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관수
이관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우리 과별로 개별 요청 자료 중에 의료관광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요구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 현황만 들어가 있어요. 운영 실적이 없어서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실적을 누락을 한 겁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실적도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운영 현황만 있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뒤에 다른 데서 저희가 찾아서 여기 보고사항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장
다 있는데 지금 목적이, 요구번호 7번 항목이 운영 현황만 요청한 게 아니고 운영 실적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용실적, 운영실적이 빠졌어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이라도 해당 담당자 준비 하셔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이 좀 확인을 하셔야 해요. 무조건 해당 담당자가 올렸다고 도장 찍으실 것이 아니라, 운영실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 이거 확인 해보셨나요? 어떻게 답변 좀 주시죠.
담당자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행감 진행하는 중에라도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83쪽에 보면 영문이라고 하더라도 공식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행감자료에는. 그런데 코엑스에 컨퍼럼스룸은 없어요, 컨퍼럼스룸은. 오탈자에요 컨퍼런스룸이지 공식명칭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해당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113쪽을 보더라도 자료목록에 어디에는 패키쥐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한번 챙겨서 행감자료 제출하기 전에 누락된 것은 확인하시고 용어 잘못된 건 수정 하시고 좀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중에 미진한, 누락된 자료는 바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간부소개
관수
이관수위원장
간부소개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력해 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연노란색 업무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방역 관계는 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 업무는 주로 행정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학기위원
117쪽을 보시면 아까 과장님 보고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 의료관광객이 3만4,156명을 유치하셨다 이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최종 집계 실적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학기위원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다가 전부 보고 받습니까? 외국인 환자 치료했다는 보고를?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 3월 31일까지 전산 입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각 병원에서 자기들이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 그 대상을 전부 다 보고 합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이학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3만4,156명을 지난해에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가 의료관광 정책을 제대로 펼쳐서 이렇게 환자들이 오셨다고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오는 경우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 또 코트라 차원에서도 각각 하고 있고요. 그 최종 목적지가 강남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합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우리 강남구나 중앙정부기관에서 의료관광을 장려하고 또 추진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정도의 외국 의료관광 숫자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이 의료관광 정책을 펼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행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해서 합산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각 의료기관에서 외국 환자들을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엊그제 우리 감사과를 행정감사 했었습니다. 감사과에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시고 또 지난 번에도 상황실에서 불법 퇴폐업소의 실적을 홍보하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불법 퇴폐업소는 감사과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게 원칙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에서 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어차피 이건 보건소장님이 아셔야 될 문제예요.
그 T/F팀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한시적이지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각 부서가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업무를 감사과로 뺏겼느냐 하는 그런 또 자책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부분은 그 허가부서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 면적이 옳은지 아닌지 하는 이런 부분도 그런데 외부에서 봐가지고 같이 한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과 직원이 파견을 나가거나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 한시적이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주관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특별단속팀을 해서 거기서 경찰을 지원받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로 소방서를 지원받든지 해서 주관하는 업무가 옳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허가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가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관련된 건데요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를 만들 때 의회에서 승인받기까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그건 주로 공보실이 맡아서 하기는 했지만 워낙은 처음에는 의료관광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강남구 전체 관광정보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센터를 앞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 강남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관광센터를 지어놓고 처음 초기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하고 그 이후로는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메디칼투어센터를 직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번 다른 과 할 적에 여쭤보니까 이를 테면 다른 쪽에서 돈을 협찬을 받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돈이 안들 거라고 하는데 원래 비예산으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했는데요 올해 내년 예산편성한 것도 보니까 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바보가 되는 순간이지요. 늘 우리 집행부에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부서에서 설명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뭐냐하면 관광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관광마케팅인가 그래서 SMC인가 그렇지요? 거기서 다 운영을 할 거고 우리는 그냥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지고 이래서 그냥 강남구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좋을 거라고 다 그야말로 사탕만 저희들한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광정보센터 건립하는 것 자체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의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애써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운영하려고 하니까 돈 들더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버리고 예산전용 해 버리고 이러면 우리 의회는 뭐 막말로 뭐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제가 어느 부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봤던 자료에는 그 다른 SMC말고 다른 쪽에서도 한번 여기를 운영을 하려고 아마 기웃거렸나 봐요.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의료관광 분야에 따로 3억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할 때는 예산이 드는 걸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강남의료관광협회에서 거기 직원들을 내놓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료관광협회에서 관련된 병·의원의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하게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이끌어 내는데 굉장히 구청에서 애를 썼다. 보건소도 못하는 거를 해냈다. 이렇게 과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 위원님들 제 말이 틀려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맞아요. 현장방문 했을 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번날 끝나고 나서 나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도 보건행정과에 대부분 아마 의료관광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관광정보센터 건립하고 추진하고 거기를 통해서 강남구를 널리 알리고 이런다고 할 때도 처음부터 의료관광은 보건소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하고 거기는 의료관광협회에서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종합적으로 모든 자료를 보건소 자료까지 다 보고 나서 관광진흥과 감사를 했으면 지금 이걸 알고 얘기를 해서 더 확실하게 했을 텐데요 순차적으로 행정감사 진행되는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지금 이걸 이제 봤거든요. 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관광정보센터 개관할 때도 저희들 가서 다들 축하해 드리고 같이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우리는 현장방문도 또 한번 했고요 그런데 감쪽같이 몰랐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보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5월 31일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 일언반구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막말로 사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늘 감사해서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돼요.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것도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금방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몇 십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맨날 우는 소리하고 강남구 예산부족해서 라도 이렇게 더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놓고 딴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관광진흥과 감사할 때. 외려 이렇게 의료관광 통해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의료기관들 혜택을 받을 거고 이러는데 거기서 협찬을 받아라. 우리는 이렇게 계약직공무원 쓴 줄도 모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돈을 따로 요청을 했다고 그러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랬냐면 “의료기관들이 그렇게 기부에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해요? 알아서들 벌어서 병원 운영하게 하지.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병·의원이 한 240여개 되나요? 한의원까지 합해서.
2,000개요?
제가 그러면 잘못 받았네. 자리수를 잘못 봤군요. 이렇게 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데 협찬도 없고 이러고 한다면 우리가 강남구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실무적인 정책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강남구가 STO와 함께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하나도 없이 서울시 자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 그 수준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준 자체가 아니고 형편없이 떨어지는 몇 가지의 체험기계만 갖다 놓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하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STO가 보건소에서 이걸 그러면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운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회에 등록된 병·의원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정확하게는 실제로는 한 1억5,000 정도 규모의 펀드를 병원들이 혜택을 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그 부분은 저기 어디 제가 앞에서 봤더니 1억9,000인가 드는 사업을 우리 강남구에서 4,000 대고 나머지는 관광협회에서 댄 것 아닙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의 그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하드웨어 센터가 움직이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저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데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병·의원을 안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보건행정과라든가 보건소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막말로 열불이 나는 거지요.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보다가 완전 사기당했다 싶으니까 더 이상 자료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건행정과라든가 관광진흥과가 와서 의회에 대고 한 말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뒤에서 살짝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송구스럽냐 하면요 저희들이 원래 자체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었다면 정상적인 일일 텐데 그것이 센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이 주로 관건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코디네이터 지원사업하고요 이거는 시간제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르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실제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그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가볍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늘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임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구청장도 역시 저희들하고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5대 의원생활할 때도 느꼈던 건데 그 앞에 사업들을 너무 많이 벌려요, 갑자기.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의회에다 이를 테면 보기 좋게 포장만 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어쩌면 의도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의도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절차나 정책판단에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의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중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관광진흥과하고 업무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짓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관광진흥과장이 곧 출석을 바로 할 예정이니까 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장 자리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례하고 또 현장방문 할 때 여기 기획경제국장 속기에도 있네요. 운영비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기관에서 전부 다 부담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그때 설명한 것 기억나시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에 보니까 지금 전용을 했어요. 예산전용을 해서 별도로 강남구 메디컬타워센터에다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했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이 예산반영도 안 된다. 그리고 직원들도 해당 병원 측에서 로테이션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재발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고 설령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전혀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출석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하고 어떤 발언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관광정보센터 1, 2층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한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정보센터 1층하고 2층이 한류로 해 가지고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운영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왔을 때 1층하고 2층을 다 마케팅주식회사가 위탁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변동이 생겼던 부분이 뭐냐하면 1층에 맨 처음에 그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1층에 메디칼투어를 서울마케팅주식회사도 운영하는 그림을 그려왔고 2층에 한류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왔는데 그 프로그램의 구성안은 변함이 된 게 없고요 다만 운영권에 관한 사항에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거를 메디칼투어 한 의료체험전은 강남구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중간에 협의를 다시 마케팅주식회사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주식회사가 자기들이 1, 2층을 다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에 1층 의료체험전만 저희한테 양보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운영비 6억을 마케팅주식회사가 전액 다 부담하려고 했던 부분은 1층, 2층 다 합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의 얘기인데 그것이 1층 메디컬투어는 강남구가 직영을 한다 하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4월 18일날 MOU를 최종적으로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층 메디컬투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강남구는 어디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가 보건소가 의사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가 병원을 관장하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소장, 보건소로 그 업무를 드려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최초에 이 보고했던 내용 그리고 조례 통과할 때 그런 보고 내용과 어떻게 보면 변경이 있었던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 업무적으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과 비용은 마케팅주식회사에서 다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산전용 승인해 가지고 약 6,000만원 가까이가 또 계약직공무원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우리 행감 중에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허위사실이 있었고 어떤 중간에 변경이 됐다면 보고를 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요. 보고를 해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관광정보센터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사전에 이 변동사항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일을 바쁘다 보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절차상 그런 부분은 STO도 양보를 해서 우리가 강남구에 압구정동, 현 신사동 부분에 성형, 피부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다 공유를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직접적으로 체험존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고 다만 서울시의 병원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은 거기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위원장님 포함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후에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소통과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우리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메디컬 영어회화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보면 신청이 51명으로 5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료하신 분들은 몇 분 되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학기위원
15명이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신청은 이렇게 51명이 하셨는데 수료하신 인원이 15분이신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과정이 어렵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2가지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디네이터들이 영어를 전문영어를 쓸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한방 같은 경우에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8명의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코디네이터 운영하는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최종수료는 8주 과정입니다, 8주 과정인데. 8주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분들은 수료증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신 분이 15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서류하고 좀 다른 답변하시는데 총 4주입니다. 16시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냥 일반교육을 보건소에서 시킨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강남구 메디컬 영어회화 교육과정에서 여기에 무슨 수료증이 나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장 명의의 수료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수료증 나오면 어디다 이용합니까? 그 수료증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자기네 어떤 이력관리에다 쓰는 정도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것이 어디 제출할 수 있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코디네이터들이 자기네들이
이학기위원
아니 거기 의료관광 유치하는데 자격증이 거기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소장님.
네.
그러면 이것 그 자격증이, 수료증이 있으면 유치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아무나 유치합니까?
의료관광환자들을 아무나 유치합니까? 그런 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외국환자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시켜준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아마 일반의료기관들에서는 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이 강의 대상이 대상보다 수료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갑자기 사무실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이전이 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3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이 25억이 지출이 됐지요. 공사 완료된 만큼 기성에서 지출 된 것이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 기성에 따라서, 사실은 기성보다는 조금 늦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돈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창수
우창수위원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좀 적게 나간 것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좀 적게 나간, 좀 늦습니다, 실제로. 한 60% 공정이 이루어졌다면 지출된 것은 한 45%~60%대
창수
우창수위원
35억중에 28억이 지출됐으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계약 맺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35억이 예산이었는데 28억이 저희들이 이제 여러 조달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28억으로 확정이 됐고 28억 중에서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데 공정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공정이 좀 앞서가면 곧 청구가 뒤따라가는 형편으로
창수
우창수위원
보통 그렇게 되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정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의 공사를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랐을 텐데 중간 중간에 이전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내부시설은 공사가 잘 되어 있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가 스타일이 보건소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창고스타일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외부환자들이나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보건소가 따뜻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인데 외관에 대해서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실내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하셔야 될 것인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전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체계를 구청차원에서 갖춰야 된다고 저희도 소망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나름대로 각각의 부서들이 각각에 가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1층, 2층, 3층만 가기 때문에 1, 2, 3층에 대한 내부만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거기에 한 8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건물관리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었고요 우리가 이관을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건물을 이관하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맡게 되는데 맡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외관공사도 따뜻하게 좀 더 괜찮은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정 예산이 외관을 좀 포장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기능을 조금 보강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소화 시켜서 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지금 일부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래서 이제 보건소니까 차후에 이제 단열처리나 이런 것 해가지고 제대로 외관도 좀 멋있게 그렇게 디자인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서 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예전에 기부를 받은 사항인데 기부할 때의 목적은 강남구에 기부를 했을 텐데 그것이 강남구 기부한 목적, 그리고 현재 위치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으로 이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이 차질이 없이 잘되는 것인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중요재산에 대한 것들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것은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1978년도인가 건축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87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서 이전작업을 했는데 그때 누락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후에 소유권 이전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축이라든가 개축 또 용도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 용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건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나 현재 상태가 뭐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고 아마 기타 사용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유권이나 이런 데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외관도 디자인해서 새롭게 멋있는 그런 보건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용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한 달간 운영해본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핵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가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어떠한 회사에다가 1, 2층을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당시에 왜 그것을 거기에다 주느냐, 사실 의료관광 쪽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과정에서 서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여기에 85쪽 보시면 우리 웹사이트 통합유지 보수가 있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개의 사이트에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보건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국어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에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U-헬스파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4개의 웹사이트를 전체적으로 한 군에서 묶어서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실무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1,000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련해서 올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2년 6월 1일부터 13년 2월 28일까지 8,965만원 그리고 2013년 6월 1일부터 14년 2월 28일까지 해서 9,640만원, 이것이 같은 사업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도프네트웍이라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의료관광하고 리본이라고 리본홈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유지 관리하는 쪽에 그 예산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이것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학기위원
유지관리비용,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언제 구축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굉장히 오래된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이트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본래 홈페이지는 인터넷이 생기
이학기위원
아니 유지보수비용인데 어떻게 2개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요? 1년이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었던 기간에 따라서 도프네트웍이라고 구청 본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6월
이학기위원
도프네트웍이 그러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업무를 합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구청하고 전혀 틀리지요.
이학기위원
다르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구청하고 틀린데 이 회사가 구청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학기위원
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웹사이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4개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4개가 있지요. 앞으로 사업이 신설되고 신규사업이 되면 계속 하나씩 만들겠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왔던 것을 저희가 통합을 하는 작업을 지금
이학기위원
통합할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만들어도 또 하나 만들어야 되요. 문제는 뭐냐, 구축 당시에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이트를.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만들어야지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면 10개 사용하면 10개 웹사이트가 나오고 또 다시 통합시키고 또 만들고 이것 낭비예요. 아예 우리가 발주를 낼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확장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그렇게 만들면 돼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기능이 전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를 과거에는 주는 그런 기능에서 웹사이트에 정보를 주는 기능에서 지금은 양방향으로 자기네들이 입력을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결과가 병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이학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업데이트시키면 돼요, 뭐 꼭 그것이 한다 해가지고 업데이트 안되도록 하면 안 되겠지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아예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에 확장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발주하면 앞으로 웬만한 사업이 발생되더라도, 신규사업이 나오더라도 거기에다 갖다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86쪽 보시면 사업계획이 3차례 변경되면서 계약기간이 늦춰지는, 3차례 연계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프네트웍이라는 똑같은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2013년 2월 28일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013년 6월달에 하기까지 4개월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백이 있는데 이 당시에 우리 전산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 갖고 그 대체인력으로써 전산정보과에서 신규직원이 와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이 됐는데 거기에 의료관광이 막 흩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한 군데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능이 틀린 것은 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아서 모아주는 과정에서 이것이 3번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좀 더 잘하려고 했었던 과정의 일환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웹사이트를 발주할 때는 여러 가지 꼭 우리가 필히 감안해야 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문제, 확장성 그리고 신기술을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폐쇄형이나 또는 확장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할 때마다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행정력 또 재정낭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 자체가 전혀 틀린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한 쪽당 만드는데 얼마씩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게 이래요. 웹사이트는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꾸 하시는데 왜 이게 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통 계약이라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이학기위원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경우라든가 기술성이 필요하거나 또 창의성이나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일반 행정직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만나서 만나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압니다. 아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면 그대로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부실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제품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감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 지시서도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납품 받을 때 검수과정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 걸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우리가 과업 지시서 만들 때 자체적으로 만드시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세요, 아주 전문가들. 그분들은 물론 돈 들어갑니다. 그게 싸게 먹힙니다. 그게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냉정하게 이러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가야 나중에 확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거나 중간에 보충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전산정보과하고 의견을 나눕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어제 전산정보과 감사했던 자료를 제가 다시 보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의결과를 보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웹사이트 통합 유지보수 사업, 의료관광 홈페이지 검색 광고, 의료영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아! 이건 아니겠구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검토결과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는 다 완성이 된 건가요? 현재.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와 의료관광이 이렇게 관련된 이 홈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11쪽에서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비용 확보하느라고 또 예산 변경을 했잖아요? 11쪽 주신 자료. 예산 전용과 관련된 자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77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변경 개요를 설명하면서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지금 보건소 관련 웹사이트가 아까 과장님이 4군데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9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9군데의 웹사이트를 제대로 잘 통용이 되도록 하시려고 지금 이것을 한 거 아니에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업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학기위원님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홈페이지들이 만들어 집니다. 만들어지고 그것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고 그것이 그냥 유지가 됩니다. 단지 이것은 통합을 해서 유지하려는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것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11쪽에 예산사업 변경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됐냐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도 지금 홈페이지를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랍어권 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구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보실이나 전산정보과에도 드린 말씀인데 강남구청의 홈페이지가 제일 잘 개편이 됐다든가, 구축이 됐다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용객들이 편리해야 돼요. 알고 싶은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하고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여러분들도 거기 있으니까 켜놓고 같이 보시면 돼요. 강남구 보건소를 딱 들어가면 배너광고가 빼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의료관광 들어갈 수 있게 하잖아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다 크겠지만 대사증후군, 금연클리닉, 어린이 영양마을, U-헬스케어, 정신보건센터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관광 즉, 강남관광이든, 어떻든 그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렇게 의료관광의 쪽이 저렇게 눈에 별로 안 띄게 저렇게 들어가도 되는지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오픈부터 나오잖아요? 배너광고부터. 그리고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직접 이걸 체크해봤는지 난 의심스러워요.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때 구축하느라고 돈은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시연을 해서 확인을 했는가? 예를 들면요 자, 지금 의료관광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세요. 예약서비스 바로가기에요. 바로 가서 눌러보면,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나오죠? 특화상품 리본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건강검진을 하려고 봐요, 뭐 스킨케어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게 그 다음 연결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요 다시 또 떠요 막 계속,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저 밑에서 예약서비스 바로가기를 한 번 해 봐도 그게 또 바로 이게 영어로 떠요. 만약에 우리 한국인이 이걸 한다고 하면 영어로 떠요. 그리고 저 위에 홈페이지에서 저 위에 영어 이렇게 돼 있죠?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따로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만약에 한국어 화면이면 한국어로 되어야 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제가 이걸 해봤을 때 정말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직접 하나 하나를 다 해보시고, 각 과별로 해보시고 얼마큼 불편한지,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계도 쉽게 되게 하느라고 구청 홈페이지 구축한 회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다 따로 따로 다시 들어가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고 진료예약 바로가기도 그렇게 되면 여기 한국어 화면에서 바로 영어로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피부와 관련 돼서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강남구에 있는 모든 우리 의료 협약기관이 다 떠요. 거기서 다시 또 피부를 눌러야 해요, 거기 들어가서. 피부하면 피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저는 여기서 긴 얘기는 못하겠고요. 직접 한 번씩 해보시고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에 이게 불편합니다, 저게 불편합니다 해서 하나씩을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 제대로 말이 먹히는 거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씩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 낭비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의료관광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화면에서는 한국어로 나오고 예약서비스 누르면 바로 영어로 떠버리게 하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이제 몇 가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지금 통합돼서 서비스가 9월달부터 개통돼서 사실은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범운영기간이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용과 내국인 환자용이 구분이 돼서 예를 들면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 내국인인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일 경우에만 해당 언어로 뜨는 것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외국인 전용에서 외국어로 뜨는 게 맞아요, 외국어로 뜨는 게 맞는데 우리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예약 바로가기를 누르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영어로 뜬단 얘기죠?
경옥
이경옥위원
영어로 뜬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시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하고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게 또 우리 구청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전 이게 바람직하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청하고 연계가 돼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도프네트웍이 구청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실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회사도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구청의 모든 일을 알지 홈페이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하는 일인지 그런 것은 초기 화면에 어떻게 배너로 가든지 뭐 하든,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공보실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는 그냥 그동안 따로 있었다가 지금 다시 하나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되돌아와서 몇 단계를 다 짚어서 또 가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완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꼭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해외로 의료관광 설명회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오늘 여기에는 올해 것만 자료가 나왔는데 주로 우리가 어느 어느 나라를 다녀왔었어요? 올해 말고도 그동안 쭉,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료관광의 효과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각국의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하면 1번이 미국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료관광을 직접 하러간 것은 설명회를 다닌다든가 이럴 때는 미국 다녀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우리가 의료관광 이것을 하지 않을 때도 그만큼은 다녔다, 그러니 의료관광을 해서 더 활성화 되고 미처 그쪽을 잘 몰랐던 러시아라든가 지금 몽골도 다녀오시고 카자흐스탄도 다녀오시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높이 사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남구의 의료, 의술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더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료관광 홍보사절로 가셔갖고 설명하고 그럴 때 그 자리에도 계약 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계약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하고 어떤 특혜가 있나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사절로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체결을 한 사람이나 그럼 거기서 내가 러시아에서 올 때도 그 홍보사절로 가서 우리가 계약을 했던 사람하고 또 우리 의료관광 홈페이지 들어와서 계약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아까 아시아나항공 서비스는 예약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사절로 갔을 때 그래도 메리트가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하나, 설명회 홍보사절로 갔던 설명할 때 예약하고 했던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뒤로 잘 지켜졌는지 그런 확인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 일치하나요?
그래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말에 그런 같은 통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하러 그렇게 홍보사절로 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더 체크해야 되는가, 어떤 서비스를 더 해야 하는가, 이랬어야지 그냥 가서 거기서 맺어진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는 다른 립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제대로 된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6쪽을 한 번 보면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이 남이섬에 파견이 됐었네요? 그래 갖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했는데 올해도 지금 하고 있나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말까지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일은 어떻게 해서 남이섬을 체크를 하게 되고 그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남이섬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겨울연가인가 뭐 그 때문에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본관광객을 비롯해 갖고 엄청나게 인근의 태국 관광객, 베트남 관광객 포함해서 중국,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여기 온 김에 간단하게 좀 하고 하라고 해서 브로슈어하고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또 이분들이 응급 상황일 경우에 응급처치해 주는 센터를 남이섬측에 요청을 해서, 남이섬에서는 거기를 국립의료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경옥
이경옥위원
남이섬에 국립의료원이라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남이섬에는 남의 나라 공화국이라고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이 조그만 캐셔기 놓는 은행이 있으면 그걸 국립은행이라고 붙이듯이 우리도 국립의료원이라고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강남구 본부를?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거기를 저희가 부스를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홍보부스였죠, 사실은. 그런데 홍보하고 응급처치와 같이 아울러서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직접 병원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횟수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중지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동, 코디네이터 운영하는 그 예산 중에
경옥
이경옥위원
코디네이터 예산 중에서 해왔던 거라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지금 통계를 잡아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까 제가 홍보사절로 외국에 가서 거기서 계약이 맺어졌던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와서 그대로 시술을 한다든가 어떤 의료혜택을 이용할 때 그때 이점이 있어야 되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이점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홍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적으로 딱딱 계측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상대로 타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측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해외 설명회 했을 때 어드벤테이지가 없는 것과 같이 이것도 구체적으로 거기서 했을 때 얼마 싸게 해 주거나 어드벤테이지를 주려면 상당히 더 치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와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은 느낌이 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요 적극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남 의료관광협회와 제가 용어가 제대로 맞나요? 우리 의료관광협회에 속해있는 여러 병원들, 그 병원들이 외국으로 홍보사절로 갔던 그 병원들 상황이 있죠? 그래서 몇 년간 해왔던 거, 그래서 참가했던 병원 자료를 한번 다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큼 협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과장이 그렇게 좀 비협조적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사실은 강남구 예산을 상당히 투여하면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보통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일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료관광협회가 우리가 이렇게 의료관광을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협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주고 또 우리 강남구청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들 호응도가 좋은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병원도 수익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우리 의료관광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협찬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한지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14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외국인 의료관광객 추이하고 유치등록 의료기관 추이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조례로 통과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등록기관에 관한 조례 이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보건소장 답변대로 의료관광객 추이를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유치등록 의료기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좀 논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공기관으로서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의료관광 부분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사실은 강남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강남구가 가장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강남구에 병·의원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따라 올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관광객 추이는 거의 지금 현재 7%에서 10%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민간한테 그냥 맡겨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취지 때문에 저희가 5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강남구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한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했던 결과이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도 인식을 이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등록기관도 아울러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너도 나도 유치등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강남구 146쪽에 628개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한 800개로 늘어났어요. 그래 이것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다보니까 각 병원에서 유치활동을 벌이다보니까 의료관광객 숫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반기고 있고요, 이와 같이 반기는 것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말씀대로 유치등록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걸 보면 결국은 외국인 의료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그만 예산, 물론 그렇게 조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강남구 예산 중에서는 조그만 예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등록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어서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것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바가지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체 2,340여개의 병·의원이 있고 그중에서 등록기관이 자료에는 628개로 된 것도 있고 700 몇 개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건 시점에 따라서 조금 틀린 거고요, 협력기관이 지금 현재 한 8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유치등록기관 중에서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메디컬 파트너라고 해서 당초에는 153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68개로 늘어났거든요. 협력기관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협력기관에 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질적인 관리, 수질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준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하고 거기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시설이 낙후돼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적이 전혀 없거나 하는 것들은 배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도씩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다시 유임시킬 건 유임시키고 그 다음에 해촉시킬 건 해촉시키고 새로 신규로 가입시킬 것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 수준은 전체 유치를 하겠노라고 등록한 기관의 10%수준, 지금 한 1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수준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148쪽에 보면 선정방법 같은 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정방법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게 있어야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게 해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선정 예정기관에도 보면 60개소가 있고 의료기관이 22개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제 생각에도 한 10% 수준,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노라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한 것을 유치등록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치등록기간 즉, 말하면 에이전시를 하겠노라고 하는 병원들의 10% 수준 정도를 저희들이 유지관리해 주고 강남구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질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것 같고요. 또 관의 능력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강남구의료관광협회에서 자정노력과 또 필요한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잘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175쪽에 보면 메디컬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질적인 향상을 이루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언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디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인원수가 참여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걸 좀 지금 늘어나는 만큼 인원도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거 너무 적은 인원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코디네이터는 저희들이 봉급을 주거나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촉매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같은 데서는 자체에 메디컬코디네이터를 자체 언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병원들 운영할 수 없는 2∼3명을 가진 병·의원들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코디네이터 교육을 몇 번에 걸쳐서 시켰어요. 몇 번에 걸쳐서 시켜서 해당됐던 거고 여기에 나온 것은 이번에 4주 과정으로 잠깐 운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도 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좀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157쪽 U-헬스파크하고 159쪽 U-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U-헬스케어 같은 경우 2개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참여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1,700명하고 2,000명 조금 넘는 인원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좀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네에서 물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무료로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남을 수 있고 우리가 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인데 너무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지역을 상대로 다시 말하면 일원1동과 논현2동에 샘플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별 질병요인과 기초진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간호사나 영양사, 운동사가 원래 당초에 세 사람이 1개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적다보니까 간호사가 통합적으로 이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분이 영양사와 운동사의 일까지 같이 맡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적정인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요가 적은 것은 그 해당 동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오고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소를 주로 옵니다. 보건소에 오면 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또 다른 측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규모로 그냥 저희들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더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의 기능이,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헬스케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일원1동하고 논현2동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인근에 일원2동이라든지 일원본동이라든지 수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정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누리는 게 결국 의료복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동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사실은 운영돼 왔던 게 사실인데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것을 해당 동장들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헬스파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요즘 떨어지고 있는데 지역자체가 거기 헬스파크가 외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많이들 오셔서 인바디라든가 측정 같은 거 다 하시고 상담 다 받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김영호위원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관련해서 당초에 2010년도에 제4차 WHO 총회 때 저희가 건강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것이 한 2억6,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설비가 됐습니다. 태깅시스템을 통해서 또 자기의 건강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용률이 1.8% 뿐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걸로 보여져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기능만 현재 하고 있고요 태깅시스템의 잦은 고장 그 다음에 또 에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남측에 키오스크를 더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북측에 3개소 밑에 3개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개포2동사무소의 인근 그 다음에 달터공원 쪽에 인근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깅시스템은 지금 철거가 돼 있고요 철거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U-헬스파크 치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니까 로그인이 안돼요. 알고 있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6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건강측정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애플리케이션만 다운 받으면 자기의 이동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즈음 그쪽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 카드를 지참해서 거기다 태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는 U-헬스파크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구축비용은 보건과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억6,000 정도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장된다는 게 안타깝고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했다고 하면 또 그걸 조금 작동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업체에다 해서 고쳐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 기술로서는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활성화 되리라고는 미처 못했던 것 같고요 free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냥 이런 데서 움직여도 바로 자기 칼로리가 측정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기는 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당초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U-헬스케어센터나 양재천 헬스파크 그 두 곳을 모르는 주민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가까이 있는 동은 알지만 멀리 있는 동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원동 한번 다녀오고 난 뒤에 저같은 경우도 역삼2동 주민이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도 가고 싶은데 홍보를 못 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자수가 많지 않아서 처음에 간호사나 영양사 많이 모시고 세 분 정도 모시고 하려고 했던 것을 이용자수가 적으니까 인원을 줄였다 하셨잖아요. 기왕 그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을 했으면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좋아져서 보건소를 찾아간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예산이 정해져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보건소를 찾겠지요. 찾겠지만 그래도 쉽게 친구 삼아 친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케어센터나 파크 같은 쪽 같은데 이거를 우리 동장님들한테 많이 독려를 하셔서 동장님들이 각 동에 직능단체 월례회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회의자리에 잠깐씩 비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에 보면 거의 봉사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많으니까 그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장소를 얘기해 주면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 주민센터의 순찰차 있잖아요. 주민편의를 봐주는 걸로 해서 같이 한번 모시고 가면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요 내년도에는 그 인근까지 확대를 하고 양재천 U-헬스파크의 경우에는 거기 이용객들한테 저희들이 현수막 정도 붙이는 정도로 홍보를 했었는데 좀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춘봉입니다. 57만 강남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행정과 감사 때 본위원이 오후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조금 시간이 변경돼 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아마 밖에서 질의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잠깐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들으셨지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네.
이학기위원
참 사실상 아까 여기 보시니까 퇴폐업소를 발본색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퇴폐업소를 일소하겠다. 척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 우리 위생과에서 주관하시지 감사과로 뺏겼어요? 힘이 없어서 뺏겼습니까? 다른 부서는 보통 보면 이런 어떻게 위생과의 본연의 업무인데 부수적 업무가 아니잖아요, 인허가업소에 대한 감독권은 고유업무인데 어떻게 고유업무를 이렇게 감사과에다 뺏겼는지, 분노 안 했습니까? 문어발식 아니에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퇴폐업소 단속 관련해서 이제 감사과에서 하는 선진시민의식 선진화 전담팀이 있고 위생과 직원들로 구성, 타과 직원들하고 위생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구성된 합동 단속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사과의 T/F팀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하고 감시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주택가의 불법퇴폐업소 위주하고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 성매매관련 전단지 주로 집중단속과 그리고 또 주택가에 이제 불법퇴폐업소 맛사지라든지 키스방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이렇게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업소하고 그리고 각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 다음 위생과 업무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과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감사과가 감사원이 퇴폐업소 단속합디까? 감사원이 서울시나 어디 지방 다니면서 퇴폐업소 단속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적법하게 하는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지 사법권이 있다고 해서 감사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보건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한시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언제쯤 됩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이. 그냥 무한정입니까? 퇴폐 끝날 때까지, 퇴폐가 일소될 때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목소리 분명히 내십시오. 목소리 내셔서 이 업무는 보건소업무입니다. 자기 업무를 찾아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집단급식소해서 명품 음식점 메카육성 추진하셨는데 이것이 즉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해서 식품위생업소를 주변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이지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좀 청결하게 하고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네.
이학기위원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도 종종 우리 관내식당을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등심 집에 가보면 1인분이 몇 g인지 그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g입니다?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1인분 규정은
이학기위원
가격으로 합니까? 2만원이 1인분입니까?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100g당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은 소위 말하면 보자기 문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인분이 100g짜리도 있고 150g짜리도 있고 200g, 250g까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국제화를 시키려고 하면 규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김치가 요즘에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매운맛의 강도도 5,6,7 수치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고기가 1인분이 몇 g인지? 그러다보니까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주방장이 그냥 갖다가 150g 적으면 1인분이 되고 200g 적으면 1인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기준을 세워서 1인분이 몇 g이다 이렇게 좀 규격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이학기위원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육고기, 소고기, 육고기는 1인당 원래 100g 단위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0g 정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병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만일에 표기가 잘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서 표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면 당장 또 뛰어나가 가지고 또 간이업소 같은 데 가서 쓰레기통 안 덮었다 해서 또 영업정지 시키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개선책을 찾는데 의회에서 지적했으니까 당신들 또 조사 나온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욕먹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g당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1인분은 그런데 규정을 정하세요. 1인분 100g 아니면 150g, 200g해서 그 이후에는 한번 요식협회라고 요즘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요식업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100g 단위, 150g 단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몇 g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지금 100g 단위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100g 단위가 아니고 1인분이라는 것이 막연하다는 것이에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잖아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네, 규정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1인분이라는 것이 씨름선수같은 사람들은 1인분이 한 뭐 1㎏씩도 될 수 있고 여성분은 50g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1인분 하면 150g이다 200g이다 기준을 정하시자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강남구만큼은 1인분이 150g이다 200g이다, 가격이 올라도 그 양은 똑같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면 양은 줄이고 또 1인분이 가격은 똑같고 말이지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사실 그 우리 식품이 선진화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규격화가 되어야 돼요. 맛의 규격화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양에 대한 규격화는 있어야지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답변
이학기위원
하세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사항이 1인분의 규격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식약청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1인분이라는 용어를 사용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1인분이 혼동,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혼동되기 때문에 혼동을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위생관련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 우리 구청에서 고문변호사 대응한다든지 담당직원이 대응하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원분들이.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소송을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들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를 다 위임하고 과징금 돈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만 직원분들이 하신다고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단순반복적인 업무기 때문에 변호사실 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분들한테 성과급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격려해가면서 경미한 사건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물론 직원분들의 업무과중 문제도 있지만 구청에서 혹시 뭐 법을 전공한 직원분이 있으면 전담반을 한번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담당직원 그리고 팀 이렇게 승소했을 때는 성과금을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지급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다른 과 뭐 세무서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변호사 대신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좋지 않느냐 그 사항인데요. 이제 대신 우선 변호사 대신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우선 예산절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수행할 때보다 또 직원이 수행하게 됐을 경우에 패소율이 또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책임소재 같은 것이 또 뒤따를 수 있는 부담으로 특히 이제 소송업소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소송수행을 직접 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과징금부과 관련해서는 직접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만일에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특히 성매매 알선이나 또 아니면 청소년보호법 관련 그 밖에 식품 또 이에 가하는 행위의 중요한 행정처분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단속 당시 저희들이 직원들이 입증이, 위반사실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그 다음에 음향반주기기 또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시설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처분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만일에 충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민위원
현재 직원분이 소송 수행할 경우에 승소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성과금은 소송했을 때 승소금이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더 많이 주던데, 좀 충분히 지급하면 더 신명나서 밤에 연구를 해서 더 잘 격려가 되지 않을까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현재 과징금 부분에서 이제 승소했을 때 40만원, 다른 기타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아마 또 다른 비용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에 잠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행정, 식품업소 행정소송 내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 중에 제가 주민들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청소년 주류판매 부분에서 한 부분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작년에. 올해.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청소년 주류판매 부분에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주류판매를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위조를 해서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관청인 위생과가 소속이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관련 주로 원래 출입을 하게 되면 청소년이 출입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내용이 주로 신분증 위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 위조인데 주로 신분증 위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지금 재판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주로 위조했을 경우에는 영업주가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판례를, 보통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 적발이 돼서 벌과금을 과징금을 물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뭐 1,000만원대 이렇게 이르는데 그러면 1년 장사하나마나 이런 것이 되니까 그 상실감이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한 거의 1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나중에 해결책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가져오니까 업소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요즘 보니까 지문을 찍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문을. 그래서 경찰서만 지문을 찍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지문 찍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그 사람 본인인지 아닌지 지문찍은 것이 주민등록하고 다르면 이렇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생과에서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업소에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특히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업소에 지문인식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인식기를 더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사건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굉장히 삶에 대한 그런 저기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좀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박춘봉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셔서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보건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동 같은 경우 주민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는 경우에 병원 측에서 재활기구 있잖아요? 휠체어나 목발 같은 거, 내가 직접 구매를 해도 되겠지만 내가 직접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다 가지고 가고 미처 반납이 되지 않아서 병원 측에서 이것을 빌려서 나온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활기구가 어떤 종류가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나요? 각 동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따로 준비가 돼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방문건강관리센터라고 별도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해서 불편한 사항을 도와드리는 것이지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도구는 아닙니다. 그런 보조기구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아니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각 주민센터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있었는데 지금은 대여해서 나가고 없고 화요일쯤 들어온다, 그날이 금요일인데 화요일쯤 오면 빌려드리겠습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환자가족이 알아보니까 지금은 이미 나가고 없고 화요일쯤 들어오니까 그때 가져가서 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료쪽이니까 제가 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48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중에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아주 상세히 적어놨어요.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도 174명을 했고 소아 청소년들 교육 2,930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교육을 몇 회 했고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어디 다른 장소에서 했는지 이런 자살예방교육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고위험군 조기발견 개입에 있어서 이동상담실 운영, 우울증 예방교육,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이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아요. 거기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이라는 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비도 같이 해서 모든 매뉴얼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자살예방사업추진지원단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서 전문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저희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을 각 자치센터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11회 해 갖고 실 인원 174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자살예방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하면 내 자신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의 이런 교육을 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확산해서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은 총5개 학교 2,871명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는 총 두 개 학교에 52명을 했고요 어르신분들, 노인분들 대상으로는 총 12회 381명의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넣어서 해 놓아 주시고 또 특히나 학교나 양로원,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스케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이 혹시 있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자살예방 조례를 처음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구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 조례를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계획이 충분히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도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거기에는 자살예방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저희하고 링크를 해서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항상 그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화를 하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올해 자살 예방에 대한 조례도 신설이 되니 만큼 또 예산도 아마 이번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자료 할 때 그런 자료 같이 좀 올라왔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혹시 실시한 자료 있으면 그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 계획이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과 소관인 저번에도 한 번 보건소장님한테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결핵이 발생을 해 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된 일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럼 5명이 환자로 발생이 되고 또 2차 감염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볼거리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그런 전염병 예방이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 때 격리하고 그런 조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도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른 것도 이제 행정감사 마무리에서도 지적을 할 겁니다마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스컴에 보도될 정도면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든 학생들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알아야 하고 그것은 또 집단으로 발생하는 거라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빨리 소속 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스컴에까지 나오는 건데 그냥 거기서 쉬쉬 해달라고 학교에서 쉬쉬 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위원들한테는 그게 보고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성의를 가지신다면 문자로도 전송해 줄 수 있고 상임위원회 잠깐만 모이라 해서 그렇게 한 번씩 해 주는 게 결국에는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53쪽 가정간호, 방문간호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문간호, 방문진료 그리고 재활기구 대여, 복지 지원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대치2동 대치센터 개설해 가지고 더 많이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이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얼마 전에,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어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간호요. 가정간호사업에 대상 이거요?
경옥
이경옥위원
453쪽 말고 이거에 관해서 다른, 더 자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나요? 453쪽에 답해 주신 거 말고 좀 더 세분화된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계획이요? 실적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다인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하신 거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복지지원 연계 4,960명 등의 실적이 있다 이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지원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복지지원 연계 4,960명 실적과 저희 가정간호 지원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가정간호 지원사업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방문간호에서.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문간호에서 복지연계 처리가 따로 있잖아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기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거기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순옥
이순옥방문보건팀장
안녕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이순옥입니다. 저희 방문보건에서는요 연계사업은 주로 복지관에 연계하는 것과 노인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들에 관해서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관 쪽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건수를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한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 혜택을 받고 계시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하고는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순옥
이순옥방문보건팀장
주민센터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주로는 통합노인지원센터 그쪽에 많이 연계가 되고요 복지관 쪽으로도 많이 연계되고 병원도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달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일례로 수서동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한 840분 정도 된대요, 수서동에만.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련 되신 분들도 꾀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고독사가 잦대요. 그래서 거기 복지팀장이 그쪽으로 발령난 지 지금 두 달이 됐는데 그 사이에 고독사 하신 분들이 네 분이나 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충격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복지정책과 예산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게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여기 방문간호 받으시는 분 중에는 혼자 사는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혼자사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순옥
이순옥방문보건팀장
네, 독거노인분들이 많습니다. 1,200명 정도 등록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같이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보호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할 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주민센터하고 이게 보건소는 또 다르잖아요, 주민센터하고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대부분 동사무소와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 보건과하고 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방문보건팀장
네, 감사합니다. 복지하고 보건하고 연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대치2동 대치센터가 개설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세분화 되지는 않았다고 그랬는데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 지역에 대상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방문건강관리센터가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이 더 많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서나 역삼에 비해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대치2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죠? 대치2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대치2동하고 개포쪽하고 그쪽 주변이 저희 등록자가 300여명 있었는데요 금년에 그거 지금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렇게 개설하고 나니까 520 몇 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등록자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대치주민센터에 맨 처음에는 300, 대치2동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인근
경옥
이경옥위원
방문건강센터에 맨 처음에는 한 300명 하셨는데 지금 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200여명 더 늘어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람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기록으로 방문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380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보건과나 다른 과들도 다 열심히 일하시지만 참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정말 불용률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불용률이 0%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신 것도 하신 것이지만 혹시나 이런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산변경도 해서 많이 부족하면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이랑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32개 사업이 대부분이 국비 또는 시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확정내시가 돼서 예산이 조금씩 다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이라든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예산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급조절을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어떤 도우미 지원이 몇 명이, 지난해 과거에 봐서 100명이면 100명이다 예측을 해서 그 돈을 가내시로 내려 주었다가 또 다른 데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발생 안 하면 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주기도 하고 저희는 또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이너스로 해서 내년에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는 워낙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들이 해결은 다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올해 거를 다 주고 미리 내년도에 더 내려주면 천천히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 그런 거는 후불제로 저희들이 해서 다시 내려오면 주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외상을 하시는 거군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애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주로 어떤 질병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이게 점차 해서 가장 많은 게 신부전증, 신장 그래서 투석을 하시는 분이 거의 50%가 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몇 가지 없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종류가 또 다양하게 원인도 모르게 희귀병을 앓는 분들이 자꾸 생겨서 질병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자꾸 늘어나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예산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저희가 예산 또 내년도 예산할 때는 희귀난치질환이 또 한 2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찾아서 또 혜택을 받도록 그 영역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주변에서들 보면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이 되면 그래도 국가에서랑 이렇게 다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인정받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이 일대의 대형병원 같은 데서 우리들한테 연락이 오나요? 거기서 아마 그냥 바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다시 답변을 보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는 정부지침에서 어떤 것까지가 희귀질환이다 질병코드, 상병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는 의사분들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병명에 코드를 적어주시거든요. 그게 여기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거기에 맞으면 바로 의료기관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좀 수동적이네요. 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런 건 만약에 정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희귀성질환이 나타나면 그건 의사들이 직접 하겠네요.
아니오, 아니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이를 테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준 사람만 해야 되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건데 이를 테면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를 안 통하고 어떻게 왔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는 이것을 희귀성난치질환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의도 가능하느냐 저는 그런 말이에요.
네.
병원에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도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자료 483쪽을 봐 주십시오. 원격화상진료실 1개소 운영을 중단했는데 까닭이 뭐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중단이유 말씀하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원동이랑 논현동 했었는데요 논현동에는 이용자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논현동에 지금 아까 앞서서 보건과에서 논현동이 아니라 역삼동이었나요? 방문건강센터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논현동도 조금 취약계층들이 사신다 해가지고 아마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 그 논현동에 다른 좀 더 의료서비스를 더 하나요? 이거 하던 거 안 하니까 다른 거 대신에 하는지?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게 한 몇 년 동안 해 왔지요?
이 원격화상진료?
그러면 그때 아마 더 활용이 잘 될 것이다 논현동도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중단을 하실 때 그래도 주민들한테서 충분한 의견수렴은 됐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명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 잘 드리고 보건소나 방문하셔가지고 진료 받는 쪽으로 그리고 또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옛날 청담동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져서
경옥
이경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이용되고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거기 한 달에 한 11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충분한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전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얼마큼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전조사가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85쪽 봐 주실래요. 이 점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그 뒤구나, 자율점검 분석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진정제보 등에 따른 점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게 단순히 작년에 프로토콜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는데 이런 게 어떤 유형으로 되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점검을 어떤 유형으로 했는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점검도 점검이지만 위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그랬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가지고 마약류를 관리를,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관리대장을 만들고 그 약품을 그러니까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다 보관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숫자를 세어가지고 숫자가 맞고 이런 것을 잘 기록하고 장부에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이 제대로 안된 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같은 건 없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의라는 건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같은 경우는 전부 일반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나 약국이나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이걸 해당조항에 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취급업무정지도 시키고 과태료, 고발 이런 걸 다 했잖아요. 그러면 취급업무정지를 하면 그 쪽에서는 그런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다시 취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취급업무정지를 하더라도 여기서 병원에서 그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면 돼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처분이다 그래서 취급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중복되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과태료가 있는 데도 있고 과태료를 내는 조항도 있고 취급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취급업무정지 한 달 그러면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3만원으로 계산해서 90만원을 내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게 우리 보건소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아니면 본인이 나는 그 돈 낼 의사가 없다 안 쓰겠다 그러면 안 쓰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불시에 나가기도 하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불시에 나가지는 않고요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 고발이라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불시에 나가고요 이런 점검을 할 때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언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하다보면 반드시 써야 되지만 누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고, 점검 나간다는 예고를 꼭 해야 만이 그게 규칙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미리 그렇게 다 점검 나간다라고 예고를 해 주고 가면 평상시의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렇게 해도 많이 걸리십니다. 저희가 차원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차원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계도적 차원에서 예고를 하는 거군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잘 모르는 거라는 거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모르지는 않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게 법적의무는 의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의사든지 약사든지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나 약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분들한테나 맡기니까 이분들은 잘 잊어버리고 이런 게 대부분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의사가 한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사가 받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사람들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는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6쪽 그전에 504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단체로 어디 보니까 있던데 단체로 가서 특수사업추진실적 보니까 504쪽에 장애인복지기관 단체 진료도 하고 출장 구강진료도 하고 그랬던데 굉장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치하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6쪽 한번 보면요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과 폐업이 있고 그러던데 폐업이 우리 강남구 지역에서 의료행위 의료기관을 문을 닫는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강남구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 폐업신고를 받을 때 이유나 까닭을 물어보지 않을 테지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우리 강남구의 어떤 지역경제에 이런 데 있어서 제대로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이사를 가거나 이러는 건가 싶어서 한번 혹시 그런 것이 통계가 돼 있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통계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지역이고 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비급여 진료가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입이 생기는 병원을 하나 만드시는 거고요 그 대신 실패하실 확률도 다른 곳에 뭐 내과라든지 이런 의료보험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이 높은 사항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뭐 1년이면 1년, 또는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임대료라든지 부대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면 큰 재정적인 낭패를 보시기 때문에 바로 나가시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그러면 해마다 제가 누적된 결과를 여기에서는 모르니까 그런데 보면 그 전에도 이렇게 자주 있나요? 이렇게 폐업하는 데가 해마다 많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누적된 자료 가져왔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그냥 읽어줘 보세요, 거기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잠깐만. 이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냥 저희가 폐업을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실 줄 몰라가지고요 폐업률은 안 뽑아왔고 저희가 변동률을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변동률이, 그렇지만 매년 매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지금 폐업이 232개 됐지만 옆에는 개설신고가 275개잖아요, 그래 갖고 전체 의원의 증가수는 1.27%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적인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증가했어요 숫자는
경옥
이경옥위원
의원수는 증가하지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다음에 2012년에는 0.68% 증가했고 2011년에 2.12%
경옥
이경옥위원
새로운 도전들은 있기는 있다 이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사가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또 강남구가 점점 들어오시는 성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쪽 선생님들이 많아요, 지방에서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것 하려면 강남에서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폐업률은 대충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저희가 연도별 이것은 따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됐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소 진료 운영해가지고 불용액이 1억8,370만5,000원이에요, 483쪽. 보건소 진료 불용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찾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예산액은 6억8,723만9,000원인데 집행은 5억353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8,370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아마 여기에 전체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약한 27%의 불용액이에요, 비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작년에 산 의료기기를 싸게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학기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6억8,7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 입찰해보니까 그것보다 싸졌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그러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 6억8,700만원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비용은 뭐냐하면 작년에 의료기기를 산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작년에 야간휴일진료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밤에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관해서는 가서 저희가 돈을 이렇게
이학기위원
민간의료시설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면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내주는
이학기위원
지원해 주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사업이 있었는데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 민간병원이 야간진료를 안 했었습니까? 그러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는 다른 데보다 훨씬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정형외과라고
이학기위원
아, 신청하는, 제일정형외과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래 가지고
이학기위원
역삼동에 있는 것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숫자도 적고 거기에서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됐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1,500인데 실제 불용액은 1억8,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비율로 볼 때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적정수준 7~8%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 가까이 한 27% 정도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엑스레이 장비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제일정형외과가 얼마 책정됐는데 1,500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학기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약 2,4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했는데 실제 그러면 한 9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 시비니까 돌려보내야지요, 시로.
이학기위원
아, 시비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 줄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엑스레이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기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한 7,000만원쯤 수리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000만원이 또 세이브가 됐고 그러면 한 8,500만원 되지요.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절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절감은 아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절감이 아니라 불용이 아니지요 이것은 어차피 남겨야지 되는 돈이니까요.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기계를 몇 가지 작년에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싸게 산 것도 있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기계 산 것을 보니까 몇 쪽이더라, 내가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너무 안 해서 또 행정감사하면서 전혀 안 해도 나중에 또 지적을 받겠더라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작년에 1억5,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 정도 줄였습니다.
이학기위원
502쪽을 보시면 502쪽 한번 보세요. 502쪽 보시면 의료장비관리현황 및 구매내역이 나옵니다. 이 지금 숫자가 이렇게 쭉 종목별로 나와있는데 그간에 이런 장비들이 없어서 구매하신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구입하신 것이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 기계들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다 실었고요 502쪽이랑 503쪽에 실은 식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학기위원
아, 지금 보유현황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올봄에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난 기계가 있다고 우리 윤석민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번에 이번 예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새 기계를 다 올렸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네요, 그러면. 그러시고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우리 관내 어디 어디 합니까? 주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는
이학기위원
환경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목욕탕도 합니까? 여기 보니까 목욕탕도 한다고 나왔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저희는 검사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담당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검사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고 또 환경과에서 가져오면 검사해서, 약수터 같은 데 이런 데 가져오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만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검사의 주체는 저희 의약과가 아니라 약수터 같은 경우는 환경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목욕탕 같은 데서는 위생과가 담당일 것 같습니다. 가져오면 저희는 검사해서 해당부서에다 해서 이상 있으면 거기서
이학기위원
여기서 검사 안하지 않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병리실에서 합니다.
이학기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이학기위원
대장균검사라든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탁도 뭐 대장균 검사 이런 것 다 저희가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시설이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수영장도 하고요.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58쪽 보시면 심폐소생 및 AED 사용법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호위원
2009년도부터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올해 2013년 10월까지 한 몇 명 정도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교육생 수를 말씀하시는, 누적수
김영호위원
누적수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그 AED기계 설치한 것도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누적대수? 누적대수 가져왔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영호위원
아니 아니 대수를 얘기해 주시지요. 우선 자료 나중에 주시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설치한 기간은 전부 91개소가 있습니다. 관광호텔, 코엑스, 종교시설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공연장, 학교, 의료기관 뭐 이런 민간시설과 보건소, 구청, 도서관, 복지센터 이런 공공시설 합쳐가지고 민간다중시설에서는 149대가 있고요 공공시설에서는 90대가 있어가지고 모두 합쳐가지고 강남에 2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페소생술 AED 교육실적은 저희가 2013년까지 1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6,236명을 했고요 2012년에는 1만670명을 했습니다. 그 앞에 2009년과 2008년 자료는 저희가 지금은 없는데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렇게 누적이 되고 설치 대수도 많아져서 저희가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단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설치를 안해도 설치를 해야 되고 올해 11월달에, 11월 20일 이후부터 시에서 다시 또 25개를 AED를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경찰서 등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까지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하다보면 언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면 제일 효과적이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계획은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학생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모두 하고 있는데 저희 자료 말고 다른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보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그 나이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2013년도까지 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AED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2014년도를, 2013년도 것을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짜다보면 여러 가지 더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을 텐데 섰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짜가지고 조금 있다가 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명수는 똑 같이 교육받는 교육생수는 똑같고요 비용은 좀 줄였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소단위 교육 뭐 3명 모여도 하고 5명 모여도 하겠지만 좀 모집단을 높여가지고 조금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하는 비용하고 AED 구입하는 비용하고 몇 대 몇 정도가 되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는 AED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AED 구입은 시에서 전부
김영호위원
전에도 그랬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영호위원
교육비용만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교육만 여러 가지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또 계속 이렇게 이정도 6,000명 이상씩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은 새로운 뭐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할지 예정입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뭐 특별히 새로운 지침을 주시면 또 따르겠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매년 애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존에 있던 대로 하다보면 계속 그쪽에만 하니까 뭐 회사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주민들이 모이는 데에다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을 별도로 좀 특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도 직장이라든지 구민교육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또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질의드릴까요. 507쪽에 보니까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점검일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총 34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사전에 뭐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공문을 보내고 가는 것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저희가 자율점검 말고 법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검검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공문을 보내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점에서 적발이 되는데 하나는 시설미비 부분이고 하나는 성매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찰에서 검거를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매매 부분을 발견하기는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요 시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했던 안마업소에서 안마시술 목적 외에 다른 성매매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렇지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예 제외를 하고 이쪽에 수사권을 있는 경찰쪽에서 한다라든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점검내용에 안마시술소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놓고 모든 업체가 다 “위반사항이 발견하지 못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34개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첫 번째 연번에 첫 번째인 수안보 안마시술소를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맨 나오는 내용이 아가씨 질이 좋다. 사이즈가 좋다 뭐 서비스가 어떻다 아니 진짜로 제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들만 있어요. 뭐 서비스도 뭐 바디슬라이딩이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해야 된다. 이런 글이 나와 있거든요. 뭐 막 제가 찾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검색만 하더라도 추측컨대 어떤 성매매 내지 유사한 행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그렇다고 하면 목적과 부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목적은 배제를 하고 시설만 우리가 한다든지 자칫 이렇게 자료가 나와 버리니까 이 모든 업소는 아주 정상적으로 안마시술만 한다라고 확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뭐 가서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성매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하면 저희도 적발해야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적발한 경우가 보건소 같은 행정청 공무원이 적발한 경우를 제가 저도 꽤 과장을 오래한 편인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여기 강남 보건소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점검내용에 이것을 제외를 시키는 것이 낫지요.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확인이 어렵다면 여기에 명확하게 안마업소를 안마시술소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러 가셨는데 모든 업체가 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글들이 다 올라와 있고 한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우리 보건소장님 이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마 점검내용이 관련 규칙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걸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안을 또 제시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기관,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동행해서 같이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간다든지, 지금 내용만 봐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전부 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식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김동원 행정6급 주임님 자리에 나오셨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김동호 팀장은 다른 과로 가고 새로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는 게 계장님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심도 있게 어떤 확인은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좀 법적인 미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관계 부처나 그쪽에 건의한 내용을 추후에 하나 주시고요, 말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공문으로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법적으로는 시행령이라든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걸 뺄 수 있는 사안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냐면 고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의.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이나 어떠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얘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자체 감사라든지 외부감사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점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차라리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일처리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찰과 합의해서,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체 업무로. 그렇게 하는데 합의해서 어떻게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경찰이랑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협조공문 보내서 협의해서 경찰의 인력을 같이 좀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매년 요식행위로 들렸다만 오고서 “문제점 없음”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또 마련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경찰서나 협조가 가능한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저희도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리는 게 저희측만 아니라 경찰이 있으니까 경찰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봐야 하니까요, 경찰이랑 얘기를 나눠봐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공단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제출한 책자 311쪽 보면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2013년도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하고도 1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인수시점에 맞춰서 추진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내년도에 어떻게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계획도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강남구로부터 위수탁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지금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은 그대로 우리가 무상으로 인수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다시 이제 보완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배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착공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11월중에 추진계획이 이제 수립된다고 예정에 나와 있는데 계획은 다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건가요? 현재.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획서를 한 부씩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서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 185쪽에 2012년도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네요. 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채현황을 보니까 미지급금이 약 한 14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186쪽, 185쪽에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하는데 그게 복식부기 형태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단식부기인 정부 회계하고 유사하게 2월 28일까지 지출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것, 카드대금 같은 것은 익월로 청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있던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사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신용평가를 하고 재무제표 관리도 하죠? 어떻게 보면 공단도 그러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정식 회계연도하고 재무제표상에, 그리고 관리상의 지급 시기나 이런 시점을 좀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할 수는 있는데요, 왜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정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회계처리 기준이 지출을 2월 28일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일반 기업처럼 맞추면
관수
이관수위원장
회계연도에 맞춰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급시기를, 종료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이 물론 처리야 되겠지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옳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두 가지 안이 있겠죠. 현행대로 하는 것과 지급시기와 회계연도를 통일시켜서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듯이 연도별로 맞춰서 관리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용이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셔서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생주의로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작년도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도 좀 하고 호봉제라든지 승급 이런 기준들이 많이 개선도 된 것 같아요, 일부 보완도 좀 되고. 개선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반직은 이제 연봉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봉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업무직에 대해서는 아직도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급이 10호봉, 7급이 10호봉, 6급이 10호봉 그래서 10호봉이 최고 호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 임기동안에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를 한번 두고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단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경비, 방호업무 등을 하시는 분들이 용역이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간 한 2년동안 올 해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저입찰 등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동일한 근무를, 동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자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올해는 어떤 개선책이 좀 준비가 되셨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저입찰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원분들이 안타까워서 직접 임금협상을 해서 일부 인상을 시켜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입찰방법이 가격과 기술력과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기술을 80%, 가격을 20% 해서 적격심사로 하는 방법도 있고 포괄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최저입찰제로 해서 87.745를 하한선으로 해서 이제 입찰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도달되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완해 준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잘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두 개의 안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웃소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건비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용역이나 아웃소싱 계약을 할 때에는 최저입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업체에서 매출을 남기기 위해서는 직원들 인건비를 쪼아서 줄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인건비를 제일 낮게 주는 업체냐 이걸 정하는 거라고요. 이윤이나 이윤율이나 이런 거는 사실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그 용역업체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본의 아니게 또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최저입찰은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 어떤 적격심사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확정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럼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초에 볼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내년 초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거 실무는 누가 보시죠? 앞에 발언대 나오셔서, 네 거기 켜시죠.
지윤
노지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질의서를 통해서도 제가 받아봤고 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확정된 계약을 해서 확정하는 것은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현재 그 계약이 만료, 종료가 되는 2월 28일까지, 2014년 2월 28일 까지 낼 것은 부분 수정을 해 갖고 저희가 최저임금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전년 우리가 공단에서 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나간 것이 두 건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현재 2014년 2월 28까지 것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 2013년 3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이 된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즉시 우리가 시정 개선을 하여서 저희가 최저입찰제로 하지 않고 정부 조달청을 통해서 일반 노임에 의해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적하신 그 업체보다 평균 임금 15만원씩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정된 것은 지금 저희 공단에서 내년도 용역비 예산안에서 인건비 부분을 50%를 상향을 해서 지금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잘 보고 들었고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과 이사장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지적한 사항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 계약종료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최저임금 범위가 위반되지 않도록 아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확인을 당부 드리고요. 그 후 시점에서는 인건비 용역에 대한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대로 진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노무사 업무를 같이 또 현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나 의뢰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총무과 부서든, 주차관리과든, 도시관리공단이든. 그런데 아마 도시관리공단에도 최근에 부당해고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지금 고등법원까지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에 지금 아마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해고되신 지 기간이 꽤 지났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 사건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 6월
관수
이관수위원장
2012년 6월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아마 총무과 행감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난해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관공서는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해나 협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합의하고 돈을 지급하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노위에 화해, 합의 비율이 약7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 대법원 판결이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승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근로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또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은 한번 매뉴얼화 하셔서 적어도 구청이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공단부터 어떤 화해기준이라든지 조정의 어떤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방안으로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또 도시관리공단이 똑같은 사안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이제 매뉴얼화 했다고 해서 이거 딱 지켜라 이게 아니거든요. 가이드로 이렇게 화해도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좀 있어야,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분들도 초기에 조금 억울하고 한 게 있으면 통상 많이도 아니거든요. 사기업 같은 경우 두 세달치 임금 정도 될 텐데 위로금조로 예산편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뉴얼이 있으니까 지원하고 그냥 조정하고 근로관계 종료하자 그러면 오히려 깔끔해요, 사실. 그런데 구청은 참 그게 난해합니다. 더 어렵죠,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나 공단은 좀 유연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건 좀 유연성 있게 한번 이사장께서 대안을 좀 한번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자문을 해 드리고 해서 도와드릴게요, 그 부분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감사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지난 해 예산전용한 내용인데요. 1억2,500만원을 여기 저기서 빌려다 쓴 건데요 이게 왜 원인이 뭐였지요? 그냥 예산편성이 원래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이 된 건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기간제 보수는 우리가 재작년인가 주차단속원이 감원됐다가 늘어났다가 이래서 대체직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기간제 보수가 적용이 됐고요 차량유지비는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 해고 당한 직원들이 없었으면 그냥 인건비로 지출이 됐을 텐데 뜻하지 않은 그런 경우라서 그랬다라는 거지요? 예산을 인건비로 덜 편성해 놨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차량, 수도광열비는 정부 요금인상 부분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가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경옥
이경옥위원
인건비가 인건비 영역으로 안돼 있길래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경비를 한번 보겠어요. 절감액이 7억9,600 정도 되고 불용금액은 5억2,900인데 어떤 식으로 절감을 했으며 만약에 이게 피치 못하게 절감이 안됐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 들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20쪽이에요. 20쪽에 여기에 이렇게 절감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절감을 했다라는 건지, 불용액으로는 절감액을 제하면 이런 불용액이 안 생겼을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절감이었고 까딱 잘못 했으면 이게 마이너스 일 수도 있었느냐 제가 한번 그걸 여쭤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집행되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 금액이 100% 집행돼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래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생리자체가 경영평가를 받는데 전년도의 예산절감액과 금년도의 예산절감액을 산술비교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기계적인 비교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부분에 겨울에 추우면 돕바도 좋은 걸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5만원짜리 직원들 돕바 좋은 걸 사주려고 그러다가 경영평가를 잘못 받게 되면 10배 이상의 개인들한테 손해를 보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영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경영평가와 관계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절약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절약을 하고 전년도 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집행이 됐어야 맞는 겁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절감을 해 놓고 그 밑에 성과급은 불용액이 42%나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석이 안되는 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단 우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임금수준인데 이 성과급이 이렇게 42% 정도가 불용액이 될 정도라면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 성과급이 평가받는 거에 따라서 아까 어디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전행정부.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안행부에서 평가를 할 때 몇 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성과급 나눠주는 비율을 보니까 그게 어디 나왔냐면 298쪽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298쪽에 나온 거 보면 성과급 기준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강남구청 지급결정률에 곱하기 일반직과 기능직, 특정직은 100%에다 개인별 연봉 월액 업무직과 전임지도직은 그게 다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든지 아니면 강남구청의 지급결정률이 낮았든지 이래서 그러면 성과급이 불용이 된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경영평가 결과는 좋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청의 지급결정률에 따라서 이 성과급이 불용액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럴 수가 있네요. 경영평가가 똑같다고 한다면 안행부 경영평가 결과가 똑같다. 전년이나 올해나 A냐, A플러스냐 이런 게 전년과 올해가 같다고 한다면 강남구청에서 지급결정률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성과급의 불용액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이 차이가 되냐는 얘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지급결정률은 해마다 바뀌어요? 아니면 일정한 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과거에는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2011년도부터 가,나,다,라,마 5등급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최고 3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항상 가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은 해야 되겠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 형평에 따라서 구청에서 성과급을 200%를 편성해라든지 250%를 편성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지요.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등급을 받았는데요, 우수로. 나 등급을 받으면 직원들에 대해서 최고 250%까지 성과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급결정률 구청에서 쥐고 있는 지급결정률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구청에서 190%로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한 거는 200%가 넘게 편성이 됐더라도 지급되는 게 19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성과금이 남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사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인색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뒷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한테 전혀 재량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성과급이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것은 불용액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영평가가 나쁘던지 아니면 강남구청 지급결정률이 낮든지 이거의 차이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지급기준을 보니까 또 아까 옆에 100%, 50% 개인 연봉 월액 또는 개인별 통상임금의 100% 내지는 50% 이러는데 업무직과 전임지도직은 또 50%더라고요. 이런 것 100%냐, 50%냐 이런 것도 구청에서 열쇠를 쥐고 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를 테면 강남구청에서 내려준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할 뿐이지 전혀 어떤 권한을 안 갖고 있는 거네요. 그야말로 대행만 하시는 거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업무직하고 지도직은 제가 여기에 공단 이사장으로 올 때 25%를 지급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전에는 25%였다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 지속해서 25%를 지급했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별도 면담요청을 해서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일반직과 업무직, 전임지도직과 성과급을 차등을 두는 것은 다함께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급률은 똑같이 하되 거기에서 일을 더한 사람은 더 주고 못한 사람 적게 주는 건 맞아도 지급률 자체를 차등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서 작년에 25%를 더해서 50%를 지급했고요. 금년도에 75%를 기준으로 지급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이거는 2012년 거고 올해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75%를 지급할 거고요 내년에도 청장님한테 제가 그 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3차 년도에 걸쳐서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때는 똑같이 지급률이 연차적으로 25%씩 상승해서 100%를 맞추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주 듣기 좋은 따뜻한 얘기예요. 애쓰셨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이번에 이걸 처음 봤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수준이나 복리가 좀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25쪽에 연번 9번을 보면 파견근로용역 사업자 선정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견근로를 어떤 걸 하는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우리가 주차관리 업무를 구청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화 받는 여직원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명이나 돼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1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6쪽에 보면 보상비라고 그래서 예산전용한 부분에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보상비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0하고 보상비에 7,000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비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보수를 얘기하고 경비는 강의료, 선생님들 강의료 그걸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는 강사료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뭐라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뭐라고요?
병환
우병환체육사업팀장
인건비의 종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떤 인건비?
병환
우병환체육사업팀장
보통 우리가 담임지도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이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강의를 했을 경우에 그 프로테이지만큼 인센티브
김영호위원
아, 그러면 시간제 강사는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고 또 월급제로 주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비로 해서 7,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체육사업팀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거에서 정확히 그게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포츠센터에 전임지도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식명령을 내서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봉급 이런 등등 사유로 해가지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기간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놓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인원을 많이 쓸 때에 부족분을 채운 거예요.
김영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건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하다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전년도에 쓴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예산으로 잡아야 전용이 안 되지 그걸 매번 전용할 수는 없잖아요.
경석
김경석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 해에 특별히 이직률이 높은 해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리고 기존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임지도직이 그대로 근무를 했으면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력을 쓰기 위해서
김영호위원
조금씩은 이해가 되는데 1억 정도를 1년에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데이터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처럼 전용을 자주 하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평가받을 때도 예산전용을 많이 하면 그것도 평가에 마이너스점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우리가 대체직 쓰고 기간제 쓰고 공익근무요원은 보상비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헬스강사를 수영강사를 공개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로써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공개모집을 해도 안 오니까 이걸 대체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 보수가 전부 다 기간제로 보수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전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김영호위원
조금 문제점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선생님들 전문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섭외가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이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기업의 스포츠센터들이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 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을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을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311쪽에 보면 428번지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운영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11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차관리.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11쪽이요?
김영호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금 준비단계인 거지요.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승춘 이사장님이 아주 샤프하게 업무처리를 잘해서 3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됐는데 지금 1월부터 받으려고 하면 운영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이건 또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별도의 우리가 주차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계획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한 준비사항이 뭐뭐냐 그러니까 그 준비사항을 그것도 운영계획이라면 운영계획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지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정도 자료는 좀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428번지가 우리가 전체를 임대를 줘가지고 20 몇 억을 받았었는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운영수입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임대주었던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나왔어야지요, 예상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처리를 좀 스마트하게 또 스피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 다음에 4번째로 하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입찰공고나 수의계약공고에 보면 2007년도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 지금 G2B 나라장터에다 한 것이 많거든요, 입찰 이런 것. 그런데 2011년도 입찰공고가 아직까지 나와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부분만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의계약하는, 아니 아니요 입찰공고도 나와 있지요. 입찰공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공고는 하나도 안, 2011년도 것밖에 없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의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들어가는 것은 수의계약하는 부분만 거기에 하고 G2B공개에 의한 수의계약은 G2B에만 올리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형식을 거치는 것은 여기에 별도로,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기업이 수의계약하는 부분만 입찰공고에 내용을 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2013년에도 있었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에 2건 있었지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건 있었는데 지금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공고를 내는 것인데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 G2B로 조달청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은 별도의 기관에서 기관에 가지고 있는 입찰공고란에 공지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어떤 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공고를 뭐하려고 해요. 수의계약 공고를 여기다 뭐 하려고 하냐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기업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안 올라간 것은 전부 다 공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김영호위원
어디다 공고했다는 얘기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G2B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는 나와요. 그것은 입찰공고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입찰에 대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공사를 입찰한다 이런 물품구매를 입찰을 한다라고 공고를 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윤
노지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G2B 나라장터에 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하십시오 하는 사항으로써 나라장터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인과 일대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계약사항을 이렇게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거의 준공처리 시점에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계약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 홈피에 사후에 우리가 공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안행부에서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 거의 안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하는 부분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고요. 1,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왜 정부에서 G2B에 대한 것은 자체공지하지 않고 여기 G2B 조달청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한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만 보고도 무슨 입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러면 이쪽에 각 기관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다고 하면 수요자가 입찰보는 사람이 각 기관마다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자체 홈페이지에 그 계약내용을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G2B로 하는 것은 올리지 마라 그런 지침이 전국적으로 이것은 똑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이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우리 실무자를 보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인사문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관리인원이 많다보니까 인사에 잡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번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사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저번부터 좀 매뉴얼화 시켜서 어떤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또 상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고서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항상 본인한테 공개를 하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공개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한 것이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어떤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있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의 업무직은 업무직 형태의 사업장에 전보발령을 하고 있고 내부직원은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분류해서 전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신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직의 인사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노외주차장에 있는 것이 조금 수월하고 그 다음에 1인 사업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좀 근무여건이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우리 내부인사 전보기준에, 그래서 1년 이상 딱 노상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바로 노외주차장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무조건 순환보직이에요 한 사람도 누락된 것 없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노외로 발령이 났는데 나는 노외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더 좋은 데는 안 되도 더 나쁜 현장사업장으로 가서 근무하겠다는 것은 들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5일 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하는데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사업장입니다. 풀로 돌아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틀간 쉬면서 자기가 가정에 일을 할 사람들은 노외로 가게 되면 거꾸로 24시간 풀로 365일 돌아가니까 그렇게 또 희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하는 분은 자기가 C급 부서에 있었는데 A급 부서로 보내주었는데 난 그래도 C급 부서가 내 개인사정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들어주는데 A급 부서에서 C급 부서로 갔는데 나 A급 부서로 다시 해주십시오. 그것은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든가 제3자가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180도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직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열외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얼마 전에 계약해지를 한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다가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몇 명은 다시 또 계약을 하고 몇 명은 또 계약해지가 됐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우리는 청소용역을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그 회사 대표자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용역직원의 청소인력이 구청이라던가 이런 데 현장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갑이고 을은 용역을 수임받은 회사 사장이 될 텐데요. 그 사장과의 그 직원과의 관계는 갑을관계가 별도로 또 있는 것이지 공단하고는 전혀
김영호위원
네, 그런데 그것 말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영호위원
그것 말고 주차요원, 주차요원 얘기입니다. 주차요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 아, 주차관리요원이 그 해고 통보하는 것은 우리는 대체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직은 1년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직은 되게 이제 9개월 쓰고 1년을 딱 쓰게 되면 만 1년이 되게 되면 퇴직금문제도 뒤따르고 모든 문제가 2년 이상 있으면 또 정규화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고용해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 우리가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잘 근무했는데 이것이 하는 부분에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10원을 공금횡령을 해도 해임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금은 56만구민의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고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김영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메뉴얼대로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어쨌든 그런 매뉴얼대로 명확하게 해서 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본인의 이의가 있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고용여건이나 저도 뭐 당연히 그런 것에서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법에 따라서 당연히 1년 이상 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전에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다시 또 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몇 명은 그렇게 계약해지가 되고 몇 명은 또 구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평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혹시 관련부서에서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매뉴얼화 시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해고통지를 했다가 철회했거나 그런 것 한 건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 오인되어 가지고 잘못 위원님께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누구를 해고한다고 해놓고 철회하고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하나은행하고 도시관리공단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1년 12월 29일에 현재 공단 이사장님하고 하나은행 강남구청지점장 구청역 지점장하고 체결됐던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이를 테면 하달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에 따르는 대행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금고업무 이렇게 약정을 하신 것도 구청에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본인이 판단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금고업무 이렇게 약정을 한 것은 왜 그랬어요?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이 생긴 이후로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 공기업이 지정금고를 지정해서 정식계약을 해서 도네이션을 받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기업이 지금 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도 강남주민의 서비스와 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민을 위해서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 없는가 하는 연구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도네이션을 받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보니까 그 약정서 19조와 20조를 보면 19조는 제안사항의 이행 해갖고 여기서 을이라는 것은 하나은행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갑은 도시관리공단이겠지요. 을은 금고업무 취급 은행 지정시 제시한 협력사업 등 각종 제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0조는 협력사업비 출연금 1항을 보면 을은 구정 및 공단발전을 위해 갑에게 별표2와 같이 출연하기로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를 강남구민에게 혜택이 되는 공익사업, 장학금 지급, 또는 강남구가 출연하는 비영리재단에 출연키로 한다. 그리고 이제 2항은 을은 갑에게 계약이행사항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의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의 지정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집행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하고 공문을 도시관리공단에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 공단의 금고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구정 및 공단발전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거기서 사업비를 강남구민에게 혜택이 되는 공익사업, 장학금 지급, 또는 강남구가 출연한 비영리재단에 출연키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떤 공단의 발전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이 금고약정서를 체결하실 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맞춰서 하시느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도시관리공단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핵심을 잘 인식 안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예를 들면요 문화재단도 역시 운영을 아니 지정금고를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약정서에 보면 협력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협력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밝혀 놓지를 않았어요. 이를 테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도네이션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강남문화재단은 은행업무 취급 약정서 제16조 그러니까 제안사항의 이행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해가지고 협찬금 받는 것만 정해놨어요. 제16조 제안사항의 이행 그래 갖고 1항은 을은 은행업무 취급은행 지정 시 제시한 협력사업 등 각종 제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놨지 그게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협력사업 협찬해 갖고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공단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이를 테면 문화재단에 얼마를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구 세입조치해라, 구청에 세입조치해라 이렇게 내렸는데 제가 보니까 지방 공기업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보낸 금고 지정 기준이 있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구 금고에 납입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고 저거는 왜냐 하면 사적자치원칙 우선에 따라 가지고 현행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협력사업비를 내는 기관과 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공익사업에 쓸 것인가,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아서 어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낸 그 공문에는 지금 하나은행에 협력업체인 아니 금고지정 은행인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럼 일방적인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말씀이시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서 자체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문서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럼 고지서를 보내지요, 저한테.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에서 보낸 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효력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더 잘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위원장님 다 아시는 내용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 제4장 재무회계에서 제23조 수입란을 보니까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금, 강남구에서의 전입금, 그밖의 재원, 이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으로 볼 수 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협력사업으로 받는 이런 협력사업비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1항에서 정했을 적에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말을 못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문서라는 건 형식과 절차, 내용,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법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럼 구청에서 저한테 “너 오늘서부터 공단에 오지 말고 서울시공단으로 출근해” 그러면 제가 그리로 출근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단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것이 정당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이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으로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 공문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에요. 가타부타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따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만?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이경옥위원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업무직의 호봉 동결이라든가, 10호봉으로 동결한다든가 이런 얘기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나 강남구청에서 산하기관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전문분야가 아닌 이를 테면 도시관리공단으로서는 업무직 같은 경우 죠? 그런 게 문화재단에도 또 그에 준하는, 예전에 도시관리공단에 속해 있던 문화센터의 직원들이, 문화센터운영에 관련된 직원들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임금의 격차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그리고 구청과 또 도시관리공단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한번 이사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구청은 물론이고 서울시도 물론이고 안행부, 지경부, 국민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대외적인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기관이고 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감독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큰 범주에서 하게 되면 대외감독기관도, 의회를 제외한 기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인 게 구청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과 그렇다보니까 공단은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다보니까 임금인상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년도 2014년 예를 들어 2013년도, 2013년도에 지방 공기업에는 보수인상률을 데드라인을 딱 줍니다. 몇 %,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상하한선의 2%면 2%에서 3%, 3%에서 5%, 이 상한선을 주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데드라인 부분에서도 100% 다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수년간 누적이 돼다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최초에 설립될 때는 구청공무원보다 조금 보수가 나은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낫다고, 높다라는 뜻이에요 나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설립당시에는. 그런데 99년도부터 14년이 지나가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준도 낮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직 호봉 문제에 대해서 그럼 99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1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8급이 승진 안 하면 10호봉이 상한선 호봉이니까, 그럼 5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10호봉이고 14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10호봉이고 그럼 호봉제에서 봉급이 똑같다는 얘기죠. 5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5년 후에 들어온 사람이나 봉급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서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강남구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규정 개정 요청을 해야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공단에서 올리면 이제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제도가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거기가 특히나 업무직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뭐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5년 전, 6년 전에 들어왔는데 10호봉으로 똑같다보니까 5~6년 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나하고 봉급이 똑같다 그게 업무직들의 불평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게 되면 청장님하고 면담신청을 해서 해소되는 방안으로 바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앞서 이사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공단의 임금인상률이나 임금은 이사장 개인의 권한으로 확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위원장이 언급했다시피 제도적인 보완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니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일날에는 종합 보충감사와 강평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