비로 들어온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돈행 과장님께서는 세정직의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국민의 4대 의무를 알고 계십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또 하나 근로의 의무가 또 있더라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의무지만 저는 납세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납세를 제대로 해야만 국가가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속해서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서류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납으로 인해서 여기에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를 195건으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매가 처리된 그 건수가 몇 번 건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징수실적은 48건에 1억 7200.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요, 여기 서류에 보면 부동산 경매의뢰가 195건으로 지금 돼 있어요, 166쪽에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공매 처리된 그런 건수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의뢰를 하면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징수실적이.

영근

유영근위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공매 처리된 부동산 건수가 있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거든요. 제 질의에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것이 지금 48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95건이 실질적으로 공매처리가 현재 진행돼 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의뢰를 해서 징수한 실적이 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 상위 20개 법인 및 개인을 보게 되면 실명, 법인 이름은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서 모모 씨는 2012년에 2억 3200만 원 체납을 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도 역시 고액체납 2위로 등극하면서 2억 5300만 원, 오히려 체납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연속 2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체납 상위 20개 업체에 포함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2013년도 고액체납 2위가 주식회사 카 모터스란 말이에요. 카 모모모 모터스인데 체납액이 현재 2억 4900만 원이 됐고요, 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억 7200만 원, 그리고 2012년 작년이죠. 1억 7100만 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됐고, 금년도에는 2억 4900만 원 또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서 모씨는 지금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왜 그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지금 여쭙고 있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지금 없으니까 아직 못 내고 있는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분은 부동산 같은 공매 절차가 진행 안 됩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리고 위에 카 모모는 지금 자동차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연속 3위 상위권에 지금 들고 있거든요. 연속 3년이거든요. 근데 이 징수방법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지금 비전임계약직이 고액 체납자는 전담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어서 채근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안타깝네요. 우리는 급여를 타면서도 근로세 같은 거 꼬박꼬박 사전 제하고 나오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세정 및 세수 세입운영평가 결과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든 만큼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 열심히 하셔 가지고 표창 타신 거 더 우대, 예우를, 인원도 적은데 29명인가요? 세무직공무원이.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1명 늘어서 30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30명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매번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인력충원이 좀 안 되고, 또 확대가 안 된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세무직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납액을 보니까 주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징수율도 보편적으로 적다고 보고, 또 체납액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나서 징수율이 적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어떤 원인이라고 봐요?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중점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대포차량도 많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계속 떼고 있는데도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대포차량이 많아서 그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대포차량이 많은 이유는 뭐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차량이나 이런 거는 세금을 안 내고, 법인에 다니다가 부도났으면 그 차를 계속 근로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타고만 다니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인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소득세라든지 재산세 분야는 좀 내시는 분도, 납세자도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지만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다고 봐요. 철저하게 독려를 하셔 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체납자 과오납 현황을 보면 현황에 우리가 잘못해서 행정적인 착오로 수행한 것도 오류라는 게 그 분류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거는 어떻게 환급만 해 주고 관둡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기 하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것이 작년보다도 훨씬 9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과오납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지금 오류자료 수정은 전기분의 경우 세금은 과세기준일 현재로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 인ㆍ허가사항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확인을 해서 바로 부과 취소시키고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내보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징수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징수가 된 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죠.

광철

신광철위원

환급만 해 주는 걸로 끝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고, 징수를 잘하면 표창도 타고, 또 위에서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내려와서 인센티브도 주는데 그분들에게는 실제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 때문에 잘못한 거니까 한번 와도 차별을 둬서 한 번 더 오는 거고, 한번 시간을 내도 시간을 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분들의 행정에 대한 잘못을, 사과한다고 할까? 잘못했다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환급해 주는 것 말고 별도로 해 주는 건 없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없고 지금은 오시질 않아요. 그냥 전화로 다 하시죠, 방문을 안 하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생각이 행정이 조금 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저희가 어떤 답례품 비슷하게 죄송하다는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오납으로 행정처분 잘못을 말로 잘못했다는 것도 좋지만 죄송합니다하고 어떤 기념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품권 같은 것을 주면서 사과 표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표창을 타면 잘 됐다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금액 중에서 일부는 떼어서 그런 데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한 걸 보니까 이 세무조사가 돈을 받는 거지만 우리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이 적어서 어떤 이유도 댈 수 있겠지만 2012년도하고 13년도를 보니까 차이가 좀 나요, 금액상으로도. 건수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보니까 매년 정례적으로 한 거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 현황하고 감면과세 유예차량에 대한 조사 말고는 특별히 중복돼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세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실 때 매년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또 안 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비과세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정확하게 채근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같은데요, 보니까 사업비도.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매년 저희 법인이 5,400개에서 임대법인하고 부동산이 없는 법인을 빼면 한 1,900개 법인이 되거든요. 그거를 5년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350개를 대상으로 4가지 유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자 비슷하게 해서 전문가와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것도 지금 그래서 도 지원 세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8급짜리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 건설법인이나 이런 거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해 보니까 세수증대 활동비로 교부를 타지요? 도에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보니까 공무원 수, 그다음에 징수율을 이렇게 감안해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무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를 주는 게 저희하고 비슷한 시에 비해서 절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도세 목표액하고 비례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도세 징수는 인원이 적어도 많이 징수를 했으면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안 드느냐 그 뜻이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광주시하고 비슷한데요, 광주시ㆍ파주시하고, 그전에는 저희가 파주시보다 세수가 컸는데 지금 파주보다 조금 지고 광주하고 비슷한데 광주는 교부비율이 5.13%에서 우리가 지금 2.17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받는데 거긴 3500 받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거 시책업무추진비 받으면 우리가 신도시 관련돼서 주택,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도세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 연계돼서 내려오는 돈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은 이렇게 작은 인센티브라도, 이거는 실제 징세 교부활동비 주는 거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생했다고 주는 돈 아닙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이건 엄격히 따지면 그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오히려 인원수 없는 데 타 오는 거는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도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세항은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더 특별하게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히려 혜택을 덜 받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무직들이 어떤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는 어떻게 비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한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지역민들한테 각종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보람도 가져 주시는 것 좋지 않나 판단이 들고, 또 여기 안전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생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잘하시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다른 관공서나 다른 지역에 가니까 주차요금을 내는데 제가 거기다 놨다가 근무시간 이외에 그 다음 달 차를 가지고 밤에 오다 보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주차요금이 고지서가 집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밤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야간에 안 나가면 그 차가 나갈 때까지 거기서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해 놓고 밤에 안 가져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거를 시에서 고지서를 집으로 발부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글쎄 주차요금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세정과에서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건 없겠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거는 가능.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하 회계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회계과장 한춘하.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익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팀장님은 병원 진료관계로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한춘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집 180쪽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운양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신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한옥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보조받은 사안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를 회계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건립이 된 구래동이라든지 풍무동, 양촌읍 뭐 이런 쪽의 주민자치센터가 다 삼풍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 용역사가 지금 181페이지를 보시면.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기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다는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읊은 데는 어쨌든 삼풍에서 한 거 맞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부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건설회사를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시공사는 선택이 됐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시공사 운양동 선정이 돼서 지금 한 7% 정도 터파기하고 PT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실 진행이 안 된 그런 과정이라면 설계에 대한 설계도서를 하잖아요. 그죠? 시공사가.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랬을 때 설계도서 할 때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일일이 나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감리가 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봐서 지금까지 지어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공공건물들이 하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유념을 해 두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한옥에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타 지역 우리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벤치마킹도 다녀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먼저 231쪽에 국ㆍ공유 무단점유자 현황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44건에 또 변상금을 체납시킨 경우가 한 45%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사실 땅의 원, 그 뭐라 그러죠? 만약에 전이면 전 그대로 쓰시고 계신 그런 거는 아니죠? 용도를 변경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래서 변상금 관련은 저희가 최대는「지방세법」기준에서 5년까지 부과를 하는데 120/100을 부과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변상금이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물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또 개 사육장으로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120/100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중요한 거는 제 목적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허가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허가는 해 줄 수 없는 법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물론 변상금은 5년까지 부과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5년이라는 거지 그냥 5년 동안 두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5년의 의미는 지나간 5년을,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이니까 추징해서 하는 게 5년이 되겠고요, 계속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매년 120/100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과거가 되겠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근데 변상금을 부과를 해도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어쨌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189쪽의 물품매각 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190쪽이네요. 2012년도에 공용차량 매각이 8419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정과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넘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수입으로 잡히죠, 세정과에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불용품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190쪽 맨 위의 2012년도 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공용차량에 대한 거는 물품 매각대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 5월 16일에 한 6550만 원만 물품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됐고, 공용차량 맨 위에는 2879ㆍ3910, 또 6900, 5010에 대한 거는 이게 잡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조치가 됐어요.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구내 교환장비 고철대가 물품 매각대금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량 4대에 대한 부분하고 구내 교환 전화장비에 대한 부분이 42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입을 잘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죠. 이게 입찰을 통해서 어쨌든 공용차량을 우리가 매각을 한 부분인데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맞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이제 과목이 잘못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공용차량을 매각을 하고, 또 교환장비라든지 지금 각 부서에서 불용으로 해서 매각이 되는 그 수입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해서 세정과에 잡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 4대에 대해서는 그 해 잡수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조치를 다른 목에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도 있고, 이렇게 불용돼서 매각하는 물품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습니다. 그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일을 좀 제대로 맞게 처리를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과 함께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특별히 주의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한춘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본 위원이 질의 예상 다 알고 계시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모르고 계세요? 아실 줄 알았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민원편의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의회동 승강기 설치를 이미 완료했고, 저도 몇 번 시승을 했는데 굉장히 소음도 없고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장애우,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2억으로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데 이거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딱 사업비가 2억인데 2억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이 관련 사안에서는 사실 시장님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 일반기업에서 마트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거는 보통 승강기 설치하는 비용이 한 7억, 10억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쾌적하고 아름답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약간 금액적인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영근

유영근위원

아, 좀 답답해요. 이것이 뭐 1000∼2000만 원 공사도 아니고 2억짜리 이렇게 대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통한 또 공개입찰 양면성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김포시 관내 수의계약 대상업무 처리규정이 있거든요. 무조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으로 돼 있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이 입찰을 한 게 맞고요, 공개입찰을.

영근

유영근위원

했는데 어떻게 2억에 짜고 쳤나요? 2억으로 어떻게 틀이 1원 한 장 안 틀리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사업비가 2억이었고,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김포시 업체가 낙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난 웃고 말겠습니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봐요. 입찰금액이 2억인데 2억으로 낙찰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십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아니 낙찰가는 2억이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요?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계장 황석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예산 확보한 게 2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영근

유영근위원

설계비가 얼마죠?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설계비가 약 1600 정도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600 정도?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공사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2억 예산 중에 1600만 원이 설계비고, 나머지 1억8400만 원 공사비다.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뭐 동전 앞뒷면을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네요. 이거는 결국은 1억 8400만 원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억이라고 표기한 거는 사실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사실 몇 천 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총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해 갖고 2억인데 설계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억 8400만 원이 공사비다 지금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결국은 설계 마이너스 하면 1억 8400만 원이 공사금액인데 이걸로 공개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1억 8400만 원으로 낙찰을 본 거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쓰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설계비 빼고 1억 8400만 원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보다도 저도 납득이 안 가고, 또 집행부에서는 저를 설득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알아듣게끔, 이해가게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믿어보겠습니다. 제발 저를 설득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9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물품매각 현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쭉 나왔고, 3년 동안 토털 금액이 3억 39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 그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를 한번 간단하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2013년도 거를 비유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차량 매각이지만 이것도 비고란에 보면 공개입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자동차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공개입찰이 가능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2013년도 보면 손영삼 씨가 공용차량 3대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공용차량 상단에 보면 정봉남이라는 분이 3건을 또 했고요. 토털 8건 중에 특정인이 6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입찰이 아니고, 저도 중고센터를 가끔 가보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네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을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공개입찰이 아니고 감정가로 했겠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입찰을 해서 하는데 낙찰의 기준은 최고가를 써 내시는 분이 낙찰이 되다 보니까 몇 분이 이렇게 여러 건을 한 거 같은데 저희가 옴비드시스템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최고가격으로 해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아마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그런 측면의 사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243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미등기토지시소유화사업 추진상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2012년도에 74개 필지 13,891㎡, 그리고 금년 2013년도에는 33필지에 4,436㎡ 이것을 시 소유로, 미등기 토지를 국유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국유화가 아니라요, 김포시로 등기이전을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그게 시유지가 또 국유지, 같은 단어의 차이거든요. 자, 어쨌든 김포시로 등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또 주장하시는 그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갈등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포시 소유로 확인하는 그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여기 미등기토지시소유화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도라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보상은 옛날에 했는데 지금 면적이 7평, 또 10평 이런 부분이 도로포장까지 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로확포장공사에 연관된 편입토진데 등기이전이 안 된 사안인데 이런 거는 저희가 양곡∼대명 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쭉 해서 하다 보면 한 구간에 50명도 나오고 70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제가 여기 대장이라든지 정황을 보면 분명히 이건 보상을 준 건데 배경이 옛날에는 지금은 등기이전을 해서 보상을 주는데 전에는 돈을 주고 나서 등기이전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수용을 하시는 측면으로 해서 가는 측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 면적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대부분 큰 면적이 아니고 작은 면적이고 도로포장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이 사항을 하는 거는 대장상에, 등기이전은 안 됐지만 연필로 또 공문서상에 협의가 돼서 보상금을 언제 지급해 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춘하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한춘하 과장님께서는 이 건을 굉장히 단순화, 별거 아닌 걸로 지금 답변하는 그 뉘앙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그리고 면적이 크든 작든 간에 중요한 것은 소송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요. 지금 2012년도에 소송진행이 74건이에요. 그렇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33건이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107건의 소송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판결, 물론 민사로 이렇게 돼서 기일은 많이 지나가겠지만 이것이 판결 내용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나온 게 있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248페이지 한번 잠깐 봐 주시죠. 248페이지에 보면 1번, 2번, 3번 사안이 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죠. 그래서 지금 3번 사안을 보시면 이건 양곡∼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산데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문서만 도달이 안 됐는데 조만간에 김포시 공공 외 41명의 사안에 대한 거는 판결이 확정돼서 넘어오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김포시로 등기이전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한 예로 양곡∼대명 간 확포장도로 이걸 예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2012년, 13년도 소송진행 중인 100필지에 대한 그 내역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심 판결이 났으면 그것도 명기 좀 해 주시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김포시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판결난 것이 1건도 없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판결이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 지금 24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총 현재까지 추진된 게 435필지에 한 100억 정도를 김포시로 이전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판결에 의해서, 또 이렇게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해 줘서 이전을 다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거는 특수성 있는 사안을 빼고는 저희가 이런 절차를 가지고 가지만 뭐 판결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김포시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80%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민감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거 질의보다도 답변시간이 더 길어 갖고 시간이 자꾸 흐르네요. 벌써 13분이 됐네요.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소송이 진행 중인 107필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 행정과, 정책예산실까지 언급을 해 드렸는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같이 중복된 질의이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가 공식적으로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스물일곱 분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첫 장 맨 앞장에 보시면 정원 32에서 결원이 한 분 해서 지금 31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본 자료는 27명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11월 7일 수능일인데 제가 이렇게 정부시책에 아주 근접하게 잘 이루어진 과는 이 질의를 안 드리는데 회계과만큼은 자료에 정원이 32명이지만 제가 정맥인식기로 체크된 것은 이렇게 2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스물일곱 분 중에 9시 44분, 9시 55분 이렇게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신 직원은 두 분뿐이 안 계세요. 한춘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출근하셨느냐면요, 정맥인식기조차 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제 기억에는 정맥인식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중복된 질의가 돼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식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0% 정도는 지켜줘야 이게 원칙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그 수능 일에 대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까? 초등학교를 빼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해 갖고 정부에서조차도 수험생 그 편의를 위해서 1시간 출근을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분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이 2014년도 수능일이라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10시까지 출근이니까요, 9시 50분까지 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출마를 하겠습니다, 뭔가는. 그때 한번 되풀이되는 질의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신경.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하성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회계과 업무 처음 해 보시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떠세요? 물품관리 뭐 이런 거 쭉 하시는 건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저희 기안한 걸 갖다 드렸는데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저희가 물품이 41,000건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전자태그가 예산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서 도입이 되면 물품관리에 하여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질책하기보다도 가장 소홀하게 관심 없는 분야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아마 쓰실 분이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국장할 때 박동문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하실 때 보니까 서고라든지 이런 재산관리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 보고 특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ㆍ공유지 유ㆍ무상 임대내역에 보면 다른 과는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회계과로 간단하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유상하고 무상은 대개 어떤 거가 유상이고 어떤 게 무상인가요? 유ㆍ무상 임대내역.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임대해 주는 사안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주거ㆍ경작 이런 부분은 다 유상이 되겠고요, 무상허가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서라든지 또 시청에 보면 평통 같은 경우가 무상허가.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여기 지금 216페이지에서 219페이지 그 사이에 정리해 놓은 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216페이지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경작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대개 무상이고 유상인가 한번.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아, 이 사안은 전부.

광철

신광철위원

전부 다 유상이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유ㆍ무상 내역은 전부 다 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부 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만 그렇게 된 거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공공부분만이 무상이 되겠고요, 이건 다 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소방서 관련된 사항만 그렇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뭐 묘지로 돼 있고, 뭐 대지로 돼 있고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묘진데 지금 경작으로다가 임대를 해 줬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목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는 없으신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묘지, 위원님 말씀처럼 묘지로 돼 있는데 일부 개간을 해서 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면적이 1,000평 이렇게 500평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적은 면적에서 일부는 묘지로 돼 있고, 또 일부는 경작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의견 드린 이유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임대료는 현황에.

광철

신광철위원

현황대로?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현황과세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대료 관계는 현황, 뭐 경작 같은 경우는 1/1000, 주거 같은 경우에는 25/1000.

광철

신광철위원

공시지가 가지고 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도 좀 일부 내용을 보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 싶은 건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활용할 때 좀 쉽지 않나.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 말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무단점유자 조치 결과가 있어요. 231페이지인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내용을 보면 철거 조치하고 변상금 부과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실제는 어떤 상태로다 관리, 변상금 부과를 해 놓고 나서 정식적으로 조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변상금 부과 관련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는 그 용도가, 지목이 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 사육장이나 주거로 이렇게 활용, 대지 상태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를, 불법적인 사안이니까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변상금 무단점유를 했는데 지목이 전인데 농지상태로 활용하고 있다면 임대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불법적으로 원상복구가 안 돼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고, 원상복구가 돼서 농지목적으로 사용이 복구가 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임대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감정동, 북변동, 양곡리 이렇게 몇 군데로 집약이 돼서 있어요. 대개 이게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감정동은 공군 저기 있죠? 감정동.

광철

신광철위원

군부대.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배드민턴장 그 앞쪽에 임야가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배드민턴장도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데 그 앞쪽에 한 2만여 평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일부는 개간돼서 전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주택을 지어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변상금이 다 부과되고 나서 그다음에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부터는 정식적으로 조치가 돼 가지고 변상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료가 나가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이고요, 원상복구가 돼서 농지상태로 활용을 한다 이런 측면이면 정상허가로 갈 수 있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관리를 쭉 해 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부터 그 상태로 변상금만 부과를 하고, 또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게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임야지만 뭐 이렇게.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이 사항을 특별히 지구별로 돼 있는 데는 특별하게 얼른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말씀대로 공공건물 임대현황에서 234페이지에 보면 대개 보훈단체, 노유자시설, 사무실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상으로 준 겁니까, 무상으로 준 겁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소방서 1번ㆍ2번은 무상이 되겠고요, 농협출장소는 650만 원 연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4번 보시면 매점이 한 달에.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234페이지 사회복지과 그거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 소관은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분임 재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는 다 유상이다 그겁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소방소만 말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소방서 두 군데 빼고는 유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유지 임대현황 관련해서 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가 안 왔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지난 행감할 때 임대계약서가 보니까 임대계약서로써의 전혀 효력이 없는 그냥 해서, 아마 우리 계장님, 그 당시에 계셨었죠? 누구? 그 당시에 다른 분이셨나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됐나요? 혹시. 계약서 쓸 때 제가 보니까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잘 정리가 됐나 해서, 계약이 다시 이루어졌나 해서 제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계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요청하신 자료에 계약서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에 계약서는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로 계약서에 날인도 안 돼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됐나 확인 차 한번 했었거든요.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물 신축하면서 많은 부실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번 열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써 저희가 안보자문관도 있지만 저는 기술자문관을 시에서 고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 행감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풍무동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민감리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감리단은 보면 여기 차고지라든지 대형건물 하는 데는 기술사ㆍ건축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관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해 보는데 저희 측면에서는 시민감리단을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각종 공사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여건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시민감시단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민감리단의 한 분이 모 건설회사 출신이 오셨어요. 정말 의욕적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결론은 회의만 한두 번 해서 자기는 더 이상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인재인데 하나의 요식행위로 자기들을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선 5기 들어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걸 느꼈더라도 실효성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제안하는 기술자문관은 그런 거죠. 우리 봉안당 건도 어떤 건축사도 있고, 또 건설회사 출신들이 오셔 가지고 적발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얼마 책정해서. 그러면 아주 눈에 불 켜고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잠깐 회의수당 이렇게 7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대로라든지 시공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적발한 금액에 비례해서 거기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아마 효과가 클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공공청사에 대해 얘기했지만 매일 가서 관내에서 감리 맡겨 봤자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다가 생선 맡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건 결과물이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예산 대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식품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레시피에 의해서 정말 이루어지는, 이건 전문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타파해 나갈 것이냐, 과연 선한 의도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산 별로 안 들 겁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민감리단 같은 경우도 분야별로 전부 다 기술사,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다 보니까 기술자문관을 하게 되면 시민감리단 의미는 퇴색이 돼 버리니까 그런 고려 관계를.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시민감리단이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실질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북부노인회관이라든지 각종 주문하시는 사안에 대한 건 자료도 드렸지만 조치를 해서, 다만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분들을 공모를 하시면 대형건설 출신들이 오시면 잘 합니다, 이분들이. 설계나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영부영 공사 못 할 거예요. 저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이건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 시가 아마 하나의 또 다른 벤치마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선례가 잘 되면 다른 시에서도.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을 사실은 모 건설회사 출신이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김포시에서 하면,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그걸 했대요. 했는데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비토(veto)를 놔 가지고 나중에 이 제도가 없어졌대요, 좀 시행하다가. 근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시어머니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한번 제도를 구체화하면 어떨까, 시민감리단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요, 아흔여섯 분한테 대부를 하셨는데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체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체납하신 분들은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징수한 건 뭐 몇 만 원 단위, 불과 한 몇 십만 원 단위는 징수가 다 이루어졌는데 체납한 열다섯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500만 원 막 이래요, 2000만 원도 넘고. 이거 하나만 봅시다. 우리 김정애 계장님이 이거 하시나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 구체적인 건 안 하셔도 좋지만 주신 자료 187페이지 보면 이 모모 씨예요. 근데 이분이 2000만 원이 넘게 체납이 됐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다 숙지 안 하셨으면 별도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제가 잠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상공인회 회장님 하시던 이기승 씨라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우리가 재산 조회까지 다 했는데 재산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상속권자한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 주최한 거예요? 6월 5일에.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대부가 된 사항이었는데 거기에 구축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속권자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거기 통지를 했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리고 현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곶면에서 골프하고 족구장으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체납징수액 이건 뭐 하나하나 다 하면 숙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할 수 있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운양동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는 뭐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거기 운양동이 한옥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1억 5000을 받은 거고, 공모 당선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조건이지 절대적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담당 황석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설계공모 조건을 걸 때요, 1등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2ㆍ3등에게는 일정 저희가 정한 금액을 시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모는 우리 시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렇게 정하시죠?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보통 다 설계공모,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일반 설계공모 할 때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선작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해서 만들었던.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공청사에서 한옥을 한 곳이 있나요? 우리 말고 과거에 당첨된 곳이 있나요? 공공청사에 한옥으로 한 데가.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혜화동사무소가 전통 한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이 하셨다고요? 거기를.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아, 삼풍 말입니까? 삼풍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삼풍이 거기를 하셨어요?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삼풍건축은 고 건축 쪽으로, 그러니까 전통 사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전통 건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전통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격을 문화재 실측이라든지, 한옥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입찰에 응했고, 당시 설계심사위원들에 의해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좀 주십시오.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심사위원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해서 9명을 선정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감리단 이분들이 시민감리단 역할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또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그 사안에 대한 거는 공사 현장별로 다니면서 의견을 내주신 거를 설계 변경이라든지 어떤 조치요구 사안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주 문제가 있는 걸 빼고는 다 요구한 거를 반영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단적인 예로 뭐 하나만 주시면.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자료 12페이지, 그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승현

조승현위원

이 자료를 주실 때 나열만 해 버리니까 이러한 감리단이 운영되므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른데 언제 했다 언제 했다 이것만 나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래서 요구를 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만 시민감리단 관계가 사실 매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띄엄띄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취지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담보해 낼 수 없다는 게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중에 아마 회계과하고 직접 관련된 예도 들었습니다만 저 본 위원도 의정활동 하면서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떤 시민께서 관용차량 일괄 관리 및 인터넷 보험 최저 가입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미반영한 사유가 일괄 계약 시 대기업 보험사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어지고, 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의 시범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건 있지만 단적인 예만 하면 다들 말씀을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도라든지 매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차량이 225대입니다. 225대인데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김포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어야 되고, 메이저 세 곳 이상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가입 차량이 동일 기준으로 설계한 최저가로 해서 지금 차량보험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데가 삼성, 동부, LIG 순으로 이렇게 보험가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사안을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러 보험회사의 분포도에 의해서 하는데 최저가로 하다 보면 대기업 한 군데로 편중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하여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김포시에 소재한 법인이라고 그러면 개인 대리점 업주들하고 계약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러니까 대리점.

승현

조승현위원

다 지점하고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보험사면 S보험사 김포지점하고 다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 계약을 대행하는 대리점들하고 하진 않았다는 얘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김포 소재의.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김포에 소재하고 있는 대리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차량이 225대가 있다면 이것을 어느 보험회사에다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S보험사든 뭐 D보험사든 C보험사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마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대원칙이 김포 법인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김포에도 당연히 S보험사라도 법인 번호가 틀리죠.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불가피한 게 있다, 그분들의 또 다른 일자리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마치 법인하고 다 일괄 입찰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감의 의미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개인들이 몇 분은 또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의 또 다른 생존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필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이게 손해가 안 되는 또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은 왜냐면 우리가 그 계약의 어떤 동력은 주되 이 주체를 이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제가 예전에 일반기업에 있을 때 이걸 해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이분도 좋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지 여유로운 분들이 보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215쪽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고요, 과장님, 이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우리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회계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올해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새올이라고, 새올에 GIS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우동 몇 번지 이렇게 넣게 되면 항측으로 현재 있는 상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목이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전 상태로 있다, 아니면 어떤 건물이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번지를 찾아서 하게 되면 현황에 대한 사안이 일단은 체크가 되는 거고, 임야가 임야로 돼 있으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임야지만 뭐 지목이 전 상태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사안들을 1단계로 해서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측량도 해서 뭐 보고하고 그런 측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아까 EIS라고 했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GIS.

정하영위원

GIS. GIS를 통한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사에 대한 정확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잡히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일단은 면적에 대한 정확성을 갖긴 어렵고요, 지목이 도로나 뭘로 돼 있는데 상황이 어떻다는 게 판단이 되는 거고,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면적이 예를 들어서 5평이다 7평이다 이렇게 대충 가능한 건 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또 사실 측량비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정확히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하영위원

그렇게 하면 재산가액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죠. 공시지가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부분은 10/1000, 그리고 주거부분은 25/1000, 뭐 기타는 50/1000, 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30/1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용역내용을 보면「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줬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국유재산 용역 준 사항은 그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하영위원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아,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거는 한국자원공사로 해서 올해 6월 18일자 다 이관이 돼 있고요, 지금 시유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2012년도 10월 12일 한 두 달간 진행했어요. 182쪽.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정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금년도로 넘어갔고요, 작년에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일부 조사비를 용역으로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국비 지원받아 갖고?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정하영위원

다시 215쪽으로 돌아와서요, 토지나 건축이나 공작물과 관련된 좀 전형적인 공유재산 취득의 증감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되는데 임목죽도 있고 무채재산도 있고, 뭐 무채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이나 무형의 자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무채재산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특허권에 대한 그 사안이에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거기밖에 없겠어요, 이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용유물건 또 있고요, 이거는 무슨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전세권인데 육상ㆍ태권도 뭐 이런 데 숙소 그렇게.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재산 가치를 어떻게 판정을 해요? 여기 지금 무채재산에 대해서 21억 3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채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내면서 든 비용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익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저희가 지출한 비용 그것을 재산가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태권도 숙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자산가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억 3000이에요? 이게 지금 4억 3000으로 돼 있거든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정하영위원

용익물건, 2011년도의 용익물건 증감분이.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용익물건이 보면 당초에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약간 달라진 게 2012년도에는 하향보고 결산지침에 의해서 회원권 있죠?

정하영위원

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원권은 용익물건으로 포함을 시켰었는데 2012년에는 그 사안이 구분돼서 회원권으로 별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장님, 이 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를 내린 부분, 그리고 지금 얘기한 예를 들어서 임목죽ㆍ무채재산ㆍ용익물건 좀 생소한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포시 총 재산가액은 얼마에요? 김정애 계장님.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총 재산가액이라 하시면 동산이나 다 포함해서 말씀.

정하영위원

다 해서 우리 김포시 재산이 얼마냐는 거죠?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부동산만 말씀하시는.

정하영위원

아니 전체 다 재산. 원래는 실태조사를 하고, 의회에 김포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치법규에 의하면 이건 시민들한테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색이 시의원을 하면서 김포시 자기 집안 재산이 얼만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 거가 나와 있는데요, 6월까지 했네요.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급식시설 신축 심의를 2012년도 10월 15일 했어요. 보류를 했어요. 보류한 이유가 뭐죠? 이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이건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장애인단체연합회 급식소를 아마 지금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에다 증축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리도 있고, 장애인분들이 거기 가서 급식을 할 수가 있겠느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장애인단체연합회 급식시설 신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얘기하신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이 하도 외지다 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 사무실 근무하는 여러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제기했던 거고, 번듯한 뭐 급식시설 신축이라기보다는 최소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인근에 기업지원센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들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보류된 이 의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복지과나 경제진흥과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012년도 11월 26일 본 위원이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평화생태마을 메주간장가공시설 체험관 조성하는 것을 심의했어요, 안건으로. 그래서 원안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 원안 가결한 것이 이게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왜냐면「문화재법」이나「군사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2013년도 8월에 대상 부지를 매입했어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당초에는 저희 시유지에다가.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건축을 하기로 심의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호에서 저촉사항이 생겨서 다시 금년도 심의안건은 거기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이 현재 부지에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먼저 사전적으로 한 다음에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아용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감사자료집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이 추가 자료의 내용이 틀려요. 틀린 그 이유는 그거라고 보는 거지요. 유아용 편의시설에 대한 정리나 아니면 통계들이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고요. 과장님,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내역을 자료 제출하면서 어떤 판단이 드셨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이 사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지만 이런 분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공중화장실에 한정됐다기보다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왜 잘못 알고 계신다고 제가 그러냐면 최소한 공중화장실에 대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게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0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공중화장실이 일정규모를 갖췄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용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1기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라는 거예요. 2010년도에 또 개정이 됐는데 이때 개정된 내용은 남성이나 여성화장실에 영ㆍ유아 기저귀 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 화장실 가면 남성화장실보다 변기도 월등히 적게 배치되는 것이 아직 한국 사회문화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쭉 보면 제가 2004년도에 건축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화장실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여기서는. 또 2010년도에 어떤 공공건축물을 우리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2010년도 이후에 가장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 22번에 있는 구래동이에요, 구래동주민자치센터.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구래동을 보면 유아용 편의시설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수유실 없지요. 기저귀교환대 이것도 설치 안 됐죠. 유아용변기 1대도 없어요. 유아용 의자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신축한 공공건축물에서조차도 약자들, 여성들, 유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청사를 보더라도요, 수유실 하나 있고 기저귀 교환대 하나 있고, 변기 두 개 있고, 이 큰 건물에 유아용 의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가 갖고 일을 볼라 해도 애를 안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든지.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실 등의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는 사항인데 화장실에 대한 기저귀교환대 이런 거는 뭐 사실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좀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하영위원

과장님, 영ㆍ유아 기저귀교환대는요, 일정 면적이 있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의무라니까요. 왜 그거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거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후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어떤 건축행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들 있잖아요. 큰 공원의 어떤 공중화장실이 됐든 여성회관에 어머니들이 자주 오는 건축물이 됐던 그런 데는 단계적으로 이러한 편의시설들을 갖춰 놓기를 좀 당부 드리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1쪽을 한번 보시면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이 나오거든요. 파악하셨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부서별 용역추진현황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금액 많은 건 빼고요, 2000만 원 미만 업체명, 예를 들어 양촌읍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건으로 1886만 5000원 이 금액이 됐는데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회사명ㆍ주소까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김포시 관내 수의계약대상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0만 원 미만. 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ㆍ물품구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ㆍ일반, 그리고 전문직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 이것이 2008년 3월에 개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분야는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여기 장기2동주민센터 건축한 용역, 회사명이 어딥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걸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속히 좀.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 하셨나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184쪽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셨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보게 되면 중간쯤의 13년 3월 7일에 집단민원 시위관계자의 급식비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가운데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당시엔 제가 없었는데 아마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하도급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돈을 못 받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말 그대로 집단민원 시위자들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단민원 시위가 한 번만 있었던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시민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집단민원인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공용차량 관련해서 제가 유류비나 보험료, 수리비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보게 되면 유류비가 5억인데 수리비가 1억 9000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관용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수리비를 다 시에서 처리하나요? 시비로. 그 기준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공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나가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게 되면 시에서 당연히 시비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인 특별한 과실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사안이 있다 그러면 개인부담을 시켜야겠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심지어 보게 되면 예를 단 한두 가지만 들어 보면 2002년이면 지금 11년이 된 차거든요. 2002년 차량인데 수리비가 전혀 없어요. 유류대도 없는 것 보니까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료는 나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의 이동방제차량입니다. 유류비도 없고 수리비가 없는 걸 보면 운행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정되네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보험료는 나가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위에도 또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에 방제용 차량이 1999년 게 있습니다. 무려 14년이 된 거죠. 14년이 됐고, 2001년도 차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운행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행기록을 따져서 지금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두 가지로 하죠, 내구연한하고 킬로 수.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방제용 차량이라는 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키로 수를 하루 종일 굴려도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운행기록이 많이 나올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방제차량을 작년에 직접 타고 방제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소독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줄줄 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도로면에 샜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차량들과 똑같이 해서 운행기록이 작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는 아무리 해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기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을 감안해서 차량을 매각하거나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균형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시에 소모품 대장과 도서대장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소모품 대장을 전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결산검사 끝나고. 뭐 어려움은 있으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연간 쓰는 소모품비가 대략 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잘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모품대장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도서대장을 보게 되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읍ㆍ면ㆍ동에는 전혀 도서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에는 마을문고 형태로 해서 책이 꽤 있거든요. 오히려 도서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들이에요, 읍ㆍ면ㆍ동에. 근데 읍ㆍ면ㆍ동에 도서대장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용차량 매각에 대해서 먼저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차량을 매각할 때 중고차 시세하고 감정가격하고 매각금액을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해서 매각을 하시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금액이 나오겠죠.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100만 원 이상 되는 최고 금액, 그러니까 11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50만 원 써내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최고가격으로 낙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입찰형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입찰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에 보니까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경매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자료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까 행정과 할 때 무전기 4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 걸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 무전기 4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있어야 하는데 1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카메라가 7대가 있어야 되는데 3대만 있습니다. 4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5대의 무전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는 사회복지과에 34대가 지금 재고가 잡혀 있거든요, 물품재고량에는. 그런데 실제 12대만 있었습니다. 34대 중에 12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에는 프린터가 39대가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29대만 있었습니다. 지금 물품관리현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프린터와 카메라만 이렇게 몇 개 부서만 물론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서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카메라 같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든 본의든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정과에는 대수보다 더 많았어요. 과연 그게 개인 건지, 아니면 시에서 돈을 주고 산 건데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시의 재산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물품 역시 시의 재산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물품 일제조사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급하게 해서 우리 시의 물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국장님, 이거는 일제조사를 한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와 없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기처분한다든지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국장님.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일단 물품이 오래 돼서 아마 폐기처분 했는데도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손실이나 분실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한 부실공사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를 보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시공 내지는 책임감리나 상주감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되는 이유는 어떤 제재조치나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혹여.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 혹은 시공하고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공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냥 준공 처리해 주고, 또 감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안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게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무슨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최소한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부실시공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게 지금 벌써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이론적인 답변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봉안당은 저희가 준공한 지 2년이 넘어서야 개장을 했습니다. 봉안당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감리책임을 반드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절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델케이스로, 이건 인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누가 선심을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책임시공을 할 거고 감리를 책임 있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렇게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감리단을 뒀지만 함께 나가보니까 시공사들이요, 시민감리단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나가거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오히려 싸우자고 덤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발주처에서는 오히려 큰소리를 못 내고 시행자나 시공사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장애인복지관과 봉안당에 대해서는 감리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했는지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아까 직소민원실과 비서실장에게 제가 직접 질의를 드려서 불쾌감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추천한 회사를 준 거밖에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추천합니까? 회계과에서.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언론 보도된 사안은 정확히 어떤 근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직접 통화내용을 들었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하도급 관련은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체가 하는 측면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가서 어디 하도급 전화 좀 해 달라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관리감독부서에서는 그거는 오해가 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거절을 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그런 사안은 좀 진실에 기인되지 않은 여론이 아닌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여론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김포의 업체를 주도록 하겠다, 동의합니다. 관내업체에 줘야죠. 근데 실제 2013년도에 아직까지 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게 되면 하도급 회사가 73개 회사에 하도급을 줬는데 거기에서 김포업체는 31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업체가 타 지역의 업체가 42곳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김포에 업체를 주되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되겠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공사를 안 해 놓기 때문에 말썽이 꼭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은 회계과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얼마 되지 않은 김포업체라고 하니까, 김포업체에 준다고 하니까 불과 1, 2년 전에 얼른 주소만 옮겨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포라고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김포업체라고 하는 업체 중에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쳐지는 공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식당을 거론하셨는데요, 제가 행정과에서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청 주변도 아니고 시장님의 인척이라고 해서 동을 떠나서까지 특정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건 오해가 아니라 식당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에도 보면 식당이나 화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치우치다 보면 반대의 똑같은 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처리나 이런 것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만 잘 바로 잡아주신다면 다른 부서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뚝심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장님 계신 동안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번 기회에 물품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무원 여러분, 물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물품조사를 하는 것은 의회 행정감사의 일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의원들의 홈페이지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메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두 다 하신다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하영위원

저녁 먹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식사를 30분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나가셔 가지고, 행사에 가셨나요? 저녁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시간을 할까요? 7시 반까지.

정하영위원

그러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4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과장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옥 시민봉사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김포시 시민봉사과장 조남옥.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옥 과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상의 기회가 큰 힘이 되고, 또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커다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탔다고 질의도 안 하시려나 봐요. 없으신가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정하영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한 거 있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대개 동사무소, 읍사무소 입구하고, 또 민원실 바깥에, 안에, 또 하나는 아마 문화센터인가? 문화 어디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평생학습 중봉도서관.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해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덴 그렇다고 치고, 바깥 외부에 해 놨던 문화센터 이런 데는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그 사용하는 거가.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실적이 연간 다 합해서 66,000건 정도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른 문화회관인가? 중봉문화관인가? 중봉도서관 거기에 있던데.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총 거기는 연간 892건.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그거는 더 확대해서 해 놓으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신 거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확대 계획은 없고요, 새롭게 동사무소가 신설이 되면 그때 센터마다 행정기관에는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 대개 보면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가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등ㆍ초본, 가족관계.

광철

신광철위원

등ㆍ초본 발급 뭐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러면 커다란 삼성 홈플러스 같은 데가 우리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데도 하나 좀 얘기를 해서 해 놓을 수가 있지 않나, 또 터미널 같은 이런 데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계획을 한번 잡으실 때 그렇게 같이 잡으셔 가지고 계획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업시간이 보면 시청은 6시부터 24시간까지 돼 있고, 보통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8시 30분부터 7시 정도까지 하시고 있는데 혹시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운영시간에 대해서는요, 이게 기계상으로는 사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행정청사 내에 모두 있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시간이 좀.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게 청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새로 생기는 동에도 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바깥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하면 어떨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외부에 할 경우에는 비용이.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더 많이?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기계를 새롭게 할 때 약 한 2500 정도 들거든요, 1대에. 그런데 거기다 보안기기 뭐 이렇게 해서 외부에 할 경우에 좀 더 많은 기능을 해 갖고 하려면 약 배의 금액이 들어요, 5000만 원 정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그래요? 청사에 붙어서 이렇게 해도.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금액도 많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보안상의 관리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관계, 법무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또 요하기 때문에 다중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것을 검토해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 연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길래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사실 그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밖에다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네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이용실적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관한 게 가장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 업무라기보다는 법원 관련한 그쪽 업무이잖아요. 그래서 다 그쪽으로 받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 주시는 거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동 같은 지역이나 저희 시청 내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기보다는 등ㆍ초본이라든가 이런 가족관계 업무가 훨씬 더 많은데 외부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는 약 한 12% 정도 차지해요, 등기부등본이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용하게 많으신 시민들이 멀리 등기소까지 오셔야 되는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 무인발급기로 하셔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을 같이 해결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런 대행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수수료라도 받으시면 어떨까,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시민 편의상 그냥 하는 거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오히려 저희가 그거를 더 하고자 해도 법원관계 측에서는 보완관계로다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하질 않습니다. 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만 승인을 해 주고요,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관계서류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행감이라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 참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계상이 됐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00만 원이요. 부족하지 않나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영근

유영근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운영비가 홈페이지에 1개월 단위로 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가 됐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시민봉사과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것이 금년 1월에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9월에 이것이 공개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딱 두 차례에 걸쳐 9월 27일 한 번 공개가 여러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일 이달 한 번 딱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지연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지연된 사유는 없고요, 매월 이렇게 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매월 공개하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를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2012년도에 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44,768건, 금년도는 39,538건, 그리고 지적ㆍ토지ㆍ건축이 12년도에는 7,473건, 금년도에는 4,967건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물론 금년 12월까지 집계는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추이라면 굉장히 금년도 이용실적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거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작년에 관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훨씬 이용실적이 더 많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많다고 봐야 되나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이거는.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2013년도 집계가 몇 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9월 기준인가요, 10월 기준인가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2013년도 거는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10월 31일. 앞으로 2개월 동안 이 실적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지적토지, 건축대장, 차량등록, 농지원부, 가족관계 및 재적부, 교육부 증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관계없이 계속 합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여권은 365근무를 포함해서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일요일도 그 발급.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일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뺀다? 토요일은 한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민봉사과 위치가 별관에 있는 거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 타이틀을 보면 365일 민원봉사실 이렇게 된 글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이게 법정공휴일을 빼고, 또 일요일도 취급을 안 한다면 그것이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색채도 낡아서 약간 보기에 민망스러운데 그거 교체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365근무에 대해 2010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고요, 정식으로는 365민원실보다는 명칭이 시간 외 근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변화는 필요하더라고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제목과 그 상황에 맞는 걸 해서 명칭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파악이 될 텐데 조남옥 과장님도 그때 근무하셨나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아직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운영상황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달라진 게 없고, 그다음 평일 근무시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365일 전체는 그런 이미지적인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고,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갔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시민과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2명이 6개 조로 13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파악을 했고, 다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발급을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365일 민원봉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렇게 그거랑 연대를 해서 잘 근무 명칭에 맞는 걸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경기도 민원실에 가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가보셨어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떠셨어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거기는 지금 언제나 민원실이 있고요, 24시간.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365민원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풀타임으로 거기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분위기에서 멋지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그 365민원실은 전국의 여성의원들의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니터를 놓고 수화를 하는 분들이 수화를 하게 되면 바로 내려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쪽에다 북 카페를 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큰 공간 아니거든요. 우리 민원실에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인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공서라고 하는 그 특유의 경직된 이런 모습은 저는 시민봉사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보니까 남자분들도, 연세 많으신 그 과장님들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머리띠죠, 머리띠. 머리띠로 뭐 뿔도 달고 하트도 달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 주시기도 하고, 어른들도 들어가면서 그런 얼굴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연말이고 하니까 산타모자라든지 또는 사슴뿔이라든지 이런 머리띠를 하고 창구에 앉아 있는 모습도 경직된 사고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여성과장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런 부분은 살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 상황 상황에 맞게끔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위원님 의견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시민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은 경기도의 365민원센터를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한 번 권해 드립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지인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지인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지인 정보통신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미리 자료가 배포된 관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요즘 3.0 때문에 제일 바쁘신 데가 정보통신파트 같은 생각이 같은데 실제 과장님, 그러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의 전공이 원래 이쪽 계통이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문이 이쪽이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저는 정보화 쪽에도 이렇게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반행정 분야에도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에 하셨다 또 다시 거기로 가셨기 때문에 잘 하시는가보다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그래 가지고 3.0 비슷하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11월에 부서별로 면담하고 실무추진단 워크숍도 했는데 주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뭘 주로 논의하신 사항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중ㆍ장기 정보화 전략계획과 비전, 그다음에 핵심모델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를 테면 전반적인 기획조정의 역할입니다. 다만 그 핵심정책을 추진할 때 IT기술이 반영된다는 것이 저희 과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의 핵심과제가 IT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ㆍ소통ㆍ공개ㆍ협업 그렇게 해서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정부로 이렇게 창조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IT기술을 반영한 핵심정책의 모델을 분야별로 저희가 도출해야 됩니다. 기획이나 시민의 안전이나 교육이나 환경ㆍ문화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빅 데이터 개념을 반영을 시킨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정부3.0정보화시범사업 유치추진 그래 가지고 한 5가지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중에서 진행형 CCTV 통합구축은 뭐 확정이 된 걸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고, 나머지 한 4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거보다 여기서 어떻게 핵심을 두고 과제공모를 한다든지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중에서 무슨 핵심을 두고 해야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걸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제안은 다 한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제안을 해서 안전행정부에서는.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 됐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전국에서 10개에서 15개를 선정하는데 과제당 6억에서 10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7개를 도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신청하신 건 좋은데 이 중에서도 핵심을 두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핵심을 두고 안전행정부에다가 지금 제안한 과제 중에는 사회적 약자, 치매노인이나 맹인, 그다음에 어린이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종합토털케어솔루션 그것을 IT기술로 반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보다는 새로운 신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신기술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맹인이 지팡이에 센서를 달아서 그 맹인의 이동위치가 자동 측정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당뇨인이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면 그 센서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의 혈당치가 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나타나서 케어할 수 있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업체랑 같이 기술을 제휴해서 행정에 반영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복지파트 계통에 중점을 두시는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복지에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창업ㆍ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에 그런 빅 데이터 반영을 시킨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나의 단골고객의 패턴과 또 자기네 가게를 찾는 그런 횟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를 하면, 다 지원을 받으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은 다 국비 받은 걸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국비가 70%고, 저희가 20%고, 도에서 10%를 주시기로.

광철

신광철위원

도 주관하는 사업은 또 도비가 몇 %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 시가 올린 거를 도에서 선정하시면서 도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국가로 올라간 거는 몇 개라고 생각.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7개.

광철

신광철위원

7개 다 올라갔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저희 것만 7개 올라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희 거 다 올라갔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장관님이 김포 쪽이니까 좀 되겠네요? 한두 개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2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2개만? 소상공인하고 복지파트.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U-City 있죠? U-City. 한강신도시 U-City 이거하고 이 시범사업 하는 거 하고 연계돼서 어떤 분야를 같이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둬야 되겠단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정부 3.0시책을 반영한 서비스 모델을 U-City에 구축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실 건데요, 약 80억 이상의 국비를 내년 예산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U-City가 LH를 통해서 발주가 돼서 구축되고 있는 단계고, 도시관제센터도 33억을 들여서 2월에 준공이 되니까 전국 최초의 3.0을 반영한 U-City 모델을 김포시를 통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한강신도시가 되니까, 아직 구축이 덜된 상태니깐 같이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본다고 그러면 한강U-City 구축하는 거하고 걸포동에 있는 거 있죠? 걸포동에 교통 관련시설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관련된 거가 한강U-City에도 접목이 돼서 설치가 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에 U-City가 그 서비스 모델이 다 구축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구도심에 있는, 걸포동에 있는 그 관제센터가 이전을 해서 통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연계성의 모든 제반적인 절차를 다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걸포동 지역은 뭐로다 활용하는 거죠? 그냥 사무실만, 기계는 그리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다 이전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전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요구한 거에 제가 TRS무전기 사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TRS 282페이지고요, 뭐 자료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생각보다 TRS를 그렇게 각 부서에서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TRS를 어떤 걸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이것은 주로 비상ㆍ재난 시 네트워크 작업용으로써 그때 사용을 하는데 무전과 동시에 전화까지 같이 할 수, 전화망까지 구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에 응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되는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엔 도로관리사업소랑 재난안전과 쪽에서 TRS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호를 보면 먼저 0130으로 해서 그건 TRS에 관련한 핸드폰처럼 뭐 010 이렇게 쓰는 번호인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번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같으면 지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번호가 다 달라요.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 294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는 602, 재난안전과는 307, 620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포시 같은 경우엔 김포시만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재난이 진짜 발생을 했을 때 훨씬 더 손쉽게 각 부서 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번호를 같이 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요금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다 정보통신과는 한 5만 원 정도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뭐 4만 3000원, 3만 5000원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방수하고 무전기까지, 그리고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같은 경우에도 월 요금이 3만 원대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기를 바꾸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뭐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가능하면 알아보시고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요금에 관한 부분은 요금체계를 각 통신사 쪽에 알아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TRS는 그리고 그 앞에 공통으로 번호 부여받는 것은 쓰고 있는 부서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 좀 공통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턴가요? CCTV를 관내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예전 2011년 이전에 설치를 했던 거는 거의 41만 화소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설치한 거는 뭐 130만 화소, 그리고 200만 화소까지 그렇게 CCTV 관련해서, 그러니까 화소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이 41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용할 때 잘 감지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얼굴 인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41만 화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전국 공통.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그 인식이 투명하지 않고, 또 방범이나 재난 이런 것에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경찰서 쪽의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민원을 대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3년부터 200만 화소 설치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지능형CCTV시범사업 7억 보조받은 사업에도 정말 좋은 화소의, 400만 화소의 CCTV 지능형 TV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 CCTV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어린이보호지역, 취약 사각지대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우리가 CCTV를 구매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조달청을 통해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거의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어떨까 해서 제가 관악구에 좀 여쭤봤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몇 십 억을 투자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썼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제품인데 한일이라고 해서 카메라 가격만 180만 원인데 41만 화소라고 합니다, 저희랑 똑같이. 그런데 야간이나 뭐 얼굴은 인식하는 데 기능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냐 했더니 조달은 아니고 자기네들은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그렇게 구매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달청이, 그러니까 왜 조달청을 이용하는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달청을 통해서 CCTV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CCTV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에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들이고 성능이 좋은 것을 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가능한 한 예산이 적게 들면서 좋은 성능의 CCTV를 설치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타 시의 적용사례도 검토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까도 관악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2012년에는 스웨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2013년에는 삼성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성능이 좋아서 CCTV에 대한 화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방법적인 면에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CCTV관제센터라고 그러나요? 걸포동에 있는.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4교대 네 분. 그러면 혼자서 6시간씩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CCTV가 총 740대가 있는데 그거를 혼자서 다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건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인력이 있고, 또 경찰에서 형사분들이 같이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에서 사후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질 성능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CCTV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그걸 관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보면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CCTV 같은 경우 보통 300대에 1명이 그걸 다 감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적은 인원이 몇 백 대의 CCTV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12명으로 증원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거의 700대의 CCTV를 보고 있다는 거는 거의 못 보고 지나치는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빨리 충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행부 기준은 50대당 1명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도시의 도시관제센터가 준공이 됐을 때 12명의 인력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운영요원을 운영비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겠고요, 이번에 도 지원사업 그거는 실제로 LG CNS에서 7억을 투자를 하지만 모델이 뭐냐면 뉴욕에서 실제 운영 중인 다스라는 범죄감지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서 김포시 사우동지역을, 그러니까 상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다중집합시설도 있는 그런 지역을 표본모델로 해서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가 지금 성능이 좋은 고화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표수립을 통해서 확산방안이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면서 이렇게 CCTV정책, 또 시민 안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사후관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주셨는데 제가 그 관제센터에 갔을 때 화질이 너무 뿌옇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카메라 렌즈를 닦아 줘야 되는데 닦아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 누가 하느냐? 사후 관리하는 팀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즉각즉각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 뭐 쓰러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미처 사진은 찍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게 쓰러진 채로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 관리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아침에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CCTV가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즉각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오늘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마 그거 며칠 됐을 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도시에 있는 도시관제센터는 시설물관리시스템, 자동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기울어졌다, CCTV가 뭐 깨졌다 이런 게 즉시 모니터로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AS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비쿼터스관제센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에 의해서 가서 인식을 하고, 고치고, 유지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소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P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P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보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가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게 한 1억 3600만 원 정도 들여서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다 깔아 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지금 뭐 IPTV를 다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에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은 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TV, 그러니까 우리 시정뉴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한번 화질이 어떤가 보려고 틀어보라고 제가 했는데 어떻게 TV를 켜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TV 켜는 건 아는데 시청 방송이 어느 채널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외부입력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 계신 직원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정에 관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틀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저희가 그러한 자가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화질을 보면 제가 직접 나가서 보긴 했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이 움직일 때, 뭐랄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화질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움직이는 화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거기에 코덱이라는 걸 교체해서 이렇게 달아주면 그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장비를 설치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보실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코덱을 설치를 하면 화질도 좋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정뉴스나 이런 것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제대로 방영이 되려면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제가 고촌읍장을 할 때에는 상시적으로 방송을 틀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했고, 화질의 문제도 특별히 좋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게끔 그렇게 제도화하겠고요, 또 화질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화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교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해 주시고, 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디에서 시정뉴스가 방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별로 안 합니다, 크게 불법행위가 없지 않는 한은. 근데 7월부터 15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원래 이렇게 적은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7월 15일에 조직이 생겨서 그래서 얼마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참 잘 썼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기만 해도 제가 질의는 안 하지만 어떻게 쓰셨나를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CCTV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CCTV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만 할까 합니다. 보통 가장 저렴한 게 CCTV가 대당 얼마 정도 되죠?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되나요? 가장 저렴한 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황규동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첨단도시팀장 황규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이 CCTV 화소가 똑같다 그래도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는 10만 원대서부터 1000만 원대까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메인하고 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메인은 보통 300만 원대, 보조는 보통 200만 원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세트라고 그러면 한 세트로 했을 때는 얼마 됩니까?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한 세트로 하게 되면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설치비까지.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관악구의 예를 들었고, 저도 노원구의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보통 거기는 1500만 원대 한 세트를 했더라고요. 한 세트라 그러는 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쪽은 좀 문외하다 보니까 회전용 카메라와 보조용 카메라, 폴대, 자가통신망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한 세트라고 합디다. 보통 통상적으로 1500만 원대 구입하는데 우리는 얼마에 구입합니까? 보통.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저희도 1600만 원 정도부터 2200만 원 정도까지 설치장소와 보조카메라가 몇 대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구입한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자가통신망이죠?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엔 저희가 자가망 설치돼 있는 500m에서 1㎞ 내에 있을 때는 자가망을 끌고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KT 임대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자가통신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임대망을 쓰십니까? 그건 잘하셨네요.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임대망으로 대체하고 폴대를 설치 안 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거긴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폴대를 설치 안 하고 한신주, 그러니까 전신주죠.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신주에다가 그걸 설치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가 없죠?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저희도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치되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아니면 교통신호등 같은 거를 활용을 해 갖고 폴대를 최소화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몇 대를 구입했죠? 몇 대라고 아까 나와 있던데 200 몇 대를 구입했나요?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그 용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대략.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대략적으로 한 350대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생각만 달리 하면 1, 2억 아끼는 건 우습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신주가 용이치 않은 데는 담벼락이나 담장 이런 걸 서로 동의하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CCTV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망은 어디하고 합니까?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지금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KT하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겁니까?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요금이 한 9만 5000원 정도가 지금 되는데요, 국가통신망으로 해서 할인받는 가격이 그렇고요, 이 부분 CCTV는 일반 인터넷회선하고는 달리 CCTV 전용회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인터넷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받은 인센티브는 뭡니까?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금액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5년 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부분이 10%씩.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1년이면.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그건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지 않고요, 이쪽 구의 예는 이게 시장님이 큰 방향을 정했더라고요, 그 구청장이. 그 지역 내 인터넷업체하고 이용 임대계약을 맺은 대신에, 거기하고 사용료를 해 주는 대신에 설치를 요구했더라고요. 가령을 몇 대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료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그 업체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어차피 공직자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각과 어떤 사고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하나의 사례였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내년에, 앞으로 CCTV는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관행대로 해 왔던 그런 모습보다도 좀 고민하셔서 제가 이런 예를 드렸으니까 한번 시에도 접목하시면, 236대면 노원 같은 데는 130대를 했답니다. 근데 불과 한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답니다. 이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걸 다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겠지만 도시의 어떤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몇 억은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건 좀 내년에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3.0에 대해서 지금 저도 사실 손에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채지인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이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이 3.0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아주 잘 하셨어요. 굉장히 전문가다운 이런 자료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할 정도로. 근데 뭐 깊게 못 들어가고, 3.0이라는 게 시스템이 결론은 공공의 자료를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럼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그게 적용될 수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아침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리신 대로 우리가 정보공개시범기관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개시기라든지 공개의 범위라든지 정해져서 할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의 공개라는 것이 보안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느 정보가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리스트 목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부에 공공정보공개서비스과장을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개플랫폼을 만들 때 시ㆍ군ㆍ구 지자체는 김포시를 참여시켜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플랫폼 만드는 데 많은 돈이 드니까 국가에서 추진할 때 우리가 시범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또 새올이라는 고도화 행정시스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시범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공개가 될 것이고, 가까이는 안전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도 다 됐고. 방통융합공공서비스시범사업 공모를 제출하셨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3.0은 주로 시민의 재난 안전이나 복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의 정보통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문화, 방송 융합을 통한 그런 정책공공사업 서비스를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5가지 과제를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해서 그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을. 그래서 “저희 시에 그런 지리ㆍ환경적 여건이 저희가 유비쿼터스도시를 만들어서 내년 9월에는 서비스가 되고, 또 관제센터도 2월에 준공이 되니까 기존 과거의 동탄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었던 유비쿼터스센터하고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니까 우리 시의 것을 좀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정보화진흥원에서 총괄계획을 추진하는데 정보화진흥원의 책임연구원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진흥원과 김포시와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제출한 모델을 더 좋은 모델로, 아이디어를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기로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채지인 과장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결과는 3월에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정보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보화위원회 김포시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4월 3일에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는 오랫동안「김포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명칭까지 바꿨잖아요, 정보화 조례로. 그러면서 좀 묵은 조례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할 때 김포시 정보화 추진계획의 핵심은 뭐였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정보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ISP 정보화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정의 핵심과제가 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도시에 유비쿼터스도시가 건설되는데 과거에는 5년 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서비스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구현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 김포시 5개년 계획에 정보화를 통해서 전국의 어떤 역량 있는 그런 핵심정책들을 추진을 해서 선도모델을 가지고 가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신도시에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나 안전행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유비쿼터스 모델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용역 언제 나와요? 과장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며칠 전에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12월 중에 준공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12월중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12월 27일에 준공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12월 27일에. 그간 정보통신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참 이 부서 저 부서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각 부서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어요. 김포시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판단인데 정보화시대를 앞서 가지는 못해도 아주 늦게 뒤쳐져 가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 시대 조류거든요. 근데 그 공백이 김포시가 정보화로부터 참 많은 부분 부족하게 만들었던 것이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거든요. 국장님, 뭐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과 조직이 서로 다시 편제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이관실태를 한번 달라고 했어요. 뭐 다른 부서들도 똑같은 업무들을 다양하게 많이 취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산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3팀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근데 정보관리팀의 지리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관리 이것도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했던 업무였던 거예요? 과장님. 김진석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진석

김진석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리정보팀이 팀 조직으로 정보통신과에 있다가요, 과가 해체되면서 시민봉사과로 팀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사람 한 명만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게 원래 정보통신과 업무였다가 시민봉사로 갔다가?

진석

김진석정보관리팀장

네.

정하영위원

정보통신팀에 팩스 문서수발 및 교환업무는 뭐에요?

진석

김진석정보관리팀장

교환실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정하영위원

첨단도시팀의 CCTV 설치 및 관리 이 자료를 보니까 김포시에 전체 CCTV가 몇 대라고, 740.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740대입니다.

정하영위원

여긴 771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방범관제센터 내 CCTV 현황을 보면 740대로 돼 있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CCTV 구축에는 771대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아동안전이 243대네요. 그러면 첨단도시팀의 CCTV 설치 및 관리가 아동안전 CCTV만 얘기하는 건가요?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아닙니다. 첨단도시팀장 황규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당초에 과 신설되기 전에 방범CCTV 업무를 저희 정보통신계에서 했었고요, 어린이ㆍ아동 관련된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따로따로 2개 부서에서 운영되던 게 합쳐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CCTV 업무 이게 정보통신과 업무의 성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 성격이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 업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공보담당관실, 또 일부는 교통과, 또 일부는 재난 다 나눠져 있던 부분을 이번에 정보통신과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한 군데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U-City나 CCTV관제센터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야 되고, 이게 커지면 U-City관제사업소라든지 이건 별도의 팀이 별도로 생겨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야겠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

어쨌든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다 싫다 그러면 그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행정주체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못 맡겠다 못 맡겠다가 아니라 내가 맡겠다는 풍토가 중요한데 그것을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보충이나 기반들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을 얘기하면 빈부 격차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회통합을 얘기하면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정보 격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정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김포 같은 경우만 해도 도시에 가까운 도시행정으로 넘어왔지만 노ㆍ동복합도시이기도 하고, 이러한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유비쿼터스(Uiquitous) 서비스들을 통해서 양질의 그런 정보서비스를 받을 텐데 또 구도심 농촌지역은 지금 열악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이번 용역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하영위원

잘 하셨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정보 격차 해소방안 그거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중ㆍ장기계획, 재정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다 도출하도록 했고요, 임시적으로나마 우리가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모델이 시행될 쯤에는 지금 구도심권에 설치되었던 기 통신망과 자가망과 또 CCTV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통합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 그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농촌지역의 이런 취약지역은 계속 발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오죽하면「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까지 있겠어요. 있죠? 그 법률. 그 법률에 의하면 정보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또 우리도 매년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가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정말 불통되는, 그런 정부 3.0이라고 하는 것이 불통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김포라는 지역에서 불통되는 그러한 정보 격차를 가져오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위원장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신도시에 유비쿼터스도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애당초 계획됐던 거보다 기능이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16개 모델을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10개 모델로 하기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정이 된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그중에 8가지는 됐고, 2가지는 생활밀착형 시민보호서비스 정부3.0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그거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 2개를 추가요구를 저희가 했는데 LH에서 비용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건부 승인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LH에서 정 반영을 못 해 주는 거로 된다고 한다면 정부의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시민서비스 플랫폼을 도시통합센터 플랫폼에다 같이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LH하고 약속된 부분들에 대한 이것도 결국 통신망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LH와 약속된 한강신도시의 기반시설들이 모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부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내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지원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틀에서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얘기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전기를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개 부서에 없었지만 기종이 전부 틀렸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통신 관련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도 계신데 그 무전기가 전혀 쓰지 못하는 무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종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전기가 호환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서마다 무전기가 다 틀려요, 기종이. 이 기종들을 하나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든 함께 무전기가 우리 청 내에서는 한 가지 모델로 해서, 한 가지 모델이 아니더라도 호환될 수 있는 모델로 해서 써야만 무전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호환된 무전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정보통신과에서 결국은 주관처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부서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런 표준모델이라든지 또는 호환성이라든지 해서 좋은 모델명을 선정을 해서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한 부서에서 2개가 있지만 5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느 부서에서나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CCTV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적소에 찾아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CCTV가 있는 곳에도 보안등이 없거나 어두워 가지고 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CCTV가. 그러기 때문에 그 CCTV 옆에 보면 이렇게 문구가 하나 있죠. “방범 CCTV입니다” 해 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 표식을 갖다가 불빛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컴컴한 곳에서 밤에는 방범에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씨가 있는 그 문구를 불빛을 넣는다고 하면 보안등이 없는 곳에서도 CCTV가 그 아래를 비쳤을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포초등학교 앞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CCTV를 보니까 밤중이라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정작 가장 필요한 게 오히려 CCTV가 밤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CCTV가 무용지물이라면, 밤에 못 쓴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CCTV를 우리가 새로 건설할 때는 거기다 비치할 때는 그 문구를 불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CCTV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LED로 저희가 지금 검토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곳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LED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같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보안등은 건설도로과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협조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CCTV 설치가 모자라면 대신에 보안등을 한다든지 그래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보다도 구도심 같은 데에 뉴타운이 될 거라고 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김포신협 있는 데 아시나요? 신협 쪽에서 시장통으로 가는 골목 아시죠? 거기가 제법 큰 골목이에요. 근데 거기 식당도 있고 주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밤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취약한 곳에 CCTV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관골목 있잖아요. 김포시장 앞쪽의 여관골목 있는 쪽에서 시장통 쪽으로 보면 그 뒤쪽은 전부 깜깜합니다. 암흑입니다. 그런 취약한 곳을 찾아서 구도심에 CCTV 설치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전통시장, 또 주민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상권이 밀집한 골목길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CCTV 지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읍ㆍ면ㆍ동장들에게 받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CCTV가 예년보다, 내년 예산서를 아직 못 봤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부족하지 않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국비라도 좀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11억 반영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3년도 올해 얼마였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33억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11억 반영됐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국가 거를 제가 또 받아와야 하니까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지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님, 김창모 인재개발과장님, 그리고 국순자 기술혁신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ㆍ김창모 인재개발과장ㆍ국순자 기술혁신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삼만 소장님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 하나 미리 숙지가 된 관계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현안사항 일부 제기된 사항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는 걸로 할 테니까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일부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농민들께서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농정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를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 때문에 이걸 중앙차원에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접수받는 체계도 지역농협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도 금년도 12월 18일까지 1개월 당겨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타 시ㆍ군의 예를 보니까 빨라져 가지고 서두른 데는 빨리 돼서 불만들이 좀 약했는데 김포에서도 그걸 농협하고 관계가 깊었으면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행정을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광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9건 정도 되던데 이것이 한 5건 정도는 지금 준공이 돼서 일부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5월 24일 점검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점검하실 때 그 점검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또 하나 미준공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간씩 방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9개 중에서 4개는 지금 미준공이 됐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다섯 군데는 차질 없이 잘 추진되는데 네 군데는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 주로 임야를 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고 지금 미준공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임야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오리산농원 아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심하게 몇 년째 방치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걸 한번 만나보고 허가하신 분하고 점검지도 같은 거 한번 해 보셨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저는 직접 안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가 두서너 번 만났어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미준공 관련돼서 뭐 완전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이후 매년 답습적으로 해 오시더라고요. 달라진 거는 2011년도에 한 3억, 4억 정도 되는 거가 TV에 안 나간 거 말고는 형태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과 관련돼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각종 기존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은 의견을 들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래야지 매년 해 오던 식으로 해 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TV 광고가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늘었고, 그 이후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많이 했거든요, 금액은 똑같지만.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홍보 같은 거는 뭐 지역주민이라든지 농민학교에 많이 여론 수렴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좀 평가를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농민들 하고도 평가를 한번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내년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항공방제와 관련돼서 항공방제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농협에서 했던 거가 시에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냥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 생각이 좀 단편적인 시각인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거가 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또 무인헬기를 다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하성 쪽에서는 방제 면적에 비해서 하성 쪽의 지원액이 좀 적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항공방제는 항공방제 지역하고, 그다음에 제외지역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항공방제 실시를 했는데요,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인수를 받아서 센터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협중앙회와 신김포농협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무인헬기 건은 저희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번에 취소하신 것처럼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실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네, 알았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로.

광철

신광철위원

또 이번에 하성지역에 면적에 비해서 지원이 좀 적었다 그거는 어떻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 면적으로 따진다면 하성지역에 조금 지원이 적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실시를 할 때는 지금 대곶하고 월곶 3군데를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하성지역은 광역방제를 할 때 인접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제가 쉬웠어요. 근데 대곶 쪽은 나가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때 방제기를 조금 차등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문제점이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포장재 지원과 관련돼서 농정과장님, 일부 농협이나 이런 데만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을단위로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가공공장을, 정미소 같은 운영하는 데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사업에서 하는 거는 포장재 지원문제를 좀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도 좀 청취를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시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은 그냥 마을단위의 정미소까지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빛나루 지정한 데하고,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G마크만 포장재를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가공업체는 현 시점으로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류리 포구에 대한 거는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수시로 보고를 말씀드리고, 누산리 벌판에 있는 가공공장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몰랐는데 이게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유사한 김포쌀이 도는데 이 공장이 됐을 때 어떤지를 한번 분석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도ㆍ감독이 될 만한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내용 아시는 거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삼화농업이 금년도 말까지 준공기한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김포시의 쌀은 지금 수매한 거는 없고, 지금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를 여기 물류센터 식으로만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직접 그 사장님하고 했는데 금방은 김포시의 쌀을 가공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물류기능으로 사용하고, 일단 정미할 수 있는 그 기계는 장치를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지는 않고 일단 물류기능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농협하고도 얘기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다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정확하게 사전에 협의도 되고, 또 지도ㆍ관리도 좀 됐으면 합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시간도 많이 늦어 가지고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속담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죠, 소장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사안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아마 2011년이었을 겁니다. 2011년에 예산편성 올라왔을 때 제가 가슴을 툭툭 쳤지요,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하면서.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원래 공모에 6000만 원이었는데 1억 8000이 올라와 가지고 6000의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다음 12년 9월에,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추경으로 1억 2000을 확보해서 1억 8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매실조합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랬죠. “저는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다, 농민들이 공장을 만들고 유통을 하고 판매하는 게 결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웅변을 하듯이 진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지나온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성을 보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순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잖아요. 그죠? 늦게 오셔서 맡으신 거죠, 사실은 다 진행 과정에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인사차 오셨을 때도 제가 이 사업은 명확하게 해서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 같아요. 이 정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하신 게 아니라 이분들 스스로가, 실은 파기가 된 거지요. 그죠?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유통구조의 그 어려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는 절대 힘듭니다,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분이 어디다 파실 거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판다 하더라고요. 참 어쩌실지, 제가 어안이 멍멍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파산된 이유는 뭐죠? 조합원들이.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2012년 제가 11월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자금도 12억이나 되고, 또 그동안에 식품업무기 때문에 저한테 노하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작은 흥분까지 느꼈습니다. 아, 이거 잘만 하면 큰 성과를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공무원들의 열의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사업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이대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이사님들은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고용을 해서 이걸 끌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회원이 부족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들도 거의 끝자락에서 이거를 알게 됐는데 자부담 확보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개인들한테 거출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출을 한 게 아니고 부지를 담보로 해서 빚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데, 운영비가 있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들어서도 해도 시원찮은데 자부담 3억 60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들의 의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개발부담금 1억 8000하고 운영비 1억 해서 2억 80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견적을 뽑으면서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났었고요, 끝내는 대표가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0월 2일자로 포기서를 제출을 했던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12억 예산을 보면서 그때 예산서에도 올라오셨어요. 제가 정말 그때 막 한숨도 쉬고 온갖 막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철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냥 조금이라도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건 그냥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얼마나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일부 또 비용도 지출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비가 6억이고, 도비 6000, 우리가 원래는 시비를 6000만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8000을 올리고 자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원래 공문하고 다르게 하셨어요. 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국비 6억하고, 도비 6000, 시비 1억 8000은 각각 국비, 도비, 시비로 반납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걸 반납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바꿔서라도 다른 사업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중앙에 문의를 많이 했는데 중앙 답변은 최종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 줬냐 하면 당초에 이게 이월된 사업이었거든요. 2012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포기서를 10월 2일에 제출을 했고, 저희가 재공모를 10월 25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다 간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이월시킨 것은 다시 이월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바뀐 상태에서는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ㆍ도비ㆍ시비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사업자금 부담을 부지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까, 받은 겁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받았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받고 포기서를 내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어떻게 또 아셨어요? 근데. 과장님이 부동산등기부 떼어보셨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참 잘 하셨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묻지 않고 조금 조짐이 이상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애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근저당 설정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대처했다는 것은 저는 그나마 우리 공직자들이 잘 하셨다라고 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은 편성 때부터 제가 누누이 많이 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거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제 또 문제는 어쨌든 시에서 매실을 심으라 해서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또 문제잖아요, 매실이 나올 텐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매실이 수확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매실을 심으라는 기술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신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했다는 자체가, 시장님이 그런 걸 지시했더라도 우리 기후상이라든지 과실이 수확하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형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직언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거야 그렇다고 하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현재 매실이 지금 김포 관내에 85㏊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포기한 사람 중의 한 명이 자기가 포기서를 내놓고 나중에 와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법인에서 포기하기를 잘 했다,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요. 정말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래서 멤버 정리를 한 다음에 본인이 지금 사우동에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가지 않고 체험 형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승현

조승현위원

체인 형식으로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체험.

승현

조승현위원

체험 형식으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주변에 여러 가지 과수나무를 심고, 거기에 매실까지 포함을 시켜서 직접 와서 도시민들이 체험하는 체험농장식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거를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매실이 하향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정말 도시민들이 멀리서 와서 체험농장을 직접 와서 매실김치를 담근다거나 그다음 매실장아찌를 담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서로 상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매실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수확이 얼마나 됐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작년에 한 200t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수확량이 못 미칩니다. 한 60%밖에 수확을 못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못 미쳤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수확이 적으리란 건 또 없잖아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수확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이게 보통 매실을 심어서 4년이 되면 수확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4년 된 수령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시를 믿고 그분들은 매실을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시를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반대하는 의원처럼 보여졌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제 알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갖고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순간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의정생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년에도 체험으로 가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의 사후 문제를 좀 접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죠? 그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체험해서 체험농장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같은데 시를 믿고 시에서 권유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실을 심었는데 또 이렇게 됐고, 앞으로 향후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후 문제에 대해서.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앞으로 수확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산물가공시설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관이 있습니다마는 김포도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또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체로 보면 우리 김포농산물은 직거래장터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에 관련된 홍보도 열심히 할뿐더러, 또 농가별로도 자체적으로 직거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판매, 판로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모 식품종합회사가 사회사업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협조를 좀 해 드리려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설탕을 파는 게 목적이지 매실을 자기들이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인데도. 제가 인적 형성에 있어서 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시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판로를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자기는 설탕 파는 게 목적이지 그건 사회협력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했는데 막막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매실 자체가 지금 다 하향산업이 돼 버려 가지고 앞으로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막연한 얘기지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양곡보관 쌀가공업체 지도점검 내역을 제가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점검이 양호합니다. 그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직접 다 확인하신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저는 직접 다 안 하고요,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직접 했습니다. 양곡가공업체는 신김포농협의 창고하고 가공공장만 이렇게 해당이 됐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쌀 가공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현재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9개 정도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쌀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가격대는 얼마 됩니까? 40㎏에 한 2만 원대 됩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보통 중국미, 미국산 다 다르기 때문에 40㎏에 한 2만 2000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2만 2000원 정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시중으로 유통되면 안 되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안 되죠. 다 가공용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떡볶이.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판매량하고 생산량을 비교합니까? 그러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본인들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우리 업계에 요청을 해요, 그 양을. 미국산이라든지 중국미라든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에다가. 그럼 도에서 우리 김포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그걸 매입해 가는 거죠, 가공업체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가공업체에서 쌀을 실러 가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실어 가죠.

승현

조승현위원

실어다 주는 게 아니라 실러 가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직접.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자기들이 돈을 입금을 시키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입금시키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내주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쌀이 이제 와서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떡볶이를 하든 무슨 쌀 관련 과자를 만들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유통이 안 된다 확인하려면 쌀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합니까? 어떻게 입증을 하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본인이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냥 납품하는, 우린 중간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산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한테 희망량을 요청을 해요.

승현

조승현위원

시중 유통하는 부분은 누가 단속권한을 갖고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경기도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에서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경기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가공업체 와 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요. 우리 김포시 가공업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김포시에서 하는 거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쌀 신청하고 그러는 거는 경기도로 한다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만, 엊그제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지금 기간제가 몇 분 계시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미생물배양실 3명에서 기간이 끝나서 2명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명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건가요, 단순행정을 보조하는 사항인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이거는 전문성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오전에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행정보조원이든 큰 틀에서는 다 정규직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대의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분들, 또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계속 기간제로 머물러 있어요. 이분들이 뭐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속된 말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 지금 기술혁신과의 기간제 중에서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 토양검정실하고 미생물배양실이에요. 근데 토양검정실에 있는 기간제 2명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인데 올해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생물배양실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올해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거 건의를 하셨었나요? 혹시 소장님.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결론은 총액인건비를 또 얘기를 하셨겠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됐어요, 다른 분들은, 한 일곱 분 정도는. 그분들이 된 걸, 저는 그것도 잘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못지않게 이분들도 우선시 되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내년부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일은 누가 하세요? 그럼 이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토양 분석하고 미생물 배양하는 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또 업무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행감 끝나기 전에 방안을 좀 주십시오. 방안이 없어요? 이런 건 시장님한테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관철을 시키셔야죠. 자기 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열정이 있는 겁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급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 찾아뵀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도 그냥 굴러가면 굴러가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고 정말 이런 분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능력을 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좀 다시 한 번 인사권자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단순히 옆에서 보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년에도 또 다른 분을 채용해도 뭐 큰 문제없을 거 같아요. 특정인을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특정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누가 근무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얼굴도 모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외 수당 받으시죠? 안 받나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받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좀 힘드셔도 참기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해서 그냥 몇 가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농업인들의 힘든 것을 격려도 하고, 또 농업인들끼리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김포의 우수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위기에 빠진 농업인들의 그런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위로해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농업인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우리 김포시는 1995년 이번이 19회째가 되고요, 정부에서는 1년 후인 ’96년도에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고, 날짜는 11월 11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혹시 저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 갖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사도 건넸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왜 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위로 차원에서 행사가 추진됐다면 왜 11월 7일 수능일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이 큰 행사로 볼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 날짜도 보고, 또 그날의 일기도 보고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날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 갖고 원활하게 치를 그런 행사일정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능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행사가 축소가 됐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치렀고, 11월 7일 수능일로 날짜를 잡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의 날은 원래 11월 11일 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는 11월 11일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기념행사만 치렀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민에게도 우리 김포농산물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밖으로 나갔는데 보통 하루에서 2일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고 해서 이틀보다는, 또 저희들이 준비한 물품들이 하루 이틀에 그냥 철수.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왜 11월 7일 대학입시를 앞둔 그 수능일 그 날짜로 정했느냐 그걸 묻고 있거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날씨가 예년에 보면 항상 춥습니다, 11월 11일이. 그래서 좀 앞으로 당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영근

유영근위원

11월 7일이 목요일이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목요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수능을 피해서 수요일에 할 수 있고 금요일에 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김포교육지원청에서도 음향장비 자제를 요청했고, 결국 실내체육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부터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됐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의 날 행사가 5000이고, 금빛나루장터가 3000 총 8000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8000 가까이 했죠. 그러면 음향장비 같은 것 지금 어느 업체에다 계약을 했습니까?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네, 관내업체에다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관내가 확실하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금운영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지금 7억 4000만 원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금리가 3.3%고요. 바로 하단에 보게 되면 역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7억 8000이에요.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2.85%, 대략 0.45%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봐서 0.45%면 1년에 200 한 40～50만 원 또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율이 싼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율하고 2013년 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그래도 정기예금, 그래도 그마만한 7억 4000하고 7억 8000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타 은행하고 한번 이율을 비교분석 해 보셨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다른 은행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해야죠. 연 한 250만 원 차이가 나면 타 은행하고 이자를 비교해서 또 타 은행에서 뭐 3% 이상을 준다 하면 당연히 농협중앙회에다가 3%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 금고 지정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시 금고에다 물론 예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특별회계는 타 금고도 예치가 가능하거든요. 그건 아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한번 시 금고 조례를 살펴보시면 특별회계는 타 금고, 시 금고로 지정한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다른 타 은행도 예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7억 8000만 원을 2.85% 이율을 갖고 예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은행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하셔 갖고 어느 은행이 이율이 더 높은지 비교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우리 농정발전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는데 홈페이지 공개가 1개월 단위로 지금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제 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 뭐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명확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때 제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깊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매실가공공장 현황, 물론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6억, 도비가 6000, 시비가 일단은 1억 8000, 자부담이 3억 6000만 원으로 첫 단추가 끼워지면서 시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봐야죠? 국순자 과장님.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2008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2010년 06월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기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혀 없어요? 다행이네요. 참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은 국비ㆍ도비로 반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중앙하고 도하고 조정 중에 있는데요,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단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무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같은 그 소재는 어떻게 규명을 하고,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포기를 하면서 매실 법인에서 포기서를 제출했을 때 이걸 가지고 재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됐고요, 재공모에서도 공모된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축산 쪽으로 해서 이거를 또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양계협회랑 축협이랑 같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예산을 주면 굉장히 효용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앙에 저희가 질의를 하기를 대상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점은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책임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있겠죠. 그럼 또 실질적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그 답변을 요구한 거거든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을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더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장관님께 부탁을 해 가지고 친환경단지에 2억 3000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 6700짜리 사업을 내년에 멋있게 해서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꾸 본 위원 질의 취지에 엇박자가 나네요, 답변이. 뭐 국순자 과장님께서 더 속상하시겠죠. 그렇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조승현 위원 얘기 들었으면 이런 사례가 안 났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류에 보면 아까 매실가공공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확실하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3년 08월에 건축ㆍ토목 설계도면 및 내역이 완료가 됐어요. 이 설계비는 들었지 않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자체 비용으로 지출을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140쪽 중간에 보면 2013년도 08월 금년도죠. 건축ㆍ토목 설계도면이 완료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지출이 일부 됐지 않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설계도면은 완료가 됐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설계도면을 그리는데 예산이 집행 안 됩니까? 공짜로 그립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 저희 예산은 계획서가 들어오기 전에 설계도면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그릴 때 예산의 일부라도 집행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러니까 본인들 자부담이 지출이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부담으로 했다? 설계를.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자부담으로 건축ㆍ토목 설계한 것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12억 중에 전혀 지출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전혀 없다? 그건 확실하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저희는 예산은 전혀 없고요, 본인들 자부담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250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신규 사업을 받으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정발전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뭐 추석이나 명절을 맞이해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하고 추석 때.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단속실적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금년도에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3건을 지금 적발을 해서요, 과태료를 60만 원, 50만 원, 30만 원 3건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재래시장입니까, 아니면 대형마트.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주로 음식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음식점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대형마트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음식점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전 대상이 다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인력이 없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음식점만 해도 한 3,000군데가 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표본조사를 음식점보다 재래시장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더 대형마트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오늘 행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역시 명절을 맞이해서 과대포장 단속도 합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는 과대포장 담당이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그 전에는 농정발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는 쌀에 대해서 양곡표시.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것만 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인의 날을 왜 수능일로 일정을 잡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체크를 못 해 갖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날 잡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2013년도, 금년도죠. 그리고 2012년도 작년 경우죠. 농정발전과, 즉 농업기술센터 대상으로 해서 수능 당일 출근부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딱 농정발전과, 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제가 파악한 것은 대략적으로 마흔아홉 분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9시 후에, 그러니까 9시 30분 이후에 출근하신 분들은 불과 12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분은 9시 전에도 출근했고요. 또 두 번째는 2012년도 제가 살펴보니까 역시 세 분만 9시 넘어서 출근했고, 나머지 분들은 9시 전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이건 수능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러 1시간을 연장을 시킨 거거든요. 최소한 뭐 국가공무원이 됐든 지방공무원들은 정부시책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따르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 챙긴 데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적극 따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내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128페이지 벼 육묘상 처리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이 사업에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약방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전에는 다른 걸로 하셨었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 전에는 처음에 모판에 하는 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국비 5400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보태서 같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때 평균 한 4번 정도 농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 육묘상 처리제 1번 하고, 항공방제 1번 하고 해서 2번으로 끝낸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취지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지원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없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왜냐면 이게 만약에 논이면 논이 소유돼 있는 이장 집에 가셔서 그걸 찾아오는 거잖아요, 일반 농민들이 직접 가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또 받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약제를 사용하는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더불어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육묘상 처리제를 실시하면서 담당 공무원한테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마을별로 나가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이장님은 농가에 전달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하실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데서 이렇게 농약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참고해서 좀 개선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129쪽의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앙기만 대여를 하시는 거죠? 임대를 하시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앙기 같은 경우에 뭐 고장률은 어떤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앙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요, 고장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앙기만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인부를, 그러니까 이앙기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 비용은 좀 더 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앙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사까지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어떻게 납부를 하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어떤 기종을 쓰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당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하고 중복되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한 1주일 전에 우리 담당자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연락을 줘 가지고, 농업인한테 연락을 줘 가지고 이앙기 같으면 이앙기를 가지러 오게 됩니다. 가지러 오게 되면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 줘 가지고 임대료를 농협이나 우체국 가서 납부해 가지고 오면 그때 영수증 받고 확인하고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게 지금까지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연세도 많으시고, 또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각 농식품부하고 지자체에다가 권고한 내용을 아시는지요? 혹시.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요, 저희는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농업인들이 기계를 가지러 오면 임대료를 내는데 농업인들이 직접 농협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 않아도 저희가 그걸 맡았다가 저희가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사업소에 찾아와서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 주고 임대를 해 간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폰뱅킹이나 카드결제까지 좀 다양화하라는 식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수는 있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런 건 검토를 좀 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임대용 농기계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임대용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미리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혹시 농민들의 의견도 들으시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농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위원회 임원들이 다 농업단체장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하셔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주소지하고 경작지가 다른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한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원래 김포에 경작지를 하고 있는 사람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소지하고 경작지가 다른 경우에도 임대를 해 주도록 권익위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지서에 대한 부분, 임대료 납부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32쪽 광역방제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방제기도 어떤 식으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십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광역방제기는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임대는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저희가 항공방제하고, 항공방제가 되지 않는 제외지역에 광역방제기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임대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광역방제기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소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광역방제기가 집중적으로 방역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방제기가 쉬고 있을 때에는 친환경을 하고 싶으신 농가나 법인단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친환경 농법을 우리가 자꾸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면서 이런 광역방제기 하나 제대로 김포시에 있는 거를 임대해서 쓰지 못하게 된다면 그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고양이나 이런 데에서 광역방제기를 빌려다 쓰시는 그런 입장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일정부분 지역에 쓰는 것도 있고, 뭐 1대 정도는 이렇게 대단위로 하시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179쪽의 무상급식 지역농산물 공급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한데 점점 김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야채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이게 클린팔당을 거쳐서 다시 학교로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직접적으로 오는 건 없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직접적으로 지금 가는 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채소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없는 건 아니고 학교 영양사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거는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2010년도 행감 때, 2011년도 행감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포획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안락사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런 똑같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너무 그냥 행감에서 얘기할 때만 하시는 거 아닌가, 사후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내용은 아시죠? 뭔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금 도에서 감사 걸린 거는 단가관계 때문이지 사후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계약할 때 본인들이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리당 1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분야별로 계산했을 때 본인들이 동물병원에 갖고 오는 거는 단가가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로 해서 그걸 환수 조치한 건 있습니다. 그게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돈 관계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감사 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분양 및 방사 등의 경우에도 사체 처리비용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400마리 80만 원, 2012년도에는 463마리 92만 60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안락사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뭐 3년에 걸쳐서 유기동물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금년도는 다 갔지만 내년 또 계약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때도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최대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 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 언제 준공하고 오픈하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지금 26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정하영위원

11월 26일 준공 예정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준공 예정이고, 12월 18일 준공식을.

정하영위원

준공식을 12월 18일 할 예정이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비치된 농기계가 대략 어떤 종류가 있죠? 여기 자료에 있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43종에 144대가 지금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3종에. 내용을 보면 작년까지 농업용 기계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장기 임대농기계 매각현황이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장기 임대농기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장기 농기계 임대 말고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앙기 1대밖에 없는 건가요? 대형 농기계.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대형 농기계 이앙기가 5대가 있고요, 콤바인 1대 있고, 대형은 그렇습니다. 트랙터 3대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트랙터 3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것도 내구연수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작년도인가에 이 콤바인이나 트랙터에 대한 부분들을 도저히 수리비나 아니면 상태가 나빠서 그냥 폐기 처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사용.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콤바인이 5대 있었는데요, 4대는 지금 폐기 처분하려고 하고 있고요, 1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트랙터는 지금 상태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트랙터는 3대가 그냥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3대가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사용할 만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앙기는 그대로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하면서 소형 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보고도 하셨고. 소형 농기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에 대한, 즉 대형 농기계에 대한 기본은 갖춰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농기계 단가가 세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들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대형 농기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대형 농기계가 빌려가게 되면 장비가 고가이고 한데도 농업인들이 자기기계같이 쓰지 않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임대해 왔으니까 본전 뽑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막 운영하기 때문에 새 기계 같아도 한 1, 2년 지나면 벌써 다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기계 값에 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기 위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작업기를 여러 종류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작업기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방안도 많은 지역에서 지금 시행들을 하고 있어요, 강화에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요, 대형 농기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대형 농기계를 일정부분 갖춰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농촌이 고령화됐잖아요. 그리고 김포가 총 경지면적이 겨우 3,000평 넘어요, 노인네들은 한 2,000평 정도나 지으면 다행이고. 이분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려면 정말 힘들다는 거거든. 최소한 적은 농기계를 보유하더라도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정 계층, 그러니까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렇게도 하려고 했는데요, 대형 농기계를 빌려주다 보니까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이 너무 또 치열하고, 그래 가지고.

정하영위원

그거는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치열하지요. 대형 농기계를 운영하는 어떠한 원칙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 놓고 하면 돼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민 한번 해 보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광역방제기 4대 있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광역방제기 4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광역방제 현장을 나가봤는데 4대 중에 2대는 내구연수가 꽤 됐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뭐 하다가 고장 나서 고치고 하다가 고장 나서 고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2대는. 근데 약제 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하다가 며칠 걸리고 수리하다가 며칠 걸리고, 이거는 개당 얼마씩이나 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광역방제기가 4대가 있는데 진영종합기계 거는 1억 9500.

정하영위원

아휴 비싸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2005년도에 구입했던 겁니다. 2007년도에 구입했던 건 진영이 1억 6500, 한성도 1억 6500.

정하영위원

그럼 지금 상태가 나쁜 이 광역방제기 2대 수리해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진영종합기계는 수리해서 그런 대로 지금 쓰고 있고요, 한성에서 나온 게 고장이 조금 잦은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2대를 올렸다가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수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농민들 방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하세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저번에 철책 넘어 사료자원화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농기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를 수확하는 거 아니에요. 갈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수확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금은 갈대만 채취를 하죠.

정하영위원

그러면 기계는 어디에서 임대해다 쓰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은 본인 거 갖고 쓰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본인 거요.

정하영위원

본인 거라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고재욱 씨하고 그 세 사람이서, 한우협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 지금 채취를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전에도 그 장비가 있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본인들이 갖고 있던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 갖고요.

정하영위원

아, 그것이. 근데 그런 것들이 습지형태도 있는 철책 안에 들어가서 갈대 수확이 가능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가서 봤는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어요.

정하영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추가 자료로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자료가 없다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직 준공이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완전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현재 있는 상황까지 나온 거는 있거든요. 12월 말이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서 아마 자료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그러면 자료에 “9월 13일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기본계획 완료”라고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2월 말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이 내용이 뭐냐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책자 보시는 거예요?

정하영위원

네. 기본계획이 완료됐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용역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계획,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촌계하고 행정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이건 기본적인, 그리고 용역완료는 안 되고.

정하영위원

근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담당부서가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자료를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자료 그러면 월요일에, 우리 기본적인 계획만 나온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 나온 거는 드릴게요. 용역 완료는 안 됐지만 기본계획 자료, 지금 어떤 루트로 가고 있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평화생태마을이 됐든 덕포진누리마을이 됐든 이 김포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제약이나 문화적인 제약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되는 게 없어요? 제약들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문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가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체험 관련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일단 용역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도의 도시정책과 부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서 체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한강어촌지원센터라든지 체험은 도시정책과에서 경관 심사할 때 체험 들어가면 거기 보존관리지역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한강어촌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조금 변경하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뭐 틀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명칭 갖고 도시정책과 부서에서는 1차 산업, 수산물센터라든지 이런 것만 해야지 체험 관련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는 체험 쪽으로만 많이 했었는데, 이름을 다 체험으로 집어넣었는데, 한강어촌체험장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한강어촌체험지원센터 이런 명칭으로 가는 걸로 일단 구두상으로 어제그제 어촌계하고 만나서 다시 또 협의를 하는 중이거든요.

정하영위원

어촌지원센터라 하면 철책 안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하겠다는 체험의 일부도 들어가지만, 전반적인 체험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기본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체험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 체험장이 명칭이 바뀌어도 이후에라도 이 체험장 우리가 구상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있도록 하겠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법에 좀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면서 또 휴양단지를 조성해서「도시 및 농촌에 대한 교류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같이 농촌공사하고 어촌계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니까 앞으로 체험장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다른 지역 조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우려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또 먼저 추진했던 평화생태마을이나 다른 마을사업들에 대한 경험도 좀 봐두시고 해서 애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림은 처음에는 아주 크다가 막판에는 내용이 변경되고, 또 어떤 건 변질까지 될 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좀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러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기본용역이 나오면 한번 해 주시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로컬푸드와 관련된 거는 판매장이 리모델링한 거하고 포장재 지원한 거밖에 없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판매장 지원은 포장재하고 리모델링한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왜 김포농협 로컬푸드판매장에는 포장재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원래 지원 금액은 김포농협 로컬푸드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로컬푸드판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이 생기는 게 좋잖아요,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농민들한테도 좋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중앙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신청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체험농장이 19개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체험농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19개 중에서 9개 농장이 이렇게 좀 실적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다른 농장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린 이 9개 농장 말고 다른 농장도 체험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다른 농장도 체험활동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1명당 1500원씩 체험농장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 다른 농장에서는 정산서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 다른 농장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정산서가 안 올라왔다 그런 얘기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서류가 안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19개 체험농장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의 활동들을 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19개 농장에서 연간 한 23,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로 어린이집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주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도 있고, 대도시 소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23,000명,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늘어나는 거만큼 이렇게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어쨌든 단순히 농촌체험만 와서 흙만 만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교육농장의 성격들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체험농장하고 교육농장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몇 군데나 돼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체험교육장이 19곳이고.

정하영위원

교육농장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교육농장은 올해 지원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는 2개고,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교육농장은. 이재준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총 4개소입니다. 작년에 2군데고, 올해 2군데 지원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 어디죠? 2군데는.

재준

이재준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담당 이재준입니다. 2010년에 이원난농장 한 농장이고요, 2011년에 한 농장 해서 2농장이고, 올해 2개 농장으로 총 4개소가 교육농장으로 지원을 해서.

정하영위원

이원난농장하고 또 어디에요?

재준

이재준도시농업팀장

삼화농원이라고 2011년에 배를 대상으로.

정하영위원

아, 이 옹정리에 있는 거요?

재준

이재준도시농업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의 차이는 뭐에요? 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의 차이.

재준

이재준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담당 이재준입니다. 교육농장은 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농촌체험에 접목을 해서 농촌 교과과정을 교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농촌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교육을 습득해서 가는 그러한 형태의 농장이 교육농장이 되겠고요, 그냥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왔다가 그냥 체험만 하고 가는 그러한 형태가 체험농장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콘셉트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요, 김포가 이러한 체험농장과 교육농장 지금 같이 가는 방향이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방향이에요?

재준

이재준도시농업팀장

지금 현재 강소농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야간에 체험학습농장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이 교육농장으로 그래서 많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이 한 번 와서 그냥 체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서너 번은 와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가야 학습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재방문의 기회가 되고, 체험농장이 그럼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농장으로 가는 흐름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 겨울 고민 좀 많이 하셔요. 144쪽에,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하영위원

144쪽에 올해 친환경쌀급식지원시범사업을 했어요, 3800만 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2개 학교에 공급을 했는데 과장님, 이 친환경급식지원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유전자 검사만 해서, 농약검사만 지금 들어가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아직까지 평가는 안 해 봤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공급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공급하는 농가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정하영위원

내년 2014년도에 이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과 관련돼서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예산이 허락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계획 선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걸로.

정하영위원

올해 수준으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단 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계상을 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조금씩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하영위원

이 부분은 김포에서 생산한 농산물 주요품목인 쌀을 어디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직접 넘어가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확대해야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3800만 원이면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양이 1,755포요. 35t 정도 돼요.

정하영위원

1,755포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개선개발사업 평가회에 다녀왔고요, 꾸러미를 받아왔어요. 이 꾸러미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김포에서 생산한 가공품들이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품목들이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저희가 여성CEO연합회라 그래 가지고 8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거 만들어서 좀 판매하는 거는 점검 좀 하셨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한두 군데가 지금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생산을 못 하고 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분들이 그거 아니에요. 내용물을 보니까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의 일환으로 쭉 그동안 진행됐던 그 농가들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렵게 사업 예산도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일감 찾기를 위해서 국비 갖춰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지원했다고 미뤄두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요구하고, 또 보조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처리하셔요. 포장재는 지원되죠? 아직까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포장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포장재는 지원되고, 근데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품이 나와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생산품이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도안을 하고 본인들한테 원하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특허하고 상표등록 한 게 자료를 받았는데 몇 건이던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특허 12건하고, 상표등록 12건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서 산업화된 상품 낸 게 몇 개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상표 같은 경우에는 5군데가 있고요, 또 특허는 2개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좀 상품화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부분들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무슨 방법 없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게 벤처농업도 10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살아나면 잘살아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상표하고 특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개발을 많이 해 놓고 해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사장되고 그런 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고 특허 낸 그 상표하고 특허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품 소개가 없어요. 소장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그 상품 소개에 대한 것이 다 있나요? 난 못 찾았어요, 찾다찾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없고요,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전에 행감을 받은 정보통신 이쪽 분야에 내년에.

정하영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가 만든 상품 우리가 더 알리고 홍보하고 어필을 안 하는데 소비자들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고 이거 내가 한 번 구매해서 어떤 건지 맛이라도 봐야겠다고 하는 정보가 없는데.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부분은.

정하영위원

그리고 여기 농산물판매장에 우리가 상품화해 놓은 잘난 거든 못난 거든 소비자가 찾든 안 찾든 전시해 놨나요? 농산물판매장이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전시가 안 돼 있고, 각 판매점별로 따로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준 농산물 전체적으로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언제 그것이 소비자들이 찾는, 선호하는 상품이 될지는 몰라도 그날을 위해서요, 돈 안 들어가는 홍보 마케팅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매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매장에 샘플이라도 갖다 놓고 소비자들이 지나가다 눈요기라도 하게끔 만드셔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도 갑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배양실이나 아니면 토양검정실에 전문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똑같이 전문직들이 11개월 만에 나갈 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그쪽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셔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간단하게 1분 30초 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고요, 이 제출한 자료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당초예산, 반영예산 이게 뭐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자료를 드린 건가요?

정하영위원

받았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교육체육과에서.

정하영위원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우리가 자료 드린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는 어디서 맡기로 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원센터 설립하는 것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맡고요.

정하영위원

급식지원센터 설립하는 것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맡기로 했던 거였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럼 교육체육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급식지원센터 만드는 것까지 교육체육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급식발전협의회는 그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급식발전협의회는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급식발전협의회가 왜 있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윤숙

조윤숙위원장

준비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준비.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 부서와 전혀 다르죠? 교육체육과하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원센터를 지금 방침이 교육체육과에서 보고받기론 2014년도 3월까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드는 제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재정적인 준비는, 행정적인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준비는 지금 농정발전과에서 하신단 얘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금 현재 준비도 다 우리는 그 센터 설립하기까지만 여러 가지 제안 그런 것만 드렸죠, 그 나머지는 센터 설립하고 그러는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우리 현재 발전협의회 운영을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그 자료를 지금 계속 발전협의회에서 운영.

윤숙

조윤숙위원장

13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3년도에 6번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6번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서 지금 얻은 결과가 뭡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전반적인 거는 금년도에는 식생활 개선해서 한 600만 원 예산 섰고요, 친환경 쌀 3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10개 학교 정도에 납품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로 한 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학교에, 우리가 친환경 쌀 납품하는 학교에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홍보를.

윤숙

조윤숙위원장

무슨 홍보죠? 그 플래카드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학교급식, 우리 친환경 쌀을 이 학교에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걸 좀 보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현수막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현수막으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학교 앞에 있는 걸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올리지를 못했는데 급식발전협의회는 말 그대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이에요. 급식발전협의회를 홍보하는 데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 학교마다 앞에 가보면 교문 앞에 친환경급식 학교급식발전협의회가 앞장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준비 단계.

윤숙

조윤숙위원장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를 홍보하고 있단 얘깁니다, 지금. 그들을 홍보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예요.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센터 구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급식지원센터에서 가장 큰 기능이 무엇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관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통이죠?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생산에서 유통하는 것까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근데 시장께서는 유통기능을 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답한 거는 급식발전협의회를 2년 이상 운영해 오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는지, 겉으로 보이는 건 현수막 걸어놓은 거밖에 본 게 없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학교 앞마다 발전협의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급식지원센터의 주무부서가 교육체육과라면 발전협의회도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금 미루고 계시거든요, 교육체육과에다 물어보면 농정발전과에서 한다 그러고.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또 받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급식지원센터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그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학교급식 물품들을 보급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처리센터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포에 한 군데가 있어요, 서ㆍ북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김포의 농산물도 그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경기도 친환경.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 김포에 있는 전처리센터가 지금 영업허가가 정식으로 나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김포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향산리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 향산리에 있는 거는 고재평 씨가 우리 인재개발과 저쪽 부서에서 지원해서 안의 시설만 해 놓은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렇죠. 안에 시설을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 규정으로 이쪽 서ㆍ북부 쪽에 없기 때문에 인정을 했지만 1월이면 정식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접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알고 계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월에 다시 영업허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발전과에서 앞장서서 예외규정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든가, 그냥 지원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월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연말인데. 영업허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지만 허가부서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소장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절대 전처리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다른 타 시ㆍ군으로 옮겨간다든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급식발전협의회에서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가 요즘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한 직거래장터에 대한 장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소장님 열심히 다니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토요일ㆍ일요일도 지금 한강신도시라든지 고촌의 힐스테이트아파트라든지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직거래장터의 매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 왜 그럴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주민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주민이 직접 쉽게 농산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그럴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물론 옆에서 후원을 해 주시고 현수막을 걸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 찾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현수막 걸어주는 걸로 후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직거래장터를 많이 다녀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생산을 하는 건 잘 하시지만 판매나 영업에 대한 마인드는 없습니다. 부족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물건이 좋으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의 직거래장터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딪침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해 온 직거래장터를 쭉 보면서, 물론 시민들이 하다 보니까 친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농가가.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갈등도 생기고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절대 직거래장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약은데요. 주변에 대형 상가들하고 값 차이 금방 압니다. 100원, 200원 차이에도 돌아서는 게 소비자 심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은 조금 간과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장을 펴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나 고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계획을 미리 듣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또 농민대표들을 불러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미리 계획된다면 그런 현장에서의 부딪침 없이 체계적으로 주민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시민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계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나가서 계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도 교육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농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그런 조율을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 스스로 지역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정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공무원이 주재하지 않아도 중간에 조율만 해 주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율을 우리 농기센터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것들은 미리 연중계획을 세우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행사 때에 우리 지금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전통주 만들기라든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그런 가공품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주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분들이 배웠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물론 그 영업허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행사장에서, 행사장 내에서 바자회 형식으로 판매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이건 가공품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포도주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식허가를 내지 않았을 때는 식품허가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법적인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을 흠을 잡아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가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윤숙

조윤숙위원장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김포에서는 몇 년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예가 있어 가지고 그 점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적어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방향이 있을까를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평상시의 판매가 아니라 그런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그런 행사 때만이라도 바자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방법은 얼마든지 찾으면 있을 수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문제없이 하고 있는 방법이 무언지 알아보시고 좀 농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뭐 합니까?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효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가공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있죠? 1층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 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민선 4기부터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이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센터 설립까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2014년도 추경에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이 됐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교육체육과에서 답이 갔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또 청사관리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겠다, 사무실 및 인력확보 시까지 교육체육과가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대응하겠다, 실질적으로요, 1회 추경이 가장 빨라야 내년 4월 아닙니까? 다 논의 끝나고 급식발전협의회 논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다 합의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왜 내년 4월 이후에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제가 정확하게 교육체육과 거의 업무를 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님께 내부방침을 맡기로, 사무실 운영 관계라든지 수용비 이런 거는 예산액에 반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시장님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일정부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대안을 내놓으면서 추진하실 거고요, 이 학교급식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김포시 어떠한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좀 고쳐야 할 점인 거예요. 이건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 이건 내가 안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급식 논의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는 데 어떠한 과정으로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인력은 어떻게 편제해야 되고, 아니 맡아야 할 당사자들이 그 센터를 몇 명의 인력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이 센터장을 누가 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같이 해 가야지,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소장님, 관심 갖고 좀 해 주세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바뀌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물품조달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거든요. 이것이 올해 8월 6일에 개정이 됐어요, 계약의 방법이. 그래서 내년 2월 7일부터 학교급식을 조달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김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데 학교 측에서 영양사들이 이런 것에 대한 신뢰나 믿음들을 갖지 못하고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에서 갖고 오기를 바라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김포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죠. 아까 조윤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리시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개정돼도 이건 남의 일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나 환경이나 정보나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걸 준비해서 좀 폭넓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잠깐만 하나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벼 보급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배부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벼 보급종.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올해 작년 산으로 162t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하는 과정은 농업인상담소장이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종자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한정돼 있는 양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왜 하시죠? 먼저 신청을 받는데.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워낙 경기도에서 배부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저희는 그렇게 신청을 해도 배부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원하는 숫자가 전달이 안 되는 거군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원하는 만큼 하려면 지금 현재 양의 2배는 받아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개선하는 방법은 저희가 자가 채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현재는 자가 채종하는 경기도의 시ㆍ군이 없습니다. 종자보급소에서 소독된 종자를, 순도 높은 종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경기도 종자보급소에서 그걸 못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양을 다 지금 배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도 지금 원하는 양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농민들은 자기는 재배하고 싶은 품종이 따로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다른 데로 가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거는 계속 그냥 보급하는 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죠?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그런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참 질의를 해 놓고도 그냥 이대로 끝내기가 참 그러네요, 뭐라고 대안이 없으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농업인들이 원하는 양만큼 배 이상을 하려면 자가 채종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금 종자를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고시히까리면 고시히까리 원하는 품종으로 해서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사실 종자부터 보급이 안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삼만 소장님,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국순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