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해양수산과장 서원태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원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해양수산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 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수산진흥, 어업생산, 수산지도, 연안관리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분장사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치어방류사업으로 치어포획 지도·단속이 소홀한 점과 다목적인양기 유지관리의 소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사적인 허가는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종묘방류 해역 어촌계와 수협에 치어포획 금지 지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치어포획 관련 그물코 위반 불법어업자 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의 사용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공공목적을 제외한 사적인 허가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2012년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166억 997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 태풍피해 해양쓰레기 복구 등 8건이며, 사고이월 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남성항 및 연소항 시설공사 등 5건입니다. 이월사유는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사업과 사업시기 조절 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8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고효율 어선장비, 백신공급, 개량부자 및 김활성처리제 공급 등 2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155개의 단체 및 어업인에게 67억 4573만 6000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까지 되겠습니다. 390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7개 사업에 86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현황과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91쪽,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행정봉투,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안, 어선 사고 예방 현수막 등 24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어선 유류절감장비, 고밀도 부표 13개 어촌계, 개량부자 13개 어촌계, 김활성처리제를 14개의 어촌계에 공급하였으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자율관리공동체 등 25개 사업에 160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120억 311만 7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9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00쪽,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104건에 2700ha가 승인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조류양식 18건 833ha, 패류양식 75건 1430ha, 복합양식 1건 10ha, 마을어업 10건 427ha입니다. 수면별 품종, 위치 등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05쪽, 어장 환경 정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사업비 3억 8108만 8000원으로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TM레기 1205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불법어구적재 16건, 기타 45건으로 총 61건을 검거하여 모두 불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406쪽, 어업지도선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인건비 , 유류대, 수선비, 공과금 등으로 총 2억 92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실적은 3억 3400만 원으로 종묘 1229만 1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어장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사업비 3억 3750만 원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960ha와 연근해 침적 폐기 물 46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407쪽,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9개소, 에너지절감 4개소, 수산물 직매장 등 4종에 총사업비 67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8쪽,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개량부자 공급사업, 패류살포 등 12개 사업에 총 41억 41044만 5000원을 투자하여 어업 소득 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선 폐유 처리 현황은 고흥 군수 협과 나로도수협에서 1만 1260ℓ를 수거하여 자동차환경운동연합과 동남환경에 위탁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어촌계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154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56개 어촌계에 사업비 14억 21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16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산면, 대서면 2개 권역에 39억 22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입니다. 금산면 금장마을 선착장은 완료하였으며, 신촌 해안도로와 부잔교 5개소는 현재 사업 중입니다. 대서면 장선 신기선착장, 신기 해안산책로, 장사 선착장 사업도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봉래면 염포항에 25억을 투입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방파제와 물양장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 1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피복석 쌓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은 86%입니다. 내년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33건으로 부과액은 397만 5000원이며 28건에 38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5건에 14만 원입니다. 417쪽, 수산정책자금 이차차액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양읍 5명, 도덕면 1명에게 4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안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양 시산에 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호안 128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2억 921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38명을 선정하여 어선확인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였고 12월 중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38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볼게요. 지금 2013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라든지 각 수산사업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추진 중인데 전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까?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완료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유인할 당시에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는 완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완료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전체가 추진 중이고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예산 은 작년 이맘 때에 성립이 돼서 추진을 했을 텐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건이 그래서 한두 군데 어촌계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업체를 입찰 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입찰 업체에서 약간 지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입찰 부처에서 물량공급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월 중순경에는 모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고밀도부표 지원사업도 이것 김을 처음에 넣을 때 부표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가 지금 보니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추진 중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업이 거의 수산사업 전체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고밀도부표는 공급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유인이 오래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각 사업마다 방금 이것은 정산관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수산산지가공 시설이라든지 에너지절감 시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 이것 뭐, 전 사업이 우리 수산과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산물산지가공 시설도 전체 완료가 되고 1개소만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산 중이라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산물산지가공 시설도 완료되었습니다.

각 어촌계에 패류살포라든지 이것은 다 됐습니까? 패류살포 시기가 언제입니까? 각기 다르겠지만 바지락이나 뭐 이런 것인 모양인데 살포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보통 봄철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선정이 좀 늦게 돼서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시기가 2013년 3월 12일이 시작일인데 기간 은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고 에너지절감 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에너지절감 시설은 양식장 히트펌프라고 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절감 시설은 히트펌프가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수산사업은 한 70% 이상이 지금도 추진 중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기방류사업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예.

406페이지, 방류사업 어떻습니까? 봄에 우리가 방류한 것 그 뒤로 성장속도나 실제 우리 고흥바다 쪽에 우리가 방류한 것만큼 자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 확인 같은 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장속도는 모릅니다마는 어민들 말에 의하면 작년에 살포한 것이 올해 수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눈으로 보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까?

저희들이 컨트롤을 못합니다마는 수협위판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감성돔 이런 것이 꾸준히 유지된 것이 우리가 방류한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자연에서는 계속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매년 방류를 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 고흥지역에서 방류한 목적대로 자원이 많이 늘어났는가를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위판장에 말 하자 면 우리가 방류한 고기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판로가 되고 있다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방류한 대로 낚시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것 보면 잘 잡히니까 사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녹동 같은 곳을 보면 상당히 낚시가 잘 됩니다. 금산 방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산 배 다닌 선창을 보면 가을에 낚시꾼들이 시커멓게 깔려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위판을 안 하고 다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수확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낚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를 보면 어촌계에 지원한 것이 14억 000만 원 지원이 되었네요? 주로 이 사업은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주로 김활성처리제라든가 어촌계 단위로 공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활성처리제, 개량부자 등이 주로 많이 됩니다. 개인사업이 아닌 것만 포함이 됩니다.

개량부자사업은 뒤에 별도로 또 있잖아요?

어촌계 단위로 해서 지원액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니, 내용이 뭡니까? 어촌계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어촌계에서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촌계 단위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업이 김활성처리제, 개량부자, 고밀도부표가 공급이 됩니다. 그 실적내용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보면 ……

그것은 사업비 명목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뭐 특별하게 지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서?

우리가 어촌계 조직현황을 빼면서 여기에 얼마나 공급이 되었는지를 그것을 전부다 빼봤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중에 이성엽 씨라고 과장님 아십니까?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제일 밑 하단에 있습니다. 이성엽 씨.

기관교체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올해 보조 사업을 5건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집중화 되어 있죠?

이분들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이렇게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촌계장 명의를 명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390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바다살리기’ 행사지원 전남일보,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지원 해양구조단 고흥지역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수산업경영인 군 대회지원 이것은 행정적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서 이렇게 타 시군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저희들도 하기 전에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중간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은 아니란 말이죠?

예, 단체들이 이렇게 신청 한다거나 건의 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후계자들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전국대회 경비 지원, 자부담 보조 이것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텐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 자료가 확실하게 충분히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정산서를 전부 다 영수증이라든가 모든 내역을 파악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91쪽, 다수인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수인 민원 ‘해당없음’ 해당 없다는 말은……

접수 된 민원 발생이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접수 된 것이 없다? 새우조망 같은 것은?

새우조망 같은 것은 정식 민원제기가 아니고 자기들 의견게재를 한 것은 자기들 행사모임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접수 됐을 때 그것이 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새우조망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 맞습니까? 군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인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우조망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고 우리 군 행정을 아예 기피하고, 도나 농림식품부를 직접 또는 국회 나 가고 이런 폐단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일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안줘버린다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우조망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법률 개정입니다. 현재 혼획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이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법률 개정 전에 어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안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중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법률 적인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100% 해양수산부에 건의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앙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에 이분들이 불신을 하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앞전에도 양쪽 녹동새우조망협회 회장단들하고 나로도회장단들이 저희 수산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결국엔 그분들 의견을 청문 회 개진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건의 를 했고 그분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자기들에게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거 직이나 군수 나 또는 도 의원 이나 국회 의원 까지도 싸잡아서 이 친구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동향을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군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은 다시는 안 나오게 해야죠.

일부 개중에 안 오신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어민들의 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군을 이렇게 불신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안 생기도록 우리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들 편에 서서 행정적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아까 송우섭 의원 께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400쪽에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보통 패류면허는 기간 이 10년이죠?

모든 면허는 10년입니다.

미역은 2년짜리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촌계가 아닌 개인이 아닌 면허 기간 이 만료 된 데는 새로 연장하시는 개인은 아니고 어촌계지만 허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최근에도 허가가 계속 다 연장되었네요?

이것은 연장허가입니다.

예?

기존허가가 만료 가 되어서 다시 연장허가만 개인으로 나갔습니다.

연장 된 것이 한 번 해서 연장하신 분들입니까?

예, 10년 끝나면 또10년 해서 20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후엔 재개 발 신청 이 들어올 경우에 우선순위가 되면 다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시 연장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안 해주기로 하고……

개인 어업권은 다시 재개 발이 안 되지마는 가졌던 사람이 20년 후에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 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허가권은 자손대대로 대물림도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산업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리됩니다. 그런데 신규면허는 개인한테 일체 안 나갑니다.

신규면허는 내줄 장소가 있으면 내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촌계 명의로 나가 있는 것도 대부분 개인들이 임대를 준다든지 그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80∼90%는 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부 어촌계에서 법상으로는 어촌계원이 행사를 하면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어촌계원이 아닌 타지 사람들이 할 경우는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 관내에도 돈 많은 순천, 여수 분들이 와서 많이 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일부 어촌계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밝혀지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지 허가가 쉽게 말하면 ha당 면허세 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생 각하 는 것보다 굉장히 싸죠? 우리 농지랄지 쉽게 말하면 산지보다도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액 으로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너무 싸다보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대물림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법이 좀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여쭤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면허 한 사람이 내놓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람만 혜택 보고 바다사업해가지고 지금 공유수면 면허허가내가지고 태풍 온 날 체크해서 손해배상 해주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405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에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엊그제 우리 업무 보고 때도 자세히 여쭤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채묘지, 채묘사업자죠? 그리고 또 통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수산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통발은 사실상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합니다. 우리 채묘도 바다오염이 굉장히 심 각하 죠?

예, 그물이 좀 많이……

채묘는 지금 현재 면허지에 몇 ha에 어느 정도라는 양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죠?

현재 한 56건 정도로 채묘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 있고 채묘사업자들이 채묘면허지에서 그 채묘를 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채묘사업자들은 그것을 어기고 많이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도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단속을 어떻게 했으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도 쓰레기를 버리면 또 그만큼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력한 지도·단속 의지만 있으면 통발까지는 못 미쳐도 채묘사업자들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하면 기간 제 채용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통발업자 사업자 양이 있지 않습니까? 출하를 할 때랄지 아니면 나중에 전체 수거해올 때 신고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몇 퍼센트까지는 인정을 해주더라도 그 이상 수거를 안 해왔을 시에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면허 기간 을 좀 짧게 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단속 가능하다고 사업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강력히 단속을 좀 해가지고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행정과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단속에도 좀……

교육시켜봐야 그날 시간만 버린 거잖아요!

현장 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업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갈 때, 수거할 무렵에 신고를 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확인을 하면 한 1∼2년만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송우섭 의원 님이 질문 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 하겠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 담당님이 나와 보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면 104개 품종에 2700ha인데 품종이 104개 아니고 면허지수가 104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개인이름은 허가한 지 10년이 지나서 재면허를 받으려고 신청 한 것들입니다.

아니, 살포를 했잖아요! 꼬막을 살포하든 뭘 살포를 하든 살포한 사람 신청 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신청 자가 자율어촌계로 안 나오고 개인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어장이냐는 말이여!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계장님, 신태균 의원 님 질문 에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방금 허가권도 사고 판다고 했죠?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먼저 질의 하십시오.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잘하고 있죠?

공급 다 완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어촌계 13개에서 김을 합니까?

공급은 14개 어촌계에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우리 지금 몇 톤이나 합니까?

올해 한 544톤을 공급했습니다.

544톤. 군비가?

총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65%됩니다.

요즘 군비가 65%까지나 됐어요?

예, 자담이 35% 그렇습니다.

전부 그럼 우리 군비, 자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국비, 도비가 안 내려 오고요?

예.

아닌데?

균특이니까 내려오는 게 군비로……

요즘은 각 어촌계에 500여 톤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잘하고 있어요?

예, 어민들이 사용은 잘합니다.

사용을? 그럼 남은 것은 없습니까? 다 합치면 남은 것도 있죠?

예.

지금 김활성화가 어민들이 처음은 약해서 잘 안 되지요? 지금 못자리시기이고 김 내는 시기에 그렇죠?

예, 무기산보다는 약한 편입니다.

이것 말고 딴 민간단체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죠? 딴 것 뭐 있죠?

예.

이거 전체적으로 김생산 협회에 다 주는 겁니까?

어촌계로 다 나갑니다. 13개 어촌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생산협회 당오리 해가지고 거기다 준 것 아닙니까?

거기도 나갑니다. 그런데 어민협회에서……

어민협회에서 회원들한테 나눠줍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흥에도 이거 제작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타 군으로 나가고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이 부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군 것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어촌계에서 계약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고밀도 부표는 상당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촌계에 사업을 주면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고밀도 제작회사와 직접 만나서 계약 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보면 우리 군에도 그런 친환경 자재가 많이 나오는데 군에서도 담당계에서나 담당들이 타 시군 것과 우리 군 것을 비교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또 좋으면 우리 군 것을 써야죠. 지금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시·군의 것을 쓰고, 타시·군은 우리 고흥 것이 좋다고 쓰고 있는데 이것 좀 파악해주라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흥 것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것을 협회에다 주다보니까 협회에서 많은 업체들과 장난을 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어촌계에 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생산한 것도 훨씬 친환경적으로 물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서 협회에 많이 로비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안 쓴단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잘해가지고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똑같은데 물건이 더 좋은데도 안 쓴단 말입니다. 그걸 좀 잘 관리를 하십시오.

예, 고흥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우리 군에서 동일 덕흥해수욕장에 1억 6000∼7000만 원 들여서 모래유실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맡겼죠? 금년 2월에 그것이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좀……

담당 말씀하십시오.

신영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2월에 나왔어요?

신영호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영호 끝났는데 그게 인공적인 시설을 하면 모래유실이 방지가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거의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들어간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용역결과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우리 군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다오” 했더니, “이 용역결과 가지고는 즉시 국비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일단 2년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자 그럼 해수부에서 국비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은 정말 심 각하 다하면 그때 가서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50m나 20∼30m 방파제를 뜯어내면 어떻습니까? 그쪽은 용역이 안 나왔어요?

신영호 그 상황까지는 용역결과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이지……

용역비 가 1억 7000 들었습니까? 1억 6000이에요?

신영호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앞에 방파제를 막을 때 그때 우리가 용역 안 했습니까?

신영호 예.

우리가 안 하고 했습니까?

신영호 아니오, 했습니다.

안 하고?

신영호 방파제 막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고 했습니다.

않고 어민들의 요구사항만?

신영호 예.

우리 군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영향평가까지 충분히 해가지고 방파제가 나가면 우리 해수욕장에 모래유실 같은 것까지 다 조사해서 해야지. 그냥 어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아가지고 돈이 앞으로 50억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뜯는 것은 같이 용역 안했어요? 뜯는 것은 한 1억 2억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하던데?

신영호 만약에 뜯어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가지고도 만약에 모래가 유실된다면 이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수부에 건의 해서 모니터링을 한 2년 하고.

그럼 지금 하고 있다고?

신영호 예.

그럼 2년 기다립니까?

신영호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나오면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신영호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녹동신항 선석 30억 투자해서 금년에 했죠?

신영호 예.

금년 3월이요 4월이요? 쾌속정이 온다고 해서 군비를 30억 투자해서 준공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쾌속정이 오고 있습니까?

신영호 올 2월에 왔던 향일해운 탐나라호는 사실 저희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운항을 포기하고 그 배가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 배가?

신영호 예, 포항에서 울릉도를 운항을 하다가 사정 때문에 또 잠시 멈춰있고 다른 배를 가져오마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박이 없다는 미확보로 해서 그 회사 운항 면허를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만청관계자들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업체에서도 지금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배가 들어온다면 그런 엉터리 회사가 아닌 좋은 해운업체가 들어와서 운항이 곧바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30억 투자를 했는데 수산과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항만청에서 미쳤다고 우리 군에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고생을 하겠어요?

신영호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 군비를 30억 투자해서 했는데 계속 3월에 온다했다가 4월, 5월에 온다더니 안 오고 무산돼버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신영호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적조피해방지 예비비 1억인가 썼지요?

1억 440만 원입니다.

그거 적조 피해어가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예비비 집행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몇 군데 해줬어요?

피해어가가 총 26호 되겠습니다.

26호 다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돌돔하고 넙치, 전복 그래가지고 총 26호……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어디요? 양식어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6군데 양식어장 해줬잖아요? 주로 어딥니까?

주로 금산입니다. 전부 다.

금산. 26군데면 얼마 안 되겠어요? 한 군데에 100만 원도 안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나눠보면 큰 것은 아닙니다. 900만 원부터 해서 200만 원 융자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황토방 3동 거금 해양레저 친구공간조성 있죠? 거기 해준 곳이 어딥니까? 명천이요?

신영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금산 신촌 해양낚시터 공원조성 사업 일부사업입니다. 신촌마을 앞에 있는 해상낚시터, 해상펜션, 황토방 관리동 그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60억짜리……

그런데 왜 이 황토방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신영호 그건 계속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계속 쭉 하게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왜 이것만 표시해 놨어요?

신영호 2013년 명시이월 사업이라 그것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려면 다 해놔야지. 말 많은 민간자본보조 현황 우리 동료 의원 님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작년에 산지유통 가공한데 담당이 누구요? 그거 잘 돼 갑니까?

개량부자 특수성이 해조류 양식을 하는 데만 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고흥군유통이 또 나와요. 고흥군유통이 거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그래요. 자꾸 나오는데 이 예산 을 올릴 때는 우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1년 전에 우리가 상부에다가 요청서를 올리죠? 1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유통을 올리려면 많이씩 올려주지 적게 올렸어요? 또 담당이 거기인가?

부부간에 참석을 다 합니다.

몇 명이나 가요?

예, 저희들이 배에 싣고 있는 사항을 적재로 봅니다.

투여하기 전에?

그런데 이미 투여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여하기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45건은 뭡니까?

기타는 그물코 위반이랄지 허가외의 어업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물코 위반이나 불법어구 적재 그런 것 들어가죠.

허가는 통발인데 자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단속을 어업 지도선이 합니까?

예.

어업지도선 3명이 하는데 203호, 225호가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3명이면 1년에 연봉이 5000만 원 꼴이 되네요. 그렇죠? 인건비 가 1억 5000만 원 되니까.

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아니, 인건비 만 계산해보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 사람들 근무 안 하잖아요? 격일제로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합니다마는 평일 저녁에는 숙직을 합니다.

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까지 돌아가면 해요.

이때는 단속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년에 거의 한 것이 불법어구 적재여.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타 이거야 뭐 별거 아니니까 놔두고, 단속 실적이 겨우 1년 내내 이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값을 해야지, 값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뭣 하러 배에 놔둬요?

소형기선저인망 했을 때는 200까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뒤로 불법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두 척이나 놔둔 이유는 지도·단속하려고 놔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 사람들이 출항일지도 쓰고 근무일지도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가가지고 근무일지 현황을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단속이 좀 너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주는 봉급 을 봐보세요. 이렇게 주고 유류대 해서 이 많은 3억이라는 예산 이 들어가는데, 배 수선을 안 하니까 그렇지 배 수선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실적이 좀 미비한데? 담당 누굽니까 나와 보세요.

적조 때는 매일 두어 달 동안 조망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적조방지를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신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 데크시설은 어디 하는 거요?

신영호 조그만 섬 들어가는 데크시설 이야기하는 거죠?

현장을 한번 가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해로우니까 데크시설을 보통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영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합개발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했던 것은 어디요?

신영호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데크시설 여기 대서 신기마을 4억 6000 들여서 했잖아요?

신영호 그러니까요.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신기 선착장 해안산책로 했습니다.

아니,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보면 대서 신기마을 해안 산책로 조성 안남에 산책로 250m 4억 6000만 원 했잖아요?

신영호 예.

데크시설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영호 그것은 안남이 지금 체험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상당히 많은 외지사람이 체험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금 특색 있는 바위가 많아서 그쪽으로 걸어가려면 바다를 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도 문화관광과 지적한 것이 있었어요. 구룡마을 쪽이나 또 예를 들자면 대서 해 놓은 것이 건설과에서 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 그것이 바닥에서 이래가지고 태풍 와버리면 다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데크시설을 다른 곳을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포나 통영 같은 데 한번 다녀와 봤습니까?

신영호 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번 보고 벤치마킹해 와 보세요. 이것 잘못 해놓으면 다음에 태풍오고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가서 좀 보고 오세요.

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해버린다면 공정이 74%나 되어 버렸구먼! 데크시설 신기는 좀 많이 신경 쓰십시오.

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님들과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