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문영희위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어제 처리한 조례안 등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복지문화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복지문화국장 배동만 복지정책과장 이병인 사회복지과장 이명원 여성가족과장 박진기 보육지원과장 표옥정 문화관광과장 강평재 체육진흥과장 김홍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의 직제는 6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35건으로 30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이며, 불가는 2건입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31건으로 복지정책과 37건, 사회복지과 41건, 여성가족과 44건, 보육지원과 31건, 문화관광과 36건, 체육진흥과 42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광명희망나기운동으로 2012년 모금은 624건에 7억6,287만원이며 배분은 424건 6억7,707만원과 2013년 모금은 875건에 9억9,162만원 배분은 753건 9억2,347만원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2012년에 187가구 2억7,961만원, 2013년에 196가구 2억9,8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는 2012년에 4,726건 2013년에 6,245건을 접수하여 조사 책정하였습니다. 복지동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광명2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여 지난 9월에는 4개동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였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립노인요양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4억2,066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14개 경로당에 5억8,3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2년에 12,492명 2013년에 9,333명이 참여하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2012년에 19,221명에 196억8,454만원과 2013년에 19,787명에 158억4,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등록장애인은 14,219명으로 고용창출은 2012년 177명과 2013년 201명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2012년 320명에 22억4,022만원 2013년 420명에 34억9,670만원을 실시 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를 위하여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비 등으로 2012년에 1,978세대 2,504명에 8억7,701만원과 2013년에 1,057세대 2,686명에 8억4,80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012년에 2,357명에 16억1,504만원과 2013년에 1,483명에 14억1,892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 2012년 14억1,237만원과 2013년 12억2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으로 시립철산누리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12억4,315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육시설은 2012년 387개소에 151억8,182만원 2013년에는 398개소에 187억2,4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12년도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5,376명에 10억1,040만원과 2013년도에는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9월 현재 62,083명에 98억1,0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관리 및 지원으로 광명문화원은 2012년에 9억1,454만원과 2013년에 10억2,272만원, 예총시지부와 각 협회 및 민간예술단체에 2012년에는 9억7,460만원 2013년에는 8억5,759만원 등 문화예술사업 육성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회관의 대관업무 추진실적으로 2013년에는 1,322회 운영으로 12만1,835명이 이용하였고, 광명시티투어 시범운영은 50일간 1,08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시민체육관 옥상방수공사를 2억7,575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는 검도와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10억9,947만원 2013년 9월까지 7억41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관리 및 개보수로 25건 1억7,347만원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통한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은 시민의 체육진흥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경기장 개방 총 105회 운영과 상설체력 단련장 134,726명 인공암벽장 8,240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야외공연장은 49회 운영하였고 주차장은 530면으로 사용료 수입은 2012년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2억6,258만원으로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지문화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자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복지자원관리팀겸 희망복지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정책과는 정원 26명인데 9월 30일까지는 현원이 24명이었지만 금일 신규자 인사발령을 해서 26명 다 현원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이번에도 불출석 이유가 하나 날아왔는데 바빠서 못 오시겠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소장인 제가 운전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탁 받은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 광명시에서 이렇게 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많아서 그럽니다.

그래도 휴일은 보장해 줘야지요. 보장할 정도의 인력은 배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도 나올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데 가서 물건을 갖고 와야 되고 배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장도 예외 없이 다 같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확인하지만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감사 말고 행정조사 때 저희가 증인출석을 두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이것과 글자도 거의 비슷한 불출석 한다, 두 번째도 “그럼 소장님이 편한 시간 때 오시면 날짜를 정해주면 우리가 그 날짜에 모이겠다.” 해서 또 한 번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또 안 왔어요. 오시라고 하는 기간 동안 7월 23일 밤일골 장터에서 7만1천원 식사하시고, 7월 26일 날 일송정 11만1천원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7월 23일부터 우리 특위가 끝나는 날까지 간담회면 간담회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일곱 번이나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한 시간대가

그러면 시간대를 정해서 좀 줄이고 온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안 납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와줄까요?” 해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밥 먹을 시간은 있으시고 의회 나올 시간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증인불출석 이유 이것 정당한 사유가 안 되니까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환식 증인에 대해서 재차 출석요구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나와 달라고 집행부에서 독려를 해주십시오. 당신 나올 동안 다른 대체 인력을 드릴 테니까 좀 나와 달라고 얘기 해주세요.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루도 못 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출석 이유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성에 물건을 실으러 가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대체 인력 드릴 테니까 하루 나와 달라고 얘기 못 해요?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광명시가 그 정도 여력도 안 됩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가서 운전만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맡은 소임이 있는데 소임대로 해야지요.

과장님! 그러면 유환식 소장에 대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2차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증인채택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고 정말 하루도 안 쉬었다면 출근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 출근표는 따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위탁받고 지금 11월 2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루도 안 쉬었다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니까 거의 나가서 있습니다.

거의 나갔다면 100%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자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문을 열어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휴일에 문 닫혀 있던데요.

행사가 있을 때는 나가지요. 잠깐잠깐 시간을 내서 가는데 책임자니까요.

여기 행사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걸어서 시청까지 오는 길에 그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눈은 해태입니까? 롯데입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민간위탁한 시설이나 사업이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지요? 그 시설장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의회에서 뭔가 하겠다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직접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나오겠다는 것은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얼마나 바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면 해야 될 업무가 한두 개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바쁘지 않은 분들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누가 봐도 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꾸 쓴다는 거예요. 꼭 나오게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독려도 하고요. 어떻게 민간위탁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장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제2차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날짜를 정해주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특정 기간으로 하고 협의해서 어느 날이 좋은지 저희한테 통보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유환식 소장님 시간이 되는 날을 정해서 미리 사전에는 하시든지요.

3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니까 그냥 29일로 정해요.

29일 날 또 뭐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지요.

민간조사특위에서 지금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푸드뱅크 직접 감사하겠다고요. 행정사무를 우리가 하겠다고요.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뭐를 고발했는데요? 고발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고발한 게 뭐가 있는데요? 고발 내용이 뭔데요?

위탁관련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탁관련하고 이분 할 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유환식 소장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잖아요.

고발됐습니다.

했어요.

뭐로 고발했는데요? 다른 이유로 하는 거니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관련된 내용이 뭐지요? 고발된 내용 뭐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고발된 내용을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건을 갖고 저희가 재차 감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29일 안에 저희가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날을 지정해서 증인이 시간되는 날로 정해서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뭐를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것을 거론할지 그 외의 것을 거론할지 어떻게 알아요? 왜 미리 본인이 한정하세요? 언제 우리 위원들이 수사 중인 것을 한다고 했습니까? 왜 과장님이 미리 그런 것을 재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판단하게끔 한다고요? 독려 좀 해달라고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 아니에요?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행정감사 안 나오면 과장님이 독려해서라도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판단에 부치는 거예요?

독려는 하겠지만 판단은 개인이 해야지요.

못 오는 이유가 일이 바빠서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니까 잠깐 텀을 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잠깐 비워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광명시 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거기 소장하고 사회복지직 2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다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정해져서 기탁물건을 갖고 오기 때문에요.

거기 공익도 2명 있고 5060 근로자도 한 분 계시잖아요.

5060은 운전을 못하니까요.

제가 갔다 올 테니까 그날 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물품 수령하러 갈게요. 그럼 되잖아요.

유부연위원님! 됐고요. 증인채택과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했던 것 중에 자원봉사센터 관련 모집에 학력 기재하는 부분, 그러니까 학력으로 차별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부분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3년도 2월 28일 날 직원채용 공고에 보니까 또 학력이 있는데요. 대리 1명 뽑을 때 “인문사회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여기도 학력이 앞에 또 있어요. 만약에 이 인문사회계열 학사학위 소지가 없는 사람은 기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가 아니고 그 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2월 며칟날 했다고 있고 이것은 2월 28일 날 공고한 것인데요. 이게 “학력을 폐지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경험을 고려해서 채용하고 있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2월 28일 공고에 보니까 자격요건에 학력이 또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향후 이렇게 안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학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네, 개정된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인가요? 여기서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무한돌봄센터팀의 사례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고용된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사례관리사든 뭐든요.

지금 팀장까지 해서 10명입니다.

거기는 센터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라고 그러나요?

센터팀장입니다.

지금 고용형태는 어떻게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분들이 평균 얼마 근무해요?

1년 근무하고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하고 다시 어떻게요?

다시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다시 공고해서 다시 뽑고 그러면 그분들 연속선상에 있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는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최팀장님 눈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설사 종료됐다가 다시 채용돼도 그게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해줘야 되지요?

총 2년 이내에요.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최장 얼마 정도까지 고용하고 있지요? 2년 안 되지요?

네.

2년 안 되는 이유가 2년 넘기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정규직 전환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분들을 통합관리사례사라고 부르나요?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그것 관련돼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겁니까?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그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또 총액인건비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할 텐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 등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이라고 안행부 자치제도과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기간제근로자라고 비정규직인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줄기차게 몇 번에 걸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등기이사

저는 등기이사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협의회 현재 이사 명단을 요구했는데 딱 일곱 분만 계신가 봐요? 사회복지헙의회 회장님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7명이 등기이사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사 숫자가 이 정도라는 겁니까?

법인이사가 7명이고 2013년 11월 18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13명의 이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13명입니까?

네.

그러면 전에 보다 훨씬 줄어든 것인데 저희가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립 시설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정도 이사 규모로 이분들이 자부담 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자부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자부담계획에 민간위탁 심사할 때 일정 정도 점수에 반영된 것이고요.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 계획이 없다고요?

이사들이 다른 자부담 회비 내서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법인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심사 기준에 자부담 그런 것을 아예 없애든지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교통과 때 다시 할 것이고 두 번째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두 번째 학교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상세한 집행내역 강사수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사별로 얼마씩 지급됐으면 이 부분을 행감자료 제출로 요구한 건데 이렇게 통으로 해서 딱 두 장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고 저희가 감사를 하지요? 이것 갖고 어떻게 파악하지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자꾸 감사를 회피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기아자동차하고 우리 광명시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협약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협약 내용대로라면 우리 시가 총괄 지위,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두 번째 학교가 1기 2기로 나눠서 했는데 2기 때가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아자동차에서 지정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지정위탁을 1억을 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에서 지정위탁을 우리 시가 관여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같이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광명시, 기아자동차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것이고요.

시가 아니고 기아자동차하게 평생학습원하고요.

그것을 광명시라고 해야지 평생학습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게 명확히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감사가 끝나는 것 아니니까 박준용팀장님! 상세내역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잘못된 용어가 있어서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법상 ‘민간인에 대한 증인채택’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분류될 뿐이지 공무원 따로 민간인 따로 해서 증인을 민간인 공무원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혜미주사님은 앞으로 할 때 그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김봉수국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조미수소장과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일자별로 잘 정리돼 있어요. 저는 자료가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태껏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필요해요? (참고인에게 자료 전달)

김봉수 필요는 합니다. 이것을 전부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관계상 그러실 것 같으니까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김봉수 아마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뿌리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최근에 들었는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상의를 드리던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제 변은 여기까지고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 연휴 전에 여기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곧 대리 자리가 하나 빌 것이니까 체육회도 근무했었고 자유총연맹에서 사무국장으로도 있었으니까 추천을 했다,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채용을 하실 것 같다고 확실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전달해서 제가 좀 의아해 하면서 물어봤던 사안입니다. 과연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이도 좀 있고 여기서 당색을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색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인데 과연 제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단 전화 오면 무조건 응대해서 가보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일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 전화 받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조미수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 시일 내에 몇 월 며칟날 센터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자원봉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밖에서 행사 때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서류 자체가 보니까 좀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봉사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3년 이상 인증을 받아야만 원서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대로 경력이며 자원봉사실적이며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 생각에는 사소한 일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둘씩 트집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일을 못해서 잘렸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를 추천해준 분한테 전화를 해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 정말 채용할 생각이 있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참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면접 때 면접시험이 있는데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대리로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 그 대리가 진급이 되고 그 빈자리가 급여도 괜찮고 네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월 230만원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리는 180만원 정도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은 한 23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기에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당연히 걱정하지 말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주고 해서, 그러고 나서 자원봉사 실적 관련해서 아마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제가 자원봉사 실적이라는 게 환실련이라는 단체에서 인증 아닌 인증을 받은 게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100시간을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 서류 통과 자체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단체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또 아시는 분들 찾아가서 100% 다 가짜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인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봉사활동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흔쾌히 경력을 내주셨고 그런 와중에 잡음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 입장에서는 애당초 정치와 정당에 관여하지 말고 선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가면서 지역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처음에 말씀하셔서 그것을 믿고 제가 시작을 한 건데, 이력서 수정하고 자료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관계로 몇 번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저한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당원서 두 장을 내밀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을 입당시켜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네가 확실하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일단은 받아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갈등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당을 떠나서 서두에 제가 난색을 표하니까, 중립을 지키자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입당원서를 내미는 게 좀 이해 안 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면접시험 전날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을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애당초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경험삼아 한번 나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나갔습니다. 제가 “저를 다시 채용을 하실 거냐?” 그 얘기는 입당원서를 제출안 했는데도 저를 채용하실 거냐고 전화가 왔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면접 때 나갔는데 애당초 약속과 다르게 과제도 제가 먼저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볼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필기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더더욱 듣지도 못 했습니다. 그것이야 그쪽 고용하시는 분들의 개인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애당초 약속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분명히 약식으로 본다고 저한테 수차 얘기를 했었고 제가 여기 자료에도 기술했다시피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해서 “이런 것으로 시험을 보냐?” 그랬더니 시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만 실제 업무는 복잡하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셔야 될 거라고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애당초 청소년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분이 막상 면접 때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가족대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것은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면접 때 물어보기로 한 내용은 저한테는 거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기술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모씨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저하고 부천에 사는 고진규씨라고 3명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이미 그 친구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온 상황이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가 좀 일찍 와서 면접장에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요약을 해서 말로는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지는 자리가 하나 비니까 그 자리를 김봉수국장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겠다, 그게 요지고 두 번째는 봉사시간 자격이 좀 미달됐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제출하는 서류를...

김봉수 실적서 이런 것 인증하는 거요.

그런 것을 신경 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김봉수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그 상황을 모르고 지원을 하게 됐지만 자원봉사 인증 100시간이 넘어야지 여기 직원 채용할 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미달이 됐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류통과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러리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100시간이 안 되니까 추천을 해주시던데 직원 중에 한분이 자율방범대에 가입을 해보라고 해서 그날 바로 가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나온 상황이고 엉뚱한 데서 나머지 부족한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가입해서 한 달 동안 활동한 시간은

김봉수 아닙니다. 거기서는 1시간도 인증을 못 받았고 실제로 활동한 것도 없고 제가 반도 못 되게 인증을 다른 데서 받아오고 나머지 대다수는 센터에서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직원들하고 소장님께서 알아서 100 몇 시간을 다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마웠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총에 있었던 경력도 기간을 늘려서 제출하셨습니까?

김봉수 네, 처음에 1년 1개월 근무한 것을 제출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체육회에 근무한 것도 얼추 맞춰보니까 2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1년 이상이 더 필요해서 3년이 또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총을 한 2년 넘게 이렇게...

자총 가서 경력을 늘리라고 했어요?

김봉수 다 지시를 한 거지요. 제가 그것을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3년 이상인지도 몰랐고 100시간 이상 그런 단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 소장님이, 소장님 맞나요?

김봉수 네, 조미수소장입니다.

조미수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봉수 네.

경력이 모자라니까 자총 가서 경력을 더 부풀리라고요?

김봉수 네, 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다 맞춰온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느냐,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그리고 조미수소장 자신을 믿어라, 그래야 시장님하고 싸워서 자리를 준다.

김봉수 네, 토씨하나 안 틀리고 기억나는 대로 다 적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봉수 네, 더 길게 말씀하신 것을 요악한 겁니다.

시장님하고 싸워야 이 자리를 준다.

김봉수 네,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릴 때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꾸 질문도 하고 색깔도 다르고 하니까 가능하겠냐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싸워서 자리를 준다.

김봉수 네.

두 번째 여쭤볼게요. 미리 면접 때 뭐를 물어볼지 또는...

김봉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평상시에 하고 싶었고 이런 저런 이유, 아버님 병환을 핑계로 체육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었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김봉수 네, 면접 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토씨 하나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필기시험 문제도 가르쳐 주셨어요?

김봉수 아니요, 그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필기과제만 언급하고 실제는 회계 관련 다섯 문제를 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김봉수 네, 그 필기라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원래 청소년대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면접시험 때 가보니까 가족대상 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시험 볼 것이다.

김봉수 네, 미리 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사무실 센터 소장실에서 직접 다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청소년대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시험 볼 것이라고 얘기해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봉수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라고 해서 저도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신수경씨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봉수 아마 이은영과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리를 다치셔서 원래 이은영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조미수소장님하고 둘이서 저를 면담겸 해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대신 그 자리에 동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수경씨가 거기 직원인가요?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경씨가 사업계획서 폼을 줬나요?

김봉수 아니요. 주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보여줬다, 이렇게 언급돼 있는데요.

김봉수 그것은 제가 센터를 몇 번 방문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계획서로 시험을 보느냐, 그랬더니 약식으로 본다고 하기에 소장님께서 아마 때가 되면 전달해주실 건데 미리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탕비실에서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내용도 없고 흔하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아주 허접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그랬더니 시험은 이렇게 약식으로 보지만 실제 업무는 많이 복잡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도 면접하셨나요?

김봉수 네, 올 4월 5일 식목일 금요일로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해서 시장실에서 5분에서 7분 동안 제가 면담을 하고 나왔습니다.

시장님은 왜 만나셨어요?

김봉수 그때만 해도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도 상상도 못했고 애당초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가장 최근에 여기저기서 저를 너무 많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죄가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한 죄고요.

그러면 시장님 만난 것은 억울해서 이런 일이 있음을 당신도 알아라, 그런 차원에서 만난 건가요?

김봉수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센터의 당연직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조금의 책임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김봉수 그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김봉수 사적인 얘기가 반 정도 됐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조미수소장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자네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네” 그 얘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하겠다는 말도 안 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용서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수 자네한테 큰 신세를 졌네.”

김봉수 네, 조미수소장님이요.

조미수소장님이 자네한테 큰 실수를 했네에요?

김봉수 “신세를 졌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또 얘기를 하셨어요?

김봉수 여기 현재 증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태반이 다 사적인 얘기였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안하셨어요?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한 봉수 너 한번 크게 도울게, 이런 얘기 없었어요?

김봉수 그런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랬으면 재임초기에 뭐라도 아마 불러주셨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상황이 좀 애매해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욕을 좀 많이 먹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사적인 얘기였습니다.

혹시 이 채용과정에서 느꼈던 점이 이런 느낌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에 들러리 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김봉수 애당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과 보고서를 시장님께 제출을 했던 거고요.

그게 억울하셨던 건가요?

김봉수 솔직히 처음에는 억울하다 못해서 그때 심정 같았으면 각종 일간지라든가 경찰에 고소해서 하고 싶었는데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십시오.

김봉수 네.

지금 김봉수국장님하고 문제가 되는 게 각종 내는 서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허위로 기재를 하셨는데 하게끔 된 동기가 본인 자신이 거기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김봉수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격요건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려가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미수소장님 집으로 가신 적 있나요?

김봉수 네,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입당원서 두 장을 너하고 와이프하고 받아다 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는 안 하셨나요?

김봉수 여기 크게 내용이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힘을 보태줘야 제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힘을 보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김봉수 민주당으로 전향하고 입당원서를 내면 제일 작은 게 잘은 모르겠지만 1천원으로 직접 본인이 1천원이라는 액수를 친필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당원 말고 기간당원이나 책임당원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당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봉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이 있고 대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봉수 네, 민주당은 용어를 잘 모르겠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은 아니고요.

김봉수 그건 정확히 잘 몰라서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집에 갔을 때 조미수소장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김윤호센터장이요.

김봉수 그것은 제가 이것보다 훨씬 좁은 공간 거실에서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요.

김윤호센터장이 어떤 분이시지요? 아시는 분인가요?

김봉수 예전 2010년도 선거 때 처음 뵙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름하고 안면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윤호센터장님하고 똑같은 분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봉수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센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봉수 네.

그분이 조미수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김봉수 인사 청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통장이라고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어느 통장의 자제가 있는데 지금 직원모집을 하니까, 아마 일부러 저를 입당원서 주면서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기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입당원서를 제출해서 네가 취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데 그런 통화를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봉수 네, 바로 1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김봉수국장을 취직시켜준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입당원서도 전달 받고 하고 그 와중에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김봉수소장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관한 인사 청탁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봉수 네, 제가 들어가려는 그 자리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자리에서 거절은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봉사단체나 근무 경력 자체가 안 되니까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따 얘기하지요.

제가 어쨌든 간에 다른 각도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가서 당시 면접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집요강에 대리 1명 뽑는 것이었지요? 당시에 자원봉사 실적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있었지만 그게 몇 시간 이상 자원 봉사를 한다는 게 모집요강에는 그게 없었어요.

김봉수 저는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요.

모집요강에는 그런 데서 관리자로서 근무한 3년 이상 된 경력만 자격요건을 뒀단 말이지요.

김봉수 1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시의 모집요강을 갖고 있는데 그 공고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자원봉사 실적은 제출 서류 중에 있었지만 그 기준에 몇 시간 이상이다, 없다,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모집요강에는 아까 말했지만 관리자로서 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그게 자격요건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김봉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총 경력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님께 보고한 이 경과보고서 내용 중에 저는 어쨌든 간에 김봉수님께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채용을 약속했고 그 전제조건으로 민주당 입당원서를 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 제출 안 했지요?

김봉수 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이렇게 받았다, 그런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가 이런 들러리를 서게끔 하는 그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봉수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애당초 채용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입당원서하고는 별개로 맨 뒷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다 봤어요.

김봉수 처음부터 저를 채용할 생각이었으면 첫 번째 대리시험에 저를 나오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똑같은 심사위원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제가 면접을 못 봐서 두 번째 재응시도 힘들다고 조미수소장께서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애당초 저를 두 번째 시험에 불렀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민주당 입당원서 두 장을 본인과 본인의 부인 입당원서를 내라, 그것은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김봉수 네, 그렇지요.

전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민주당 아닌 다른 당에 당원이셨습니까?

김봉수 당연히 새누리당 쪽에요.

지금도 현재 당원이고요?

김봉수 네, 지금도 당원이고요.

제가 민주당 쪽 관계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김봉수님이 민주당 당원으로 있거든요.

김봉수 그것은 제가 입당을 한 게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지금 박모 도의원 그분 할 때 아마 다른 쪽에서 같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당원으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민주당 당원으로 있다는 말이지요.

김봉수 당적에 올라간 자체를 모르거든요.

혹시 동대표 하신 적 있어요?

김봉수 네, 하안1단지 동대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동대표 하실 때 입당원서를 직접 써서 제출하셨다고 그쪽에서는 그러던데요.

김봉수 글쎄요, 제가 동대표할 때는 당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요.

김봉수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김봉수 민주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혹시나 당적이 돼 있다면 우리당이었겠지요.

아니요, 민주당이요.

김봉수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에 가입한 적은 정말로 없고 처음에 박모 도의원께서 시의원 하셨을 때 그때 인연으로 해서 제가 거기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당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데 열린우리당에 입당원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열린우리당이 통합돼서 있는 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당적은 민주당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당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거고요.

김봉수 어느 분이신지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경과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필기과제를 청소년봉사 부분에 대해서 필기 과제로 본인은 제시를 받았는데 막상 가니까 가족봉사와 관련된 그런 거였다.

김봉수 네, 가족대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청소년봉사든 가족봉사든 필기과제에서 그렇게 내용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요.

김봉수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막상 약속하고 다르게 출제가 되는 상황에서 물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족 안에 청소년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니까 필기과제를 끝나고 제출할 때 보니까 낙점 예정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자원봉사센터 측에서 채용을 낙점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낙점 예정자인 그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은 필기과제를 말하는 겁니다. 약식이 아닌 시 보조와 자부담 산출근거 등에 앞 뒷장으로 있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김봉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사람은 그냥 A4용지 한 장짜리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정식으로 갖고 이 필기과정에 응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봉수 사실 그것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직원으로 2년 이상을 근무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것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당시 필기과제들이 있는데 필기과제에 응했던 분들 것을 제가 다 받아왔는데 약식 정식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다 A4 용지에 똑같이 작성됐어요.

김봉수 저는 양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기 문제가 나올 것은 사전에 몰랐는데 회계문제와 관련된 필기시험이 있었지요?

김봉수 네, 있었습니다.

본인이 쓴 내용에 보니까 회계문제 중에 아는 것은 처음 것 하나였는데 일부러 틀리게 썼다. 나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김봉수 네, 제가 이렇게 표현 했던 이유는 전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누차 너를 뽑는 시험이 아닌데 눈치 없이 행동하지 말고, 직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대리로 오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는 것을 틀리게 써서 빵점 맞게끔 한 거예요?

김봉수 네, 당연하지요. 원래 필기과제 자체도 프로그램도 안 쓰려고 하다가 썼습니다.

본인이 빵점 맞은 것 같아요.

김봉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주사님! 이것 갖다 보여 주시고요. 본인 글씨 알아볼 수 있지요? (참고인에게 자료 전달)

김봉수 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답을 쓴 것인지는 제가 다 가려놓고 프린터를 한 것이니까요. 그 3장이 당시 시험 봤던 세 분의 시험문제지와 답안 그냥 그대로인데 그 3개 중에 본인 것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봉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글씨체에 가까운 것은 첫 번째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빼고 다 갖고 오세요.

김봉수 첫 번째 것 빼고는 다 맞았네요. 저 다 찍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인데요.

김봉수 정말 찍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다섯 문제 중에

김봉수 거짓말이 아닙니다.

문제 맞춘 것으로 보면 그 당시 시험 본 분들 중에 공동 1위에요.

김봉수 저는 조미수소장한테 분명히 제가 꼴찌 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다 틀린 줄 알았습니다.

꼴찌라는 얘기는 이 시험문제에 대한 점수가 꼴찌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면접까지 다 포함된 게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면접관이 5명이었지요?

김봉수 네, 제 기억으로는 다섯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도 그때 들어오셨고요.

면접관 다섯 분 중에 제가 한분한테 물어봤는데 당시 면접을 볼 때 어떤 거였나, 그래서 그 면접관이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분은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건데요.

김봉수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 중에 제가 그분한테만 전화해서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인격모독이나 이런 게 될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조미수소장은 김봉수님을 사실 채용하고 싶어 했고 좀 도와주고 싶어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는 지인분이 처음에 만났거나 전화 했을 때 조미수소장은 자원봉사센터에 이왕이면 광명시에서 많이 거주했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으면서 광명시에 대한 지역사회 구조를 좀 아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으로 채용 돼서 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김봉수님을 추천했고 그래서 나름 김봉수님이 채용되는 부분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봉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입당원서를 그게 전제조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김봉수 제가 궁금한 게 이미 입당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저한테 입당원서 두 장을 내밀었을까요?

조미수소장도 민주당 당원은 아니에요.

김봉수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그때 하면서 아마 탈당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제가 그분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이 회계문제라든지 또는 필기과제 썼던 것들 일부 검토해 봤을 때 이 상태에서 김봉수씨가 그렇게 점수가 낮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봉수님이 쓰신 보고서에 보면 “면접에 임하기 전에 낙점의 전제인 서모양의 프로그램은 약식이 아닌 시 보조와 자부담”

김봉수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작성한 거고요.

이것은 뺄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을 통해서 이때부터 “엄청난 배신감 모욕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함” 이렇게 돼 있어요.

김봉수 그 전제조건에 빠진 게 면접 자체를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삼아 나오라고 조미수소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이 내용 하나하나 잡아서 꼬투리 잡으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봉수 제가 여기 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봉수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필기과제라든지 회계문제 출제에 대한 점수도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김봉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봉수님이 탈락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면접관들 심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김봉수님이 이때부터 엄청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면접에 임했다고 본인이 직접 쓰신 것 아닙니까?

김봉수 네,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점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면접, 그러니까 본인이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판단해서 그러고 나서 면접에 임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봉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고 오늘 덕분에 제 점수도 처음 알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쟁점이라고까지는 뭐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면접에 나오지 말라고 그 얘기를 누차 하셨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람을 미리 만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칩니다.

김봉수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처음 김봉수씨를 누가 조미수소장님한테 추천을 한 건가요?

김봉수 실명으로 거론하기가 뭐 한데 배모 회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조미수소장님한테 추천을 한 거네요.

김봉수 추천이라고 그런 표현은 안 했고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인사 청탁으로 느껴지는데 확실하다고 했다면 그분이 조미수소장님한테 어떤 인사 청탁을 한 건가요?

김봉수 아니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수소장께서 먼저 배모씨한테 저에 대해서 알아봤다.

배모씨한테 먼저 물어본 것으로요?

김봉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통과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적이었던 같다는 것을 안 시점은 언제인가요?

김봉수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갈 때마다 트집을 잡고 하시기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이 지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다, 아니면 나를 믿으면 내가 해준다고 그러기에 사실은 긴가민가했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해주시니까 당연히 저는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오라고 한 것도 물론 센터 측의 잘못이지만 김봉수님께서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그 판단에 그렇게 공문서를 위조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있었나요?

김봉수 그 당시에는 좀 절박했습니다.

일자리가 절박해서요?

김봉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항상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어디 소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괘씸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지요. 처음부터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정도의 정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김봉수 정의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것은 센터에 그런 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봉수 제가 잘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시에 의해서 실행을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것을 안 했다고 부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뒤에 보면 “배모씨라는 분하고 저하고 조미수소장하고 사인이 안 맞았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두 분이 얘기했던 것들을 미리 사인이 있었던 것을 감지는 하고 계셨던 거네요.

김봉수 글쎄요, 제가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인이라는 표현은 애당초 저한테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이러한 것에 서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던 것과 안 맞았다는 뜻으로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취업을 시켜주겠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팁을 주는 것에 대해서요.

김봉수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쨌든 채용이 안 됐고 그 부분을 문현수위원님께서 다른 시각에서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저는 제 성적 결과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지는 꿈에도 몰랐고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정말로 뒤에 문제는 잘 몰랐는데 그럴 것 같아서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객관식은 잘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 증인으로 오신 분 얘기를 다 들었지요?

네.

이 얘기를 사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네,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부 위원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방지하기만 하면 이 일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증인도 말을 했으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위서를 받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아까 거론했던 소장한테 경위서를 받겠습니다.

경위서 받을 때 시장님은 3월경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시장님한테도 경위서 한번 받아보세요.

왜 시장님만 알고 있고 우리 공직자분들은 거대한 이 비리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깔고 뭉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장님한테도 왜 깔고 뭉갰는지 경위서 한번 받아 보세요. 과장님! 시장님께 받을 수 있어요? 시장님이 4월 달인가 5월 달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면담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응시해서 4월 1일 날 임용 발표가 됐는데 발표난 후에 4월 5일 식목일 행사 때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4월 5일 날 시장 면담 결과 이러한 사실을 김봉수씨가 이것을 들고 가서 보여줬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만 알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팀장님 알고 있었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이러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셨어요? 시장님만 알고 있고 지금 다 모르잖아요. 왜 가만있었는지 시장님한테 경위서 받을 수 있냐고요? 못 받지요?

네.

시장님 오시라고 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물어보잖아요. 우리 본회의 때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 시장님이 포함됩니까? 이것 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빨리 시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이것 표결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를 물어보고 싶으면 감사 도중에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오시라고 하라는 거예요?

네.

일단 그것도 그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뭐를 어떻게 진행을 시켰는지 채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채용진행을 시켰는지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불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제 집행한 지금 이 일을 주도한 자원봉사센터 소장 증인채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영희위원님이 물어보고 싶으면 부르시면 되고 저는 시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으니까 시장님을 모시고 오라고요.

시장은 별도 채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다 의결이 돼 있는 상태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효선시장님 왔었어요.

본회의장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5대 때도 이효선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신 적이 있지요. 아시잖아요. 그때 전문위원님으로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을 때에요.

저는 자치행정위 전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직 시장님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는 전부다 해결된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해결이 어떻게 됐는데요?

전체 다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고요.

그런 것을 다 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을 채택하고 안 채택하고는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시장이 올 수 있는지 그것을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것은 본회의장에 출석요구는 돼 있는데 어쨌든 잠깐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슈가 됐던 푸드뱅크 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탁공고 내용을 보면 1차가 11월에 됐는데 보면 신청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2차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단체로 넣은 이유가 뭐고 단체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누구나 신청자격을 갖는다.” 그런데 단체도 그런 위탁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요? 근거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답변해 주실 내용이 모집공고가 11월에는 없다가 12월에 단체를 왜 넣었는지요.

11월에 1차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도 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한 겁니다.

12월 6일 날 2차 모집공고를 냈을 때 단체를 넣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공고를 했을 때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회에서 냈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12월 달에 했습니까? 11월 달에 했습니까?

12월입니다.

12월에 했지요? 그러면 11월 달에 냈을 때는 적십자사라는 데가 할 수가 없지요? 단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임원회의록이 11월 달에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자기들은 해당도 안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푸드마켓 뱅크를 하겠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게 맞냐고요. 자기는 해당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회의록을 조작을 하더라도 12월 달 것으로 만들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조작을 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왜 조작했느냐 하면, 2012년 11월 24일 날 자기들이 푸드마켓 뱅크를 하겠다고 임원회의를 했데요. 그런데 12월 24일이 월요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12월 24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거기 문을 닫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줬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단체가 여기 모집공고에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임원회의를 했을까요? 집행부에서 이것 확인 안 하고 접수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까? 날짜만 틀린 게 아니에요. 1안, 2안, 3안에서 3안이 광명푸드뱅크 운영사업자 신청? 이게 4항인데 3항으로 적혀 있고 특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그냥 해줍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분명히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어떻게 11월 달에 하겠다고 이사회를 했는지요.

당초에 저희가 1차 모집 공고 기간이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해당사항이 아닌데 왜 해요? 1차 공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해당 사항도 없는데 회의를 왜 했느냐고요. 그리고 회의록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이 접수를 받아줬어요? 답변해 보세요. 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안 맞지요?

내부적 회의를 해서 우리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님들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했더니 자기들 이사회 해본 적이 없데요. 11월 24일에 한 적이 없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12월 6일 뒤에 이사회를 여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사님들이 여기 참석해 본 적이 없다는데요. 답변 못하시지요?

네,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가 안 맞는데 여기서 그쪽 서류 갖고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특위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확인도 안 하셨어요? 저희 조사특위를 거적때기로 보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원본입니다. 복사해서 원본은 제가 얼마 전에 드렸는데 2012년도 11월 월례회의 해서 11월 달에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11월 달에 회의를 했으면 여기에 분명히 적혀있어야 돼요. 한 달에 월례회 하고 그 내용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사회 한 회의록이 없어요. 이게 원본이나 다름없는 건데 적십자 봉사회에서 제가 직접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줬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없고 이것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이것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11월 7일 월례회의 해서 11월 8일 연차대회 11월 8일 보건체육대회 쫙 나와 있는데 11월 28일 29일 김장담그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회 한 것은 없고 이 서류를 믿었다는 집행부가 저는 진짜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여기 월례회의에 보면 근거도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일정표가 다 나와 있어요.

월례회의 열린 날짜는 언제로 돼 있나요?

11월 7일이에요.

그때는 공고가 안 된 부분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12월 달을 보면 되지요.

12월 달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12월 달은 나와야 되지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12월 달에 회의안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1안건 바자회, 2안건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보고, 3안건 회계보고, 4안건 임원선출 및 회의규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임원회의 회의록이 가짜라는 것 사실 증언까지 나왔어요. 말은 못하는데 이사님들이 자기들은 여기 참석한 적도 없고 참석하라고 통보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푸드뱅크 마켓을 하기 위한 가짜서류라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리기 힘들겠지만 그때 조사특위에서도 이것 가짜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게 진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특위 했으면 이것을 확인을 하시지 몇 달이 지나도록 그것을 확인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 제출서류가 가짜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거짓으로 했다는 게 판명 났어요. 거기 제보자가 계속 있고 그냥 알았다고만 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이게 가짜서류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73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물론 일체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여기 1에서 차례대로 잘 돼야 돼요. 이것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서류를 저한테 이런 식으로 갖고 와요? 그러면 신청 서류할 때는 보면 8가지인가 7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낼 때 페이지를 1, 2, 3, 4, 해서 20장이면 10페이지까지 정리를 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서류를 낼 때 첫 페이지는 30페이지 되고 뒤에는 50페이지 되고 100페이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의 순서를 매긴 것인지 아니면 자체서류를 갖고 순서를 매긴 것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서류를 낼 때 페이지 수가 일련번호로 나간 것인지 자체 서류에다 쭉 해서 낸 것인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때 신청서 받았을 때 서류가 통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건데 지금 찢어서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고 중간에 10페이지가 비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서류 일체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보관하고 있지요?

받아온 것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게 그것을 줘보세요.

이게 서식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지요?

네, 서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서식1 나갔다가 서식2 갑자기 서식6으로 나가네요. 순서를 잘못해서 준 건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보게 저한테 주세요.

나머지 서식 어디 갔어요? 서류 제출한 게 1식 2식 6식을 줬거든요.

전체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전체 서류 있지 않습니까? 한장 한장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책자를 만들든지 파일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였는데 지금 자료를 덜 주신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주려고 5년간 모집공고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지회는 사업조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받아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1월 2일로 나왔어요. 1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 2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류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미 단체로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영수증을 주고받을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국장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만 있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통으로 온 것 줘보세요.

질의 다 하셨나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질의는 이해 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순차적으로 있는 서류를 달라고요. 1페이지 있다가 30페이지 있다가 그런 서류 말고요. 그런 서류가 없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한 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과장님! 심사발표 할 때 단체를 넣어서 대한적십자 광명시지회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60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60점 이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60점 이하가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60점 이상이 나왔는지 거기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채점해서 한 것이니까 심사위원들의 재량이지요.

심사위원을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내부에서 했지요.

내부적으로 했지요? 거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요.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심사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심사위원회를 11월 29일 날 구성했는데 당연직 1명하고 위촉직 4명으로 5명입니다. 위원장에 조성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 그다음에 위원에 시립청소년대안교육센터장인 임무자씨 그다음에 한영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봉화씨,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은경 그리고 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뻔 하신 분들이 다 심사위원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이지요.

그러면 재차 묻겠어요. 과장님! 푸드뱅크마켓 사회복지시설 맞아요?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시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잣대를 그렇게 대도 되나요?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운영사업자 선정이거든요.

저번에는 위탁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위탁 맞지요. 사업을 위탁했는데요.

사업을 위탁하는 거지요.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겁니다.

저번 계장님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다른가 봐요.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준하는 것으로 바뀌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날 광명소식지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행복나누기라는 1면 기사를 광명소식지에 담고 말미에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광명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이것 누구하나 주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투명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증거로 내민 서류를 봐도 그렇고 1차 공고 때 시장님이나 시측에서 모집공고를 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격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지니까 적십자 봉사회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회의를 했다고 서류를 만든 것 아닙니까? 웃기지요? 그러다가 자격이 안 됩니다. 하니까 시에서 2차 공고를 내는 겁니다. “이제 너희 들어올 수 있게끔 모집공고를 다시 냈다. 넣어봐라.” 넣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밟으려고 하다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끼워 맞춰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했다고 그러면서 관련조례는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시에서 지적하니까 시의원들 한번 고생하라고 그러면서 홍보실에 “우리는 투명하게 했습니다.” 라고 시민들한테 포장해서 광고하고,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니까 2주 후에 행복바구니 출범식을 하고, 고생해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떠들어라,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지금 조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나 고발되고 시장까지 다 고발되고 제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모집공고 냈다고 해서 적십자 봉사회가 10여 년간 같이 일해 왔던 지역봉사회를 버리고 보조금 몇 푼 타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소장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와요. 저런 것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과장님은 작성인이 아니니까 모르시잖아요.

네, 모릅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자꾸 핑계대고 검찰이 알아서 하라고 또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까? 시나 시의회에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우리 손을 떠나서 제3자가 불러서 창피하게 이런 걸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적십자 봉사회 항상 행사장 가면 노란조끼 입고 고생하는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적십자 봉사회 봉사 안 나가면 좀이 쑤셔서 집안에 못 있는다고요.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임원회의를 열어서 “모집공고 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자, 지역복지봉사회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우리가 하자.”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실을 밝혀보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적십자 봉사회원들의 명예를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했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준했든 어쨌든 해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단 시설장의 자격, 현재까지 거론됐던 내용 중에 회의록 조작 여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회의록 조작여부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였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증인을 채택하는 건데 안 와요.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조사특위 과정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설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든 사업이든 사회복지사업은 맞나요?

네.

더구나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한 건데 그렇지요? 시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 시설장이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 조건을 어떻게 갖고 있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 되지요?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 소유자가 사회복지시설장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든지요.

적십자 지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적십자 회장은 지구협의회장이지요. 그것은 봉사지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분이 월급 받고 상근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분 없잖아요. 그러면 적십자가 법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간에 어쨌든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체 거기다가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이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시설장 교체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광명해냄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시설장 문제가 있어서 위탁법인에 우리 시에서 시설장 교체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시설장이 교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런 것을 안 해요. 오히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소중한 자원봉사를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적십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간에 나름 갈등구조가 생긴 것 알아요? 몰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푸드뱅크라는 이 사업을 적십자가 하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협의회잖아요. 그 협의회 회원들 간에 상호 존중되고 공존하고 합의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던 시설을 운영하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약간의 갈등 구조가 지금 양분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김대진 회장이 했고 전임 회장이 유환식씨였는데 지금 푸드뱅크 마켓 사업 나름대로 적십자 봉사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원들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할 때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열심히 안 도와줬습니까?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피해가면서 논쟁거리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주세요. 더구나 올 6월 24일로 기억하는데 조사특위 담당팀장이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지요? 그날이 6월 24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경기도감사에서 어떻게 지적받았어요? 푸드뱅크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경징계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징계 이유가 뭐에요? 의회에 승인 등의 절차 이행도 없이 민간위탁 하였으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 이유로 공무원들 3명이 징계를 당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 감사실에서 어쨌든 위법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것 인정한 거지요? 인정했으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인정 안 한 거예요? 이런 위법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일부 인정된 부분도 있고 아닌 건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이 훈계가 다른 것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분명히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협약체결이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로 징계요구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줬습니다.

시설에다 주의를 줬다고요?

저희한테 행정처분이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는데 이미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없어서 주의로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병주위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회의록 조작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작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협약 해지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위탁을 신설했고, 그것도 또 문제지요. 사회복지시설로 그 당시에 봤으면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해당 조례에 맞게끔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지요?

그것은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법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가 있으면 우리 조례를 따라야지요. 우리 조례는 7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지요?

2012년 11월 달에 나온 유권해석에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동의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의회 동의절차는 일단 둘째 치고 그것은 하도 해서요. 저는 뭐냐 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거기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고 조례에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것도 안 지킨 거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 구성도 조례에 근거를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저는 구성돼 있는 다섯 분, 이분들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심사위원으로 명단 말씀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민간위탁 시설장들이지요? 우리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 아닙니까? 임무자씨 청소년대안교육센터장이지요?

네.

조성갑 수녀님 광명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시지요?

네.

서은경씨도 노인복지관 관장님이고 김봉화씨는 현재 사회복지협회의장인데 당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지요?

네, 당시 이사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때 우리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고 있던 시설이 있었고 여기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제를 시키는 게 맞지요.

저희가 특위 조사 전이고 특위 후에는 진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끔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푸드뱅크 관련돼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만큼 지적이 되고 이랬으면 그게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조사관리1팀과 통합조사관리2팀의 차이는 뭐에요?

차이는 없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냥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 통합조사관리 1팀이 동에서 하는 업무를 일정 적으로 통합적 관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수급권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요. 맞아요?

현장조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현장조사 할 것 아니에요? 진짜 이분들이 사는 환경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면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에 있는 전 직원들에 대한 월별 출장건수를 보고 있는데 일부 몇 명의 직원들만 일방적으로 많이 출장을 나가는데 그러면 그 직원이 담당하는 동에 따라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건가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면 많은 동에는 사람을 더 많이 배치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동은 한두 개 동을 같이 묶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출장 사유별 내용을 보면 신규신청자가 있을 때 실태조사를 하고 수급자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도 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대상을 실태조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경계에 따라서 저소득층 민원 발생 건수가 달라집니다. 지역별 특성으로 저소득층 계층 밀집지역,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단지 지역, 단독주택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루에 한 가구만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혼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폭력전과자나 알코올 중독 단독 거주자 등에는 2인 1조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편차가 있는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포럼이 뭐하는 겁니까?

복지포럼은 저희가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하고 있는데 복지위원이나 복지 일에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복지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토론회도 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당 종사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얘기도 듣고요.

강사 선정이요.

강사 선정 그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2012년도 보니까 2월 달에 한번 하고, 4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네 번 하는데요.

4명이겠지요. 토론이니까 토론자 나온 사람이 4명입니다.

그때는 강의가 아니라 토론으로 했어요?

토론입니다.

2013년도 보니까 세 번 했나요?

네,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에 보면 강사들이 겹치네요.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연도 듣고 이런 게 맞지, 2012년도에 했던 분들이 또 와서 또 하고 어떻게 보면 들은 내용을 또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제야 좀 다를 수 있더라도 그 내용적 접근들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지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어떻게 배웠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결정되고 이러는 건데요.

겹치는 경우는 숭실대 정무성 교수가

그런 것 밝히지 마시고요. 왜 또 그런 것을 밝히세요? 저도 안 밝히는데 과장님이 자꾸 말하세요.

별로 없습니다.

2013년도에 세 번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벌써 두 번이 겹쳤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강사 선정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그러니까 특히 뭐냐 하면, 분명한 건 유럽식 복지와 미국식 복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 것이면 미국에서 학사나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유럽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학습방법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경험이 우리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좀 다양한 접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일단락 짓고 가겠습니다. 우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개채용 방식이라는 걸 택해서 채용을 했는데 증언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다 들었다시피 공개채용 방식 가지고 있는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게 전혀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자격이 안 되는 부분 채워주기 위해서 각종 위법 상황을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교사를 한 부분. 더구나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시간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센터 소장이 조작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져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 당원 모집을 위해서 입당을 권유했다는 것, 이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의뢰를 하시든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하시든 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서 응분의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러실 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 보고를 정확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증인 말씀 잘 들었지만 여기에서 더 조사할 부분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해서 이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복지동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동 내년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예산이 부결됐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조례에 복지위원 관계는 시에 복지위원은 있습니다, 복지위원 조례에 의해서 각동에서 2명 내지 3명, 그래서 42명이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고 동의 복지위원은 광명2동이 시범동을 했었는데 15명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일단 부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까 먼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다른 단체하고도 연계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는 데도 있고, 또 철산2동 같은 데는 철이사랑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동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복지위원 동마다 두세 명 두는 건 조례상에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동에 복지위원 두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분들을 위촉하고 이런 겁니까?

시범만 했었지, 시범했는데 부결시켰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동에는.

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는 동마다 다른 명칭으로 해서.

다른 명칭이라니요?

다른 단체예요.

다른 단체하고 연계

단체에서 연계하는 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소속된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랑회라든가 이런 자족모임으로, 별도 모임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은 위촉이나 이런 절차 아무것도 없겠네요?

복지위원이라고 안 하죠, 복지위원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소속되게끔 동장이 배정해서 단체에 소속돼서 합니다.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복금위원께서 말씀하신 희망나기, 애초에 희망나기본부 출범할 때 목적과 취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금이나 금품을 모집해서 복지 파이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기존에 있는 우리 제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게 주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정기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러한 목적과 취지가 폄훼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희망나기본부 자체 내에서 거르는 배분위원회, 이런 게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누구한테 줘라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쓰라는 목적을 해서 지정기탁 했기 때문에 배분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준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기아차 차량 지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금액으로는 191만4천원, 110만원, 이렇게 쭉 해서 6개 정도가 지정기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바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배분위원회 거친다고 그러셨지요, 지정기탁도?

네.

그럼 경로당 어떻게 지원할 건지 배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사1경로당운동 하시죠?

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로당을 왜 돕는지, 그런 걸 배분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도와야 되는지, 도와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배분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느 노인정에 줘라, 내가 기탁해 놓은 것은, 기업에서 해 놓은 건 어느 노인정에 줘라, 그건 주는 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배분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분위원회를 거쳐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물론 뭉텅이 돈 한 1천만원 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지정기탁인 경우에는 그게 지정기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분위원회가 작동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뭉텅이, 그냥 경로당을 하나 돕는다 해서 얼마 턱 내고 그 돈이 그대로 경로당으로 가게 되면...

어느 경로...

애초에 희망나기본부를 만들었던 목적과 취지가 폄훼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강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경로당 하나씩 맡아서 도와라, 대신에 후원금 영수증 줄게.

그 관계는 제가 기업지원과장 때 진행했었지만 1사1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11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기업, 독지가들이 해서 나는 어느 어느 경로당에 월 얼마씩 지정 약정해서 매월 입금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희망나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희망나기본부가 가지고 있는 애초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정하고 비지정이 6:4라면서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실 있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그런 지정기탁이 아닌 개인 내지는 단체, 이런 데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어떤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강복금위원님 말에는 동의하면서 왜 제 말에는 동의 못 하십니까?

위원님, 경로당은 기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주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게끔 하려고 저희가 희망나기를 통해서 지원해 주지만

그럼 통계에서는 빼세요. 괜히 여기다 해서 11억 모금을 했니, 20억을 모금했니 이렇게 허위 과대광고하지 마시고요.

과대광고라고 볼 수 없고요.

과대광고지요, 엄격하게 말해서는 이게 과대광고지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여기 금액에 적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로 분리를 해야지요. 희망나기본부가 왜 경로당을 돕는데 이 금액을 산정시킵니까,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분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서 적절하다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나 되는... 일단 여기에서 잠깐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 하세요.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 신라면 5개들이 봉지 하나가 바우처로 살 때 5천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신라면이 요즘 하나에 1천원 하나요?

바우처요?

그거 사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갔을 때 복지증권 주고 사지 않습니까? 증권딱지 그것을 바우처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푸드마켓 이용자는 해당 2만원 내에서 월 2회를 이용합니다.

좋습니다. 그랬을 때 신라면 가격이 5개들이 봉지 하나에 5개 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천원이란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 그랬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했는데, 아까 강복금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원가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신라면 봉지라면 하나가 원가가 1천원입니까, 얼마인데 5천원에 그걸 파는 거죠?

파는 건 아니고 환산했나 보죠, 5천원 환산해서.

5천원에 환산한다?

네, 2만원 상당이니까 2만원 범위 안에서 하니까 환산이죠.

그러니까 2만원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슈퍼에서는 3천원 하는데 그 가치가 왜 푸드마켓에서는 5천원이 되는지 그건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환산해서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정조치 시켜야죠, 그거 안 되죠.

제가 그 증거자료를 드릴게요, 그렇게 파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슈퍼보다 더 싸게 팔아도 될 듯 말 듯인데 슈퍼보다 비싸게 팔면 안 되잖아요.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시정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센터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1억4천 얼마에 위탁 준 것에 그 금액 내에서 업무추진비 쓰고 있습니다.

1억4천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거기 일부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운영비 중에 몇 퍼센트를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예산이 1억4,300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있고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에서 사무관리비가 4,22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네.

사무관리비 내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 운영비 집행 상세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어떤 절차와 어떤 규칙, 어떤 세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는 어디에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뭉텅이로 너희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최소한 칸막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두리를 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크게 사무용품 구입비, 수용비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거예요. 차량유지비 및 유지비, 주로 차량유지비네요. 운영비가 어디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로 이 사람들 급양비 이런 것도 주지 못해서.

뭐라고요?

급양비 같은 거

급양비는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돼 있는 거고 기관장이 회식 한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포함돼서 이렇게 쓰는 거냐고요. 어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워서 의회 승인 받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있죠?

있습니다.

과장님 1년 나 얼마 쓸 거다,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올해는 한 5백만원 써볼까? 아니야, 저번에 했더니 모자랐어, 1천만원 올릴까” 과장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부서 인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규칙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세워라, 인원이든 아니면 과를 몇 개 관장을 하든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세워졌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를 써야,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요? 센터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그것조차 없다고요? 사무실 임대료야 정해져 있으니까, 뭐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추경에 올렸었는데.

뭐를요?

푸드뱅킹마켓 예산을 추가로 해서 추경에 올렸었죠. 5월인가 그때 올렸습니다, 그때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다?

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그때 업무추진비라고 추가로 올렸는데 그때 안 세워줘서 전체 예산 1억4,300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업무추진비 썼지 않습니까? 사무용품 구입비로 포함돼 있네. 7월 달, 8월 달, 9월 달만 해서 총 55만9천원 썼어요. 8만원 빼면 약 4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돈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크든 작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10%면 1억4천이니까 1천만원 쓸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몇 퍼센트 정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직원들이 있고 나름대로 소장 입장에서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하고

7월부터 8월 달까지 행정사무조사 하는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쓰여 졌어요. 바빠서 나오시지도 못하겠다는 분이 근거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막 쓰고 다녀요, 바빠서 못 나오시겠다는 분이, 점심때 드셨는지 저녁때 드셨는지 모르는데.

그건 저희가 봤을 때 저녁시간, 일 끝나고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센터장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관 관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우리 시 보조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부담인지 우리 시 예산인지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 예산으로는 복지관 관장님들 업무추진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글쎄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기 복지관 관장님 하시는 일들이 푸드뱅크 못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일이 더 많으면 많았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칸막이를 쳐줘야 최소한 센터장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100만원을 쓰든 200만원을 쓰든 지금은 누가 뭐라고 말을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업무추진비 활용을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다른 타 기관은 쓰지 못하는데 여기만 쓴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민간에 위탁한 기관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가지 의심되는 사항이 많아요. 제세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빼고 공공요금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출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 붙인 정산서 있죠?

네, 정산서 있습니다.

정산서 검사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싹 다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실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정산 분기별로 받죠?

분기별로 받습니다.

받은 것까지 다, 지금 11월 달이니까 4/4분기까지는 들어왔겠네요?

3/4분기까지 들어왔습니다.

3/4분기 9월 달까지 한 거 그대로 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하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저 푸드뱅크 자료 주셔야지요. 다른 분 질의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개인정보는

알겠습니다. 저 개인정보 봐도 돼요. (관련 자료 유부연위원에게 제출)

제가 아까 하다 만 거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잠깐 와서 보실래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할게요. 11월, 12월, 1월, 이게 실제 적십자에서 회의한 내용이에요. (이병인과장 위원석으로 이동) 이거 확실해요, 제가 가짜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일일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회의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1월에 안 했기 때문에, 임원회의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안 했으면 12월에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러면 11월 달에도 없고 12월 달에도 없어요. 임원회의 했다는 게 적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안건 내용이 없어요, 여기도 안건이 없고.

안건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실시 건, 이거 실시 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임원회의 위임 바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서 안 했다면 11월 같으면 공지사항에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공지사항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지사항에 없고

그런데 이때가 12월 7일이니까 이때하고 그런 게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12월 달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임원회의라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조사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아니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회의록을 할 때는 결재라인이 이렇게 돼 있지 않대요. 정확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부적인 건

내부 건이에요, 내부 건.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부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가짜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는, 이것 가져가세요.

있습니다.

있죠?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세요. 당연히 회의록 있어야 돼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푸드뱅크마켓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이나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결재라인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조작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인을 안 한대요, 반드시 도장을 찍는다는데, 거기 이사님이 제보해 주신 거예요, 틀릴 리가 있겠어요? 그런 데다 감사 2명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회의록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감사가 현 회장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이날 회의 참석 했습니까, 하니까 “안 했습니다” 하던데요. 현 회장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11월 24일자 참석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이사님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나본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돼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이사회를 했느냐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참석하라는 전화 받은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마켓은 집행부하고 현재 센터장님하고 짜서 한 거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이걸 맡겠다는 걸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이사님들이 써준 거예요. 결론은 『광명시청에 제출된 임원회의록 2012년 1월 14일자는 광명시장을 속이고 적십자 전 회원을 속이고 회의록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전 회장님 이권에 개입한 가짜 서류였다』라고 단정을 내려서 저에게 준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신청 받으면서 구비서류에 있으니까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맞냐 틀리냐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돼, 그냥 넘어가서 안 돼요. 저희들이 조사특위까지 했는데도 못 밝혔는데, 집행부에서 맞다고 해서 맞다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결론을 지읍시다. 이거 1년치 회의록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때가 1월 달이에요, 1월 회의록에 보면 그냥 보고만 했대요. 푸드뱅크마켓을 맡기로 했다, 임원회의 할 때 이렇게 보고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리 못 하니까요. 그건 그렇게 정리합시다. 더 이상 저희도 거기에, 또 검찰 수사까지 하는 거니까 저희도 잘 모르고 그때는.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2장만 가지고 오셨는데 언제 갖다 주실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학교의 강사 수당을 받은 관계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네, 1억에서 강사 수당이 3,230만원이네요, 그럼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은 여기 적어놓지도 않아서 뭐뭐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 와요?

월요일

복지정책과는 26일 날 감사를 또 하죠, 월요일 날 자료 온다니까.

자료를 보고 또

추가해서 질의할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몰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결론 냅시다, 다시 한 번 하고. 다른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분들 보니까 이분들은 이름이 많이 밝혀진 이름들인데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특위 할 때 증인을 채택했거나 참고인으로 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강의할 시간은 있고 저희들한테 와서 증언할 시간은 없었나? 보니까 강사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나갔는데 그럼 조사특위에서 오시면 20만원에서 30만원 주겠다 하면 오시겠네? 이런 데 강의할 시간은 있고, 분명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불출석계를 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데 갈 시간은 있고 조사특위에 나올 시간은 없고, 보니까 맞지가 않네.

그런데 보통 1시간씩 아니에요?

아니요, 1시간 더 되는 수도 있고요.

1시간 오버하면 50만원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강사를 초빙할 때 우리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초빙할 때 유명 강사는 더 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교수님인데 12년도에 50만원 주고 13년도에 20만원 드렸네,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패널 했을 때하고 강사 했을 때하고 다르나요?

다른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50만원 줬다고 그래도 그분들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패널이 20만원이고 강사 할 때는 50만원이고요?

이병주위원 같은 분은 얼마예요?

많이 드려야죠.

나는 무료지.

석사예요, 석사학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초빙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푸드마켓 수탁 운영 신청서 보니까 73페이지 맨 끝에 임원 회의록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맨 앞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과연 대한적십사 봉사회 광명시 지구협의회가 수탁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맨 끝에 있어요.

서류의 첨부물은 꼭 순서가 정해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밝혀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이거 적십자봉사회가 작성해서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움 하나도 안 줬어요?

네.

도움 하나도 안 줬어요?

다른 도움 준 건 못 봤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산출을 한 겁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시에서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시는 거죠, 안 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시에서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네.

2012년 10월경, 9월경? 이때 한국지역복지봉사회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받았었죠?

사업계획서요, 12년 10월이요?

네, 9월인가 10월인가.

2013년에 하겠다고 한 거요?

네,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복지과장님 아니셨나요?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출받으셨죠? 거기에 근거해서 작성된 거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모르시는 겁니까?

모릅니다.

팀장님, 모르세요?

저는 올해 8월 29일자로 와서 예전에 있었던 일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의 도움에 의해서 편성된 그런 사업계획서라는 걸 증명시키면 과장님께서 우리 홍보실에 보냈던 원고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상임위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확신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하루 더 할 거죠? 지금 푸드뱅크 예산 우리가 보조금으로 1년 총 얼마 줬습니까?

1억4,300만원 줬습니다.

1억4300만원이요? 더 의심이 가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우리가 1년 동안 얼마큼 쓰겠다고 낸 게 사업계획서인데 거기에 보면 금액이 1억4,660만원입니다. 1억4천 얼마라고요?

1억4,300만원.

360만원 차이 나죠?

예, 그러네요.

360만원은 자부담하겠다고 한 겁니다. 세상에 어느 위탁법인이, 광명시에서10원 하나 안 깎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 달라는 대로 준 적 있습니까?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1년치 이만큼 줄 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이거대로 사용해 봐라 하고 알려준 거예요. 제가 적십자봉사회 맨파워를 비하하거나 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면면을 봤을 때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 과연 있었을 까요? 사회복지사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임원 중에 사회복지사 있어요? 이런 워딩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계속 깨끗하게 했다고 확신을 하십시오, 저는 증명할 테니까. 언제 오기로 하셨어요? 다시 부르기로 하셨잖아요.

증인요청 다 해 놨어요.

화요일 날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조민수 소장님만 오시는데요, 시장님은 안 오시고? 나는 그분 오는 거 갑갑해, 알아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 감사 중지

마치지 말고 중지를 하고

지금 질의하실 건 질의하세요, 증인 2차 출석을 했으니까 2차 출석했을 때 다시 와서 과장님들도 할 거잖아요.

감사를 끝낸다는 게 아니라 감사 종결이 아니라 중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다시 증인들 올 때 여러분 얘기하실 거니까.

그래요.

지출증명서 꼭 좀 주세요, 들고 오면 되니까. 복사하실 필요도 없고 저 주시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한번 까서 볼게요.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무거우시면 제가 들러 갈게요.

그 정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정산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주실 수 있나요, 정회하면 바로?

사무실에 있으니까 갖다 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주십시오. 오늘 사회복지과도 해야 하는데.

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는 증인출석 요구 두 분을 했는데 두 분 오는 날에 다시 불러서 그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오늘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입니다. 이것은 언어발달 시기에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언어발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부모 두 분이 모두 장애인인 18세 미만 비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8명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해 본 결과 실이용자가 2명밖에 안 돼서 예산액이 1,44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088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한쪽 부모만 해당이 돼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봉사회가 맡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잘못된 기사내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도우미 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 전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조치를 한 것이고 2012년 1월 4일자 공문으로 부정수급자 발생이라든가 부실운영 적발 시에 2012년 사업 중단과 지원기간 제정, 시군 조정계획을 통보한 바 있고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도자료 작성 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지부 사무국장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벌금형까지 받은 바 있는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전 국장님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사직처리가 되었고 금년도 1월부터 신규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노인요양센터 보일러 문제에 대해서 고장이 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작년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면서 위탁 당시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센터와 위탁 이관 시에 협의라든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조항의 이견으로도 보수가 지연됐습니다. 향후 이런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경로잔치에 있어서 너무 내실이 없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동 단위의 행사는 동 주최 구성원들이 형편과 자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복지관 등 노인 행사 추진 시에는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돈은 3천만원으로서 각 동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한데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각 복지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대학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자원봉사단, 노인한글교실, 댄스교실 등 노인 각종 프로그램의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 교양강좌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노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관련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시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등급별로 시간이 부여되는데 사업 자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시비 추가한 사업을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50시간,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10시간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금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시간이 더욱 늘어났고 본인부담금 자체도 도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성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 2013년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10시간, 10만원씩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인당 15시간, 15만원 정도로 예산 반영을 해서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은 지가 9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너무 낡고 그래서 승강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기보다는 거기를 저희가 하안동 노인복지회관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소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만 우선 세우고 설계용역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 변경 신고 등 117건을 접수해서 117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번 상급부서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인데 그것은 장애인 활동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이 해외 출국기간 중에 서비스 부당 결제한 내용에 대해서 4건에 87만5천원이 시정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전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난방비 지급 부적정인데 장애인 장기 입원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월동 난방비가 지급이 됐다.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월동 난방비가 지급이 안 돼야 되는데 월동 난방비가 지급되었다는 사항으로 40명에 대해서 985만원을 저희가 환수할 예정으로 내용을 통보했고 현재 환수 완료가 16명에 430만원이 돼 있고 독려중이 20명에 50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 월동 난방비 지급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8명에 105만원을 회수했고 16명에 160만원이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 가구 장기 입원자 월동 난방비 과다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21명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수가 130만원 완료하였으며 13명에 170만원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전체가 6건이 저희가 걸려 있는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무단점유 기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거기를 점유하고 있던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물 명도이행이 되었고 변상금 납부가 완료돼서 전체적으로 소가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 중단 방침 무효소송입니다. 이것도 2012년 11월 29일 날 1심 선고가 각하가 되었는데 원고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18일 날 항소 취하가 돼서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협약 전속 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협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0월 31일 날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패소되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마는 8월 12일 날 항소 취하돼서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광명시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선고가 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27일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물 명도소송입니다. 이것은 명도가 완료돼서 저희 원고 측에서 소 취하했습니다. 다음 진행 중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복지봉사회로 부당 전출한 9,550만원에 대해서 광명시로 반환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9일 날 1심에서 승소가 되었습니다마는 11월 11일 날 다시 피고 측에서 항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열 번째로 기금 등 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액은 1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관련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17억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전체 54건에 107억3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 매분기 정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외부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외부용역은 시립노인요양센터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하고 전기, 소방용역 등 3건을 3,2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16번 하자 검사 추진사항입니다.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등 5건의 하자를 추진하였으며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작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등 1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경보기 미설치라든가 유도등 불량, 소화기 미비치, 스프링클러 등 불량 18건에 대해서 지적해서 해당 시설장에 시정조치 하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013년도 해빙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17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경로당 옥내배선 누전 7개소, 누전차단기 불량 38개소 등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번에 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 생활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개최 내용이나 주요 안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20번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1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립노인요양센터 환경개선공사로써 총사업비는 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6월 20일 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주로 공사내역은 지하층 천장 교체와 LED 설치, 실구역 변경, 2층, 3층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승강기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 철산, 하안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약 56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자금 현황은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4번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가 17억8,500만원이 되었고 2013년도에 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수입은 4,700만원에 대해서 2013년도 말에 17억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운영자산은 22억7,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5억5천만원 정도가 융자금으로 돼 있고 현재 자본으로 예치된 것은 17억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25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26번 65세 노인 인구 현황입니다.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노인현황이 노인 인구는 3만2,27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1% 정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경로당 현황입니다. 현재 114개, 광명6동에 하나가 늘어나서 115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4만7,08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나 난방비, 냉방비 등은 5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대상 인원은 1만9,787명이고 지급액은 176억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2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27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억8,7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8번 노인의 날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18개 동에서 저희가 주관을 하는 건데 참여인원은 1만6천명 정도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교부를 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1,516명, 2013년도에는 1,9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2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누계가 이직 후 다시 재취업자를 포함한 숫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0번 노인생활안정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장수수당, 효행수당, 월동난방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전체적으로 7억4,200만원을 3,419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예닮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 모현면에 저희가 예닮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0명에 현재 34명이 입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7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33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이것은 운영법인체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4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이나 일반사업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34번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95명 정도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8억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8개 사업을 39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은 2,115명이며 현재 예산액은 1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36번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현황은 11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2,95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37번 장애인복지대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9월 30일 현재 1만4,219명으로 관내 인구 대비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등 15개 유형으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장애등급별로는 정도에 따라서 1 내지 6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4년으로 2010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 예산이라든가 주요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38번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업무내용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이라든가 민원접수 및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기준으로 85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저소득 가구 주택 전세자금 융자 알선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138가구에 34억원을 저희가 추천했고 2013년도 기준으로 73가구에 13억5천만원을 추천 알선하였습니다. 40번 시립노인요양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84명이고 정원 84명에 84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로는 1등급 8명, 2등급 24명, 3등급 48명, 등급 외 4명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41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시립, 전체적으로 3개소이며 정원 86명에 현재 8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과장님,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이 어떻게 광명시에 형성돼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그걸 받아보거나 그런 적은 현재 없습니다.

담당 팀장님, 제가 부탁했던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에다 이야기했습니다.

도로과에 이야기하면 끝인가요?

벌써 위원님하고 통화, 벌써 자료 제출한 걸로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점자블록이라는 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보행권과 관련돼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수단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조차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작장애인들을 한번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점자블록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이분들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또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단기간 내에 어렵다면 시간을 둬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점자블록만이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금년에 저희가 두 번 정도 했는데 시각장애인 회원님들만 모시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각장애인 회장님께서 몇 가지 어디어디에 이런이런 일이 나쁘다, 저희가 이런 걸 한 네 가지 정도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관련 실과인 도시교통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 내용하고 전부 사진을 찍어서 통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공서에는 점자판이 거의 다 설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새롭게 단장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점자판 아시죠, 점자안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