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영복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정영복

다음은 정영복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회기는 1년에 1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저희 사무국에서는 80일을 기준으로 각 월별로 회의일수를 정하였습니다. 현안사안 적기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와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집행부 의안 제출 전에 주요계획 사전 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등 회기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 강화 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의 워크숍 및 연찬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 국외연수 비교시찰입니다. 방문국가 및 기관, 연수일정, 소요예산 등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방문대상 도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반기에 그 방문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교육 강화입니다. 외부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의원님들,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각각의 전문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기관 등을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현재 기고문, 의회광고 등 대 언론사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인터뷰, 방송출연 등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보도자료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발행 인쇄물을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초구의회의 역할과 운영 등에 관한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서초구의회 안내책자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의회보를 반기별로 발간하여 배부하겠으며, 서초의정 영문 안내책자를 의회에 방문하는 내·외빈 및 공무국외 비교시찰 등 국외교류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방송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의 방안으로 영상물을 반기별로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현재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층 엘리베이터 옆 의정홍보게시판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 사진을 수시로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겠으며, 옥외 전광판, 동 주민자치센터의 디지털정보게시판, 구청사 내 홍보모니터, 서초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환경 확대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의 기능을 보강하여 본회의 영상 및 방송 뉴스 등 의정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 가능하도록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일반 주요 행사입니다. 2014년 신년인사회를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1월초에 개최토록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기초자치의회간 유대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서초구의회 개원식을 2014년 7월 9일 개최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찰서 2개소의 전경대원 격려품을 9월 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추절, 연말연시 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연금품을 전달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운영 지원 및 시설 보완·정비입니다. 의회청사에 꽃과 나무를 배치하여 일하는 회의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정비에 힘쓰겠으며, 본회의장 무선마이크를 구매하여 의사진행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집행부와 같이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용 회의록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비교시찰 및 워크숍을 개최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직원 체육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사무국 직원들의 체력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맨 마지막에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사무국 직원이라고 하면 전문위원도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됩니다.

본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견제라든지 이렇게 알력 관계에 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채용하는 절차를 보면 전체가 다 집행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이고, 사무국이나 의원들이 채용되는 전문위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그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 의원과 집행부 간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이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석, 또 각종 판례라든지 또 타 지역에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 뭐 이런 것을 전문위원이 바로바로 좀 집어줘서 이것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어떠한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가름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전문위원의 자질이 좀 모자라다고 할 경우에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아, 사무국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 관계는 안전행정부에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 염려스러운 사항이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저희들 대외 기관의 교육 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얻도록 교육을 보내서 받아서 자기 지식으로 삼아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용어 해석이나 타 시·도 자치구의 사례 등을 즉시즉시 발췌해서 우리 의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일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또 시급한 문제이고, 그것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온다든지 또 어떤 전문성 교육을 좀 서서히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당장 급한 상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들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장도 법률관계 교수 두 분을 만나보고 또 변호사 세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해 보면 전문위원이 아니라고 한 것이 그 세 분, 다섯 분 전체가 다 전혀 관계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다섯 명이 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유독 전문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오판이 되어서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냐? 언제 전문성을 올리고 행자부에서 지침 받기를 언제 기다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당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봐요.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도 제고하고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한이라는 게 인사권 권한 임명장만 주게 되어 있지 무슨 심의, 인사위원회에서 또 선발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업고등학교 나와서도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학력이나 자기의 전문분야하고는 좀 달리해서도 법률관계라든지 그런 학식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밤새도록이라도 좀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 휴일 날은 거기에 따른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밤새서라도 능력 향상을 빨리 하든지 그러한 것을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2대 의회 때부터 지금 하는데 이 전문위원 채용에 따른 것을 내가 여러 번 봐 왔어요. 다른 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것 변할 수가 없더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선발할 때에 그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모든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여기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권력 있는 사람들의 나누어 먹기 식이 되는데 이런 법은 없죠.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공개 채용이고 자시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것 채용하는데 자료요구를 내가 하고 본회의장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자료 안 줘요, 아무리 해도.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도 준다고 해 놓고 안 주고 그러는데 그것 참 아주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이것 사후에 무슨 교육시켜서 하루 이틀 교육시킨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아무리 해 봤자 이것은 시정될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나누어 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쓰고 있어도 그것 쓰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써요? 단지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기름만 넣는데 그것도 말이죠, 평일 날은 넣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평일 날은 넣으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기름 같은 것은 평일 날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좋겠던데 어떻습니까? 난 그래서 쓰는 것을 자세히 내용을 지금도 몰라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맥시멈이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휴일날 가족친화 차원에서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식사대나 유류대나 쓸 수 있고 또 평일날은 또 스포츠용품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페이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용처는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 첨부가 되어야 되네요.

결제를 카드로 하셔가지고 우리은행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로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고 승인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스포츠 용품을 사면 스포츠 용품이라고 찍혀 나와야겠지요.

스포츠 용품에 카드 지급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휴일날은 식사해도 괜찮고 ······.

식사 가족친화 여행시 이럴 때 식사도 되고 유류도 되고 ······.

아무데서나 ······.

시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요일날은 시내에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공휴일날은 ······.

예, 괜찮습니다.

공휴일날은 서울에서 해도 괜찮다. 난 그것을 몰라가지고 쓰는 것이 그저 기름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

어차피 쓰시는 것은 200만원 한도에서 쓰시는 것이니까 기름만 넣어도 괜찮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난 거꾸로 용위원 이야기 듣고 보니 기름 넣고 식사해도 됩니까, 나는 그냥 스포츠 용품 그리고 헬스클럽 그것만 끊고 있는데 기름 넣고 식사도 가능합니까?

예, 휴일날은 가능합니다.

좋은 것 하나 배웠네, 오늘. 하나 좀 사무국장 아까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용덕식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 사무국장 권한에 임명장을 준다고 했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도 대답 확실한 대답 시원한 대답 듣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우리 김수한 위원장 이야기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가지고 나도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당히 집행부 구청장 이송 조례라든지 또 우리 의원발의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물론 소속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전문위원 세 사람 중에 한사람은 일반직 사무관이고 두 사람은 별정직이고 하는데 별정직하고 일반직 사무관은 생각 자체가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최소한의 상위법이나 타법이나 타 조례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다른 조례 이런 문제가 있다. 대강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입장 곤란한 것은 집행부 편도 못 들고 발의한 구의원 편도 못 들고 그냥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처리하기 바람. 예를 들어 A라는 조례가 오면 타 법이나 시행령에 이것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뭐 해주라 안해주라 소리는 못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언급해 주어야 의원들이 일일이 관계법 다 찾아보고 그것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보조해 주는 것인데 언급은 좀 해주어야 아 그러면 의원들 그것 보니까 아 이것은 이런 조문이 있구나하고 검토가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우리 정용순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만 좀 입장 곤란한 것은 그냥 뭐 논의해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래 해온단 말이야. 최소한 조례가 의안이 되어 올 때는 어느 법에 이런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 안 그러면 어느 법에 이것 분쟁가능성이 있다 그 분쟁가능성 상충된다고까지는 안 해도 어느 법 몇 조, 어느 시행령, 타 조례 이런 것 정도는 해주어야지. 지금 내 대다수 보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권오수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법에 문제가 있다, 법조문이라도 써라. 그러면 물론 구청장 입장도 있고 하니까 반대 검토보고 쓰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법조문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심도 있는 있게 검토해서 논의바람 이런 식으로 많이 온다고요. 그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관계되는 법규나 근거 법규에서 검토를 해서 가부를 정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사실은 심의는 위원님들이 의결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용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가부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근거법이나 관계법은 확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뭐 가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비슷한 그 어떤 상충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느 법에 이런 조문이 있다 그 정도는 언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추가로 한 말씀 할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공모를 하는데 그것 자료를 안준다고 했는데 우선 사무국에서도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에 몇 번이나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주더라고요. 결국은 안주어서 내가 말았는데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예,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들 말씀 세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문위원 관련해서 지난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전문위원님들께서 우리 의원들은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서 이렇게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성 우선이냐 뭐 임산부 전용이냐 이 문제가지고 지금 위배, 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 이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용을 넣어야 될지 우선으로 넣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물론 발의자인 저한테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라고 사실은 전문위원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니 다 좋습니다. 교육 좋은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채용 문제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17쪽에 보면 정기발행 인쇄물을 활용한 의정홍보 해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서초구의회 어린이를 위한 의회 안내책자 발간이 배부가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이 서초구에 견학할 때 방문 어린이들에게만 배부가 되나요 지금 ······.

원하는 학교에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참 제가 아, 이것 괜찮다라고 느꼈던 것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회에서 안내책자 발간한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학부모들한테까지 이것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의회에 이런 활동도 하고 정보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초등학생들이면 학교에다 이런 것을 배부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다 전 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구들이 위원회에도 보면 사무국직원들한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구청마다 다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악구니 동작구를 보면 우리 방문객 있지 않습니까, 방문객한테 조그마한 그것을 왔다갔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데 꼭 가격을 떠나서 적은 단가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 하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타구에 보면 진짜 우리가 그것을 감동 깊게 별것은 아니지만 진짜 실지로 와 닿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개인적인 우리들의 면담만 하고 가는 것보다 왔다는 흔적을 꼭 좀 남기고 그리고 이런데까지 관심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큰 단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어떤 선물을 제공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예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볼펜하고 조그만 비누 같은 것을 이런 세트로 해서 굉장히 성의가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감동받게 돼요. 가격을 떠나서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의견은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정말 생중계가 되고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는 살기 좋은 서초, 1등 서초를 지향한다 했는데 가장 이런 시스템적으로는 꼴등 서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그리고 그 부분 정말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어제 20일자로 장학금을 지급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조례 무효 소송하고 또 거기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지금 효력이 발생되어서 지금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해서 얼른 변호사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입안에 관한 것은 고발 조치를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빨리 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서울신문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든가 뭐 어떤 소송을 하겠다는 그 홍보도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자문을 구하셔서 빨리 고소 조치를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백윤남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여성위원회라든가 각 의회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모임이라든가 세미나를 주최를 합니다. 그럴 때 마다 각 의회에서는 의장단들이 오셔가지고 홍보 그러니까 각 의회의 홍보를 대신해서 조그마한 손톱깎기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준비해서 다들 이렇게 홍보용도 되면서 의회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의회만 유난히 25개 중에 우리 의회만 없더라고요. 굉장히 그것이 정말 저희들 의회에 소속감도 그렇고 서초구가 굉장히 잘산다는데 의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고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예산 범위 내에서 타구 사례를 확인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주었다는데 왜 그것을 스톱시켰어요?

그것은 잘 모르지요.

전에는 저도 와서 받은 적도 있는데 옛날에 오기 전에 ······.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김안숙 동료위원께서 장학재단 관련되어서 현재 조례가 재의까지 붙여서 의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전문위원 실에서 빨리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이것, 이것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지금 효력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이나 재단에서 상당히 어떤 법률관계에서 하자가 있다, 뭐가 있다는 것을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것을 뭐 사무국장이 판단할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체계가 빨리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활동과 자질 이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의정홍보 관련해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서초구의회에 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배부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준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로 몇 부 나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4개교에 3075부가 배부되었습니다, 3075부.

그러면 이렇게 3075부가 가면 학년별로 어느 정도 정해서 지급이 되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은 학교측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

수준에 어느 정도 맞게 고학년에게 배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러면 각 학교 24개 학교에 배부가 되었다는데 배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리고 제가 받아보고 느낀 것은 색깔이 이렇게 노랗고 그래서 띄고 좋기는 했는데 조금 제가 팁을 드린다면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알아보기 좋게 좀 뭔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딱딱한 느낌은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물이요?

예, 내용도 그렇고 요즘 많이 하는 약간 만화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쉽게 의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이쪽에 의회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아 한 학생한테 예산이 뭔 줄 아냐 했더니 4학년 아이들인데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 같은 것은 좀 재미있게 만화형식으로 해서 해설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쉽게 풀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사무국장님 능력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지금 지역신문이 물론 담당부서는 홍보정책과입니다. 통반장한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들어오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문화일보, 서울신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사무국장님이 홍보담당관하고 합의하든지 의원들한테는 4대 일간지 신문 값은 다른 신문 경향신문 1만 8000원짜리도 있고 1만 6000인데 문화일보, 서울신문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일률적으로 꼭 통반장하고 같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보내 주어야 되겠느냐 의원들 선호도를 조사하든지 나는 조선일보 보겠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가격인데 동아일보 보겠다, 나는 한겨레 보겠다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신문이 배부되는지 문화일보가 배부되는지 잘 모르고요, 홍보정책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은 4대일간지 아까 말씀대로 조·중·동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우리 의원들 조선, 중앙, 동아 이것 안 들어오지요? 다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 ······.

아니, 각 개인 집에.

나는 문화일보 안 들어오던데 ······.

어느 사람은 문화일보, 어느 사람은 서울신문 그리 알고 있는데 ······.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홍보정책과에 확인해서 원하는 신문으로 일간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들한테 배달되는 신문 종류 알아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우리 전자광고 나오지요?

예, 보입니다.

거기 서초구의회도 간혹 공익광고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요?

1년에 며칠 정도 비치느냐?

그것이 공익광고 허가 낼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며칠 정도 방영되는지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영 요청하면 날짜, 도시정비과에서 나오는지 ······.

그러니까 옵션을 허가내 줄 때 20에서 30%가 공익광고인데 그중에 서초구의회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자광고판이 몇 개쯤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5개 업체 17면이 있답니다.

나도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때가 되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의회 공익광고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청이나 산림청은 많이 나오는데 서초구의회는 과연 연 며칠 정도 나오는지 서울시의회는 계속 나옵니다. “도약하는 서울시의회” 해서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서초구의회도 저런 것은 우리 관내 광고판에는 광고 일수를 늘리든지 시간일 늘리든지 해서 볼 수 있도록 내가 지난번에 느낀 예인데 산림청 광고해서 교대역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본위원장도 한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를 보면 지금 한 면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김병민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소식지를 쭉 분석을 해 보면 어느 특정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5분발언이나 질의에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상당히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허위성이라든지 검증이 안 된 것 같으면 게재를 안 해도 좋은데 사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게재가 안 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서초구소식지 관련되어서 게재해 달라고 자료를 매달 준 것하고 그다음에 매달 서초소식지에 게재된 내용하고 월별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운영위원회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내일까지 총괄 질의가 될 때까지 자료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내용까지 다 지적되고 이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 빼버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대비표를 월별로 해서 1년간치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서초구소식지를 더 이상 발간할 필요가 없다, 서초구소식지의 존폐문제가 의원들간에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 1면을 더 늘려봐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의를 하고 구청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다 빼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분석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 구의원들은 정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이런 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또 타구에서의 있었던 사례 전국에서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신문에 게재가 되는데 보면 홍보팀에서 매일 각지 5대 일간지면 일간지에서 게재된 내용을 의장님한테만 발췌해서 갖다 주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전혀 갖다 주지 않는다. 가령 내년도에 공천제로 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해서 신문에 가끔 나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 어디에 무슨 어떤 비용 가지고 의원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꼭 의원들이 공무원이나 또 의회 관련되어서 꼭 참고하고 알아야 되겠다 또 며칠 전에는 SBS방송에서 6개 구의회에 대한 특별 자료요구를 해서 안 주니까 행정심판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서 SBS에서 몇 분간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 뭐다,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러한 자료 거기에서 내용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다 깔아주면 위원님이 없다고치더라도 나중에 사무실 나왔을 때 큼직큼직한 것은 다 읽어가지고 참고를 할 텐데 그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실이 자료를 주는 것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주고 좀전에 말씀드린 서초구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했던 원안,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해 주었는지 원안과 실린 것 대비를 해서 오늘 저녁 밤새서라도 작업을 해서 내일 총괄 질의 때까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말고 다른 데 총괄 질의하는 시점 전까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한 것은 저희 홍보팀에서 상근을 안 하시니까 안 드린 것 같은데 의장님은 매일 나오셔서 결재 관계로 나오시니까 드린 것 같은데 그것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전의원님께 드려라, 그래서 딱딱 조금만 것까지 모조리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타구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뭐가 이슈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해 달라. 또 타 구청에서 처음으로 이런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좀전에 얘기한 의원들이 다 불만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특정 의원만 계속 머리기사 같이 실리고 다른 의원이 상당히 좋은 5분발언 같은 것을 했는데도 전혀 게재가 안 되고 집행부를 상당히 질타하는 내용은 아예 묻혀버리고 이럴 바에는 서초구소식지가 필요없다, 아시겠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심도 있게 거론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모처럼 많이 주문을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권영중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