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2

회의 전체 보기 2013턴

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건축과, 환경보호과,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선서인: 경제정책과장 홍순태.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건축과장 김진국.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2013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입니다. 하수․분뇨 및 슬러지 등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오염총량제 관리목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주간․월간 자체 수질검사 COD외 14개 항목에 대해서 35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및 슬러지 검사를 COD외 18개 항목에 대해서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우수토실 등 수질검사 COD 3개 항목에 대해서 59개소에 차집관로 13개소, 우수토실 4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생태독성검사는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입수하고 방류수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BOD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최적의 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월 28일부터 금년 6월 26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억5,000만원, 시비가 10억1,500만원, 기금이 4억3,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 공정의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 건축, 계측제어, 기계, 전기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계약심사를 작년에 8월달에 하고 준공은 금년 6월 26일날 했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26억9,600만원 가운데 토목․건축․기계공사가 23억6,200만원, 전기공사가 1억6,800만원, 계측제어공사가 8,200만원, 설계․감리용역이 3,6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4,200만원, 기타가 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침전지 및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를 4기를 했습니다. 침사지 세목․미세목 스크린과 송풍기 교체, 유입펌프 3대 및 MCC교체를 실시했고 특고압 전력케이블 교체와 포기조 덮개 설치 8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사지 및 유입펌프 등 외벽, 지붕 설치와 분뇨 저장 Hopper철거 및 이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비에 대한 정산을 이달말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뇨 및 하수처리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과 장비는 1998년 준공후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 악취 등 각종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3만톤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8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하수처리 표준활성오니법과 분뇨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사업에 대해서 4,08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비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하수처리시설 기계․전기설비 자재 구입에 1,622만9,000원, 각종 펌프 및 모터, 오수압송배관 수리에 1,072만4,000원, CCTV 및 자동제어설비 정비 및 수리에 487만7,000원, 하수탈수기설비 및 분뇨처리 시설물 수리에 906만7,000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철암천 중계가압장 노후설비 개선은 태백차집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40억7,856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1,481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3억9,3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9,491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수 인력관리에서 1억7,31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원대비 인력 전보 인사로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는 자연학습장의 보다 나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학습장 운영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금년 11월까지 26,700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다양한 시설도 저희들이 준비했지만 금년에는 특히 교육부 주관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학교’ 응모사업으로 동․식물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질환경 생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방객이 건의한 다양한 놀거리, 투호놀이라든지 제기차기 등을 내년도에는 추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 노후시설 정비교체 등 정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후시설물 교체는 총 4개 분야에 4,08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 및 정비로 내구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연공원화사업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니까 시에서 직접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동물관리 노하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혐오시설 인식개선차원에서 조성된 사업이지만 직접적인 수익창출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시설의 친근감 등 간접적인 효과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입식한 동물이 좀 단가도 세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 전담 인력배치와 시의 관련부서 협의는 추후에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동물, 식물 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계가압장을 반드시 시행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계가압장 시설물은 차집관로 부속시설로 태백차집관로정비사업 이것은 건설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9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출장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했는데요. 먼저 이게 2억이 남았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반납이 여기에서 50%이니까 1억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해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정말 완벽하게 우리 2억이 다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국비를 1억 반납 한다는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어제도 안전총괄과에서 5억을 반납하는게 나왔는데 1억도 참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것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이것은 한번 하면 못하는데 좀 완벽하게 하면은 한 2억을 더 들여서 완벽하게 해서 추후에 수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데 참 2억이 1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우리가 반납한다는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는 물론 소장님 가기전에 공사를 모든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업무추진을 할 때는 정말 이 예산을 특히 국비나 도비 우리 시비가 같이 합쳐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서 정말 시설이 완벽하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향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 이렇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모든 시설은 이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물 그리고 이 모든 분뇨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독한 성분을 가진 것을 거르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매일 얘기하듯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고장은 물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소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 그 시설은 보면은 수리비가 연간 아주 고정적으로 몇 억씩 들어가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8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혐오시설로 인해서 어떤 수익창출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자판기라도 하나 있습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자판기는 지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예요. 자판기를 두는 이유를 내가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적으로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이고 첫째적으로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수입을 얼마라도 창출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어떤 큰 것 보다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 시민 내지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적은 수입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안그래도 내방객도 많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동물이 저희들이 몇 개 동물은 비싸게 들어온게 있는데 그게 새끼를 쳐서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분양할 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가능한 조금이라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에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가면은 먹이를 사서 주는게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도 어떤 그런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물론 과하든가 등등해서 동물이 어떤 병이 난다든가 이런 것이 염려되지 않는 한 하면 어린이들도 그런것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안전사고 방지 등등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질환경사업소로 어찌 되었든 유입되는 우리 오수, 분뇨 뭐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서 방류하는게 목적이잖습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시설은 예산을 투입하면 시설을 보완하고 신설을 하고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쪽 잠깐만 봐 주세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BOD, COD, SS 뭐 이런 인이라든지 산소 뭐 이런 거잖습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준이 ‘10이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우리 계장님이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ℓ당 ㎎입니다. 이 단위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다 대장균만 빼놓고......

천수

김천수위원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목표 수질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기준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항목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오염총량제 관리로 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이 총인 부분만 하수도법 기준은 0.5입니다. 0.5이하인데 오염총량제 때문에 0.3으로 지금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게 방류수 수질기준이 저희들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는 그 수질기준이 이것 이상을 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당장 과태료를 내게 되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과태료를 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그게 TMS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BOD 같은 경우 10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떨어지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기준이 목표수질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나가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12월 31일 기준하고 2013년 10월 31일 현재하고 지금 수질기준이 BOD나 COD, SS가 조금 더 높아진 이유가 올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이패스 되는 물량이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전량 다 방류수를 통과를 해서 하천으로 무단으로 보내질 않고 저희들 시설기준이 3만톤인데 전량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초침에서 최대한 침전을 시켜서 포기조 전단에서 원류되는 물은 방류수를 통과하고 3만톤은 기준 이하치로 해서 그러니까 합쳐져서 물이 나가게 됨으로 저희들이 하천으로 문단 방류를 안 하고 방류수 바이패스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량 다 저희들 TMS실 있는 방류수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3만톤은 총인처리시설까지 처리가 된 물이고 나머지 그 또 넘어가는 만톤이나 되는 물들은 저희들이 1차 침전까지 시켜서 합쳐 져가지고 방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SS가 부유물질입니다. SS가 부유물질이 좀 뛰었고 COD나 BOD가 약간 좀 뛰었는데 그래도 수질기준 이하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인처리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 비저감오염시설도 만들고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만드는 주원인이 인처리시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총인의 그 부분에서 한번 더 걸러주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을 완벽하게 한 부분에 전자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2012년 대비 2013년은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처리기준이 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런데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바이패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패스 부분이 지금 오버 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오버라고 얘기합시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버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뭘 했냐하면 비저감오염시설을 지금 준공했나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시작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자, 이전에 비저감오염시설은 떠나더라도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건설정책과 하수계에서 하수관거 차집관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불명수 유입이 줄고 처리 용량이 수질환경사업소 처리 용량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처리 용량이 줄고 불명수가 줄면은 이 처리하는 것에서 우리가 말그대로 방류수 수질기준 BOD든, COD든 뭐 인이든 포함해서 수치 목표수준 기준이 아니라 그 이하로 떨어져 줘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런데 하수시설계에서 지금 하수도관망정비 아니, 분거화사업 하고 있는 것하고 차집관로 개량사업 해가지고 총 한 4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하수물량은 줄지라도 농도는 고농도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농도가 고농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어요. 총인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총인시설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가동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전에 없던 총인시설을 갖춰졌단 말이예요. 2011년도인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 기억에 2011년도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2012년도에.....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2012년도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예, 2012년도.....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2년도부터 가동을 했으면은 처리를 한번 더 방류하는 부분을 인처리까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설한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서부터 총인기준이 0.3으로 떨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2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BOD는 0.9인데 지금 우리가 나온 자료는 2.3이란 말입니다. 한참 높아졌지요. 그렇죠? COD는 좀 더 올랐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런데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들어오는게 최적의 처리시설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내로 그전에도 이내로 들어왔어요. 그 이하로 지금 목표치 이하로는 완전 떨어졌다구요. 목표 수질을 여기는 우리가 수질기준을 10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다른 것들은 그냥 좀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에서 지내면서 목표수준이 2에서 0.3으로 떨어졌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을 했고 지금 최대한 저희들은 가동 운영해서 목표수질, 방류 수질기준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는 다 떨어졌는데요.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총인시설을 갖추고 등등 했는데도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가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명수가 유입이 안되어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2012년도는 이게 결국은 방류수 결국은 어떤 물과 오염물질을 희석해서 내보냈다는 얘기로 밖에 더 비춰집니까? 그리고 최종 방류 지점에서 샘플을 떠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자동으로 채취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눈가리고 아웅 한 것이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완전히 하다 보니까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3만톤 처리 용량 이외의 오버 풀로우 되는 물들을 그냥 처리를 안하고 하천으로 그냥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으면 그것은 최종 방류 지점에서 샘플을 떠버리면 오히려 농도가 높아 졌여야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최종 방류지점을 통과를 안하고 하천으로 그냥 들어갔었던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자에 것은 방류지점 통과를 안하고 하천을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샘플을 뜰 때는 최종 방류 지점에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것은 저희 총인처리시설을 통과한 물들이 채취가 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채취를 한것이라 그러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2년도에는 총인처리를 거치지 않은 물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거친 물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것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올해 것도 거친 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친 물이예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계화시설 내지는 이런 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명분이 불명수가 유입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화학적 부분에서 방출하는 이런 용도는 높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설명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명확하게 하는게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장

자, 이거잖아요. 그전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섞여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처리를 다 해가지고 나갔던 물만 검사를 한 것이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나머지 오버 풀 되는 것은 바이패스 되는 것은 하천으로 그냥 보냈던 것이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금은 사전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초침을 거쳐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일정하게 침전만 하고 그것을 같이 섞어서 방류로 나가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방류수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총인시설을 거치고 나간 곳에서 우리가 샘플을 뜹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마지막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최종방류수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최종방류수..... 전년도에도 그렇게 떴을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그것은 바이패스 되는 물이 포함이 안된 처리된 물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지금도 처리된 물을 뜬 것이고 이 자료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기준하고 보시면은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전년도에도 30일 기준하면 BOD가 1.0 이 자료도 사실 이해가 안되는데 COD가 2.5인데 여기에는 2.6 나오고 뭐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산소 이것과 BOD만 보더라도 2012년도는 0.9가 나왔단 말입니다. 2012년도는 0.9가 나왔는데 기계화 설치를 다하고 더 보완을 했는데도 2.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위에것 잘못된 거예요. 전년도 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리다구요. 내가 작년것 갖고 들어 왔다구요. 하도 이상해서요. 자, 2012년 12월 31일 기준 BOD가 1.0 나왔지요. 여기 1.0으로 표기했지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여기는 1.0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전년도 자료에는 0.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0.9에 지금 2.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산소요구량인가요? 이게 BOD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생물학적 산소량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엄청 올랐다고 봐야 되겠지요? 0.9에서 2.3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비록 법적 수치 이하로는 떨어졌지만은 많은 기계화 설비를 하고 예산 투자를 했으면은 이 이하로 떨어져 줘야지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 한번 원인분석을 좀 정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노민 계장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1일 들어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집관로를 통해서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10월말 기준이 저희들이 43,000톤 정도 됐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3,000?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10월달 일평균이 43,000톤 됐었는데 지금 한 35,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오늘 아침에 저희들 측정했는게 35,000톤 정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0월말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1월서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32,000톤 일평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우기 그 다음에 건기때는 틀리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말그대로 10월달에 43,000톤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차집관로를 보수하고 등등한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35,000톤, 40,000톤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수관거 차집관로 보수 하고 뭐 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황지천 차집관로는 아직 시작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집관로 왜 안했어요?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구간 구간 뭐 맨홀 쪽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하천수 즉, 불명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올해는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리가 끝났는데도 무슨 데이터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저희들 유입수에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입수에 계량기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하기전에 바이패스 되는게 1일 평균 15,000톤을 잡았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5,000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처리 30,000톤을 하고 하지 못한 물량을 오버 풀로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올해는 그것은 초침까지는 거쳐서 방류수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바이패스 시키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1일 43,000톤 이런 부분은 어디서.....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30,000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30,000톤인데 43,000톤 얘기를 한다 그러면 13,000톤은 바이패스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침까지는 저희

천수

김천수위원

초침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최초 침전지를 보고 저희들이 초침이라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초침이 최초 침전지 거기를 거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량 들어오는 양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거로 들어오는 양이 10월달에 얘기하면 몇 톤 정도 들어오던 가요? 43,000톤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평균이 43,000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3,000톤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초침까지 저희들이 침전을 시키고 그러니까 포기조 전단에서 바이패스 되는 물들은 넘어가는 물들은 방류구에서 합쳐져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30,000톤은 정상적으로 총인처리시설까지 처리해서 방류구로 나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3,000톤은 바이패스 시킨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바이패스, 옛날 방식대로 얘기하면 하천으로 그냥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다 받아서 최초 침전지에서 침전까지는 시켜가지고 넘겨서 최종 방류구에서 처리된 물하고 합쳐져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종 방류구에 1일 43,000톤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라인이 두 개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들어오는 라인이 두개, 나가는 라인은 하나?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원류되는 물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일부분은 최초 침전지에 들어오는 양은 30,000톤을 잡고 13,000톤은 들어오는 입새에서 돌려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침전지를 통과시켜서 침전을 시키고 난 뒤에 후단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침전지에 1일 받을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쓰리큐까지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쓰리큐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곱하기 3

천수

김천수위원

곱하기 3이면 30,000톤 곱하기 3이라는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그렇지요. 90,000톤 설계용량이 되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90,000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그러니까 비점오염사업 하기 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최초 침전지에 담수 할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시간적인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담수양은 나올것 아니예요? 우리가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고여 있을 때 상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고여 있을 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하면 침전이라는게 이렇습니다.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침전으로 볼 수는 없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체류가 되어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일정기간을 시간을 두고 부유물이 깔아 앉거나 뜨게끔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약품처리를 하면은 까라 앉는 것이고 뜨거나..... 그래서 그것을 거둬 들이는게 슬러지이고 그렇죠? 짜가지고 처리하는게 슬러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되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탱크 용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얘기하면 탱크 용량?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최초침전지 탱크 용량이 풀로 차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몇 톤 정도가?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풀고 있는 입장이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방류가 얼마나 나오고 침전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는게 나오는것 아니예요. 여기서는 그것만 물으면 제가 계산기 두드려도 바로 저는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탱크에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말그대로 43,000톤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최초 침전지에 들어오는 하수물은 그냥 오염수라 그럽시다. 침전 될 동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얼마로 보죠? 뭐 약품 처리를 하든...... 그것 나오면 총 계산 해보면 바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것 있잖아요. 자, 하수 물이 들어와서 최초 침전지는 어찌 되었든 부유물을 가라 앉거나 뜨게끔 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물 양이 어느 시점까지 머물러야 되는지 그 탱크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기술적인 것이나 뭐 등등이 표준화로 나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들어오자 말자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최초 침전지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저희들 한 2시간 체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이게 아니고 정확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포기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해야 합니다. 한 2시간 이러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것은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술표준 그 뭐 등등으로 해서 몇 시간 머물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최초 침전지에 한 2시간 체류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한 2시간입니까? 2시간 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2시간, 약 2시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본 그 탱크가 최초 침전지 탱크가 몇 톤이지요? 그것은 모르시니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용량은 제가 좀.....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태백시에서 건설정책과 하수계에서는 차집관로를 굉장히 많이 수리를 해갖고 2011년, 2012년도 연말에 저희들 보고하거나 2013년도 중간보고에 불명수 발생율이 거의 7,000톤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15,000톤 이상을 풀을 하던 것을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결과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는 줄어든게 아니라 그 상태예요. 지금 43,000톤 이러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아니, 10월달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10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10월 평균 하면은 여태까지 하면은 한 32,000톤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 보통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이제까지 준 자료, 건설정책과 하수계에서 준 자료가 10월달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우기때 9월달에 제일 많이 불명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맞습니다. 팔구월달에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어떤 면에 굉장히 비가 안 왔어요. 태백시도 그렇고 태백시도 비가 안 왔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하늘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이노민 계장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 많은 차집관로를 정비하고 보수하고 건설정책과는 절반 15,000톤의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을 잘라서 7,000여톤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차 사업까지 하면은 그냥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는 43,000톤 그러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 침전지가 지금 2시간을 머문다 하면은 43,000을 12로 나눠보면 3,500톤 정도 되는데 그게 그 크기가 3,500톤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두개 합쳐서 지금 금방 메모가 왔는데 말입니다. 한지가 2,714㎥입니다. 물로 따지면은 2,700톤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군데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용화

정용화위원

또 한군데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두지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되네요. 그러면 5,400톤이네요. 지금 43,000톤 나누기 12 그러니까 2시간을 침전한다 해서 그러니까 3,583톤 하는데 거기 가득 채우진 못할 것이고 좀 낮춰서 세울것 아니예요. 가득 채워도 되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가득 채워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수치는 맞아 질 수 있네요. 있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노민 계장님! 제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이노민 계장님한테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가르쳐 드린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수관거 차집관로라는게 43,000톤씩 들어 온다 그러니까 관거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결국은 더 의아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관거 수리를 해서 굉장히 줄여서 1일 상수도 사용량 대비 불명수 유입 대비하면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갈 것이다. 물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처리 비용도 줄어들고 방류하는 화학적 전체요구량 부분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다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거나 등등을 해야 되는데 전체 틀이 다 틀린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구요. 2013년도 1일 들어오는 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분뇨도 마찬가지예요. 분뇨도 올해 2013년도 처리한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는 안갖고 계세요? 수질환경사업소가 기계 설치했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들어오는 양 그 다음 분뇨처리 해서 내보낸 것 이게 중요한 자료이지 기계 설치했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뭐 업무보고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분뇨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분뇨가 2013년 10월달까지 13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13.5.....

천수

김천수위원

십?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13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분뇨라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13.5톤이라 그러면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러니까 저희들 수세식이 아니고 퍼세식이라고 하시면 바람직..... 하여간 변을 직접 받아가지고 퍼 오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재래화장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재래화장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5톤이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정화조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정화조가 16,270톤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11,000톤 정도?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16,270.....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대비 어떻지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는 한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전년 1년 동안 19,000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정화조가.....

천수

김천수위원

정화조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 부서가 환경보호과라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인구 대비 산출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는 태백시 인구 대비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됩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인구 분포도를 인구 세대수, 전입, 전출 현황을 이렇게 보고도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처리를 잘 좀 해주시고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밑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비저감오염시설은 오히려 먹이 뭐 해충들 모기, 파리 등을 포함한 우리 양식장이 되지요. 그렇죠? 그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만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그것 갖고도 태백시의회 의원들이 발목 잡은 건가요? 앞을 조금만 내다보고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게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거꾸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한게 100% 맞아 떨어져요. 진짜 비저감오염시설이라는게 하수관거라든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새 천 쪽에 부분의 생태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봐 주는게 정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는 뭐 이런게 의회 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제발 좀 과학적인 기술적인 판단이 안된 부분에서 빡빡 우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하실 것 같으면 정확한 답을 갖고 의원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새끼들이 부하가 되면은 분양을 할 계획이예요? 아니면 만약에 새끼를 놓게 되면은 그것을 전부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다 키우실 것인지?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양이 좀 늘어나면은 다른 동물하고 좀 이렇게 가격이 비슷하면 서로 교환해서 예산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새끼 한 네다섯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다른 동물을 그 가격에 맞춰서 새로 구입비는 지출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는 전문적인 사육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수의사가 와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만약에 탈이 나고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수의사와 연락을 하구요. 지금 관리 하는 동물은 대부분 좀 질병에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요. 추위에도 강하고 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더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온다면 커피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씩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냉음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해가지고 하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또 수익성도 창출이 되고 또 사료 주기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수입을 창출하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여간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팔아서 먹이를 대행해서 관광객들이 주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우리 소장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 소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담당 엄재일씨가 교육관계로 권우혁 주무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티 타워빌 보금자리아파트 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9월에 입주자 모집을 분양 추진을 해서 12월 10일까지 현재는 세대별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31일까지는 창호공사 등을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 말에는 총 75%까지 조적․방수․미장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55%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01동이 22개층 중에서 20층까지가 마무리가 되었고 102동은 17개층, 10동이 18개층을 마무리하여 현재 옥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현장내 견본주택을 개관해서 운영을 한 바 있고 입주자모집 신청은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받았는데 임대공급이 316세대 중에서 입주신청은 접수가 521세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차질없는 입주시기를 내년도 9월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좀 불가피 하다고 보고 다만 수장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양을 하고 습식공사는 지양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116개단지 369동 13,319세대를 했습니다. 공사중 현장은 3개단지 대산2차, 에코빌, 시티빌 해서 14동에 896세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3개단지로 12동에 760세대가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취약시기로 해빙기, 우기, 월동기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해빙기는 2월에 우기는 6월에 월동기는 10월에 취약시기전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점검은 공사중, 공사중단 단지 시공실태를 점검을 4월달과 9월에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준공 15년 경과된 동당 200평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노후공동주택 단지로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노후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다만, 특정관리 C등급시설 한보1단지와 석공삼성, 화광연립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 상황입니다. 분양현황은 시가 관리하고 있던 3개단지 348세대로 100%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학아파트가 100세대, 소도목련이 120세대, 문곡광원이 128세대가 되겠습니다. 문곡시영아파트는 고원아파트 160세대는 2002년도에 기 분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잔여분양세대는 마무리가 되었구요. 재정수익으로는 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입이 28억1,550만원입니다. 이중에 임대보증금 계약금 전환으로 실 분양 세입금은 21억8,4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임대관리는 장성목련 영구임대주택 100세대와 철암육성 40세대해서 140세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2014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인 시티 타워빌 아파트는 내년도 3월까지 관리 방안을 위탁 할 것인지 직영 관리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에 입주하는 입주민에게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준공 10년이 경과 공동주택 중 신청단지로서 금회에는 101개단지 10,83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450세대를 지원했고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9,000만원, 자부담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개 단지 시민하고 유진2차, 대산이 마무리가 되었고 팔마아파트가 지금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같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억5,718만6,000원으로 지출은 10월말까지가 1억7,333만1,000원이고 지출예정액이 4,186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4,1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1억2,086만4,000원이 공사가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다 사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148억3,413만8,000원입니다만 지출은 65억9,349만원, 지출예정액은 29억2,243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53억1,8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비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티 타워빌 보금자리주택 사업추진 철저 당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만 내년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빈집은 188동은 정리를 했습니다. 농촌지역이 20동, 도시지역이 16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동 2,300만원을 투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거명령 등 근거규정이 없습니다만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티 타워빌 건축사업 좋은 자재 사용으로 준공 후 문제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사용을 하고 도배지 관련해서 선호도 조사는 금년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화광연립주변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부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칭찬받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품평회 등을 통해서 견본주택 운영결과 개선사항을 발췌를 해서 사업 시공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낙원사업은 기반시설공사 선투자 자제, 향후 문제없도록 신중 추진에관련해서는 금년도에 5세대만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는 철거는 되었지만 주차장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주차대수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적정 주차대수가 확보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정리가 되었구요. 다만, 조경관계는 부족한 조경은 건물 옥상에 조경 설치를 해서 대체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후 달아내는 상가 건물은 단속 관련해서는 이것은 수시로 위반건축물이 접수가 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노고 치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총 14가구 중에 현재 5가구가 착공해서 공사중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또 발굴을 해서 사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재활용시설 적극 권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에서 정한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 운영시 연립주택 소규모 단지도 우선 지원토록 홍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시티 타워빌 보금자리아파트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견본주택을 보고 25평 경우는 이번에 견본한게 굉장히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쪼개 놓아서 협소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전에 탑상형이 아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저 후변만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탑상형을 하다보니까 물론 이게 발코니가 좀 많아졌고 지금 실내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가 견본주택을 보여 준 것은 25평형이 타입이 여섯가지입니다. 여섯가지 중에 한 타입만 제가 그 타입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은 물론 거실로 가는 통로가 이 복도가 길다 보니까 협소하다고 느껴졌는데 지금 서울 같은데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애들하고 부모하고 이 독립된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게 있어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물론 지방에서는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은 현재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각 그런 견본 형을 말고 다른 것은 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좁지 않고 넓게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현재 보통 우리 아파트 하는데 응접실 같은게 넓고 뭐 이런 식으로 된게 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 드린것 있잖아요. 우리 목련아파트나 철암육성이나 목련아파트 가스 점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 물량이 많아서 조금 덜 바쁠 때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하도록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빨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철에는 어차피 모두다 연탄을 때야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날씨 관련해서 제공해주는 케이웰에다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는 수리를 못한답니다. 바빠서 접수 물량이 많고 그래서요.

용화

정용화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없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많지요. 많은데 아파트가 준공을 하려면 공유지를 조사를 또 해야돼요. 그래서 뭐 그런데 해서 하여간 거기 나름대로도 접수 받은게 많아서 지금 어렵다 해가지고 도내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구요. 또 그게 정말로 우리 시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면서 그 사고가 기 났단 말입니다. 사고가 난 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가스점검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지연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조속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은 거기 있는 세대주를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집수리를 한다든가 보완대책을 세워서 뭐 점검을 해서 수리가 될 때 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검사를 해갖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겨울이란 말이예요. 겨울에 전부다 연탄을 땐다 이것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못때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간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뭐 밑에 옆에 집에서 연탄 때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중독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명쾌하게 밝히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밝히는 것은 밝히지만 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겨울이 되면 전부다 연탄을 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예요. 겨울에는 이것은 사고가 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가 한두 사람 들은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어떡하든 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누구말처럼 들어오는 어떤 틈새를 가지고 문종이든지 등등 해가지고 철저한 대처방법을 해서 겨울을 나든가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 어떤 만나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체적인 조치 우리야 점검을 해서 모든 예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네 스스로가 좀 안전한 대책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도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안된단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 밑에 시티 타워빌 준공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년 3월에 위탁 내지 직영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좀 시민들의 득과 실을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과연 위탁을 할 것이 좋은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하여튼 내년 3월에 가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겠지만은 이것은 당초부터 위탁, 직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봐서 하여튼 철저히 분석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끔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팔마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팔마에서 뭐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요구를 한게 아니구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조속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결정은 아직까지 뭘 할 것으로 결정은 못했는데 이것은 착공예정은 된 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정은 우리가

경희

허경희위원

팔마를 하기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하기로 결정은 되었구요. 다만, 그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이게 원래 사업계획을 한다면은 팔마라든가 대산, 유진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신청은 했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내분이 좀 있는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분관계 때문에.....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제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 어린이놀이터가 주인데 그게 아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팔마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신청된 것을 가지고

경희

허경희위원

예, 신청 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업을 하면은 사업의 목적이 있을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요.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하는 중에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했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데 기존 놀이터를 검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의 어떤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분관계......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사항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이 나가지고 사업비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사업은 한답니다.

담당

주택담당

전주화 :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에 대해서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관계 때문에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조금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가로등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2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11월 30일이면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전주화 :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1억2,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100%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을 저희가 그래도 전체적인 공사가 한 절반 정도는 되어야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보류가 되어서.....

경희

허경희위원

보류가 된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공정이 안 나가고 있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전체 지금 14세대 중에 지금 5세대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나머지 세대는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나머지 세대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준비 중에 있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대로 잘 안되지는 않고 잘 될 것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하는 것은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도 관심이 있고 또 여기 메모를 해놓았는데 상당히 어떤 우리 시로 볼 때 모범적인 사업이고 최초로 이런 사업이 참 우리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잘 되어서 이게 원만하게 되어야 향후에 여파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사업을 다시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계속 좀 도와주시도록 해주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은 저희가 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태백에서 경관디자인 해서 보조금 나가는게 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게 개인 주택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그 주택만......

경희

허경희위원

주택만 포함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다른 일반 공동주택 그것은 없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그리고 지금 장성에 시티 타워빌이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임대 이러면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석공 그 아파트 봤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하니까 너무 너무 뭐라 그럴까 지저분하고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은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집은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임대라고 하니까 너무 막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티 타워빌라고 그랬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 몇 세대입니까? 죄송하지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360세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60세대이면 지금 임대 뭐 다 접수 받으셨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대충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풀로 접수 된 건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초과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이렇게 보니까 분포도를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거주지 대충 이렇게 보면 태백 주민들이니까 뭐 외지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외지도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외지도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외지가 들어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주소별로 다 들어와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외지 분들도 들어갈 그게 있는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우선 지역업체이고 뭐 2,3순위 해갖고..... 신청은 외지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360세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그동안 화광아파트 철거한게 몇 세대 정도 되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318세대 23개동.....

담당

건축담당

전주화 : 총 47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3개동에 318세대를

천수

김천수위원

318세대가 그때 다 살고 계셨던 건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좀 비어 있었던게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공가를 빼고 실 거주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었지요?

담당

건축담당

전주화 : 실거주 세대는 한 250세대 정도 되는데 말이지요. 그 중에서 한 집이 2세대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세대수로 하면 한 210세대 정도로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는 이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도시하고는 좀 틀려서 지역이 한정된 직장 속에 한정된 일할 수 있는 공간 속에 또 한정된 지역주민들 전체 세대수 중에 이동의 변화란 말입니다. 어떤 시에서 시티 타워빌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착안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기초 자료로 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태백이라는 작은 동네가 특히 주거환경 문화가 장성, 황지, 통리, 백산, 철암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분을 하면은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깊이 좀 제가 당초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접수된 사항을 보면은 데이터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분들이 많이 신청을?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겠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장성이 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성 그리고 철암 주민들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철암도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철암주민들 같은 경우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분포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철암은 또 공동화가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그것을 제일 처음부터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그나마 임대라든지 분양을 했으면은 그렇게 들어왔겠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우리 단순히 지역의 어떤 공동화 이것을 막거나 뭐 예산 등등이 중요한게 아니라 전체 태백은 틀이 흔들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철암 같은 데는 말그대로 360세대 중에 50~60세대만 철암 주민들이 임대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눈으로 확연히 보일 수 있는 동네, 이런 것도 이제 제발 좀 깊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정책이 죄송한 얘기지만 임의적으로 공략에 의해서 임의적인 뭐에 의해서 이렇게 무작정 주민들한테 주거문화를 좋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그게 안타깝 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태백시를 진짜 깊이 생각하고 한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철암주민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철암은 또 참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왜 아파트, 아파트 자꾸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토론도 많이 해갖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것은 치적이 아니라 통계도 없는 치적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저는 제일 처음부터 깊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게 현실로 온다는게 참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제는 이런 부분이 태백 여러 가지 세대를 보거나 인구수를 보면은 이제는 시영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능력은 안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우리 편하게 국비가 얼마니? 도비가 얼마니? 이것을 떠나서 이제 준공이 되고 세대가 들어갑니다. 공과 사는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말그대로 수익성을 얘기한 아파트 건축이 아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목적은 우리는 수익성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은 또 한가지 재정적 부담을 후에도 안지는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국비 얼마, 뭐 등등 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지금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분양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장성목련아파트가 영구임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필요한 사업계획을 올리면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성 시티 타워빌 같은 경우도 40년이니까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 받으리라 고 보여 지는데 큰 시비가 들어갈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자재의 어떤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교체하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티 타워빌도 영구임대인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우리 영구 임대 목적은 아니였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영구임대를 가면 이렇습니다. 그냥 시장 논리로 간다 그러는 것도 복지라는 자체에서 주거문화를 복지, 복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또 시장 논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초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이 시가 안고 가야할 부분이 발생을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로 얘기하면 비록 건물은 국도비 지원 내지는 뭐 등등을 포함해서 신축은 했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감가상각 내지는 유지보수 비용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 보니 세상에 내 집 수리도 이제는 내가 하는게 아니라 자치단체에다가 손을 내밀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갈수록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20년 임대로 가기 때문에 시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 거꾸로 신축까지는 중요하지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등등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임대료 보다도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 입안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수익성을 갖지 않다 보니까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낮췄어요. 그것은 어차피 연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일정부분 상향을 시킬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기 우리가 미쳐 생각을 못했지만은 앞으로 시티 타워빌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금융이자 등등을 포함해서 지출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금을 좀 조성하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내지는 등등을 법적 지출을 한 후에 이 아파트 만큼은 기금 조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되도록 이 방법을 필히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우리는 수입 잡아 버리면 다른데 용도로 다 쓰잖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고 나서 돈 없다 그러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작은 금액이 모일지 몰라도 기금 형성을 해갖고 앞으로는 시티 타워빌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되고 자구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임대보증금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사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공사비는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것 하고 융자기금 받는 것으로 충당을 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충당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시가 내는 돈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시비 부담금요?

용화

정용화위원

시가 이 400억 중에 시가 내는게 136억인가 얼마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돈은 어떻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운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임대보증금은 지금 별도로 적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어차피 임대보증금은 주특에 남아 있어야 될 돈이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희가 이 오투 관련해서는 저희 주특에서 지금 기억으로는 4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하고 갔던 돈, 또 받은 돈 해서 어차피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주택특별회계하고는 정산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특의 기금관계는 별도로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운영을 어쨌든 간에 지금 20년이라고 그랬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30년 인줄 알았는데 20년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저희가 기금을 받아 오는게 20년 거치 20년 상환이니까 40년 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20년 거치 20년 상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임대아파트는 40년 동안 해야 되는데, 하여간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분양 끝나고 나서 21억이라는 수입을 가졌잖아요? 뭐 그 전에도 수입이 있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나중 가면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주특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하면은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용화

정용화위원

관리를 잘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어차피 국도비 지원도 좀 받고 그러면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어쨌든 국도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목련 예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관리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물을 재이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뭐 지붕이 1,000㎡이상인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법적인 그게 있지만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일반주택이라든지 건축물에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는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일반 개인주택이나 건축물에도 적극 홍보라든지 권장을 부탁드릴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우리 일반시민들이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면 건축과에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기존에 뭐 때문에 그러냐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던가 아니면 증축하거나 할 때 허가를 내는데 기존 도로로 기존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현재는 나갈 수 없다면서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기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좀 포함이 되거나 해서 아니면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럴려면 어차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토지소유자한테 태백시가 어떤 대항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이게 그 예전에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물을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로 다 지을 수 있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는 뭐 지을 수 있는 그런 저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평을 지어도 다 허가를 받도록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전에 그냥 짓던 사람들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져서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 문제는 확보가 되기 전에는 불가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도로로 지정이 되거나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안 나 있는데는 시장, 군수가 인허가 하면서 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려면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짓기도 하고 무허가로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축물 등재만 안하고 그냥 있던 그런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많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다만, 이제 우리 농촌지역 도시계획 밖 같은 경우에 기존에 관습상 다니던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인허가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보고 그것을 인정을 해갖고 할 수는 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안 되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 내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있기 때문에 아마 있어봐야 그 시골에 몇몇 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실제로 이제 그게 필요한 것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적각인가 왜 거기 삼수 넘어가서 수석식당 지나서 오른쪽으로 도로 새로 낸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인허가가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 제도는 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법이 미비해서 사실은 그러한 형태로 도로가 지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그분들의 물론 불법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도

태호

유태호위원장

합법적인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합법적으로다 지금 인허가가 나갈 수 있는 제도는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골 같은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안 되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 구역 밖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수적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 그런데가 훨씬 많지 않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많은데 그것은 현행 법률에서 어떻게 시장, 군수의 아량으로 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문근

이문근위원

옛날에는 더러 양성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양성화는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도도 좀 하고 그래서 아마 내용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1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나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없습니다. 이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것을 그러면 첫 번째는 시에서 그것을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로로 확보를 하는 노력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것 같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수자원공사 올라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 집들이 다수가 좀 있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는 그게 지금 현행 도로에다가 올라 가는게 지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도로를 몇 미터를 벗어나게 되면은 2층 이하까지는 허가 없이 그냥 지었어요.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지금 안쪽으로다 도로로다 해갖고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입새가 살리기 때문에 안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명분이 되었든 간에 도로하는 데에는 부실시설로 결정이 되든 아니면 본인이 사도개설을 하든 아니면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서 시장, 군수가 지나가는 도로를 받든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안 되면은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시장, 군수가 시에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시에서 그것을 도로로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일단 필요하구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것을 도시시설 결정을 그것만 회수한다고 막 그어 놓으면 또 재산 침해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구요. 어제도 뭐 도시교통과 할 때도 장기 미집행 도로관계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행 법률이 충돌관계는 사실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그 안에가 기존에 법적으로 도로가 없는데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다 되고 합법적인 건물로 된 것도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 개축도 하고 싶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저는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질 않거든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개축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개축은 할 수 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 면적 만큼만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데 벗어나지 않고 그 면적만 짓는다 그러면 지금도 가능해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증축이나 신축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의 건물 평 내에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내에서..... 그러니까 10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평을 지어야 되는 것이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10평 갖고 있던 것을 10평 똑같이 지을려고 사실 “나 신축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조금 더 넓히거나 좀 새롭게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보고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국가에 이런 것외 다른 것도 특별법이나 그때 그때 뭐 한시적으로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서 하는 그런 법들이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때 그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제정할 수 있도록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다 변경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조례로 하라는게 아니고 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법률 개정 관계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좀 허용을 해줘서 해소를 하고 시 차원에서도 그것을 도로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특정건축물법에 의해서 양성화 하는 제도가 물론 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두 번 했어요. 70년대 중반 때하고 80년대 초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구제는 정부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양성화의 문제가 아니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양성화가 됐다 그러면은 자기 그 건물 만큼은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되다 보니까 하나도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못챙겼다고 봐야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게 1월달에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기존에 불법건물이었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등재도 안된 건물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여쭤봐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시티 타워빌 입주 신청자들이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좀 뭐 신청자들의 입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하시겠지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준이 있는 것은 맞고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이전에 기 철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재산 소득도 따지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산소득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보시고 계십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기본이 우선 집이 없어야 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집이 언제까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집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집이 있으면 안 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만약에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한다 그러면 뭐 없어지면 회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소득 관계는 4인기준 해서 월 소득이 32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가족이 많은 분들 일수록 우선 입주 대상인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우선 공급에다가 뭐 신혼부부라든가 노령자라든가 뭐 이것은 혜택을 주는게 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좀 이렇게 데이터를 포함 해갖고 이 신청자들 성분을 좀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얼마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여론조사 방식이지만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태백시가 강원도에서 1위가 나왔습니다. 사실...... 강원도 1위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 도시, 도시, 도시형 도시, 농촌 도시 뭐 등등 특성도 있겠지만은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대비 임대 사시는 분들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그래도 자식들은 외지로 보내더라도 노부부만이라도 살 수 있는게 내 집이 있어야 된다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를 참 중소도시 이 작은 도시에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구 임대 같은데 언제든지 떠나면 돼요. 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고 그렇잖아요. 태백시에서 해약하면 내주면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바로 그렇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까지 임대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들어오면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몇 년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최초에는 2년이고 1년 단위로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년 단위로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년 뒤에는 내 집 없으니까 부담 없이 타지로 막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정주의식에 대한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내 집이라도 노부부가 있으면 자식은 어차피 여러 가지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보내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차후에 태백시가 지향하는 방향에 한 방향에서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통계로..... 좀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저는 정주의식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에서 머물러 줄 수 있을까? 전자에 18개 시군 여론도 그렇게 나와 있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항상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잘 알지만 임대주택 그러면 대도시에 가구난 해소 내지는 등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소도시에는 어떤 법적인 잣대가 조금 맞지는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데이터를 좀 기 이제 들어왔으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동안 어디에서 거주한 것도 주소가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좀 한번 해갖고 차후에 태백시가 무엇을 할 때 유용한 자료로서 좀 갖고 계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희가 시티 타워빌은 1월 7일 정도 되면은 입주자 확정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신청자들도 이렇게 성분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잘사니 못사니 들어가면 안되니 되니 이게 아니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데이터를 한번 하면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굳이 이 주택사업을 안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분석을 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외지에서 와서 저희 태백시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설계를 여기서 안하고 타지에서 와 가지고 타지에서 해가지고 왔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다 이게 마무리가 되고 준공을 할려고 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준공을 나는 시에서 해주는줄 알았더니 설계사무실에서 그게 하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었나요?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전부다들 전문가들인데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감리하면은 속된말로 나쁘게 막 저질러 놓고 또 잘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게 건축법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리한 사람이 준공을 할 수 없고 제3자가 준공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설계비도 여기가 태백이 세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경희

허경희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처음에 설계를 했던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한테 그 설계한 사람한테 다 준공을 받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경희

허경희위원

준공은 시에서 하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시가 해야지만은 그 검사를 건축사가 하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예, 건축사가 하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관내는 건축사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본인한테 건축 의뢰를 하면은 본인이 가서 저것을 하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검사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검사는 그렇게 하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설계한 것은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것은 빨리 그게 되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여기서도 내가 설계한 것은 내가 검사를 못해요. 제3자가 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잖아요? 여기 건축사가 3개가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지요. 3개 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외지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태백에 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막 꼬투리를 잡고 무슨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것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준공 검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사자는 준공무원의 저것을 받아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잘못되면 자기 자격증이 날라가는데 그것을 뭐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미관상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런 그게 있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있는데 하여튼

경희

허경희위원

진짜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현행상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하는데 그것은 태백시에서는 건축사들의 횡포라고 저는 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글쎄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조치를 하면 되겠지만은.....

경희

허경희위원

맞아요. 진짜 저는 그랬는데 진짜 다른 타지에 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 서로 좀 이렇게 윈윈 하고 이렇게 가면은 또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그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나하고 다른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A사가 설계를 했다. 그러면 B사에서 뭐 검사를 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타지에서 왔다고 또 너무 그런게 좀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도 고유 업무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시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지양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고유 업무라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좀 안 좋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래도 저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 들었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오늘 생활환경담당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사업 위치는 창죽동 16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9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2월 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6월 5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 18일날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이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공은 지금 12월 6일날 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장 현황은 4,60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은 148개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13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은 폐쇄명령은 1, 경고 6, 개선명령이 8개, 조치이행명령 1, 과태료는 8건해서 5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수 10회, 갱내수는 3회 했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은 24개 단체 508명이 참여해서 40㎏ 마대, 742개소 수거 했습니다. 영농철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미처리 갱내수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연화통기갱은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은 협의중이고 소롯골 백화현상은 파일럿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어룡 서룡갱은 타당성 조사 및 파일럿테스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개정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32억4,000만원 지원 확정 되었습니다. 2014년도 국비 가내시는 국비가 14억2,0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물길복원구간이 지역주민 사업반대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소통과 대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15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2월 14일날 착공했습니다. 손실보상협의를 2013년 8월 23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승인 및 총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2013년 11월 1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통동 336-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계설비 전기공사 착공은 2013년 7월 16일날 해서 기계 및 전기설비 현장 설치를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및 준공은 2013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내 임목 폐기물 처리 완료를 2013년 8월 25일 609톤을 했습니다. 사업 부지내 토사 및 암반 외부 사토장 반출 51.85% 정도 했습니다. 임도 이설공사 330m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족 소각량 확보입니다. 양양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2년 12월 26일날 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00톤을 반입했습니다. 강릉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는데 7,000톤 정도 반입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반입 현황입니다. 반입량은 13,009톤입니다. 수수료는 2억5,8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 정기 유지보수를 연 2회를 실시했고 소각시설에 따른 주민홍보 견학을 황지노인대학외 21회 해서 471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소각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4회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예산액이 184억1,387만8,000원중 지출액이 129억4,555만5,000원이고 지출예정액은 43억8,664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8,167만7,000원입니다. 이 10억 중에서 저희들 인건비가 아마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정기점검을 연 1회부터 4회까지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지역이라든가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 지속 노력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그린아카데미 운영을 23회 479명을 했고 음식점 영업자 교육을 2회 1,500명, 공동주택 대표자 간담회를 1회 50명, 쓰레기 감량 홍보활동을 전단 31,000매를 했고 현수막 8매, 포스터 100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들은 시설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시설설치 촉구 및 사업대상지 토지 매입 등 행정사항을 업무를 협조 했습니다. 이 광해방지사업단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내역 확인을 하고 확인사항은 임금 지급대장과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은 저희들 사전예약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했습니다. 1일 300명입니다. 생태해설가 운영입니다. 해설가는 10명인데 해설실적은 985회에 18,192명을 했습니다. 경기여객 차고지 민원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5월경 흙 유출 억제를 위해 골재를 포설을 했습니다. 다음 철암 삼방동 관련 대안 마련입니다. 철암저탄장 분진방지 대책입니다. 이 부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이고 용역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철암저탄장 분진방지 사업 추진은 2014년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대한석탄공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1월 20일 시정연설에 보면은 교통사고 감소를 포함해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 해갖고 시장님이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발생량 감소 이것은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어찌 되었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시장님 시정연설을 하셨겠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쓰레기 양을 감소시키는 것도 환경보호과의 하나의 중요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말에 동의는 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에 쓰레기 양을 어떻게 해서 얼만큼 줄였다는 사실 확인을 좀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보면 연간발생 반입량 종량제 4,713톤, 2013년 10월 현재 4,105톤 뭐 2개월이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를 또 보면 1일 발생 뭐 줄었다는데 뭐 2개월이 남았지만 1일 발생량이 12.9톤, 2013년도는 13.5톤이예요. 1일 발생량 평균으로 보더라도 종량제 봉투도 줄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줄어든게 없는데 뭐가 줄었다고 이렇게 시정연설에 ‘꼭 깨끗하고 뭐 등등하고’ 뭐 이래갖고 이렇게 줄었다고 표기가 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줄어든 사실이 없고 오히려 1일 발생량들은 종량제도 늘었고 음식물도 늘었고 다만, 재활용품은 쓰레기 발생량으로 보면 안되고 이것은 수집을 여러군데서 하니까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가 줄었다는 얘기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음식물이라든가 종량제봉투라든가 사실 그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전에는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갖고 음식물 양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왜 늘었냐 하니까 기존에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던 것을 지금은 음식물 통에다 직접 넣는 상황에서 좀 늘었구요. 지금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가연성, 불연성 특히 불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늘었잖습니까? 가연성보다는..... 그 늘은 이유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뭐 현수막이라든가 우리가 여기 전단지라든가 이렇게 뿌리고 또 아파트에 청소 관련해서 음식물이라든가 또 뭐 종량제봉투라든가 저희들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연성,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이 정착단계에 이제 좀 접어들지 않았겠나..... 이렇게 실지로 봐서는 그전에까지는 조금 사실은 뭐 이 홍보라든가 이런게 좀 미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를 해갖고 정확한 통계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늘은 부분이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늘었는데 시정연설에는 발생량 감소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늘었는데 지금 이 자료도 늘었는데 시정연설에는 감소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감소라는 얘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 발생량 감소라는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감소는 무엇이 감소된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가연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쓰레기가 음식물도 있고 종량제봉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가 좀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아마 시장님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종량제 규격 봉투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종량제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저랑 자꾸 이러다 보니 논쟁을 하는데 이 보조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조자료를 받았는데 쓰레기 감소가 아니라 1일 반입량은 어찌 되었든 두달은 남았지만은 2013년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한 6톤 정도가 아니, 한 600㎏ 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00㎏가 늘었는데 뭐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하고 등등 포함을 해서 많은 시민들 상대로 계몽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쓰레기 양이 줄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음식물도 각 가정에서 탈수를 하고 등등을 하고 뭐 해야 되는 것도 맞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막 버리다 보니까 조금 양이 늘었다 치지만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데도 두 개다 늘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인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분간은 이 양을 갖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2012년 대비 2013년 늘은 것은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선 준 자료에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늘은 것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도 늘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은 실제 좀 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늘었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것 시정연설하면서 거짓과 허위로 이렇게 쓴 건가요? 이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 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음식물을 얘기하니까 가연성 쓰레기가 작년 대비해서 좀 양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체 우리 쓰레기 그러면 이 정도면 전체 쓰레기 특히 종량제 위주의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자료 받은 것 하고 시정연설 들을 때하고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설문 작성을 했을 때는 각 부서 마다의 자료를 취합해서 받아서 이렇게 표기를 해갖고 이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우리 환경보호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정연설은 다음에 연초에 우리 시장님이 의회나 등등하면 이것은 수정 발표 하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뭐 이것 큰 토를 달기 위한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과 정책적인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시민들 개개인이 배출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는게 환경에 도움 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에 비용이 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에서 오늘날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도 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왜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이것 발생량 우리 시에서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발생량 대비 1인당 평균 몇 톤을 규격봉투로만 따지면 몇 톤 내지 몇 ㎏을 시민 1인당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가연성, 불연성 전부 합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종량제 봉투로만 봅시다. 자꾸 가연성, 가연성 하시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1인당 20.5톤 정도를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20.5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량하고 하수하고 섞어서 순수한 규격제 봉투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종량제 봉투로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3.5톤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5톤입니까? 10㎏입니까? 100㎏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13.5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것 담당 누가하시지요? 성민씨 한번 얘기해봐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지요?

기본적인 데이터이고 기본적인 매뉴얼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계산기만 두드려도 나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리에서 이것 나누기 인구 나누기 해버리면 바로 나온다구요. 이 자료가 성민씨! 이 자료가 지금 계산기 두드린 거야 아니면 갖고 있는 자료예요? 지금 얘기한 자료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 맞지요?

그런데 의아한게 2012년 대비 2013년이 발생량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은 인구 감소 인원을 빼갖고 다시한번 나눠 보라구요. 그러면 더욱 더 쓰레기 발생량은 더 많이 줄어야 되는데도 2012년 대비 2013년의 인구가 한 600여명이 감소가 되었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소가 되면 발생량도 줄어야 되잖습니까? 인구 많은 동네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적은 동네는 적게 발생하는게 원래 상식,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도 불법 투기가 많고 그래서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그 봉투를 뜯어 보면은 그 안에 어떤데 보면은 반 정도가 음식물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종량제만 얘기를 합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종량제가 그전에는 음식물까지 하니까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빼버렸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도 줄어야 되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어쨌든 그 양이 늘은 것은 맞는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지금 이제 불연성, 그 동안은 임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까지 막..... 이제는 종량제 봉투에 넣다 보니까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사실 저번에도 의원님 황지자유시장에 그것을 수거를 노란봉투로 해가지고 수거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지로 오늘도 금강공업사 앞에도 이렇게 보면은 나무 하고 봉투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놔두면 도시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불연성이라고 해갖고 가지고 와서 소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아! 태백시가 그래도 청결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갖고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시정연설에 감소 부분하고 자료하고는 상이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연설을 누가 썼는지 참 하는 부분이고 좀 의아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쓰레기가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늘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좀 늘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시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배출업소 단속인데 배출업소 단속이 13건이나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공업사 이렇게 해서 ‘기타수질오염원 수질오염물질 억제조치 부적합, 개선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과태료, 고발 이런 잣대는 어떤 부분에서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입회하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갖고 밀봉을 시켜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과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포스코엔지니어링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미흡’ 이것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잣대가 어떤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예를 들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방지망을 설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방지망을 설치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방지망을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가 누출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갖고 경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 안하게 되면 고발조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발조치하고 몇 회 이상 또 계속 이렇게 하면은 영업장 뭐 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가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3년도 10월말 현재는 13건에 개선명령 조치 내지는 과태료 이행조치를 취하신 것은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서 빠진 것은 없으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없으신 것이지요?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2년 것을 잠깐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4건 그렇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2년도 위반 업체는 총 8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한테 그러면 12월 31일까지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8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개 그러면 미동초등학교 관사 포함해 가지고 4건 이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4건이 또 뭐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현대환경태백레미콘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현대 그 다음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현대환경 예수원 하고 예수원은 하수처리 방류수, 그 다음 장성광업소 목욕탕인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된 부분하고 삼양광업소 비산먼지시설 조치 기준 미흡 해갖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012년도는 8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3년도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3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이지요. 이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한 사실 맞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분명한 사실입니까? 추가 되거나 빠진 것은 없으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우리 황주옥 계장님은 2013년도에 발령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자료는 정확해야 되잖습니까? 사실..... 이게 법적인 조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백시장 상대로 비산먼지 고발 조치 한 건은 어디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성광업소에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료가 있든 없든 간에 태백시장 명의로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을 했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고발은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자료 시장 상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시장 명의로 정식 문서 발송을 한 것까지도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스포츠레저과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레저과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스포츠레저과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정식 문서 발송을 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조치 개선이든 뭐든 시정이든 경고든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자료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 말부터 좀 듣고 듣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문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올까요. 어떻게 나갔는지? 태백시장은 위법을 하면 권고, 개선 등등은 안 당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고발 조치한 사항은 아니구요. 스포츠레저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뭐 갑자기 무슨 문서 얘기를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작년도 속기록 또 가져올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하신 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은 저는 기억을 문서를 보고 속기록을 보더라도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시정을 했지요? 시정명령인가 뭘로 다시 보냈지요? 수정을 해갖고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그것까지 나는 기억을 하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토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안에 건수로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그게 바로 환경보호과장님 임의적인 잣대인지? 법률에 의한 잣대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에 의해서 명령이행이든 개선이든 조치든 과태료든 라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님 이렇습니다. 분명히 시에다 개선명령 내지는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단호히 그것으로 인해서 태백시 사토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시설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문을 닫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 사토장이 문 닫을 정도에 비산먼지 그 다음에 세륜시설 등을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시가 시를 상대로 등등을 한 부분은 이 내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012년도 연말에 몇 건인가? 제가 지금 물어봤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3년도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왜 자료에 그게 빠졌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레저과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륜시설이라든가 비산먼지를 설치를 안하게 되면은 사토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사토장을 하려면은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반업소에 안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에는 문서를 일방적으로 어떤 등등을 해갖고 보낸 것은 맞잖습니까? 그게 저 한테도 자료가 있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료가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자료를 말로 우리 과장님한테 그게 아니라 자료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자료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낸 것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말고도 예산때 또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오늘 가서 자료를 보고 그동안 스포츠레저과랑 왔다 갔다 태백시장 상대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왜 이 자리에서 자꾸...... 태백시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사실적인 기재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재는 해주셔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왜 태백시장이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태백시가 위반한 것은 왜 여기에서 빠졌냐구요. 그래서 어떤 잣대에 의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등 들어가는지 저희가 궁금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배출시설사업장 위반업소를 13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배출시설사업장에 바로 가서 뭐 “개선명령 내라.” 이런 사항이 아니구요. 공문을 수차례 보냅니다. 보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좀 좋겠다.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나서도 그게 안됐을 경우에 몇 번을 저희들이 한 3~4회 정도 공문을 보내서 안됐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지 이 배출사업장이 지금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무조건 가서 개선명령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 기억이 정확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멀티스포츠타운 사토장을 태백시사토장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시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당시에 그 다음에 공공성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는 매립도 하고 멀티스포츠타운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사토 반입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리자 하는 우리 여러 가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태백시장 상대로 이런 이런 부분에 위반이 되었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문서를 발송을 해서 사토장이 문을 닫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일부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진입도로 포장이 안된것 기억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진입도로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사토장 반입이 안 되고 비산먼지 뭐 방음벽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비산먼지 차단막이 설치가 안 되었고 차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륜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요점은 그게 맞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입도로에 포장이 되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진입도로는 포장이 안 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되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시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에 좋은 뜻으로 사토장을 만들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태클을 걸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그래서 사토를 반입을 못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태클 걸은 것은 맞잖습니까? 법률에 의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첫째적으로 갖춰줘야 될게 뭡니까? 그 사토장을 사용하려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하고 그 세륜시설입니다. 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진입도로 포장은 왜 빼십니까? 자꾸..... 애매모호한 것은 기억을 안 하실려고 하는게 이게 꼭 국회 같아요. 장관들 청문회 이렇게 들어오면 기억 못하신다. 어휴 뭐 어떻고 저떻고..... 저는 우리 태백시 전체 32개 실과소에 것을 기억하는데 한 개 부서에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태백시장을 상대로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태백시장 상대로 뭐 고발 조치 내지는 이런 것까지 한 사업장을 기억 못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그렇잖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토장 다시한번 얘기 드릴게요. 당시 스포츠레저과에다가 태백시장 상대로 등등을 한 사연이 사유가 진입포장 즉, 멀티스포츠타운까지 사토장까지 올라가는 포장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비산먼지 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것이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한 것은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세륜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맞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 번째는 비산먼지 방지막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맞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 잣대로 법대로 어찌 되었든 이 세 가지 중요 사항이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사토장 폐쇄를 할 수 밖에 없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태백시가 부득이하게 비산먼지 방지막이라든지 세륜시설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토장 폐쇄를 했지요. 스포츠레저과에서 그렇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토장을 해결하려면 그 지금 요구했던 세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면 사토장을 열 수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 세가지만 충족되면 태백시에서 다시 사토장을 할 수 있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할 수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대신 요구했던 세 가지 사항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가 충족 된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비산먼지하고 아마 세륜시설은 아마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그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할려고 그러면 언덕이고 상당히 공사도 그렇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토장을 할려고 하니까 매립장에서 사토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거예요. 태백시가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득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사토장을 만들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토장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인해서 매립장 사업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시설 내지는 조치 완화를 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사토장으로 또 이용하게끔 해줬다구요. 아니, 본인들이 할 때는 합법이고 남이 할 때는 불법인가요? 그것은 무슨 잣대입니까? 스포츠레저과에서 할 때는 불법이고 환경보호과가 할 때는 합법인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사실은 맞잖아요. 이전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그 세 가지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한가지 도로포장 한 것은 사실 아닌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륜시설, 비산먼지라도 저희들이 스포츠레저과에다 얘기할 때 뭐냐하면 그러면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라도 도로포장을 그러니까 문서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도 정말 도로가 안된다 라면은 비산먼지시설이나 세륜시설이라도 좀 간이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공사를 사토장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을 안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은 설치가 되었는데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야지 만일 일반 사업장 같았으면 다 했을 것인데 시에서 하니까 한 가지 빠졌는데도 완화시켜서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세 가지 충족을 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산먼지는 하고 세륜시설만 갖추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상은 정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포츠레저과에 담당 계장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시설만 갖추더라도 그것만 좀 하십시오. 그 시설만이라도 하면은 저희들이 사토장 쓰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거예요. 바로..... 자, 이겁니다. 남이 하면은 사랑 이것을 떠나서 불법이고 내가 하면은 합법이고..... 이게 행정입니까? 시민들이 사토장 내지는 등등 한다면 진입도로 포장서부터 세륜시설서부터 다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가 하면 특히, 태백시에 여러개 실과소가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하면 합법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리고 또 한가지 태백시에 정식적으로 명령 등등 폐쇄까지 문서를 발송을 해서 위법행위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를 발송해서 사토장까지 문을 닫았는데 결국은 사업장 문이잖습니까?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문을 닫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태백시 부분이 위법했다는 것은 싹 빼버렸어요. 나쁘게 하면 내 전과는 밝혀야 되고 당신 전과는 누구말대로 ‘당신’이라고 그런게 우리 과장님 보고 ‘당신’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당신 전과는 감쳐야 되고 내 전과는 오픈해야 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치부를..... 남의 치부는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회사이름까지 주식회사 강원연료, 남광, 동양케미칼, 서진골재, 유니스건설, 대우레미콘 등등은 다 오픈을 해야 되고 태백시가 위법해서 조치 이행 하물며 사업장까지 문닫은 이치까지는 왜 명시를 안하냐 라는 얘기입니다. 태백시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지요. 뭐 “태백시 멀티스포츠타운 사토장 이런 이런 경고 내지는 사업장 폐쇄” 뭐 이것은 넣어 주셔야지요. 정그러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러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넣도록이 아니라 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자체에서 지금은 뺐는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13건을 했습니다만은 할 적에 바로 가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는게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문을 몇 번을 보내고 몇 번을 보내서 안 됐을 때 개선명령을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스포츠레저과 사토장 할 적에도

천수

김천수위원

자, 하물며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물며 스포츠레저과가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중차대한 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토장을 폐쇄를 했단 말입니다. 일반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사토가 반입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에 의해서 중장기 개발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 중차대한 사업에 부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정도의 중대 사안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비록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고 등등 어려운 점은 있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사실은 얘기하고 가셔야지 자꾸 핑계적인 입장으로 돌려가고 돌려가고 한다 그러면은 얘기만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분명히 태백시 문서에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끝날 지언정 이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다시 편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조치 취한 내용이 있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빠진 다는 것은 근거 자료를 훼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변경해서 우리 의회에다 다시한번 편철을 다시 해주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태백에 산림조합이 왜 태백은 없나요? 왜 동해삼척만 있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강릉, 동해, 삼척산림조합이 있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대덕산 금대봉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게 산림조합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또 이런 사업을 대덕산 금대봉 이런 사업을 많이 해봤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대덕산 금대봉도 그렇겠지만 연화산 둘레길도 그렇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원화를 지금 엄청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경제인력 그런 것을 가지고 왜 동해나 삼척한테 뺐기냐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시에 하는 공사 이런 것을 거의 다 산림 삼척이나 동해에서 와서 다 100% 하고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해갖고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태백에도 산림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아마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태백은 왜 어차피 우리가 공원화시설을 많이 하고 공원을 지금 많이 만들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연화산 둘레길이라든가 금대봉이라든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삼척도 같이 그 산림조합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번...... 그런데 그게 태백, 삼척, 동해가 있는 상황에서 또 태백에 하기는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갖고 앞으로 할 적에도 좀 가미해갖고 할 수 있도록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더라구요. 내가 이렇게 봐도 그렇고 거의 다 연화산 둘레길도 삼척..... 제가 그 공사를 봤어요. 삼척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력을 우리의 자원을 왜 삼척이나 동해 이런데 다 뺐기냐는 것이지요. 인근에 왜 뺐기냐는 말이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후에 관리를 하는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것을 우리도 산악지대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공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도 여기 태백에도 같이 그러면은 동해, 삼척 뭐 이렇게 하면은 태백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8쪽에요. 낙동강 수질오염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의 2단계 목표수질 달성 및 4대강 수질개선에 따른 국가수질정책 목표달성’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가지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질환경사업소 밑에 거기 비점오염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목표수질이 있습니다. 이 목표수질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오전에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BOD나 뭐 TP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목표수질이 BOD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TP 인이 지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 초과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각종 개발사업이 묶입니다.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이 초과가 되게 되면은 사업자체를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불허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도시비점 절감사업을 수질환경사업소 쉽게 얘기하면 아까전에 그 초침에서 최초침전지에서 43,000톤씩 나오는게 그 물량을 갖다가 지금은 하류로 보내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게 도시비점이 뭐냐하면 최종 방류수 지금 방류수가 기준이 정상적으로 해서 1.5ppm, 1.3ppm, 1.2ppm 나가는데 지금 최종방류수 하고 우리 도 경계지점 하고 4㎞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하천에 자장작용, 쉽게 얘기하면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4㎞ 이내입니다. 이내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질환경사업소 물량이 많고 황지천, 철암천 물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정화시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태백시 여건상 도경계지점에 간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류에다가 도시비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태백시는 이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원주청, 환경부, 환경공단 이렇게 기술적인 검토를 다 득해갖고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이것 아직 안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하시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을 지금 진천이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가 봤는데 거기에 나가는 것도 보니까 물고기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는 유입수라든가 최종 나가는 방류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들하고도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가서 직접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갔는데 그 주민들하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해야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도 총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하고서 나갈 때는 우리 향후에 목표수질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달성하기 어려우면 문제가 또 뭐냐하면 개발사업이 묶여 버리면 사업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고 이 사업을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2개 정도 밖에 대상이 사업 신청을 선정을 못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쪽에 물길이 석포에서 오는 물이 유입이 안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석포에서 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석포면이 있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다리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100m 올라오는 도경계지점이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그런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물을 채수하는데 석포는 석포내로 다른데서 물이

경희

허경희위원

그쪽으로는 유입이 안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봉화 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고 순수하게 저희들 채수하는 지점은 수질환경사업소 물량이 지금 가물었을 경우에는 거의 60내지 70%를 차지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그 없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철암천, 황지천이 얼마 차지를 안 하다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지금 정화능력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도 잘 하고 기준이 5ppm인데 거의 2ppm 정도는 맞추는데 이게 맞춰도 쉽게 얘기하면 도경계지점에 갔을 때는 그 기준에 만족하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단계 더 거치고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영

이한영위원

총 인(TP) 그 기준이 얼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경계지점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0.5 정도

경희

허경희위원

0.2정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0.2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수준이 뭐냐하면 0.057입니다. TP같은 경우..... 그러면은 맞추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목표수질이 초과가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각종 개발사업 우리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지금 LNG발전소 들어오잖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외부에서 공장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은 또 그 수질을 달성을 해야지만 각종 개발사업이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관리에 대해서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TP 인처리 고도처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 도시비점을 연계를 많이 한다라면은 향후에는 인처리 시설 고도처리시설이 완료가 되고 비점오염이 되면은 아마 목표수질이 0.057안으로 들어오질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4대강사업이 요새 잘못되고 계신것 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4대강사업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관계없지만은 이것은 비점오염은 4대강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은 지금 4대강 수질개선에 따른 국가수질정책 목표라고 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4대강과 관계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것은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들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만약에 여기 해서 공사를 해서 진짜 수질이 4대강처럼 그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면은 책임 지셔야 돼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4대강 수질개선에 따른 국가수질정책 목표달성’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부실 공사라든가 하여튼 그런 오점이 있으면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금 도경계지점에 현재 우리가 측정 했을 때 총인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현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좀 양호합니다. 저희들 하고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서로 연계해서 물량 들어오는 유입수 같은 경우 최종방류수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방류수 채수한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치가 기준이 0.057인데 최종방류수 나가는게 요새 보면 0.15, 0.2 이 정도 뭐 잘 나갈 때는 0.15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도경계지점에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도경계지점에 나가게 되면 지금도 한 0.7 내지 0.8 초과는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초과는 안 되어도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0.057 목표수질 이라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0.057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못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금 0.7이면 엄청 많이 높은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0.07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0.07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0.057인데 0.07 그러니까 저희들 조금 초과가 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페이지인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탐방로 정비사업이 올해 준공 예정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이구요. 또 시비도 이렇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주로 뭐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이것을 실시가 되었었지요? 생태숲복원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생태숲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사업량에 보면은 생태숲복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을 한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할 때는 생태숲복원이라든가 탐방로 정비 뭐 관찰로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문화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로 되어 있는 상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재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는 놔두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데크도 예를 들어서 경사져서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 부분, 예를 들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9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 쓰신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에 협의를 해보니까 돈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남으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11월 6일날 아마 공사 준공인데 화장실을 저희들이 기존에 화장실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그 밑에 주민 민원인이 제기를 한게 뭐냐하면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 화장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설치 장소가 지금 입구 차단 시킨데 위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이게 중간에 7월달에 우리 중간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이것하고 토시하나 안 틀리고 이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뭔가 이렇게 사업량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그런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 페이퍼를 바꿔 갖고 들어 와야지요.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계장님요?

이것 7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 그대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게 변경사항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물론 사업은 지금 과장님한테 이게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보니까 담당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게 있었는데 이 종이는 이것은 거의 지금 흡사하게 올라와 있어요. 7월달에 업무보고하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질문을 안했으면은 “아! 생태숲복원을 하고 뭐 탐방로 정비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사업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금대봉 일대를 정말 우리 나라에 마지막 하나 남은 자연의 보고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주장, 주장이 아니라 또 당연히 한 것이고 그런데 저도 늘 이러한 부분들이 좀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제안도 많이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뭐 어떻게 지금 뭐라 그럴까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이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했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금 거의 작년부터 해가지고 20억이라는 예산이 거의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자세한 것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빠른 시일 안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우리 태백시에서 간이화장실 같은 것, 공중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정비하는게 총 몇 개나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간이화장실은 총 몇 개가 있어요? 태백시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공중간이화장실은 민간 위탁을 해서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60개소를 주로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구요. 실지로 저희들이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 정비 확충은 5개소 했는데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백시에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는 간이화장실이 지금 총 60개 있다. 그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60개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60개인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청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업체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뭐 법이 희한해서 입찰을 보면 강원도 전체를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업체가 되어서 원주업체에서 ‘청소하는 날’에다가 그냥 위탁을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청소하는 날’에서 아마 실지로 청소를 하고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주업체라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청소를 지금 하고 안하고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것 아니예요? 뭐 1일 몇 회 이렇게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의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행사 할 때는 예를 들면 태백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중점적으로 60개소를 매일 가서 청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오늘은 황지지역, 장성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가 있다 그러면 행사하는 곳은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청소하는 날’ 사장 한분 하고 일하는 사람들 한 4명 정도 해서 그렇게 1조로 청소하는 사항이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은 원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실지로 그 돈 전체가 거의 한 90%이상이 아마 청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청소업체 그것은 일단은 중요한게 아니고 청소하는 업체 한군데에서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60개 되는 간이화장실이 매일 문 닫아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65일 다 오픈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한 개 업소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한 1억2,000만원 좀 넘는 예산이 이제 이분들한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아! 이래서 그러면은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화장실은 지금 공중화장실이라는 것하고 지금 간이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중화장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간이화장실이야 이제 뭐 소규모로 구석 구석 이렇게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매일 청소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관리가 되고 이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그런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매일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하고 한달에 한 두세번 정도 내지는 많으면 3~4회 정도 와갖고 서로 상의해서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 보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 하기가 상당히 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돈이 이분들 이게 거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로 다 들어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면은 한달에 1,000만원이란 말이예요. 따진다 그러면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예요.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뭐 한달에 한 서너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청소를 뭐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여튼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분들하고 자주 해갖고 청소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뭐 제가 이렇게 연못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단식 농성을 할 때는 몇 번 이렇게 오시는 것을 제가 그때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다른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좀 그랬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청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뭐 물론 사람이 여럿 다니는 곳은 치워 놓고 나오면 또 지저분 해지고 지저분 해지는 그런 것은 뭐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 청소가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환경지도담당 그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 연결해서 간이화장실 민간위탁금이 위탁 댓가를 주는 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불용액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불용액은 이번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불용액이 예산은 1억2,000만원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입찰을 보고 이것은 입찰이니까 그 입찰 잔액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한 1억도 채 안되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85점 뭐 정확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연화산 둘레길 그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장실 관계는 그 연화산 유원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둘레 코스가 거의 보면 늦게 걸으면 한 4시간 코스는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코스는 되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얘기를 하더라구요. 화장실만 좀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 할 방법이 없을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연화산 유원지 둘레길에도 화장실을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이게 지금 사람이 총 관리하는 분들이 4명인지 5명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지로 60개소를 아까전에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0개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다 인건비인데 이것을 매일 가서 60개소를 매일 청소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지금 뭐 매일은 안 해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매일은 안 합니다만은 이런 인건비 관계 특히나 연화산 유원지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짧으면은 10개라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삼수령 거기 하나 있고 또 철암에 하나 있고 뭐 그래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해도 사실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화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필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게 봄 되면은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은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청소 차량이 있잖아요. 우리 태백시에 총 몇 대가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1대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11대 있는데 1톤 화물차가 이렇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재활용을 수거를 해갖고 매립장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운전을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제가 여러번 봤는데 그런 1톤 화물차에 재활용 수거하고 이렇게 다니실 때 보니까 뭐라 그럴까 뒤에다가 재활용을 싣고 차를 너무 달리시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으로 된 아이스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날아가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좀 분명히 뒤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톤 화물차에 재활용 수거를 하시고 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뭐 저도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제가 험한 꼴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이게 뭐 개인적인 사업장이 아닙니다. 공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시에서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 물론 하다 보면은 분리수거가 안 된 그런 경우도 사실 조금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욕까지 먹었어요. 욕까지 사실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사실 골목 골목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 그런 차들이 들어가서 큰 차가 재활용이 안 되면은 작은 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갖고 이렇게 오실 것 아니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좀 더 친절하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 뭐 각자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환경보호과장님의 그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각자 맡은 바가 있고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환경미화원의 그런 분들은 또 그게 그분들의 의무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하기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치우는게 큰 정말 막말로 큰 벼슬이나 되는 듯 아주 하면서 이것 정말 실화예요. 이것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참 제가 만약에 의원이 아니였다면은 정말 멱살 잡고 막 흔들었을 거예요. 이런 정말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치우러 가는 것 이왕 하는 것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한 부분들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우리가 저는 그게 그분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좀 힘이 드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육을 부탁을 드리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중간용역보고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요즘 뭐 어제 언론에도 그렇고 요즘 언론에 이렇게 보면은 KBS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보상을 들어가겠다. 또 그런 방송 같은데서는 그렇게 나왔구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곳에서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간용역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다 나온 그런 상태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를 한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옛날 흐름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끝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나갔지요? 그러면 공보계에서 그냥 임의대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적에는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은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2014년도 4월까지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소통 해갖고 대화를 해갖고 주민이 합의체를 이끌어 나가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생태하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식으로서는 저도 그것은 반대다. 그래서 하여튼 25일날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야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지금 뭐 교통량이라든가 지가라든가 뭐 장사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다 들어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개 감사한데요. 이게 지금 생태 물길복원사업은 현재 지금 중간용역보고를 받고 저희들 또 최종도 있었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그런 합의가 필요하고 의회에 또 그런 승인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25일 날에는 주민설명회를 25일이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5일날 주민설명회를 또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를 하겠다. 그리고 뭐 2014년도 예산 이제 가내시 받은게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예산안을 안 봐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것하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에 들어 가겠다 라는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독선과 독주를 한다 라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25일날 주민설명회 할 적에도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좀 자제를 하면서 그렇게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 연결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이 올해 남은 예산이 6억7,9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남은 집행은 20억이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은 23억6,700만원 해갖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올해 것까지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쳐서 43억6,700만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내년에 집행할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것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올해 예산액이 34억이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액이 34억인데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게 20억이 남아 있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20억이 남아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여기 준 자료는? 자료 여기 맨 뒤에 준 자료가 뭐예요. 불용액 판단조서 맞지요? 불용액 판단조서에 생태하천복원사업해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맞지요? 아닌가요? 이게 그 예산 아니예요? 예산이 34억이고 지출액이 33억이고 지출예정액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집행 잔액이 20억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집행 잔액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67만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태하천 그 했는 것은 67만9,000원 이것은 협의회 운영이고 국내여비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은 불용액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10억이 남았다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억이 올해 잔액이 남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입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16페이지에 황지천 생태하천복원 해서 있는 이게 34억 아니예요. 올해 예산이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출액이 33억이고 지출예정액이 1억이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20억 남았다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자료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환경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불용액을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제로를 잡았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게 1년 전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환경공단으로 넘어 갔고 거기에서 지출을 안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20억 정도 남았고 그런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한 40억 정도 내년 예산이 서는 것이고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로면 앞으로 계획하는게 사업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하게 이것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계획 계획.....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일단은 열려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4월달 원래는 이게 4월달까지 잡은 이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만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으로서는 지금 당초 계획은 내년에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내년에 예산이 있어야 보상도 보상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보상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를 또 확보를 해야지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 하는게 보상을 시작할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보상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보상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33억원을 주고 이제 앞으로 1억을 더 처리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33억 중에서 33억3,300만원을 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뭘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 갖고 실시설계를......

용화

정용화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6억7,0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6억7,000만원만 들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은 향후 해야 될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위탁수수료, 지장물 철거 뭐 이런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20억이고 20억이 일단은 환경관리공단에 가 있다는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해요? 안 하면은? 안하게 되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이것은 뭐 안 할 수도 없게끔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2페이지 아까 이한영 의원이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최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국비나 시비 20억을 들여서 복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지금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당초보다 20억을 들여서 좀 달라졌다. 생태적으로 아주 달라졌다라고 누가 봐도 아! 정말 이것 하기 전보다 지금 20억을 들여서 해서 생태복원이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9억5,000만원 갖고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덕산 금대봉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있는 분들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그래서 문화재 있는 부분이 데크라든가 나머지 뭐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불가피한 경우는 데크를 하고 그 이외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나무 심는 것도 그냥 자연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 그 대신 이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것은 돈이 말이 19억5,000만원입니다만 이 돈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다가 문화재에서는 자연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저희들이 만약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마 나무를 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은 화장실을 지금까지 대덕산 금대봉을 가면은 간이화장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만큼은 정말 멋지게 누가 와 봤을 때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데크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도 최소한 심고 그 다음 길을 내는 것도 아마 문화재에서도 이 부분에 길을 간이식으로 조금 내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에 예를 들어 비가 오게 되면은 대덕산 금대봉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산에서 물이 흘러 내리면은 그 부분도 물이 잘 흘러내려 갈 수 있게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설치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 하고 크게 큰 변화는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생태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자연 있는 그대로 놔둡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탐방로라든가 관찰로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데크 내지는 다소 최소화 하면서 정비를 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화장실 1식을 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생태숲 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얘기를 해봐요?

예, 그것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태숲 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구간을 두지 않고 중간 중간에

그 공원을 조성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하려고 했던것 아니예요?

그것 옛날에 벌써 이 부지 산게 2003년도인지 2004년도에 사 놓은 것이잖아요?

숲으로?

우리 야생화단지를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요?

3억5,000만원내로?

이것을 3억5,0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바꿔 얘기한다면은 하여튼 1억5,000만원 정도 국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반으로? 여기 보니까 50:50이네요. 맞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19억5,000만원에서 6억하고 8억하고 9억 되니까 여기 9억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50:50 거의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반납하는데 반 정도는 반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도저히 이것 다른데 어디 더 보강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게 정말 우리 도비도 필요 없다. 하지 말자 하다가 이제 도비를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다. 이런 식이 태백시인데..... 해가지고 온 것은 다 쓰지도 못하고 또 반납하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단 여기만 얘기 하는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은 어떤 시설 하는 것은 최소화해라. 자연 그대로 가자. 이래서 예산이 남은지는 모르지만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할 일이 없나 이거예요. 많다는 것이예요. 내 얘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섰을 때 최대한으로 해서 정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금도 이렇게 되면 시 예산도 또 바꿔 얘기한다면 국비도 이제는 앞으로 안 세워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기왕에 국비 지원 된 것을 또 시비가 섰고 도비가 선 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최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왜 할게 없겠어요. 있지요. 왜 할게 없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주차장 쪽으로 편의시설 같은 것을 좀 하면 안돼요?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힘들지요. 사실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것에 국비를 받기 힘들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시비도 세우기 힘들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왔을 때 정말 머리에 머리를 짜서 최대한으로 어디 저쪽에서 이해가 가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을 연구하면 나온다구요. 없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부심인데 그것을 좀 복원을 정말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인원도 300명으로 제한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를 최고의 명품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는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4페이지 지금 말썽 많은 백산 그 연탄공장 그 연탄공장 이름이 뭐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칠표연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전히 칠표를 가지고 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연탄공장 앞으로 저탄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탄장을 어떻게 한다는 아는 바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저탄장은 아직까지 뭐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한다. 이런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뭐 논의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저탄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현 상태는 연탄 공장 안에다가 연탄을 넣고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가 뭐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 뿐이지 지금 뭐 저탄장을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그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탄장에 허가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관계가 없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그 뭐 방지시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하지 않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예를 들어서 저탄장을 짓는다 그러면 비산먼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세륜시설이라든가 뭐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가동하고 뭐 실무진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몇 번 가 보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가동을 하고 나서 제가 한 서너번 갔다 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때요? 지금 현재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아마 현 상태로는 아마 연탄공장은 쉽게 얘기하면 판매를 하는 상황은 아니구요. 지금 점검 해갖고 가동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운전하는 기간이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시운전 하는.....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아직 판매 안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범 가동 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범 가동 할 때는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 안 찍지만은 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찍을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하루에 뭐 몇 십만장씩 찍을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찍으면은 이 비산관계나 등등 공해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시정할 것은 또 시정하고 단속 할 것은 단속하고 해서 애초부터 시설이 안 된 것은 시설을 그 공장 내에서도 해가지고 분진 발생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페이지 갱내수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벌써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쉽게 얘기한다면 소롯골 백화현상에서부터 뭐 등등 연화통기갱, 연화통기갱 하면 저 밑에 메밀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등등 해가지고 하나도 진척이 없어요. 곧 될 것 같이 다 얘기해서 지금 3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매입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을 벌써 한다 했는데 지금 아직 결말이 안 났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뭐 또 부지 매입인데 거기에 또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 매입하는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소롯골 백화현상 그것도 곧 될 것 같이 해가지고 저 위에 갱내수 나오는 그 입구에서 무슨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끝났는데 부지가 있는데 부지를 확보를 하니까 그 집 주인이 부지를 팔지를 않겠다고 하니까 또

용화

정용화위원

제일 막장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일 막장이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중간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중간쯤 중간에 거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통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 맨 처음에 팔려고 하다가 안 팔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로.....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정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 태백이 관광지로서 참 모든 조건은 갖췄는데 이 물 때문에 정말 100이라면 2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어요. 물론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그 자신들도 알고 있잖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데 좀 수고스럽지만은 이것을 좀 빨리 빨리 진척이 되도록 합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우리 체험공원에 있는 함태 갱구에서 나오는 갱내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진정서 내고 등등 해가지고 또 한국광해방지공단에서도 자기들은 해줄 수 있다. 이래서 시에도 찾아오고 저희들도 의원마다 다 찾아 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환경공단에서 팀장이 내려왔습니다. 실장이 내려왔습니다. 실장이 내려와서 NGO단체하고 실장을 만났는데 함태 폐갱내수에 그 바로 옆에 여과기가 1개가 있는데 1개를 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났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시가 그 환경단체 말에 의하면 태백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무관심이라는 것이예요. 어떻게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우리 시가 자꾸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을 가닥을 잡는 쪽으로 제가 봐도 그렇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공문서의 그 답신들을 보면은 자기네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NGO 그 회장 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 부지가 지금 거기 부지가 아마 그 도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국토해양부인가 거기에 20년인가 개발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그 시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갱내수를 30%밖에 여과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0% 정도 하는데 1기만 더 설치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더 얘기는 안 할테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1기를 더 설치를 해서 갱내수가 더 걸러져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도록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하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환경단체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통보도 좀 해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매립장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매립장을 123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330,000㎥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그 용량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2012년도, 2013년도 1년에 매립한 양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에 얼마나 돼요? 우리 매립장에 매립한게요? 계장님이 얘기를 해도 돼요.

예.

14,000톤?

예, 그러면 15,000톤으로 잡고

그러면 2011년도 우리가 소각장 생기기 전에 얼마 매립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양이 얼마정도 돼요?

그러면 26,000톤이면 한 100,000톤 정도를 줄였다?

아니, 10,000톤 정도 줄였다?

그러면 상당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123억을 들이면은 이것도 또 2년 후면 다시 또 1단, 2단 올라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2년 후가 아니라 이제 매립을 하고 나면.....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기 시작하면 한 2년 후면 또 1단을 또 높여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이 용량 330,000톤이 이 5단, 6단 이 매립장에 전체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0년 후까지의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21년 내지 한 25년 정도로.....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래요. 지금 수치로 보면은 지금 앞으로 줄인다 하고 예를 들어서 13,000톤이면 20,000톤이면 17년이고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면은 그 정도 될 것 아니예요. 15,000톤으로 잡았다 그러면 22년이잖아요? 330,000톤이니까요.

그러니까 15,000톤 잡으면 22년이네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은 어떻게 이 매립장을 만드냐에 따라서 용량을 더 넓힐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해서 할 적에..... 그래서 다만 몇 년이라도 더 매립할 수 있도록 시설 할 적에 매립장 만들 때 정말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하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러한 시설은 또 매년 한 2년마다 몇 억씩 들어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의 매립장이 된단 말입니다. 시설이 된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기본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몇 년을 더 매립 할 수 있다. 이게 된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매립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한영 의원님도 그렇고 정용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 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런데 무엇을 반납한다는 얘기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탐방로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대덕산 금대봉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각종 개발공사라든가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하물며 저희들이 원래 11월 6일날 준공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지을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화장실 짓는데도 문화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화재에서는 자연 있는 그대로 상태를 놔두면 좋겠다. 데크라든가 아니면 하천에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이 나무 심는 것도 검룡소 가다 보면은 공터가 하나 있잖습니까? 나무 심는 것도 우리한테 문화재에다가 나무는 무슨 식종을 심고 얼마나 심고 이런 것도 협의를 또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9억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화장실 짓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 3억 정도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3억 정도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어느 정도이고 도비가 어느 정도 반납을 해야 되고 3억이면 비율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억 정도 남으면 대략 지금 알고 계셨을것 아니예요?

도비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비가 한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30억요?

도비 3억요?

그러면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시비 인가요?

이것은 이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게 됐다 라는 얘기지요?

이 시점이 언제 나타나는 시점입니까? 3억 정도를 반납 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점은?

그러면 나머지 국도비 내지는 시비를 쓰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네요. 그렇죠?

시간은 있었는데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차피 우리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 애써 따온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셨지만은 또 예산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사업비에 다 투자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6월경에 이렇게 3억 정도의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 알았으면 공사는 10월 26일까지 인가요?

12월 6일까지인데 공기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 5개월 사이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하신 일이 뭔지? 이것을 한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시면 곤란한게 출장복명서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로 하는게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이게 중요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태백시장과 환경보호과장님 둘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국도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무엇을 조치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뛰어 다니고 한것?

그러니까 한 개씩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설계를 함에 있어서 산지점용 허가 또는 문화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섹터가 들어가잖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사전에?

이것도 기본용역은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타당성용역 그 용역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 실시설계라든지 기본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럴 때 이런 섹터 안에 뭐뭐뭐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용역에 나와 있으니까 설계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산지점용 허가 내지는 문화재청 하고 협의는 하셨을 것 아니예요?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것은 설계변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남아 있는 것은 좋은데 당초 설계를 보면은 19억5,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18억?

그러면 10월 18일날 설계변경 계약을 했지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요. 우리 계약 당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계약금액은? 공사계약 체결한 계약금액은 관급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경했을 때 금액은 얼마예요?

변경 체결했잖아요? 10월 18일날

아니, 어찌 되었든 민원이고 뭐 떠나서 변경금액 체결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자, 기간 연장인데 기간 연장은 금액 변경은 없었다?

기간만 연장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사업이 축소, 어찌 되었든 사업은 축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기호 계장님! 그냥 단순한 논리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기가 연장될까?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일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민원들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뭘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기 연장 사유는 부득이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 내지는 등등도 필요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업비 증액 내지는 이런 것으로 공기 연장이 많이 되지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지금 이 부분에 공기 연장, 30일 연장을 해준 주 사유가 사업이 늘어났거나 사업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떨어졌으니까 사업을 축소한게 맞지요?

공기 연장 사유가 뭐였는지?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입니까?

콘크리트 화장실인가요? 아니면 어떤 화장실이지요? 데크 화장실인지? 무슨 화장실이지요?

조립식인가요?

반조립식 그것을 장소 변경 때문에 공기가

그게 사유가 되는가요?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콘크리트 화장실도 아니고 반조립식 화장실인데 이 공기가 30일이나 연기 할 사유가 생겼는지?

그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초소 있는 위치?

자, 이 공기 중에 화장실 이전 문제는 잘 아시지만은 터파기를 하거나 뭐 등등 했을 때 공기 연장은 등등 이해를 하겠지만은 사전에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공기연장이 과연 필요할까요?

예, 그것은 우리 참 핑계가 안돼요. 우리 토목직인 이기호계장님한테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이계장님! 들으셨지요. 많은 공사에 참여했고 등등 하셨지만 기 짓고 있던 화장실을 부득이하게 다시 옮기거나 이러면 뭐 등등은 필요하지만은 짓지도 않고 위치 선정을 하는데 공기가..... 이것은 화장실 민원은 그러면 준공 시점에 와서 얘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좋습니다.

좋고 공기 연장은 사업비 대비 지체상환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연장 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가 관련해서 얘기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계장님인가요. 과장님인가? 아니면 회계과인가요?

공사감독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자, 공사감독이 누구지요?

서기관요?

박종

박종우?

박종호 우리 직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토목직인가요? 아니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토목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료를 공사변경 사유 내역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언제 민원 들어온 접수대장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을 좀 서류를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저는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반납 될 시점에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이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소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취했는지 어디를 쫓아다니고 등등 했는지 아까 출장복명서도 얘기했지만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그냥 시 자체적인 회의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도나 이 예산지원을 해준 환경부인가요? 이 국비는 어디 소관인가요?

광특 예산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광특 예산은 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에 가서 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도비, 국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위해서 뭐 방금 문화재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 부분은 있지만은 이것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사실..... 우리 12년차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 거의 뭐 많이 아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 오다가 부딪쳤을 때 말 그대로 도에서 계속 캔슬을 놓았을 때 반납한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해서 이 예산을 하물며 산림청 아니라 문화재 그것을 벗어나더라도 쓸 수 있게끔 무슨 노력을 했었고 뭐를 대안을 내놓았었는지 설계변경의 대안을.....

또 주차장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예,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하신다 그러면은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쓸려고 노력하셨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거의 뭐 반납 위주의 어떤 확정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최근에 우리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번 보세요. 10월 5일날, 4일날 춘천 출장을 가셨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5일날은 토요일 낀 5일날 ‘생태경관보전지역 업무협의 및 도비 지원 건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 돈도 반납하는 입장에서 무슨 2014년 생태보전 할 지역 업무 협의 및 도비 지원을 하러 가신 겁니다. 달라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앞과 뒤가 틀리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구요. 하여튼 우리 권계장님! 수고스럽지만은 반납이 안 생기고 어떻게 하든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또 2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 연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국비, 도비는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그렇게 좀 해주시는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과장님 춘천에 갔다 온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구요. 이것 뭐 안 물어 보고 싶었는데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이게 참 예민한 것인데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총 사업비가 270억이고 시비가 43억인가요? 43억2,000만원인가요? 총 사업비 270억 중에 시비는 43억인가요?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는 32억, 기금은 얘기 다 되신거죠?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는 끝난 것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도 끝난 것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게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이한영 의원이 제일 많이 주장한 것인데 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 간단하게 도비, 기금, 국비는 얘기 다 되신 것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확실한 것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만, 시비 43억은 이제 우리가 의결할 부분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 여기에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당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1억 정도였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억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중책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아주 예민한 사업 아니였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입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도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기호계장님! 얼마였지요? 늦게 오셨지만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6,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갭이 많이 나네요. 정확하게...... 이게 등등 자료를 계속 예민해서 묻고 묻고 오는 금액도..... 좋습니다. 그 모르신다면 이해를 하구요.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끝나셨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끝나서 우리한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6억7,000만원인가.....

천수

김천수위원

6억7,000만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나요? 예, 좋습니다. 금액 뭐 숫자는 뭐 모르시니까 저도 지금 대충만 기억하지 모르니까 저도 답을 못하는 부분인데 6억7,410만원이지요. 그렇죠?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 두가지 벌써 어찌 되었든 그 당시 기억으로는 8억 가까운 돈이 되었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8억 가까운 돈은 무슨 돈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국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용역비가 어떻게 국도비 합쳐서입니까? 우리 시비로 예산 편성해서 망치 두드렸는데 무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1억은 기본계획 할 적에는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을 작년 연말부터 안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순수한 시비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6억7,000만원의 비율은 어디 얼만큼 얼만큼 이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기억 안 하세요? 우리가 선용역 후.....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치셨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그 얘기인데 무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답변을 가르쳐줘야 돼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가르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저도 뭐 2013년도부터 그 보전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환경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비가 먼저 선행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도비, 시비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보전을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왔잖습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 포함돼서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예산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 지침에 의해도 그런 것은..... 자, 용역비를 그러면 여기에서 자,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 비율로 따지든 안 따지든 간에 전액 보전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6억7,400만원 시비로 이 사업비를 빼갖고 일반회계로 넘겨도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반회계로 넘겨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아도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빌려 준 돈 받은 것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때 당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자, 보전을 해주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하고도 얘기를 하신 것이고 톤은 뭐 우리 성격은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 성격상 우리 톤은 높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전 비용은 어찌 되었든 6억7,000만원 약 8억 가까이 돈은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비 부담률을 그것을 빼서 이쪽으로 돌려줘야 된다구요. 그러면 시비는 앞으로 총괄 시비는 얼마를 세워줘야 되냐 하면 기존에 투자한 돈이 8억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래서 우리가 기억이 중요하고 문서가 중요한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제가 만약에 없거나 우리 동료 지금 현재 6대 의원님들이 없으면은 다음 의원들이 들어온다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셔도 돼요. 기억을 못하시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8억이라는 돈은 무조건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이 확신을 한 부분에서 8억은 보전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시 10억, 속기록에는 1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당시 용역비용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전을 반드시..... 지금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 중에 이 부분은 빼줘야지요. 어디로? 빼갖고 시로 다시 돌려줘야지요. 사업을 하신다 그런다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어휴 정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확신을 받고 왔습니다 까지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저도 생태하천 그것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힘은 드신 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어휴 정말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휴 저도 웬만하면 아닌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것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 자리는 서로의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구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때 의원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약속을 그렇게 정하자. 용역관계를 얘기를 하자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서를 좀 받았으면은 그 문서를 갖고 의원님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가 안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허위로 보고 하고 허위로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자, 문서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지 내지는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엄청난 출장 내지는 고생을 하면서도 해왔고 그 부분에서 믿었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믿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준 것은 인정을..... 그런데 “우리가 고생했다. 어휴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업무와 인간관계의 감정 내지는 동정은 여기 업무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집에 가면 애 새끼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진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눈물 같이 흘릴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웃을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아는 사람인데..... 이 감정적인 부분을 업무와 연계시킨다? 이것은 서로가 안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얘기를 드리지만 감정 얘기는 우리 그만 하자는 겁니다. 고생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 그러잖습니까? 수고하셨고..... 사실 이런 많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 서울 다 갔다 온 것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일이십원도 아닌 8억, 10억 가까운 돈이 말 한마디에 없어졌다 생겼다 이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말 한마디에 10억이 있다 생겼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의회를 설득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의원들이 수십번 집고 본인이 본 과장이 얘기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여기 과장님이 “어휴 그 보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켰지 세워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속기록까지 남겨 놓았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으면 맞다고 그냥 이래갖고 아니, 그런데 뭐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 국고에서 2013년도, 2014년도 딱 보면 재밌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예산 국비가 10억 조금 넘지요. 이기호 계장 맞는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돈 딱 빼고 나면 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 자, 14억 정도에서 우리 돈 10억 가까운 돈을 뺍시다. 먼저 빼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먼저 10억 우리 돈을 빼기로 약속, 보전하기로 약속을 한 돈이니까 보전 받으면 되지요. 이 어떤 부분에 명시가 안됐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뭐 이것은 나중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뭐 등등 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출장복명서를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장 것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 뭐 그냥 구경 할려고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얘기할게요. 고생한 부분..... 그런데 다른 실과소하고 보면은 우리 과장님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출장 회수는 31회, 이게 관내 출장 빼고 입니다. 31회 날짜로 보면은 31회가 70일입니다. 날짜별로 보면은..... 10개월 동안 70일, 10개월로 따지면 300일 중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220일, 국경일 빼면 한 200일 중에 70일을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수치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개월 동안 절반을 출장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그 출장 내역을 보면은 방금 하신 말씀하신 기금 등등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은 회의 참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미나 참석 그렇지요? 세미나 참석, 자문회의, 운영위촉협의회.....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은 고생을 하시는데 200일 중에 70일을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를 비울 수 있다. 뭐 나머지는 내가 빨간 글씨로 뭐 공휴일 등등은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조금 과다 출장으로 저희들은 좀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연찬회 참석 그 다음 뭐 수련회 하여튼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누구든 간에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예산 하나 하나 목적에 의해서 환경부나 뭐 등등해서 내려주는 예산은 참 이해를 합니다. 전부다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계장님들이 또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올라 가고 올라 가고 뛰어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늘 감사하고 고생스럽다. 박수 쳐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기 이전에 예산 확보해온 부분이라도 좀 꼭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우리 과장님 용역비 부분은 분명히 예산 때까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산 하였습니다 하고 얘기는 좀 할 수 있도록 비록 뭐 일주일은 남았지만 자료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태백시조례로 동료의원의 입법조례로 1일 300명 이내로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 좀 부족하다거나 조금 미흡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은 혹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휴일날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이 좀 오는데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00명 정도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만 좀.....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래서 300명 이상 오는 분들이 많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탄력적 운영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태백에서 잔다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조금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과 틀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자연환경은 보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300명으로 한정을 했지만은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 데크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진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데크 설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탐방로 같은데 어떻게 그냥 지면하고 어떻게 이격을 두고 하는데 한 몇 ㎝정도 뒀지요?

15㎝ 같으면 좀 낮지는 않나요?

예, 그게 생태환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표면에 그냥 붙여서는 안 되고 이격 거리를 둬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게 선진 외국의 사례를 봐도 둬서 그 밑으로 그러니까 동식물이라든지 모든게 이동통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식물들의 그런 생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 얘기는 별도로 안 만들어도 데크를 지표에서 조금 그렇게 이격 거리를 좀 두면은 웬만한 동물들도 이동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했으니까 아까 그 자료 한부 좀 주시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흔히 보지만은 우리 태백도 하천이 생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상태가 좋아져서 철새라든지 이런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 같은 것, 관리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1년에 대충 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게 주로 오는게 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들이 주로 오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오는 것을 보면 새들 같은 경우에는 새오리라든가 왜 이런 새들이

문근

이문근위원

왜가리가 제일 많은 것 같구요. 제가 봐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새오리 뭐......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 것을 우리 지금 혹시 태백시는 몇 군데 정도 입간판 같은 것을 좀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입간판은 두 군데 해놓았습니다. 동점에 해놓고 철암에 해놓고 두 군데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렇게 관광객이든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곳에 입간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백을 찾아오는 철새들이라든지 동물들, 수생식물들 같은 것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것 같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수달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달은 지금 전에 문곡 풀장에 수달이 와서 먹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CCTV에도 한번 찍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장동 테니스장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그 밑에도 수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리고 송영선 과장님이 도립공원관리소장 하실 때 수달이 올라가서 그 광장 위에 고기를 다 잡아먹었다고 송영선 과장님이 직접 봤다고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했다구요. 그런것도 철저히 사실 조사를 해서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태백이 옛날에 광산촌의 검은 물에서 깨끗한 1급수로 청정지역으로 변모가 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조금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오래 앉아 계셨는데 제가 하나만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광 갱내수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광구수는 28개인데 실제로 유출되는 곳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28개 보다 훨씬 더 많은데 처리 정화시설이 설치가 된게 6개소 그래서 실제로 이 6개소도 제대로 완벽하게 정화가 안 되어서 나오는게 대부분이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금방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태백 고원관광도시를 관광을 하나의 중요한 모토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물이 기본 아니겠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왔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광해관리공단에 환경보호과가 이것을 뭐 갱내수를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해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좀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게 폐석더미들 그리고 지반 붕괴 된 것 얼마전에 방송에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반 붕괴 된 것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갱내수 관련된 자료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폐석이나 폐석도 광해를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폐석더미들 하고 또 하나는 지반 붕괴 된 것, 폐석더미들은 복구한게 자료가 있는데 지반이 붕괴 된 것은 없다고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광해관리공단 자체가 지반 붕괴 된 곳은 없다 라고 하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지반 붕괴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구석 구석에 있고 지금 가행되는 탄광도 최근에 뭐 민원도 제기되고 그랬었지만 석회광이 그 위에 산이 붕괴가 되어서 그런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광해관리공단 이것 당신들이 할 일이니까 가서 그냥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겨 놓을게 아니고 최선은 우리가 태백시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해가 발생된 데가 어떤 어떠한 부분이 있고 지반 침하는 어디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 광해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실제로 그 다 다니면서는 못하더라도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저는 제일 많이 주변을 다니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좀 해서 신고를 좀 받는다거나 할 필요가 반드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초자료들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이 폐석더미 같은 것도 준 자료만 보면 사실 이것 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데가 어느 정도이고 복구한 데는 어느 정도이고 복구한 데는 어느 정도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어느 정도이고 하는 정도의 자료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반드시 좀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정책과 소관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 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5일날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고 공사를 CCTV 설치공사 완료, 전기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토목공사도 11월 17일날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운동기구 5종만 설치를 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말까지 해서 12월초에 대금이 나가도록 완공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풀뿌리기업 발굴․육성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기업을 신규지정을 1개소를 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을 했고 재지정 1개소를 조탄마을영농조합법인을 했습니다. 우수마을기업 추천 및 선정도 1개소로 창죽테마영농조합법인에 했고 사회적기업은 신규지정을 3개소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용림디앤씨와 광산시니어주식회사, 태백아라레이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0월말 현재 3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3,800만원이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풍력발전기 9기입니다. 850㎾가 8기, 2㎿가 1기입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13년 10월 현재 8,865㎾를 생산했고 판매금액은 13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예상 수입이 한 16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자풍력단지는 태백풍력발전이 2㎿가 9기 해서 18㎿를 출력하고 있고 창죽풍력발전도 2㎿가 8기입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발전소 추진현황도 보조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이전기업 농공단지 분양, 입주완료는 3개 기업에 3필지 12,670㎡입니다. 장성농공단지는 주식회사 그린사이언스가 분양은 금년도 3월 8일에 했고 준공은 11월 30일이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에코라이트 테크놀리지는 9월 26일날 분양 계약을 했고 11월 3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엔에스엘이디 주식회사도 9월 30일날 분양 계약을 했고 이것도 11월 말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IT선도기업 주식회사 후이즈 투자협약 체결은 11월 6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후이즈홀딩스는 투자규모가 36억이고 고용계획이 58명을 하고 후이즈 CRM은 투자규모가 23억에 고용계획이 5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지역 계열사 2개가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타시도 방문 기업유치활동은 5회 5개 기업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이전 협의중에 있는 것은 1개 업체이고 이것은 식육가공공장 전북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이 19개 업체에 73억7,400만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은 36개 업체에 2억5,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지원은 18개 업체 1억9,600만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공동이용장비 지원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65억7,000만원에서 지출액은 41억8,200만원이고 12월까지 지출액은 14억4,400만원, 불용액은 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금월 말에 완공이 되면 4억7,500만원의 공사대금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에 1억2,300만원이 12월 31일까지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5억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것은 2억5,000만원이고 4분기까지 1억이 나가면 1억4,900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투자유치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후레쉬오투가 보조금을 미신청했기 때문에 4억1,300만원이 불용액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1월말까지 12월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상경상보조인데 일부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자리 부분 이 부분해서 나가고 밑에 서민일자리 창출은 이것은 시비 9억을 세워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2억600만원 나가고 2억7,000만원은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9억6,292만5,000원으로 순수한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을하고 협의중인데 최대한 협의를 해서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트랙터 구입, 비료 및 농약 구입, 저장고 건축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8억2,800만원으로 불용액은 17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두 번째 가스정압시설 관련 각종 민원 및 소송 대비 철저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중 6건은 완료하고 추진중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6번에 도시가스 공급 시 개별업체 추진으로 민원발생 우려로 정압관리소 부지 적정성 의문인데 이것은 가스공사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스공사에서는 현 부지를 추진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란은 765㎾ 우리시 경과 시 전면대응 필요, 명확한 입장정리 후 적극대응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6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저번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지자체 1명, 시의원 1명, 주민대표 1명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고 우리 시에서 이 대응을 위해서는 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입지위원회 선정하는데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쪽에 잠깐 봐주세요. 이게 준공이 언제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토목공사는 지난 19일날 전기하고 여기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준공은 계약당시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전체 것은 주차관리시스템이 아직 조달청에서 안들어 왔구요. 그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약할 때 언제까지 준공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계약이 11월 18일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여기 주차관제시스템이 조달청 구매한 이 물품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달 요구한 기간하고 있으니까 다음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기구 5종은 주민들이 나중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사실 뭐 굳이 공사와는 별개잖습니까?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별개인데 그 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원래 11월 18일날 준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게 설계변경 되어 있는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변경 되어서 18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월 18일까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맞춰서 전기, 토목은 완료를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시공업체가 준공서를 제출한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들어와서 검수하고 공무원들 저번 18일날 나가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1월 18일날 준공서 들어왔는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들어오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공사 이게 원래 이 주차장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당초설계에?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그 돈이 국비가 이게 어차피 좀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변경해서 넣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변경해서?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양광.....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양광 이게 얼마 들었지요?

예.

전기공사 이게 태양열, 태양발전 이게 2억4,400만원인가요?

이것은 별도 입찰이었는가요?

별도 입찰.....

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기둥 때문에 주차를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요. 그렇죠?

예, 지장을 받지만 뭐 예산을 쓴것까지는 좋고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2억4,000만원이 들어갔고 32.24㎾를 생산한다?

32.24㎾를 생산합니까? 이게 1일입니까? 뭘로 얘기하는 겁니까?

발전량은 아는데 이게 1일 발전량인지?

32.24㎾가 1일 이네요. 3.5시간 안에 32.24㎾이니까 1일 발전량이네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일 발전량을 이게 ㎾h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1시간에 아니, 365일 동안에 41,187㎾를 생산한다?

그래서 단가가 150원? 617만8,000원인데..... 2억을 투자하면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자는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웠거나 아이템을 해갖고 한다 그러면 비록 국비라도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이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그러면 아예 안되고 그렇잖아요?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안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전자에 국비를 다 탕진하라고 막 해놓고 이것 만큼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싫어서 그런데 좀 사실 여러 가지 국비 지원 그 다음에 국비를 사용하는 시가 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더 편입을 하거나 뭐 등등하기 참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셨지만은...... 좀 사용이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뭐 등등 그렇고 시장 상가지역이고 그러니까 훼손이 안 되고 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이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심을 갖는게 이렇습니다. 또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시비에 편성된다 그러면은 권계장님 그렇잖습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시비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서운 얘기입니다.

보수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전기 이것도 3년 아닌가요?

지금 이 전기는 그럼 이것도 한전에다가 우리가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부분이고..... 대승씨 1㎿가 1,000㎾인가요?

1㎿가 1,000㎾이면 이것은 40㎿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40㎿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뒤에 풍력은 1㎿가 15만원이니까 15만원 곱하기 40이니까 한 600만원 나오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 하여튼 뭐 부탁을 좀 잘 드리고 뒤에 3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풀뿌리기업 발굴육성 추진인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4억1,200만원이 있고 12월 31일까지 1억5,400만원을 지출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특이한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게 분명한 것은 사회적기업은 일정부분에 매출 대비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 맞지요? 전계장님! 맞잖습니까? 그렇죠? 자, 뭐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 2억5,800만원을 기 투자를 해줬고 12월31일까지 1억5,400만원을 해주면은 이 정산도 받잖습니까? 정산을 받고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내용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일정 비율 이상은 환원으로 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연말에 혹시 마을기업, 이 부분의 환원 대상자들 방금 우리 전계장님 말씀하셨지만 현물 내지는 현금 환원한 내역을 항상 필히 좀 받아서 이 기업에다가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페널티 줄 수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잖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사회적기업을 해갖고 뭐라 그럴까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등등도 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원 자체가 안된다 그러면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기업이거나

예, 조건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경제정책과는 지금 오늘까지는 불용액 판단조서는 이렇게 얘기는 안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는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은 시기도래가 미도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는 제일 많은게 보면은 말 그대로 시장 그것 빼고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주차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 빼고는 이렇게 보더라도 참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따지더라도 그렇고 월별로 따지더라도 그렇고 왜 다 두 달 안에 이렇게 예산이 30%, 40% 많게는 40% 이렇게 많이 남은게 그동안 지출을 못하고 있었는지? 뭐 사업별로 특성은 있겠지만은...... 자, 하나 예를 들면은 강원푸드 엑스포지원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시기가 지났습니다. 추경에 세웠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왜 시기가 지났는데 왜 12월 31일까지 지금 앞으로 한달 안에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한달 안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시기가 지나서 부득이하다면 불용처리를 하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게 일부 참석한 부분은 돈이 지금 나가야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일부 참석한 부분이라 그러면 10월 31일 이전에 줘야 되잖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게 11월달에 아마 행사를.....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이것을 제출하다 보니까 11월달에 행사 해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출예정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800만원이?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그러니까 11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강원푸드 엑스포지원이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이게 강원도 지역에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을 개발한 것을 이제 강원도만 모여서 서울에 양재동에 aT센터 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홍보 겸 해가지고 일부 판매도 하고 그런데 그런 행사인데 저희지역에서 5개 기업을 선정 했었는데 1개 기업이 이제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하는 일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11월 4일부터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늦었다 얘기를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라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아니, 제가 기억을 행사는 4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했는데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11월 이제 이게 날짜가 안되니까 ‘늦었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돈은 나가야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돈 나가는 날짜를 조금 늦춰서 시기가 지났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날짜 자체를 11월 4일인데 10월말일로 하다 보니까 늦게 나갔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후레쉬오투는 뭘 하신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업체인데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후레쉬오투가 어떤 기업이지요? 통신회사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아니요. 장성농공단지에 올해부터 운영하는 황태전문공장입니다. 황태 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아니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보조금을 미신청 했다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안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그것으로 볼 수 있지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돈이 창고에 쌓여서 넘어 지더라도 보조금은 신청을 합니다. 우리 하상기 계장님! 자꾸 이상한 얘기는 미리 못하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무섭다. 보조금 신청을 아직까지 못한 기업이라 그러면은 정상적인 영업 내지는 공장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지금 현재 정상 궤도는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올라 오더라도 보조금 신청은 하지요. 보통 운영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조건이 뭐 몇 개월 몇 개월 조건은 있겠지만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기업이 강원도 보조금 대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 보조금을 먼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담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 보조금은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보가 없고 등등?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기업이 언제 들어온 기업이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올해 3월달부터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보실 때 기업의 발전성 내지는 신뢰성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홈플러스 납품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괜찮은데 지금 일본 방사능 수산물 파동 때문에 요즘 매출이 좀 줄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들어온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투자유치 위원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것은 어찌 되었든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위원회가 들어 오잖습니까? 그러면 1차 점검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등등은 뒤에 넘어가고 중요한 것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태백시에 사회적 혼란이 없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울진 원자력에서 추진하는 765㎾ 2차 케이블이 태백을 경유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지만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내년 3월에 1차 회의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뭐 나서서라도 직을 걸고 나서라도 우리 지역은 통과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안 하도록 하시는게 맞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등등 벌써 변경계획이 나왔지요? 언론에 나온 것은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봉화 쪽으로 1차는 되었고 2차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1차든 2차든 당초에 분명한 것은 765,000V의 선로는 태백 경유는 없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상도 봉화군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은 태백시민을 피곤하게 하고 태백시의회를 피곤하게 하고 떠나가서 태백시현안대책을 피곤하게 하고 이제 우리는 몇 번 당했단 말입니다. 1차 저지선인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몸을 희생하더라도 막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희들도 남몰라는 안 하겠습니다. 왜 끄트머리에 가면 모든 것을 의회가 맡아야 되는지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끄트머리에 가면 의회가 맡고 시민들이 해야 되는지 늘 행정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에?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더 이상 이것 우리 과장님!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여기 얼마나 계실는지 몰라도 전임 과장님이나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시민들이 봉기를 하고 현안대책위가 앞서고 의회가 앞장서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시장님도 민선이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막아 주십사..... 예전에 홍순일 시장님 계셨을 때 선거 직전에 345, 765가 터지다 보니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등등 그랬지만 우리는 한번 경험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시가 집행부가 그 부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태백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오도록 이것은 뭐 위원회 구성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거기 개입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거기 회의에 참석해요. 이유도 없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는 1차 노선이 있는데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봉화, 춘양 이쪽으로 가면은 막 현수막 걸고 난리 났잖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그게 변경 되어서 태백으로 오면 태백은 봉화 사람들 보다 못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부터 태백 이래도 막을려고 노력했지만은 그쪽으로 가기로 해서 그쪽 주민들 난리 나서 현수막서부터 막 붉은 띠 이렇게 두르는데 갑작스럽게 언론에서 태백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는 시민들 자존심이 아니라 행정의 자존심입니다. 행정부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제는 써포트를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전면 나서는 것은 아니다. 전에 한번 해봤잖습니까? 두 번 해봤고 또 345도 있었고 765도 있었고 행정에서 앞장서고 시민들은 써포트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당초부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태백이라는 용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이 얘기에 우리가 참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하면 LNG 가스발전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LNG 가스발전소에 345 그러니까 LNG가스가 몇 ㎿지요? 345정도 되지요?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앞서 765는 막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돼요. 자, 이게 지나가는데 765는 왜 못 지나가나 또 이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강하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직원들 아마 머리가 아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후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이 보조자료 이렇게 왔는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좋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참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뒤에 계장님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동료의원님들이 질의가 되면은 정말 우리 담당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예산조차도 이렇게 사실 답변을 못할 때는 사실 조금 “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런..... 예, 제가 좀 말을 이렇게 버벅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조자료를 이렇게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흐뭇합니다. 우리 매봉산 풍력발전단지가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00㎾인데 6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뭐 조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운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력 생산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1개는 시운전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9호기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9호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안 되고 있는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력 생산이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또 한전에다가 판매도 하고 있구요?

그러면은 지금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풍력발전단지에서 나오는 수입 같은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전력 판매량 같은거요. 생산량 하고 판매량?

그것을 혹시 지금 뭐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가지고 뭐 수입이 좀 많이 상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억1,800만원 수익이 더 되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동기 대비해서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전년 10월달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10월달 하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10월달 기준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연말 되면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 13억이니까 예상 수익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하 한 6억 가까이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하고 비해가지고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더 날 것이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뭐 이게 작년하고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중요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보니까 전담 인력 부족으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람이 좀 고용돼서 거기에서 출근을 바로 좀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이러면 좋을텐데 우리가 여기 직원이 한사람을 배치를 해서 차로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풍력발전기가 고장난게 있으면 바로 처리가 안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한영

이한영위원

인력 배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계약직이고 뭐 일용직을 쓰겠지만은요. 충분한 그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 현 시스템 보다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다 정식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돈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양자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지금 서 있는게 있나요? 고장난게 있나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1기 정도는 계속 안 돌아가는게 있던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바람 이런게 있어서 그렇지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요즘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게 뭐 잠깐 서 있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또 이상한게 옆에 것은 돌아가는데 또 그 옆에 것은 서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마다 9기가 다 돌아가는 것은 극히 드물더라구요. 그래서 1기 하고 1기 구간이 150m인가요?

그렇지 그 사이잖아요. 사이인데 그 사이에 물론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센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안 돌아 갈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요. 2012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알다시피 고장이 나서 엄청난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와서 바로 이런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시의원 자체도 이것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매일 그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날 가보면 이게 분명히 고장난게 별로 없을텐데 매일 4기 내지 5기가 서 있고 이런 것을 자주 본단 말입니다. 나는 관심이 있어서 매일 봐요. 거기를..... 그래서 이런게 우리 뿐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한다면은 ‘산소도시태백 시정소식지’에 자꾸 어디 시장만 홍보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돌아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 아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요. 나도 그렇게 관심이 있어도 이 설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바로 이것은 하여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 ‘산소도시태백 시정소식지’이고 또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또 시가 마땅히 그런 것은 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풍력발전단지를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도 있지만 전기를 통해서 또 세외수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경제정책과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데 물론 관광문화과나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기획계에서 이런 것도 총괄을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는 매봉산풍력발전 그쪽 매봉산 일대를 해가지고 이제 바람의 언덕이라는 그런 제목을 스토리를 다 입혀가지고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지마다 이렇게 다 홍보를 해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출입농 농업인들 대표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차만 이렇게 교행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 그쪽에 매봉산에 밭을 가진 분들도 여름철에도 관광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그런 얘기까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전기 생산 가장 주 목적이지만은 부수입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제는 좀 물론 조금 조금씩 도로가 지금 교행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좀 우리시에 관광문화과라든가 관련부서들 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은 지난번에 전기에 나온 그 보상금을 가지고 한 200m 정도 옹벽을 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뭐 정확은 m는 모르지만은요.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교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민들은 분명히 그래요. 땅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너무 홍보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가끔 올라 가면은 참 좋은 곳이예요. 좋은 곳이지만은 접근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이제 765 얘기를 하셨거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봉화로 갔다가 처음에 계획이 봉화로 갔다가 태백으로 지금 막 급선회 한 그것은 정확한 몇 호기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 담당 계장님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765㎾ 신울진에서 강원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한전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몇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개 기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7개, 8개 송전탑이 삼수동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수동에 걸리는데 이게 지금 신울진 1,2호기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건설이 완공 될 그런 계획이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번에 345 호기는 그 후에 지금 이제 또 그게 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대전에 무슨 한전에 있는 차장님한테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우리 계장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신태백요?

그러면 이것도 송전선로 탑이 이쪽으로 오겠네요?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은요? 봉화 이것은 뭐예요?

봉화로 가느냐 지금 우리 삼수동을 거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1,2호기 같은 경우에는 신태백으로 지금 이게 송전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345호기도 이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그냥 큰 엄청난 그런 문제가 더 발생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전에서 명확하게 당초 봉화선이 1안을 잡아서 하다가 거기서 반발이 나니까 이쪽으로 직선 코스를 해라 그래서 삼척, 정선, 울진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 갖잖습니까? 그것을 지금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12월달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와라. 태백시도...... 그래서 저는 한번 의원님 그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왔는데 이 부분을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참고로 하겠고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에 이 두 개 안을 놓고 선정 회의를 한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반대 목소리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간 지난번에 우리 지금 현재 지금 765 송전탑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그때 우리 보상금이 한 40억 정도 됐나요? 주민들한테 돌아간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사실 주민들간에 갈등도 있고 사실 그 돈 지금 아직도 원동마을은 그 돈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제2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 안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태백시의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장 한 예가 우리 상수도 통합 정선에 그것을 뒀을 때 그때 우리가 태백시에서는 아마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거기 지금 통합센터가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차를 타고 이것을 해주니 마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태백시 입장을 밝히는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이게 정말 당연히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옛날에 저기 어디입니까? 국민체육센터 행정 지원팀까지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강원랜드협력팀에서 쓰는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접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몇 번 출장을 가보고 현지 공장도 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계획은 용역서부터 하는데 포스코나 이런 건설회사에서는 팀까지 구성을 행정부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런 체크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평가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주민동의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98%, 96%가 나왔는데 우리는 100%를 받아서 확정을 우선 받아야 됩니다. 7차 수급계획이 우선 이게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수적인 것은 행정에서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주민동의 이런 부분 평가표 점수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만큼은 수시로 의회에 이 되는 상황과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5일이라 했는데 사무실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유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하여튼 세부적으로는 일일이 다 하는 과정을 지금 뭐 자료를 팀장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봄으로 해서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최소한 200명 고용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요. LNG 복합화력발전소 우리 태백에 지금 우리가 철암동에 위치가 되고 또 건립이 되는 것 일단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말 못할 그런게 사실 조금 있어요. 신태백변전소 관련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 선정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사실 지금 얽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여기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그런데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 아직까지 삽도 안 떴고 100%의 우리가 지금 이게 착공하기 까지 1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으면 지금 현재 10%이하 한 1~2%정도 이 정도의 진척이 있지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98%, 99%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태백시민들은 이 LNG 복합발전소가 벌써 태백에 유치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알고 있다라는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언론보도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 5만 태백시민들 중에 물론 환경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발전소를 통해서 환경 뭐 문제 이렇게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우리 5만 태백시민들은 정말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LNG 복합발전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장밋빛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라는 것이예요. 우리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동에 그 텅스텐에 뭐 워런 버핏인가 수천억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 소리는 쑥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꼬라지가 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니까 정말 좀 차분하게 이렇게 이 LNG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3쪽에요. 풀뿌리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신규 지정으로 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지금 철암역에서 협곡열차 이런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험 그쪽에 들어 서면은 나가 봤더니 묵나물 이런 것을 팔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입구에 간판이라도 해놓으면 알겠는데 그쪽에 뭐 나물하고 나무뿌리, 약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 협곡열차 오는 그 여행객들이 오면은 이쪽에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간판을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제가 가보니 그런게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제가 한번 나가 보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산도 일부 지원되니까 홍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런 것도 해주시고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지원인력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은 다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인건비라든가 보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인원에 맞게끔 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런 것은 왜냐하면 진짜 이게 거의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국비 사업이고 또 이게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또 들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인원 그것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3명 고용 해놓고 5명 있는 것으로 하고 뭐 그런게 있으니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불시에 좀 나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것은 진짜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사람이 진짜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주시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김대승 계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도 풍력발전기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돌려야만 돌아가나요?

지금도요?

그게 힘들겠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멀리서 보니까 이게 날개가 엄청 작은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돌리려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이것 몰라서 그런데 보조자료 11쪽에 주식회사 후이즈라는게 있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회사가 뭐 어떤 회사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후이즈홀딩스라고 지난 달에 MOU체결을 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예,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거기 보면은 후이즈홀딩스에서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일단 2개 회사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에 관련된 각종 서버 그 다음 전용 회선 네트워크 관련을 대행하거나 전산 설비를 임대해주는 센터인데요. 이런 것을 폐광지역에 있는 그 굴 안에 거기에 보관을 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후이즈CRM은 이것은 케이블인데 구리를 피복한 알루미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국기업에 이 회사가 지금 지난 며칠전에 한 14억을 주고 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낙찰을 받아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케이블 생산을 하는

경희

허경희위원

예, 대국기업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대국기업 자리를 매입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방독면 만드는 회사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방독면 거기서는 대국기업은 안 만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이 회사가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없어진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입찰 경매를 받았어요. 며칠전에..... 그래서 이 알루미늄 만드는 케이블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2회사가 들어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조금전에 사회적기업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인원을 이게 아까 말씀하듯이 그렇게 했다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돈 관계 이런 것은 대조를 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부터는 보조금 이런 것은

경희

허경희위원

일체?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우리 근로인원도 많네요. 318명이라는 이 숫자가 맞습니까?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철암농공단지에 246명, 그 다음 장성농공단지에 72명 맞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자료 보조자료 말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맞느냐구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철암농공단지에 나가 있는 분 한분 계시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요즘 누가 하고 계세요? 여자 분이 하세요? 남자 분이 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여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는 꼭 여자 분이 하는게 낫습니까? 남자 분이 하는게 낫습니까? 이것 뭐 또 성별로 누가 어떻게 요새 뭐 항상 그 말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글쎄 뭐 그것을 어떻게 확정지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뭐 기속 기존에 관리하던 직원이니까 이제 뭐 내용도 좀 많이 알고 그래서 계속 그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요. 솔직히 뭐 여기에서 마이크 대고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는데 이 앉아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공장을 많이 다니면서 현실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랬을 때는 여자가 낫습니까? 남자가 낫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뭐 이거 철암하고 장성 거리도 있고 공장수도 이제는 거의 다 입주가 되니까 물론 남자를 활용하면 활동도 많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을 뭐 기존에 있는 그 여자 분을 그것 할려는게 아니고 이 다음에 채용할 때는 제가 보는 경우에는 남자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남자들이 입사하기 힘든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 관계 때문에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임금이 적기 때문에 남자들이 거기 잘 채용이 안 될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나 그 할 일은 남자들이 해야 만이 그 모든 공장 돌아가는 실태 파악을 명확히 해서 우리 시에 보고 함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더 발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꼭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맞잖습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가 공장이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장에 실태파악을 하더라도 여자가 다니는 것보다 남자가 다니는게 낫다 라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분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분, 한 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시청에 계시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앞으로는 거기 계시는 분을 우리가 이제 농공단지가 적어도 벌써 300명이 되고 더 차게 되면 한 400명 이상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되면 진짜 거기 근무하는 분을 정말 정식적으로 월급을 1년에 연봉을 몇 천만원 주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니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정말 시와 업체의 현실을 정말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줌으로서 시가 모든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나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고 더 발전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실질적 우리가 기업을 유치 해놓고 그 기업이 더 발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발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준치 만큼은 못 올라간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 해놓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첫 째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우리 힘들었잖아요. 기업유치에?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나 이제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가져 와가지고 종업원 임금도 더 받게 하고 그 다음 기업도 앞으로 나날이 발전가능성 있는 기업을 이제는 유치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제는 농공단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농공단지가 우리 사실적으로 부지도 없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것 스포츠과학단지 그 부지가 언제 될 지도 모르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굉장히 그 자체도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부지라도 정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 있는 직원도 정말 모든 실태를 파악해서 시와 연결되는 어떤 중간 역할에 정말 충분한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거기 있는 여자 직원이 뭐 임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뭐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것 아니겠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연에 한 천삼백, 사백.....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거기 월급도 많이 줘가지고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임금 부분을 우선 좀 조정을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이제는 그렇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바꿔서 이제는 정말 임금도 많이 주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이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거기 덧붙여 얘기 한다면은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 기업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기업을 어떻게 더 육성시키느냐에 중점을 두자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정말 명심하구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태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아까 이한영 의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고용 채용을 당초 인원보다 적게 하고 이런 등등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어떤 월급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다시한번 하자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농공단지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앞으로 우리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모든 면에 대해서 새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의회하고 같이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모든 것을 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기업유치에서부터 거기 관리인원부터 기업에 우리 보조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자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만큼 농공단지가 나름대로 기업도 많이 들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기업부터 육성하는 방안부터 1번, 유치하는 것 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미소금융 있잖아요. 그것 혹시 경제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제가 지금 업무 파악한 것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없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가스 말입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가스가 정압소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공급계획이 시에 제출된게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이 있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요구한 것은 없구요. 지금 그 부분은 뭐 저 사람들이 할 때 기본만 하고 바로 끝나면은 가까운데부터 이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강원가스공사에서도..... 거기 라인만 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정압 저게 아직 소송중인데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장성라인 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강원랜드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좀 혜택이 가도록 덜 부담이 가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1차적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이 황지동, 상장동부터 계획 되는게 그 계획서가 나온게 전에 있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당초에는 가스공사하고 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저희들이 밀집지역 그런 쪽으로 수요처를 이런 것을 상당히 인구가 몇 명이고 이런 것 지역이라든가 강원가스공사 사업계획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있었지요? 그게....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그런데 그게 주가 이제 보니까 이게 상장동, 황지동 이쪽 있잖습니까? 최근 가까운데 지금 정압장 예정시설 어차피 저게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상장동, 황지동에 개인주택은 금방 안될 것이고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된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당초에 그 사람들 계획서에는 동별로 몇 명이다 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서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이제 충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의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됐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그게 이제 5권역으로 해서 묶어 갖고 정선, 태백으로 해갖고 그 가구수가 인구가 7만 얼마더라구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상장동, 황지동, 서학골 이쪽 지역이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태백 같은 경우에 가스정압시설이 건설되었을 경우에 공급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시가스에서 그것은 오픈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압시설과 동시에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그분들이 저번에 왔을 적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오픈을 안 하고 정압시설 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배관이 또 역으로 또 나와야 됩니다. 그 지역으로 배관이..... 그 사용처로..... 그러니까 주가 저희들은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의 가스공사가 지금의 서학골 쪽으로 추진할려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학으로 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의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실제로 가스 현재 정압관리소가 건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 여론이 “정압관리소 주변에 몇몇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스공급을 못 받는다.” 하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또 실제로 정압관리소가 건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가스공급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LPG 가격하고 도시가스 정압관리소가 건설이 되었을 경우에 가스 공급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당 1,000원에서 한 1,050원인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하고 LNG하고 칼로리 자체가 좀 틀립니다. 환산하는 방식이 틀린데 그것을 보면은 한 70% 정도가 그래도 한 30%씩 저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70% 정도 가격요? 그 정도로 보면 돼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아니, 30% 정도 가까이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금 LPG 쓰는 것에 70% 정도의 가격으로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7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러면 황지와 장성에 아니, 황지동, 상장동 주변에 주거 밀집지역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향후에 또 지금 현재 장성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은 또 뭐하고 직결이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정압관리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도 행정심판은 어차피 가스공사에서 졌지만 행정소송 들어가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이것은 뭐냐하면 하루 이틀 걸린게 아니예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은 시 집행부의 이런 집단 민원에 대한 조종능력을 능력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고 아예 손 놔 버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니들 열심히 싸워봐라. 그래가지고 그 결과 나오면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행정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 행정능력 자체를 의심받고 시민들이 이제는 태백시에 하는 것을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공급 얼마 받고 안 받고 가스를 받고 안 받고 누가 잘 했고 잘못 했고 이런게 아니고 이 LNG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한 30% 정도의 가격 차이로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들한테 득이 돌아갈 그게 뭐 100%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이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시는 그것을 수수방관하면서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판단에 맡겨 놓은채.....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야지요. 해결하려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게 참 안타깝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게 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그럼 우리가 방침을 정해야지요. 하자, 말자 이것 해봐야 별로 득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라든가 아니면 득이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연탄공장 같은데는 그렇죠? 백산연탄공장 문제 가지고 그 해소하려고 시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공유재산 매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담당업무가 우리 경제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뭐 시정연설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함태광업소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그것은 지금 투자사업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경제정책과에서는 하는 일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과거에는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이제 투자사업과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게 투자사업과로 넘어갔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맞아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부분도 저는 투자사업과는 법률 개정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법률개정의 문제이고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석탄생산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탄광노동자들도 매년 10%이상씩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내년에도 태백광업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장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아주 단기간 내에 폐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출장한 것을 보니까 태백광업소도 다녀오셨던데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광업소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없었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장성광업소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전에 이수황 과장님때 다녀오신 것으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제가 얼마전에 수시로 가기는 가는데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있었지요? 태백광업소 가신 것도?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게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이것은 당장 우리 현실 앞에 직면한 문제거든요. 태백에서 사실 100명, 200명 이런 기업들 거의 없잖습니까? 유일하게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1,000명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태백지역에 경제적인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년에 100억을 투자하든 200억을 투자하든 할 계획은 장성광업소가 장기적으로 현재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법 개정하는 것 뭐 좀전에 정용화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다가는 석탄산업법 개정하기 위해서 “태백시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것 법 개정 하는것 뭐 그냥 가서 한번 찾아가서 법 개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실제로 석공장성광업소에 석탄생산 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장성광업소가 만에 하나 폐광 되었을 경우에 이 태백지역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얘기되어 오던 것이고 그래서 장기가행을 계속 우리 대정부 투쟁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이렇게 뭐 농공단지, 외부기업유치 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것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될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작은 기업들이 해오던 것과는 달리 정말 특단의 조치,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것 하셔야 돼요. 안하면 일이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에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정말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 대답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연탄공장 백산으로 이전할 때 내가 연탄공장 지을려는 인척 되는 사람하고 나하고 제2의 부지 즉, 백산은 도저히 민원 때문에 안되니까 더 좋은데로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고 저하고 부지를 물색하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을 지금 유태호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만에 하나 우리가 소송에 질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소송에 지든 이기든 가스를 쓰는 우리 태백시민들한테는 연료가 싸니까 이득이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는 제2, 제3 부지 정도는 물색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말씀이예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어차피 100% 다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그것은 당장 정압관리소 들어온다고 해서 다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시작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은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건축과, 환경보호과,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