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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2

박재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6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꼭 필요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박재윤 위원님이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재윤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21일, 22일 대면감사에서 여러 과장님들하고 대면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에 크나큰 오점이 좀 남긴 것 같아서 제가 증인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동행정 차량운행 내역을 제출한 서류작성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증인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를 하나 좀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명일제1동에서 제출한 12년 8월달 운행한 내용입니다. 운행거리가 768킬로, 급유량이 111리터, 유류비가 20만원 이렇게 작년에 서류가 저한테 왔거든요. 올해 이제 다시 2012년도 동별 차량운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2012년 서류에는 운행거리가 368킬로, 급유량이 56.43리터, 금액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됐고, 2012년 제출한 내역과 2013년 제출한 운행내역이 서로 다른 운행거리, 유류량, 유류금액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제출한 동차량 운행내역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며, 강동구 1,200여명의 공무원의 총체적이고 나태하고 해이한 결과로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된 동의 동장과 행정팀장을 중심으로 신청하며, 국회법 제128조 괄호 열고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규정에 의거 안건의 심의 또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원본을 요구하며, 덧붙인다면 영수증까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강동구 전체 18개동 중 14개동이 서류를 허위조작하여 제출하여 2012년 제출한 서류가 맞는 것인지, 2013년 제출한 서류가 맞는 것인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개동 중에 허위조작이 심한 명일1동, 명일2동, 고덕2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2동, 성내3동 이상 8개동 관련된 동장과 행정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엉터리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과 팀장도 증인으로 신청을 요구하며, 실지로 대면감사에서 2011년도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오늘 확인해본 결과 2011년도 서류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지난 해에 제출한 원본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자치행정과장이 지시를 해서 밤 12시까지 각 동이 비상이 걸려 운행 차량일지 내역을 수정 점검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