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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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있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분뇨수거업체가 지금 우리 몇 군데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5개 업체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분구되면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서초구 생기면서부터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 선정은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 이상 되었을 때 지금 제가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계약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시한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이면 몇 년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번 하면 3년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보통 3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를 한 번씩 한다 이런 얘기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후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계약할 때는 사실 평가제도가 법제화가 덜 되어서 그 이후에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 이하가 되면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또 이런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해서 하는데 매년 평가해서 3년 있으면 다시 평가에 따라서 다시 선정이 되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든지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 다 잘 아는 분들이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서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구청에 힘있는 자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다는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많이 계시지요? 하여튼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대강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평가를 누가 합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떻게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업체를 청소가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을 동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청소상태를 평가를 하고 또 50세대에서 100세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상태가 잘 되었는지 정해진 대로 잘 하고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평가단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그러면 평가할 때 새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보통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선정을 거기 우리 의원들은 혹시 안 들어갑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전체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 업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평가라는 것은 지금 수거가 잘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다른 것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핵심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과연 이제 수거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잘 하시니까 지금까지 서초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하겠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글쎄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근 1년내에는 청소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봐도 잘 하고 또 굉장히 간선도로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창기 올 때만 해도 종량제 봉투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잘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오죽이나 잘 하시면 지금 서초구가 생긴 지가 26년입니까, 27년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25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5년입니까? 작년에 25년 했으니까 26년이지 26년 동안 독과점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제도상으로 그것은 어떤 서울시 25개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구 스스로 이렇게 그것을 하기는 ······.

덕식

용덕식위원

청소하는 시스템이야 다 비슷하겠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25~6년씩 하는 데가 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요, 조사해 봤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글쎄 100% 저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90% 이상은 그것은 조사를 정확하게 안해 봤기 때문에 통상 과장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어보면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 그것을 제가 하나 하나 업체별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뭐든지 말이지요, 이것은 조금 어떻다 다른 얘기같습니다만서도 권력도 오래 한자리에 있으면 부패되거든요.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난감한 ······.

덕식

용덕식위원

권력도 한군데에서 너무 오래있으면 부패가 되요, 무엇이든지 사실 독과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염두에 두어야 되요. 너무 오래 이렇게 권력이 집중이 되다 보면 친절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불친절해지고 사람이 너무 권력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오래하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얼마나 잘했으면 25~6년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5개 업체도 그대로 합니까, 정말 토픽에 날 일이지 그렇지요. 5개 업체 하나도 안 바뀌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업체명칭이 바뀌고 했는데 결국은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표창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 위에 하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밑에 사람들이 불친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 좀 지도를 해야 되요,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방심을 하거나 끈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 제도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그런 추세나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많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물론 위에서는 잘해요. 그러니까 25~6년 독과점으로 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진짜 오만해지고 불친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또 다니다 보면 이것이 쓰레기 수거차가 꼭 아침 시간에 다니더라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다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출근시간인데 골목길 다 골목길 다니는 것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딱 막아놓고 참, 배짱세요. 딱 막아놓고 안 비켜 줘요, 어떤 차가 다녀도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출근길에 그러면 안 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새벽부터 하는데 그것이 새벽에 다 못 끝나기 때문에 출근길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주민들의 불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말이지요, 뭐 윗분들, 높은 분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밑에 사람들은요, 엄청난 치워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당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차가 와도 천지 없어도 우리한테 뭐라고 못 한다 하는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출근시간에 딱 막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빼서 갈 수도 없고 시비해 봤자 그 사람들한테 시비하면 망신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도 못해요,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출근시간에는 되도록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출근시간에는 등교하는 애들 정말 단 1분, 2분을 다투는 시간인데 딱 막아놓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감독을 해서 하여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

덕식

용덕식위원

본위원도 많이 느껴 보는데 조금만 빼주면 그렇게 사거리 같은 데가 있어요, 비켜줄 수가 있어 그런데 딱 버티고 있어요, 안 비켜.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출근시간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새벽 더 일찍하든지 조금 늦게 하든지 그러지 출근시간에 꼭 다녀.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통 5시때나 이때부터 하는데 그것도 어떤 데는 지역에 따라서는 5시 너무 이르다고 시끄럽다고 아무래도 차량이 움직이면 소리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12시나 이럴 때도 할 수도 사실 있는데 어떻게 되면 되는데 주민들이 차량 다니는 자체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소리가 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좀 너무 이른 시간에 소음이 시끄럽다는 데는 시간을 늦추고 코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파트에 살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못 느껴요, 아파트 단지는 잘 못 느껴요, 단독주택단지는 골목들이 좁아요, 그래서 청소차 딱 지키고 있으면 오도 가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쓰레기 치워주고 다 좋지요, 고맙고 고마운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불편을 주어서서 안 되지요, 그 바쁜 출근시간에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높은데 지도감독을 못해요, 내가 알아요, 어떤 높은 데인지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분들이 다른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다 알고 있는데 뭐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 저희 통제 하에 ······.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종량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투판매소가 지역마다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판매소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정해줍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소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봉투를 특정 봉투는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구청에서 봉투를 판매를 해도 좋다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봉투판매소라는 것을 게시를 하고 그래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봉투는 우리 구청에서 찍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봉투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해서 주문 제작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얼마 필요하냐 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 봉투를 판매소에 누가 갖다 줍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갖다 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는 예를 들면 1만개를 찍었으면 업체에 줍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판매소가 정해지면 업체에서 주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판매대금은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서 수령을 해간다 이런 얘기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할텐데 어떤 경우에는 한동네에 딱 한군데 슈퍼나 뭐 딱 한군데만 있어요, 이것 쓰레기봉투 가지고 얘기보다도 먼저 한달에 표딱지 붙이는 것 있었지요, 1500원인가 하는 것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었는데 거기서 가서 사야 되거든요. 한군데 동네 슈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슈퍼를 잘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쉬운 얘기로 친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안 가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러 가면 자기네 손님이 아니고 다른 데만 다니는 손님이면 거기서 없다고 하고 안 판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딱 한군데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저희가 스크린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한 군데 밖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안 그러면 최근엔 저희가 여기 새로 들어온 아파트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변에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확장을 하는데 그것을 판매를 원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청계역에 가서 LG24시 거기 가서 판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판매를 안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판매소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만 또 그분들이 개인사업인지라 안 하겠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매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친하지 않다고 판매를 안 하는 것 이런 것은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주민들이 먼 거리를 걸어가서 구매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판매소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또 특정 지역에 너무 희소하게 있으면 그런 데는 확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집단부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사는 우리 전원마을 같은 데 거기는 아주 외떨어진 집단 부락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딱 한군데가 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아니에요. 표를 사러가니까 표를 안 붙였다고 쓰레기수거를 안 해 간데요, 그래서 사러가니까 그 집에서 없다고 안 판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며칠씩 못 사러 가는 거예요, 사러 가려면 저기 사당역 그쪽으로 내려가서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며칠을 못 치운다는 이런 얘기더라고 표가 없어서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딱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데는 두 군데 이상은 되어야 되요, 딱 한집만 있어서는 안 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주민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를 원치 않는 곳에 저희가 억지로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확대를 하도록 그 지역은 저희도 한번 나가보고 동을 통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주민들이 안 사려는 것이 아닌데 살 수가 없어서 못 사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얘기해 볼게요. 여러 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 관리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것 그 해결방법 좀 잘 좀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강성길위원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 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또 그렇게 단시간 내에 많이 확충하기는 어렵고요. 근본적인 배경은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가정 양육하던 분들도 자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보금자리주택 이런데 입주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많아서 또 수요가 더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대기자가 저희가 보면 구립 대기 저희구에 0세에서 5세 인구는 약 2만 한 7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대기자는 등록해 놓은 사람이 11만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두세 군데 이상 서너 군데 이렇게 많이 중복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한 4만 7000명인가 된다고 그랬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지금 0세에서 5세 인구는 2만 7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입소 대기로 해 놓은 사람이 11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4배 이상 그 허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계속 그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지만 국공립을 계속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열린문화센터에도 어린이집을 확보했고 일전에는 반포4동에 하나푸르니 거기 189명 정원도 확보하고, 반포서래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요 허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허수 많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책할 수는 없어요. 워낙 대기가 많으니까 한 군데 해 놓고서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먼 데도 내가 애기를 데리고 다니더라도 되기만 하면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 데 가서도 막 신청해 놓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것 뭐 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빨리 해서 방법을 찾으셔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가 보육시설을 계속 확충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SH 그 우면2지구하고 서초보금자리는 의무적으로 확보한 어린이집 그 규모가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SH에 지속적으로 그 면적에 실수요자에 맞게 좀 확충을 해 달라 해서 지금 내곡보금자리는 기존에 어린이집 확보했던 것보다 약 3배 가까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시설을 건립할 때라든지 특히 저 아파트 재건축하는 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다 훨씬 한 3배, 4배 이상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최근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하거나 시행하는 곳은 공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조만간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알고요, 거기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우리 방법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0세 아이들은 정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죠? 교사 1명이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0세는 교사 1명이 볼 수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3명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리고 1세는 5명 ······.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정해져 있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2세는 7명 그렇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제 정원이 정해졌는데 보니까 자, 1세는 5명인데 대기자는 많죠. 그런데 이제 만약 5세가 이제 10명이라고 하면 5세는 한 5명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다른 걸 못 채우더만 그걸, 그렇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반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반편성 기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5세가 전체가 없어서 반이 없으면 몰라도 이제 5세는 20명입니다, 한 반에. 그러면 그 최대로 2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그래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자라고 다른 데는 대기자가 엄청 많고 그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모자라는 데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세, 2세, 3세가 대기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제 5세가 좀 작은 편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유치원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제 다른 영어학원이라든지 그런 사설 어떠한 교육기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끝나는 시점이 또 있고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서 그게 좀 특수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정책적으로 어떠한 그 문제점을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제도개선이 하여튼 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달인데 그 정원 때문에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뭐 특별히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제도를 아마 바꿔야 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유치원이나 뭐 학원이나 간에 그 차량들 있죠? 그 차량 사고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 뭐 요새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저런 방법을 내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아주 교육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현재 저희 관내에 그 차량을 일부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집만 담당하고 있는데 항상 그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주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면 우리 규정에는 그 지도교사인가 교사가 1명이 타게 되어 있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타고서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안전을 확인하고 승하차 할 때 ······.

덕식

용덕식위원

확인하고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지를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하나 안 타고 다니는 차가 많아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타 지역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저희구는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

덕식

용덕식위원

아, 그럼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지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계속 지도해서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기 전에 안전할 때 더 안전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탄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너무 안전 안전하면 또 서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 철저히 그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들 차량 있죠? 차량에다가 위에다가 뭘 달고 다니는 차가 있고 안 달은 것 있고 그런데 그것 어떤 차이예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제 경광등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타고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를 해 달라 해서 이제 그 보강을 해서 설치한 차량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치한 차가 있고 설치하지 않은 차가 있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꼭 하게 지도를 해 줘야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남매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작은 애는 만 4세가 되면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가고, 거기에 누나가 이제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작은 애가 큰 애한테로 이제 나이에 한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애기가 두 군데를 나누어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애가 큰 애한테 이제 같이 나이에 한계가 딱 되었으니까 다니려고 그러면 한 데로 묶어서 같은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 그런 걸 좀 우선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대기 인원이 많고 또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같은 형제나 자매인 경우, 남매인 경우에도 따로 다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선순위에 먼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일한 순위에 있을 때, 그 동일한 순위에 있을 때는 그 자매를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입소 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

백윤남위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좀 자격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래서 이제 젊은 부모 된 자로서는 굉장히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어요. 또 애가 4살인데 내년 다섯 살이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순번은 밀려 있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우개선을 좀 같이 다니는 것으로 해서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순번 찾다 보면 못가고 그러면 참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하는데 애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입소 우선순위를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일한 순위에 있으면 그 적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니까 출근을 하다가 맞벌이 부부들이 보면 애를 여기 데려다 주고 저기 데려다 주고 하면 본인이 막 늦어서 황당하게 하는 수가 있고 또 이 퇴근 애 퇴근시간이 있잖아요. 시간도 안 맞으면 자기 퇴근시간을 막 미리 와서 그것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가족이 집에서 또 보조해 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가정들은 굉장히 그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고 한꺼번에 데리고 오는 그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면 제도를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문제점을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요, 제가 조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다시 연달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행정저분을 하여 환수한 예산이 55건이 있는데요, 거기서 1억 9491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어린이집을 이제 행정지도 하다 보면 뭐 본인의 고의는 대부분 아닌데 이제 과실 등으로 해서 그 숙지를 잘 못해서 그 보육교사가 바뀌었으면 바뀐 상태로 보고를 하고 그 임금을 이제 급료를 줘야 되는데 보육교사가 바뀐 보고를 하지 않고 계속 전에 근무한 사람이 한 걸로 해서 그 수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가 뭐 해외를 가서 비어 있는 기간 동안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받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포함해서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환수를 합니다.

백윤남위원

예산을 환수하고도 또 어린이집 예산 중단이나 폐원 조치가 전혀 없는 이유가 그러면 거기에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정도면 어떤 형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든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폐원을 하려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든지 뭐 또 금치산자나 뭐 한정치산자로 판정을 받는다든지 어린이집 뭐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할 때에 위반을 해서 그런 처분을 받을 때 폐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중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아동의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잘못 받았다든지 또 그 보육교사 임면 보고를 하지 않고 전 교사한테 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있어서 그 어떤 폐쇄 조치라든지 뭐 폐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윤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