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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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업무보고 주요 업무, 2013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예, 13페이지. 찾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 정비 관련으로 노점 임대 및 매매 등의 확인에 조치를 이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 노점에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관리대장 한 부 좀 복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 임대매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발건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에 했을 때 그 두 건인가 있었습니다. 두 건이 있어가지고 그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사실 확인을 했을 때 자기들은 뭐 어떤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 그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수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두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종종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특히 서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특화거리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좀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안전과에서 2013년도에 부전시장쪽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 상인을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했는데 실제 노점정비를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부전시장에 가보면 도로폭이 그 인도폭이 한 6m 되는데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시장이나 상인이라든지 또 주변의 노점상들 해 가지고 과다하게 상품진열을 해 가지고 도로폭이 상당히 한 1.5m까지 좁혀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각각 좀 더 상점이라든지 노점상에 상인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하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인도 폭이 사람이 다니는 폭을 3m로 지금 확보 해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국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부전시장 주변의 노점상 정비를 한다고 하셨고 단속 요원을 2명을 배치를 해 갖고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그 시장에 거기가 억수로 교통이 복잡합니다. 노점상 또 상인들 가게가에 상인들 밖에 물건 내놓지, 통행도 불편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좀 철저히 또 부전 여기 그 합병 그거 되고 나면은 더 이래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인데 상당히 부족, 단속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강제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본 위원이 부전시장 현재 가보면 실제 정비된 것이 별로 없어요. 정비된 것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근데 그 부전시장 주변이.

수용

권수용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원래 좀 무질서 많이 무질서합니다. 지금 그 처음에 연초에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 부전역에서 내려갔을 때 서면 쪽으로 봐서 오른쪽 편에 거기는 이제 다시 그 금방 말씀 드린 듯이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저쪽에는 이제 정비가 거의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단속할 때 과장님. 단속할 때 그때 밖이지. 국장님이 뭐 업무보고 할 때 대표적으로 되는데 그거 할 때 그 단속요원 배치를 2명 해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시단속 그거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단속원 현재 지금 2명을 배치해가 있고 사실상 또 건너편 쪽에 옛날에 병무청 있던 쪽에 거기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쪽 편에는 지금 동향으로 이래 받아져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보면 약간 그 무질서해 보이는데 왜 그렇나 하면은 그쪽에는 햇빛이 오후쯤에 보면 내 쬐고 하기 때문에 주로 있는 상인들이 과일상이고 이래 가지고 과일이 이제 직사광선을 쬐고 이러면 상하고 하는 그런 거 해 가지고 약간 그 뭐 천막 같은 그런 게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그 시장 안에도 보면은 과일가게 있는 분이 밖으로 전부 다 물건을 내놔있습니다. 원래 그 도로점령료 받아야 됩니다. 그거. 맞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시장 안에는 우리가 단속을 지금 그거는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시장 안에 가게 안에 그 규정된 가게 안에 거는 법적으로 돼 가 있는데 밖에 그거 도로잖아요 그거요. 원래는 도로인데 시장이 돼가 거기 있는데 도로 밖에 나와 있는 노점상들이 많이 물건을 내놓은 상인들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래 그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조그만 리어카 노점상 다니지요? 통행이 억수로 불편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 일본이나 우리 다른 데에 견학을 가보면 재래시장 가보니까, 일체 가게 밖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특히 부전시장은 안에 보다 밖에가 물건 더 많이 내놨다 말입니다. 다 규정된 가게보다 그걸 철저히 단속하셔야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안 하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부전시장 안에 있는 단속은, 단속은 우리 그 도시안전과에서 그 시장 안에 그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놔주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거기까지 우리 손이 못 미치고 금방 그 선진국 뭐 사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노점상이라는 게 외국 같은 그런데는 지금 많이 없는 그런 사례인데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민생활, 서민들의 그 생존권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뭐 보호를 해 주고 이런 차원이 돼 가지고 사실상 그 무리하게 단속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생존권 차원에서도 가게 안에 거기 이래 허가난 가게 안에 장사를 하면 되지 밖에다 절반이상 3분의 1이상 내놓고 한다는 거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단속 하셔야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반드시 부전시장 그 하여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오도록 가게 같은 정식 허가 난 범위 안에서 하도록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7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교체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76건에 9,999만 9,000원이 되었고 2012년도에 128건에 2억 2,995만 6,000원, 2013년도에는 147건에 1억 6,92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2013년도가 19건이나 많은데 집행액은 6,066만 2,000원이 적습니다. 왜 이런지 답변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맨홀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2만 한 8,00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맨홀이 여러 그 규격이.

월연

조월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규격이 각각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규격단가에 따라 규격에 따라서 각각 그 이 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규격이 400 곱하기 500되는데도 있고, 최고 큰 거는 1,300 곱하기 1,300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400 곱하기 500정도 되는 것 같으면 36만 6,000원인데 비해서 1,300 곱하기 1,300인 것 같으면 163만 5,000원 이렇게 단가 차이가 한 다섯 배 정도 이래 차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다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2013년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쉽게 말해서 공사의 단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작년보다도 전에 보다도 약간 그 맨홀이 규격이 큰 거를 공사를 했다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교체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 증액을 많이 시켜온 항목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맨홀 교체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매년 그 맨홀의 보수에 대한 거는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2013년도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건 연초에 우리 그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그 맨홀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 교체를 하고 또 현장에 순찰이라든지 또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이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 철저히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리고 1,725페이지 맨홀 관련 민원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소음입니다. 아마 당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인근 주민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맨홀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맨홀 소음을 조치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맨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심도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설치된 맨홀 악취방지용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설치 이후 관계자들로부터 해당시설의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시설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인근 공사장 덤프트럭이 해당 시설 설치된 맨홀을 통과하면서 상부맨홀을 파손시켰으며 하부맨홀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1차적으로 설치한 곳에는 모기도 적고 악취가 나지 않아 인근 구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서로 자기 집 앞에 설치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 악취방지용 시설을 설치 방안은 구청장님께서 어렵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작회사를 방문하여 설치에 철저히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급한 곳을 추가로 심도 있게 철저히 좀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추가 설치 할 데가 있으면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양정 저 쪽으로 보면 막 오물이 내려오는 곳에서는 모기와,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악취가 심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이런 곳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조월연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죠. 맨홀 방지 냄새 시설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양정 쪽에.

수용

권수용위원

양정에 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 놓고 한번 가봤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지금 저기 우리도 현장 감사 가 봤는데 해 놓은 걸 다 덮어놔 버렸어요. 맨홀을. 그걸 단속해 줘야지 냄새 안 나게 해 놨는데도 다 덮어놨다 말입니다. 금년에 2012년도에 어디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부전동 일원에 조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저희 동네 그 내가 몇, 수차례 지금 해 달라고 했는데도 대답만 예하고 안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우리 도로보수계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가지고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맨홀 냄새방지 틀을 이렇게 너무 지정을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냄새 제일 많이 나는,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데 돌아가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양정 같은 데는 지금 다 덮어놔 가지고 그 하나마나라 무용지물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월연 위원님이 뭐 내년에 많이 하게 뭐 많이 하게 하는 그거 맞습니다. 사상구는 거의 한 7~80% 다 했습니다 지금. 맨홀이 지금 전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만 관리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른 과가 관리하는 거 다 모를 거고 도시안전과에서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만 8,000개 정도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만 8,000개. 1만 8,000개 중에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만 8,000개.

수용

권수용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만 8,000개.

수용

권수용위원

2만 8,000개 중에 지금 몇 개 했습니까? 냄새방지 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한 거는 이거는 극소수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극소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조금만 더 예산을 뭐 많이 책정하셔가지고 특히 지금 냄새가 거기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기 기생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건소에 약은 치는데도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앞으로 그걸 잘 유념해서 좀 동별로 돌아가면서 제일 악취 많이 나는데 먼저하고 나서 좀 조금 작은데 하고 그래 하도록 해 주시겠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좀 전에 조월연 위원님께서 맨홀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1,711페이지에 보면 아까 2012년도 집행 건수가 128건에 2억 2,000만 9,956원이라 했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1,341페이지 보십시오. 똑같은 자료 요구인데 여기는 2012년도 180건이라 해 놨습니다. 180건에 2억 2,000 금액은 맞는데 건수가 왜 이리 틀립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맨홀 2013년도 147건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2012년 거. 2012년 거 말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자료는 128건이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180건으로 돼 있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저한테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128건으로 돼가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왜 이 128건 돼 있습니까? 내역이 뒤에 다 있잖아요.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과장님 한 52건 차이가 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앞에 우리 자료를 낼 때 우리 배 위원님한테 준거는 180건으로 확인된 게 맞는데 여기 보니.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28건이 맞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용준

배용준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밑에 내역이 다 건건 별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세어보면 176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맞아요. 아무것도. 뭐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은 그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하게.

용준

배용준의원

아, 건수도 정확해야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전부 미안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건수를 관리도 못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딨습니까? 뭐 이런 기초적인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다른 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집행 금액만 보고 제가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수도 보면 작년도에 보면 공사를 맡긴 게 17건 딱 맡기고 그 다음 번째 3월 달에 또 17건 맡기고 그 다음에 13건 맡기고 13건 맡기고 17건 맡기고. 이게 이 통계도 안 맞으니까, 이 내역 자체도 이 과연 맞는지 다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맨홀 이 공사하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우리 그 업체에 다가 단가계약 한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종사원들이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건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설종사원이 하는 게 여기 섞여있다면 건설종사원이 하는 거는 비용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맨홀을 사서 바로 우리 종사원들이 현장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시공하는 겁니다. 그냥.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이제 재료비만 들어갔다는 이런 얘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누계 건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별로 건수관리도 돼야 되고 총 몇 개에 몇 개 됐다는 걸 나와야 되는데 건수관리를 안 한다 하면 우리가 진도관리나 이런 게 통계가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이 건수, 동별로 건수관리가 제대로 돼야 이게 어떻게 됐고 동별로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데 지금 자료를 전부다 두 가지 다 안 맞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관리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동별로 전체적인 통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사한 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숫자, 공사한 거, 앞으로 해야 될 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근거 하에서 예산이 짜지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작년에 했던 이 숫자가 전혀 안 맞는데도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금방 그 약간 좀 오타가 났는 부분이.

용준

배용준위원

오타가 아니고, 두 군데 다 안 맞잖아요. 지금 두 개 다 안 맞아요. 두 개 다. 이렇게 무신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음부터 자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준비가 아니고 이거는 무성의한 거죠. 내역을 다 제출했다고 하면서 건수확인도 안 되는데 이게. 적어도 연도별로 총 집계건수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128건으로 그럼 집계했습니까? 얼토당토 안한 128건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런 엉터리 자료집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료 전체를 신빙성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동별로 통계관리 되고 있는 거 월별로, 동별로 공사가 되고 있는 전체 통계를 재집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 그 근거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도별로 총 숫자, 동별로 총 숫자 그 다음에 연도별로 수리한 동별 숫자 동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 지금 예산이 수립됐을 겁니다. 그러면 동별로 몇 개 어느 정도 우리가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지 예산 산출 근거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자료가 항상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특히나 보면 그 일련번호 소계나 총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부분별 소계나 총계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다음 김일출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예, 석광준 위원님.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327. 1,513페이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도로 그 여기 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좀 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사진을 한번. (사진을 건네주며) 그거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점용부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도로점용 관계는 우리.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지금 현재 가스관을 갖다가 공사현장에 파가지고 다 묻고 마무리를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해 놨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이 도로.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어디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점용 그 하고 이런 관계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건설과에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국?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도로점용허가 현황을 보면은 이 부과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돈을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부과된 금액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도로 점용하는 거는 점용의 그 사용주들이 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여부는 뭐 한 98%.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뭐 불용 처리되고 한 거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 들어 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자들이 들어 와가지고 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거나 이래 가지고 안 들어온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 보통 보면 도로를 점용 좀 해 있다가 그 사업하는 사람이 가버리고 나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를 복구를 해 줍니까? 그 원위치 시켜 줍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나중에 도로를 그 쪽에 하면은 다시 복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본인이. 복구를 해야 도로점용료가.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계속 점용료가 안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본인이 이제 더 저 도로 점용했던 그 업자에서 이제 자기가 복구해야 된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그래 하고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도로점용 하면은 그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시점용이 있고 장기점용이 있습니다. 일시점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공사하는데 차량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또 장기점용이라는 거는 뭐 주유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서는 그 점용기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저 우리 가까운 부암동입니다마는 주유소를 하다가 그 주유소를 그만두게 돼 가지고 땅이 다른 사람한테 매입이 돼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 아스콘을 깔아놨던 보도블록을 갖다가 보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그 새로 뭡니까, 그 보도블록 공사를 했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해야 우리 구비가 손실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것도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자기들이 그 도로점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본인 부담으로 해서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보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동별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 보통 보면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많이 짓고 하면 지하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안 넣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그런데에도 다시 그 우리 반공대피소를 준비하는 게 안 낫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 이제 민방위 대피시설은 그 저 설치 목적이 그 민방위 비상사태시 이제 그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이런 건데 대부분이 지금 있는 게 지금 건물이 지하 그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평시에는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만약에 그 뭐 다른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는 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혼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더 추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지하주차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적으로 그거는 우리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것보다도 민방위 대피시설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같이 그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로 같이 그래 지금 운용이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아파트 같은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알고 그래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마 공동주택시설 그 인허가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이 대피소가 좀 너무 뭐 적은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새로 신규아파트가 많이 서게 되면은 그것도 좀 목록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원래 대피시설이 3.3㎡ 기준으로 4인으로 돼 있는데 대피시설의 그 전체 확보량은 많은데 다른 이제 그 고지대라던지 이런데 좀 개발이 안 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대피시설이 부족한 그런 약간 양극화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확보는 충분합니다. 2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그 대피소를 하게 되면 비상급수시설도 같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별도 관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별도 관리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대피소 안에 비상급수시설같은 것은 설치 안 하고 있는대로만 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대피소라는 것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떤 폭탄이라든지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부전시장 주변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부전시장 주변에 보행권 확보로 해 가지고 우리 부전시장 상가 번영회가 6개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저도 부전시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제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참, 우리 아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부전시장 번영회 6개 번영회하고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간담회를 몇 번 가지셨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네차례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기는 나는데 여섯 번 간담회를 했지만, 그래도 이 간담회한 비율로 볼 때, 이 정비된 부분들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영회하고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이 번영회도 그쪽에도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앞에 또 물건을 내 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것들은 번영회도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앞면이 받쳐서 말하기 굉장히 꺼려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객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진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 조동수 과장님께서는 그런데는 잘 하시잖아요. 도시안전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쯤 이것 하나만은 내가 있을 때는 정리를 해가야 되겠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하고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2012년도에 우리 도로점용료의 건수가 몇 건이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71건이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9월 말 기준으로 1,7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도로점용료 징수가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 1,900되고요. 현재 2013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702건에 20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짓 남았는데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점용료는 거의 지금 99% 정도 거두었는데 간혹 세입자들이라든지 와가지고 조금 안 내는 부분도 있는데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왜 이거와 다시 연계해서 우리 통신주나 한전주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전주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통신주하고 전신주는 연간에 620원 한 주당.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에 우리 도로점용료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도로에 전봇대가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전에 불러가지고 이걸 올 내년초까지 1, 2월 달에 정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의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지역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심하게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정리가 되도록 이런 것도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들릴게요. 그리고 그게 문화으뜸로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갈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문제 예전에 문화으뜸로 하기 전에 노점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도 옛날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때요? 그 자리에다가 노점상을 앞으로 어떻게 유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노점상 자체는 불법인데 문화으뜸로 영광도서 주변에 노점상이 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노점을, 그 비싼 자제를 들여서 해놨는데 노점상을 설치를 하면서 또 말목을 박는다든지 시설을 훼손할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거리의 이미지에 안 맞기 때문에 노점상이 안 들어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금은 예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바로 물건을 실어 온다든지 단속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나중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은 문화으뜸로 공사가 사실은 많은 이슈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공사한 부분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노점상에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왔다갔다해 앞으로 노점상을 들어오게 만들겠다. 어떤 사람은 노점 아예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우리 구청의 방침이 어떻게 되는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구청에서는 불가 방침이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지금 김 위원님한테나 많이 찾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확고하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81페이지 일련번호 93번인가, 찾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본 질의를 하기전에 어제 우리 창조도시과때 우리 고진현 위원님께서 전기공사 관련 입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안전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도시안전과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그것이 입찰을 한 업체가 입찰을 참가할 때는 향응, 뇌물, 단합, 청탁, 알선 등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입찰 관련해 가지고는 재무과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입찰 관련하고는 우리 도시안전과하고는 업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지만, 입찰 관련해 가지고는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재무과에서 하지만 이 청렴도계약서 이런 것 쓰지를 안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예방 현황을 보면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을 차이점이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입찰을 하는 것은 공사단가가 예정단가가 일정한 금액 1,000만원 이상이 넘거나 하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가야3동 산 30-2 일원 재해예방공사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아까 2,200만원 수의계약은 2,200만원 밑으로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의계약을 2,0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 이것도 입찰로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것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 사이를 이것을 입찰로 보는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실은 뭡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한 2,000만원 밑으로 1,000만원 이 사이것도 입찰로, 1,0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가더라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거기 규정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래 할 것이고 우리 재해예방공사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공사 큰 건이라도 긴급한 상황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과의 재해예방공사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기때문에 소액 금액 이런 것은 입찰하면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업무라든지 현장에 안전업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 수의계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떳떳할 것이고 깨끗하고 청렴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 재해예방공사 2011년도 7건 중 6건을 수의계약했고, 2012년도에는 14건 중 7건을 했고, 2013년도에는 11건 중 6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일어나는 공사가 아닌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수의계약한 공사업체 부산진구에 영업을 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에 우리 수의계약한 공사 업자 중에 부산진구 지역내에 영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계약 관계이든 입찰이든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공사 업체가 부산진구가 잘 모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모릅니다. 업체 선정만 되면 우리 공사 발주만 하는 것이지, 부산인지 경남인지 부산진구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재해예방 공사에 이 현황들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재무과에 다가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공사 의뢰는 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업체 선정은 안 하더라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일출 위원님 전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전주 위에 보면 케이블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너무나 많이 난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금방 말씀하는 부분이 공중선 관련 우리 구에서 공중선을 쓰고 있는데가 한전, KT라든지 SK텔레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선 방송이라든지 해가지고 총 사용 주최가 열군데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너무 며칠 전에 국제신문에 난 것으로 보셨을 것인데 너무 거미줄처럼 전선이 그어져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012년도 애초에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을 마련했는데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부담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나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2013년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통신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연간 3,00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5년간 해 가지고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공중선이 지중화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중선이 계속 케이블을 깔거나 하게 되면 정비를 일부하는데도 있지만, 그쪽에도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설치만 계속하고 정확한 선으로 가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당히 염려하신 부분대로 길거리가 위에 쳐다보면 무질서한 것은 사실이고 한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 부전도서관 옆에 거기 시범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4월에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이래 길거리 가보면은 불량전선이 한가닥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하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전선입니다 그 전선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그러면은 그 전선을 그 저 우리 구에서는 보면은 아까 열군데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좀 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가공선 정비나 공중선 정비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수시로 해 가지고 관련 업체들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해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늘어진 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땡겨 매고 또 절단된 그런 부분을 끊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뭐 아무튼 그 저 앞으로 저 또 전선 거기도 점령료가 또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과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전선을 흐트러져 가 있는 거를 좀 정교하게 조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채택을 한번 해 보이소. 왜 그러냐면 전기 한선이고 두선이고 계속 이렇게 나가있다 보니까 쳐다보면 위에는 전부 전선 쓰레기가 있으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쪽에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쭉 큰 케이블이 하나 깔려가 있고 중간에 가면은 이거 묶음 선으로 해 가지고 딱딱딱딱.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래 돼 있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서 나가있는 선을 보면 전주 하나에 이 쳐다봐도 볼 수 없을 정도만큼 전선이 나가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그걸 또 회의를 하신다하니까, 회의할 때 그거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저기 통신주나 전주에 대한 그 불량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석광준 위원한테 들으셨는데 지금 현재 참 아까도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공중에는 통신주 그러니까 케이블선이 늘어져 있고 이 땅에는 뭡니까? 무단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다 위에 다 쓰레기예요 다 걸려있는 거가. 그게 왜 그렇게 과장님은 왜 그렇게 통신주가 저렇게 흔하게 내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저거하면 지중화로 해 가지고 밑으로 부분을 대야 되는데 지중화로 하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많이 들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근데 과장님 근데 지중화는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가입자가 SK에서 KT로 바꿀 경우에 SK 사람이 KT거를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KT가 또 가입자가 이제 SK를 넣게 되면 아 저 KT를 넣게 되면 또 SK거를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끊고 그대로 놔두고 가고 정비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진짜로 이게 관리감독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올해 그러면은 그 뭡니까? 우리 그 한전이나 KT 통신업체하고 간담회를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은.

일출

김일출위원

분기에 한번 하죠? 어제 그저께는 무슨 간담회를 하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공중선 관련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다시 이제 뭐 우리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신문에도 나오고 이래 굉장히 무질서한 부분을.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아주 잘 아시는데 이 업체하고 나면은 자기 꺼 탁 끊어버리고 정비도 안하고 가버리고 또 여기 선은 그대로 넣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래 지도단속을 안 하면은 내년에는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정말로 이 선이 뭔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아주 뭐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하여튼 경고 쪽의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관련돼서 했는데 이 간담회를 할 때 그럼 다 이 업체들이 다 모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 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 오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다 오면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좀 이 저 업체끼리 아직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안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서로 그 뭐 유선 통신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아무리 경쟁관계라도 그렇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주민이 있어야 또 가입자 통신 그 뭐고 케이블도 있고 KT도 있고 통신업체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이 줄이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도 눈으로 보면 이거 뭐 아 참 이래서 안 되겠다 뭐 서로가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전봇대가 15도 각도로 이렇게 넘어져 있다고 또 이 보면. 뭐 내가 그 사진을 내가 뭐 드리려면 드리지만 위험스러워요. 통신주가 얼마나 땡겨 가고 있는지 이 전신주가 15도 각도로 비뚤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 준 우리 원청이 우리 부산진구청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 또 한전은 또 통신사들한테 그 선을 또 이렇게 임대를 해 주면서 또 그 저 통신선을 깔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에 대한 점용 또 돈을, 돈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요? 그럼.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리 보여집니다. 그래야 그게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그 정리 안 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통신주 간에 서로 업을 하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간에 경쟁업체가 되다보니까, 그럼 중재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돼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그런 부과 기준이 없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부과기준이 없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이제 관련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중단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혹시 그 뭐 전주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부분이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다든지 또 인도에 보행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뭐 순찰하거나 직원들이 보면 못 볼 수 있으니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은 가능한 한 빠른 내에 정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어쨌든 우리 도시안전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과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시안전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질의에 앞서 우선 그 처리, 안전상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요. 전포동에 191-9번지에 그 위험 전주 보고 받으셨지요? 도시안전과에서 현장답사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그 도로부서계장님이 현장에 나가가 한번 본 모양인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게 전주가 길을 막고 있는 시기적으로 근 100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그 전주 하나로 인해서 그 일대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 위험 전주도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다 삭아가지고 위에 콘크리트가 떨어져가지고 길가는 사람 머리가 맞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안전과에 좀 나오시라 해 가지고 또 그 부분 도로도 지금 그날 건설과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도로 자체도 이게 개인이 이게 알박기하기 위해서 2013년도인가 전체 도로를 그걸 또 그 경매를 받아가지고 아마 구청에 한번 그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매입을 좀 하라고 이랬는데 근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 개인 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도 또 개인이 우선적이다는 이런 또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첫째로 전주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 도시안전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도로는 개인도로라서 한전에 가져가니까 도저히 이걸 교체할 방법이 없다 도로주인이 절대로 이걸 자기 땅에 못 심도록 해서 그래서 결과 제가 고민을 한 끝에 그 전주 옆에 그 슬레이트 주택을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안전과에 한전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좋다 그러면은 개인 땅에 새로 옮겨 심는 거는 해 주겠다 제가 그 동의서를 해 줬습니다. 내 땅에 심어라고 내가 동의서를 해 줘 가지고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차가 이제는 뭐 그 전주만 안으로 넣어 놓으면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은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뭐 몇 십 년 숙원은 그거는 제가 풀었는데 한 가지 제가 그 과장님한테 이 협조드릴 거는 길 문제입니다. 이 도로는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근 100년 가까이 도로로 사용했던 건데 이 개인 한 사람으로서 이 경매 받은 사람도 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어리더라고요. 이 뭐 서른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 100년 가까이 쓰던 길인데 이거를 주민들의 그 서명을 받아서 구청 이름으로 해서 그 개인 한 사람한테 좀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그 지금 도로안전과에서 가보시면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거기가. 뭐 길 가던 어른들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다 깨지고 지금 하수관도 엉망이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네에 한 130가구 그 지역에 지금 다 그 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를 받아서 구청에 그 개인한테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제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소관인데 지금 개인사유지를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토지소유자의 어떤 그 승낙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사도가 설정이 돼 있는데 100년 동안 도로를 사용한 그런 부분 같으면 그런 건 서로 그 저 민사상의 문제 같은데 제가 좀 뭐.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장에 안 보고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젊은 친구가 인터넷으로 아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라는 그거를 착안을 해서 아주 헐값에 그냥 경매를 받아 놨다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구청에 한번 요구를 했대요. 이거 매입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받을 욕심에 그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길을 근 100년을 사용했던 길이라면 주민의 숙원을 풀기 위해서 그 위험성이 도시안전과에서 와봤지만은 도로 다 패이고 실질적으로 그 어른들 다니면서 많이 넘어지고 엉망입니다. 도로가 거기에. 그래서 개인 땅이라서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건설과에서는. 개인한테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럼 130여 주택을 위해서 그 개인의 한 사람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한다는 거는 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 이거. 그래서 뭐 제가 진행을 하더라도 주민들 전부 동의서를 다 받아서 구청 이름으로 개인한테 뭐 협조 요청을 좀 하던지 안 그러면 뭐 헐값에 좀 팔아라하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동네 주민의 숙원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에 제가 질의을 해 본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한 번 그 우리 고 위원님이 시간이 되신다면은 저도 그 현장에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나가 가지고 현장에 어떤 문제점으로 이거 금방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현장의 땅을 위치라든지, 권리관계라든지.

진현

고진현위원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내가 다 좀 나오시라 해 가지고 그날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문제가 있고 다 있는데 단지 개인 한 사람 때문에 포장을 못 한다 그게 이슈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를 포장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포장을 하면은 도로로서의 그, 그 분이 아마 인증을 부분에 나중에 보상관계도 단가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는 뭐 다시 그 자료는 제가 받아 보니까, 그 길 전체를 평수를 해가 따지니까 한 300평 나옵디다. 300평 정도인데 과연 그 친구가 얼마를 줄란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뭐 시비가지고라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동네 그 130명 되는 그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방법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별도로 뭐 과장님하고 건설과하고 한번 또 협의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5페이지 한번 펴 봐주십시오. 그 노점상 그 노상적치물 정비 현황에 아까 뭐 노점상하고 도로점용 때문에 뭐 위원들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 그 무단점용 현황의 숫자하고 단속실적하고 좀 숫자가 좀 틀리는데 괄호안에는 주야로 해 놨네요? 그죠? 3,846명 이거는 앞에 거는 주간이고 뒤에 거는 야간이고 그렇습니까? 노점상 단속실적 괄호안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앞에 그 숫자하고는 좀 앞에 내용이 뒤에 거 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앞에 무단점용 현황판에 있는 숫자가 노점상 485명, 노상적치물 128건 이래 갖고 뒤에 또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앞에 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무단점용이 돼 있는 거는 이렇고.

진현

고진현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단속실적하고 이거는 이제 뭐 노점상이 있어도 여러 번 단속이 돼서 이거는 이제 뭐 별개,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에는 작년도에 거를 내가 못 봤는데 건수로 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노점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실적이 한 7,000여건 되고 올해는 뭐 9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한 5,800건 이래 되고 하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음, 좀 많이 되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건수는 노점상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사회 경기라든지 이런 빈도에 따라 가지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숫자가 그 유동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 올해 그 업무계획에 보행자 중심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로환경 조성해 가지고 올해 계획표에 해 놨는데 자, 현실적인 것도 제가 한번 그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전역사에서 적십자회관 올라가는 쪽에 잘 아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에 노점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쪽에도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 있는 게. 그쪽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동사무소에서 신고 많이 들어 왔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쪽에서 서로 노점상끼리도 서로 간에 그 뭐 알력이 있어 가지고 해 가지고 수시로.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그 부분에 제가 그 지역을 항상 다니는 지역입니다마는 사실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아니고 단속 댕기는 분들도 사실 골치 아픕니다. 너무나도 전부 강성들이 돼 가지고 고질적인 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병폐도 되다시피 지금 노점상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기 지금 한 두 분이 리어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고 팔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아직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부전역 주변 부전시장 주변에 현장에 그 단속원이 그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은 까지는 우리가.

진현

고진현위원

그 앞에 그 저 뭐 개인 자꾸 그거하면 또 저도 사실 그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뭐 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뭐 이 강성들이 돼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난리를 치다보니까, 거기 가셔서 내용을 아실라면 적십자회관 올라가는데 구두하시는 수선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 분한테 물어보시면 그 지역의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리어카를 권리금을 얼마 받고 사고 판다는 거까지 그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하도 딱 올라가면 처음에 그 배추 장사하는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대로 건너다가 그 사고가 나셔가지고 그 할머니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 저 동사무소도 그렇고 약값 할라고 그 뭐 한다 이래 가지고 억지로 그 하시다가 작년에 대로 건너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구청에서나 뭐 동사무소 관리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또 그 자리에 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결국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그 금방 고 위원님 말씀에 적십자회관 그 주변으로는 사실상 그 우리 노점 상인들이 지금 관내에 뭐 지금 한 오륙백개 이래 있는데 그 뭐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쪽에 우리가 지금 노점상들이 있으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통행이라든지 어떤 교통에 그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한데 사실상 우리 적십자 주변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쪽으로는.

진현

고진현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 지금 지하도 딱 올라서면 양쪽으로 채소장사, 과일장사 길 딱 막아 다 막아놨습니다. 다 막아놓고 그 저 빵집 앞에 가면은 보면 뭐 동사무소 한번 쭉 나가면 또 보따리 싹 쌌다가 또 안 보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막 판 펴놓고 그냥 장사 막 합니다. 커피집 거기 몇 군데 있는 거 서로 주고 사고팔고 프리미엄 붙여 가지고 사고팔고 다하고 있고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그 뒷골목에는 지금 뭐 빵장사 뭔 장사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뭐 단속보다도 계몽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보행에 좀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31페이지에 지역 자율방재단 현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거 자율방재 현황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자율방재단은 지금 각 동별로 이래 가지고 또 편성이 되도록 해 가지고 동별로 뭐 한 20명 전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 사실상 그 자율방재단들이 활동이 좀 여러 가지로 미미하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뭐 좀 어떻게 뭐 조끼라도 하나 마련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올해는 뭐 교육도 한 두서너 명 갔다 오고 뭐 간담회라 해 가지고 뭐 행사 간단히 마치고 뭐 간담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1월 교육을 예정 잡았고 12월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지금 다 진행이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12월 달에는 뭐 지금 그때는 우리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년에 자율방재단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구에서 너무 자율방재단들이 하는 역할이 미미하고 해 가지고 뭐 매월로 해서 그 자율방재단들이 동별로 안전점검 진단의 날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구로 도시안전과로 보내주면 그 따라가서 뭐.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예산은 작년도보다 좀 예산이 줄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기대효과라든가 지금 건수 효율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일단 그 자율방재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부분이 좀 미미한데.

진현

고진현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간단히 뭐 조끼라든지 제복 같은 거도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어쨌든 뭐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만 투입시키지 말고 좀 그 직접적으로 좀 그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끝에 이거 한 가지만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대동아파트 뒤에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신 거 기억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 공사금액이 625만 7,000원이 지금 들어갔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공사 후에 과장님 거기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뒤에 뭐 우리 담당자가 공사하고 완벽하게 됐다 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못 가보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어제 내가 담당자분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돈을 625만 7,000원이 크다 그러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걸 공사라고 해 놨는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거기에 그 마대자루 하나하고 지저분한 거 정리를 전문가도 자연 그대로가 좋다 해서 흙을 다시 덮어서 그 위에 나무를 좀 심어서 앞으로 비가 오면은 안 쓰러지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저하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가보면 대충 그냥 덮어놔 놓고 나무도 하나 심은 것도 없고, 그거를 공사했다라고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과장님이 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620만원 이 돈이 그 쪽에 거기 다 들었다는데 거기 말고도 두 군데를 더 공사한 구역인데.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 뒤에 그 공사한 건 제가 뭐 좋습니다. 좋은데. 등산로에서 계속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거를 공사했다고 뭐 예산을 떠나서 흙만 틱틱 덮어놔놓고 그 비오면 다시 다 실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과장님 담당자 뭐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직접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화단에 그 작년에 내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크랙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비가 오면 붕괴될 직전입니다하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확인 어제 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다시 올라가보겠습니다. 사진 어제 보여줬어요. 지금 그 도랑에 크랙이 다 나간데다가 지금 바깥, 위에가 바깥으로 쓰러지기 지금 직전입니다. 만약에 봄에 비 많이 왔다 그러면 그 다 자빠져버리면 엉망 다 돼 버립니다. 거기에. 그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봄 되기 전에 좀 그 대책을 나무가지 지지대를 해 가지고 안 쓰러지도록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그 우리 고 위원님이 현장에 같이 이제 방문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대동아파트 이런데 그 안전성검사에 대한 우리 그 우리 위원이 박이권 위원이 있습니다. 해 갖고 공학박사 있는 분이 그분이 가셔 가지고 그날 보셔가지고 뭐 좀 뭐 만족하지는 못하셨을 건데 그 현장에서도 뭐 그 정도면 이거는 별 뭐 손을 댈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또 우리 고 위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내가 보고 우리 실무자도 봤을 때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사업비를 좀 이래 투입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래 생각합니다. 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에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두고 가능한 있어야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분을 보고 형상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은.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아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물 쏠림이라든지 그런 일이 다시 해 가지고 다른 그 2차, 3차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담당자나 우리 인근 주민이 아파트 주민들이 봐 가지고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 해서 섣불리 처리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 복구한데는 흙만 안 내려올 정도로 그 나무를 심으면 지탱이 되잖아요. 과장님 입으로 여기 이래 가지고 뭐 나무를 좀 심도록 해 놓으면 괜찮다고 이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냥 흙만 덮은 것 같고 제가 다시 사진을 찍어 놓은 그 밑에 그 하수관 쪽입니다. 그 화단이 지금 위에가 상체가 지금 위로 다 나자빠졌어요. 지금 여기 사진 찍어놨는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크랙이 지금 나가가지고 제가 사진 처음 찍을 때 하고 며칠 전에 찍은 거하고 크랙이 지금 엄청 더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봄 되면은요 다 나자빠집니다 그거. 이 끝나고 내가 사진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한번 점검을 좀 해서 그 안전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석광준 위원님 무슨 뭐 있습니까? 아, 예. 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식사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일련번호 191에 897페이지 도로점용료, 아까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점용료 이게 선납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선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98.8%, 99.3%, 징수율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선납이라는 내용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선납인데 미납이 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우리가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줄 때, 같이 영수증을 줍니다. 거기서 내고 가는데 거기서 제때 못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선납인데도 안 내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뒷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881페이지 생활민원신고에서 올해 유달리 하수준설이 적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유가 올해 태풍이 안 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장마가 안 지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기준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유가 보니까, 올해는 다른데보다 비가 적어서 준설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해보겠습니다. 883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는 민방위대피 시설이 270%라고 하셨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대피시설을 많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훈련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엄청난 불참 현상이 생깁니다. 2012년도는 9명, 6명, 31명, 6명, 3명, 2명 이렇는데 2013년도는 보면 14년차가 954명, 5년차는 1,587명, 이게 갑자기 유달리 불참율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교육이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연말까지 가면, 우리 구에 교육이 끝났더라도 자치단체별로 교육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꼭 우리 주소지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월 28일 현재 자료인데 우리가 주민등록지에서 교육을 안 받고 전국 자기 거주지 아무데서나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더 남았으니까, 아마 내년쯤 이런 수치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885페이지 불량공중선 정비 내역 있습니다. 앞에 우리 김일출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10월 19일자 하늘 풍경을 가린 거미줄 전선, 시 2017년까지 정리한다. 이렇게 언론상에 국제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봤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은 어차피 구비로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시고 시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하늘 풍경을 가린 거미줄 전선이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 많은데가 동구하고 부산진구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어느 구에 특별히 많다기 보다도 위에 공중선이 무질서한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언론상 두 도심지에 불량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산진구나 동구나 이렇게, 아까 답변 다 드린 내용대로 우리 지금 공중선정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특히, 우리 창조도시국장님하고 도시안전과장님은 위원의 한 분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신다면 두 분께서 우리 부산진구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좀 예산을 최대한 부산진구에 특히나 구도심지쪽에 많이 좀 배정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사업계획은 2016년도까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시행기간이 1단계가 2017년도까지입니다. 2단계가 202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공중선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에 공중선 그런 부분을 집합적으로 한쪽에 묶어가지고 이래 갈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정비가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1단계가 2017년까지고 2단계가 2022년까지라고 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중화를 했으면 더 없이 좋지 않습니까? 지중화가 안 된다면 그나마 이삿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삿짐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우리 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직도 배정을 해서 우리 불량공중선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서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안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8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아까도 고진현 위원님하고 올해 재난기금을 많이 쓰셨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집행이 많습니다. 올해 지출이 2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1,300만원 쓰셨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입찰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자료가 제가 보니까, 최수성 위원장 나온 자료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저는 재난기금으로 수의계약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 재난기금 뒤에 893페이지 보십시오. 맨 처음에 보면 금속재 울타리있지요? 재난관리기금 2013년도 시설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금속재 울타리 7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감동 개금여중 일원해 가지고 금속재 매시형울타리, 그 뒷장에 보면 만리산 금속재 울타리, 그 다음에 만리산 금속재 울타리 이 부분들을 재난기금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쪽에는 안창로라든지 보면 사람들이 다니거나 주민들이 다니면서 추락 위험이라든지 그런거 있는 거를 지역 주민들이 좀 안전휀스를 해달라는 주로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일반 포괄사업비 이런거 가지고 집행이 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불편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난기금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재해예방공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해예방공사 맞지요? 내용들이 맞는데 이 울타리 부분은 재해예방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관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한 군데라도 여기에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재난기금이 꼭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전부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 안창로같은데 가보면 비가 오고 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시설물들이 훼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당감동에 개금여중 올라가는 그쪽에는 보면 굉장히 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쪽으로 해서 언덕이 상당히 높으면서 경사로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학교에서 이것은 개금여중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 부분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가야2동 진성아파트에서 아름다운 교회간 도로복구공사 2,800만원 이 부분 입찰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484페이지 한번 보시죠. 가야2동 진성아파트 아름다운 교회간 도로복구 공사, 공사 내용 길이 60m, 폭8m, 예정가 3,137만원, 낙찰가 2,754만 5,000원, 입찰해 가지고 GE건설에서 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이 여기는 공사금액이 2,888만 6,720원입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낙찰가가 2,754만 5,000원.

찬우

김찬우위원

낙찰가는 2,754만 5,000원인데 893페이지에 보면 같은 공사에 집행액이 2,888만 6,720원입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 금액차이가 나죠 그죠? 거기다 보면은 관급자재 레미콘도 1,07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금액차이는 낙찰가하고 여기 그 재난기금해서 집행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이게 백 몇 십만원 나는데 130만원정도 나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를 보니까, 그 도로복구공사에서 집수정 뚜껑을 만들면서 140만원이 아마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40만원이 추가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은 이걸 입찰공사 같으면은 입찰이 2,745만원인데 아마 예정가가 3,100만원이니까 집행 잔액으로 공사를 하신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 잔액으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저 이게 보면은 이 한 권에 보면은 같은 자료가 제출됐지만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볼 때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거 말고도 지금 이 893페이지부터 894페이지 이 사이에 상당히 다른 자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짚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금 운영을 하는데 3년 만에 한 번씩은 성과분석을 하게 돼가 있습니까? 성과분석을 몇 년 만에 합니까?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년마다 기금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하게 돼가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재난기금이 올해 2013년도 대상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올해 저 2그룹 이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재난기금 올해 그 성과분석 대상입니다. 올해 혹시 그 내년도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의회에 제출하셨죠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출하시기 전에 이 성과분석을 하셨습니까? 성과분석 후에 운영계획을 세우시는 게 정상적인 그 행위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 과에서는 그 기획실에 기획조정실에다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성과분석을 해서 기획실에 넘기죠? 기금운영관이 그 도시안전과장이 재난관리기금운영관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총괄운영관은 기획조정실장이고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관은 그 도시안전과장님이 운영관입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성과분석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아마 2014년도 그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성과분석 후에 제출하신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가 그 기획조정실에 그 자료를 제출하긴 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조금 한 번 더 뭐 미흡한지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래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반드시 재난 이 기금운영은 이게 3년마다 이 성과분석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이 안 된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세웠다면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그 우리 구에 하청부분에 대해서 재해방지 예산을 많이 쓰셨죠? 작년에 쓰신 게 어디어디 썼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견우천변에 침수지 해소공사, 부전천 복개보수공사 이런 거 하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 부분들이 우리 구에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자, 우리 구에 지방하천이 동천, 전포천, 호계천, 부전천, 가야천 다섯 개. 기타하천 또 있죠? 아까 이야기한 뭐 이게 기타하천도 당감천, 거제천, 견우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하천들이 우리 구에서 나름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 뭐 한 3억 이렇게 투입하셨는데 우리 하천 재해를 원래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하게 돼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재난에 관련하는 거는 예산총괄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공사는 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는 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하천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하천구조시설 하천법 제13조에 보면은 하천구조시설 유지보수 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을 이래 지방하천을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에 의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시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를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는 또 보면 이게 교통부장관 제1항에 따르면 하천공사 생태가 훼손되는 걸 최소화함으로써 하천구조, 수위, 유량, 지질 이런 부분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 놓고 지방하천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지방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유지보수를 하게끔 돼가 있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견우천변, 견우천변 사실은 지방하천 아니죠? 견우천은. 견우천이 지방하천이 아니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래 부전천은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아, 지방하천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이게 부분들이 예산은 도시안전과에 잡히고 실지 집행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건설과에서 거의 다 하죠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도시안전과장님은 사실은 좀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그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예산 다 있는데 희망복지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청소과 이런 데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은 행태죠? 요게? 예산은 도시안전과에 있되 실제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우리 도시안전과에 지금 그 재난관리계에 토목직이 한명이고 재난관리계장이 행정직이고 과장이 행정직이고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제가 오기 전에는 건설 그 뭐고 도시안전과에서 공사를 조금 큰 공사를 했더라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계장도 행정직이고 과장도 행정직인데 쉽게 말해서 설계서라든지 품셈도 하나 잘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공사를 하는 거는 안 맞다 토목직이 전에 둘이 있는 거를 한 명을 건설과로 보내고.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최소한의 공사 쉽게 말해서 그 긴급한 상황에 있는 공사라든지 우리 토목직이 수행할 수 있는 기본공사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그 외에 큰 공사라든지 전문적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직원을 그래 정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본 위원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뭐 내년에도 보니까, 전포천 지류 범천2동 호계천 상류 재해예방사업 이게 재해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인 그게 그 복개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가 전공이지 않습니까? 전문이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더라도 전문쪽으로 이게 전문 건설과에 차라리 편성되는 게 낫지 도시안전과에서 이게 뭐 3억 5,000짜리 공사라든지 2억 5,000짜리 공사 이런 건설공사를 이거 대형건설공사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하고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재해예방 관련 공사는.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본청에 그 재난관리과를 통해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지를 해 가지고 뭐 한번 조정하는 것이 좋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 시에서 상부에서 예산이 재해예방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도시안전과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물론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관이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관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지금 사실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위원이 질의를 하면 크게 이게 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입찰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아까 뭐 입찰은 재무과에서 보고 또 현장 또 그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모르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넘겨갈 부분은 그 차라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우선 그 재해예방 공사라든지 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도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럼 우리 그런 부분을 하려면 건설과에서 애초부터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 기술적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기획조정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안 그러면은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도시안전과로 예산이 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유리한 방향으로 그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 이렇게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와 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찬우 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구 의원들의 요청도 있어서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쓰는 거는 옳지 않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재난 그 관련 공사인데 난간공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영미

문영미위원

기금의 용도가 원래 애매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의원들이 요구해서 그게 만약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그 기금의 용도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한데 일단 그 주변에.

영미

문영미위원

이 기금의 문제점이 많은 거는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이 다음에 다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면 2012년도에 491페이지 한번 펴보실랍니까? 그 밑에서 시설비에서 밑에 두 번째 보면 재해 위험목 벌목이라고 나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재해 위험목 벌목이라는 거는 해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잡혀있습니다. 근데 왜 재난기금에 이렇게 또 잡습니까? 기금을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근데 우리 그 재난관리 부서를.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부서하고 뭐 이렇게 서로 그 조율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걸 우리가 이런 그 재해 위험목 관리 이런 것도 집에 만약에 큰 나무가 해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뭐 태풍이 왔을 때 근방해서 그 집을 어떤 그 덮칠 위험이 있거나 이러한 것 같으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 있잖아요. 그거 재해 위험목.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봤을 때 예산이 없다 그라고 하면은 우리 과에서 이 집행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없던 예산인데 올해 잡혀 있어서 2012년도에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그 계획을 쭉 내가 저 저번 결산 때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짜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 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례적인 예산을 짜지 말자 우리 결산서를 보고 좀 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 2014년도의 기금은 분명히 작년 걸 보고 짜오진 않으셨죠? 우리 자료 받았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근데 기금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운영계획서와 2013년도 운영계획서가 정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료가. 똑같고 그런데 이 지출한 내용은 다 또 틀립니다. 기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해문자 전광판 구입하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저쪽에 안창마을 쪽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창마을에 있죠? 올해 과장님 재해예방 안내 및 경고판 제작 다섯 개 한다고 하셨죠? 어디에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초읍동하고 부암1동 경고판 그런 종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경고판 그러니까, 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2013년도에 하셨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과장님 이건 부탁입니다 정말. 제가 예산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012년, 2013년도 운영기금에 대한 거는 별 게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은 지키셔야죠?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2012년도에 소금을, 제설소금을 샀습니다. 또 그리고 다 사놓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 2011년도에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계획에 그걸 또 잡아넣어놨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염화칼슘.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사지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그게 계획이 맞나 이거죠. 정말 종이짝에 불과하지 않는 계획이라는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소모품 관련 분야인데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부산같은 경우에는 일기의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해마다 예측해서 그 우리가 지금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런 걸 삽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왔습니다. 눈이 안 와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 과장님 그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소모품이라서 항상 뭐 소모를 하고 없어지면 또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쓰고 나면 잔액이 남았을 것이고 잔량이 남은 거에서 플러스를 해서 사야지 2012년도에 모래도 똑같이 370만원 구입하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370만원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서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이게 종이짝에 불과한 계획서라는 거죠. 기금운영을 우리한테 줄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형식적으로 준다는 거죠 제 말은, 앞으로 좀 형식을 탈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또 그거를 좀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27, 2,12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012년도 재난기금 운영현황하고 2013년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이 자료를 보다가 2013년도 운영계획 이 집행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이란 자료가 여기 2013년도에 들어있더라고요. 모든 횟수가 다 똑같습니다. 자료가 받은 거 제가 맞췄습니다. 전입금하고 들어온 이자수입하고 플러스가 일치됩니다. 2012년도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이 자료에는 3억 661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987만 3,000원입니다. 이자부분에 변동이 뒤에서 말씀하는데 이자부분에 변동이 아니고 이 계획서는 2013년도 겁니다. 2012년도에 이 계획서를 우리 지금처럼 2012년도에 이 자료를 저희한테 줄 때 이걸 줬다는 거죠. 그때 줄 때 모든 지금 다 준 자료에는 다 맞습니다. 제가 맞춰보니까, 2011년도도 맞습니다. 2011년도도 이게 지금 최수성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도 맞고 480, 일련번호 95 보십시오. 2011년도도 맞고 2013년도도 맞습니다. 근데 2012년도 거를 2013년도 이 계획운영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에. 저 이거 홈페이지 저기 우리 거기서 구청에서 뺐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 같으면 이자에 관련해서 이자율이 뭐 저조해서 이자율도 1년에 뭐 결정해가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자율이 바뀌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이 이자도 정기예금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기금이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재난기금이란 게 1%를 딱 본예산 때 받습니다. 우리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정리해서 받아서 그걸 예치하는데 그게 이자가 중간에서 변동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아니,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2011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자가 변동해야죠? 맞죠? 2013년도도 똑같고 이자하고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거는 설명을 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이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거 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의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아, 과장님, 그리고 저기 이 자료를 충실히 줬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하나 짚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도로보수 및 맨홀보수 건수 안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또 추가 또 이거 수정한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저도 요청을 했고 배용준 위원도 요청했고 조월연 위원도 요청했는데 저는 이 사실 내용이 보수기 때문에 이게 그 바꾼다는 의미하고 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이걸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교체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2013년도 거는 다 자료를 맞춰서 왔다는데 2012년도 거는 총합계는 그러면 176개라 하면 그 자료에 배용준 위원의 자료에 나타납니다. 양정1동과 양정2동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앞으로 한번 가보실랍니까? 1,341페이지입니다. 그 176건인데 과장님 지금 2012년도 맨홀 거 안 있습니까? 양정1동거만. 금방 계산이 될 겁니다. 양정1동 거만 해도 열 몇 개가 넘습디다. 자, 양정2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맨홀 양정2동이 딱 한 개있습니다. 그죠? 한 개 있죠 보수 건에? 우연하게 이게 딱 보니까 양정2동이 2012년도 하반기에 그해 11월 달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양정1동 같은 경우는 아홉 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기전에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맞죠?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양정2동은 한 개 돼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을 해 보지 않아도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련번호 559, 2,270페이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몇 번이요?

영미

문영미위원

2,270페이지고 일련번호 559입니다. 제가 그 각 실과에 위촉장 및 표창장 집행내역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야기 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제가 여기 민방위 창설 37주년 하고 38주년 행사에 제가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2013년도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장을 줄 때 아, 이거 위촉장 말고 또 준 게 있죠? 이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민방위대 창설 제38주년 기념행사 관련 표창장을 줬죠? 근데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있는데, 그날 과장님도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기억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대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통대장이라든지 민방위관련 뭐 유공자들한테 그래 주고 있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반인한테 줬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날 위촉장 말고 또 뭘 주더라고요? 위촉장 말고 선물이 이만한 게 나가더라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그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선물은 안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날 나갔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장이나 이런 걸 나갔을 때는 청장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상이 그 구청장이 주시는 상이 아니고 그 분이 주시는 상.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방재청장이.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장님이 상을 수여하던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수만 하신거지.

영미

문영미위원

전수만 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확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분명히 선물이 나갔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해마다 2012년도, 2013년도 표창장 제작을 항상 30개를 예산서에 올립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저기 상을 주는 이유가 뭐죠? 30개 주고 2012년도에 30개 줘서 12개 줬으면 그 다음해는 줄여야죠. 근데 올해도 역시 예산서에 또 30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올해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열 몇 개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하시겠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내용이 뭔지 한번 분석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진현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103페이지고 일련번호 519페이지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도시안전과에 지금 과장님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해마다 제가 이 여성의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다양한 여성의원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고 의원 비율수가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그것도 개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도시안전과는 위원회를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과 각종위원회가 여기는 그 대부분이 당연직들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우리 하여튼 그 위원회 별로 어떤 여성의원의 그 비율을 높이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하여튼 두 군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0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어느, 지금 그러니깐,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뭐 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것도 우리 당연직 위원들이 많고 재난재해안정성검토위원이라든지 이런 그 뭐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제가 총 우리 도시안전과에 5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의지가 없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앞으로 그 뭐 혹시 그.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여성의원 30% 높여라고, 각종 여성의원의 위원회수를 30%로 높이라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내려옵니다. 40%를 한쪽 성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근데 제가 말씀하는 거는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당연직위원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전문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구를 설명을 드릴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부평구라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여성은행, 여성인재은행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성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건설, 세법, 재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볼 의지도 없이 이거는 당연직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성들이 약한 부분이라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비율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41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했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맨홀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따지겠습니까? 2011년도는 1억 밖에 안 했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2억 3,000 올해도 벌써 2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갑자기 배 이상 집행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러면 그런 의도를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도시안전과에서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과거보다 엄청나게 물량이 늘었으니까, 이걸 감사를 할 것이다. 이건 대비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물량이 많이 늘어날 때 이걸 제대로 과연 관리를 하는가 그겁니다. 자, 1,3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맨홀 교체현황 및 실적인데요. 자, 이게 업체에 다 이제 위탁공사 시켰던 거죠? 이 내역이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양정1동에 한번 봅시다. 양정1동에 범양로 126번길 21회 500 곱하기 2,000 승고 뚜껑이 120만 6,000원입니다. 한 개 하는데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밑에 3개까지는 4개는 아, 3개는 500에 2,000이고 네 번째 범양로 126번길 1회는 500에 1,000입니다. 규격이 반으로 작아진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단가가 또 똑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밑에 이때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4,300만원 집행이 된 것이 맞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뚜껑이라는 것이 지금 맨홀이 단가별로 거의 다른데도 가격이 비슷하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것이 뚜껑의 유형이 크게 나누어서 일반 뚜껑하고 무소음 뚜껑이 있는데 무소음 뚜껑이 가격이 거의 두배 차이 나는 것도 있고, 2.5배 정도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수선 내역에 규격이 다르다는 표시를 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500에 2,000짜리도 120만 6,000원, 500에 1,000짜리도 120만 6,000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왕창 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할때 비고란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무소음 뚜껑이라든지 표기를 해 가지고 단가를 별도로 명기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표를 작성할 때, 연도 일시는 위로 올리고 왼쪽부터 하면 충분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지금 답변을 뒤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전해주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에 설사 무소음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똑같은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규격이 반인데? 정확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뚜껑 가격이 일반 뚜껑은 조금 규격이 있어도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커지면서 무소음 뚜껑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왜 여기는 무소음했고, 여기는 무소음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무소음을 하는데는 주로 차량 통행이 많다든지 해가지고 보면 소리가 많이 나고 하는 그쪽으로는 무소음으로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무소음 하나에 이렇게 가격이 두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규격이 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최고 많이 나는 것은 2.5배까지 차이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후에 소음과 무소음 차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설치하는 장소를 말씀드렸다시피 차량통행이 많고 한데는 무소음으로 하고 일반적인 장소는 평소에 일반으로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육안으로 차이가 있느냐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이가 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규격이 절반이라도 가격이 똑같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뚜껑이 소음하고 무소음은 가격이 있는데 그렇게 크기에 따라서 편차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이 크기에 따라서 재료비나 공사비가 비례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다음 앞에 1,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9월 13일부터 24일 중에 전포2동에 전포대로 275 집수정 1,150에 1,151개하는데 749만원이 들었어요. 1.1m짜리 네모짜리 하나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m, 1m 짜리하는데 749만원이 드는 이유가 뭐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공사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집수정을 하면서 승고도 하고 했는데 그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서 설명하셔야지요. 1,200, 1,200 비슷한 것을 해봤자, 다 13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이렇게 많으니까, 사유가 있을 것인데 자료만 봐가지고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담당직원도 와 있으니까, 이 한 개에 조그마한 게 750만원 들었던 특별한 이유가 특이한 사업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직원이 발령 나가지고 가고, 지금 현재 다른 직원이 와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1m, 1m 짜리하는 1.15 짜리 하는데 한 개하는데 75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74만 9,000원인데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자료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지금 워드로 작성해서 기록관리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누구나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적어도 행정공무원들은 엑셀 가공 능력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원본만 들어있으면 이렇게저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집계나 구분이나 항과 열을 통계를 언제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워드로 관리하다보면 나중에 지금 2012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2,100만원했는데 이걸 워드로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합계를 일일이 수작업해야 되고 합계한 사람이 틀리면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새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새올에서 관리를 했으면 받아가지고 금방 변환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런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워드로 해서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이 전포2동에 1m, 1m 짜리 750만원 든 것은 합계가 맞습니다. 2,100만원 맞거든요. 이 한 개에 750만원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것이잖아요? 한 개하는데 750만원 들었다하면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자, 그러면 1,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포2동하고 전포2동 진남로 435번길에 집수정 1,000에 1,000 102만 9,000원짜리하고 그 밑에 범전동에 경마장로 26에 똑같은 1,000에 1,000 174만 2,000원, 규격 차이가 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금방 말씀드린 이것은 뚜껑이 한 군데는 보니까, 무소음 뚜껑이라 해가지고 이 단가가 7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범전동에 무소음 뚜껑으로하고 진남로, 전포2동에는 일반 뚜껑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래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명령서에 무소음으로 하라, 무소음의 기준은 어떤 민원이 기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무소음이란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해 가지고 그 소음이 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떤 동에는 전부다 똑같이 102만원 짜리를 했고 어떤 동에는 무소음으로 170만원 짜리를 하고 범전동에는 네 군데 다 소음이 많아서 다 비싼걸 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두 개면 몰라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보다도 일단 현장에 나가서 담당직원이 보고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음이 많다든지 또 일반 맨홀이 조치대상이 되는데 일반 뚜껑을 해야 될지 판단해서 그래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승고하고 뚜껑을 작업을 하는데 거기 소음뚜껑이 들어가서 소음이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사를 잘 하면 소음이 안 나야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사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관련 부분은 최초에는 건설과에서 다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에는 지금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부터 공사를 물론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 부분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파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이렇게 무소음으로 어떤 동에는 전부 다 무소음으로 전부 다 교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주민이 시끄럽다고 맨홀 관련 부분해 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소음분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럼 소음부분인데 다시 질의합니다. 승고를 작업하면서 승고는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뚜껑을 하는데 무소음으로 안 하면 소음이 난다는 그런 전제입니까? 공사를 해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것 같으면 지금 항상 소음이라든지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미리 조치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범전동 경마장로가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는지 모르지만, 전포동 진남로보다 차가 더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인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장에 확인을 안 해 봐서.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전체를 보면 예산이 2.3배 갑자기 늘었어요. 2011년보다, 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규격인데 어떤데는 왕창 비싼걸로 하고 어떤거는 일반거로 하고 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금방 담당직원이 메모를 주는데 진남로 435번길 여기는 차가 안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마장 26번길은 차가 다니는 길이고 그래서 그렇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 볼 때는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무소음을 깐다 이 말입니까? 일반 것을 해도 승고를 높이면서 공사를 잘하면 소리가 안 나게 되어 있지요. 소리가 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도 많이 났는데, 물론 공사를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소음때문에 다시 맨홀을 바꾼다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무소음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특별한 그것이 없는데 규격이 많이 차이나는데도 무소음을 일괄적으로 아까 양정1동같은 경우에 1,347페이지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계속 특정지역에는 그냥 무소음으로 다해버리고 계속, 특정 지역에는 그냥 일반으로 했습니다. 물론 무소음으로 하면 다 좋지요. 좋은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흥청망청해버린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현장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해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무소음 시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라든지 일반 시공을 해서 소음이 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특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그마한 것 1m, 1m하는데 배나 차이나는 이런 것을 자꾸 쓸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일반 뚜껑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마모되어가지고 소음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많고 무소음 뚜껑은 소음을 방지하는 완충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비싼데, 일률적으로 동별로 무소음을 깔아버리고 어떤데는 일괄해 버리고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좋은 것 깔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싼 거를 일괄적으로 깔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진남로 거기는 차가 안 다니는 골목길이고 여기는 차가 다니는 길이라니까요. 그것을 자꾸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공무원이 하면서 예산을 뭘 펄렁펄렁 쓰겠습니까? 요즈음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자, 보세요. 양정1동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까 500에 2,000이나 500에 1,000이나 500에 1,000하는 곳이 6개입니다. 한꺼번에 여섯 군데를 다 무소음으로 깐다 납득 안 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양정1동에 경마장로 9번길, 3번길 그것도 보면 무소음으로 해 가지고 앞에 이 정도 가격으로 집행이 있습니다. 동에 그 편중된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은 규격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배 정도 차이나는 그런 거는 특별한 사유를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적으로 시공을 잘하면 소음이 그렇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포2동에 한 개 749만원 짜리를 빨리 해명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51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 수선 실적인데요? 작년도에는 73군데에 2억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35건에 1억 8,000입니다. 이 건수는 많이 줄고 금액은 더 늘 거 같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이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작년에 비해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보면 약간 그 공사규모가 조금 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소파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해야 됩니까? 소규모 파손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우리가 10아르를 10아르 미만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소파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준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얼마 됐든 간에 10아르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대규모 큰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소파부분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그 1아르당 그 몇 그 포장비용이 한 166만원, 167만원 이 정도 표준적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소파규모를 큰 걸 많이 했어요. 올해 보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1,355페이지 보면 개금1동에 954만원, 범천2동에 1,220만원 그 다음페이지 1,356페이지에 개금1동에 1,197만원 부암3동에 1,134만원 범천2동에 1,217만원 부전2동에는 2,000만원 짜리도 했어요. 이 소파보수로. 이게 적정합니까? 이게 소파로 2,000만원 짜리를 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적정한 겁니까? 이 기준도 초과 했잖아요. 이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배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뭐 전체적으로 도로사정이 극히나 안 좋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좋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군데군데 조그만 데를 빨리 빨리 많이 해야 되는데 큰데 해버리면 건수가 작아지고 결국에는 소파수선 할 곳이 적어졌잖아요. 큰 것만 해버리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도로소파 부분을 지금 옛날처럼 이제 뭐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 더 늘기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작은 부분을 소파수선 해가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도로의 폐도로가 심해져 가지고 더 큰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공사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기준에도 오버된 이런 거는 그 부분이 쉽게 말하자면 그 부분을 조금씩 메우는 그런 것보다도 전체 이 부분을 한 구역을 뽑아가지고 소파하는 이것이 도색하는 것이 도로관리 부분에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답변해서 효율적이라 할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조그만 걸 예를 들면 지금 부전2동에 2,000만원 짜리는 가로세로 그 몇 미터 입니까? 이 규모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면적이 그 11.64아르니까, 뭐 10m, 10m,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용준

배용준위원

엄청난 거죠.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엄청난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엄청난 겁니까? 그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2,000만원 짜리 공사가 그럼 그 작은 겁니까? 지금 동네마다 조금 조금 1, 2m 짜리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기본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우리 그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수요요청에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우리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다시 그 아스팔트 포장을 절사구에 포장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작아지고 건당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분명히 작은데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작은 걸 그만큼 못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소파, 소파수선 부분이 뭐 하여튼 뭐 조금 그 이번에 그 금액이 큰 것이 좀 많기는 한데 작은 부분도 그 세세하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작은 데를 위주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로 그게 고생되고 돈이 적게 되니까, 뭐 가급적이면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데 왕창왕창 해 버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동네마다 지금 가보면 조금 조그맣게 1, 2m 수선할 곳이 지금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신고를 해도 바쁘고 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신고 들어와가 안 해 준 거는 없는데 하여튼 그 다시 한 번 더 동에다가 어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앞으로 규모를 좀 줄이고 횟수를 늘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소파도 잘 수선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건수를 늘려줘야 전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밑에 굴다리 지나서 그 부전시장 싸전거리 가기 전에 부전로 136에 건물이 있지요? 주방기구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아실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도로에 노상적치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양쪽 횡단로에 보면 통행이 많아요. 두 횡단보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 통과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지나 가다가 거기 적치물 때문에 옷이 올이 나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맨살에 다치기도 합니다. 적치물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도 들어요. 근데 이 노상적치물은 왜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속 지도가 아니고 이행을 해야죠. 이행을, 작년 아, 올해죠? 9월 10일 날 예? 서면에 천막도 치운 일 있다 아닙니까? 왕창 치워놓고는 이런 거는 왜 안 치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도 갈 때는 다 치웁니다. 치우는데 하고 나면은 돌아서고 또 내고 이러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지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언제 치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올해 가서.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몇 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얘기해 보십시오. 몇 번 치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한 서너 번 치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서너 번이 아니고 구체적인 날짜를 말해 보시라니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날짜 그거는 우리가 다 기록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나갔다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저 뒤에 담당직원도 계시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싸전거리 주변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안쪽은 쌀 이런 거는 그거보다도 입구, 통로, 거기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죠. 다치고 위협을 느끼고 늘 다니면서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잖아요? 불편한데 왜 안 치웁니까? 그걸. 빨리 조속히 치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하는 이야긴데 이 저 여기 구청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 편에, 버스 다니는 길. 그쪽에는 그 물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래도 그 보수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위에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밑에는 말이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벽을 타고 벽화해 놓은데 벽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양복 입고는 그 길로 못 다니겠어요. 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칠팔 개월 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굴다리 밑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에 물이 떨어지더라고, 이걸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야기를 좀 해서 그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맨홀 뚜껑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무소음 뚜껑은 주물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주물.

일출

김일출위원

무소음 뚜껑은 주물이고 일반은 철판 뚜껑으로 두꺼운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도 거의 지금 철판, 뭐 거의 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주물로 하는 부분들은 좀 비싸요. 그 철판하는 부분은 조금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저기 뚜껑위에 글자를 새기죠? 무슨 글자를 쓰는 것 같더라구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 주물로 하는 부분에 보니까, 뚜껑에 글자가 써졌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 일반철판에는 그냥 이렇게 그 미끄럽더라고요. 이 일반철판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 질의가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범양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무래도 그 쪽 지역이 마을버스가 주로 많이 다녀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이 무소음이 나는 뚜껑을 덮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이 뚜껑에 그 무소음 뚜껑하고 일반뚜껑을 구별을 못하고 이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 다 압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해예방공사 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공사가 2011년도에 7건, 2012년도에 14건, 2013년도에 11건으로 되어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설계 변경한 거는 몇 건 입니까? 자, 본 위원이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건, 2012년도는 6건, 2013년도는 7건입니다. 그러면은 2012년도는 43%고, 2013년도에는 64%가 됩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설계 변경은 지금 처음에 애초 설계를 할 때 면밀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맞기는 한데 현장에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또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상 공사를 했을 때 구조물 철거라든지 터파기를 하면은 설계서하고 다른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런 뭐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사전조사가 미비했다는 거로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사전조사를 해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사전조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설계 변경하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이 많이 첨부된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조사해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49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민방위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해 나와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보니까 2011년도에는 40%, 2012년도는 33%, 2013년도에는 19%돼요. 왜 자꾸 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건당 이 과태료가 지금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가산금을 붙이면 최고 한 17만 7,000원까지가 됩니다. 하는데 이 지금 그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주로 이제 교육 불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데 대체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이래서 사실상 이 재산조사를 해 보면 재산 관련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차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포동 공영주차장 아시지요? 작년에 한 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거기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봤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껍데기 다 벗겨져 버립니다. 이거. 요즘 고무로 하는 바킹 좋은 거 있습니다. 고무바킹으로 하는 거, 덮어씌우는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년도 안 돼서 이게 형식적으로 한 거지 이게 1년 만에 다 벗겨져가 이렇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 나사 이래 해 놓은 데 녹이 나 가지고 엉망입니다. 우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이거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공영주차장 할 때는 신경 써가지고 이런 게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하자보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얼마 전에 직원해외 연수에 다녀온 저기 저 총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6명 갔다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명 갔다 왔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해외연수 다녀온 뒤에 일본에 벤치마킹 사례와 그 중 우리 구와 접목한 사례가 있는 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기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 일본에 3박 4일 동안 교통행정과 직원 4명하고 주차관리과 직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뭐 지금 주로 내용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행정 선진사회 체험하고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 교통행정에 업무에 접목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연수 갔다 올 때는 거기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우리 구보다 무엇이 더 잘되어 있는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가죠? 그래가 우리 구에 접목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 업무계획 교통행정과는 주차공간 확충으로 약 180면 정도 주차공간을 늘인다고 보고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주차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주차공간 종류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주실래요? 180면 정도 한다고 그 업무계획에 2013년도에 보고를 했거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 올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건설에 그 4개소 53면를 했습니다. 53면이 전포1동사하고 부암3동, 감로사 앞, 부암1동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그 지원해 가지고 한 게 지금 한 20면 정도 되고 노상주차장 설치가 3개소에 57면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가 교통요충지인데 전체적으로 180면하고 주차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실제 그 저희들이 그 돈은 있는데 부지 구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주차 공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확보에 예산은 많이 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잘 좀 부지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 주기를 바라구요. 이륜자동차 전산대장에 오류 자료를 올해 안에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가 완료 되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직 까지 정비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됐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비건수와 정비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황은 확실히 좀.

수용

권수용위원

예, 나중에 특별히 자료 좀 주세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이륜자동차가 문제점이 부산진구에 많습니다. 좀 과장님 신경을 써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56페이지에 참고해 주십시오. 동별 주거지주차장 매입건수가 있거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에 앞에 장에 보면 동별 주거지주차장 면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질문할 때 돈은 있는데 부지를 못 찾는다 했습니까? 그렇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지금 저 토지소유자가 그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은 또 저 매입할라하면 두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해 가지고 평균가액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하고 좀 갭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입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뭐 정상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뭐 우리는 그 국가에서 정해 놓은 그 돈 그 테두리 안에서 하려 그러고 주민은 좀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좀 더 주고 살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뭐 이거 더 주고 사면은 뭐 다른 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 제도로 봐가지고는 더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뭐 고시한 이후에 강제매수는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근데, 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뭐 특정 지역에다가 도시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그 주차장 할라고 팔아라 해가지고 팔라 그러면은 그거 강제로 해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1,00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뭐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권 침해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뭐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를 한번 획기적으로 조금 더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입시다.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살려하는 그 금액하고 팔려하는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그래 되면 앞으로 주거지주차장 땅 한 개도 못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 그 동별 주거지주차장 면수를 보면 뭐 어찌됐든 간에 세 곱나는데도 있고 두 곱나는데도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도 서로 조금 뭐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 땅 세곱 이래 샀는데 좀 더 살 수 있는 부분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연구해 보입시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어짜면 땅 좀 사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최대한 그 땅을 좀 많이 좀 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뭐 최대한 매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우리 그 석광준 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 참 이거 주거지전용 이 주차장 땅 매입이 필요한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우리 구에서 살라면 토지소유자가 많이 달라합니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구에서 살 수 있는 거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퍼센트 뭐 감정가에서 얼마 플러스 한다는 그 내용이 감정가 2개 회사를 합한 얼마 플러스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두 개의 감정평가액을 저 산술평균해 가지고 평균가액으로 그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 이내가 안 되면 현재로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우리 석광준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그 감정가 두 개를 평균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서 10% 더 업을 시켜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냐는 그렇게 질의, 그런 질의인 모양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사인간의 계약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마 지적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만 10%라도 더 올려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습니까? 저 수고하신다고 인사드린 건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예 수고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니까 또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포동 노외공영 주차창에 대해서 우리 현장 사무감사 혹시 몇 일 날 나갔는지 아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사무감사 언제 갔는지 압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1월 8일인가 11월 8일쯤 됐나?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는 못나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11월 8일 날 저희들이 좀 돌아봤는데 과장님 그때 굉장히 많이 바쁘셔가지고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포동 이게 그 매년 현장 감사를 갑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뭐 하자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공 때도 갔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시공 때 그 다음에 하자 1차 하자 때, 2차 하자 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 감사시 제가 도면하고 상세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계장님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보면은 그 제가 혹시 저한테 제출한 도면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가지고 계시죠. 이 도면을 보면은 옥상층 상세도 했는데 제가 요구한 거는 옥상층 상세도가 아니고 아마 포장상세도를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포장상세도를 달라 그랬는데 포장상세도는 없고 옥상층 상세도가 하나 왔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왜 하자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 밑에 보면 NSP 민무늬 해 가지고 그 3.2T 그 철근했죠? 그 HGL이 뭡니까? HGL이 무슨 뜻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저, 명확한 이.

찬우

김찬우위원

아마 철근 그 두께 그 갈바나 이런 용어일겁니다 그죠? 그 판넬 이름일 것 같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하자가 생긴 이유를 보면 여기에 사진까지도 가지고 왔는데 이 도상에 보면 민무늬 위에 하도 해가 녹말 플라스 프라이마 1회 상도 에폭시페인트 2회 됐어요. 그래서 도상에는 지금 두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진 내용에 보면 이 시공사진 같은데 이게 그 도면하고는 또 완전히 틀리게 이 시공들을 했다면 하자가 안 날 것 같아요. 우레탄 하도 녹막이는 뭐 칠했는데 녹막이 사진은 없습니다. 이 사진들에 보니. 자, 일단 하도 했습니다. 하도 칠했는데 하도는 녹막이는 필수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녹막이하고 프라이마는 뭐 때문에 칠하는 겁니까? 녹막이 한 거 안 벗겨지라고 프라이마 칠하죠? 이 사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사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보면 도면에 없는, 제가 포장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포장도면은 안 주고 도면에 없는 중도를 합니다. 아, 도면보다 이거 이게 저 교통행정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면보다 너무 열심히 잘했습니다. 중도보면 중도 밑 맥시멈까지 깝니다. 도면을 보면 하도, 상도부분만 있는데 중도 밑 맥시멈 깝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한줄 압니까? 중도 깔고 맥시멈 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칠하면서 규사까지 뿌립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규사까지 뿌리고 그 다음에 상도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도를 깔거든요? 이렇게 시공사진에 이렇게 우레탄 시공 해가 잘 제출하셨는데 이게 도면에는 아시다시피 상도 에폭시 2회만 이렇게 돼가 있어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아마 도면이 이게 포장도면은 아닐 것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포장도면은 따로 있지 싶고. 자, 그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최고 하자부분이 뭡니까? 물고임 현상이죠? 그렇죠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 저 배수부분이 전체적으로 아마 설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디다.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뭐 현장 저희가 또 전에 그 폭우 때도 제일 비가 많이 올 때도 현장 확인하고 이랬는데 배수 자체가 철판으로 이래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저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쪽이 아니면 철판으로 해 가지고 배수 자체가 설계 자체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자체에 배수구멍이 없어 가지고 물이 고인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배수구멍도 있지만은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레벨 구베가 안 잡혔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레벨 구베 같은 경우에는 철판이다 보니, 얇은 철판이다 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물었잖아요? 3.2T HGL이 뭐냐고. 이게 3.2T를 썼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철판이 얇다 그러면은 당연히 큰 차들 올라가면 푹 들어가죠. 그죠 무게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하자는 주차장이 없어질 때 까지 하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안점이 뭐냐 이거지. 그 대책을 내년에 또 이게 뭐 안 나가고 계속 이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017년까지로 아마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실제 저희들도 제가 그 의회 그 현장 확인 전에, 하루 전에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최근에 또 밑에 그 페인트 부분 벗겨진 부분은 보강을 해 놔도 또 차가 다니다 보니까 또 벗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 뭐 초에 그 차를 주차장 전체를 갖다가 뭐 한 일주일동안은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체 보수 되도록 바닥부분은 그래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에폭시 부분은 땜질하면은 도로 벗겨집니다. 땜질해 가지고는 도로 벗겨집니다. 그래 이참에 이렇게 나올 때 매년 행정사무감사 이참에 그 부분 특히 약한 부분은 밑에 철판을 보강하더라도 안 빠지게 해야 되고 지금 이거 에폭시 뭐 측정해 가지고 노비스 가지고 상당히 이거 뭐 잘 재가지고 두께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딱 한 군데 이게 측정을 한 것 같아요. 이 표본 측정을 몇 군데 하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자료를.

찬우

김찬우위원

두께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 자료제출 했는데 3.7㎜ 이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아마 확인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예, 확인했는데 이게 이거 솔직히 이거 레벨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데 찍으면은 5㎜도 더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3.7㎜ 나온다고 이렇게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 한 층에 열 군데 측정을 했다는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달라 그러니까, 그냥 한 군데 사진 딱 찍어 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 앞으로 이게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가는 거는 그 부분에 상세히 알고자 다시 그런 현상이 반복이 안 되고자 현장 사무감사를 가는데 그날 자료 요구했던 게 오늘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은 솔직히 행정사무감사가 어찌 보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출해 볼게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일주일 비더라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구멍도 중요하지만은 가운데 부분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푹 꺼지는 부분은 아마 그 하중을 차가 짐을 싣고 들어갔을 때 그 두께를 못 이기고 푹 꺼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는 이게 전포동 노외주차장으로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갈 수 있도록.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꼭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97페이지 일련번호 197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승용차 요일제 운영현황 이래 있습니다. 그죠? 보면 우리 참여율이 28.8%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부산 평균보다 높다 그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 부산시에서 한 3위 정도를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3위 정도 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근데 우리 구청 출입차량 요일제는 어떻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구청에는 요일제 등록되면은 아예 못 들어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진짜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안하죠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 한 번도 그 이렇게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재무과에 교통행정과는 여기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볼 용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연도별 승용차 요일제 가입실적에 보면은 이게 매년 뭐 많이 떨어지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래 2010년도 많은 이유가 당초에 2010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일 실적이 많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하셨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가입건수 대상도 많고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99페이지, 자전거 주차대 설치 관리현황. 이게 올해는 왜 신청자가 한 명도, 신청 한 대도 없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 그 세 군데 그 이설을, 아니 교체를 했습니다. 세 군데.

찬우

김찬우위원

이설하고 교체만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서면역하고 부암역하고 또 한솔폴라리스 앞하고 해가 세 군데를 교체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 지금 105조에 987대다 그죠? 이게 그 세척장비 있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전거를 세척해 준다는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은 우리가 252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회사에 그 세척해가 맡긴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 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용역업체에다가 연간 그러니까 위탁을 한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작년에만.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만 그랬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다음 901페이지 199번 일련번호. 법규위반차량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보험가입 지연, 지연가입 가입하고 지연시킨 것도 있죠? 미가입자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미가입자가 많습니다. 미가입자가.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513페이지 최수성 위원장님 자료같이 봐 보십시오. 자료가 온게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자료제출해 주셔서 처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단속 현황하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건수죠? 과태료, 체납 이런 거는 하나도 없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총 건수만.

찬우

김찬우위원

건수만 한 거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더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미가입자가 몇 명이고, 미가입자가 몇 건이고 건수를 해놨으니까, 가입지연자가 몇 건입니까? 2013년도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 저희들이 가입자 현황은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연 가입자 현황은 전체 가입자 현황은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 보면 보험회사에서 만기 전에 가입하라고 안내를 보내고 미가입자만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미가입자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가입자 현황은.

찬우

김찬우위원

미가입자, 지연가입자 그럼 과태료 메기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연가입해 가지고 과태료해 가지고 이게 1만 3,580, 이게 건이죠? 과태료가 아니지요? 단속 건수 아닙니까? 과태료 얼마 부과시켰습니까? 미가입자는 과태료가 얼마고? 가입지연자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미가입자가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최초 10일 이내는 대인대물 포함해 가지고 1만 5,000원, 또 1일 초과시마다 6,000원씩 플러스됩니다. 최종적으로 최고 한도가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체납액이 513페이지보니까, 과태료 부과액에 체납액이 엄청 많지요?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책임보험도 안 낼 정도의 형편인 사람이 과태료 부과한다고 과태료 잘 안 냅니다. 실제 징수율 자체가 4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징수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 예고하고 압류한 이후에 주차관리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뒷부분에 보면 밤샘주차 과징금, 이것도 건수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마을버스 밤샘주차하고 마을버스 주차장 없는 마을버스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밤샘주차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앞에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건수는 화물, 사업용 차량.

찬우

김찬우위원

5t 이상이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5t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과태료 1건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량 초과 운행해 가지고 원래 마을버스가 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9년 넘은 것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180만원 부과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자동차관리법 불법 불법구조변경, 요즈음 언론에 엔진브레이크 불법으로 달아가지고 단속 당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되는데 해운대하고 강서하고 동구하고 일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는 단속 안 되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12월 10일하고 12일 날 도로교통공단하고 시합동으로 점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도 마을버스 다니는데가 경사가 심한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도 개금2동, 당감동 저쪽으로 다니는데 경사진데 많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이왕하시는 것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언론에 우리 부산진구가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90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있습니다. 이것 교통유발 부담금은 선납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선납이 아니고 부과기간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10월말 납기로 부과되는 것이니까, 사후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후에 부과되는 것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10월말 납기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징수율이 97%, 98%, 98.85%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다른 부분, 선납징수 부과금들은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데 아까 앞에 거기는 40% 밖에 안 되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1년치씩 받는다 그렇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1년치씩을 10월 31일까지 납기로 해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31일전에 해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가 10월 31일까지 납부된 실적이 한 78.7%인데 4개 업소가 분납요청을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키즈마트, 이마트해 갖고 그게 분납할 금액이 11월 말로 4억 6,800만원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11월 말까지 납부를 하면 93%, 94%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형건물이 많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성실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동차 미가입 부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한 부분있지요?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번호판을 유치하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바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치를 그럼 아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할 때,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워낙 저조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징수율 저조한 자체가 납부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는데 번호판을 징수하면 번호판이 없으면 차가 못 움직이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같이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7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자가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록할 때,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지요.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사업용차량이 처음 등록할 때는 차고지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로는 차고지 임대계약서도 맺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화물차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야간에 터널 주변이라든지 차고지를 벗어나서 있는 대형차량이 많이 있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안 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정도 차고지 확보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월연

조월연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를 추출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니까, 아무데나 주차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실제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고 이동하다보니까, 차고지까지 안 가고 주변에 자기 거주지 주변이라든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214건, 2012년도에 496건, 2013년도에 371건이 이중 행정처분을 한 것이 2011년도에 41건, 2012년도에 78건, 2013년도에는 90건입니다. 단속 건수가 턱없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 건수가 저조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3회 정도를 조를 짜가지고 야간에 저희들이 법규처분을 하는 것은 차고지를 벗어난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까, 야간에 밤 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단속해야 됩니다. 한 달에 3일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 사람들이 임대주차장이 멀고 하면 자기 집 가까운데 인근 주변에다가 대놓고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해 놓으면 사고율이 생길 우려도 많고 하니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설치해 놓고 쓰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건수가 발견 안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년에 1회 이상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단속 건수가 32건이고 2012년도에 29건, 올해 57건을 단속해 가지고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면 그냥 건축 조건이 맞게 맞추어서 설치해놓고 설치를 해 놓은 이후에는 쓰지 않고 고장이 나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우리 감사때 한번 나가보니까, 막, 창고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발견 안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창고처럼 쓰는 것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실제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사용검사를 하고 3년 후에는 또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건축주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한테 발견되는 것 보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제가 주거지주차장 문제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주거지주차장 선 안에다가 개인주차장이라고 써달라고 5분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각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주차선이 희미하다든지 지금 현장에 나가시면 옹벽 주변 같은데는 옹벽에다가 안내문안을 다 붙여놨습니다. 노면표시도해 놓고 노면표시가 희미하고 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거지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대러 저녁에 퇴근하고 가면 대져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와달라고 하면 와가지고 큰소리를 치면서 아침 9시부터 주거지주차장은 저녁 7시까지는 아무나 대도됩니다.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도 주거지주차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젊은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말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24시간해 가지고 벽면에 해 놓은 것이 있습디다. 그래 저것을 보라해도 저런 것 아무 필요없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낮에는 아무나 대도 되는데 이것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안 비켜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싸울 수도 없고 정말 입장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주거지주차장 선 안에다가 개인주차장이라고 안에다가 써놨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래해 놓고 앞에다가 차 넘버를 우리처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래구에 의원들이나 민원들 물어보면 그것하고는 너무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싸우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것이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주차장도 전부 다 엉망입니다. 선이 하나도 보이지도 안 하고 그래 되어 있으니까, 좀 참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문화으뜸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화으뜸로에 볼라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현재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넘어왔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볼라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게 했고, 실제 볼라드 부분 자체가 요즈음 볼라드는 전부 탄성이 있는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탄성이 없는 걸로 고급품인 것 같긴 한데 탄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을 안 받고 실제 볼라드는 좀 철거를 해달라고 건설과에 다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차피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법적인 규격품이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공사한 이후에 이관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규격을 써야 되는데 특히, 제일 심한 것이 차량 충돌시설같은 경우에는 법적 규격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 연말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문화으뜸로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바닥에 문화으뜸로 바닥이 지금 타일을 붙여서 놔두었잖아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게 밑에 지하 오수관로가 4곱하기 5가 관로가 서너개 묻혀져 있어요. 그 부분하고 위에 타일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다보니까, 타일이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 문제지만,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대형 차량들이 이 차량들이 산행을 간다든가 결혼 예식장에 간다든가 하면 이 큰 차가 들어와요. 저가 많은 7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했는데 대형 차량이 들어가면 중량에 의해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차량은 가능하면 문화으뜸로에 돈 많이 들여서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대형 차량이 앞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문화으뜸로는 2.4t 이상인가 운행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부 차, 대형버스가 다 대잖아요.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타일이 다 일어나요. 언젠가는 얼마 안 가서 다 앞으로 이래되면 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라도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도 없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연지동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연지동에 이번에 며칠 전에 연지공원 준공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주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였습니다. 지금 몇 면할 예정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에 현장 나가고 준공식하기 며칠 전에도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한 30면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을 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협의를 보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동에 주민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가 입구라든가 대문 입구에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어린이공원 주변에 공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차량이 워낙 무질서하게 있어가지고 아예 차선을 그어가지고 관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일단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 파악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도 안 느끼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민공원 안에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잡혀져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415면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 가지고는 예상이 몇 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시민공원 계획에는 415면 안에 하고 임시주차장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대형버스 주차공간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415면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시민공원 안에 유료주차장이 되니까, 차량들이 전부 다 돈을 내니까, 전부 연지, 부암, 또 범전 이쪽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자, 돈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하신다면 주차장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평가나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과장님 이야기하신다면 진짜 주차장 확보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지동 국·공립어린이집을 땅을 매입이 137평인가 되어 있을 거에요. 그것도 감정평가와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도 조정했던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과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면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땅도 매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지동에 한가지 더 작년 2012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 가지고 가남초등학교외 13개소 1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연지초등학교에 입구 쪽에 보면 그것이 참 사고가 잦아요. 그때 우리 전자에 우리 교통과장님 오시기 이전 교통과장님이 계실 때도 현장에 나가서 5분 발언, 구정질문한 부분입니다만,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애들이 등교, 하교, 학원갈 때 이때 보면 이게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몇 번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드리는 이야기지만, 한번 나가서 유심히 등교시간, 하교시간, 그 다음에 애들 학원갈 때, 이때 차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과장님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직원들이 가셔서 뭐가 개선책이 되어야 되고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나중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요. 요즘 보니까 이륜자동차 이거 오토바이잖아요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요즘 폭주족이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죠? 폭주족이 많이 줄었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우리 구가 전체 우리 구가 지금 만 칠천 뭐 몇 백대인가 이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 댓수 자체가.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폭주족이 많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관리하기도 어렵고 실제 뭐 직원 한 명이 지금 등록하고 뭐 명의이전 이런 것하고 있는데 실제 이륜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폭주족이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하나만 들면 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책임보험 하나만 들면 되는데 저는 이게 폭주족이 준다는 이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아무래도 이 오토바이 관리를 잘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폭주족이 사실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의식이 많이 변해진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간 우리 그 교통과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515페이지 잠깐만 하나 볼게요. 515페이지 그 무단방치차량 조치는 있는데 보니까, 이게 2011년도는 강제폐차가 39건이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2012년도가 한 28건, 2013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이게 이제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폐차장에 도착해가 있고 폐차까지는 안 간 그런 단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올해 강제폐차가 없는 걸보니까, 우리 행정지도가 잘 됐고 이런 시민의식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있긴 있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제가 한 건도 없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우선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를 아까 그 김찬우 위원하고 그 82번 종점 공영주차장 때문에 질의를 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참 담당자들도 짜증나고 저희들 위원들도 짜증날 일입니다. 이게 이런데. 그 지역에는 뭐 제가 살다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아십니까? 그 예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5억, 한 26억 정도.

진현

고진현위원

26억 들어갔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주차장을 26억을 들여가 했다는 주차장이 도대체 나는 요즘 그것만 쳐다보면 보골이 납니다. 지금 그 근본적으로 외부만 보더라도 도장해 놓은 거 보세요. 지금. 1년 돼가 녹이 다 펴 가지고 무슨 놈의 도색을 갖다가 그 무슨 어디 그 면허도 없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 건지? 전신에 용접한 부분에 녹이 벌겋게 다 새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고 밑에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 가 가지고 그거 다 일어나가지고 그걸 땜빵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물 고여 있는 거 비 올 때마다 가 가지고 여기 내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물 고인다하니까, 기껏 회사에서 가가 그걸 구멍 내 가지고 물 질질 흘러내리도록 그따구 공사나 하고 말이지, 왜 그걸 관리를 좀 철저히 못하는지 지금 하자보증기간 지금 7년 남았죠? 아직?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회사에 좀 제지를 못하는지? 지금 위원들 몇 번 갔습니까? 지금? 바닥도 수평을 전부 다 물동이 옆에 뭐 하러 달아놨습니까? 주차장에. 수평을 맞춰가지고 비가 제대로 빠져나가도록 할라고 물동이 다 달아놔 놓고 전신에 그 층마다 물이 다 고여 가지고 지금 거기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지금 아파트로 다시 다 돌아가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왜? 밑에 비 안 맞을려고 넣어놓으니까, 위에서 물 그 빵구를 내놓으니까, 전부 또 밑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엉망이 다 되니까, 주차장 지금 거기 주차 안 대고 다시 다 돌아가는 사람도 지금 생깁니다. 예산을 갖다가 지금 그것도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큰 이득도 없는 짓을 했다고 지금 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앞에 내가 볼 때는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안했던지 돈이 이리 억 단위고 돈을 명색이 26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도 안 돼가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그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뭐 10일이든 보름이든 차를 주차 안 시키고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그 구청장님도 첫날 오셔가지고 지적한 게 몇 개 되잖아요.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 돼가 있지? 지금 그날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 나온다니까, 그 재향군인회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들, 동장도 급해 놔놓으니까, 전부 불러가지고 청소하라 해 가지고 비 고인데 그 침체된 그 전부 다 쓸어내고 난리를 치고. 그 저 소방 파이프도 감아놓은 거 막 테이프가 다 풀려가 질질 바람에 그 짓을 하고 뭐 위원들 이제 감사 간다 하니까는 그것도 감아놔 놓고 이 지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이야기 자꾸 하면 열 받습니다. 열 받는데. 이번 기회에 공사업자들 불러가지고 페인트칠도 전부 새로 하라 하든지 무슨 그 도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도장을 갖다가. 2, 3년 돼가지고 녹이 펴도 뭐할 건데 1년 돼가 전신에 벌겋게 녹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무슨 도장을 그래 해 놓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 그 뭐 제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음성이 지금 올라갔는데 이해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공사업자도 불러가지고 제대로 좀 일 좀 시켜 가지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152페이지 한번 펴 봐주십시오. 그 귀가도우미 운영현황 및 이 확대계획 여부가 있지요. 찾았습니까? 2,152페이지.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귀가도우미 운영을 2012년도부터 하려다가 그 인력 지원을 못 받아서 2012년도는 못 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 2013년도에 3월 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지금 2명, 지금 10월 달부터는 하반기에는 이제 남은 잔여기간을 2명으로 잡았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지금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내가 예산은 지금 못 뽑았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공공근로 예산으로 지금.

진현

고진현위원

공공근로로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그 시범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근 1년 동안 해 본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이걸 해 보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학부형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들이 부전초등학교 앞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뭐 향후에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체적으로 뭐 학교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특히 뭐 우선 부전동 지역이 그 술집이 많고 우범지대라서 시범으로 이래 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전 지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여건이 허락된다면.

진현

고진현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확대해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로 사용하면 큰돈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공공근로라든지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확보를 좀.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려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린이들 성폭력 사건도 많이 나고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좀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1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신고 접수사항 및 조치내역에 쭉 내려오면 끝에서 두 번째 11번 마을버스 회차지점 연장 전포동 대동아파트 위 회차지점 변경운행 승인 부산시에서. 이거 민원 들어온 거 과장님 민원 받은 거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 제가 오기 전이니까,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이야기만 들으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도 지금 그 주위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이게 한번 곧 터지지 싶은데 11번 버스 때문에 원래 그 옆에 감로사 입구에서 회전을 하다가 거기 조그마한 빌라에서 민원을 한다해 가지고 부산시 마음대로 그 삼거리길에서 돌려서 가도록 처음에는 시범을 한다 해 놓고 지금 허가를 해 줬어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거기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 과장님 못 들으셨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 사항은 이제.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직접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교통과에 하니까, 이건 시 관할이라서 구청에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을 하시던데 그래서 시교통과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나와 보니까, 뭐 회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그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 민원을 하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오후에 저 퇴근시간이나 한번 가보세요. 차가 밀려가 있는 상황에 2번 버스하고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회전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택시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 가지고 교통마비가 됩니다. 지금 마비가 돼. 예? 그래서 부산시에선 기꺼이 한다는 소리가 아침에 잠깐 와가지고 한 30분 딱 보고는 회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 우리 구에서 문제점 있는 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이 불편하도록 지금 올해 업무계획에도 한 차원 높은 교통체계 추구 해 가지고 계획은 잘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안락한 선진교통환경 구축 해 가지고 이게 과연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 보입시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민원이 어려운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꼭 거기에 회전을 시키려면은 교통체제 신호등을 새로 설비를 하던가 그러면은 가는 차와 오는 차 중단시켜 놔놓고 회전을 행하든지 제가 그걸 시에도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2번 코스 도는 쪽으로 한 바퀴 그냥 돌아나가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82번 종점에서 돌려나가는, 82번 종점에는 택도 없어요. 자기네들 비싼 땅 주고 사가지고 우리는 제공 못 하겠다, 회전의 회자도 꺼내지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2번 도는 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11번 저거는 한 바퀴 도는 기름 많이 들어간다 그 이유 밖에 나는 안 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굳이 거기서 뭐 지금 내 싸웁니다. 거기에. 이거를 시에 관할이라서 시에만 탓하지 말고 지금 집단 민원을 해 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하도 거기가면 민원이 저한테 대 놔놓고 말이지 구 의원이 이런 것도 해결 하나 못하냐고 오만 내가 그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꼭 그 현장에 오후에 나가시든지 현장이 어떤 가를 그 사고 지금 요즘 많이 납니다. 반사경 달아놓고 다 받아가 히뜩히뜩 거려요 몇 번 고쳤을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이거를 주민들이 구에서 자기들 담당 아니라고 방관하더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꼭 그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좀 해 가지고 꼭 민원을 뭐 주위에 다 일으키기 전에 좀 그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뭐 2번 마을버스하고 또 노선 자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그 변경해 주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4월 달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최대한 뭐 시에 그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게 주민들하고 싸움도 일어난 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11번 버스들이 거기 가가지고 주위에 주민들 술 받아 먹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았다 해 가지고 시에는 이야기하니까 그거 고발하세요. 하고 또 시에서 오히려 막 고함지르고 그 웃긴 참말 속된 말로 웃기다는 광경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거를 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잖아요. 꼭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해결하는 방안을 좀 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고진현 위원이 이제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가 하나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왜 개최를 안 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아마 총괄부서에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왜 개최를 안 하십니까? 2012년도에도 개최를 안 했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 저희들이 개최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시 그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는 매년 개최를 하던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개최를 하고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상설로 열어 놓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지금? 아니, 이런 그 일이 일어나고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시민공원 관련해서도 보행로 안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민원이 많이 일어나서 시민공원에 주민들이 원래 요구했던데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 위원회를 열어두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그 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장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고, 하도록 돼 있죠? 다른 부서, 다른 구에는 다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2011년도 열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주요 기능이 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교통안전기부금 계획 및 교통안전시행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해온 거는 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만 아마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다른 구는 어린이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도 의논도 하고 다 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참.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예,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통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 구청에 그 일반 우리 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경찰청에 이야기하면 잘 먹히지 않습니다. 또 시로 가라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데 이 논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토론도 해 보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억울함도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 앞으로 그 심위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꼭 운영하기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제가 그 자료를 공영주차장을 해서 이거는 좀 확인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2,413페이지 있죠? 2,413페이지. 아, 그전에 저기 과장님, 그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여성위원은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전부 당연직위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0%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연직위원으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이.

영미

문영미위원

몇 명이죠 저희가? 많던데요 숫자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연직위원이 여성인 것 같으면.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직위원이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 그.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봅니다. 제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총 16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구청장님, 부위원장님, 부구청장님 또 창조도시국장님 뭐 기획조정실장, 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부산진경찰서 교통과장, 소방서예방안전과장 또 의회에 그 위원님 중에서 또.

영미

문영미위원

한 분 추천하도록 돼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출 위원님 돼 있고, 뭐 교통안전공단 뭐 간부, 도로교통공단 부산진구 소속 간부, 우수단체 뭐 이사 이런 식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여성이 아닌 이상 여성직으로 하기에.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직 중에서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연직 중에서 여성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일련번호 593.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413페이지, 제가 받은 자료와 1,457페이지 한번 펴 보실랍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457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1,357페이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제가 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가 한 번씩 더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경남공고 뒤에 그 27면이 동천로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로 인해 가지고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는 바람에 또 뒤에 여기 저 2,413페이지는 넣어놔 놓고 또 1,357페이지는 빼고 이래가 담당자가 작성을 하면서 착오가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뭐 자료오차가 있더라도 액수의 차이는 왜 나는 거죠? 2011년도 보면 경남공고와 삼성생명 뒤에 보면 4,401만 4,000원으로 돼 아, 4,410만 4,000원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자료에는 1,357페이지 자료에 보면 944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경남공고 뒤에 그 수익금 전체를 빼놓으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게 뺀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 뒤에 그 저 2,413페이지가 포함 돼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포함 돼가 있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1,357페이지가 그 경남공고 뒤 27면이 폐쇄된다고 해서 빼버리고 나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천, 받긴 받았죠? 연간수익?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 이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2,41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시선유도봉을 해서 내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고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2,420페이지 이 자료를 주시고 511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실랍니까? 2013년도 자료에, 주신 자료에는 2,420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4개를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설치를. 맞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는 어디에 네 개를 설치했다는 거죠? 네 곳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네 곳 위치는 지금 적시가 안 돼 있는데 범천1동하고 2동하고 양정2동, 전포3동에 각각.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또 과속방지턱을 또 설치한 곳이 있죠? 2013년도에. 근데 왜 이게 기재를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어린이보호구역 예정사업.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에 다섯 군데나 설치했습니다. 이게 중복된 겁니까? 아니고 숫자도 틀릴 뿐더러.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지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왜 여기는 왜 이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십니까? 저희한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저 교통시설물 정비차원에서 설치한 거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 데이터베이스가 틀리면 우리가 뭘 보고 이거를 저희가 감사를 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 교통시설물 그 설치라든지 보수차원에서 설치한 거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또 스쿨존 사업하면서 설치한 거하고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 제가 물었던 거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 시설물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 같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죠? 그것도 잘못됐죠? 그리고 2013년도 의자 있죠? 이 자료가 정확한지 정말 이 궁금해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2,15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50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2,150페이지. 또 저희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여기는 또 휀스하고 승객대기실 의자가 또 포함됐습니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

영미

문영미위원

아, 예 과장님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의자를 여덟 개 했습니다. 어떤 의자를 여덟 개 하신 거죠 설치를? 의자관련해서 이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저 버스승객 대기시설 그 안에 의자 추가로 설치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추가로 설치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의자 그 해 의자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 있죠? 과장님 우리가 2012년도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뭐 승객대기시설은 몇 개소.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하고 관련 없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의자 몇 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의자를 한 개씩만, 한 개씩만 여기에 여덟 개를 설치했다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의자설치가 당감3동에 두 개, 부암1동에 세 개, 부전1동에 하나.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 제가 이거 하나만 표본으로 봤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각각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부 다 하나씩만 설치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왜냐하면 결산에서는 6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표본을 이거 하나 삼았습니다. 2013년도도 보지 않았고 2011년도도 보지 않았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당초 그 예산 편성서에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및 의자보수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의자 그거는 결산서에는 5개로 돼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내역 자료를 달라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 공사한 게 제일 밑에 전포2동에 아까 공사금액 26억이라 하셨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25억 9,000만원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예, 26억인데 왜 여기 17억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7억 이거는 뭐 공사비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총 얼마 들었고 이것이 전체 규모가 적정한지 항상 따지는 자리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왜 17억만 적어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요구하실 때 시설비라 해 놓으니까, 공사하는 비용만 뭐 저 제출하는 걸로 그래 알고 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설사 이렇게 칸을 했더라 하더라도 총금액은 비고란에다 표시를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는 항목별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총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락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지금 아시죠? 과장님 미리 자수하시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에 이게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자체가 뭐 이거 좀 많이 초과된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 잡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제가 금액을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종 사업비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법 지금 위반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에 심의를 받은 걸로 그래.

용준

배용준위원

받았는데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보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증액된 내용하고 금액이 얼마 초과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옆에 재무과에서 자료가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주무과장님이. 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한번 승인을 받더라도 30%이상 증액이 되면 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왜 안 받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 17억인데 아마 9억이 증액돼 있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증액된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3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50% 아닙니까? 거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왜 변경승인을 안 받고 무리하게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 책임을 지셔야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 저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증액이 되면.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계실 때입니까? 전임과장님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 뭐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전임과장님 계실 때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그 의회의 승인을 누락한 겁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이 주차장이 또 문제점이 방금 고진현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주민들이 돈을 따져야죠. 자, 26억이 들었는데 68면입니다. 한 매당 얼마입니까 지금? 조성비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금액은 뭐 한 삼천 몇 백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얼맙니까? 계산해 보세요. 3,800만원입니다, 자그마치. 세상에 어떤 주차장이 그랜저를 한대씩 깔아놓고 그 위에 주차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조성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랜저 위에 우리가 주차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게 뭐 저희 현실 여건으로 봐가지고 실제 그것도 지금 하자가 아까 그 김찬우 위원님도 하자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면수를 60면 정도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철판을 사용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용준

배용준위원

애초부터 이건 무리한 공사죠 ? 왜 이거를 시작을 했느냔 말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주차장 조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랜저 위에 과장님 매일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어찌 주차합니까? 그거? 거기다가 매일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구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증액을 마음대로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포2동 그 인근 주민들은 이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만 주민들입니까? 전체 따져야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실제 뭐 저 한 3,000여만원 정도 투입 안 하고는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4,000만원 가까운 한 면당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행정 절차도 누락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1,367페이지입니다. 양정동 현대아파트 서쪽에 지금 양성로인데 여기 지금 주민들이 주차난도 물론 심각하지만은 통행이 안 됩니다. 밤에.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걸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계속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걸?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 실제.

용준

배용준위원

묘안을 좀 짜내봐야 연구를 하여야지 맨날 뭐 경사도가 안돼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도 실제 토지시가하고 또 인근지역이 대부분 빌라다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걸 현대아파트 도로인데 그걸 기부체납 받으면 우리가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현대아파트 쪽에.

용준

배용준위원

마련하면 그러니까,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에서는 이게 주차 문제를 떠나서 통행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현대아파트 통과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현대아파트 서쪽, 그 빌라쪽.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빌라쪽.

용준

배용준위원

그쪽도 아직 현대아파트부지입니다. 이쪽은 지금 빌라가 한때 무질서하게 난립된 원인이 있지만은 구청에서는 차선책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불이 나거나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다, 소방차진입 안 됩니다. 밤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이렇게 하실랍니까?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좀 짜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요. 이게 아니면 한쪽에 그 보행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쪽면을 아예 주차를 못하게 차량 통행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저런 연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35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별 사용료 수입내역을 본 위원이 뽑아봤고 한 면당 월 수입액, 한 면당 일 수입액까지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왔습니다. 이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죠? 하루에 한 면에 1,000원 받고 우리가 계약을 해 준다? 물론 가야동 쪽에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거기 4번에 유원주차장하고 신천지주차장 이런 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유원주차장을 보면 여기 지금 표도 지금 이상하게 지금 분석도 못하게 해 놨어요. 왜 이렇게 작성합니까? 따로 따로 작성해야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계약을 할 때 한 개당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두개씩 묶어져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유원주차장은 따로 계약 했잖아요, 얼마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유원주차장은 따로 계약한 게 아니라 신천지주유소 옆 하고 같이 이래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같이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계약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507페이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507페이지에 거기 신천지주유소 6,653만 9,000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저 노상주차장 하고 노외주차장하고 구분하다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명이 따로 있으면 옆에 따로 내줘야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금액을 안분해 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그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한쪽에는 내주고 한쪽에는 안내주고 이거는 지금 1면당 하루 수입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작게 위탁계약을 주고 있다는 거를 따지려는 건데 교묘하게 지금 피할라고 섞어놨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안 그렇습니까? 이게 딱 나오잖아요. 자, 보면 유원주차장은 2,806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죠, 28면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면당 하루에 얼마 계산됩니까? 이건 분석 안 해봅니까? 계약할 때? 한 면당 위탁계약을 얼마를 줬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면당 하루에.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들 뒤에 계산 안 됩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면당 하루에 2,750원에 계약을 줬어요. 한 시간 주차료도 안 됩니다. 예? 한 시간 주차료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계약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유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원오피스텔 뒤에는 그 기계식주차장입니다. 사용빈도가 좀 적고 실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계약 자체가 당초에.

용준

배용준위원

입찰계약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기준을 정했어야죠. 한 시간 주차료도 안 되는 금액으로 특혜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 이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그나마 유원보다는 두 배 이상은 낫습니다. 그나마. 근데 유원주차장은 부전동 핵심 노른자위 자리입니다. 그쪽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기계식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빈도가 좀 낮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낮아도 그렇죠. 그러면 한 면당 금액이 우리가 나오는데 28면이 기계식만 해당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전부기계식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계식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뭐 기계식이 그러면 그 가동률이 그렇게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 하루에 한 면에 2,750원이면 한 시간도 안 되잖아요. 한 시간에 우리가 3,000원 넘게 주잖아요. 이거 적게 주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이거는 좀 시정하십시오. 이거는 원인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다시 밝혀서 자료를 제게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유원주차장을 왜 이렇게 싸게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특히 싼 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저 한면당 1,000원대 가야중복도로 가야공원진입로 이것도 너무 낮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여긴 노상주차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노상이라도 그렇죠. 이 30분 요금도 안 되는 그걸 하루종일 임대줄 수 있는데 30분 요금만 받고 우리가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30분도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2,000원 미만 되는 한 면당 일 수입액이 3,000원 미만 되는 곳은 3,000원입니다. 기준이 적어도. 3,000원도 작지만은 너무 작은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했고 산출근거가 뭔지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1,359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별 사용료 수입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당 수입액을 보면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특히 낮은 데가 초읍동 해강빌라 옆 그죠? 한 면당 연간 18만원이면 한 달에 1만 5,000원입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주차비가 2만원, 3만원, 4만원 받는데 평균이 1만 5,000원 밖에 못 받았어요. 전포동 한우아파트 뒤편에 여기도 한 달에 1만 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전포동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낮아요. 오늘 신문 구청신문 기사 났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왜 낮나? 체납액이 많다 체납액이 왜 많이 생긴거죠? 우리 구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신문기사하고 다른 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신문기사에는 953만원인가 뭐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거 맞습니까? 작년도 체납액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작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체납액은 뭐 따로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그럼 초읍동 해강빌라 같은 경우에 월 면당 1만 5,000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체납액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미배정 면도 좀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어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비어있는 데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비어있는 개수를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뭐 5면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서 의미가 없죠? 5개 비어 있습니까? 한우아파트 뒤편에도 2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 곳 두 군데를 별도로 낮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물 한잔 잡수이소. 목 좀 축여가면서 합시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일련번호 106번, 519페이지. 그 관내에 마을버스 노선현황입니다.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519페이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 그 운수업체가 6개 업체가 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이래 다니는데 마을버스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안 와 가지고 뭐 불편을 겪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비스를 다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직접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노약자들이 편의제공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고지대가 많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살기가 좀 어려운 분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좀 교통수단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과장님 어떤 뭐 획기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 보이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저,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모양으로 공영제를 시행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대량으로 늘려가지고 마을버스 자체가 지금 노선을 안 늘릴라 하는 이유가 적자기 때문에 노선을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모양으로 공영제를 추진해 가지고 마을버스도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지대 주민들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혹시 부산시 운수과에서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뭐 짐짝처럼 싣고 가야 되고 큰 버스는 짐짝처럼 안 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저 마을버스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럼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 운수과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 주이소. 왜? 마을버스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걸 갖다가 전제하에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유치원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비사업용을 가지고 어린이를 유치원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거 이 차량 우리 교통과에 다가 신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안 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 허가를 내고 하는 게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법적으로 등록도 안하고 색깔은 노란색깔 칠하는 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경찰서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지대 사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렵고 급하면 콜택시도 부르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물론 차가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마는 차 없는 집이 더 많습니다. 획기적으로 그 고지대에서 큰 도로가에 버스정류소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좀 불가한 그런 운송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대중교통 수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지고는 안 되고 부산시에서 하는 거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시하고 조인을 맞춰가지고 이것도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한번 그럼 노선증설하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제 그 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조정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자노선이라고 지금 현재 운행하는 노선을 유지를 할라하지 약간 우회해 가지고 운행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증설시키면 안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 공영제 모양으로 지원을 돼야만 자기들이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뭐 사업하는 분들이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 노선을 증설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광준

석광준위원

하여튼 이거를 뭐 증설하든 안 그러면은 다른 획기적인 바람이 일어나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노상주차장 현황이거든요? 안에 내용은 뭐 이대로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야간에 주차 단속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저,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마을버스는요. 제가 5분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버스와 마을버스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한 타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대중교통 수단은 이익을 창출해서는 물론 이익도 필요하겠지만 이익을 창출해서 너무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지만 그런데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측정금액을 얼마 이렇게 정해 놓고 그죠? 그 다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얼마, 그럼 측정금에서 수익금액이 차이가 50만원, 30만원 차이나는 이건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우리가 아까 그 과장님은 보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보조가 되는 그 근거적인 이유가 그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환승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200원인가 환승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환승된 요금을 1인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조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이 사업성의 문제, 마을버스는 사업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는 사업성 따로 보조금 따로 라면 그 돈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때문에 그 나중에 5분 발언한 부분들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마을버스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업체와 만나서 이 간담회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업체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대중교통 수단을 자기 이익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지금 지역이 변하고 지형이 변하고 주민이 변하면 마을버스 노선도 변해져야 됩니다. 그죠? 요즘 대부분 보면 아파트가 저 높은데 있고 이러다보면 20년 전, 10년 전에도 전부 노선 자체가 아직 그대로 한번 변경된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해 줬지만 주변이 변하면 마을버스 노선도, 대중교통 수단도 변해져야 된다는 이 취지에 맞게 교통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시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성지커뮤니파크 왜 거기 아까 방금 여기 보니까 2013년 추진계획 보니까는 버스대기실이 50개소라 했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 주변지역에 거기 버스 대기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시민공원 주변에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디자인을 다시 해 가지고 여덟 개소를 시에서 직접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획이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제 거기에 설치할 때 제가 뭐 거기에 버스도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빠질까봐 싶어서 내가 하나 또 이렇게 그 교통과에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혹시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 몇 분 만에 오고 뭐 이런 것 있잖습니까? 알람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그것도 이제 버스 그 정보시스템도 설치를 하는 걸로.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죠. 혹시나 싶어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석광준 위원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적자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뭐 적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저는 100%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5번, 1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15번 마을버스가 그 영광도서 앞에서 회차를 하는데 저거를 그 부전역을 경유하도록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적자라는 이유로 또 시간이 한 5분정도 또 초과된다는 이유로.

수용

권수용위원

적자가 맞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양해가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부 보조금 없이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고지대가 많은데 고지대에 한두 사람 뭐 그 해 가지고 적자인데 회사 누가 그 마을버스를 하겠어요? 과장님 그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확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공영제로 지금 지원을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을버스가.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1,7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2011년도에는 57%, 2012년도에는 56.4%, 6%나 하락하고 과년도 징수율은 2011년도의 12.2%에 2012년도에는 11.4%, 8%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뭡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을 하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그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그 올해 1월 31일자로 저희들이 그 압류를 했는데 그 예금 압류가 조세심판원에 의해 가지고 무효판결이 나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 체납세 징수율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징수율이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단속도 하였는데 과태료부과 징수가 이렇게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제 그 체납독촉 고지서를.

월연

조월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내년부터는 매월 보내는 걸로 지금은 한 2개월이나 3개월 사이에 한번 씩 보내는데 그거는 매월 보내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뭐 계속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자주 보내면 납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방면을 갖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저 과태료다 보니까 좀 납부의식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징수행정을 잘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서 벤치마킹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1,759페이지에서 1,7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각 지역별 골고루 견인되었지만 2011년도에는 부암동과 연지동 지역에 견인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부암동의 경우 지역이 매우 넓고 지역교통이 복잡합니다. 이러다보니 견인 주차 차량이 매우 적은 것은 견인업체가 견인차량을 보관소까지 끌고 오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점은 없고요.

월연

조월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전동이나 전포동, 범천동은 사실상 그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견인요청이 많은 그런 또 지역입니다. 그래서 견인이 좀 많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부암동이라든지 당감동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지가 되다보니까, 조금 뭐 일반 그 민원이 그 발생할 때만 저희들이 견인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 건수가 작은 그런 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견인차량의 횡포가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 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않습니까? 예, 견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번씩 해 줘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사람들 속셈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요. 그 저기 우리 최수성 위원님 자료를 받은 건데요. 예, 지금 이거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을 보면 총 229명인데 주식회사 등 법인이, 법인이 그 상습체납이 개인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많은데 이런 경우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적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현황만 있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다 말이죠? 이거는 왜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체납을 하면은 바로 그 차량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은 재산 그 전국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안 되면 저희들이 급여를 또 압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법인 차량들은 저희들이 뭐 대충 몇 건을 이래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폐업한 그러한 법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단속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만 하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정확하게 이게 해 줘야 되는데 행정조치가 전혀 없고 또 길상무역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얼마죠 이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158만 4,960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한번 독촉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지금 현재 길삼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이 회사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회사는 있지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뭐 이제 법인회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법인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납 저거 고지서를 어디로 보냅니까? 어떻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소지로 여기 지금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이 주소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계속 그 고지서만 보냈지 돌아오는 부분은 전혀 답이 없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압류라든지 이런 걸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행정조치가 꼭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529페이지. 지금 529페이지를 보면 야간 주정차구간 단속 실제로 보면 2011년도부터 매년 그 단속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실적 CCTV 단속실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인력단속하고 그 고정형 CCTV가 내역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포함된 숫자죠?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안 된다 그래도 이 인력단속과 CCTV 단속을 이렇게 구분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참 좋을 건데 그런데 이게 CCTV 단속지역은 대로 그죠? 대로, 큰 간선도로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간선도로 많이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같이 복잡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간선도로에는 가능하면 그 다음에 그 저기 밤 8시 이후에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저 뭡니까? 유동성을 갖추고 이렇게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 이렇게 그 단속이 됐다고 대상자가 혹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간선도로변에도 그 단속을 당했다고 항의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간선도로에도 특히 이제 그 출퇴근시간에 그런 시간대에 단속된 분들이 항의를 하러 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단속하는 시간에 보면 새벽 4시에도 있고 그죠? 또 밤 뭐 11시에도 있고 또 반면에 10분 만에 또 단속하는 지역도 또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이제 CCTV라든지 이거 주정차 단속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저녁 10시까지고, 서면특화거리는 익일 오전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 우리 행정에 물론 그 우리가 아무래도 또 이 법적으로 원칙대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생업에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좀 이게 주민들의 편의에서 좀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다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계도위주로 뭐 그런데는 계도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먼저 아까 주차, 교통과에서도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했는데 양정 현대아파트 앞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현장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성무 계장님 오셨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 보이소. 사람 다닐 데가 없어요, 낮입니다. 이거요. 낮 12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거기 안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을 저도 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게 그 도로가 사유지거든요. 현대아파트 부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구민생활소통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 가보니까, 그 빌라촌, 오른쪽에 있는 빌라촌 주민들은 또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유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하고 저쪽 그 사거리 거기에 그 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단지를 각 차량에 부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빌라촌이라고 단속을 안 하면 여기 사람이 못 빠져나올 정도입니다. 차가 지금 여기 한 대가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양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안 되면 한쪽으로만 여기 교통, 관리과에 이거 특별회계 예산 쓰지 돈 많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많이 있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로 특별회계 예산 똑같이 쓰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근데 이제 이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예산을 놔두고도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좀 편리하게 안 해주고 이래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참 그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되면 이제 한쪽으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담벼락 쪽으로 규제봉을 박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통과하고 또 부산진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경사지에는 또 허용선을 하기가 불가하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또 나와서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요. 빌라 앞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 예, 그거는 참,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려니.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계도 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낮 12시에 차가 이 정도로 갖다 댄다, 불법주차를 한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이거 어떻겠어요? 저녁에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좀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뭐 심각합니다만 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거요? 어떻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도위주로, 계도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 이제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특별사법 수사업무추진 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사대상에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검찰에 이첩한 게 무보험 현황 몇 대며 무단방치가 몇 건 했습니까? 본청에 지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기 교통과에.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11만 9,000건, 2012년도에 13만 3,000건, 2013년도 9월 현재 12만 1,00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단속 같으면 매년 조정해서 조금씩 늘어난 것 같은데 아니면 시민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인원을 조정해 늘어난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그 CCTV를 올해 그 6대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인력 그 단속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추이다보니까, 해마다 그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그래 늘어나네. 교통과에서 자꾸 이래 해 마다 점점 늘어내는 게 아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거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단속을 뭐 일방적인 어떤 그 단속보다는 계도할 때는 또 계도를 하고 신고가 온 지역은 바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속 건수 숫자로만 본다면 매년 늘린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뭐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지역은 잠시 정차해 둬도 차량을 단속하고 지금 구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잠깐 댔는데 딱 그 시간에 주차단속시간에 딱 보면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 10시에 딱 옵니다. 10시에 거기 차댄 사람은 딱 끊기게 되어 있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근데 이제 이 차가 순찰을 하면서 불법주차를 발견할 시에는 단속을 이제 대는 그런 형편이고 또 지나고 나서 또 대면은 그거는 또 오래 있는.

수용

권수용위원

근데 자, 부산진구 관내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6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대가 시간대별로 그 지역별로, 동별로 시간대에 맞춰서 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걸 5개 구역으로 나눠서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다 하면 안 되지요. 저희 동에 대해 얘기 안 합디까? 10시 되면 딱 옵니다 10시. 조금 늦으면 10시 10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그 시간에 대는 차는 무조건 불법주정차로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하시고 단속 지역이 차가 밀집지역이고 많이 혼잡한 지역은 밀집지역을 해 주셔야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실제 한 건당 불법행위를 다 찾아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교통과 혼잡이 지정된 데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실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점검 실적 현황을 보면 매년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2011년도에 57%, 2012년도에 56.4%, 2013년도 9월 현재 50.7%로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율은 매년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거.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건수는 늘어나는데 징수율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아까도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 저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지금 좀 침체가 되고 과태료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우리 100만원 이상 지금 과태료 부과 금액이, 미납금액이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229건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만원 이상이 229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금액이 4억 7,999만 7,000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단속만 해 놓고 징수율은 떨어지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작년에 저희들이 그.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런 건수를 교통과로 넘겨가지고 다시 특별단속 그 명칭을 법에 송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용

권수용위원

잡고 자, 못 받는 돈 잡고 그냥 몇 백만원씩 되는 거 미납 돼가 있는데 왜 그대로 둡니까? 주차관리과에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과로 이전해 가지고 송치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지금 이거 미납금이 너무 많습니다.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면 우리 구에 재정이 그만큼 열악해 지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양정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안 되면 임시 규제봉을 한쪽으로 박아주면 이쪽으로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규제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선관계도 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교통과하고 협의하셔갖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래 좀 부탁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김일출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회 이상 한, 그 몇 회 정도 하면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30만원이, 30만원 이상되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올해 60건을 영치를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0만원 이상.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30만원 이상.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에는 이 번호판을 못하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전에는 영치를 못하도록 돼있었는데 이제 그게 질서규제,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영치를 하도록 그렇게 바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래 30만원 이상이라도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5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련번호 342.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거든요? 2012년도에 보니까, 과년도거 포함을 해 가지고 4억 4,816만 9,000건인데 여기서 5,839건 정도는 결손처리 됐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건수. 그 결손처리 되는 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 합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만 결손처분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결손은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결손을 떱니다. 결손을 떠는 거는 그 차량은 물론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그 결손에서 완전히 그 소멸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징수 유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 유예를 했다가 뒤에 다시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은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차량 보면 압류 돼 있는 차도 폐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 10년 이상이 되면 예, 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태료 10년 동안 안 내고 있다고 차 폐차시키고 이러면 안 내도 되네요? 그러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10년 있다가 다시 새 차를 산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5년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하면은 그 차를 압류를 합니다. 예, 그런 시스템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게 어떤 종류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 뿐 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우리 저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세압류, 조세판정 받아가지고 압류를 못한다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조세심판은 저희들이 옛날에 그 예금 압류를 했습니다, 예금압류. 그러니까는 A라는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예금통장을 몽땅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못하도록 했는데 그게 조세심판원에서 계좌를 만약에 그 한 계좌나 두 계좌를 갖다 딱 특정을 해서 지정을 해 주면은 그거는 압류는 가능한데 그 특정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압류예금통장은 압류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무효다는 게 조세심판원에서 판결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차량도 압류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차량은 압류는 그거는 물건이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도 돈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금만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금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자기 다른 재산에는 할 수 없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금통장을 A라는 사람이 통장을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한 개 통장을 지정을 해서 예금압류를 들어가야지만이 되고 그 10개를 다 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그 판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어찌됐든 간에 부과된 과태료는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받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

광준

석광준위원

좀 이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7페이지 한번 봐 보입시다. 야간에 차량주차단속 몇 시에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과장님 중장비나 또는 대형차가 살 때 되면 매입할 때 되면 주차장이 확보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주차장 확보 안 해도 삽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사업용 차량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광준

석광준위원

사업용 차량?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중에 보면은 우리 시내 보면은 우리 부산진구가 보더라도 대형차가 시내에 그냥 버젓이 짐을 싣고 아파트 사이와 이런데 온 전신에 다 깔려 있는데 그거는 위반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 일단 주정차위반이 그 저 밤 12시 이후에 주차 돼 있는 거는 교통과에서 박차라 해 가지고 밤샘주차라 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주차 그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당감 입구 쪽으로 한번 내려가시다 보면 굴다리 밑으로 그 대형차가 많이 대있으니까, 그 사이가 좁고 어두우니까, 범죄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에 좀 넓게 사용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지금 본 위원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부암로타리 가다 보면 우측에 소형차는 뭐 그냥 대도 관계가 없는, 뭐 다 보이고 되는데 대형차는 거기 대놓으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있는 것 같으면 단속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중장비를 대놓고 어두워가지고 사이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가다가 누가 어떤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CCTV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뒷면이 되다 보니까, 잡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장비를 치워달라고 내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그 중장비 그냥 버젓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대형차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뭐 물론 다니는 횡단보도라든지 도보라든지 다니는 데도 불편 하겠지만 그 차로 인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차는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주민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작은 승용차는 뭐 위에 다 보이니까 관계없는데 대형 탑차라든지 큰 차는 뭐 우리가 좀 한 번 더 과장님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단속에 대해서 제가 여기 주정차 단속 공무원 출장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전체들이 다 주차단속 및 계도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체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의원

자, 단속은 하는 건 봤고 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 아직 계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계도는 이제 뭐.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하는 건 봤어도 계도하는 건 못 봤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동주차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 계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동주차를 해라 뭐 주차차량을.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저 바로 단속을 하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빼라던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게 다 계도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거 없이 바로 단속해 버리잖아요. 바로 단속하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저희들이 계도라고 하는 게 꼭 육성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렌 한번 씩 울려줍니다. 빼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요원 차량 6대라고 그랬지요? 차량 6대가 5시만 되면 구청에 다 들어옵니다. 5시 되면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조별로 있습니다. 아침 우리가 그 단속원들이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7시간인데 아침 7시부터 하는 조는 3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9시에는 그렇게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주차요원들이 불친절한 게 그지없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불친절한 게. 심지어 잠깐 여기 댔다가 아, 지금 쫓아나가는데도 끊고 이거 좀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시비나 걸라하고 주민들하고 자기가 또 뭐 큰 행사하는 것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런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주차관리 단속요원들 이거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친절하게 단속 할수록 더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5페이지 한번 펴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불법주정차단속 그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조기단속, 주간단속, 야간단속, 야간단속에는 특히 그 서면특화거리, 서면시장 복개도로 이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최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5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에 그 단속실적을 쭉 보면은 야간단속 쪽에는 서면특화거리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면시장 특화거리 돼 있는데 이 사실상 단속내용에 보면 양정동, 전포동이 2011년도부터 보면 엄청나게 이 단속이 많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야간단속 여기 그 위치하고 이 집계를 보면은 어떤 곳에만 그 집중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르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지금 저희들이 주로 그 하는 거는 서면특화거리.

진현

고진현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다음에 문화으뜸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야간에도 그 신고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지역에 대해서 예,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그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양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포동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부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가가 많다보니까 신고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많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계획서에는, 추진사항에는 야간단속에는 주로 특화거리 지금 태화쥬디스 뒤에 작년에 제가 그 경찰청하고 그 간담회할 때 합동단속을 구청에서 요청하면은 해 주겠다 했는데 한번이라도 그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합동 단속을 못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CCTV를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CCTV를 물론 그 해 놓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CCTV를 해 놔도 젊은 친구들은 벌금하고 대겠다고 뭐 대체적으로 서면 저녁에 가보면 보도인도에 그 줄을 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인도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작년에 교통과하고 그 간담회 할 때 구에서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까지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걸 내가 교통과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합동적으로 한번이라도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행정지원과에서 특화거리에 대한 그 합동단속을 1주에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서. 거기에 그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는, 거기에는 불법주정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그 담배꽁초, 쓰레기투기 이런 걸 합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단속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교통문제는 주정차는 주차단속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맞는데, 같이 하는 걸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경찰청하고 한번 연계해서 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경찰하고는 연계해서는 없는데, 그 하는 시점에 경찰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왜 저가 건의를 했느냐 하면 주차단속하다가 공무원이 폭행 당해가지고 한 일도 잘 알고 계시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경찰이 개입이 되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좀 겁을 냅니다. 젊은 친구들이. 근데 구청에서 와서 단속하면 그야말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작년에 교통과장님한테 직접 저한테 전화왔습니다. 구청에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 그동안에 한 번도 경찰청하고 합동단속 안 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답변서 온 것을 갖다드릴까요? 경찰청에서? 그 합동으로 좀 지속적으로 태화쥬디스 쪽에 뒤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이 되면 심각합니다. 인도에 전부 주차장입니다. 사람 길이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젊은 친구들 과태료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갖고 교통단속반 와서 뭐라 하면 폭행당하고 그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줄려고 할 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경찰들이 개입이 되면 젊은 친구들 겁냅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158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분 영치 실적이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상 문제도 있었고, 아직 준공도 안 되었고 시스템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작년에는 못했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 1월 달 준공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1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작년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치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산이 3,800만원 입니다만, 거기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진현

고진현위원

1,900이네요. 지금 옛날의 관례를 볼 때, 옛날에도 영치는 한 일이 있었지요? 영치해 가지고 번호판 세금 많이 메기고 한 적이 있었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전에 내가 보니까, 세금이 많이 밀린 것을. 그것은 자동차세인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세금이고 과태료 분야는 처음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영치 부분 과태료만 처리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영치를 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하는 영치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태료는 영치하면 100% 다 환수하고 번호판 주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다 100%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다보면 분납도 하고 이렇게.

진현

고진현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갖고 완불을 하고 내주어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구청에 세금 뭐 몇 백 만원 밀려도 1기분, 2기분만 줘도 번호판 주더라 전부 사고방식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요.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그만큼 완화를 해 준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영치를 놔 놓고 이걸 완불 안하는데 번호판을 내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일반인들이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납도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딱하다고 그럼 다 봐주고 그래하면 세금을 미루어가지고 있는 상황에 차를 안 되면 못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야지요. 부득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악용을. 어련히 몇 기분 밀려도 한두 달 넘으니까, 번호판 내주더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성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완불하고 난 뒤에 번호판을 내 줄 수 있도록 그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지금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분납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른 구의 관례 이야기하지마세요. 우리 구에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한 푼이라도 세금 정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갖고 해야지 다른 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에 따라가겠다. 그것은 개발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십자회관 맞은편에 외제차 수리 센터가 있는데 아시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BMW, 벤츠 A/S하는데 있는데 아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잘.

진현

고진현위원

모르십니까? 거기 제보 받은 일도 없습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민원 다발지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발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명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양쪽 도로를 2차선을 BMW하고 외제차를 줄을 지어가지고 전부 차도를 양쪽으로 다 막고 있어요, 가차선에는 주차선을 만들어주었지요? 거기에 다 대고 또 2차적으로 양쪽으로 그 사오백미터 되는 길을 외제차가 전부 다 막고 있었어요. 구청에서 누구 하나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오해 나는 부분은 구청에서 뭐 얻어먹고 단속 안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골목길에 주차단속 이것만 해도 세수를 따지면 엄청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보세요. A/S차들이 댈 곳이 없어서 전부 길에 일렬로 다 지어놨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11페이지 일련번호 203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주차민원처리현황입니다. 근데 연도별 처리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3년동안 54건입니다. 아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제기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54건 맞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다수인 민원처리현황해 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3년 동안 9건이 있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대원칸타빌 불법이 2011년 10월 21일 그 다음에 2012년 7월 19일, 2013년 3월 20일 굉장히 재밌습니다. 민원명이 하도 말 안 들어주니까, 한번, 두 번째 가다가 세 번째는 민원명이 썩은 공직의 실태 이래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마지막 회신은 관리지침에 의거 현재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결론은 불가데 왜 처음부터 불가라고 답변 안 했을까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남문사거리에 CCTV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2010년 5월 달에, 이 대원칸타빌에서 이름만 바꾸고 해마다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설치를 한 대 해드렸네요? 해드렸는데 또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북문에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니까, 남문에는 했고? 북문에 해달라는 거네요? 마지막은? 남문은 했고 북문에 해달라는 거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생기면 요새 사람들은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자, 저가 볼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9건 이게 다수 9건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외 대원칸타빌이 세 군데인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네요? 실제 이 집계가 주차관리과에 들어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민원여권과 접수를.

찬우

김찬우위원

민원여권과에 접수된 내용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접수만 내용만 3년 동안 54건이고 올해는 9건 밖에 없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다수인 민원은 민원여권과 접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는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누가 봐도 주차민원처리현황 이것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설만호 과장님 오시더니 너무 잘 하시는 갑다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이 민원 하나 제기할게요. 교량상부에 대형차량 주차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주차, 정차금지구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고 했을 겁니다. 솔직히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하면서 하는 게 역시 이걸 해도 안 지켜진다고 하는 게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형차량 대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댕깁니다. 밤에는 더하고 낮에도 대 놓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면 관심은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김 위원님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 바로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금지안내판을 네 군데 부착을 하고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단속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단속은 14건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제가 거의 매일 보는데 주로 컨테이너 차량, 그 다음에 포크레인, 다 대형차들만 대져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민원제기할 때 그랬습니다. 국가 시설 위에 철길 위에, 교량에 대형차가 그것도 포크레인도 작은 것도 안 서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지속적으로 한 주일만 단속해도 사람들이 대는 차 그 차댑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대겠지요. 계속 그 차만 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야기해봤자 필요없다고 합니다. 구 의원 뭐 필요하노, 이야기 해봤자 아무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민원처리 이게 54건 밖에 안 되고 올해 9건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12페이지 작년 8월 20일에 진정서 들어온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유별나게 CCTV 철거 건이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99명인데 재래시장이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대원칸타빌 옆에 있는.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대원칸타빌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부전시장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유별나게 CCTV를 철거해달라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추석이나 설에 전통시장 부근에 단속 안 하지요? 며칠 동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해 주는.

찬우

김찬우위원

허용하는데 보면 어떤 지역은, 일례를 들겠습니다. 개금골목시장을 들면 한쪽에는 허용을 합니다. 그쪽 많으니까, 이쪽 양쪽 대 놓고 가지요. 그럼 이쪽만 끊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쪽에 풀어놓고 이쪽에 단속한다. 물론 허용기간이 물론 추석 3일전이나 설 3일전이나 추석 2일전이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 이왕 허용할 것, 주민들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할 바야 똑같이 편파적이지 않게 허용을 해달라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허용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같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허용이 안 된다면 홍보라도 해야 됩니다. 왜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하는데 그 말 듣고 허용한다는 소리만 듣고 한쪽에 대었다가 스티커 다 끊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일방통행이거든요. 부전지구대에서 국제타일에는.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전통시장들도 이왕 허용 기간 때는 제대로 허용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차민원이 지금 주차관리과에 우리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5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나누어져서 오히려 보면 업무가 적은 편 아닙니까? 한 개 과가 두 개과 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 과는 단속과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주차민원만큼은 제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면 뒤에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효과가 안 나타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주차관리과 새로 신설과니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424페이지 멋진 말이 등장합니다. 선택과 집중 제가 오바마 대통령 선거 전략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이 하루에 부산진구 주민이 몇 명이 끊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 차량이 지금까지 9월 달까지 9만건이.

영미

문영미위원

하루에 몇 분이 지금 불경기에 서민들이 삶이 팍팍한데 하루에 몇 건? 2012년도에 나누어보니까, 약 300건이 끊깁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있느냐 앞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여쭈어보니까, 질의를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 않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많이 있지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차 딱지를 발부 받는 사람이 관내 사람입니다. 하루에 민원 몇 개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상당히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여기에 며칠 전 이영석 위원이 한번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자기 전화번호를 넣고 계도하는 방안이 어떻냐 적극 개선할 뜻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에 우리 문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올해 이영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취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CCTV는 단속예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전광판에 단속된 번호가 뜹니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만약에 CCTV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방송은 많이 보지 않지요. 과장님.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듣는다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듣고 눈으로 보고.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그래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영석 위원님이 다른 구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자료도 한 번 받아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불만이 줄어들면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또 있고 이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안 맞는 부분 말씀해 보세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CCTV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안 알려주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형평성이 아니고 일단 끊는 대상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고려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끊는 것까지 계도를 안 했다고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이해 못 할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고려를 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료에 2,425페이지 2012년도에 보니까, 현년도에 결손을 아까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건수가 64건이고 345만 6,000원을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이 64건이 뭐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결손처분을 보통 과년도 것을 하지 현년도 것을 이래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대충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는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64건인데 특별한 사유가 64건이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문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자료 주셔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좀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몰라도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426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래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건수를 올리고 있고 아주 편리하고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최수성 위원님 자료 스쿨존단속하는 것 있습니다. 512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일단 과장님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2,156페이지입니다. 스쿨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실적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전포동에 전포초교, 또 성서초교, 주원초교, 건수는 있기는 한데 여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일반인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무인단속기가 달려있는데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어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426페이지에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전포초교, 성서초교, 주원초교 해서 건수를 엄청나게 무인단속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포초교같은 경우에는 121건을 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서초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인이 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전포초교와 성서초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원초교에 가서 단속원이 가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등교시간하고 학교 마치고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돌리면 되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세 학교는 돌리면 되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설치보다는 인력단속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포초교와 주원초교와 성서초교는 무인단속카메라만 잘 돌려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무인단속카메라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이 시설이 되었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청소과라든가 이런 CCTV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틀리지요. 방법과 질은 틀린데 그래도 많이 심한데는 그것도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방법용 CCTV를 블랙박스같은 것을 많이 백여개를 각 동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럼 단속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청소과에 블랙박스는 인물 위주의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숫자를 인식해서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 블랙박스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그렇게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축과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