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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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어제처럼 한 두 건씩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어제 뵙고 우리 박숙희 재무과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선 한 두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미담수범사례 각 부서별로 한 두 건씩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뭐를 내어 주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미담사례를 보통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베푸는 어떤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과 미담사례는 명품갤러리를 조성해, 복도를 이용해서 오가는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나 찍어 놓았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복도 계단 쪽에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안 그래도 복도 자체가 좀 어두웠더랬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걷는 형태의 그리고 조명을 보니까 상당히 밝아져 있고, 그래서 밝고 쾌적한 우리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건 청사 위주로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청사관리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계시는데 저는 명품갤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품이 많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이 아마 문화체육과나 우리 재무과에서 다량 보유하고 싶을듯 싶습니다. 그래서 청사 위주의 사업보다도 나중에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곳곳에 지하차도나 굴다리가 많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굴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벽화사업! 타일로 된 것이라든지, 그림을 시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사업 지역이 있는데, 좀 어둡고 이런 곳에도 그런 명품갤러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는 지하차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대략 생각나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지하차도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굴다리 환경개선사업 해서 지역경제과 창조도시과에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예를 들면 서면중학교 밑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지나가면 잘 모르지만 밤에는 조명이 들어오면 스쿨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게 만들어져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부선 지하 보면 범천 지하차도, 당감 지하차도, 그리고 개금3동하고 개금1동 지역을 잇는 예전에 개금삼거리에 있는 개금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실 조명도 어둡고 그리고 사실 거리는 긴데 삭막합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문화물품이 있으면 거기에 제공해서 한번 조성을 해 주십시오. 깔끔하게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보고 부산진구청에 갤러리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세과에서 하는 미담수범사례인데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시세과는 희망복지과에서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어르신을 선정하여서 전 직원이 매월 3,000원씩 모금을 결정해서 할머니에게 찾아뵙고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어르신들 문제가 언제 한번 홀로 고독사 부분이 부산진구에서 언론에 났던 것 같던데 청사 관리적인 측면에 있는 재무과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전 부서원들이 십시일반해서 가령 우유나 야쿠르트라도 한 명 정도 주민들께 돌려주는 형태의 어떤 정다운 이웃사촌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정말 이종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달부터 바로 저희 과에서도 독거노인을 어떤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이 아니고, 자료요청.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자료요청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에 2,419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을 이 책자 받고 난 이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거든요. 오후에 질문할 때 질문을 하게 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자료 점심시간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승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가봐요. 어제 못 뵈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숙희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죠? 1,78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청사 기계설비 부분에서 구내식당의 식기세척기 수리비가 2011년도에 64만 3,500원이 지출되었고 2013년도에도 3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013년 4월, 5월에도 다 지출이 되었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1년도에는 식기세척기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라 하셨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2013년도에 33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3년도에는 스팀관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998년도에 청사 식당이 만들어지면서 설비들을 하다보니까 고장난데가 많아서 자주 수리가 들어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리가 들어가는데 하나 설비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이 식기세척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식기세척기를 누가 한번 했으면 해서 설치를 하니까 2011년도 가격 기준, 저희들이 하려고 가격 기준을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자동식기 식판 꼽는 개수가 40개인데 좀 그렇게, 자동으로 가면서 하다보니까 우리 가정집 쓰는 것 하고 틀리고 좀 비싸더라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면 또 새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니까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은 1,997페이지 보십시오. 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페이지에 시유지와 구유지의 용도 현황에서 일반 재산이 1,206필지에 10만 1,288㎡인데 그 중에서 100㎡ 이하 부지가 726필지나 됩니다. 이들 부지 중에서 많은 곳이 주로 주택 점유나 주택지 인근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소규모 짜투리 땅이 구 입장에서는 사실 소유하고 있어봐야 관리 비용만 들지 실지 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주민 입장에서 그 땅을 매입하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유지는 최대한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현재 이들 부지 매각을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은 올해 매각 실적도 제출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용도가 별 활용이 없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수 의향이 있어야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대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쓸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2013년도에는 좀 매각 실적이 올해 19건 영구 계약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한 20건 매각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메뉴얼을 올려놓았습니다. 공유재산 현황하고 또 매각이나 대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해서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살 수 있다든지 하는 메뉴얼을 해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올해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면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판촉활동을 하는 것 보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 이것이 모든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서 매각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은 1,861페이지 보시면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장이 총 127군데입니다. 연도별로 발생 건수로는 2011년도에는 42건, 2012년도에는 53건, 2013년도에는 32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곳만 보면 127군데인데 그 이하까지 합하면 실제 변경사업장이 더 많겠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계변경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설계변경 최소화시키겠다고 과장님은 답변하셨고, 그런데도 2013년도에는 별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설계변경 다발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솔직히 2011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는 2013년도에는 한 11%로 설계변경 증액 부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와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시키지 아니하고 별도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할 당시에는 현장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실지로 공사에 들어가서 보면 만약 예를 들자면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한 25cm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깨보니까 5cm에서 120cm까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물량이 증가되고 또 공사를 이래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이래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입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는 예산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뭐 포장을 10m 할 거를 5m 조금 더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들어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생각도 안 했던 지형지물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거고 하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진구 이래 보면 설계변경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우리 구 경우는 설계변경을 위해서 공사계약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은 점 이게 정말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설계변경이 과장님은 이제 말씀을 아까 답변을 그래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실제로 그걸 샘플링을 해 가지고 뭐 설계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설계비 금액이 설계비가 그 정도로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 밑에 공사를 파헤치다보면 그 밑에 하수관이 아주 오래 된 하수관이 파헤쳤을 때 교체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에서 다시 파헤쳐가지고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할 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는데 가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의 증액요인은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을 좀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공사하기 전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랬으면 이제 공사.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가수주입니다, 저가수주. 저가수주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행정가 출신이지 뭐 이 건축설계라든지 건축 그 다음에 도로부분 이런 토목 부분하고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사전에 아까 뭐 그런 어떤 부분에 설계할 때 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에 도로 밑에 뭐가 있는지까지도 다 나와 가지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저가공사의 수주를 우리가 최저가로 주죠? 공사 입찰 주는 거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저가 팔십칠점. 예전 가격의 최저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가장 근접한.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래 주기 때문에 이제 변칙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를 받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이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만한 그런 가격대로 수준을 올린다는 측면도 우리가 의심을 아니할 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관급에서 이 수주를 주는 부분, 우리가 건설과나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뭐 어떤 수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 건설과가 많겠죠. 많겠지만 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우리 과장님이야 전문가가 아니시다보니까 그 쪽에서 어떤 가격이 책정되면 책정되는 대로 어느 정도의 입찰에만 관여하시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건설과나 건축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거의 이제 지역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다 부산시에서 오시다보니까 그 분들이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신뢰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이제 이게 설계변경이 자주 이뤄지고 이게 과다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무과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의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좀 제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다보니까 그 예산.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몇 년간 이런 자료를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명을 하시는 걸로 일관을 하시게 되면 이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지.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그런 제도 건도 과장님이 참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재무과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한번 충분히 숙고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만 어떻게 잘 안 되면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모델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라도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사전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냥 입찰해 가지고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리 됐는데 위원님께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관습적으로 해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발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러면 왜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설계변경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느냐.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요인이 뭘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찾는 노력이 아니고 그때 그때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답변으로서 일관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문제점을 찾고 아니면 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면 그 시스템이라도 찾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된다. 노력 한번 해 보시겠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숙고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김위련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설계변경비 10% 증액된 사업인데 이데 128건이에요.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43건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사업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는 이유가 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사유가 발생하는 세 가지 이유. 예상 치 못한 상황,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낮은 낙찰가를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요구수렴은 사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안이한 자세로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시장 안에 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상인의 요구가 공사 도중에 들어 온다. 이거는 사전에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얘기죠.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설계변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은 몇 개 없어요. 이 안에 지금. 사유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분명히 집행부나 집행부 쪽에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진행한다면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줄어들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원칙은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지금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하는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사실 말씀들이 다 옳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발주부서랑 한 번 더 저희들이 발주부서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거는 재무과가 관리부서니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순창 위원님 본 질의 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저께 하고 싶다고 해서. 답변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나 싶어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과장님이 가능하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가 하라 하면 또 해야지, 어쩔 거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꼭 뭐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아,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니, 우리 청사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여기 설계변경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먼저 질의하셨고. 그 우리 청사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한 번 넘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국·공립 매각에 그 매각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자산공사로 넘어 이관됨으로써 우리 구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국·공유지가 자산이 넘어감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우리 구 수입으로 비율이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그 매각할 경우에 28%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금액을 전체 국유지 면적 계산은 제가 지금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전체적인 그런 물론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구 세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으로써 우리 구 세입이 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국가기관에 뺏긴다는 부분도 참 안타깝다. 그런 좀 금액이 파악됐으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계산해서 28%로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여태 이제 우리가 그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2011년, 2010년도까지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매각할 경우에 저희들이 감정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대충. 그때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는 정확할 것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사가 우리 아까 계단으로 올라와서 보면 사실 거기에 음침하고 좀 벽만 있고 뭔가 이렇게 삭막한 부분인데 이제 얼마 전부터 거기에 조명시설을 해 놓고 그림을 걸어 놨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걸어 놨습니다. 그게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갤러리사업. 저희들이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거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아니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걸 그러면 그림을 사서 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림은 저희들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매년 우리 부산진구 예술인들의 어떤 작품을 저희들이 삽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교대로.

순창

홍순창위원

안 그래도 그래 우리 관내에 예술인들이 그림 전시도 해마다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창작활동 하시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염려를 좀 했었는데 참 어떤 좋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매입을 해 주고 그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또 그런 그림을 가깝게 한다는 거는 참 그거 좀 칭찬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우리 지하강당 있잖습니까? 우리 지하강당뿐만 아니라 15층 강당도 있고. 우리 생각 외로 또 강당이 몇 개 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5층에 대회의실이 있고요. 지하대강당하고 저희들 임대해 주는.

순창

홍순창위원

또 그 11층.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1층에 이제 평생학습관에.

순창

홍순창위원

학습관 내에 또 강당이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거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소강당은 청소년예술학교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뭐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임대를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상당히 좀 임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내가 과장님 찾아가서 이제 그런 임대관계를 갖다가 문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대회의실하고 대강당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예식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관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요, 대신 평일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녁 8시 야간대관을 저희들이 하도록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2월 달이랑 이래 해서 좀 평일 야간에 대관을 좀 하고 있거든요, 대강당도. 그래서 이제 평일에 대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토요일 날은 조례에 딱 박혀져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조례에 토·일요일 날에는 일반대관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가 15층, 지하 1층에 대강당을 조례에 결혼예식장만 할 수 있도록 딱 묶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대관하는데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이 저는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저희가 2013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 대여 공간을 확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대강당 대회의실, 백양홀 외에 다목적홀을 교육 학습 등에 한해서 개방한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토요일 날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반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예식은 딱 시간을 정해 놨어요. 왜냐하면 예식시간은 있는 거기 때문에 11시에서 3시로. 명시돼 있고 나머지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도 교육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 날 일반대관 안 한다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일반인.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일반인들한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예식만 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식만 하고. 예식을 하다가 중간에 또 일반대관 해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식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신랑, 신부 대기실이랑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잠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식이 없을 때는 일반 토요일, 일요일 날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와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예식이 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대관 그걸 갖다가 못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식이 없으면 대관이 가능하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식이 없어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대관할 수 있도록. 일반대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의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단 조례상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버리면 일반대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식대관을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우선적으로 예식을 하면 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3개월 전이든 4개월 전이든 누가 일반대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뭐 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대관을 잡아버리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식을 못 받는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식을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 말씀이 그 신청을 받는데 융통성을 발휘한다하더라도 이게 우선 목적을 예식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일주일 전이나 뭐 2주 전이나 뭐 이렇게 예식이 이제 없을 경우에 대관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얼마 전에도 저희들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그 웨딩홀에 예식을 했었는데 그 웨딩홀이 부도가 났다든지 해 가지고 웨딩홀이 갑자기 사업을. 아마 언론보도가 났을 것 같은데 사업을 접어가지고 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식장이라는 게 몇 개월 전부터 잡기 때문에 예식을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실 경우에 급하게 이제 예식장을 찾다가보면 저희 구한테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알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조례상으로 푼다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아까 그런 것을 갖다가 못 박아 놔 버리면 뭔가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 법에 의해서 되려 더 우리 구민이 사용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이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도 그런 어떤 부분에 재량권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재량권을 어느 정도는 허용이 가능하고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언급을 해 놔야만이 다음에 그런 재량권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면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거는 됐고. 그러면 거기에 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설은 뭐 저희들 올해도 강당도 이제 개보수 했고요, 대회의실도 뭐 예식장으로 하니까 예식장으로 이렇게 쓰일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예식하고 쓰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연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명시설은 지금 좀 갖춰져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조명시설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명시설도 갖춰 놨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좀 같이 해 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대관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에 우리가 6월 11일 날 개정을 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 등의 범위에 보면 지금 대강당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홍순창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5층 그 강당하고 지하하고. 그런데 홍순창 위원님 말씀은 그 외에 것도 주민이 원하면 주말에 풀어라 이 말씀이신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지금 예식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3조에 보면 지금 대강당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회의실 뭐 특별전시실,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층 같은 경우는 예식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 대여하는 예식장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주민이 있다면 우선 배려해야 되는 것 또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외에 부대시설은 주민이 원하면 대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에 풀어 놓고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식 핑계를 대고 지금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대강당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409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또 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흐름이 구청청사 관련해서 대여흐름이 15층에만 지금 예식을 하는 걸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47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12년도에는 1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대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하. 2013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하는 사실상 예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예식으로 적합한 곳은 15층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도 지금 15층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수리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만족도 있게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예식에만 맞춰서 답변을 하시니까 뭐 예식을 그러면 뒤로 미루고 구민이 대여를 희망하면 하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 조례상에도 부대시설을 다 개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망하는 단체나 이런 곳이 있으면 개방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말에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기 홍순창 위원님께서 아까 대강당 관련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말에도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대여시설이 별도로 뭐 강당이라든지 뭐 대회의실처럼 독립돼 있는 그게 아니다보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말에도 개방이 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걸 감안하고 올리지 않으셨나요? 개정을 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걸 감안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다른 때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일 날에 대관을 할 경우에는 할증이 있습니다, 20%. 뭐 할증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해서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하대강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시간이 정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8시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녁 8시 반까지 대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지하강당을 대여를 신청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건을 너무 많이 제시를 해서 사실 사용을 제한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 하면 그 행사가 8시 반에 마치면 뒷정리를 하면 9시가 될 수도 있는데 뒷정리까지 다 딱 불 끄는 시간을 8시 30분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게 하다보면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하지 말고 뭐 요구를 몇 가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대강당 자체를 야간에 안 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제한을 요구를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그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이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왕 구민한테 대여를 하는 거는 빌려 쓰는 사람도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대관시간이 8시 반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를 가급적 8시 반에 마쳐달라는 의미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직원들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문제가 있어서 명분은 조례를 뭐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방을 한다라고 이야기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단 한 건도 지금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뭔가 다른 의견들이 불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제안들을 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자료에도 2013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3년도에는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수리기간도 빼고도 없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보니까 하는데 지금 저녁에는 우리 어린이집이랑 이래 대관신청이 좀 들어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하강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좀 많이 선호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린이집은 사실 쓰고 싶어도 인원이 적어서 이 큰 강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왕 배려하시는 거 그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좀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올해 7월에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구민들이 구청 내에 있는 시설을 평일 외 주말에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 증대에 더 노력하라는 의도로 말씀드렸고 이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조례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여시간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는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3,3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굳이 행감 자료를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 재무과 2013년도 주요계획 중의 하나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어떤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 같은 경우에는 경리관이 각 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름대로 어떤 고뇌하셔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을 하시고 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 행정사무가사 나간 것은 알고 계시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동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새로 마련하는 시스템대로 메뉴얼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각 실과하고 동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가서 보니까 품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통장하고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디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제가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문서를 철을 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하는 부분만 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서들하고 같이 함께 철을 해서 하는 이런 것도 한두군데 있었고, 통친회 같은 경우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단체에 지원금을 주죠? 이런 부분도 절차상에 조금 다르게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센터에 각 주민센터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 분이 안 계십니까? 이런 강사 분들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강사 분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리하는 것이 세입·세출외로 처리하는 동도 있었고,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처리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반 증빙서류안에 산출기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동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담당자라면 자기가 업무를 담당하는 분 같으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출력물을 출력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가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숙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정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이것이 각 동으로 잘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올해 3월 6일날 동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에 특정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동에다 통보를 했고, 3월 20일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e호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도개선된 부분을 메뉴얼을 딱 그대로 하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동에서는 구하고 달리 세입·세출외 현금을 자주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가 혹시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된다든지 이럴때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가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 메뉴얼을 만들어서 동에 하고 이것을 업무 인수인계 시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이 주신 답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들이 정말 재무과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려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파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담당하신 분들은 충분한 교육도 받고 그 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도 완전 숙지가 되었는데 또 이것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인수인계 시에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전파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1페이지입니다 3,311페이지부터 3,32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관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많이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분야별로 조금씩 담당하는 분야가 있지만 지금 재산1계의 업무를 보는 직원은 두 사람이고 또 변상금 부과 징수 부분에 세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대한 업무에 비해서 직원 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공유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구민들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1차적으로 주신 자료만 가지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활용 공유재산 발굴 내역하고 재개발 구역 내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대상하고 이 두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두 곳에 양 쪽에 포함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2012년도 것을 보면 4개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서류상 내용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같은 지번 내 보면 면적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면적이 조금씩 차이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사전에 우리 담당자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전달했고, 차이가 아니고 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했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면적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발굴 내역에 보면 주택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그 내용에 가보면 골목길이다, 공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지는 하나인데 서류상에는 그 토지에 대한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같은 것이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아야죠. 물론 이것이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거기다가 무단으로 건축물 지어서 자기가 산다든지 이러면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되었으면 올해 조사가 되었으면 올해 이후에 모든 기존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카드나 또 재산상의 문제나 다들 고쳐져야 하는데 좀 제때제때 고쳐지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 서류에 있는 부분은 정확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을 몇 군데 나가 보았습니다. 여러 군데 나가보았는데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감동 784-2번지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태진버스 위 쪽에 이것은 지번이 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태진버스 바로 종점 뒤편이고 신발연구소 바로 아래 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땅이 면적이 1,100㎡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한 300평이 좀 넘죠? 이 땅이 면적이 1,100㎡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평수로 한 300평이 좀 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재개발구역 내 이 대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미발굴 재산 발굴 내역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476㎡만 주택이나 공장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3,31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네 칸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나가서 직접 보니까 전체 땅 1,100㎡에 거의 꽉 차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476㎡ 이것이 아니고 제가 아무리 눈으로 대충 봐도 1,100㎡ 중에 476㎡라고 그러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로 주택이 지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제가 나가서 보니까 1,100에 그냥 풀로 꽉 찰 정도로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조사를 하셨는데 차이가 날까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거기 보시면 위원님 현장을 다녀오셨다니까 그런데 그 쪽에 보시면 공장 부지가 하나 있고, 또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고, 뒤 쪽에 또 있거든요. 그 공장부지랑은 기존에 저희들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이것은 미활용 여기는 올해 소유주 그 쪽에 다른 편에 있는 공장에 가옥 하나가 있는데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거의 집에 상주를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 때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 사실 관리를 그 이전부터 관리를 조금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미처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76㎡는 추가 분이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540㎡ 정도 되겠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머지 540㎡에 대한 부분도 부과가 되고 있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기존에 부과돼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올해 저희들이 새롭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요, 또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서류상은 보면 우리 구는 1998년 9월일 겁니다. 아마 지금 관리를 시작한 게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 대한 어떤 등기부등본도 제가 조회를 한번 해 봤는데 1998년 10월 26일 날 법원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시유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0월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한 달 차이 정도는 나요.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건축물들이 최근에 지어졌거나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오래된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는 된 이런 건축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계시는 어떤 주민들에게 여쭈어 봤을 때도 저 집은 뭐 몇 년 그런 것 아니야, 적어도 15년, 20년 넘었어.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봐도 그 건축물의 어떤 외형을 봤을 때는 한 20년 이상은 충분히 된 건물들이다라고 봐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법원에 접수되기 이전에 우리 구가 관리하기 이전부터 거기는 그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집니다, 그 건축물들이. 그런데 이거를 2013년 올해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무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수가 부족해서 업무 양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은 아까 서두에 주셨지만 조금 이게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이미 관리를 시작할 때 그걸 그게 시유지라고 판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알았을 때 이미 그 건축물은 존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는 변상금부과가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한 한 10여년 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게 발견이 되었다는 거는 그 동안에 조금 이 관리가 좀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뭐 직원 수가 적다는 것은 제 핑계에 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항공사진 측량하고 또 실태,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주택이 점유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대부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 쪽은. 그 지역은 이제 신발연구소가 들어올 적에 산 번지에서 일반 산 번지였다가 이제 당감동 784-1 이렇게 일반 지번이 이제 부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리를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넓은 지번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직원들이 현장에 지금 나가거든요. 또 사실 저희들 체납자도 이 쪽 부분에 고액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이러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많은 업무 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직원분들을 가지고 큰,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왜 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고.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국민의 구민의 시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좀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직접 현장까지 가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까지 하시고 어쨌든 이게 구 세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부분, 지적된 부분들은 차후로도 특히 면적이 넓은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구 재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먼저 청사 전기 및 노후 조명시설 교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몇 페이지.

최진규위원

저는 이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음향시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예.

최진규위원

예, 그 대강당에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2억이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공사 다 완료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공사완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공사현황을 보면 여러 군데 막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 1,8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5페이지 봐도 되고 그 같은 겁니다. 1,850페이지 봐도 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850페이지는 행사. 예.

최진규위원

거기 맨 밑에 보면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공사 해 가지고 얼마에 하셨습니까? 낙찰가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억 8,800. 아니 저기 1억 6,472만 9,000원입니다, 공사비가.

최진규위원

단위가 천원입니다. 천원.

은숙

서은숙위원장

1,900만원.

최진규위원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시 확인 한 번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1,850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907만 1,000원이죠?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하고 또 1,85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강당 천정 및 조명실 보수공사 해 가지고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1,871만원이요.

최진규위원

1,871만원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어디에서 또 맡겼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에는 전기 위에 조명공사고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인데 지금 여기에 1,907만 1,000원하고 1,871만원이죠? 그 외에 또 어느 공사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천정 여기 말하는 천정 공사는 매립형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설치하면 하는 그 공사 천정공사 그 사업명이 같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공사고요.

최진규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850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조명 시설 교체공사.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공사고요. 그 다음에 1,851페이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예산 짤 때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정했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통계목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2억을 이제 배정받았는데 그러면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 또 대강당 천정 및 조명실 보수공사 이거는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 예산 틀립니다. 이거는 에너지절약 관련해 가지고 그 냉난방기 교체사업에서 냉난방기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사고 그 설치하는 시공입니다. 이 공사를 저희들이 공사 이름을 적다보니까 그래 돼 있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공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의했습니까? 아니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조명시설은 조명은 전부 다 관급으로 저희들이 사고요, 시공만 수의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 관급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 구체적인 관급공사금액은 제가 따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조명기구 이제 구입을 하다보니까 관급은 솔직히 뭐 여기서 제가 자료를 아직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청사 에너지절약 관리 보수공사는 그거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원래 공시를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이게 관급공사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하고 순수 이제 입찰부분만을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냈는데요. 그 하는 거는 1,850페이지에 있는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공사는 예정가가 2,100만원이었는데 입찰이 1,900만원 이제 됐었고요, 1,851페이지에 있는 거는 냉난방기 교체 이제 시공인데 이거는 이제 1,800만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 순수 입찰액은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공사비 시공비는.

최진규위원

그래 지금 행정지원과에 대강당 노후음향 시설도 보면 이게 지출이 6,959만 7,000원인데 그 방송시설 보강공사가 3,004페이지에 보면 예. 3,004페이지에도 나오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3,00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구청 지하대강당 방송시설 보강공사 해 가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1,831만 2,000원.

최진규위원

1,83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것도 뭐냐 하면 저기 뭐야 방송음향시설 있지요?

최진규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설비는 전부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를 하고요, 이거는 순수한 시공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800만원일 건데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뭐 하는 거는 이제 관급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그걸 구매를 하니까 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요, 3,0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그 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3,015페이지요.

최진규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위에서 일곱 번째 보면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에도 1,847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관급자재가 얼마 쯤 됩니까? 그러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 통신장비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선마이크는 단순하게 이제 마이크가 무선마이크를 교체했다는 거고요, 음향설비는 좀 다르게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따로 그게 뭡니까, 따로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도 따로 있습니다. 그냥 대강당 노후음향 시설 보수공사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시설 안에 있는 걸 지치고 이 쪽에서 해 가지고 따로 뭐 하고 저쪽에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됩니까? 이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부서가 틀리다보니까요. 통신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청사 전기 이거는 저희들 과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최진규위원

전기, 정보, 통신, 이런 거는 우리 산업분류 할 때도 같이 안 묶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이게 소관 부서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왜 업무를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부서 별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와 관련된 관급자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비 뭐 이거를 지금 빨리 자료 준비 하셔가지고요. 그거 다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금방 자료 준비 하셔가지고 좀 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지금 일단 행정지원과 하고.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것도. 노후 그러니까 대강당 노후음향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관급자재 그 다음에 보강공사비 또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에 들어가는 금액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자료는 조금 이따 받으시고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그 다음에 일단 그거는 놔두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청사 LED사업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작년에 몇 등 교체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 660.

최진규위원

아니죠. 작년에. 올해가 663등이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318등 교체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318등 교체할 때 대충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공사가 저희들이 LED등 값이 이제 관급이 조명등 구입하는 게 9,457만 7,000원이 들었고 공사비는 1,849만 5,000원 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평균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35만 6,000원이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3년도는 오히려 더 663등을 했는데 오히려 공사비 단가는 줄어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공사비 단가가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일단. 그런데 위원님 이게 등이.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하나당 설치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총괄로 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아니, 한 개당 해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산서는 제가 지금 하기가 그런데. 한 등을.

최진규위원

예산서상, 예산서 계산할 때 33만원 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 제가 너무 비싸다 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한 등을 평균으로 할 것 같으면.

최진규위원

한 등을 평균하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5만.

최진규위원

아니 20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만원요?

최진규위원

제가 20만원, 25만원 정도 줘도 저는 33만원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알아보기로는 25만원도 이게 굉장히 비싼 거라 했습니다. 25만원 정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앞에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등이 이제 660 그게 곱하기 600사이즈 64W를 279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0 곱하기 1,200 곱하기 55W를 33등을 하고 다운라이트 6인치 15W를 6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틀리는 게 600 곱하기 600, 그 64W를 188등을 했고요, 300 곱하기 1,200 곱하기 55W를 저희들이 47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한 개 시공하는데 단가비가 얼마인가 이래 해서 저도 위원님이 그때 예산할 적에.

최진규위원

그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 용량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설치하는 거 설치비용하고는 자재구입비는 차이가 나겠지만 설치비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LED등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한데 지금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동행정사무감사 가서 느낀 건데 어제 행정지원과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업무 협조가 안 되느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 구청 안에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별로 딱해 가지고 분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보니까 그러면 재무과는 이 청사 이거만 생각하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뭐 각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동은 또 동대로 있죠. A동, B동 다 따로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비싸게.

최진규위원

비싸게 치잖습니까? 그러니까 동사기본유지비에서 LED 그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초과 지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우리 구 청사도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늘려 나갈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의 시설물에 대해서 LED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시라 말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한 30% 됐는 데는 조금 보류하든지 그렇지 않은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시설비가 훨씬 적게 들겁니다. 공사를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하면 되는데 작게 작게 묶으니까 그게 뭡니까, 단가가 비싸게 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재무과에서 이제 그런 꼭 청사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LED하면 이 에너지 절약 차원이잖아요. 그거는 청사관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에너지절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 청사전등을 LED로 전체 교체하는 시한이 2014년도 까지로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동에서, 행정지원과 동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편성이 됩니다마는 LED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 뭐 할 때 같이 해서 단가가 낮아지도록 그렇게 추진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일단.

최진규위원

지금 내년 예산은 편성 안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내년에 저희들 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 지금 100% 다 안 됐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아니, 자치센터.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그 쪽은 모르겠다. 이 쪽은 뭐 내 꺼니까 이것만 내것만 하고 저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최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LED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최진규위원

조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게 예산을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관급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같이 할 용의는 있다고요. 일단은 예산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LED조명공사를 우리 저희 과 예산은 재무과는 본청 우리 청사 있잖아요. 건강증진센터하고 이 관련된 예산이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주민센터 예산이 편성된다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아, 그러면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요 해 가지고 이거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재무과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래 같이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지시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산만 이래 좀.

최진규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위원들이 왜 삭감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저희들 본청 안에도 지금 내년도 100%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못하지만 이걸 다 100%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로 따로 소액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개 안 고쳤는데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든다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신부대기실 리모델링하고 관련해 가지고 먼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 642페이지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종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비슷한데. 원래 예산에 1회 추경 때 예식비품을 그때 안 올렸었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예식비품은 따로 있었고요. 신부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또 예산 따로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식비품 해 가지고 1,900.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한 2,000만원 쯤 있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보니까 그 비품은 지금 구입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결된 게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아, 지금 그 안 끝났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지금 뭐 우리 꽃길이라든지 하는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이 예산 낼 적에는 저희들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하실 때 보시면 그 자료가 완전히 다 나갑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거 해 가지고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이게 어디를 봐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거는 지금 아직도 마무리가 다 안 됐고 아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구정홍보 때문에 대회의실을 못 보셔서 그렇는데 거기 보면 앞에. 그 결혼식 때 참 보시면 되는데 주례식이랑 앞에 커튼도 지금 다 갖춰놓고 위에 천정 바란스도 해 놓고요. 입구에 그 신랑신부접수대랑 그거랑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완공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낼 적에는 그게 안 돼서 지금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셔야 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 답변하실랍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과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그 LED. 왜 교체를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LED 전등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광등이 지금 있으면 여기 한 3개 정도만. 이 라인에 지금 5개죠.

순창

홍순창위원

LED 달아서 효과적인 게 뭡니까? 밝다? 그거만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지요. 전기소모량이 그러니까 전등을 만약에 5개가 전등이 들어 있었던데 같으면 LED는 2등만 있으면서도 그 밝기가 되기 때문에 전기소모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줄어든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LED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비교평가 해 봤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효율이 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LED 전등.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 보시는 갑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많이 지금 늘어나서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잖아, 답변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효과면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뭐 효과라도 어쨌든 간에 전기요금에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LED를 단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기 우리 전기요금이 단순하게 이 전기요금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LED가 지금 가로등에도 해당이 되고 보안등 말고 가로등에도 되고 어쨌든 전기 LED를 갖다가 다는 부분은 아까 전기요금의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교체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런데 2011년에 우리가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를 냈느냐 하면 2억 2,349만원 정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서는 2억 6,543만원 정도 냈고 현재 2013년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몇 월 달까지냐 하면 9월 달까지 지금 자료가 들어온 건데 9월 달까지 2억 2,900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요금이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지출이 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석달 것이 빠졌다 말이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별반 차이 안 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아까 최진규 위원님 뭐 말씀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 과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금 LED를 교체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민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각 실과별로 층별로 저희들이 이제 전기사용량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201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사무실에서는 주로 전등하고 컴퓨터가 있겠지만 1만 5,973KW가 감소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요금은 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전기요금이 더 왜 나가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건강증진센터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가 증축하면서 그게 한 157KW인가 하여튼 거기 키로와트인가 하고 또 어린이집 생겼고 또 CCTV 설치가 생기고 이래 해 가지고 설비용량이 저희들이 한 357KW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설비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또 너무 더웠기 때문에 냉방 있잖아요. 냉방이 좀 가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올 여름에는 냉방을 많이 가동을 안 했잖습니까? 절약한다 해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사실상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정책적으로도 절약을 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덥지 않은 여름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하여튼 단순하게 전등으로 비교했을 경우 에는 LED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후에 층별 사무실 전기사용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다면 천만다행이신데 그런 어떤 투자효과에 비해서 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그 국가 정책적으로 해라는 그런 강제적인 규약이 아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이거 강제규약입니다. 본래는 2014년도까지 LED로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그 예산부서에서 LED 교체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 줄 때는 그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의해서 그런 걸 교체하라고 했을 때 국비지원이 좀 가능하잖아요? 안 들어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2년도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예산이 지원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000만원, 첫 해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순수 구비로 하고, 내년에도 구비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국가에서 내가 볼 때에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것이 아니라 무언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 구 평가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 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인센티브를 에너지절약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이 목표량에 전년도 대비해서 10%이면 10%, 15%이면 15% 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했을 시 소비되는 우리 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내어 보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총액을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니 계획은 있는데 제가 숫자를 기억을 잘.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런 어떤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본청 청사 이것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가 얼마고, 매년 우리가 몇 등씩 교체해 나간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에서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대량으로 하면 단가가 자꾸 낮아지니까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비교평가도 필요합니다. 이런 현재 등을 사용했을 때와 LED등을 사용했을 때 효과적인 면이 무언가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LED등 하나 드는 비용 투자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과 비교했을 때 많은 주민의 세금을 넣어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LED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자료를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LED를 설치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전기요금을 비교 평가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확인을 하자면 우리 LED를 형광등만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기구 자체를 다 교체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형광등을 달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 교체를 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홍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효율이 형광등만 교체했을 때는 사실 교체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단가가 25만원, 비싸면 33만원이기 때문에 형광등만 교체했을 때 그 교체 비용, 쉽게 말해서 본전을 찾으려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구까지 다 교체했을 때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효율의 효과는 3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교체를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2년.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2년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기세, 피부로 와닿은 전기세 하락은 한 2015년 정도 되어야 LED 교체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해 주셨으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다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전형적인 부서의 칸막이 사업의 사례입니다. 아니, 저희가 의원들이 업무연찬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가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구청 LED 따로 교체하고, 각 동은 동별로 LED 교체해서 업자 구한다고 예산으로 각 동에 예산 초과 지출되어서 지적 받고, 이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재무과에서 예를 들면 이후에라도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국가 시책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본청사와 동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동에 나가는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계획을 그렇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02, 9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011년도의 경우 3억 7,527만 6,000원을 부과했지만 수납액은 4,900만 5,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억 2,627만 1,000원은 체납 상태에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1년도를 보면 3억 5,555만 9,000원을 부과했지만 수납액은 2,971만 9,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억 2,484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체납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낮은 이유가 항도학원 있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항도학원에 부과되는 금액이 2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항도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체납액의 70%를 항도학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항도학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려고 재산압류를 걸었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공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료를 내면서도 순수하게 건수 대비해서는 그나마 높은데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부끄럽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항도학원에서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하고 공매하고 저희들이 돈을 체납 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항도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

석조

이석조위원

불가하다. 골치 아프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05에 960페이지에서 962페이지 하천부지 점용 현황에 점용료 50만원 이상 총 72건이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중 67건은 점용료가 징수완료되었지만 결손처분이 3건, 연번 2, 3, 4 284만 2,000원이고 체납이 4건 연번 27, 28, 29, 63에 375만원이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결손처분한 3건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체납 중 3건은 2012년도 점용료이고 1건은 2013년도 점용료입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점용을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정식으로 점유허가를 내 준 것인데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연체가 계속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초읍동에 2, 3, 4번하고 초읍동 645번지 일원 있지요? 646번지 일원은 더파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결손했다가 올해 더파크 공사가 시에서 주관해서 공사가 재개되면서 시행자에 돈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 받은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용은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변상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 줍니다.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혹시 직접 차를 파킹하러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불편하지 않던가요? 입구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전봉 있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입구에 한 3개 정도는 빼야할 것 같은데, 커브를 틀자마자 안전봉이 있어서 한 3개 정도는 제가 보았을 때 제거를 해야 들어가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만 불편함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안전봉 입구에 가장 근접하게 있는 3개가 조금더 차를 커브를 틀어서 지하르 들어가는데 방해를 준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리 간격이 좀 떨어져도 센스가 인식을 하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세운 이유가 주차권을 빼는 것때문에 세우는 것으로 알아요. 센스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가 약간 있어도 센스가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구 쪽에 한 3개만 봉을 제거를 해 주시면 좀더 주차하러 주차장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청사 내에 안내 표지판을 어디에서 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건소에 연초인가 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하 안내표지판에 건강센터 1층에 보건소 소장실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다 고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래요.

영숙

배영숙위원

두 군데 다 보면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건소가 춘해병원 건너편에 있는데 왜 소장실이 청 내에 있냐고? 그래서 꼭 소장님실이 필요하면 비공식적으로 공간을 한 군데 마련해서 책상하고 의자를 놓으면 되지 안내표지판에 보건소장실 이렇게 해 놓으면 구민들은 소장실이 센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고, 지금 세 군데가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은 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받아서 이번에 교체되고 난 후에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바로 한 번 내려 가 보시면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바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민들도 헷갈리시고, 그러면 여기가 보건소인 줄 알잖아요. 뒤에가, 그래서 안내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간단한 질문은 드렸고, 혹시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과장님 들고 계시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서 전포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 심의를 할 때 얼마 이상을 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0억 이상.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10억 이상을 하는데 중간에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가 더 차액이 생기면 또 다시 심의를 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30% 이상요.

영숙

배영숙위원

30% 이상 넘는 것이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안 받으셨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6대에 기획총무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만큼은 개선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금액을 30%를 초과했는데 심의를 재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50%가 넘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받지 않으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이 우리 이제 재무과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을 올리면 저희들이 총괄로 취합·검토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는데요, 저희들 사실 작년에 이 공유재산 심의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들이 질타도 당하고 그래서 올 2월 달에도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하고 올 2월 달에도 멘토링, 공유재산관리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요약을 해서 멘토링자료를 2월 14일자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적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될 대상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누락시켜서 감사지적 및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거를 공고를 숙지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요약해서 멘토링자료까지 보냈는데도 부서에서 그거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한테 심의를 받았을 때 금액이 17억이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25억 9,100만원인가 이렇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25억 9,1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50%를 넘게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변화 때문에 지금.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자체가 업무가 재무과기 때문에 재무과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계약하고 관련된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걸 재무과에서 놓친단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딱 이래 돼 가지고 명시,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5억이면 5억 이런 식으로 총사업비에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예산 범위 내에서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사실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 앞에가 한 17억 들었기 때문에 17억 들었을거라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옹벽이 뭐 보강 뭘 해야 되고 이래 해서 다 하고 난 뒤에 이거 자기들 결산을 해 보니까 이래 들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참.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과장님. 정말 제가 이제 예산을 잠시 보면서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한 건 좀 더 유심히 봅니다.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면 좀 더 유심히 보는데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변명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재무과에서도 알았다고 봅니다. 알았다고 보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설계랑. 그런데 이게 52% 정도 지금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고 이거를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관련된 업무는 시정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인건지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참.

영숙

배영숙위원

불가능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아니 당초에 17억에서 25억 정도면 8억 얼마가 지금 증액됐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계산을 딱 해 보면 8억 지금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1~2억도 아니고 8억이면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2억도 아니고. 17억에서 25억으로 껑충 뛰었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는 심의를 하면서 이게 눈에 들오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앞으로는 설계변경 금액이 30% 사실 넘으면 안 되고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김위련 위원님도 앞에 지금 10%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0%가 넘으면 재심의를 받으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전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10%에 관련되는 질의를 한 이유가 속된 말로 어떤 말들이 떠도냐면 저가낙찰을 보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부족분을 다 가져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 이상 초과하면 재심의를 받으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50%를 지금 능가하는 금액이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재심의를 안 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말입니까? 이거는 담당자 문책감이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눈에 안 들어왔다 하는 거는 그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과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공유재산 하고 관련된 내용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도.

영숙

배영숙위원

이제 그 답변을 안 하시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도 진짜 정말 속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계약부서에서 이거 변경에 대해서 돈을 집행을 하고요, 우리 공유재산에서는 또 심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계하고 재산1계하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는 그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업무숙지를 해서 사전 심의를 이렇게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의회 승인 후에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뭐 사실 변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재산관리관 한 번 더 업무연찬하고 안에서도 업무연찬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눈에 들어 왔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유능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공부를 했을 뿐이지 행정을 20년, 30년 보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분들의 능력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데도 지금 놓쳤다면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좀 더 확실하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말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담당자가 딱 바뀌면 내 업무에 관련되는 관련 법, 관련 조례를 먼저 숙지를 하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관련 법 하고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관행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당장 금요일 날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에 이 공유재산 이거 심의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부터 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진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대에. 아니, 그리고 6대 위원님들이 지금 기획총무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달을 해서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큼은 관련 법규나 조례를 인지하고 업무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꿰뚫고 있는데 관련 업무부서는 관심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놓치고 계셔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진짜 저도 속상합니다. 당장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과장들부터 이게 인식이 돼 있어야 놓치질 않으니까 과장들부터 제가 공유재산에 관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참 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한계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보면서도 저는 느꼈지만 아, 정말 이게 불가능한 개선 여지가 불가능한 업무인가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동감사를 가면서 법에 딱 청소년 관련 조례나 통합방위 같은 경우는 조례가 다 몇 명을 하라고 정해 놓았는데도 아무도 그걸 인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서 법을 어떻게 구민들한테 조례를 지키라, 법을 지키라고 법 집행을 하십니까? 벌금을 구민들한테 왜 먹이는 거예요? 구민들한테는 법 위반하면 지금 벌금 다 먹이잖아요. 과태료 먹이고. 그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구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조례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행정을 진행을 집행을 하는데 과연 구민들이 그 행정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구민들은 더 모르는데. 더 행정의 달인이신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데 구민이 어떻게 지키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당장 교육하겠다 하시니까 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으시든지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청사 공공요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홍순창 위원님이나 아까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LED 관련해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지만 전기요금을 지금 3년치를 분석을 해 보면 1월부터 9월까지만 봐도 단 한 달도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았는데 LED 교체를, 교체 필요성을 느낍니까? 상급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면 이 보고하여야 되지 않나요? 2,415페이지 한번 보시면 11, 12, 13 해 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느 한 달도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LED를 교체를 했죠, 청사에 총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교체를 한 거죠? 교체를 한만큼 조금이라도 감소가 전기요금이 되어야 하지만 이 데이터 상으로는 단 한 달도 전기요금은 절약되지 않았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 전등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전등은 이해를 했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목적이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답변과 이거를 비교를 해 보면 전기요금은 절약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작년도에 비해서 6.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1일부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인상 퍼센트를 계산을 해도 지금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또 5.8%가 올해 또 5.8%가 또 인상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좀 사용량이 많아진 이유가요, 저희들이 전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소가 됩니다마는 LED 조명교체로 인한 감소부분보다는 설비용량이 저희들이 총 359KW가 지금 설비용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소모가 그만큼 많아진 거죠.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피크치라 해 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최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 양보다는 그 피크치 범위보다 낮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감액 혜택을 봅니다마는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다보니까 하고 내년에도 이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요금이 또 이제 더 또 오르니까요. 11월 21일자로 올해 6.3%, 1월 달에 6.3% 올랐는데 또 21일자로 6.3% 오른 부분에서 또 5.8%가 오르는데 내년에 또 공공요금이 오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갈수록.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르는 인상 퍼센트하고 요금하고 이렇게 퍼센트를 때려도 절약이 LED를 교체하면서까지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절약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LED 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해당 과니까 인상된 퍼센트를 감안해서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위원님 층별로 전기사용량은 저희들이 감소가 됐거든요. 순수하게 전등부분요. 그 LED 전등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LED 전등 교체하고 난 후에 층별 사용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거는 효과가 있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 24시간 가동한 거 늘어났죠. 그게 이제 90KW고요, 건강증진센터가 증축하면서 거기가 이제 또 시스템에어컨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120KW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전기온돌하면서 65KW 해 가지고 그게 저희들 설비용량이 359KW가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하는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은 해마다 요금이 인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아까 11월 21일자 한전에서 온 걸 보니까 그게 하계기간이 올해는 7, 8월 달이지만 내년에는 6, 7, 8로, 누진세 적용하는 그게 6, 7, 8로 한 달이 더 늘었고요. 또 집중부화시간도 오전 11시, 12시였는데 10시에서 12시까지로 한 시간이 또 더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대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하고 가스요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 얼마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지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원님 몇 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2,421페이지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옆에 횟수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421페이지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지금 몇 번씩 최고 여섯 번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사유는 뭔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의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로 지금 건설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9번 한번 봐 보십시오. 2,000만원 이하 같으면 이게 지금 5,300만원이 지금 총액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섯 번해서 총액입니다,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총액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 이상 중복 계약업체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을 두 번의 총액이 얼마다. 업체에 사업비가 이제 얼마만큼 집행이 됐다는 걸 갖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몇 회의 합계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이해 안 되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시죠? 그러면 내가?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은 횟수로 두 번 이상 중복 계약업체 현황이기 때문에 횟수는 두 번에 금액은 얼마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건설에서 그러면 여섯 번째 뭐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사유는 뭔가요? 반복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도 수의계약이 1,376건인데 2012년도에는 껑충 배로 늘어가지고 2,448건을 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의회에서는 계속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수의계약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공사금액이 이제 이하일 경우에 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9번 있죠, 9번은 여섯 번에 그러면 이 금액을 나누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별도로 줘 보십시오.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건설폐기물 처리는 모든 건설공사장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한 폐기물처리장 9개를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산진구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창도환경 같은 경우하고 무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 소재 업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건축하고 관련돼서 유독 지금 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부산진구 소재 업체를 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업체가 그러면 그 업체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부산시내 전역 업체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진구에 이 업체 밖에 없냐고.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가. 이 한 군데 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반복해서 그래 한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 줘야죠. 업체가 3개면. 안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래서 대부분이 뭐 세 번, 네 번, 일곱 번 이래 지금 돼 갖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특정업체를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금액 큰 거는 이제 우리 부산진구 업체에다가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니까 계속 수의 계약하는 업체를 자꾸 하더라고. 반복해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9개 업체를 위원님! 9개 업체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이제 부산진구 업체가 또 기회를 더 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좋은데 이 자료가 지금 2012년도 자료인데 이렇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론 우리 진구 소재지를 두는 업체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제 기억으로 의회에서도 그걸 지적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12년도 것만 줬는데도 특정업체에 다섯 번, 여섯 번 뭐 일곱 번 이래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골고루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지 특정업체만 반복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사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2012년도 자료에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도요, 부산진구 소재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소재하는 거는 한 3개 업체 정도가 있고 그런데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이렇게 저희들이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945페이지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포3동하고 당감1동 동사가 시유지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때 구 명의로 관리전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시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에서 저희 구에 관리전환을 그 당시에 안 해 줬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제가 보니까 관리전환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전환을 요구해도 뭐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법을 검토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좀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센터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포3동하고 당감1동이죠? 자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거는 관리전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법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 관련 법 조항을 검토를 하셔서 관리전환을 받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유지에 대해서는 전포1동사도 그렇거든요. 원수어린이집이랑 다 시유지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거기도 면적이 넓은데 이제 관리, 저희 구가 이제 관리는 하지만 소유는 이제 시유지로 돼 있는데 그 소유 자체를 우리 구유지로 옮겨달라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관련 법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제가 봤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유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면적 2,000㎡ 이상은 아, 200㎡ 이상은 시에서도 안 넘겨 주려고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유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저도 관련 법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시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주민센터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포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다 지어졌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2012년도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저희가 그때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전포2동도 가서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공사를 다 했는데 이게 절차가 미비된 건축물이네요, 그러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30% 이상.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 뭐 예산 나가기 전도 아니고 이미 예산 다 나가서 다 집행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청장님께 보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좀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실무적 오류인지 착오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얘기를 좀 하셔서 이제는 뭐 청장님이 좀 책임지셔야지 관련 부서에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이 얘기 듣고 좀 황당한데 여태까지는 예산 배정되기 전에 이제 이게 들통이 났는데 이제 건물 다 지어놓고 이렇게 드러나 버려서 참 서로가 당혹스럽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다 같이 욕을 듣는 거예요. 집행부나 의원이나 이렇게 일을 한 집행부나 이거를 제대로 감시를 못한 의원들이나 이게 주민들 보기에 참 민망한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17억에서 25억으로 예산이 왜 증액 됐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위원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집행부에 담당부서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신 거죠.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지금 누군가 만약에 전포2동 주민이 전포2동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산이 왜 증액됐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한 장면입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이제 보니까 한꺼 번에 이걸 갖다 한 게 아니고요. 그 사실 예산이 10% 이상 증감된 부분에도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 열람해 주시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집에 수리를 하더라도 처음에 100만원 예상했는데 200만원, 300만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정집 살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청 살림인데 최소한 예산 30% 이상 넘어가면 다시 심의 받으라는 얘기는 그거하지 마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시 10% 반영되는 것도 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불가피할 경우에 30% 넘었을 때 불가피할 경우에 심의를 받아서 타당성을 점검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못해 본 저희들도 이거는 잘못입니다. 이거는 의원들한테도 책임 있는 거예요. 같이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자료 열람해 주시고 이거는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관계 부서에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해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적으로 잠깐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이제 방금 답변도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답변만 몇 해 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한 부서가 지금 교통행정과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담당을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52%를 증액해서 지금 얼렁뚱땅 공사를 끝내버리는 거는 아주 큰 문제이고 지금 업무관련해서 징계 건이 일어난 거는 제가 이번에 감사관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건도 없고 다 뭐 보니까 지금 뭐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이런 관련만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내가 잘못해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 자료를 받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구 공무원들이 유능하긴 하지만 거의 다 징계를 보면 징계도 징계가 아닙니다. 그냥 훈계 차원에서 끝나는 거고 주의 주고 끝나고 아주 약소하게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청렴도도 하위이고 개선도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 또한 저는 공무원의 관심도에서 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고 진행한데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뭐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업무미숙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배영숙 위원님, 그 하면서 기가 차서 했는데 내용을 한번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사실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받았는데 기도 안 차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사실 절차를 누락한 거는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공사비가 증액된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옹벽하면서 H빔 보강이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게 옹벽 칠 적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어스앙카가 250m 이거 이제 그게 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게 2층이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자료 주셔서 이제 뭐 더 이상 이 얘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니 솔직한 말로 그때 그 자료가 왔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갔죠. 이런 절차들이 무시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감사에서도 전혀 지적 되지 않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시사항을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뭐 징계를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그것 또한 청장님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이거 굉장히 황당한 경우니까. 다 지어놓고 절차 따지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과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박숙희 과장님 답변이 가능할듯 싶은 질문만 하고 계속해서 박숙희 과장님의 생기발랄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일련번호 35 입찰현황 공사 부분인데요 궁금도 하거니와 여쭤볼까 싶어서 6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쨌거나 공사 부분은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간의 굴다리 정비사업 예정 가격이 3억 5,000인데 이것이 계약 방법이 뭐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무과는 건설과인데 이 협상이라는 의미가 뭐가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모를 해서 합니다. 굴다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동일하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 가격을 가지고 이 조성사업을 해 줄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다보니까 낙찰금액도 같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방법 속에 협상 해 놓고 공모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요. 신부대기실 여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일련번호 38번 청사 주차장 월별 수입 현황, 이것도 여쭈어만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의 월별 수입 현황을 좀 열람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1일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2,400여만원, 정기주차 같은 경우는 2,000여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2013년도 봐 주십시오. 9월말 현재입니다. 그렇다고 3개월 남았습니다만 1일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 정기 주차요금은 한 절반 정도 2012년 대비 이것은 어떻게 해설을 해 주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정기권은 대부분 임대사무실에 직원들이 저희들이 차를 갖고 출퇴근하면서 정기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임대사무실이 2012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유류가 인상되다보니까 차를 출퇴근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기권에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임대사업이 줄다 보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일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 2012년 대비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주차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1일 주차요금은 좀 증가할듯 싶은데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이 자료 내신 일련번호 105번 969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부지 도로 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오표를 하나 고쳐드리께요. 엑셀 자료 다하니까 보관자료가 되어야 하겠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9번 당감동 1,589번지외 2필지 되어 있는데 당감동에는 네자리 수의 지번이 없습니다. 법정동에 그래서 이것은 범천동으로 바꾸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아울러서 43번 그 다음 페이지 여기도 당감동 1,599번지외 2필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범천동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72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천동 1,589번지 1호외 2필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확인해서 자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존서류가 되기 때문에 고쳐 놓으시면 엑셀 작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특정업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로 온 것이 되어서 우리 박숙희 과장님! (사진을 건네며) 이것 하나 전해 주십시오. 지금 관내 하천 부지 점용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면 사진을 먼저 봅시다. 지금 조금 전에 범천동 1,599번지 1호의 민원입니다. 바닥을 보면 아스콘으로 꺼멓게 한 지역하고 아스팔트로, 흐리게 된 것은 아스팔트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지역에 노란선 점유되고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차단기를 한 번 보세요. 뒤에 번호판을 대는 차단기 뒤 편에 봉고차 쪽에 보면 노란색.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압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1t하고 봉고차까지 한 5~6대가 서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을 관할 지구대가 민원이 들어 와서 알아보니까 우리는 점용 이 부분에 납부를 하고 있으니 이 지역까지 다 맞다라고 했답니다. 좀 의아스럽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 점용허가를 내 준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아마 아스콘 지역까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근슬쩍 슬 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사실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실질적인 측량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해서 경계석으로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을듯 싶고요 가령 우리 과장님, 주민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의 편에 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아스팔트 흐린 색 지역에 점용 허가를 해 주셨다면 그것은 거두어 주시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 사진 한장만 보시더라도 현장성이 아마 과장님께서는 "아! 그래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허가된 부분하고 실지로 주차장으로 자기들이 돈을 받고 주차장업을 하는 부분 면적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지금 50만원 이상 내는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내신 중에 전용면적이 많은데가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혹시나 은근슬쩍 치고 나오는 도로 부분이 있다면 주차장 부분이나 점유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하나만 보더라도 아마 넓은 면적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한 두 건이 더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연간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는 편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실태조사는 매년 1회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적이 오버되는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차단기보다도 앞에 나가 있는 주차장, 그리고 하천 부지에 대한 아스팔트 지역하고, 아스콘 지역이 지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연간 1회씩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못받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구대도 민원을 받은 바가 있고, 해당 동사무소도 받아서 계속적으로 올린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것은 사진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아스팔트 지역하고, 아스콘 지역이 정확하게 경계석을 주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점검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이라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잠깐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쭈어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1층, 2층 주차장?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주 이용하시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가 주차장을 잘 이용 안 해서 몰랐는데 그 주차장의 조명이나, 전체적으로 낡았잖아요. 우리 건물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 지금 근무자가 여성이 훨씬 많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성 운전자들도 많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낮 시간에 가도 되게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고 물론 주차난이 문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조명의 문제나 채도의 문제나 심각하던데,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개선 방안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은 안 그래도 거기 낮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LED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내년에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내년도 우리 LED 사업비를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전액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 LED 사업은 예산을 하나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4년도 예산에 LED 교체 사업이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2014년에 계획이 어떻게 완료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든지 하고 사실 지하 주차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지하 2층하고, 내려가는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전등이 오래 되어서 만약 밝기가 흐려진 부분에는 지금이라도 바로 교체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LED로 해서 환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LED도 하고 혹시 페인트칠을 다시 할만한 계획은 없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페인트칠은 현재 주차 도색은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했었는데 안 보이게, 한번더.

은숙

서은숙위원장

한 번 계획해 보시고요. 공포영화 찍으면 딱 좋을 장소이던데, 특히 지하 1층에서 2층 가는 그 구간은 낮시간에도 여성 운전자들 민원인들 왔을 때 다니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예산 계획 짤 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정성당 위에 무허가 노인쉼터입니다. 이것 아시죠? (사진을 들어보이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3평짜리, 여기 한 열다섯 분 노인들이 무허가 여기 모여서 지내시는데 이것이 시유지 도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유지 도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위에 있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이 도로 개설이 언제 될지 모르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이잖아요,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 자체도 예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라하노 천막 치고 옆에 딱 바람막을 정도, 바람도 잘 안 막아질 것 같은데 여기 열다섯 분 노인이 옹기종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자리사업과에서 이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 확대해서 조금 이제 시설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단점유 때문에 재무과에서 철거를 했다고 얘기하시던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이게 그 일자리사업과하고 이런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와중에 재무과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또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가사용승인이 1년 단위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간 좀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는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다가 사실 저희들도 건축과에 가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과에 다 이야기를 일단은 해 봤습니다. 거기가 재개발구역이고 도로부지기 때문에 거기서 건물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완전 도로하고 바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는 빈 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복지사업과에서 이제 경로당은 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서 사진을 이래 찍어서 다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없던 건물이, 이제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오래 된걸 왜 미리 발견을 못했냐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도로부지고 그거한데 철거를 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한 데, 사실 그 천막도 처음에는 평상을 놓고 어르신들이 모시고 그 계시다가.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원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추우니까 이제 천막을 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가 달리 무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 저희들 입장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의자 놓고 있다가 바람 피하려고 하나 치고 또 비 피하려고 하나 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이렇게 다른 무슨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노인들이 또 지금 구 재정상 추가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경로당을 지을 곳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는요, 그 현장사진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바로 도로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노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은 하셨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해당 부서에다가 여기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해당 부서가 어디? 건설과예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뇨, 저희들이 그 처음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자리사업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일자리사업과하고 희망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이거는 이제 무허가 이래 하면 주민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 바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 부서 간에 희망복지과나 일자리사업과나 건설과나 재무과나 다 관련 부서들인데 잘 좀 의논을 해서 한 과에서는 이걸 지어 주겠다고 노인들한테 그렇게 했다가 이게 재무과에서 또 바로 철거가 들어가니까 이게 노인들의 반발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아시죠,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원칙대로 가면 좋지만 또 나름대로의 포용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못 지어주더라도 이 노인들이 비 피하고 눈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시설 교체 하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최진규위원

예, 찾으셔가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대강당 조명시설은 1억 6,472만 9,000원 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한 3,500만원 남았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남아있는 거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관급자재하고 그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1,8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시설 교체공사 해 가지고 맨 밑에 그 아까 전에 1,907만 1,000원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딱 맞아요.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시설 교체공사명인데 그런데 1,851페이지 밑에 것 보십시오. 대강당 천정 및 조명실 보수공사 해 가지고 1,871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또 가져온 자료에 보면 청사 에너지절약 보조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목은 공사명이 뭐로 돼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사업이 틀리면 해야 되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뭔가 지금 이게 꼬여가지고 제가 확인하니까 제가 지금 예산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입력시켜 놓은 것하고 이래 보면 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통계목이 그대로 해 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가 착오가 없이 하지. 하여튼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나중에 또 청사 에너지절약 보수공사 또 들어가 보면 다른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은 그러니까 청사 에너지절약 보수공사에 보면 전기공사가 또 다시 1,864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청사 에너지절약 보수공사에 관급자재 있고 전기공사 있고 천정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1,85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바로 이건데 천정 보강공사입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보수공사에 천정 보강공사입니다. 그러면 전기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기공사.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기공사는 따로 그 위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공사명을 딱딱 구분을 안 하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구분을 안, 같은 걸.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이 자료를 낼 적에 사실 이번에 좀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정확한 사업명을 적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혼동이 되게끔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시설 교체공사에 지금 3,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3,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결산하실 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 반납하셔야 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반납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거는 이 자료하고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확언은 받아 놓고요. 청사 에너지절약 보수공사에 보면 지금 한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1,100만원. 거기에 3,500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추경에.

최진규위원

4,600만원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2회 추경 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재무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가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재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공사비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절차의 문제, 그 다음에 동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관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구 재산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또 청사관리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시고 이후 업무에 이 부분들이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챙겨 봐주시고 특히 아까 얘기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이의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한 번 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부터 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련번호 465 페이지는 3,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면 재산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사치성 재산 현장 조사 확인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비과세나 감면 부동산 현장 조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우리 구 조례를 보아도 대상이 찾을 수 없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시설들의 관련법에 의해서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지방세법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세법에는 안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특례제한법 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 시설들이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번만 하면 계속 비과세 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요. 현장조사는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조사는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신청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매년 신청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 여기고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금고에 감사를 한 3년 정도 했고, 이사장을 한 6년 정도 했어요. 그 때 보니까 한 번도 현장 조사를 나오시는 것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지로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나가시는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명을 고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현장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하게 변경이 된다든지, 국세청 자료라든지, 면허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 보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예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이러면 거의 다인데 실제 나가는 것보다는 주신 자료가 부풀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치성 재산 현장조사 결과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 유흥주점으로 허가 난 것이 449, 조사해서 중과 부과한 건수가 23건, 그리고 금액은 7억 8,500 이 자료 정확하게 맞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우리 행감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 하셨죠?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나오죠. 21페이지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면 보고하실 때에는 2013년도 9월말 현재 유흥주점 허가 건수는 449 일치합니다. 중과 건수고 23 일치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8억 1,400으로 되어 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8억 1,400.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틀린 건가요? 그렇죠. 8억 1,400.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것이 7억 8,50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것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자료도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잠깐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날짜가 틀리더라도 건수가 같습니다. 건수가 같으면 금액도 같아야 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날짜가 틀리더라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건수가 23개 맞습니다. 똑같아야 하는데, 금액이 다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해서 정확한 숫자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2011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과 건수는 하나 줄었어요. 2012년도는 24건이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 부분은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좀 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 부분은 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확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에 구 백악관이 안 하다가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해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확 늘었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앞에 백악관이 하다가 다시 일부 재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 나이트클럽이 시설을 늘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3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반토막 만들기 연도별 실적 및 징수보고회 개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친절하게도 오타가 있든지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스티커 작업까지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세외수입 반토막 만들기 연도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반토막 만들면 안 되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세외수입을 반토막,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체납액을 반토막 만들어야지 세외수입을 반토막 만들면 안 되죠.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반토막, 이렇게 보면 되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금액들이 2011년도에 결손 그 안에 있는 금액들이 그게 실적이란 말씀이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을 다 한 번 더해 보실랍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242억 정도 됩니다. 242억 6,000 정도 됩니다. 금액 정확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계산기로 다섯 번 이상 두드려 보았습니다. 242억 6,000 정도 됩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이 이렇죠? 2010년도에 345억을 2013년도까지 172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72억 5,000만원으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보실랍니까? 21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 부분 내용도 나옵니다. 국장님 뭐라고 보고하셨느냐 하면 345억을 180억을 줄여서 지금 현재 165억 일반 플러스 특별 그래서 7억을 초과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180억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242억 맞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하나요? 계산은 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어제밤에 제가 다섯 번 두드려 보았습니다. 2011년도가 80억이고요. 2012년도가 110억이고요 2013년도가 52억입니다. 그래서 242억 6,000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세외수입 반토막 만들기 연도별 3개년도 더 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국장님 주신 자료는 180억으로 나와 있고요, 이 주신 자료가 242억 6,000이란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 3개 다 더하면 징수결손을 연도별로 3개년도를 다 더하면 123억 되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무얼 계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23억이면 또 틀립니다. 또 다른 금액이 나오죠? 여기 시간이 가니까 지금 계산 맞추고 있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추후에 담당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음 3,3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재산세 괄호 열고 주택분 특성 불일치 자료 일제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주신 자료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몇 년도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97건 이것 말씀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올해 조사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업규모 대상은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파트는 빼고 순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9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사를 했고, 올해도 내년 4월달까지 조사 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택 분만 순수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올해 조사한 297건 말고는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297건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재산세 과세 대장하고 주택 조사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했는데 왜냐하면 주택은 사실상 공유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우리 재산세 과세 자료에는 공유 부분, 그러니까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 대장 상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사업대상, 사업규모는요 아파트니, 공동주택이니, 개인주택이니 이것이 아니고 대상은 구세과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규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주택분 특성 불일치 자료 860건 이것이 대상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860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구세과에서 올 초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 860건 중에 275건은 이미 기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조사가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과세자료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585건에 대해서 2013년도 6월까지 2/4분기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하겠다는 게 구세과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세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1월 20일까지 기획조정실에다가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이 책 보고 읽은 거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쭙는가 하면 올해 계획이 585건이라는 거죠, 585건. 그런데 297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과다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목표는 적정했는데 열심히 안 하신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재산세 자료하고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별도로 주신 297이라는 거는 이거를 정비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297건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불일치 자료가 그렇. 조사를 전부 다 저희들이 다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불일치자료 일제조사 내역입니다. 조사내역입니다. 조사내역. 조사 한 걸 달라 했다 이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 바로 즉답이 안 되시면 나중에 뭐 따로 자료 주시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따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재산세, 비과세 감면조사 있죠, 이거는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4월 달, 5월 달 두 달간 쓰셨던데 이게 올해 2013년 조사를 위해서 올해만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채용이 된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올해 그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2개년도 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계속 조사를 해 오고 거의 조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려고 내년에는 이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간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한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직원들이. 이제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 섰기 때문에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내가 좀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878페이지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이라 하는 것은 구세과에서 행하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각 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얼마 남을 거다 단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 숫자는.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이 수계는 각 과마다 합니까, 구세과에서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위련

김위련위원

주로 이거 구세과에서 행하는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 쓰고 남은 거를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각 과에 예산을 얼마를 집행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최종 결산결과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결산 그 2012년도에서는 120억 3,0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169억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본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을 보면 1,291페이지에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2012년도에 600억 아, 60억, 2013년도에 139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세수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드는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이거는 저희 세입초과분하고 각 과에 남은 자금하고 거기 해서 보조금을 뺀 금액이.

위련

김위련위원

맞습니다.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순수잔액이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세수추계가 60억이라고 돼 있죠? 됐는데 실제 발생한 예측액은 두 배가 넘습니다. 120억 3,000만원 발생했고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수추계가 139억 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발생액은 1,692억 5,000만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69억 2,500만원. 예.

위련

김위련위원

169억 2,500만원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각 과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짤 때 근사치로 예측을 해 줘야지요, 근사치로.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세출예산도 들쑥날쑥하고 뒤죽박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수경비 또 법정경비 이런 일부만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증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추경에 생각지도 안 했던 돈이 이렇게 대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또 불요불급하게 뭐 사업을 만들어 가서 신규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 잡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혹시 구세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로 이렇게 예측을 해 줬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거 뭐 축소하는 건 아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저희 순세계잉여금 이게 얼마 될지 몰라가지고 5년 치를 평균을 해 가지고 사실 내년 예산을 짰는데 그 예산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맞게 했다고 할.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년, 전년, 전년을 예측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근사치에 가깝도록 나옵니다. 왜 얼토당토 안 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짤 때 한 5년 정도는 평균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짜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 말고 일관성 있도록 조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88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자료에 보면 물건종류가 있는데 부동산과 차량이 압류가 돼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이 2011년도에 37건,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6건으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공매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건수가 2011년도에 3,609건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6,063건이나 되는데 공매처분 실적은 2011년도에 37건에 비해서 3건이니까 11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도 공매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 차량은 사실상 이게 세원 뭐.

위련

김위련위원

돈이 안 된다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팔아봐야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량 팔아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 안 한다 안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금 이래 수입이 없다, 좀 뭐 전혀 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매처분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사람이 체납을 안 한다니까요. 그 실이익만 따지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라 말입니다. 돈이 별로 안 된다고 해서 공매처분 안 한다는 그거는 차라리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체납 그걸 안 해야지요. 압류를 안 해야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공매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굉장히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만 공매처분하고 자동차 안 한 거는 돈이 안 돼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어쨌든 이 체납을 하면 공매처분 한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903페이지 봐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세외수입 미수금 원인별 발생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세외수입 미수금이 총 356억원. 그 중에서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무려 110억 2,400만원이나 됩니다. 체납 이유가 무재산이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결국 그사람이 게을러서 안 낸 거지 돈이 없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징수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징수라는 것은 그냥 우편물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래 가지고 돈이 절대 걷히지 않습니다. 전화독촉도 하고 직접독촉, 방문도 하고 그래 해야지 그래도 안 될 때 압류하고 압류처분하고 공매처분하고 그래 강행해야지 마냥 독촉장만 보내고 전화 한 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행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우리 김위련 위원께서 전년도에 대한 잉여금 발생 그거를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입추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확성을 요하는데 지금 물론 어렵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보자, 2011년도.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올 때 얼마 일단 본예산에 얼마 잉여금 반영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아까 김위련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연도별로 넘어온 거는 2011년도는 12억 4,300만원이고 2012년도는 120억 3,000만원이고 2013년에는 169억 2,5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12년부터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60억 했습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차 앞에 추경 때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 2회 추경 때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뭐 이월시키고 해 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139억을 올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세입에. 그런데 실제 2012년도에 대한 결산은 2013년도에 이루어지니까 169억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이 예측하시기로. 예?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쯤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추계를.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5년 동안을 추계를 했는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7억 9,600만원.

최진규위원

아니, 결산을 했을 때 2013년을 결산을 했을 때 얼마 쯤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68억 정도.

최진규위원

68억 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러면 할 금액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억은 나옵니다. 지금 12월 아, 11월 같으면 지금 쯤 되면 대충 추계가 한 70억 정도 나올 겁니다. 70억 정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나중에 남은 거하고 이렇게 결산하고 하면 구비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잉여금으로 들어오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100억은 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추계해 가지고 한 거에 의하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한 70억 정도, 70억 이상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도 뭐.

최진규위원

그래 안 됩니까? 구세과에서 예측하기를. 저는 최소 70억입니다. 70억이 넘습니다. 지금 충분히 예측해도 제가 과거 데이터를 쭉 갖고 해 가지고 해 보니까 7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1회 추경 때 되면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현금출납부 폐쇄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100억 넘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도 9월, 10월 말까지.

최진규위원

10월 말까지 계산하면 제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68억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75억 정도는 됩니다. 제가 최소 잡아도 70억은 됩니다. 제가 이거 추계해 가지고 저도 이게 추계를 쭉 해 가지고 해 봤는데 그러니까 최소 75억은 될 겁니다. 아마 실무진들은 그 정도 될 거라고 딱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조금 보수주의, 예산을 항상 할 때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줄였을 겁니다. 줄여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건데 그런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뭐 집행잔액 남는 거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보면 1회 추경하고 해 가지고 대충 잔액을 계산해 보면 충분하게 40억,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남습니다. 30억 이상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현금출납부 폐쇄해 가지고 딱 정리하면 100억 넘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최진규위원

100억은 훨씬 넘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할 때에 올해부터는 금액이 작으면 좀 보고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있나 그래 가지고 사실상 좀 높게 잡아라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또 취득세 이게 지금 인하가 감면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유동적이라서 사실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최진규위원

201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도 60억 잡을 때 억수로 많이 잡았다 해 가지고 60억 잡았는데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 전에 올리자 해도 안 올리고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139억입니다. 그러니까 배 넘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 분배를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적인 입장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1회 추경에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왜냐하면 정리되고 난 후에 남은 돈 가지고 해야 담당부서에서는 욕을 안 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런데 너무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우리 그런 행태는.

최진규위원

저하고 한번 딱 2월 28일 날 현금출납부 폐쇄하고 결산 딱 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가 안 넘는가 해 볼까요. 제가 지금 해도 제 데이터상으로는 75억 정도 됩니다. 75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100억이 넘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짜 저희 집행부서에서 너무 보수적인 그런 행태는 좀 있다고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 단독으로 또 이걸 예산을 할 수도 없고 예산부서 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주신 자료 일련번호 46. 665페이지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뭐 다년간 요구한 게 아니고 작년 거하고 올해 현재 상황만 좀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 요구했었습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고 계십니까? 그 올해 걸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거. 대강 이래 보시고 부과는 있는데 징수가 없는 게 좀 몇 군데 보입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상황. 작년도도 그래 했고. 지역경제과에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주택법, 보건행정과에 보건소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아울러서 부과금액에 비해서 체납상황이 현격히 좀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걸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이거는 각 과에 흩어져 가지고 보건소는 뭐 보건소대로 민원여권과, 복지사업과 그 과에서 사실은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세과에서 세외수입 업무 종합평가 속에 이런 부서별 경쟁으로 체납액징수제고를 위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현격히 떨어지는 부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거기는 사실상 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그냥 안 하는 거 그냥 뭐 놔둬야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회를 1년에. 작년에는 세 번하고 올해 지금 우리.

종근

이종근위원

보고회는 연찬 형태의 보고회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받겠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받아 들이겠다 그런 걸 보고를 올해 두 번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주재 하에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 또 연말에 또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말에 한 번 더 해서 연간 한 두 번씩.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세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 번 정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좀 이렇게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을 듯싶습니까? 좀 제고를 위해서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업무를 자주 바꾸지 말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 저기 뭡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봐 주시면 지금 그 대안방도를 갖다가 지금 부서에서 공표를 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실적을 매주 공표하겠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게시판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체납정리 부진부서는 지원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대안입니다, 사실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담당자들이 또 자주 바뀌는. 사실은 이 세외수입 업무를 갖다가 기피업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시기를 세외수입 담당자는 한 3년 정도를 그 업무를 계속 맡게 해 가지고 이 업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시가 있었으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한 두 해. 제가 지금 부서별 이 한 파트만 얘기하는 부분도 한 두 해 얘기가 나온 바가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개선부분이라든지 지적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정작 또 올해 또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또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내년 가서는 또 내후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계속 구청장님께서 한 2~3년 전부터 그래 했는데 뭐 사실 이 뭐 워낙 이게 또.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시상내역이 금액이 좀 작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나. 그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고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율이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서에서 징수했으면 부서에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제고율을 좀 높여주시는 게 맞을 듯싶고 내년도에는 한번 실천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세외수입 체납실적을 매주 한 차례씩 어떤 방식으로 공표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게시판에 계속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부전산망에만 공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세과 자체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공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설득력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올해 특수시책으로 냉장고 부착용 지방세 납기알림판 제작하시고 배부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개씩 다 나눠 드리려고 했더니만 재고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겁니다. 그죠? 다기능 오프너. 또한 이 내용이 구세과 미담수범사례로 올려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작은 3월 달에 하셨습니다. 제작매수는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만 1,000개 쯤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만 1,000개. 대략 한 개당 이제 이게 한 개가 990원입니다, 단가가. 단가는 차치하더라도 이거 배부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배부는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1만 810개를 배부를 했고, 23개 동에 470개씩 그래 가지고 전포단독주택.

종근

이종근위원

잠시만요, 총 제작수가 1만 1,000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5개 동이었으니까 25개 동당.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3개 동에 470개씩.

종근

이종근위원

470개씩.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래서 1만 810개가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저기 뭡니까, 이 달랑 이거 하나만 돌립니까? 배부방식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 뭐 다른 게 또 없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균등하게 상가지역이나 주택단지에 배부되고 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아직 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상.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미담수범사례라고 올려놓은 내용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결과보고를 안 받으시면 어째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동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배포가 됐으면 이 100개가 상가지역은 50개가 나갔고 어떤 법인지역도 한 10개가 나갔고 40개 정도 남은 거는 주택지에 배포가 됐다고 표현이 돼 가지고 이 결과보고가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시책입니다. 배포만 하고 내 몰라라 해 버리면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예산 편성할 때만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월별로 무슨 세 무슨 세 낸다 하니까 이거 홍보방도로 좋을 듯싶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 됐으면 최소 3월 중에. 몇 월 달에 제작하셨어요? 제작완료 하셨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4월, 3월에 제작해서 4월 말에.

종근

이종근위원

4월이나 5월까지는 배포가 됐을 겁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 전이라도 의원들한테도 이게 한 개씩 돌아와서 이걸 배포하고 있다고 표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결과보고도 안 받는 특수시책 미담수범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다음 주에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보완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월별로 어쨌거나 전기세 내는 부분이 월별로 좀 몇 개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4월 달에 한 방에 다 나가야 될 물품이 아닙니다. 그죠? 가령 5월 달 종합소득세분만 믿고 배포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주민들이 미리 나가면 읽어 보고 뭐 물론 외우고 있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말이 뭔고 하니 해당되는 파트에 따라서 좀 배포가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5월 달에 업체 말고는 주택단지는 별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산세 낼 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7월 달, 9월 달.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6월 달이나 그 맘때 주택단지는 배포하라 그리고 법이나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월 달에 배포해라 이래 되어야지 특수시책 아닙니까? 당연히 그 업체나 냉장고에 이게 붙어 있으면서 점검은 하시겠지만 그게 더 효율적인 관리방도라는 거죠. 아울러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2월 전에 이거 어떤 식으로 배포됐고 그리고 어떤 효능·효과가 있었는지가 나와야지 적합한 미담수범사례가 되는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결과를 갖다가 우리 각 위원들께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에 따른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2,235페이지에 보면 제가 2년 동안 구청장님께서 업무지시 뭐 훈시한 내용을 다 받았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정리 및 효율적 체납 정리팀 운영이라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지시사항 목록에는 보면 처리기한이 즉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하라고 되어 있고 이 업무지시를 4월 9일 날 내리셨어요. 그런데 왜 이걸 또 내년으로 미루시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제가 그거는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몇 차례 하셨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 몇 차례 하신 걸 내년으로 왜 또 미루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장님께서 체납세의 문제를 뭐 심각하게 인지를 하셨는지 이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즉시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아니 이게 뭐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세외수입 담당자들은 3년 동안은 전보 제한을, 전보를 못하게 하고 업무를 계속해서 맡기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승진우대라든지 선호부서를 뭐 보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실적을 내면 그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4월 9일 날 즉시 하라고 지금 업무지시를 내려서 하고 계시다면 지금의 실적은 어떻는가요? 현재 실적이 뭐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적을 좀 말씀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영팀에서 어떤 실적들을 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하여튼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이거 정리실적이 시에서 거의 뒤에서 꼴지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시보고회 가가지고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도 많이 하고 결손처분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반토막 그걸 실적을 17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거기에다 낮춘 게 7억은 더 낮췄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적이라고 저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국장님 표정은 전혀 곤란을 당한 표정은 아니시고. 그 실적을 그러면 이 운영팀에서 낸 실적만 전체적인 거 말고 이 체납 정리팀을 운영하라는 지시 이후에 낸 실적을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주시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받았는데요. 구세과, 시세과를 다 받았는데 제가 이 업무지시 내린 거 하고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업무지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실적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17건, 지금 2012년도 31건, 2013년도에는 57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올해 57건으로 좀 많은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체납팀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는데 금액도 지금 배로 늘었고 계속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데 이 자료가 9월 말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11월 그 내년 연도 폐쇄기 2월 달까지 가면 거의 예년 수준보다도 더 체납건수도 작아지고 체납금액도.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작아지죠? 왜냐하면 2011년도에 17건, 2012년도에 31건, 2013년도에 57건인데 왜 이게 내년에 가면 1, 2월에 가면 어떻게 줄어 들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받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독려를 해 가지고 받는 거는 매년 해야 될 일이고 결과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9월까지 입니까? 10월까지 입니까? 10월까지죠? 9월까지 입니까? 9월까지 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57건인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연도 폐쇄일까지 하여튼 독려를 해 가지고 정리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는 사실상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인지 참 구청장님께서 체납팀을 운영을 하라고까지 지금 업무지시를 내렸는데도 실적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2013년도에 내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 혹시 그 공매건수가 우리가 몇 건입니까?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012년도에 3건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2011년도에는 공매건수가 몇 건이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011년도는 지방세는 37건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7건.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입니까, 현재까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6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공매건수가 왜 이렇게 공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지금 고액체납을 하면 공매를 하셔야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 공매라는 게 아주 민감한 금액이 돼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왜 민감합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지금 더 민감한거지. 제가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이 명단상으로는 가능한 지금 명단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약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고 동원 같은 경우는 회사인데 왜 이게 지금 안 되는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주식회사 동원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1,600만원 같으면 이게 그렇게 회사 차원에서 큰 금액도 아닌데 고액체납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지금 명단 상으로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줄어들 수 있는 명단인데 왜 이렇게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회사 같은데는 사실상 부도난 것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동원이 부도 났습니까? 주식회사 동원은 부도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부도가 안 났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데 1,600만원을 왜 못 받는 것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부동산이 다른데 가중 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공매수수료만 들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순위가 앞의 순위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이라든지 담보 잡혀놓고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동원에 불가능 판정을 내린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불가능이라고 해 놓았네요. 동원로얄듀크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앞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불가 판정을 내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동원이 지금 1,600만원이 많은 축에 끼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 불가 판정을 할 이유가 없는데 불가능 징수가능 여부에 불가능을 해 놓았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명단을 2013년도 것만 쭉 보니까 사실 약국 이런데도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불가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데 이거도 징수가능 여부에 불가 판정을 내려놓았더라고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것은 그러면 왜 지금 징수하지 않고 있죠? 가능한 것도 10건이 넘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는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우리 구세과에서 하는 것은 과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현년도 것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2011년도 것도 보면 가능, 불가능 해서 가능한 것은 그러면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 2011년도 것을 보면 13건 중에서 5건만 불가능이고 나머지는 징수 가능이라고 해 놓았는데 징수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 가능 여부를 이렇게 자료만 봐서는 불가능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불가, 불가, 불가 해 놓았다가 가능, 가능 해 놓았어요. 가능과 불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가능한 것은 그러면 체납자를 독촉을 해서 세금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500만원 이상 같으면 지금 고액인데, 지금 고액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세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고액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세과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금압류라든지, 매출채권압류라든지, 각종 환급금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돈이 형편이 잘 안 돌아가니까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많은 부분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가능한 것이라도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 자료 상에 보면 불가능한 것은 그렇다치고 가능한 것도 왜 세금을 지금 계속 고액 체납자로 분류를 해 놓고 독촉하지 않는지 2011년도에도 보면 불가능보다 가능이 더 많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지금 빨리 받아 들여야 합니다. 체납액도 지금 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받아 들여서 징수포상금을 받아 가셔야지 징수포상금은 정말로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예산편성한만큼 다 가져 가고 우리가 물어보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을 내셔야지 위원님들도 징수포상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텐데 징수포상금은 정말로 편성한만큼 가져 가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적을 보면 실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것도 지금 2011년도에 가능한 것은 더 많은데 이 업체가 그대로 지금 2012년도에 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 말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다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받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때 징수가능 여부를 불가능과 가능으로 한 사유를 옆에 적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것은 왜 지금 독촉을 안 하고 세금을 안 받고 있는지, 왜 체납을 계속 시키고 있는지 그 사유를 적어 주시고, 2011년도에 가능하다고 분류를 했으면 2012년도에는 이것을 세금을 다 납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문 하시고 제가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아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 중에 세외수입에 직원들이 우리 청장님이 3년간 근무토록 장기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그 부서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데는 빨리빨리 거쳐 가서 진급이 되는데 3년간 홀딩 시켜 놓으면 그 의욕이 되겠어요? 아니면 3년의 근무가 끝나고 나면 그 분이 바로 진급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올려고 줄 설 것이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돈 물론 우리가 거두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더 거두기 위해서 개인의 나름대로 승진 기회를 놓치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대한 대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청장이 3년간 묶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분은 자기가 엄청난 열악한 부서에 와서 뭔가 용기도 나야 되고,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더 안 되지, 거기에 대한 3년간 근무를 하는만큼의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여행.

순창

홍순창위원

궁색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어요.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상담을 해 보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부서와 똑같이, 그것도 형평성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목적을 정해 놓고 희생을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좋지 못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 시에 가서, 시에서 곤란한 것을 겪어서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이것도 맞지 않잖아, 우리 의회에서 매번 체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회수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늘어나지도 않고, 국장이 시에 가서 한소리 듣고 와서는 그 뒤로부터는 실적이 좋아지고, 완전히 의회 경시가 구세과에 있네 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없는데 아까 왜 답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 우리가 해마다 체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좀더 분발을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변동이 없다가 실질적으로 국장이 가서 시에 가서 한 소리 듣고 오면 갑자기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면 그 때는 냉정하게 무언가 과장님 답변하듯이 봐 주고 있다가 국장님 갖다 오면 그대로 공매를 해 버리고 즉각적으로 하니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라기 보다는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못 받아 들이는 것을 그것은 가지고 있어 봐야 돈도 안 되는 것 떨자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위에 평가할 때도 불이익을 당하고 교부세 받을 때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책 잡히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 되었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기모면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무언가 우리가 정말 구세과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무언가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직원들한테 독려하시고 계시다가 오면 궁색하게 답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언가 한번 특단의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아까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이런 직원이 있으면 국장님! 그 직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그 사람이 거기 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분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는 길이 있어야지 그래야 노력하고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해 주시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본 질의 바로 하시겠어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여기 아까 2,247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29억이 발생했다. 정책자금이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표현을 정책자금이라 하는 것을 저도 어제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상 정책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사실상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 우리 부산진구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온 어떤 구에 가지고 온 예산을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라고 봐도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것은 아니고, 각 과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그냥 어떤 남은 금액이라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잔액이라고 하면 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잔액으로 하면 되는데 정책사업 집행.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좀 거창한 용어가 되어서 사실 물어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 용어를 쓰는 것을 과장님 허락도 없이 그래 쓰다가 과장님도 몰라서 직원에게 물어보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결산을 할 때 아마 이 용어을 쓰는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 용어를 직원들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것은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이런 용어가 우리 부산진구에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도 정책자금이라고 쓰는 것입니까? 공통된 단어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회계하는데 있어서 이런 정책사업 이런 용어를 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결산서 상에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결산서 상에 정책사업이라고 나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결산서에 표시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용어.

순창

홍순창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본 바가 있는데 거기에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세입초과 징수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2013년도에는 190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이거시 2012년도에 발생한 것이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까 정책사업 그것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194억이고 다음에 행정운영이 2억 1,600만원 재무활동이 이래서 세입초과된 것이 26억 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여기 갑자기 보면 세입이 계속적으로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세입초과 징수액이 46억 되었다가 26억 되었다가 이것은 그렇게 되는 추정은 어떻게, 원래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낮추어 놓았다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낮추어 놓았다가 뒤에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연말 되면 시에도 돈이 좀 많이 남고 하는 것 같으면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만일 연말에 못쓰잖아요 긴박해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있었던 것을 초과되었으니까 편성을 2014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니까 완전 우리 구 돈이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돈이 시에서도 남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취득세 등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취득세를 받으면 55%를.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 여건에 의해서 그 금액을 다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면 좀 못 준 것 그런 것은 연말되면.

순창

홍순창위원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초과 징수가 발생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책사업이 발생된 것은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남은 잔액들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190억이 발생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남은 돈을 합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29억,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00억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각 과에서 쓰고 남은 돈이, 그 다음에 2014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190억이나 남은 거야. 그러면 우리 구에 어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한 번 질의할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자체 업무보고에 보니까 취득분야에 대한 징수율 제고 강화해서 지방소득세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를 했더라고요. 이 실시한 결과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실랍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죠? 이 자료에 없습니다.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징수율 강화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뒤에 계장님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전수조사 같으면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50인 초과 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언제 했죠, 이것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4월하고 5월달에 200개 업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0개 업소 조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답변이 안 되면 이 또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행감이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그리고 구세 500만원 이상 자료도 별도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자료는 또 반복해서 명단을 몇 개를 보니까 계속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료는 가능과 불가능을 표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또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500만원 이상 제가 확실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최고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것을 받았는데 지금 최고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1억 3,000이 최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또한 2011년도에 회사나 개인이 그대로 2012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납정리팀이 이런 것을 하셔야 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것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보상금도 지금 가져 가고 계시잖아요. 보상금의 성격하고도 이것을 믹스를 하셔서 결과물을 지금 내셔야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셔야 되는데 이 또한 제가 보았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자료도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받았는데 억 단위로 넘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왜 그렇는지, 그리고 개인이 500만원 이상을 수년째 공매를 하지 않고 있는지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공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에도 체납팀들 방송하는 것을 보면 과감하게 세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체납을 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체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의 일종의 악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상습범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결과물에 의회에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의 결과물은 별로 크게 많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 구세, 시세를 보고 있는데 결과물은 너무 미미합니다. 늘 반복해서 쳇바퀴 돌듯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자료를 왜 불가능한지, 가능한 것은 왜 공매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지 과감하게 공매를 해야 체납자가 줄어듭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또한 자료를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저는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81페이지 부서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 사유를 보면 2012년도입니다. 재산세가 4건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배분금액 부족이죠? 이것이 아마 법원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미리 조치를 취해 놓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는, 저희들이 사실상 7월달에 납기 같으면 8월 1일부로 체납이 되는 것 같으면 독촉장을 보내야 합니다. 독촉장을 보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한달입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저희들이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배분을 못 받는 것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배분 금액 부족이라는 것은 경매죠? 경매로 인해서 넘어갔을 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권리가 후순위가 되든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가끔의 경우를 보면 먼저 세금에 대한 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늦추다 보면 조금 독촉장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계속 하다가 독촉장만 보내다가 나중에 보면 벌써 권리가 다 설정이 되어 있고, 후순위로 가서 못받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독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납기 딱 끊나면 압류를 하면 좋은데 이것은 독촉기간이 한 달이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08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위해서 예금압류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2012년도에는 예금압류를 316건 했고, 보상금 압류를 54건 했습니다. 부동산 공매도 45건인데 2013년도 보세요. 예금압류 1건도 없습니다. 보상금압류 1건도 없습니다. 부동산 공매 10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력을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년 2월 28일.

최진규위원

연도 폐쇄기간이 있으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폐쇄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많이 받고, 압류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일단 조금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5페이지입니다. 전산서식 제작 비용에 보니까 작년도에 결산 한 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순수 제작 비용하고 다음에 출력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순수 제작 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산서식할 때 보면 제작 비용하고 출력 비용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 합해서 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제목을 세목별 전산서식 제작비용 했는데 이 밑에 제작 비용을 보면 순수한 제작 비용인지 아니면 출력 비용까지를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출력 비용은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순수고지서 제작 비용만 여기 표시되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계목에서는 제작 비용 하면 순수 제작과 출력 비용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는데 지금 이것은 출력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40% 차이가 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작 비용하면 순수 제작 비용하고 출력 비용을 합해서 원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순수 제작비니까 나중에 출력비하고 합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구세과다 보니까 체납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세과의 제일 큰 목표가 세원을 잘 거두어 들이고 또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포탈로 인해서 다수의 사실은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들 사실 굉장히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원을 찾아 내어서 받아내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구세과의 사업 계획에도 보면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고액납부자에 대해서 납부독려 SMS를 발송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자를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이 정도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환기는 시켜주겠지만 사실 이것이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책이 다 나와 있고, 지금 구세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 처분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가 되면 바로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든지 과감한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액 체납자들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활동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당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오늘 늦게까지 감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2,449페이지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그때 차를 새로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언제인가 차를 새로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차를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죠? 금액이 커서 기억할듯한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차량 구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도.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차량 4,000만원은 시에서 사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월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치대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실적을 올리겠다고 해 놓고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대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고요? 지금 2011년도가 9월달까지 4,088, 2012년도가 3,962, 2013년도가 3,787 해서 계속 영치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11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시차 3년도를 9월달까지만 현황을 내 놓으셔서 제가 직접 2011년도도 9월달까지만 계산을 다시 했고, 2012년도도 9월달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를 2011년, 2012년, 2013년도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영치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차까지 구입해서 실적을 올리시겠다고 체납차량 영치대수를 늘려서 좀 실적을 올려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유가 뭐냐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되십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체납정리관련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시세과 체납정리담당 우호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2013년도가 9월달까지 합계를 내셨죠?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도 1월부터 9월까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합계를 냈습니다. 여기는 12월까지 합계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3개년도 것을 합산을 해 보면 체납 차량에 관련되는 영치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실적을 올려보겠다고 이 영치에 관련되는 차량을 구입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그런데 차까지 구입하시면서 실적을 올리겠다고 했으면 실적을 좀 올려야 하는데 체납차에 대해서 실적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를 하기 위해서 차를 2011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취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체납세가 1건만 있어도 사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각종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저희들도 1건 체납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는 것은 좀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서 지금은 최저 2건 이상 해서 금액도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을 2013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가 대수가 줄어있습니다.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이 체납을 하시지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은 잘 체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습관적으로 늘 체납자가 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1건 이상 체납차를 영치하다가 2건 이상으로 방법을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조금 높였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대수가 전부다 2건 이상입니까?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최저 2건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영치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을 한 것이 2012년부터입니까? 2013년부터입니까?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체납자 영치대수에 자동차세 체납 횟수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타당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 별로 몇 회, 그러면 A차는 몇 회로 자료가 뽑아지죠?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2013년도 그러면 체납차가 최고 몇 회까지 체납을 한 것입니까? 최고?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최고로 체납된 것은 한 20건까지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차는 공매처분 안합니까?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보통 저희들이 올해는.

영숙

배영숙위원

20건 같으면 차 값보다 체납금액이 더 많겠는데요?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어떤데는 공매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15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는 15대를, 그런데 구세과 할 때에도 우리 김위련 위원장님께서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공매처분을 안 하면 그것이 관행적으로 차를 쓰시는 분은 지금 문제가 사실 없잖아요. 차가 다 굴러가면, 세금을 그냥 안 내고 자기 차는 쓰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세금이 없다고 해도 공매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차가 결국 매매를 할 때나 폐차할 때에 체납액을 완납을 하게 되죠?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매매나 그러면 폐차 직전에 완납하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데요?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제가 그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까지,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차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을 높이겠다고 하신 기억이 나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기

우호기체납정리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235페이지입니다. 청장님 훈시에 보면 체납세 정리 및 효율적 체납정리팀 운영을 즉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2,23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89번을 보시면 됩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세 시세가 다 해당이 되던데요? 구세과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구세 시세가 두 과가 다 해당이 되던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2,23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찾았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지금 저희 과한테는 자료가.

영숙

배영숙위원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행감 자료에, 아니 자료가 없으셔도 계장님이시죠? 체납세 정리 및 효율적 체납 정리팀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즉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저희 과가 지금 5개 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시세관리계이고 다른 3개 계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해서 부과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 체납정리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을 신설하라는 것은 사실상.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정리팀을 즉시 운영해서 체납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받아 들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업무지시를 내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체납정리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체납정리계에서 어떠한 체납정리 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체납정리계가 있는데 체납정리팀을 운영하라고 또 다시 업무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 체납정리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신설된 것이 주차관리과에 체납정리팀이 한 쪽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올 8월달이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9월달이나, 거기 주차관리계에 자동차 전문으로 하는 처음에는 교통행정과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 안에 그 주차관리계가 있었는데 지금 2개 과에 1개 계가 신설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정리팀이.

영숙

배영숙위원

주차세만 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주차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주차관리과 안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에는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책임보험료 주차과태료 이런 쪽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는 자동차세를 받는데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목 보셨어요? 계장님 제목을 보셨나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지금 저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월요일날 별도로 한 번 저한테 찾아 오시면 계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 제목을 보셔요. 이것이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계장님! 시세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체납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은 주차관리과로 넘어 갔습니다. 전문 관리팀으로.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하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자동차세 체납액은 넘어 갔잖아요? 그것 말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세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게 지금 우리 계장님이 모르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내려옵니다. 체납세 일제 징수를 하라.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는 보통 5, 6월달이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1월달이고 그 다음에 체납세 일제 정리는 11월부터 2월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계장님들같은 경우에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을 계장들한테 맡겨 놓아서 지금 징수한 실적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우리가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체납정리계 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계별로 4명 내지 5명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으로 나가는 일제 정리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자동차세 질문은 끝났고요 제가 2,235페이지는 체납세 정리팀을 운영하고 있느냐, 시세과에서도 지금 고액 체납자가 있잖아요, 500만원 이상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백 몇 건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동차는 아까 그 이야기는 끝났고, 2,235페이지 이 제목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시세과에 체납세 정리팀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업무지시 이외에 그래서 그 체납의 실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500만원 이상 건이 지금 100건이 넘어요. 이런 정리팀에서 이런 실적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런 업무실적을 올리고 있느냐는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꾸 자동차세에 꽂히셔서 다른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영치는 끝났고요. 제가 2,23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세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주셨잖아요. 개인 정보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리팀에서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과연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4월 9일날 업무지시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입니다. 자꾸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정리가 안 될려고 합니다. 시세과에서도 체납자가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금 체납정리계는 따로 있고요. 체납정리팀이라고 하면 계장님들한테 300만원에서 500만원 고액을 할당을 주었습니다. 관리계, 취득세계, 주민세계, 자동차세, 체납정리계 해서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673만 4,000원이고 결손 실적은 8,401만 8,000원인데 지금 2월 28일까지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님 불러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1,889페이지 열어보십시오. 저도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서 번호판 영치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1만 4,951건입니다. 체납액이 55억 2,200만원입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번호판 영치를 당한 차량들이 체납액 징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납액 징수한 실적이 있죠? 영치된, 영치를 당한 차량들 체납액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6억 3,800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에서 언제까지요? 2013년도입니까? 안 그러면 2011년도부터입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3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부터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금면 1월 1일부터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것은 전부 총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계입니까? 내가 조금 전에 번호판 영치차에 대한 체납액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55억 2,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6억인가, 7억인가 그것은 뭡니까? 내가 체납액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었나 물었습니다. 체납액이 55억인데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3년도는 8억 1,700이고요, 2012년도가 12억 7,800이고, 2011년도가 8억 2,900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27억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55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22억만 징수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너무 저조하죠?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납세 차량에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다른 체납액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한테서만 가능한 것이냐고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된 것 우리가 영치를 해 오고요. 거기서 다른 세가 밀린 것이 있으면 같이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꼭 자동차세만 내겠다. 번호판 돌려도, 형편이 어렵다 하면 자동차세만 받고.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아니고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다른 세금 체납 차량도 영치를 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납차량 영치,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우리가 휴대용 통신장비, 이런게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7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떠한 장비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영치 단말기를 해 가지고 가면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28조 2003이라면 2003을 두드리면 체납이 있다 없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호판을 해 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저희들이 7대를 가지고 나가면 7대 중에 차량 많은 도로 쪽으로 나가서 차량 번호판을 보고 단말기를 두드립니다. 49어2333같으면 49, 2333 두드리면 거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9어2333하면 영수증 체납이 없다. 체납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면 거가 있고 노가 있고 이렇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발견되면 바로 뛰어옵니다. 그쪽에 영치하겠다는 위반 표시를 해 주고, 앞에 번호판에 유리창 정면에다가 부착을 시키고 우리가 영치해왔으니까, 번호는 몇 번이다.

위련

김위련위원

번호판을 즉석해서 뗍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바로 뗍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당일날 많이 찾아갑니다. 와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100% 좀 다 내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좀 못 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는 사람은 없고 보통 50% 정도는 보통 내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휴대용 통신 장비가 7대라는 말이지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 다음 자료 1,883페이지 그 앞에 1,883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니까, 보고 계십니까? 2011년도에서 23억 9,300만원, 2012년도에 23억 7,600만원, 2013년도에 12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배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영치 댓수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체납액을, 보세요. 금방 말씀하셨지요? 번호판 영치 오면 거의 다 100% 찾아갈려고 일부 체납액이라도 낸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을 많이 징수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33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거기 보시면 사실상 미소유, 멸실, 방치차량, 조사내역과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박스 안에 조사대상차량이라 해서 2013년도 2,624, 2012년도에 2,4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조사한 차량이 그렇다는 겁니까? 수가?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각종 자동세 계속 밀려가 있는 차 중에 대상차량을 했을 때, 2013년, 2012년 이렇게 댓수가 나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조사한 차량은 얼마가 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실제로 이것보다 많지 싶습니다. 정확한.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차량보다 실제로 실시한 차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다 하면 똑같은데요. 그렇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앞에 구세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세과도 이 부분도 그렇고 2012년도에 했던 비교세나 감면 대상 차량 조사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도 조사대상차량이 2013년도에는 2,624대다. 2012년도에는 2,485대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과장이 그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 올초 시세과에서 세워서 기획조정실로 보낸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대상차량이 1,000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거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금년 자료 내는 시점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작년 연말로, 보고 올린 것이 작년 연말로 대상 차량이 1,000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는 2012년도에 2,485대라면서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요. 3,3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엮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에는 총 5개 계가 있지요? 그 중에 체납정리계 빼고 나머지 4개 계에서 취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보시면 취득세, 레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이 부분들이 2012,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징수액이 절대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팍팍 줄어갑니다. 그리고 목표 대비, 부과 대비 징수율도 계속 떨어져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보면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2010년도 2011년도에는 포스코하고 연지자이하고 그 다음에 굿모닝하고 분양이 2011년도에 되어가지고 입주를 대부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현년도분에서 십 몇 억하고 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2011년도에 2,261억.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주시는 답변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신규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분양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도 가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게 주모토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고 보유로 인한 세금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203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92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와서는 111억이 됩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징수액 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1년도에는 203억하고 2012년도에는 192억 8,000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는 아직 2기분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2기분은 12월 달에 부과를 하니까, 2011년, 2012년도에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기분이 부과가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기분이 부과가 되면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슷해집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기분 부과 예정액이 80억되니까, 작년하고 비슷해 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하고 절대 비슷해 질 수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리스 차량 6,000대가 부산시로 이관되었지요? 여기서 20억 줍니다. 그리고 한미FTA발효로 인해서 세율 인하로 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하고 같아집니까? 그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에 배영숙 위원님이나 김위련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체납정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몇 년전에는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산진구는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실 정도로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시고 두 분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만히 보시면 두 분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되는 부분은 각 계장님들에게 배당을 해서 그리고 또 4명씩, 3명씩 그룹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율도 높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쭉,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체납정리계에서 2011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하면 26억입니다. 2012년도에는 17억 7,400입니다. 2013년도에는 또 기간이 몇 달 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2억입니다. 지금 2011년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2013년 9월 30일까지는 2억을 거두었기 때문에 2011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출려고 그러면 24억을 더 거두어야 됩니다.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에,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저희들이 아까 자동차세 징수율에 대해서 잠시.

현철

박현철위원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보다 동기대비해 가지고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조금 더 올랐고, 동기 9월 달 대비하면 저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조금 더 오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 과년도 정리실적이 2억이다. 앞에 십 몇 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 총 징수액이 있거든요. 총 징수액이 25억을 받았다. 그런데 과오납이 자꾸 발생됩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발생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같으면 삼 사년 뒤에 이 자료가 넘어 옵니다. 자료가 넘어 와가지고 삼 사년 뒤에 과오납의 국세 경정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내주라 이라면 저희들이 삼 사년 지나서 돈을 내 주어야 되는 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오납이 21억이 발생되었습니다. 21억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총 징수는 23억인데 그 돈을 빼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 계장님, 잠시만 잠시만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다 이뜻 아닙니가?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체납, 안 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낸 걸 거두어들이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러니까, 금방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올해 23억을 받았습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했지만, 23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21억이라는 돈이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매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면 총 징수는 23억이라는 것이 월보에는 다 나타나있습니다. 23억을 총 받았는데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2010년 회계라든지 한 3년 전 부과를 한 세목에 대해서 돈을 내주라 금방 국세 경정에 의해서 그럼 올해 거를 2013년도 것을 내 주라하면 2013년도 현년도에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2010회계연도 부과된 것을 내주라 이러면 2010년도에는 사실상 체납액이 얼마 내 준데서 또 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하면 금방 과오납은 월보에는 나타납니다. 속보에는 그것을 빼거든요. 총 받아들인 금액에서 실제 환부액은 빼버리고 그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실징수액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징수액은 언제든지 과오납 환부가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가 올해 21억 발생되어 가지고 실제는 23억을 받고 또 저희들이 더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거두어들이기는 많이 거두어들였는데 목표 대비해서 일정 부분, 과오납때문에 반환된 돈이 많았다. 올해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과오납으로 해서 나간 부분이 올해만 발생된 것입니까? 2012년도나 2011년도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매년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비슷할 것 아닙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매년되고 있는데 금방 2억이라는 경우에는 과오납이 얼마나 발생되든 총 큰 금액이 발생될 수 있고 작은 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것은 금방 이야기했지만, 총 징수액이 왜 2억 밖에 안 되느냐 또 작년에 십 몇 억밖에 왜 안 되느냐 이것은 금방 이야기한 작년에도 과오납이 발생된 금액이 빠져가지고 실 징수액은 11억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실제 올해도 2억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현재 21억이 발생되어서 총 정리액은 23억이다 이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특히 과오납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과오납이 발생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기간 남은 것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답변은 그래하시지만,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날짜로 따지면 한 달 밖에 더 남았습니까? 12월 달은 이래저래 공휴일도 많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2월 달까지 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는 특히 과오납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이 각각 얼마씩인가 이것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계장님 잠깐 계세요. 저기 김위련 위원장님 과오납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시세 과오납 현황이, 2011년도 시세 과오납 발생액 83억 발생했는데 김위련 위원장님 자료에 있습니다. 1,907페이지에 구세과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 안에 시세과도 있거든요. 시세 과오납 근데 계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발생을 말씀하신거에요? 환부, 미환부 어떤 것을 말씀하신거에요? 금액을?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환부액입니다. 우리가 내준 금액.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을 보면 2013년도 9월 달 현재 합계가 50억으로 나와있어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세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 과년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물으신 것이 과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과년도 21억이라고 말씀드렸고, 현년도에도 과오납이 계속 발생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년도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년도는 정리, 우리가 받는다하면 실제 이천 몇 백억 받고 있거든요. 2,000억 가까이 받고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현년도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년도.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숙

서은숙위원장

말씀하신거네요. 그러면 과년도 과오납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김광석 과장님 체납 체납 하니까 체할듯 싶습니다.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자에 우리가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현재 산하에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부서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인즉 고단한 세무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부분에 신경 쓰시는 주민들의 우리 과장님 포함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현재 5계?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3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몇 천원씩 후원금을 조직해서 희망복지과에서 후원 대상자로 어르신들을 선정한 것에 따라 고장난 TV도 교체해 주시고 벽지도 발라 주시고, 그리고 추석 명절 때 방문하셔서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30명 우리 시세과 직원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 정다운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좋은 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서에도 전파시키면 되겠죠? 이런 모습은 국장님이 과장님 주재할 때 이야기를 좀 전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가는 부산진, 능력있는 공직자를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문예지를 발간하고 계십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좌석에서-지금 문예지까지는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지도 못할 일을 왜 계획만 세우고 계십니까? 문예지 업무 관련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작년 한해, 그런데 지금 12월 다 되도록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효과를 바라는 것이 이후의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세정 이야기를 전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우리들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천을 안 하셨어요? 내년에도 이 계획을 넣으셨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내년에는 넣지는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유세 자동차세 365일 납부 홍보를 하신다고 특수시책 잡아 놓으셨죠?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저희들이 단가는 440원이고 5,000매를 작성해서 예산이 2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32개 주유소에 전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러면 나누어서 이야기합시다. 주유소 주유기 전면 부착용 납부 안내문은 어느 정도 제작하시고 배부하셨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몇 매 제작 안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수막이었습니까, 재질이?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아닙니다. 그냥 전단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 주유소가 서른두 군데라는 것이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서른두 곳에 몇 월달에 배포하셨어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3월하고 4월쯤, 이것은 3월 중에 배부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파트 더, 홀로그램형 주차알림판 제작은 몇 부 하셨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5,000매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00매를 하셨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언제 배부하셨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주유소에도 배부를 했고요. 지금 주유소는 반 정도 했고, 나머지 이천 몇 백매는 지금 오는 방문 민원이라든지 취득세 쪽이라든지 이런데 좀 배부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차량 금방 번호판 영치 당해서 오셔서 자동차세를 낸다. 이런 분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증명 민원, 우리가 납세 실적 증명을 떼 주고 있습니다. 납세 증명 떼줄 대 완납증명이라든지 미과세 증명 이런데 오면 완납증명 떼러 왔을 때 세금을 안 내신 분들도 돈을 받는 동시에 그 분들한테도 주차알림판도 주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5,000매 몇 월달에 배부하셨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현재 4월달까지는 주유소 하고 줄 곳은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500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0매 정도는 잔량이 남아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종근

이종근위원

500매는 언제 해소하실 것입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한달 이내로 오시는 분들이 방문한다든지 이런 분들.

종근

이종근위원

민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재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몇 월달, 몇 월달 냅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6월, 12월 냅니다. 1월에는 연납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홍보의 방도가 적정성 적기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가령 5,000매를 제작하셨다면 2,500매씩 2분기로 나누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6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 4월달, 5월달에 5,000매를 다 쓸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를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00매 남았다고 하셨는데 12월달에 전기세 내는 부분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도가 없잖아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단가도 4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가령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 5,000매, 후반기 5,000매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도 2회로 하는 것이 옳을듯 싶어요.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올해 면세 19% 감면한다는 홍보가 되어서 자동차세 몇 퍼센트 정도 전체에 연납을 받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연납 신청이 11.1%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상황이네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많이 홍보되어야 되겠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지금 연납하고 요일제 지키고 이러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많은데 젊은층에서는 많이 오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에는 홍보를 각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1월달 연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지방세 양식이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시에서 만드는 양식입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정기 분은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구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뒷면 보세요. 완전히 여백이죠? 이 부분 어떻게 메꾸어 나가겠습니까? 가령 지금 전면에 대해서는 금액하고 적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뒷 페이지도 어차피 주민들 39만 각 해당 세대별로 발송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세과처럼 이런 얼토당토 않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느니 골고루 갈 수 있는 이 여백지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이런 관련 조항을 양식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안 효율적입니까? 이왕 우편요금을 하니까 양식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채워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 지금 어떤 특정 분야에 나가는지 싶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뒷면에는 뭐가 들어 가느냐 하면 우리가 부과 근거가 없이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꾸어져 있다는 것이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한 귀퉁이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구세과, 시세과 모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체납액을 세수를 어떻게 증액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듯 싶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세 고지서 뒷 편에 여백을 활용해서 우리 고장 문화 정보를 소개하겠다.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까? 아니면 세수 확보와 관련된 홍보를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넣은 이유는 거기에는 전체 문구가 부과 근거에 대해서 딱딱한 문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뭐를, 우리가 체납 규정도 있습니다. 독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형사고발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과 근거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 딱딱한 용어만 들어 가면 좀 그러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우리 고장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낸 세금이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한 동기입니다. 사진도 덜렁 넣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은 문화으뜸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진을.

종근

이종근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자공인 쓰고 계시죠? 언제 변경된 것 아십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저도.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것이 최근에 왔는데 옛날 전서체 그대로의 전자공인을 써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 공인, 이것은 시세과 좀 개선해야 되겠죠? 지금 한글 훈민정음 자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공인 안 된 전자공인일 것입니다. (양식을 들어 보이며) 이 환경위생과로 온 것은 훈민정음 자체로 잘 되어 있어요. 양식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구세과, 시세과 양식에 있는 것은 옛날 전서체 전자공인 법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은 아까 다른데 하는 것처럼 앞 면에는 고지고, 뒷 면에는 고지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재신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지서 뒷 면에 다 넣습니다. 그리 넣고도 여백에 보면 다른데서 미아찾기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는 그 여백에 우리 고장의 문화 속에 해서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넣겠다. 절대 백지로는 사용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특수한 경우에 백지로 왔단 말씀이에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보세요. 자동차세.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구세과에서 과오납 발생된 사람한테만 보낸 내용이지 저희 과.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보세요. 니 밀락 내 밀락의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구세과든 시세과든 시정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저희 과에서 했는가 싶어서 확인을.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세과에서 양식으로 쓰는 양식을 저한테 어떤 세는 이 양식을 보내고, 어떤 것은 이 양식을 보낸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세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세과나 시세과나 하는 업무는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세원을 잘 발굴해서 거두어 들이고 악성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세원을 발굴해서 체납액을 잘 징수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보다 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동차세 체납액 같은 것은 담당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금 또한 체납액이나 과년도 분에 대한 관리나 징수를 잘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