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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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뭐가 있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식품진흥기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

김수한위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런 지원금으로 해서 금년에 7억 예산을 잡았고요.

김수한위원

본위원도 거기 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보를 접수를 합니다. 저 사람이 구청에서 식품기금을 융자입니까? 대출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융자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융자 ······.

김수한위원

받았는데 시설개선에는 얼마를 썼고 나머지는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런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분이 업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기금이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계획서 낸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현장확인을 잘해서 그것이 다른 용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증을 잘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나가고 난 뒤에 사실 계획서라든가 설계 금액 그것만 확인했지 돈 나가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각국으로부터 받은 사항 중에서 국·과별 계류중인 소송현황을 총괄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에 관련되는 사항이 보건위생과에는 총 11건의 소송을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11건이 있군요. 의료지원과는 1건이 있고 우선 예를 들자면 의료지원과 1건의 행정소송 개요, 건명, 지금 진행상황 그것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노태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서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은 약법 등록 취소처분에 소송입니다. 소송 재계일자는 2012년 10월 15일날 재계했고요. 현재 원고측이 주장하는 약국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가 있음을 확인하여 약사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약국 등록 취소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의사와 무관하게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복도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뭘 남용했다는데 무엇을 남용했다는 것이지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원고 측에서는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기존에 양복점이라고 그래 다용도시설이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빨라서 ······.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원고 측에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다용도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개설 시에는 그런데 약국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어떻게 무슨 문제점 있는지 약국이 옆에 있던 양복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국 시설 기준에 적합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약국 처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 취소가 너무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 변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

노태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용된 사실이 있나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처음에 개설 허가 나갈 때는 양복점이 운영되었는데 양복점이 나중에 영업이 안 된다 보니까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기준이라 함은 뭐 본래 인허가 받았을 때에 자기 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겼다는 게 ······.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약사법 시설기준에 보면 전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전용복도를 사용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설할 때는 약국과 의료기관 중간에 양복점이 운영되어서 처음에는 개설이 되었는데 나중에 양복점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폐쇄하고 나가가지고 두 개 접해가지고 전용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부적합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나요, 뭐 1심 단계까지는 ······.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1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노태욱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승패소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은 쌍방에 중간에 양복점 주인이 이제 주장은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이용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변론과정에서 약간의 처음의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그것이 약간 처음에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전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취소되었다가 현재는 또 다시 그 자리에 양복점에 또 카페가 입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영업 취소된 것이 다시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예상하기로는 쌍방이 다 조정해가지고 합의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한 경우에 저도 금융기관에 있을 때 송사를 많이 다루어보았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관건이 되는 것은 그 중간에 시설보유자였던 종전에 양복점 현재는 카페라고 그랬나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 제3자들의 증언이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증언이 ······.

노태욱위원

개요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는 11건의 행정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 미루어 짐작한데는 유형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른 어제 국을 다루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 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유형이 어떠한 송사가 접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식품위생 관련해서 소송이 총 26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조정권고가 15건, 소 취하된 것이 4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입안 사항별로 보면 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이것이 영업정지 2개월인데 소송을 하면 판사가 판결을 조정을 영업정지 1개월에다가 과징금 1개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 접객 행위를 한 행위가 2013년도에 6건이고 다음에 청소년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5건이었고 그 다음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호객한 행위가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가 7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업장 무단 확장 행위가 1건, 남은 음식물 재사용 행위가 1건 등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6번째 영업 뭐라고 했지요, 남은 음식물 이전에 설명하신 것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영업장 무단행위 영업장 확장, 영업장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서 쓰는 것 ······.

노태욱위원

그래요,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경제가 극심하게 불황 국면으로 갔을 때는 송사가 오기 전에 뭡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도 해야 되겠지만 서초구에서 어떤 영업을 하는 분도 주민이건 주민이 아니건 이 송사에 의해서 우리가 재벌기업 대기업도 아닌 이런 것은 또 하나의 계도 내지는 지도하는 측면이 들어가야 될 텐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유형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 제재나 조치를 했을 때 이것이 송사가 들어온 법인데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것 그것은 어떠한 경우였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청소년들 19세 미만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는 행위가 주로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행위도 있고요. 대부분 청소년한테 술을 팔다가 적발된 것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주로 적발해서 넘어옵니다. 이런 것은 영업정지 2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매년 하는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추세 중에서 서초구가 많은 이 송무 업무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변호사한테만 일임해 놓고 그냥 오는 대로 서류정리만 하는 그런 것인지 지난해부터 많이 다루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행정 소송의 경우에 물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겠지만 보건소에 따로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송무 업무를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소송은 거의 대부분 팀장하고 담당이 소송 수행자로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쓸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대규모로 크거나 졌을 경우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될 경우에 쓰는 데 금년에는 변호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소송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판사가 관례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줍니다. 영업정지 2개월 같으면 영업정지 1개월 때리고 1개월은 과징금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끝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과거 1년간 우리 승패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조정 아니면 권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보면 조정 26건 식품위생 소송 사항 중에 조정 권고 판사가 한 것이 15건 그 다음에 소 취하한 것이 피고가 원고가 소 취소한 것이 4건,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건인데 진행 중인 것도 거의 다 조정 권고로 끝날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원만하게 조정 권고로 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너무 재량권 남용을 안 하겠지만 보건소는 다른 저기 건축 등은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행정 행위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해 가지고 송사까지 갔는데 그것이 민간인이 승소한 경우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보건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질문 했는데 유형이 그러하군요. 아까 그 유형 7가지 중에서 행위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하는 행위 외에 이용고객 즉 아까 표현은 손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고객에 의해서 행정소송까지 간 것이 한 3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경우는 유형은 어떠한 경우이지요,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주로 고객이 신고를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영업장 무단 확장 행위를 그 음식점 내에 실내를 2층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 또는 음식물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고객 신고에 의한 것은.

노태욱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 타국처럼 과도한 송사를 맞아가지고 변호사 비용 등 손비가 발생 안한 것을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당부 사항은 아까 이야기한 재량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경영감각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의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송무까지 가지 않도록 계도를 먼저 하고 송무 업무도 그렇게 지금처럼 처리하면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재활용 건 중에서 1건 송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지호 삼계탕 체인집인데 이제 요즘은 손님들이 음식점에 가면 종업원들이 남은 음식을 쓸어서 버리는 지 다시 모아서 쓰는 지를 잘 유심히 관찰하고 또 어떤 때는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지호삼계탕 집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1차가 영업정지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 했을 때 쌍벌죄가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제공받은 청소년들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제공한 영업정지 2개월만 되고 쌍벌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이지요.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공원이랑 보육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면적을 금연구역 지정을 해 놓았는데 표시된 부분들이 딱 현수막 하나만 걸어놓은 것이 다거든요. 이 현수막 부착 일시가 언제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육시설은 2012년 10월 15일날 지정이 되었고요. 거기 15일날 지정 이전이 플래카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부다 게첨을 했습니다. 바닥에다 표시를 좀하면 좋은데 또 도로교통법에 바닥에다가 아무렇게나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플래카드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플래카드 홍보를 일시적 홍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 항구적으로 1년 기간 동안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이제 본위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뜻으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정책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의미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 공원과 보육시설에 가보면 그 근거에 아 여기가 금연구역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네요, 현재로서는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플래카드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김병민위원

플래카드를 붙이고 떼었다면서요, 계속 붙어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고 떨어진 데는 다시 보완하고 있고 ······.

김병민위원

계속해서 플래카드를 그 일대에 보니까 공원 같은 데는 94개소인데 플래카드 59개 붙었으니까 한곳에 하나의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공원이 큰 데는 두 개씩 붙은 데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플래카드는 개수는 똑같이 이 자료를 주셨는데 현수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이 일대가 금연구역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플래카드 외에 붙이는 방법은 그 바닥에다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 바닥제가 상당히 고급제로서 하나에 한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에 붙이려고 하면 최소한 10개 이상은 붙여야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게 잡히는 플래카드로 붙여 놓았습니다.

김병민위원

표지판 같은 경우를 세워 놓는 것은 붙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은 사실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공원에는 지주 꼽아서 하는 그런 간판이 쭉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되어있나요, 금연구역이라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병민위원

금연안내 표지 현황은 본위원이 자료 제공한 부분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는 그렇게 또 ······.

김병민위원

보육 시설은 어떻습니까? 공원은 그러면 그런 식의 표지판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육시설은 플래카드하고 또 보육시설 벽이나 이런 데에 붙일 때 있는 곳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일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것이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원이랑 보육시설에 대한 현수막이건 부착을 하고 난 뒤에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속 실적이 아마 대부분 전국의 있는 단속실적의 거의 대다수를 서초구청이 차지하고 있는데 서초구청 단속 실적의 대다수도 강남역 주변이랑 일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이랑 저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단속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에 단속실적 비율은 혹시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공원이나 유치원 쪽은 ······.

김병민위원

그것 말고 어린이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단속실적은 거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7건을 적발했는데요.

김병민위원

총 7건이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제가 다른 것 말고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부분을 주셨잖아요. 단속실적이 지금 전체 월별 단속실적을 붙였는데 부분별 단속실적도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부분들이 우리가 미흡하고 우리 구청에서 향후 정책적 대안들을 짜는 방향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바로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왜 초등학교 주변은 금연구역지정을 안 하느냐는 민원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조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쭉 살펴보니까 현재 금연구역지정은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조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

김병민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각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지정을 2014년 9월 1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권영중위원님께서 학교주변에 바닥표시제하고 이런 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있어서 우리 계획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당겨서 우리 구는 계획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2013년 3월부터는 어느 범주의 학교까지 포함시킬 예정이십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하려고 합니다. 54개 학교인데 저희가 금연구역지정하고 바닥표시제도 붙이고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반경 몇 m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10m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로 반경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학교는 금연공공법에 50m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학교는 반경 50m로 되어 있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자료를 주시면 추가로 확인하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서 과태료 5만원이잖아요, 서울시 전역의 기준을 살펴보셨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다른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도 25개 구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5민원인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10만원 ······.

김병민위원

서울시가 10만원, 강남구, 동대문구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강남도 10만원, 우리 구는 실내는 10만원, 실외는 5만원 ······.

김병민위원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5만원 과태료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

김병민위원

그것도 25개구의 과태료 기준 확인해 주세요. 이것이 전체적인 기준은 10만원으로 가고 있는데 서초구만 5만원이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한 맞는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25개구 현황을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김병민위원

건강관리과 질의를 좀 할게요. 본위원 요구자료 40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여기에 대한 소득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언제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

김병민위원

기준시점이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의료보험료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매년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부담금 기준을 가지고 가구원수별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3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3인가구 기준만 뽑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3인가구, 2인가구 쭉 있을 것인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질의 내용은 그때그때 월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내역이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구민 입장에서 언제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전월분 보험료를 가지고 ······.

김병민위원

신청하기에 전월분을 가지고 한다라는 내용이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퇴원하고 나서 산후에 이 기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대상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초구 관내에 평균 소득이 50% 이하라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최대한 ······.

김병민위원

왜 알 수가 없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전체를 저희가 다 산정해서 맞추어볼 수는 없고요.

김병민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통계 수치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누가 임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파악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보건소에 온다든지 병의원에 임신을 해서 가거나 그랬을 적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임산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서초구 가구들 중에 서초구민 44만 구민 중에 이 전체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수는 알고 계십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가구수 전체로는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 가구가 되는지 거기에 출산율을 비교를 해 보면 예측되는 수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신청자가 149명인데 지원은 115명만 한 이유는 왜 그렇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149명이 신청을 했지만 아기를 낳고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 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저희가 돈 지급한 실제 지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149명 중에는 아직 혜택을 못 받고 대기중인 것이죠,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김병민위원

결국은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면 다 지원 받는다는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다 받는다는 것이고요. 다음 달에 아기 낳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김병민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서초구에서 산모들 중에 아기를 낳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따로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병민위원

서초구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율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파악한 것으로 저희가 보면 한 70% 정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민위원

70%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지만 사실 대다수의 구민들 중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산후조리원의 단가금액이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강남구와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가구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어려운 생계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보다는 산후조리원에서 조금 더 나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만든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녹지 비율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으로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구원들에게 시장가에서 형성된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술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 정책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이것은 소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제주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송파구가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산후조리원의 특징이 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을 위해서 24시간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공에서 그것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면 거의 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송파나 제주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도 1년전에 검토해 보니까 무상은 아니고 더 싼 가격으로 하기는 하지만 또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공공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저소득층으로 하지 않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정말 공공에서 이런 목적으로 저소득층 전체 가구 소득의 50% 이하라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부담이 없게 하려고 했을 때는 항상 복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의 부담을 많이 한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운영비가 계속 의사, 간호사 계속 식사를 제공해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것을 효율적인 경제적인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정말 구에서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된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위원

좋은 지적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해진 시장가격에서 형성된 부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큰 구에 대한 재정 부담 없이 초기 투자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양립하면서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사회 취약계층과 그리고 일반적인 범주내에서 서초구에 있으면 상대적 빈곤층, 그러니까 전체 가구소득으로 보면 그렇게 빈곤하지 않지만 서초구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구청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측면이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반적인 건립비용과 운영비용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저소득층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을 가진 계층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부과를 하고 했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해 봤는데 그 자료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 뜻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자료도 있으면 같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김병민위원

건강관리과 소관인데요. 제가 자꾸 임산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실제 보건소를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이용을 해 보면서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계속 이용을 해 봤어요. 따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의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까,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 입장에서의 건의사항 그리고 불만족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분엽산제 관련되어서 가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흔히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요즘 의료서비스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중심적으로 굳이 묻지 않아도 자세하게 임산부 몇 주에는 얼마 정도의 철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철분제나 엽산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이런 부분을 쭉 제공해 주게 되는데 우리 서초구청의 물리적인 서비스의 양은 타구에 비교해서 좋아요.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몇 가지 첨부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머지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엽산제를 우리가 다 주지 않습니까, 산모들한테. 설명 안 하고 그냥 줘요. 이 엽산제에 들어간 함량이 얼마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없이 철분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우리 구는 선택을 그것을 제공하는 것인지 쭉 살펴보니까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2012년도 철분제에서 헤모큐플러스라는 상품명의 철분제는 구매해 놓고 지급내역이 0통이에요. 왜 그렇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그것이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철분제를 구매합니다. 작년에는 단가계약품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단가품목에서 빠졌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구매를 다 해놓고 구매를 4919통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급을 한 건도 안했다는 거예요. 재고량이 그대로 다 남았지요. 그런데 헤모큐플러스라는 제품의 철분함량이 150미리그램 그러니까 철분함량이 다른 타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산모들 중에는 철분함량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될 산모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죠, 왔으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구매를 해 놓고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구매를 해서 4919개 재고로 올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919통을 전원 다 지급하고 현재 재고량이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 구매했으면 구매해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구매하고 왜 작년도에는 구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이 그전에 사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늦게 구매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구매시점이 늦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언제 구매하셨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13년도 철분제 구매에서 한 가지만 구매를 하셨는데 서울시 단가계약 품목 몇 가지가 있지요? 철분제?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 것은 4개 정도가 단가계약으로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서울시 단가계약 품목 중에서 4개 중에 철분제함량이 지금 훼리너프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것으로 구매하신 것인데 이것보다 철분함량이 높은 제품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다른 제품은 훼리너프보다는 전부 다 헤모포스가 35미리이고 헤모코액이 액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약 종류로 되어 있는데 100미리이고 훼리모아는 똑같습니다. 훼리너프하고 같은 20밀리그램입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면 서울시 단가계약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1개의 물건을 독점계약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해서 우리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보건소에 지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냥 오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산모가 어떤 군에 해당되는지 철분함양을 좀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없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쓰고 우리가 같은 인력을 가지고 공급한다면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써서 노력을 한다라면 주민들, 구민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김병민위원님, 지난번에 철분제 관련해서 또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함량이 훼리너프가 20미리인데 이것은 천연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헤모에이큐나 플러스나 이런 것은 착화물이기 때문에 일단 천연성분이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 임산부한테 편안한 철분제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철분제 임산부에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른데 함량이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 체내에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작용도 높은 것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임산부한테 30미리를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30미리가 약으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로도 섭취가 되기 때문에 한 20미리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철분제 투여를 안 합니다. 대부분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김병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방식의 설명을 한다라면 우리 구청에서 유럽 방식에 따라 철분제를 나누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음식으로 섭취 가능하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라는 ······.

김병민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종류로 규정된 업체한테 나누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주신 것 중에 철분에 대한 함량들이 다 틀리기는 하지만 빈혈을 가지고 있는 산모라든지 특정 부분의 산모들에게는 20미리 함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맞춤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위험임산부라든지 처음에 와서 기본검사를 했을 때 빈혈수치가 낮다든지 쌍태아 이상, 단태아 산모중에 빈혈이 있거나 빈혈이 있을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의사선생님이 판단해서 철분제 용량을 두 배로 늘려줍니다, 엽산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

김병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잠깐만요. 철분제 용량을 2배로 높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고된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고 있는 물량은 훼리노프 하나밖에 없는데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훼리노프 20미리짜리를 1정 복용하는 것을 2부씩 복용하게 두 배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두 배 용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모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두 배 드린 것은 이야기를 공지합니까? 우리 보건소 가면 제가 자꾸 좋은 이야기들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제대로 확인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김병민위원님 질의는 단순하게 혈액 지금 엽산제라든지 철분제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 보다 산모들이라든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고객의 시각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이라든지 접근을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엄마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내용이라든지 대부분의 산모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산전 진찰을 하는 본인이 아이를 낳을 병원을 또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가 또 다양한 검사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또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다양한 검사도 하고 저희가 이제 보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의 사항이라든지 저희 검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관찰을 해서 좀 더 산모의 상태에 맞는 세심한 설명회이라든지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잘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보건소에서 현재 엽산제 철분제 구매현황 있지요, 비교분석 좀 자료 가져 오십시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서울시의 단가계약 품목 그리고 단가별로 해가지고 이 단가에 대한 것 성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에 2013년도 서울시 단가계약 품목은 안 주셨거든요. 최근 3개년치 서울시 단가계약 품목 엽산제 철분제 같이 주시고요.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을 집중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고 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자료 내용 66번 중에 식품위생 업소 허가단속 현황을 주셨는데 쭉 3년 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13년 지도 점검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다음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소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 점검, 과태료, 시정 명령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과태료 건이 112건 인가요, 이게. 주로 어떤 건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영업정지는 37군데 되었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과징금의 내역이라든가 허가취소 건이 50건 되네요. 4906개 지도점검 중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현황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한 것이 사실 두 개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제조업소 부정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팀에 식품위생 부정식품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안숙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요청 중에 3년 제가 식품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2013년도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일반 식품위생 업소가 지도 점검이 일반음식점이 4432건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행정처분이 268건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100건, 시정명령 67건, 시설개선 33건 영업정지 26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20만원이나 30만원 좀 경미한 사항 ······.

김안숙위원

한 건당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한 건당 경미한 사항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태료가 되고 시정명령은 영업정지 전에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2차 걸리면 또는 영업정지 30일 각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설개수 명령은 영업신고를 우리 구청에 오케이민원센터에 신고를 합니다만 신고를 받고 난 뒤에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1층인데 2층을 만들어서 하면 그것도 영업 확장입니다. 그리고 바깥에다 테이블 놓고 하는 것은 영업장외 영업행위라서 영업확장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쪽에 그런 식으로 방을 뜯고 하거나 이중으로 2층으로 해서 하는 시설개수 명령이 좀 나가고 이제 보통 경찰에서 적발해 오거나 그런 청소년 고용행위 또 식품위생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 유흥음식점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내지 2개월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과징금으로 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됩니다.

김안숙위원

통상적으로 나와서 도로변에 보면 나와서 여름 되면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영업장외 영업······.

김안숙위원

마당 이런 데에 있는 어떤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영업장외 영업 행위 ······.

김안숙위원

통상적으로 많이 밖에 의자 펴놓고 하는 그런 것도 행위가 되는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영업장외 의자를 밭에 내놓고 여름이나 이런 이럴 때 하는 행위는 서울시에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거나 한 50석 이상씩 과도하게 펼쳐놓고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별도로 영업정지 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로 나가서 하신가요, 아니면 어디 신고가 들어와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우리 단속반이 주로 나갑니다. 나가고 또 신고 들어온 데는 또 거의 100%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단속 나갈 때 과도하게 영업장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67번, 제가 자료 요구 내용에 67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식품 단속실태 현황도 보면 여기는 지금 식품제조업소인가요, 제조업소에 대한 어떤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것인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67번은 부정식품 단속 실태는 주로 공중위생팀에서 하는 식품제조, 즉석 판매, 유통소분 수입판매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런 것들이 취급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지금 숙박업소 목욕업 이런 이용업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과징금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 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현황인가요? 어떤 것인지 좀 답변을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숙박업에서 주로 미성년자 혼숙관계 이런 것은 영업정지부터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주로 경찰에서 잡아서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그리고 목욕장업에는 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목욕장업에 먹는 물이 수질이 괜찮은가, 오래되어서 변질이 안 되었는가 해서 과징금을 메기고 또 조명 기준이 또 부족한가 또 이용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 건수가 금년에 7건입니다만 사실 전에 김수한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면서 저도 2주전에 직접 단속을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나가 보았는데 우리 관내에 이용업이 99개소가 있는데 좀 고질적인 이용업소 퇴폐가 되는 그런 이용업소를 나가보았는데 지금 그렇게 우려하는 젊은 아이들이 와서 서빙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퇴물급에 속하는 60대 아줌마가 생계를 위해서 한두 명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업소가 없어지도록 시설 기준을 계속 살짝 살짝 때려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7건 중에 그 중에서 그러한 현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지요. 직접 목격한 것인가요? 그런 아주머니들이 거기에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 나가고 한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저는 구역질이 나는 그런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옛날에는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해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한 30년 전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서빙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60대급 아줌마들이 서빙을 맡고 생계벌이로 그렇게 하는 것을 현장을 보았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로 이것이 거기 가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갑니까, 이 이용업에?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가서 또 반포동에 한 곳은 70대 아저씨가 우리가 단속을 나가니까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서서 있었던 것도 보았고 하여튼 좀 ······.

김학진위원장

그 핵심적인 질문만 포인트만 답변하세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서초에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초답지 않습니다.

김안숙위원

서초답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감독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특히 노래방 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실태가 심각하네요. 왜냐 하면 147건 중에 2012년도는, 조금 줄었기는 했는데 2013년도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접대부 고용 알선이라는 이런 굉장히 조금 뭐랄까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들인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접대부 알선행위는 거의 100% 경찰에서 잡아서 통보 옵니다. 주로 대부분이 중국 여성들이 접대부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노래방도 사양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접대 알선 행위도 지금 경찰에서는 실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거의 다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2013년에 접대부 알선행위가 13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 35건, 2011년도 39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청소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 출입 이것이 보니까 청소년들이 건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학생들의 구별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로 단속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특히 수능 보고 난 뒤에 그런 술을 먹거나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주로 지금 이 시기때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실 청소년 접대 행위를 적발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서 단속반이 나가서 협조하고 ······.

김안숙위원

경찰에서 주로 신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신분증 확인 하고 그렇게 ······.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쪽에 이용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행위는 적발이 되면 업주가 영업정지 2개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먹히기 때문에 업주들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좀 그런 것들이 단속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안숙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74번, 제가 자료요구 내용에 정신보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이것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사례 관리사업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우울 및 자살예방 사업 이러한 가장 거기에서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수가 굉장히 2013년도에 이것 보니까 교육은 굉장히 많이 했네요. 회수는 27 회수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자살에 관련된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인지요, 어떤 대상을 교육하나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옥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12월 말까지 지금 있어서 지금 재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 예방 사업 실적 중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는 시도자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있고 있고요. 또 그 분들 중에 또 자살 시도 위험률이 떨어지고 또 그래서 퇴록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인원 96명인데 실제로 300건 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상담으로 한 31명에 대해서 194건의 그런 상담위기관리를 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은 저희 보건소의 몇 명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살예방지킴이를 2012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에 양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32명이 활동을 열심히 지역에서 저희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보니까 협약기관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몇 기관인가요, 7개 기관인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7개 기관을 올해 협약을 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2회 협의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개 기관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자살률이 가장 많다는 우리나라 그런 통계도 나왔는데 1위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심각한 것 같네요. 여기 서초구만 보더라도 굉장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서초구는 25개 구 중에 자살률이 최하위입니다.

김안숙위원

특히 이러한 교육을 실시를 많이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 같네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한 가지 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예방을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분산시켜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 155개 의료기관에서 바우처로 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 11월 15일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셨나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3000명분이 있고 기초수급자나 시설에 있는 분들의 접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였고 나머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155개 민간 의료기관에 협력해서 바우처로 인근에서 가깝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직접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때는 어떤 장단점은 어떤 차이가 나고 아니면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소요예산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서울시 단가계약으로 약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올해 약값이 7000원 정도로 구매해서 약값만 가지고 저희 인력이 직접 접종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접종 약값에 플러스 주사 놓고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행위료가 또 들어가고 해서 2만원의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똑같이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하게 되면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장점은 어르신들이 이 먼 곳까지 보건소까지 안 오셔도 되고 오셔서 또 장기간 기다리지 않으시고 가까운 곳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접종예방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리고 타구에서는 이러한 접종이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몇 군데나?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타구에서도 바우처를 하고 있는데 9개구는 하고 있고 전체 바우처를 다 하는 곳도 있고 예산이 적은 구는 70세 이상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바우처를 일부라도 하는 곳은 9개구입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수한 어떤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로 해서 예방접종할 때 155군데 비용이 2만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나중에 해 줍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구비로 부담을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