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시에서 조사하는 기간이 내려옵니다. 기간이 내려오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절차상으로 1차적으로 무조건 바로 고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우선 행정계고가 나갑니다. 나가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시정지시를 언제까지 기한을 둬가지고 그 시정시지가 안 이루어질 때는 바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고발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보통 단속을 우선 고발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단용도변경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시정 쪽으로 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계고는 많이 하지만 고발건수는 한 10건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의 계도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라든가 계도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는 적습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좀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을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단속 건 때문에 그 어느 과보다도 주차행정과가 늘 시끄럽고 따지러 오신 분들 많아서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이 부분을 계도 나가고 시정하고, 한 번 쯤은 강제이행금 부과 안 하고 나름대로 계도 선에서 조치를 하셨을 때 그게 제대로 한 달 뒤에도 지켜지고 있나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서 원상회복이 되면 갖다 와서 복명을 합니다. 직원들이 갖다 와서 복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일단 취해서, 대개 벌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상회복을 많이 하는데, 원상회복을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발되면 바로 고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원상회복이 됐나까지만 확인하시고 이후에 한 달 뒤라도 혹시 현장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직원들이 이제…….

못 가시죠, 인력도 안 되고.

예,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한 8,100개가 됩니다, 부설 주차장이. 그런데 8,100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시죠?

직원 한 명이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전수조사는 하는데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8,100개 정도 되는 것을 혼자 하기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근본 해결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차장들을 그런 용도로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깥쪽에는 셔터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는 본인들이 하는 업종에 필요한 쪽으로 다 하고 계세요. 막말로, 속된말로 여기 걸린 분들은 엄청 재수 없는 분만 걸리셨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예 안 하시면 몰라도 기본적인 게 이게 안쪽까지는 손을 못 댄다고 쳐도 웬만한 상가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은 정말 재수 없어서 걸리는 쪽이고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몇 년 써도 안 걸리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아예 단속을 안 하신다면 몰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도 힘드시겠는데, 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다 하겠어요. 인력을 어떻게 지원을 받던지. 국장님, 이거 조사할 때 인력들을 어느 쪽으로라도 충원을 시켜줘서 해야지, 한 분이 이거 해 버리는 것은 되지도 않지. 혼자 나가서 조사했다 잘못돼서 시비 걸리면 나중에 혼 줄만 나고 들어오시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인원이 어떻게 좀 보강이 돼야 하지, 이 많은 데를 어떻게 무슨 재주로 혼자서 하시겠어요. 형식적인 거지 이것은.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 현재 직원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한 3명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를 짜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부터를 우선 조사하다 보니까 미처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수조사 하면서, 다 조사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계고장도 날리고 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수조사는 결국 1년에 한 번도 아닌 것이고, 3년에 한 번도 제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3년 주기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고요.

하는 것이고.

예, 3년 주기로 내려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또 그것을 합니다.

한 면에 800만원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1면 할 때 가옥에 1면당 800만원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고 몇 년 안에 없앤다 그런 건 없습니다.

,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그분이 해 놨어요. 오픈을, 다 담을 헐고 해 놨는데, 보니까 불안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난 이것 안 하겠다, 다시 원상복귀 하느라고 대충 주차장 용도로 안 쓰는 경우에 전혀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없나요? (

집행부 석에서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복구된 게 없습니다.) 전에 저희 동네에 하나 있었어요. 아, 그 부분이요? (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쓰게끔 개인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하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돈이 나옵니까? 주차장 있는 사람들이 야간 주차장을 갖다가 활용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한 대에 얼마씩이라도 돈이 나오느냐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곳이 시설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 5면 이상, 몇 면 이렇게 있는데 시설 할 때 2,000만원까지 지원 해 줍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방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 왜냐 하면 주차장에 규모가 다 틀리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개방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그렇게 하면, 2년 연장 시에는 300만원까지 지원 해 주고, 그 다음에 새로 할 때는 공사비로 한 2,000만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야간 개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규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시설 면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 부분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세무혜택 그런 거 때문에 개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나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하다보면 CCTV를 달아달라든가 유지보수 같은 거, 그런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든지, 면수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방시간은 18시부터 08시까지입니다.

네.

실효성 없는 여성주차장 해서 뉴스시간에 나왔던데 저희가 봐도 남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세우고 계세요. 저희 구청의 총 면수가 몇 면인데 여성 주차장이 지금 몇 면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여성 주차장은 전체 주차 대에서 3%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로 하기 때문에 30면 이상, 3%가 아니라 10%입니다. 이게 30면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몇 면이 여성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구청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이게 허가 내주고 할 때…….

, 우리 청사 여쭤보는 거야.

청사 건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쪽에. 왜냐 하면 전혀 실효성도 없으면 아예 지워 버리든지, 그런 건으로 있으나 마나 한 여성주차장 이렇게 뜨면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총무과 쪽에 제가 자료 받을게요. 201번을 좀 봐주시면, 실은 건설관리과 하고도 어차피 같이 맞물리는 사안들이에요. 어제도 황물시장 쪽 지나다 보니까 주차가 이중으로 세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설관리과 쪽에 노상의 적치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중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야 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일전에 동료위원님이 황물상가에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아마 지적을 하셔서 한 번 했던 건이 있는데 이번에 황물시장 쪽으로 CCTV설치가, 상인회들하고 청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쪽에 CCTV를 세워 놓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내지는 문제들이 많으셔 가지고 설치를 못한다 라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단속도 안 되고 있고 설치도 못하고 황물상가 쪽 어떻게 해결이 되실 건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상가 쪽에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CCTV 확정을 잡아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저희들하고 상인협회하고 사무실 회의를 한 대여섯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 오전·오후, 하여튼 저희들이 3개조를 짜서 매일 하기는 하는데 워낙 몰리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그 지역에 차선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올해 CCTV를 확정해 놓고, 그런 과정에서 상인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한 대여섯 차례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우선해 보겠다.’ 자율적으로 해서 그때 안 될 때에는 강력한 제지를 하던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CCTV를 달던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 주겠다. 저희들이 대여섯 차례 회의 끝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하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6개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는 자율적으로 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계도지요.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 예산에 지금, 그것을 현재 요청을 해 놨는데 내년 예산에 안 되면 그쪽에 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답십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나은 그런 추세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현재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달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해도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CCTV를 해 가지고 곧 실시할 겁니다.

그것은 1년 치를 한 겁니다.

1년 치예요? 그럼 단속은 이 차가 그때부터 운행이 됐고, 그것은 지금 이동식으로 1년 치 단속 건?

네.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 과태료 부과 건은 늘 뜨는 것이니까 뜨더라도, 최고로 지금 많이 잡혀진 차 금액이 대략 얼마 돼요, 차당.

견인까지 말씀이십니까?

견인까지 해 가지고?

포함해서 알려줘 보세요. 지금 누적 금액이요. 지금 과태료 천 얼마짜리가 있지요?

7,000원짜리가 있는데요.

4만원짜리 부과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한 차에 떼주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요. 한 번은 4만원인 건 알고요.

체납되면 체납건수는 저희들이…….

중에 최고 금액을 좀 알려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고 많은 금액, 대략. 안 갖고 오셨어요? 지금 안 갖고 오셨다는데, 과장님 두세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아요. 지금 천 얼마짜리도 있어요, 한 차에 천만원 넘는 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쪽에서 과태료 부분 누적된 거 체납금액을 받으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늘 일상적인 부분이다 소리예요. 지금 다른 과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미 작정하고 세워도, 이 건이 왜냐 하면 거의 보면 세워진 자리예요. 일들이 아무리 많으셔도 체납된 부분은 받으려고 좀 애를 써 주셔야 되는 게 그 차에는 재산이 없지만 그 차가 거기에 왜 세워졌나를 보셔야 돼요. 일종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른 손님 차들이 단속이 되니까 자기네 차 대표로 한 차 앞에 딱 세워 놓고, 계속 재산 없는 차만 앞에 찍히게 하고 뒤에 연줄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거기에 왜 찍혔겠어요. 음식점에서 내놓은 차다 소리죠. 그러면 음식점 부분을 주차행정과는 못하지만 어제 우리 복지 쪽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게 위생과 쪽에 요청을 해서라도 어느 쪽으로라도 다그쳐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재산 하나도 없는 그 차에 백날 달라고 거기에다만 계속, 그거 견인 끌어다가 다시는 못 나오게 못하는 방법 없어요? 어떻게 그 차에, 한 차에다 천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과장님, 이거 안 맞지 않아요? 받을 길도 없는 차에다 앞에 세워 놓고 계속 그 차에만, 딱지 값이 더 나가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 해서 압류를 시키는데요.

끌고 갔다가 안 내주는 방법 없어요? 또 끌고 나와요? 4만원 내고 또 찾아와요? 그 담당…….

그것은 본인들이 찾아가야 되지요.

집행부 석에서 - 항시라도 견인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시 안하고 있어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서 천 얼마가 부과된, 난 천 얼마씩 부과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대안제시를 좀 할게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만약에 나가서, 차량노점들 있잖아요? 그런데 견인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은, 차량노점에서 조리하고 있는 그런 노점들은 특히나 보건위생과로 공문을 보내 주세요. 보내줘서 견인하기에도 이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재들 때문이나, 기름 같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조리시설 때문에 견인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우선적으로 조리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줘라. 그렇게 하면 거의 그 차는 다 치워요. 우리가 견인해 가는 것은 4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고발조치 당하는 것은 실형이나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그건 또 형사처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근절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생과에서 안 하면 그 책임은 위생과 책임이지 우리 주차행정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한 8시쯤 깜깜해지면 도로에 쫙 하니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진짜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깜깜해지기만 하면 도로 전체가 전부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세워놨어요, 큰 대도로변에. 그래서 도로에 있는 하수도가 막 내려앉는 거예요. 하수도가 내려앉아서 하수도를 고쳐놓으면 거기에 또 세워서 또 내려앉고. 그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저녁에 한 바퀴 빙 돌아보시면 아마, 아주 고정적이에요, 거기. 그래서 하수도가 주저앉아서 또 새로 고쳐놨거든요, 구청에서 와서. 그런데 또 세워놓는 거야. 큰 차도 세워놓고, 작은 차도 세워놓고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느 지역이신지요?

, 어디 있나면요, 홍릉로 있잖아요? 홍릉로에 청량리 경찰서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홍릉 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에서부터 죽 세워놓고 그래요.

저희들이 야간에는 1개조가 나갑니다. 24시간 저희가 하는데요. 야간에는 거의 민원이 ‘120’으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간조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개조가 120 처리하는 것이 야간에 처리가 상당히 벅찬 때가 있습니다, 야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다보면 거의 아침이 되고 그러는데 아침이 되면 그 다음 아침조가 또 나가서 투입되어서 계속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목격하신 그런 부분 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야간에 특히 그렇다는 것은 거의 일들을 보시고 야간에 주·정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20을 계속 전화를 받고, 민원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행정과에 신고하면 바로 나와서 볼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나갑니다.

, 그러면 거기에 주차행정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기역 2번 출구 아시죠, 과장님? 그 2번 출구에 보면 역 쪽으로 해서 ‘토끼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토끼굴 앞에 경희대학교에서 보면 파전골목이에요. 파전골목으로 해서 토끼굴로 해서 역 휀스를 따라서 2번 출구로 오는 길이 그게 일부가 코레일 측의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 차라리 주차면을 그려주면 1일 상당히 많은 주차료가 나올 텐데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그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는 거기에 대는 것은 불법주차인지, 또 어느 얌체족들은 토끼굴 안에 차를 두 대씩 대놓고 리어카도 못 대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거기다 전부 쳐 놓고. 그리고 경희대 뒤쪽은 폐지 줍는 그런 고물상이 있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아침이면 거리를,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또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딱지를 계속 떼던가, 거기는 주차할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견인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아예 거기에 출근하면서 굴 안에 대놓으니까 사람들 보행이나 차도, 거기는 얕은 차들은 거기를 지나다녀요. 그런데 거기를 못 다니게끔 거기다 해 놓고 나서 얌체족들이 그냥 출근을 하는지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딱지를 떼세요. 그러면 우리 구 수입도 되고, 거기는 아예 주차가 안 되는 곳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 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예비라도 투입해서 그것을 단속하면 거기 교통이 원활하고, 거기가 적지만 토끼굴로 해서 오면 저쪽 시조사로 도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일단 담당하고 같이 나가봐서 거기 면수가 정확히 몇 면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찰 측하고 협의를 보고 해서 충분한 것이 되면 저희들이 면수를 그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차량이 움직이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뒤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