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주 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안승준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장승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육재분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 박희선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화면을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해서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5에 624쪽이요. 보건정책과에서 구민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절주 상담클리닉 설치·운영에서 고위험 음주자 관리 16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 피해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공모하는 안전마을 공모에 음주문화 개선사업이 포함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기동 주민들 중 음주 고위험 걸린 사람이 163명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소년들이 고위험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왜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음주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각별히 교육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26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과태료 과징 현황에서 6개월 성공자가 1,124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한 사람에게 6개월 성공자를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일문일답입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월 성공자에 대한 성공율을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금연패치라든지 또는 사례품을 전달하는 데는 대략 한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남궁역위원
1인당 얼마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1인당 5,000원 정도요.
남궁역위원
5,000원 밖에 안 되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금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강한 의지가 성공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6개월 성공자라도 계속 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6개월 지나서 한 두 달은 했는데 또 담배를 피웠다 다시 오면 도전의 기회는 계속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전의 기회를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0번이고, 20번 이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금연을 하기 위한 최종 목표이고요. 그래서 중도에 본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또 사정 변경에 의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까지도 오시면 상담해 주고 다시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해서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번 도전하는 사람도 간혹 나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남궁역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5,000원이면 큰 돈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자료에 보신 것처럼 저희 관내 등록자 수 대비 성공률이 1,124명으로 서울시 전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 위원입니다. 연번 155번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6개소에 72회 8,640명,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운동, 비만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답변바랍니다. 연번 155번 623페이지에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운동, 비만 있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동, 비만, 영양, 절주,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동, 비만사업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것은 보육아동이라든지 초등학교 운동, 비만교실을 통해서 신체활동 늘리기, 토요건강클럽, 그 다음에 기공체조교실 등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습관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혜경위원
취약아동 6개소 72회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그 밑에 성인대상 운동교실 짬짬이·허리 강화는 104회 3,640명 이것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이건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서 운동을 신청하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어떤유혜경위원
기구를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유혜경위원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고무밴드, 체조 운동하는 것.
지금
지금유혜경위원
점심시간 밥을 먹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졸리는 것 같아요. 짬짬이 뭐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가져다 줘 보세요, 어떤 것인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유혜경위원
어떤 건지 알아야 ‘이런 걸 가지고 하는구나’하지. 우리 팀장님들 뒤에, 도와 주세요. 고무밴드가 있다는데 어떤 건지 하나씩 가져다 주세요. 저희는 물품들이 어떤 건지 안 받아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국·시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국·시비가 포함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구비가 나가는 게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죠? 왜냐면 이것도 다 지금 돈인 것 같아요, 기구들이. 저희 예산이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유혜경위원
준비 안 해 오셨으면 후에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영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에 취약아동 건강과일바구니는 어디에 주고 있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취약아동 건강바구니 사업은 6회 911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역아동센터가 타깃입니다.
우리
우리유혜경위원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전액유혜경위원
시비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약아동들에게 과일을 먹이고자 하는 총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과일바구니를 배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는지 보니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공사가 1억이고 법인에서 2억 출연금을 내서 토털 3억원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일 원가가 1인당 아동들에게 과일을 주는 한 팩에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여기 안에 있는 과일이 원가가 430원이랍니다. 그리고 포장비와 배송비가 나머지 얼마죠, 570원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지만 어쨌든 받아서 우리가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일은 430원에서 470원 가량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한
정확한유혜경위원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과일 원가가 430원, 포장과 배송비용이 570원, 그래서 합계가 1인당 가는 게 1,000원인데 매일 가는 게 아니고 1주일 몇 번 간다고 하는데 서울시 돈 3억이 지역 취약아동 몇 명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거 취약 아동에게 과일 먹기 운동이라고 해서 건강사업, 영양사업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제안 해 보시겠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수혜 받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유혜경위원
그냥 사적인 게 아니고 서울시비입니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아동들이 이걸 다 지키고 그거 1주일에 한 번 먹어서 영양이 섭취 되겠습니까? 돈이 너무나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한 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에 정년이시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공로연수를 떠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 하셨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36년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6년이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정책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2년 됐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2년 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년 넘으셨죠? 보건정책과장을 지내면서 과장님으로부터의 노하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부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수를 하고 정년을 하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면 제 나름대로 과 전체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는 사실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밑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수긍을 하고 따라오느냐 또는 같은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리더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분들이 승진을 하고 보건업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한 타구 또는 전국의 보건소와 비교·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이게 산 경험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걸 전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우리 구에서 금연정책 조례제정을 언제 했죠, 얼마 안 됐을텐데?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개정한 사항이 2013년 4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이네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제정은 2011년 9월에 했습니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2년도, 13년도를 보면, 금연에 대한 것은 무슨 항목으로 돼 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금연은 과태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금연정책과 상관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작년도 12월 달에「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서 공공청사 부분에 금연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 내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고요. 또한 금연 해야 될 장소에서 흡연하시다가 적발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은 시간제 계약직 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 두 분이서 단속하고 지도·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차원에서 노인 두 분이서 지속적으로 PC방 같은 곳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몇 개 반으로 운영합니까? 주간·야간 틀린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주간에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621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현저히 적은데 이유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금년도 부과액은 1,063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액이 883만 8,000원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해서 적발율이 적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원산지오세찬위원
표시 법률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보건위생과에서 할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원산지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열 집에 한 두 집 말고는 다 걸립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실적을 보면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두 군데를 10회 방문하셨는데 두 군데 학교에 5회씩 나간 겁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초등학교에 건강버스가 나갈 때 지역 구의원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보여드리거나 홍보 효과 좀 갖고,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다음에 이동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사업할 때는 우리 지역보건과가 직원들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러 나가도록 돼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건강이동진료버스에 관여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나갈 때 4, 5명이 돼 있고, 지역보건과에서도 3, 4명 정도 탑승해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여명이 다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늘 어디에 이동진료버스가 나간다 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문자 좀 보내서 ‘시간되시면 참석 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면 그것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건 시정 돼야겠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0회에 736명이 아토피로 판명이 됐는데 향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이 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토피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보습제라든지,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지병인데 심지어는 심한 애들은 제가 어느 아이를 보니까 온 몸이 다 아토피예요. 그래서 긁느라 하루 종일을 보낼 정도로 심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심한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하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면 힐링숲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배봉산에오세찬위원
유아숲 체험장 만드는 거 아시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곳에 이런 아토피 체험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 부분도 만약에 공원녹지과 내년도 사업 예정에 있으면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휘경2동에 교사로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이가 둘인데 둘 다 아토피예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서, 다른 데로 아이들을 데리고 전근을 농촌으로 가서, 일부러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농촌이나 지방 쪽으로 가면 아토피가 또 자연치유 되나보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용인시에서도 아토피 관련된 아이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보건소도 그런 걸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같이 동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학교 전체는 힘들고 어디 숲체험장 같은 데 해서 아이들이 그런 걸 체험하면서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 또는 학교의 보건교사 부장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27쪽 금연구역 흡연과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이 몇 개 조로 하고 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단속은 조를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공무원은 2인 1조로 행동을 하도록 돼 있어서…….
남궁역위원
2인 1조가 몇 팀이 있는 거예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금연단속 시간제 계약직 두 분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두 분이 채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 두 분하고…….
남궁역위원
둘, 둘이면…….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분입니다.
남궁역위원
네 분이면 두 팀이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홍보 쪽에 많이 치중을 두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로 오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신 분들을 배치해서 금연구역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단속과 홍보계도를 포함한 일을 하는 시간제 계약직은 여자 분 두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한 팀이네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남궁역위원
하면 외국사례도 보면 길거리에 쓰레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쓰레기는 없고 전부 담배꽁초예요, 길거리나 골목을 봐도. 체납도 33건 해서 300만원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쓰레기보다는 담배꽁초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단속을 늘리면 동대문구 길거리도 깨끗해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2명 가지고 부족하면 이런 건 어차피 길거리도 깨끗하고 또 담배 피는 사람 단속하다 보면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2명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 해도 동대문구 정책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증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길거리 금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입안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거리 금연이 시행되고 나면 한층 더 거리가 깨끗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흡연실이 있는 장소 또는 공중화장실 앞에 재떨이가 있는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광역시·도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법안을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단속요원이 필요하다 하면 증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남궁역위원
동대문구가 깨끗해지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한 것인데 우리구가 건강이동진료버스는 그래도 타구보다는 빨리 실시한 거거든요. 25개구 중에서 여덟 번째 인가 그랬거든요. 2013년도 운행실적을 보면 11km 정도가 돼서 2012년 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꼭 올 해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동사무소 앞에 가 보면 이 차를 봐요.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미미하다고 느껴져서 활성화 시켜서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오면, 지금 여기 보면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이라고 있는데 의사가 꼭 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남궁역위원
쪽 의사가 오는지, 항상 바뀔 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의사가 오면 봉사하러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당을 주는 사람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우리 내과에 소속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십니다.
남궁역위원
자원봉사하시는 겁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근무입니다.
내실
내실남궁역위원
있게 운영을 해야 오시는 분들도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도 무료진료사업해서 실적 103회에 3,718명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진료했다는 얘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1회에 36명이면 굉장히 적게 온 건 아니거든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많이
많이남궁역위원
온 건데 앞으로도 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생각해서 내실 있게 의사분이나 다방면으로, 내과도 하면, 한방도 하고, 지금 한방도 하고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한방은 저희 보건소가 예약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금년도에 소장님 방침에 의해서 안 나가고 있고요. 내과진료, 대사, 무료진료, 아토피사업에 중점을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금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본 위원이 흡연을 다시 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개월 됐습니다만 3년 동안 보건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오고 그 이후로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앞으로 흡연자들도 흡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스나 이런 게 광역이나 전국적으로 설치가 안 돼서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만 광역시가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청사에도 한 세 군데 정도 마련할 생각이 있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광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나 장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씩이라도 보내주거나 해서 장기적으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단속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반대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금연에 성공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성공자에게 성공사례품을 드리고 있어요. 그 성공 사례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 통계를 보면 53.0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져 있어서 나름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부스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금연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타구의 사례처럼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는 것도 나름 금연정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금연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6번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 났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금연건물김수규위원
지정이나 금연을 해야 되는 곳이 많이 늘어났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김수규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성공자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2002년 2월 22일 22시에 금연을 선포하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우연치 않게 담배를 찾더라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옷을 찾아요. 이게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담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담배를 찾는 저 자신을 보고 ‘아, 금연이 힘들구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기간을, 메시지나 전화 한 통화하면 관리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도·점검 하는 장소가 지금까지 한 게 5,563회를 단속했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단속요원 그 분들이 네 분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대략 열 곳을 한 팀이 가는 것 같아요. 열 곳을 가는데 지금 현재 업소는 엄청나게 지정업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열 곳을 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가는 꼴이 되거든요. PC방이라든가 또 금연건물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1년에 한 번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이나 분기별로 간다든지 해서 방문 자체만으로 업주에게 위압감을 주고 금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가면 잊어버려요.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주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경주 해 줘야 될 부분 같고, 특히나 야간업소의 음식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단속이 필요한데, 주간단속은 식당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유흥업소들이 야간에는 장사를 하지만 주간에는 안 하잖아요, 주간에 방문하면 다 문 닫아있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펴야 된다. 과장님 그동안 금연 클리닉을 위해서 운영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정책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 부서 직원만으로 동대문구 36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정책의, 또는 금연정책의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보건소가 이런 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네 분이 홍보·계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주간에서 하고 있고 야간이라든가 또는 주간에 하고 있는 건 각 부서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식품적객업소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가 전담을 하고 있어서 각 부서에 주기적으로 홍보·계도 단속을 하도록 이미 협조를 구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잘 유지하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한다면, 그러면 두 팀이 하루에 지도·점검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어요. 열 곳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른 과에서도 지도·단속을 한다면.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도·홍보·계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다른김수규위원
과에서도 홍보하고, 지도·점검은 안하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점검 차 하는 거죠. 금연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수규위원
? 그러면 627페이지에 지도·검점 5,563회는 다 포함된 거잖아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우리 전담 지도·점검 인력이 하루에 몇 곳이나 점검을 하고 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직원이 포함 안 된 걸로, 이게 많게는 30 내지 40점포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30, 40곳을 다니신다.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을 5,563회라고 적어놓고 음식점, PC방, 금연건물, 어린이집, 공원, 병원, 공원은 지나가면서 보면 되는 것이고 건물 같은 데 다 돌아볼 텐데 지도·점검 횟수하고 안 맞아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금연에 대한 지정 건물이라든가 지정 장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연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간접흡연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사실 앞에 대놓고 담배 피우는데 음식점에서 피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못하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금연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 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팀 박세민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김유리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예방팀 이영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8번 633쪽 소독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우리 구의 소독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소독업소가 총 38군데입니다.
김수규위원
38곳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 분들의 위반사항은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의 위반사항을 보면 미미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분들이 소독을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이분들이 소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들도 모르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단속은 혹시 안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3일간 38개 업소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라든지, 대표자나 종사자의 근무여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살포기가 실제로 1대 이상 비치되어 있는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2대 이상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업소에 가서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효과가 있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소독업소에서 소독을 나갈 때 쫓아가서 옆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려해서 실제 소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많이 연구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소독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주택 같은 데 이런 데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소독하고 방역하고 또 유충방제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곳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나요? 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의원님들께서 방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저희에게 약품을 요청하셔서 지역방역에 힘 써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그런 쪽에 자원봉사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방역팀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올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법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계도라든지 홍보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봄에 1월에서 3월경에 그분들한테 소독을 실시하는 안내문을 보낸 바가 있고, 이번 11월, 12월 2개월 동안은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서 소독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유충구제 소독을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약 15군데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저희 방역팀이 직접 나가서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요.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11월이라든가, 12월초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청량리동하고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주관으로 해서 전농동 쪽방촌에 대해서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이면서 저희한테 소독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전농동 쪽방촌에 나가서 소독을 하면서 보니까 전농동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의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쪽방촌과 비슷한 환경에서 소독이 안 돼서 악취라든지, 위생 해충에 시달리고 계신 주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감염병예방팀장이 계획을 따로 잡아서 지난 11월초에 청량리동하고 제기동에 다닥촌이라고 합니다. 쪽방촌 비슷하게 모여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돈을 주고 소독을 시키거나 자기들이 소독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유충구제 소독사업을 벌였습니다. 유충구제뿐만 아니라 살균·소독까지 그렇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할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소독약품에 대해서도 뭐를 소독한다는, 단속업소에 소독약이 몇 종이나 관리되고 있지요? 보통 소독을 하는데 몇 종류를 소독을 하고 있나요, 업소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소독업소 지도·점검 리스트에 의하면 약품을 어느 약품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 약 기준에 맞춰서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독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외 주택에 이것이 홍보가 돼서 소독을 철저히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1에 관내 에이즈 감염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면, 다음 달 12월 1일은 뭐죠,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제 에이즈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혜경위원
동대문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캠페인?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가 처음이라 자꾸 실수를 합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국제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 전 주에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각 보건소별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유혜경위원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마지막 11월 27일…….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제26회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제 에이즈의 날’이 제26회라고 합니다. 여기 지원 현황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몇 명이 적게 됐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청구를 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청구를 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구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신들이 의료비를 낸 부분을 영수증을 청구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어떤 누구누구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으니까 진료비를 달라고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료를
치료를유혜경위원
했으면 거의 완쾌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이후 사후평가까지 해봤습니까, 확인까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시겠지만 에이즈는 만성질환입니다. 감염 후에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144명이 2013년 10월 현재 등록된 숫자인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이 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상황이 대부분은 감염인 상태입니다. 환자 상태로 넘어가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정도.
지금
지금유혜경위원
우리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평균 예산안과 지원 실적이 526건이 되는데 서울시 평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하고 비슷하게 해서 25개 나누면 되겠습니까? 저희 구가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혜경
유혜경위원
25개구 대비 우리 구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캠페인을 시작하고 계획서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 안에 전농동 588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연번 162번에 답변이 있습니다. 여성 건강관리소 운영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92년부터 588에 여성 건강관리소를 설치해서 간호사가 상주하고 거기에서 홍보와 교육을 나가면서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검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제2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대비해서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필히 해야 될 곳이 전농동 588번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울러서 그쪽에 밝은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캠페인은 누구 위주로 하십니까? 누가 나가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캠페인은 저희 감염병팀원이…….
원이
팀원이유혜경위원
몇 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팀장하고 팀원 담당자가 2명이 있고요. 보통 캠페인을 나갈 때는 다른 직원들도 같이 4, 5명 정도 나갑니다.
인을
캠페인을유혜경위원
나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리후렛도 나눠주고, 저희가 배너 같은 것 설치해 놓고 설명도 해드리고 홍보물품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즈의
에이즈의유혜경위원
날에 제기동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기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기역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기역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기역과 청량리역 두 군데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나갈 때에는 주로 제기역과 청량리역 이 두 군데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번에
이번에유혜경위원
제기역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588번지에 깨끗한 문화를 하기 위해서, 밝은 그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아울러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638페이지를 보시면 각 동에서 새마을봉사대에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를 구에서 지급한지 한 10여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각 동별로 마련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동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죠? 방역기 지급 현황에 몫이 들어있지 않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자치행정과의 예산 편성이 방역활동 지원비하고 이륜차 연료비와 보험료로 되어 있지, 방역기의 구입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송광석위원
그걸 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밑에 표에 보면 각 동별로 다 비슷한데 답십리2동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약품은 20ℓ에 휘발유는 195ℓ, 등유는 1,970ℓ가 지급되어 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휘발유하고 등유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은 혹시 이게 다른 곳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약품은 제일 적게 가져가면서 휘발유나 등유는 다른 데에 비해서 몇 배를 더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저도 당연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휘발유하고 등유를 가져간 양이 가장 많은 답십리2동이 살충제 용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답십리2동 같은 경우는 방역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휘발유를 보다 많이 가지고 간 이유가 아닐까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약품을 이렇게 각 동별로 동에서 저희한테 10을 달라, 20을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5월 27일 발진식 때 기본적으로 약품을 5ℓ씩 지급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는 새마을협의회 구 지회에 저희가 일괄 지급해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타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새마을협의회 구 지회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어디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가져갔다는 파악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대충 이 정도 가지고 갔다라고 해놓은 것이지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유류를 섞어서 연무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 연막방식도 있습니다. 연막방식은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무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등유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막과 연무를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지고 간 살충제 양에 비해서 등유 사용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동에도 차량도 있고 하는데 한 군데만 유독 많아서 질의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게 있죠? 12년 인가, 11년도 일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1년도.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도 이걸 보면 백신을 사면서 며칠상간도 아니고 같은 날에 쪼개서 발주를 했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통합으로 발주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약품이 대부분 조달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조달구매 요청 양은 아시다시피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표 인원수를 30,000명 정도 잡으면 조달구매는 20,000개 정도를 조달로 들여오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독감백신 약값이 이 사람들이 조달로 팔 때에는 제값을 받는데 나중에 약이 좀 많이 남으면 제약회사에서 좀 싸게 팝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좀 적정하게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수의계약을 2011년도에 2건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수의계약을 한 날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상간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독감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급하게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2,500개 신청을 수의계약을 하고 그 며칠 후에 2,500개를 또 신청을 했는데 결제되는 날짜가 동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한 날짜가 같았던 게 아니라 결제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동일한 날 결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후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 조달청 구입단가가 7,380원이었는데, 수의계약가는 6,800원이었습니다. 1개당 500원 정도를 아꼈는데 5,000개를 샀으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2,500만원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상황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3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소독방역 유류, 약품지원비요. 그건 차량으로 거의 다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로 하다가 오토바이는 골목은 되지만 큰 길은 답십리1동, 전농1동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대로 비율이 맞지 않는다 싶으니까 이런 건 올해에는 특별히 감사대상에서 신경을 쓰고 하시면 좋고요. 동절기에 의원들이 제일 시달리는 게 모기 많으면 동네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동절기에 12월에서 3월까지 유충구제를 몇 번이나 해요, 보통? 몇 회 이런 건 없는데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유충구제?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를 보통 실시하는 걸 본 적이 항상 없어, 어디 했다 이게 없는데 이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유충구제를 많이 하면 겨울이나 여름에 모기가 덜해요. 이걸 안하면 그만큼 모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막소독이니 이런 걸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유충구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여름에 모기를 덜 있게 하지 않나, 우리 동대문구만 유충구제하면 안 되니까 타 구도 아마 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5대때부터 한 건데. 그거 몇 번했는지 표시 안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충구제는 지금 여기에는 동절기만 하는 것처럼 써서 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환절기하고 하절기에도 기본적으로 유충구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관내에 공공시설,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구립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민원 취약지역, 쪽방촌이라든가 하수관로 이런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월별 계획을 짜서 유충구제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충구제 방법이, 다른 살균이나 살충, 분무방식으로 하거나 연무방식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한 달에 보통 두 차례나 세 차례 이렇게 하루씩 묶어서 한꺼번에 10여 군데라든지 20여 군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취약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다 나가는 것으로 월별 계획을 짜서 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남궁역위원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이번에는 어디, 5대 때인가 유충 구제 할 때 한 번 쫓아가 봤어요. 말하자면 정화조 같은 데에 가 보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하면 아마 여름에 저희도 편하고 아마 동대문구 주민도 편하지 않나 그거 신경 쓰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등 방역약품 지원 있는데 이거 보면 바퀴벌레약이나 파리·모기약은 노인정에 가보면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많이 줬다고 썼는데 솔직히 이거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갑니까? 바퀴벌레약이 1,760개, 파리·모기약이 쉼터나 경로당에 지급합니까?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뭐 없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약품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문으로 확인했던 바는 각 동별로, 용신동부터 이문2동까지 각 동별로 거기에 있는 경로당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 경로당이 10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기약은 15개씩해서 150개, 그리고 바퀴벌레약은 한 개소당 10개씩해서 100개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경로당 별로 과연 얼마나 적절하게 배부가 됐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두 군데 찍어서 실질적으로 배송이 됐냐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거 일임했지만 나중에는 동별로, 꼭 의심해서가 아니고 제대로 보급됐는가를 한 번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역을
방역을황보희득위원
하는데 연막식과 연무식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약제는 같습니까? 같은 약제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충제는 동일한 살충제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델타
베가델타황보희득위원
, 메가유제 이런 종류입니까? 여기 638쪽에 보면 약품에, 연막식이나 연무식이나 약제는 같은 거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황보희득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역소독 작업반에 보면 2개반 8명으로 하는데, 하긴 뭐 관내 참 넓은 지역에 직원들로는 부족한데 동네마다 새마을 방역이 활성화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연막식 방역을 했는데, 이게 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동에, 물론 뒤에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되죠. 약재나 유류가 제대로 방역목적에 쓰였나 이런 걸 점검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절기·환절기·하절기에 하수관로 이런 데는 방역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약재를 담가 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도 연무식, 연막식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재를 그냥 담그는 방법 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수관로는 연무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이게 쭉 뻗어나가야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황보희득위원
. 연기가 모두 분사되어야 되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곳에는 기본적으로 연무를 권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로 소독만큼은 연막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에 대충 몇 개소나 합니까? 하수관로라면 엄청나게 많고, 맨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제일 방역효과는 유충을 박멸하는 것, 하수관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하수관로 방역 115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115회의 방역을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한 번 나갔을 때에 맨홀 네 군데까지 방역이 된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 460개소이고요. 전체적인 맨홀을 100% 커버하진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이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관로가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 관로가 지름이 엄청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방역하는 관로의 기준이 있습니까, 관경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 보지를 못해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관경을황보희득위원
지름 몇 센티 이상을 한다든지, 그거 자료 있으면 한 번 주세요. 준설하는 건 봤는데, 관경이 어느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하는데 이 방역하는 건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석약품 1ℓ사용 시 소독 면적이 5,000㎡가 된다고 했어요. 이 희석약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닥터솔루션 같은, 만약 살균제를 쓴다고 한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무식 같은 경우 200배로, 분무식 같은 경우 700배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 면적은 사람들이 일일이 재기 힘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 상으로 이렇게 내렸는데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방역 소독한 면적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실제로 소독한 면적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보희득위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강남구에 보면 은행잎으로 모기를 박멸한다는 걸 과장께서 보셨어요? 강남구 직원이 그걸, 그 사실 모르고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언론에서 봤습니다.
에서
언론에서황보희득위원
났죠. 그게 사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도가 났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그걸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남에
강남에황보희득위원
모 계장님 한 분이 자기가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은행나무 주변에는 모기가 없다는 것을 보고 착안해서 했는데 사실은 임상실험하고 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모든 게 증빙됐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방역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이 활성화 안 된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유류나 약제를 신청하면 좀 지급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보건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마을 협의회에서 방역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고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기가 고장 난 경우 저희가 저희 예산 하에서 수선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진식 전에 방역기를 사용하셔야 될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쪽 주차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방역기를 가져와서 일괄 검점을 하고 문제가 있는 방역기는 다 수선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에 노후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점검하고 수선해도 이후에 자잘한 잔고장들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워낙 빡빡한 관계로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이
발진식이오세찬위원
지난 다음에 어느 동 회장이 그 동의 방역기 2대가 고장이 나서 그걸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와서 지역보건과에 가서 ‘이것 좀 고쳐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직접 고쳐 써라’ 그랬다면서요? 내용 알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예산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오세찬위원
없으면 새마을 봉사하는 단체에다 대고 직접 고쳐 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반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걸
그걸오세찬위원
누가 그랬어요? 팀장이 그랬어요, 직원이 그랬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직원이 설명하는 과정에 좀 오해의 소지가…….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무슨 설명이야. 답변이 그래 직접 고쳐 쓰라고 하면 새마을 협의회장들 돈 없는 사람은 못 고쳐 쓰겠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회장이 그 방역기를 들고 지하 2층에 가니까 수리해 주는 데가 있더래요. 거길 가 봤더니 ‘아, 이거는 돈이 들어가서 못 고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내라 이거에요. 결국은 자기 사비를 들여 고쳐서 지역방역을 했다는 건데, 우리 지역보건과장은 여기 재임한 지 얼마 됐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다 되어 가네요. 지역보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가지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업무보고에서 보셨겠지만 크게 나눠서 한 14가지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가지. 그 중에서 정신보건센터나 노인에 관한 그런 곳을 직접 나가서 방문한 적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치매지원센터처럼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다 방문해 보았습니다.
문해
방문해오세찬위원
봤어요? 646페이지에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우리동 지킴이’ 사업운영 실적에 보면 전년 대비 기초검사라든가, 특히 건강문제 상담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실적을 냈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2013년도 사업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답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들을 저희가 전년도에는 18명을 고용해서 사업이 진행 됐었고요. 이번에는 14명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사람이 줄었습니다. 더불어서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담당 기간제 간호사들이 이 사업에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 진료버스와 같은 사업에도 작년에 비해서 투입되는 건수가 많았고, 가족보건팀에 미숙아 방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같이 업무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동 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부터는 좀 잘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번
연번오세찬위원
167번에 보면 전년도에도 그래놨는데 금년도에 또 이래 놓은 거예요. 이게 실적위주로 하는 건가? 장티푸스를 보면 목표는 12년도에 450명 잡아 놓고 1,264건이 났어요. 그래서 달성율이 280%면 엄청 일 잘한 거 같아, 그렇죠? 13년도에 보면 또 520명 잡아 놓고 808명이 발생되니까 155%가 됐어요. 답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목표인원수가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두 같은 경우 수두를 접종하는 경우는 만 1세가 됐을 때,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만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만 1세가 되는 아동숫자만 파악이 되면 목표량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문제는 장티푸스라든지,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 가을에, 여기에 대해 언론에서 선전 한 번 나가면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우르르 몰려와서 주사를 맞고 딱 그뿐입니다. 장티푸스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장티푸스도 특히 취약 국가, 저쪽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맞는 주사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국내에서 맞아야 될 필요가 없는 주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목표수를 산정하는 데에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잡으려고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성율이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를 적게 잡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라고 했더니 핑계만 대고 있네요. 2012년도에 450명 목표를 잡아 놓고 1,264명이 발생했으면 2013년도에는 적어도 한 800∼900명 잡았으면 목표 달성율과 실적률이 딱 떨어져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수학
수학오세찬위원
잘 하면 뭐 해요, 산수를 잘 해야지,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하고오세찬위원
약속을 합시다. 그 새마을 회장이 아직도 분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팀장인지 직원인지 우리 보건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지역발전 새마을단체의 회장이 직접 가져와서 그렇게 한 것을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정말 징계감이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사과하고 난 뒤에 저한테 분명히 알려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5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제가 금년 예산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년 대비 사업평가에 보면 그런 대로 실적 같은 거나 이런 게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처리는 어떻게 했죠, 전년대비 금년 예산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체적인 예산이 다 삭감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이나 행사 관련 예산은 다 줄였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나 국가에서 돈을 받아 매칭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해, 한 해 점점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 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예산 금액이 얼마 올렸냐고요? 예산 올린 거 몰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전년도 운영비가 4억 9,000만원, 복지수당이 1,800만원 정도였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비·구비 50%인 위탁운영비가 6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으로는 부족하니까 자료 제출하시고, 질의를 더 하려고 해도 내가 사래가 들려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71번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내역을 보면 2012년과 2013년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대비인데요. 2011년도까지 대비해도 진정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중복돼서 한 번 더 진정이 들어 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숫자는 2012년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수규위원
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의 문제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민원인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민원은 계속 늘고 있고요. 또 관내 병원이 늘고 있어서 진정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의
민원인의김수규위원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단순한 것까지도 병원에서 거부한 사건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경험한 사건 중에 하나를 설명해 보자면, 지난 1월 달에 본 위원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외상은 없었지만 상당히 어지럽고 스스로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낫겠다 해서 어느 병원을 야간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실질적인 거부를 당했어요. “왜 거부를 하느냐,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나는 진료를 요구한다” 했더니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만약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입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외상은 없는데 머리를 다쳐서 머리도 심하게 아프다, 근데 여기 병원에서 내 머리를 전체적으로 진료해서, 나는 아프지만 만약 병원에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면 나는 병원비를 내고 다시 또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료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 본인들 스스로 의학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병원치료비는 다 내고 별도의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환자가 외상만 보고 진단해서 접수창구에서 이 사람은 입원해도 되겠고, 이 사람은 입원 안 해야 되겠고, 구태여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으니까 나에 대한 진료를 요구했을 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환자가 왔으면 병원에서 일단 진료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진료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진료를 한 다음에 ‘환자께서는 이러이러한 진료결과 우리 병원에서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진료도 안 하고 계속 세워 놓고, 나는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데도 그 앞에 접수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동네 의료기관을 찾아갔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거기서도 안 받아 줘요. 응급환자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외상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안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 3개를 다니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있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치명적인 사고 발생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러한 관리·감독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의약과에서 신경을 좀 덜 쓰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병원은 제재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거부하는 병원, 이뿐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한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환자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고 그 병원으로 갔어.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또 의료거부를 했어요. 왜? 정형외과였는데 이 환자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실신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응급조치 없이 거부를 당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간 경험도 있어요. 최소한 의사가 나와서 점검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어느 환자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환자는 한 2, 3일만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그랬어요.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지금 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 했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 한 2, 3일만 쉬면 충분히 나을 병이다” 그때 당시에 MRI까지 다 찍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밤 10시에 회진하면서 수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의사 나와라, 왜 어제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의사진단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꿔 질 수 있냐, 내가 신뢰할 수 있냐” 그래서 퇴원을 하는데 퇴원을 또 마음대로 못 해요. 의료비에서 일정부분을 미리 선납해야 돼요. 선납을 하고 정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퇴원을 시키는데 정확한 진료요구를 해야지 선납을 요구하는 건 무슨 근거로 선납을 얘기하냐, 내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 이 지역 주소 있고 연락처 있고 다 있으니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정산해서 정산서 보내 달라, 내가 그러면 그때 입금해 주겠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나 내가 하는 얘기나 틀린 게 뭐냐”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해 달라고 해서 11시에 담당직원이 왔어요. 와서 정산해서 퇴원을 시킨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역의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도에는 내가 의약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이 올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71에 655쪽이요. 2012년도 진정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연번 4에 청량리 룡플란트 치과의원에 대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진료 행위에 대한 조치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2012년도 2월 9일에 있었던 진정민원이었는데 이때도 아마 진정이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아마 면대가 의심된다 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이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 당시에도 아마 내부 관계가 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면대의 우려에 대한 거였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처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관계나 금전거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나머지 형식적인 부분, 의료기관 개설신고라든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허대여를 확인하려면 수사가 동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임금관계가 어떻게 지불됐는지 그런 것은 수사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대문경찰서로 수사의뢰를 요구했었습니다. 요청했었는데 결과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연번 175에 687쪽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한의약박물관과 신답초등학교가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매스컴에서 총 51회 방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의약박물관은 동의보감타워 내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강백화점이 폐쇄되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한의약박물관과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9월 13일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다음 해인 2007년 6월 30일에 9층까지 거의 전 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관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연 30,000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 환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좋지 않고요. 1층 진입구에서도 노점상이 있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일부 폐쇄가 돼 있고 굉장히 상황은 어려운데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는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1층 노점상이나 이런 것도 건물 관리실 쪽에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나름 출입구 쪽에 식별하기 쉽도록, 입구를 잘 보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입구의 작은 표지판이지만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쪽에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그런 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72번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2013년 현재까지 본 위원 지역의 병원인 것 같은데 ‘이용선메디의원’이 이렇게 자격정지 상신, 몇 번이나 올 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어떤 내용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몇 쪽이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673쪽입니다. 연번 172번에 행정처분을 한 내역이 기록 돼 있는데 ‘이용선메디의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산부인과 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동에 ‘이용선메디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상호를 ‘이용선메디의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이건 저희한테…….
료도
과태료도유혜경위원
지금 받은 게 있고 고발조치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현재로는 업무정지 3개월로 5월 달까지 기록이 돼 있네요?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함’ 이거 큰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선메디의원’의 위반사항은 외부에서 여기도 아마 이용했던 환자 측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혜경위원
, 올 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많은 이유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간호조무사라든가, 임상병리사라든가 여러 사람이 엮여 있어서 처분 건수가 여러 개로, 다 저희가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인 경우는 대진의를 고용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유혜경위원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니까 임상병리사면 임상병리사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의 소관 되는 사항 말고 그 외 더 했다는 거죠. 조무사가 채혈을 한다든가 업무를 섞여서 한 바가 있어서 면허받은 사양…….
반된
위반된유혜경위원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병원이 저희 동네거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유혜경위원
행정처분이 몇 군데 자꾸 있는 데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래서 ‘이용선메디의원’은 저희가 관리할 때도 중점 관리 의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로
대상자로유혜경위원
돼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78번,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물 공동시설 배봉약수터의 검사 항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이에
이에김수규위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검사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항목에는 적합입니까, 부적합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수규위원
부적합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이 그냥 부적합이 안 나오고 적합하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으로
적합으로김수규위원
나왔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합한
적합한김수규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쪽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대장균이나 주변의 오염으로 인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직접 약수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변 정리가 잘 되고 있어서 약수터에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렇죠
그렇죠김수규위원
. 그러면 거기가 약수터인지 수돗물인지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은 못 해 봤겠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수돗물이요?
김수규위원
약수물인지 수돗물인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약수터니까 약수물인…….
봉산
배봉산김수규위원
산중턱에 있는 것은 약수라고 봐야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구 관내 약수터는 배봉약수터가 유일합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내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사진 설명) 배봉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공원이 많이 생겨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공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수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수터에서 본 위원이 저기를 발견했어요. 일반 약수면 물이 일반 물처럼 약품이 들어간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이 약수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장님, 잠깐 와서 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이게 일반약수라고 보기에 맞습니까? 이게 배봉산 약수터에서 본 위원이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약품 같은 게 처리가 돼 있죠, 맞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가
약수가김수규위원
아닌 것 같아요. 수돗물 같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물을 채수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질검사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규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을 검사했을 때 보면 검사항목이 7개 항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지금 어떤 약품처리가 됐는데도 7개 항목이 나왔다는 얘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 7개 항목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다음 번에는…….
김수규위원
그 약수는 무슨 약수이고 이 약수는 무슨 약수냐는 얘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가 약수물을 떠오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채수를 해서 저희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는 이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수규위원
설명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채취해서 의약과에 ‘수질검사를 해 달라’이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물이 수돗물인지 일반물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는 배봉약수터 물로 채수해서 받은 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수규위원
, 수영장이나 욕조수나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하고 약수터와 수질검사를 다르게 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해당이 되고요. 검사항목이 다 다릅니다. 수영장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항목이 다르고요. 욕조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분수라든가, 바닥분수가 해당됩니다.
영장
수영장김수규위원
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염이 된 물을 쓰면 안 되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의 기준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규위원
조금씩 먹는 건 괜찮고 많이 먹지는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배봉산 이 부분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제가 사진 보여 드린 부분은? 그게 과연 수돗물이냐 약수물이냐 이걸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때 채수하는 분이 물을 받을 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김수규위원
말씀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니까 약수물을 저희가 수질검사는 하고 있지만 채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온다는 얘기죠, 물을 받는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이게 과연 약수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수돗물이라고 제가 느끼시냐는 얘기죠?
김수규위원
약수물이라고 생각 안 되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물이 뿌옇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냥 한 번 떠서 사진 찍었겠어요? 이 사진이 몇 번 확인하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주민들은 그게 약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수돗물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수규위원
이게 약품처리가 됐다면 그건 우리 구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돗물인지 약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걸 약수물로 알고 검사항목에 기준 항목대로 검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주시는 것처럼 수돗물로 느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그렇게 될 때는 염소, 소독약품이 첨가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것을 목적으로 다시 추가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가검사를 바로 해서 그것이 약수라면 수돗물과 분명히 구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돗물인지 약수물인지는 검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검사했는데도 적합판정으로 나왔고, 약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한 곳에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녹지과에 내가 이 물이 수돗물이냐, 약수물이냐 물어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의약과에 물어봐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건 제가 녹지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보희득위원
김수규 위원님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설명을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질의라기보다 체육회, 정확히 말하면 배봉산이지만 휘경동, 내가 지번까지도 약수터 있는 자리를 알고 있어요. 휘경동 50 몇 번지인가로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지하 몇 백미터인가 웰포인트를 박았어요. 김수규 위원님 말씀대로 뿌옇다는 건 불소죠, 플루오린(fluorine)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플루오린(fluorine)은 들어갈 수도 없고 지하수야, 지하수. 지하수인데 시공단계부터 알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보고 약품이 들어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보건소에서 수치로 계측을 한 거니까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여기 보면 있잖아요. 탁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음용수로 적합하다, 안 하다를 하는데 계속 보면 적합으로 늘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수돗물은 아닙니다. 거기 박았거든. 깊이가 얼마인지 박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가면 먹는데 먹어보면, 수돗물은 불소를 넣잖아요. 지금도 넣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오린
플루오린황보희득위원
(fluorine)을 넣는데 이렇게 회오리치면서 물이 낙차하다 보면 자칫 기포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나 그렇지, 약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박은 거라니까. 지하수 깊이 박은 물이에요.
으로
육안으로황보희득위원
봐서는 안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보건소에서는 모든 검사기준에 의해서 몇 가지를 보고 하는 거니까 적합하면 적합한 거죠. 우리 시민들이 그걸 믿어야죠.
김수규위원
위원님, 이 사진은 중간에…….
으로
육안으로황보희득위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아
받아김수규위원
놓고 뿌연 물이어서 카메라를 꺼내서 찍는 시간이 경과된 거예요. 그리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는 뜬물처럼 완벽하게 하얀 물이었다니까요.
그게
그게황보희득위원
음용수로 부적합이면 적합으로 할 수가 없죠.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아니라 부적합 판단이 아니라 약수를 갖다가…….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90쪽 보면 약국들이 명절 때 문 열고 당번을 하잖아요. 저희가 명절 때도 약국 찾기가 힘들고 일요일 같은 때도 약국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문이 어디가 닫혔는지 모르고 이런 것을 단속이나 실적이, 일문일답이니까 실적 있어요, 약국 이런 휴무제에 대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도 그렇고 평시 일요일에도 당번 약국은 약국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 자율적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그러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역별로 4개 내지 5개,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군데씩은 열도록 질서차원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또 예전과 달라진 게 작년 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구 관내 200여개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등록 돼 있는데 그 쪽에서는 급한 해열제라든가 소화제는 구입이 가능해 지면서 당번 약국 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냐면
왜냐면남궁역위원
저희가 확실하게 있으면 홍보를 하면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일요일만 되면 저희도 돌아다녀 보면 없어, 약국이. 아까 말대로 의무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건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급한 약은 살 수가 없더라고. 그건 자율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도를 해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건 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번 약국과 관련된 것은 구 홈페이지나 팜114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조금 더 열 수 있도록, 또 현재 당번 약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684페이지를 보시면 한의약박물간 사업별 예산 지출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2,34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됐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의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됐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집행잔액은 구로 다시 반납됩니다.
처리
불용처리오세찬위원
됐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2013년도 그 밑을 보시면 9월까지 1억 1,500이 남았는데 이건 3개월을 더 지급하고 나면 이것도 또 집행잔액이 남게 생겼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글쎄, 아직은 예정이라서요.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1억 1,500이 남았는데 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2012년도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저희가 학예연구사가 2012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먼저 있던 사람은 경력자로 호봉이 좀 높았고 새로 임용된 사람은 1호봉이라 그 인건비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사가
학예사가오세찬위원
언제 바뀌었는데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날짜는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한 1년 안 됐거든요. 그 공백이 좀 있습니다.
임금
임금오세찬위원
대비 조금 남았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오세찬위원
예산에서 두고 볼 일이고, 그러면 이쪽 예산항목별을 보면 전년에 없던 항목이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어요. 관장이 쓰는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직무수행경비는 관장 혼자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고요.
년에
작년에오세찬위원
관장이 예산에서 봉급 삭감 됐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관장의 봉급이 삭감됐던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 나갔던…….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관장 연봉이 작년 그대로 나갔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연봉은 동결됐습니다. 인상이 없었습니다.
명히
분명히오세찬위원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임금은 저희 마음대로 삭감을 할 수는 없는…….
원이
인원이남궁역위원
하나 늘은 거에서 월급을 수정했지. 계약직 하나 쓴 것에 대해서 뺐지.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직무수행경비와 밑에 보면 분담금 등 해서 없던 항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직무수행경비는 저희가 사실은 부담금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전에는 인건비로 넣었던 4대 보험금과 퇴직 충당금을 저희가 부담금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직무수행경비는 이것도 세분화해서 그런 것인데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직무 수행하는데 쓰는 경비로, 실비로 나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수반되는 자료현황을 예산심의 전까지 좀 제출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08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진료비 및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12년도와 13년도 노숙인 진료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 진료비 지급현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13년도 1차분은 3억 9,800이고 2차분은 2억 8,900, 그러면 12년도 5차분에 가서는 2,800만원 밖에 지급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비가 전액입니다. 2012년 4차분은 10월, 11월 나가고 12월이 나가면서 간격이 짧아져서 금액이 작아 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분은 1/4분기에, 5월에 나갔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26일에 나가고 5월 3일에 나가서 간격이 넓어지고 예산 배정되는 시간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 안 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밑에
밑에오세찬위원
보시면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현황도 보면 분기별로 나갔잖아요. 2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분기별로 죽 나갔는데 그것도 보면 12년도 5, 6차분보다는 1,100만원, 500, 900, 500 막 이렇게 한 세 배 가량이 늘어 났어요. 이유가 뭐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도 그렇고 앞에서 노숙인도 그렇고 환자는 3, 4, 5월에 제일 많고요. 또 이런 부분은 약국에서 65세 이상 약제비를 청구할 때 좀 몰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2차분 이때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갈수록 미뤄놨다가 안하고 있다가 그 다음으로 이월돼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많습니다.
아픈
아픈오세찬위원
사람이 그때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환자도 많고 미뤄놨다가 이때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안 하면 청구를 하라고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한 달마다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몰아서 청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오세찬위원
안 가네. 노숙인 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이거 전액 시비라니까, 아무리 시비라도 예산인데 절감해서 잘 쓰셔야겠지만 밑에는 보면 시비 60%고 구비가 40%인데 전년대비 12년도 5, 6차분에 비해서는 3배 가량이 늘어났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그걸 미뤄서 했다고 하면 2013년도 2차분에 가서 1,191만 2,400원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3차분, 4차분 보면 900만원이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 하면 3배 잖아요. 그 다음에 589만원 하면 2배이고,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답변이, 몰아서 했다는 게 좀 그러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012년도에는 11월 28일 날 했고 또 12월에 하니까 간격이 며칠 안 돼서, 보름도 안 돼서 또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아진 청구분 금액이 적죠, 간격이 좁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는 한 3개월씩 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도 하반기에는 조금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예산 차원에서 지적사항이니까 잘 활용해서 쓰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699페이지에 보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묻는 건데요. 가정 불용 의약품이 년 4톤이 못 쓰는 폐기물로 나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4톤이 맞는 겁니까, 표기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송광석위원
많은 약품이 버려진다는 말입니까? 가정에서만 사용하다 버리는 약품이 년 4톤 정도가 나온다는 게 맞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1년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년 4톤가량 나오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5월에는 1,120kg이었는데 11월 1일에는 3,000kg이잖아요. 3톤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가정불용 의약품이 있었고요. 그 해에 저희가 하는 한약재 부적합품을 또 저희가 폐기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한약재가 한 군데 약령시 도매상에서 불법 한약재가 하나 확인이 되면서 그게 많은 양이 여기에 이때 같이 폐기를 해서 그 양이 이렇게 크게 늘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송광석위원
한의약박물관이 전액 구비입니까, 매칭사업비가 좀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의약박물관은 전액 구비입니다.
렇죠
그렇죠송광석위원
.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 매년 이렇게 3억 몇 천씩,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혀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올해 3억 2,000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송광석위원
3억 5,000, 올해는 3억 2,600, 내년 예산은 3억 2,000,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게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월 1회나 아니면 격월로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12년도는 1년간의 방문객 현황이고, 금년은 9개월간의 관람객 현황이기 때문에 적은 건데 3개월 가량이 되면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 평균 방문객수가 한 100여명 전후 되고 있고요. 그 박물관은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관람객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은 부분이 유아원,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까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람객수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계속 관람객이 적지 않나, 아니면 또 경영수지 면에서 적자 아닌가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그런 가치가 아니라 교육적인 또 문화적인 가치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박물관이 외부에서 예전에 러시아 푸틴총리의 부인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 내놓을만한, 그런 외부인들에게 보여드릴만한 자산으로서는 저희 박물관이 빠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가치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약령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700쪽 한약재 수거 처리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액 시비로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됐어요. 전년도에는 45만원, 올해는 25만원 범위 내에서 검체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데 지금 한약에 대해 상당히 신뢰가 떨어져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수규위원
약령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모든 우리 구민들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약령시가 잘 되어서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가 향상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장사들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동대문구 약령시에 가서 한약재를 사면 믿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이 있다 보니까 한약재를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쪽에 유상수거 한약재 25만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규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돼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 구에서는 의약품, 양약을 1회 수거하도록 이렇게 지시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오늘 했는데요. 한약재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 범위까지, 금액까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의약품은 한 120만원 정도의 의약품, 금액으로 수거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시에서, 이 달에 동대문구 차례거든요. 금액이 25만원 정도 이내로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이게 금액까지 또 품목까지…….
김수규위원
25만원 약재면 몇 가지 되겠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몇 가지 안 됩니다.
김수규위원
몇 가지 안 되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열 몇 품목입니다.
김수규위원
몇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한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 방송에 나와 버려요. 그러면 전 한약재가 다 피해를 보게 돼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종교에서 말하기를 사랑과 소망과 믿음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있기 전에 믿음이 존재해야 사랑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시고, 우리 한약재 믿을 수 있도록 조사·검사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금액만 딱 가지고 조사해라 이렇게만 내려오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약재 수거가 이번에는 동대문구고, 1년에 25개 구가 다 한약재 수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에 2개 구씩 하는 거죠. 12달이 있으니까 평균 한 달에 2개 구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매달 합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자치구에서 2번, 서울시에서 1번 그래서 3회의 한약재 수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약령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이
한약방이김수규위원
동대문구에 많잖아요. 믿음을 갖추기에는 이 조사가 좀 약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서울시에다가 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해서 믿을 건 믿고 또 믿지 못할 건 믿지 못하는, 아까 조금 전에 폐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면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중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의약박물관이 운영되는 것 보면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단체 빼면 몇 명 안 되거든요, 따져 보니까 30명인가 그렇더라고. 지금 1층부터 9층까지 비어 있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구
입구남궁역위원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건 여기 과에서 할 수가 없고, 지금 건의하는 건데 구청에서 여기를 정비해서 들어오는 입구라도 잘 보이게끔 하는 게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입구를 우리도 가면 못 찾아요. 어디가 입구인지, 들어가야 되는 데를 못 찾을 정도로 갈 수가 없어요. 행감에서 건의해서 앞에 정비를 해가지고 노점상을 없앨 수 없으면 한쪽으로 붙이든가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명확히 표시, 안내도 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방문객이 늘고 그러지 지금 이 상태로 두면 계속 똑같은 거 유지되거든요. 그런 걸 주무 과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서 이거 정비 좀 해주십사하고 이번에 행감 건의사항에 올려가지고 거기를, 하여튼 어느 선이라도 점검할 수 있어야 좋지 않나, 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한 번 해가지고 입구 찾기 쉽게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문구
동대문구황보희득위원
한의약박물관은, 사실 경동시장은 우리나라의 한의약계의 메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이제까지 자료에 66억 4,800만원이 소요됐어요. 순수한 수익성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위치부터가 벌써 지하 2층이라는 것이 맞지 않고, 물론 선배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제천수련원하고 2개는 참 잘 못 결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약령시협회에 위탁 운영을 했는데 서울약령시협회에서는 한의약박물관에 하는 일이 뭐에요, 이 협회는? 2016년까지 위탁을 했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답변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이 돼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그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협회에서는 아무것도, 그럼 관장, 학예사, 행정직원 있어도 임금도 전혀 지원 않는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임금 지원은 없고 임금의 지급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하고 지급되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직원관리라든가, 채용문제, 업무문제…….
장도
소장도황보희득위원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안을 한 번 말씀 해보세요.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했다가 뒤에 또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또 다시 살리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쪽에서 얻어지는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먹고 있는 곳이라면 분명히 그런데요.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결국 필요 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황보희득위원
존치해야 되나…….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의약박물관의 가치를 그렇게 보시지 말고 교육적인 또 문화적인 자산으로 보시면, 한의약박물관을 찾는 외국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 관광객들 그리고 경희대 한의학과, 한의과라든가 한약에 대해서 그쪽에서 연구를 할 때도, 컨퍼런스가 있다든가 할 때도 일본의 전문가들이 오면 꼭 저희 한의약박물관을 다녀가는데 일본에도 저희 한의약박물관만큼의 그런 한약재와 그런 걸 갖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보희득위원
문제는 경동시장 한약 상가에 업체가 수백 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든지, 과장 말씀대로 한의약 연구라든지 이런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든지, 물론 모든 유물도 있고 소질도 있지만 각 대학이나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솔직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위탁은 서울약령시협회가, 약령시협회가 아무런 예산도 지원 안하고 무슨 이런 위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도 안하고 명의 상만 한다는 건 모순이 있잖아요. 위탁이라는 것은 타의 사업장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경영을 하고 또 위탁 받은 데에 따라서, 경제마인드로 말하면 이익을 창출하고 돌려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연간 몇 억씩 그냥 소모만 되는 시설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학문적으로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무슨 한의약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예사, 관장 이 사람들이 무슨, 그렇잖아요. 이게 한의약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외국에서 와서 우리 한약재를 알린다 그런 효과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경동시장에 한약재를 판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의약박물관에서 처음에 박물관을 소개하는 동영상에서도 약령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을 관람하면서도 거기에 저희에게 좋은 한약재라든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설명을 하게 되면 관람객 분들이 이런 걸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 할 때 저희가 서울약령시로 많은 부분 연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계속 구는 이 시설을 존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는 제가 동대문에 있지 않더라도 한의약박물관은 이 동대문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그거황보희득위원
아니래도…….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에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방사선 진료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는 밖에 나가, 밖에 나가고 환자는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점검을 보건소의 자율점검표 제출 이래로 그 장비가 노후 되면 더 몸에 안 좋은 그런 방사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점검을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율점검표만 제출해 버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사성 피폭이나 위해의 위험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진단방사선 발생 장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기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해서 그쪽에서 방사능이 많이 나오거나 하면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또 다른 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병원에 가면 병을 키워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든가 약을 투여해 가지고 다른 쪽에 병을 키워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한홍근입니다. (인 사) 박노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86번에 772쪽이요. 학교주변 식품접객업소가 이문초등학교 주변에 58개로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예전 안기부 입구 쪽 그 주변을 보면 지금도 낮에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대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밀집지역이 이문동에 있고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요구사항에 없어서 기재를 안했습니다만 제기동에 밀집돼 있고, 동대문 주변에 많이 있다가 요즘에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문동에 업소수가 제일 많고 계속 그 찻집이 문제돼서 수시로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해서 문제업소는 특별히 처분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찻집의 창문 개방이라든가 해서 학교 주변의 아이들 교육에 문제없도록 관리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김창규위원
주변이라 특별히 단속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번
연번김창규위원
182번에 729쪽이요. 2012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건과 2013년도 단속 건이 어떻게 똑같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729쪽?
창규
김창규위원
예, 729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274건으로 단속건수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말씀드리면,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가 16만원이 부과되는데 모범음식점 위생교육 미필자가 몇 건인지 나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위생교육 미필하면 20만원 과태료인데 거기서 20% 경감 때문에 16만원 납부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모범음식점은 별도로 자료요구사항이 없어서 제가 파악하지 않았고 제가 파악해서 김창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창규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의 위생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별도 모범음식점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정기위생교육은 요식업중앙회 동대문지회에서 주관해서 구청 강당에서 매년하고 있고, 별도 모범음식점 업주만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별도로 지정이 되면 융자라든가 점검에서 예외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모범음식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 모범음식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을 많이 빼줍니다. 그건 아셨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식업중앙회 동대문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빼주는 여부까지 제가 확인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위생교육을 저희가 법규 해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매년하고 있고, 특히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단지 모범음식점 빼주는 여부까지는, 주관하고 있는 데가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 안했는데, 그거 빼주면 안 되겠죠. 왜냐 하면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임의로 빼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모범음식점은 회비를 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관리해서 넣어 주는 걸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에서 2012년도와 13년도가 반이 줄었는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단속 걸리는 게 처음에는 미성년자 그 분들이 안 들어와요. 중간에 먹다보면 들어와서 단속이 나오면 100% 걸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식대를 안내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억울한 점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폐기물 뚜껑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폐기물 뚜껑 같은 건 저희 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음식점 내부에, 주방에 조리하면서 생긴 쓰레기를, 반드시 주방 내 쓰레기통은 뚜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생관리 차원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가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걸
이걸김창규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제가 지적하는 말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물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1, 2분에, 계속 2, 3분 간격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데 뚜껑이 있다는 건 음식이 어느 정도 차서 물기가 빠지면 바로 밖으로 내놔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생 검사 단속이 있는데 굉장히 밤늦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참 영업시간에 단속이 나오는데 그건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는 참조해서 바쁜 시간대 피해서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해서 구 행정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하는데 지도·단속 하시나요, 과장님?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않고 저희가 집단 급식소를 신고 받아서 관리하는 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집단 급식소를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수규위원
대중음식점의 위생관리도 점검 대상인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전부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전체 업소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포함해서 한 10,000개 업소쯤 됩니다.
혹시
혹시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그릇 세척을 할 때 고기 같은 걸 구우면 찌꺼기가 쇠에 붙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척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불판 세척하면서 저도 방송에서,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적은 없고 방송에서 불판 세척하면서 몸에 유해로운 그런 걸 사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방송되면서 일부 시에서 지시가 와서 불판 세척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련 업소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김수규위원
했는데 뭐…….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특별하게 적발해서 조치한 건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고기 굽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그나마 고기에 이물질이 묻지 않는다고 보는데 돌이라든가 넓은 후라이팬이나 이런 곳에는 그걸 세척하면서 강력한 세제를 쓰다 보면 세제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고, 닦아지지 않고 그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먹기가 상당히 찝찝해요. 첫 번째 먹어야 되는 고기가,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식당을 한번 갔더니 청소를 하는데 청소 세척, 실내의 청소는 무엇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음식점 실내도 위생적으로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요즘에 세제가 락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성분은 일부 살균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락스 부분이 인체에는 해롭지 않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직접 먹거나 하지 않으면 크게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도
물수건도김수규위원
사실 대상이 되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물수건도 위생관리 대상이라서 수거해서 적정하게 염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도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에
식당에김수규위원
갔더니 락스를 막 뿌리고 닦더라고요. 식탁도 막 락스로 닦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젓가락 같은 걸 놓게 되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직접 닿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일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락스의 염소 성분 때문에 살균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제로 못하게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
그것김수규위원
좀 단속을 해 주시고요. 요새 보면 음식점에 천연 세정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도
불판도김수규위원
우리 구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검점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세척하는지 점검표를 받아요. 뭘로 세척하냐, 그리고 일시에 한 번 단속을 나간다든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위생교육이라든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그런 위생수준 향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자꾸 주입시켜서 업주가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정년하시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금년 말에 퇴직합니다.
마나
얼마나오세찬위원
근무하고 나가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좀 오래 근무했습니다. 36년 근무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정책과장님하고 똑같으시네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세찬위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만두시더라도 건강 늘 지키시면서 좀 우리 후배 공무원들 가끔 찾아뵙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36년간을 하시면서 보건위생과장님으로 얼마간 재직하셨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는 직이 보건사무관입니다. 보건사무관이라서 제가 근무했던 곳은 주로 보건 분야에 계속 근무했습니다. 환경하고 위생업무하고 보건소에 주로 근무했고, 저는 일반 행정이 아니라서 동에는 간 적이 없고요, 주로 전문분야에만 계속 근무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직으로 계시면서 후배들한테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양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오세찬 위원님,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도 경험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을 기회가 있으면 틈틈이 공석이든 사석에서 후배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는 그야말로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저한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게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을 배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처럼 정년을 좀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년이 넘었을 거 같아요, 이 사항의 민원을 귀가 따갑도록 들은 지가. 전년 대비 해 보면 원산지 표시 법률위반 과태료가 금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도표에 보면. 그리고 연번 191번 축산물 원산지 표시 추진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적발건수가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 및 조치실적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음식점 1건, 그 다음에 표시방법 위반이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음식점이라면 어느 음식점이죠? 798페이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금년도 6월 28일부터 원산지 표시사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바뀐 게 예전에 하던 품목도 12가지에서 16가지로, 예를 들면 양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이런 게 추가됐고, 표시 확대된 게 배추김치만 했었는데 배추김치에 고춧가루가 어느 산인지, 또 배달용 돼지고기라든가 그런 게 확대됐고, 표시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글씨 크기가 음식명의 1/2이라든가 적게 해도 좀 괜찮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음식메뉴하고 같게, 이렇게 너무 바뀐 게 많아서 이 바뀐 사항을 우선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뀐 사항을 빨리 정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적었고, 건수가 적은 이 실적은 9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한 번, 두 번 가서 계도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음식점 업주하고 찾아오는 손님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제가 교육하면서, 업주 위생교육 때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교육을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다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고발 1건에 과태료가 27건, 396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건 징수가 다 된 겁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담당직원이 부과하면서부터 충분히 설득해서 미징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원산지 위반사항은.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수입 돼지고기가 1㎏에 5,000원 합니다. 그러면 100g 당 500원 꼴이거든요. 한 근이면 3,000원인데,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을 시켜먹으면 보통 150g에서 200g 주니까 1인분에 1,000원 밖에 안 해요. 수입고기, 그렇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것을 국산으로 판다면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1인분에 1만원에서 1만 1,000원을 주고 먹어요. 이게 몇 배 장사입니까? 이건 사기잖아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해야 될 정도거든요. 저녁마다 우리 위원들이 일정을 돌다 보면 각종 음식점들을 다 가보잖아요. 제가 봐도 반 박사가 된 것 같아요. 고기를 보면 내가 알겠어, 수입고기하고 국산하고.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단속 위주로 한 번 한다면 열 집 중에 일곱, 여덟 집은 아마 다 수입고기를 쓸 거예요. 아니, 1,000원짜리를 갖다가 1만 1,000원 받아먹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년을 하시더라도 후배 직원들한테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잘 전수하셔서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기성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시사항은 진짜 업주가 찾아오는 손님하고 서로 신뢰 사항이고, 원산지가 잘 지켜지도록 구에서 계속 지도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입산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저희 구에서 규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또 소고기는 DNA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그런 게 안 됩니다. 단지 육안으로 봐서 수입산인지 일부 확인하는 그런 정도이고, 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고기를 산 거래명세서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나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정업소가, 진짜 속이는 업소가 있을 경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특별단속해서 그런 업소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36년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