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사회복지국)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사 회 복 지 국 장 이돈구 안 전 도 시 국 장 임철순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석식 사 회 복 지 과 장 이석규 여 성 가 족 과 장 신동근 환 경 보 호 과 장 이성권 지 역 경 제 과 장 송상호 위 생 과 장 유혜숙 도 시 과 장 임용규 건 설 과 장 한만복 건 축 과 장 박성규 안 전 총 괄 과 장 윤동의 교 통 과 장 곽원신 지 적 과 장 안만환 공 원 녹 지 과 장 임영호 건 강 정 책 과 장 강석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6대 들어서 벌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네요. 지난 세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들과 또한, 구정질문을 통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잘 이행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급자들 자립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사회단체 피 지원단체에서 나름대로 예산관련 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분들이 많은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들의 실질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시는 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미팅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많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드마켓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2개소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네.

제가 일일 체험도 해보고 여러 번 방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관심을 가져 보면 거기 물품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관심 가지셔서, 많이 선호하시는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에서 원활하게 기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취약한 물품들 같은 거는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물품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주차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잖아요.

예.

일반주차가 버젓이 주차되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성구에서 작년에도 장애인 주차단속 전담요원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명 운영되고 있죠?

금년에 장애인 주차관련 해 가지고 두 명이 아마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늘려서 한 명 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예산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하신 분들은 주 업무가 어떤 업무였었어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만 전담한 거죠.

실적은 어느 정도?

실적은……. 그 동안에 계속한 실적이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마트 공공건물 등에 한 3,815건 계속 한 걸로 저희가

두 분이 6개월 동안 3,800건 적발하신 거예요?

예. 금년 3월서부터 9월 25일까지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유성구 노인복지관 버스운영 현황이 있죠?

예.

노선을 보면은 지금 서류상 나와 있는 노선이 맞는 거죠?

예.

복지관 버스 운영을 좀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원거리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부터 버스를 운행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진잠이나 이런 쪽은 거의 없어요. 노선이 아예.

예.

그리고 복지관 자체가 신성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보다는 노인복지관 버스는 원거리의 교통편이 없는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노인 관련해서 버스운영 되는 그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관 유성구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거든요, 노선이?

예.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지금 노선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동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버스노선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진잠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서 가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면 복지관 버스운영은 그런 사각지역에,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을 우선 노선을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이용하는 프로그램 상에서요. 프로그램 상에서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 하고 버스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 있는 버스는 진잠지역 원거리 지역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유성구지회 버스가 노인복지관에 운행하는 걸로다가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표에는 .

이 노선이 지금 노인복지관도 운행을 하나요? 지회차가?

지회차가 거기까지, 복지관까지 운행해서 환승을 하는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관까지 직접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회 버스하고 복지관 버스하고 같이 혼용해서 이용을 한다?

예. 복지관까지 가는 것은 지회버스가 복지관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관리주체가 틀리지 않나요? 보조금 주고 하는 게, 회계처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계처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수송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먼저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 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가나 사회적으로 완전 정착되지 않는 기관이라고 판단이 됐고 조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룹 홈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기능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는 18개소가 기본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항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많이

그룹 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룹 홈도 사실은 이런 것이 권장이 되어야 될 그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그룹 홈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도 개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사회적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을 사회 잘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문을 드려보면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한 가지는 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급식비를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항상 후불로 지급을 하는데 한달 이상 돼서 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사전지원이나 미리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운영에 관련해서 넉넉한 형편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인원대로 줍니다. 후불로 몇 명 먹었는지 계산을 해서 주니까 식수파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기관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2인분을 하고 10명이 오면 또 10명치밖에 못 받으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급식 안 먹었다고 환불해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다문화 지원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라고 보는데요. 지금 신문 우리가 보급해 주고 있잖아요. 100세대 주고 있죠?

예.

그게 해마다 바꾸면서 드리나요?

대상 세대가요?

예.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 받아서? 유성구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있어요?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정은 321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소식지나 의회소식지도 다 배부를 해주나요? 300여 세대에?

유성소식지도 본인희망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배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 100세대 정도 다 신청을 하나요?

지금 100세대 부분이 지난해에도 했기 때문에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잘 안 읽더라고요. 잘 안 읽는 거 같아가지고 실효성에 대해서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고. 다문화 관련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려운 분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사랑해서 오는 것 보다는 서로 조건에 맞아서 오고, 그래서 친정 현지에다가 매달 월급도 보내줘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유성구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도하는 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정별로 파악을 잘 하셔서 유성에서 만큼은 다문화 가정이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다들 나가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 풍선 날리기 행사 계속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사후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몇 백 개의 풍선이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데로 떨어져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하실 때 이런 풍선 날리기 이런 거는 지양을 해주시고 다른 실과에도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금년에 당초예산은 3억이었었는데요. 추가로다가 저희 유성구는 작년에 최우수 받아 가지고 2천 만 원을 더 얻어 와서 추경에 2천 만 원을 추가 확보될 겁니다. 3억 2천입니다.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온천1동이 304명이고요. 그 다음에 진잠이 추가된 데가 104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관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언제 옮겼죠?

9월 말쯤에 옮겼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평생학습센터에서 완전 이관된 겁니까?

아닙니다. 유성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직원들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정도로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이번 평생학습원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장소를 좀

장소만 옮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여성가족과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예. 지금 직원들도 3명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계획이 있었었죠?

예.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진잠까지 확대를 하고요. 2014년도에는 노은 1,2동, 그 다음은 2015년도에는 나머지 신성, 전민, 구즉, 관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어떤 계획이죠?

연도별 확대계획입니다. 2015년까지는 아마 우리 유성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전 지역을 확대를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유성구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시범만 아니고 저희들도 늦게 시작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작년도에 늦게 시작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3억입니다.

똑같이 3억?

예. 지금 다 3억이 내려왔는데 유성구만 올해는 2천 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예.

그럼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국비는 계속 확보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구비는 조금은 필요는 하겠지요. 전액 다 국비로다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국비로?

지금 현재는 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기초단체에서도 재원을 일부

지역 확대한 지역에는 구비가 좀 포함된 데도 있습니다.

대전도 있나요?

대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전은 아직까지 없고?

동해시라든가

동해?

예. 강원도 동해시 같은 데, 부산 사하구 같은 데는 확대되어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고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지역에서 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 쪽은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몰라서 민원을 제기 안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당연히 그쪽도 어르신 분들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거죠? 전혀 본인 살고 계시는 지역에 혜택을 왜 안주냐 이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사업을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대행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쪽 지역주민들, 혜택을 못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잖습니까?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차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없다는 게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다만 예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일부 지역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작년도에는 시범을 했고요. 다른 5개 구 중에서도 다른 데는 지금 현재는 확대한 지역이 없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저희들만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정도 늘리면은 소요되는 예산이 파악이 되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온천1동하고 진잠동만 하고 있나요?

온천1·2동, 원신흥동, 진잠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게 지금 4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2단계사업이 몇 개동입니까?

노은1·2동인데요. 250명 정도 됩니다.

250?

예.

노은 1,2동을 2단계사업으로 잡은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요. 일단 드림센터가 구암동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근 쪽으로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 보다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동을 제가 굳이 거명은 안하겠지만은.

사례관리자가 일인당 100명을 커버를 하거든요. 그럼 사례관리자가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4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럼 나머지 6개동 전체를 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고,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예산은 얼마입니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 인건비가 한 1억5천정도 들어가고요.

대략적으로.

예 1억5천정도 들어가고.

아니. 총액으로.

한 2억5천 정도 들어갈 겁니다. 추가로.

2억5천?

예.

기존 지금 3억?

예.

그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대상자가?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3억이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비 3억에 우리가 2억5천만 연간 부담을 하면은 우리 유성구 전체를 다 형평성을 다 맞춰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라도 하면 되지 그걸 왜 못하나요? 아, 우리가 지금 유성구가 축제를 10억씩 쓰는데 한 2억5천 줄여갖고 차라리 이쪽 소외계층에다가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게 훨씬 낮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을 못한 거는 혹시 국비가 지금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예산을 안 요구 했는데요. 추경에 확대하게 되면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예산 요구를 하려고 지금……. 당초예산은 내년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자기네들이 힘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반영해 놓으면은 조금 예산이 깎일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동별로 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우리 유성구 재정 형평상.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판단컨대, 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이 우리가 구비 들여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운용 능력은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동으로 확대가 되면 확대되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아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더 할 수 있다면 구비를 투입해서 우선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지나간데 46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번 연도 건데요.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0년, 11년도, 12년도 거는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작년도에 제가 봤을 때 꽤 많았었는데, 그것 좀 어쨌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4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보면은 김미화씨라고 해서 메이지 어린이집은 여기는 3개월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1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차등으로 영업정지 된 것은 이분들이 그 전에 전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왜 이렇게 한건지에 대해서……. 또 과징금도 다 틀리거든요?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왜 3개월이고, 왜 1개월이고, 1개월 15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되는 사안에 따라서 환수되는 금액이 다 다르구요. 금액 산정 환수기준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가 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현재 이렇게 적발된 데에는 각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집은 모릅니까? 비밀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아니, 다른 집에는 별도로 통보는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반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제가……. 8월 30일 기준인데요.

예.

10월 제 기억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실 텐데 행정처분한데가 지금 있죠? 언론에 나와 가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하면 유성구만 최고 많답니다, 이게. 언론에서 나온 것도 유성구고. 그런데 이게 8월 31일자 기준이라 지금 세대만 나왔는데 제가 유심히 봐가지고 꼭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그 집도 한 두 세집 되지요? 언론에서 적발돼가지고 한데가?

언론에서 적발이 된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해 가지고 언론에서 나온 거겠죠.

왜냐하면 지도점검 자체가 감사원이라든지 경찰계통이라든지 민원제보가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 또, 저희가 현장 나와서 지도점검해가지고 적발하는 경우 이런 것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면서 적발을 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부당한 사항을 환수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유성구에서 적발해서 유성구에서 언론으로는 안 나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른 곳으로 적발해서 그분들이 유성구로 통보해 줘서 우리가 행정처분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건 지난번에 경찰에서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다가 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적발된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발 안 된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는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런 것은 적발된 곳은 이렇게 이렇게 처분을 했다라고 해서 공문을 일시적으로 다 보내줘야 각 원장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안 걸리겠지’하는 생각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모아서 해당 연합회 어린이연합회라든지 이런데 회의를 할 때 안내를 해 주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통지를 해줘야 그분들이 각 지역 권역마다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좀 더 조심할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된 거 자체를 모르거든요.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하여튼 국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171회, 12월 7일 날 송철진 의원님께서 도안신도시 입주관련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환경관리요원을 재배치하고 가로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드렸구요. 조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전환으로 해서 잉여인력 5명을 도안신도시를 배치해서 도안지구 가로청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171회 때 이은창 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중고물품을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 물물나눔 장터를 운영 중에 있고,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수거 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도 무료배달을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활용 시스템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서 자원의 낭비나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성구 소식지 등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2012년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전환을 12년 10월 19일 날 동양산업주식회사로 했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 수익이 2012년에 74만 원, 2013년 금년도에 399만 6천 원이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한국전자 산업환경협회에서 무료로 방문 수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회 때 송철진 의원님께서 역시 도안신도시 생활쓰레기 문제 등 입주민 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요원 도안신도시에 근무지를 배치를 했고, 조치결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전환으로 잉여인력 5명을 역시 도안신도시로 배치해서 도안지구에 가로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회 때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역시 도안신도시 생활불편 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가용 인력을 도안지역 가로청소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또, 공사장 밀집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방음시설에 보완 설치 소음측정 등에서 생활소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전환으로 해서 잉여인력 5명을 도안신도시로 배치해서 도안지구 가로청소실시 또, 도안클린넷 시설을 금년도 4월 1일부터 전면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민원요청 시 소음측정을 통한 행정조치로 소음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2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잘 수행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인력과 자원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셨고, 또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도안신도시 관련해서 기존에 가로 정비라든가 생활쓰레기 처리가 잘 안 이루어진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잉여인력을 5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가로청소 및 대형폐기물 관련돼서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재활용품 수익이 한 다섯 배 이상 증액이 돼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많이 방지가 돼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조치들이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국장님 뭐 이렇게 해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금년에 결과를 분석을 해서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중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여행 같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직원 분들의 노고에 보답도 하고 또 타 부처도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직원이 또 배낭여행 참가해서 갔다 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쉽게 아파트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통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즈음은 원투 룸이나 작은 소규모의 취락지구들이 신규 형성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거점별로 작은 것들을 설치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은 공동주택 내에서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음식물 통을 갖다가 구비해서 설치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각 가정은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 통을 준비해서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배부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 입주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소규모 통으로 해서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내 놓으면은 우리 수거원이 제한된 시간에 수거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적으로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그런 통을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정 규모 세대수로 해서 어느 지역을,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내다놔야 되는 그런 통을 이렇게 설치해서 주민들 사용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데

예. 신규로 조성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점검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아까 클린넷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관리주체가 유성구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관리기간이 내년 8월 15일까지 입니다.

8월 15일까지요?

예.

지금 거기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저희 항의방문도 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 도입한 거는 시에서 도입을 한 건가요?

예. 정부정책에 의해서 도입된 부분이죠.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리자 입장이라면 그 시설에 대한 보장이 안 되어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 운영비 1년에 얼마씩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들어간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연간 17억인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예.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그거 몰라서 그렇지, 알면 왜 도안신도시에다만 세금 17억을 지원해야 되냐 라는 여론이 굉장히……. 이게 자꾸 문제화 되다보면 계속……. 지금 시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억을 왜 도안신도시에 지원을 해주냐! 그래서 그분들도 설치비는 자기네들이 분양가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오래 10년, 20년 쓰다보면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시설유지관리 비용 관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달라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입주자부담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 규모가 얼마정도 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규모가 얼마가 아니고 앞으로의 유지관리 들어가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을 해달라라는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주장을 하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17억도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별도잖아요. 17억씩 들어가는 건 별도고.

예. 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만 잘 받고 하면 자기네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유지관리비까지 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역풍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분들은.

그런데 이제 클린넷 시설 자체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도적으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같이 하시나요? 시하고 구하고?

예 우리 구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집적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나요? 유지관리비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 주장은 주민들은 계속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것이 고쳐져야 만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선뜻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도 시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으로 보면 클린넷 시설은 사실 정부정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검증을 안 된 시스템이고요. 이후에 우리가 관리할 때 아마도 계속된 문제가, 아까 위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거고, 우리 시나 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입주민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유지관리 부분들은 입주자들이 지금 부담을 하도록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구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투입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실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쓰레기봉투 요것도 소규모적인 1리터짜리, 2리터짜리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줬구요.

위치얘기 하시는 건 주택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가? 위치얘기는 주택가에서 설치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위치관련 민원은?

예.

아파트는 통로마다 있지만 주택은.

그렇죠.

일정…….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멀다 가깝다 이거 때문에 하는 건데 위치는 어차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미 시설하고 다 끝난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있잖아요.

예.

고질적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 요즘 양심팻말이라고 해 가지고요. 여기 버린 사람 당신 양심 어쩌구 저쩌구 해서 찔리게 끔 만드는 표지판을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유성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도 지금 보면 같은 경우에 CCTV도 달아서 경각심을 주고 또,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위치에다가는 화분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양심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계도하고 적발하고 하지만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해서 점차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차라리 정 안되면 장애인주차 단속위원처럼 한 두세 분을 선발해서 그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저희도 불법투기 단속 요원들을 각동에 배치를 해서 수시 순찰하면서 적발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실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계도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직접적으로 가서 투기한 봉투를 뜯어서 거기에 따르는 투기한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영을 잘 해주셔서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유성구가 환경관련해서 대기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대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올해 많이 안 들어왔나요? 관평동, 전민동 쪽?

대기 문제도 종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마 금년에는 크게 많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올해 상당히 많이 왔고, 저는 관평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기 문제가 심각했다고 살면서 느껴왔는데, 현재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주로 대기문제는 대덕구에 있는 3·4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지역으로다가, 시하고 그쪽 지역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같이 모니터링 하시나요, 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들여다보면 거의 다 사후적 조치가 많은데, 전문가들도 환경에 대해서 원인을 못 찾고 있고 다들 각자 이견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는 기업이, 냄새나는 기업이 새로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실 때 신규기업들 있잖아요. 대덕구지만은 신규기업들 위주로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은 시로 건의해서요.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생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은 각 동사무소나 우리 유성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은 구입을 해다가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이구요. 일부 생활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관련,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하면 지금 한빛아파트가 3144세대에요. 그런데 이게 한빛아파트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우리 대형폐기물 요금표를 경비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들이 현금을 받고 다하지 유성구청에 와서 스티커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건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원래 스티커가 붙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수거를 해갈 때 스티커 붙인 것을 확인하고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본인이 편하고자 경비실에 아마 부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스티커 안 붙이고 나가는 게 다반수라 과연 그렇게 잡히는 거는 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스티커 안 붙이는 것은 수거를 안 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게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90%이상이 경비한테 돈 주면 그냥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들이 어떻게 요금표를 다 갖고 있어요? 요금표가 소파 3인용 얼마, 2인용 얼마. 그런 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담당자나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그거 우리 세수가 새고 있다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가 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26동 한빛아파트 앞에 경비실에 가서 폐기물 버리려고 하는데 요금표를 보여 달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기가 막히게 유성구청 보다 자세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다른 곳에 새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 자료에 5페이지서부터 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 있죠? 시정사항에 대한 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입니다. 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내에 있는 동이 대상지역이 됩니다. 매년 1,154만 5천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써 그 해당 지역은 진잠동하고 온천1, 2동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잠하고 온천1, 2동 지역, 도안동 정비사업으로 매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2011년 성세재활학교 등 39개교 2만 7,629명에게 8억 5,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12년도에는 성세재활원 등 118개교 4만 2,338명에게 16억 6,900만 원, 2013년도에는 성세재활학교 등 128개교 4만 3,568명에게 18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씩 지도점검을,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번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를 대조해서 점검을 매년 2회씩 실시하였고, 지역 생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역 특산물 및 관광안내 홍보안 교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안에 구정구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2013년 올해 1회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구정구호를 배제하고 과학 및 유성지역 특산물 홍보문안으로 해서 11월 25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화암동 거 보면 교체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완료 준공계는 들어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문구는 전면에‘미래과학 선도도시 유성’, 그리고 후면에는 ‘우리고장 명품유성배’, 그리고 측면에는 ‘평생학습도시 유성’그리고 ‘천년전통의 유성온천’그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노개설 및 육질비료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2년도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시비 7,100만원을 확보해서 이제 추진하였구요. 그러니까 농노개선만 해당이 되는 거고. 2013년도에는 농로하고 마을안길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4억 5,300만원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2012년도에는 6,600t, 2013년도에는 7,700t을 6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공급을 기 완료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한 2,900t 정도 됩니다. 2900t 정도 추가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추경에 우리 구비만 합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입니다. 송강동에 위치해 있는 기술센터가 교촌동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송강동 일원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대여되는 혜택이 약간 적어진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노개설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12년도에는 농수로는 7,100만원 그 외로 이제 농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총 1억 8,957만 4천 원으로 구룡동 98번지 외 7건 사업을 추진했고, 2013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 5,300만원으로 해서 노은동 154-5번지 농로포장 공사 외 1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부터 5년간 17년까지 매년 3억씩 국비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어서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로개설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 수통골에 계획 중인 주차장 부지에 농림수산부 국유지가 있는데요. 대상지에 난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이전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무단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지금 계산동 354-1번지하고 354-4번지인데요. 총 2,625㎡중에 1,920㎡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동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정지영씨한테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무단점용하고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12년도까지 원상복구명령, 기간이 끝났다는 걸 안내를 했고,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구요. 고발해서 벌금이 50만원 나온 상태이구요. 그리고 2013년 1월 9일날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1심 판결이 됐고, 11월 9일 확정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수목을 이전해서 유성구에 토지를 인도하라고 우리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1월 14일 날 대체집행을 법원에다 신청한 상태이구요. 그렇게 해서 소요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건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정치로 한 7,100만원정도, 7,150만원정도 따져보니까 소요액이, 대집행비용이 들어갈 것 같더라구요. 6개월간 보관하고.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왜냐하면 난하고 수목인 관계로 겨울철에 옮기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 3, 4월경에 옮기는 걸로 대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문제는 그 피고가, 정지영 씨 피고가 자기 채무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채무변제 공증을 해놨습니다. 채무변제 공증을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소송을 해서 집행권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쪽에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관리해서 조치한 게 있잖습니까? 당초 2011년도 시행할 때는 이후에 국비에서 확대된 건 없나요? 무상급식해서 우리가 예산이 줄은 거는 없나요?

줄은 건 없습니다.

현재 새로 도심이 형성되면서 학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신흥동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개교가 됐고. 추가적으로도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써 추가적으로 소요예산이 늘어날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담겨져 있나요?

지금 9월 말 현재로 해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인원수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했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의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늘어난 금액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지금 2014년도 계획은 9월 달 학교수, 인원수를 따져서 145개교 5만 9,278명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24억5,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1인당 한 끼 얼마죠? 150원인가요?

220원씩.

220원?

예. 192일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친환경식자재를 쓸 수 있는 보조금은 되는 겁니까? 학교운영상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쓰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220원은.

그렇죠 .

예. 차액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다 친환경 제품 쓸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배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500원정도.

알겠구요. 그 다음에 6쪽 시정사항인데, 이것은 예산 승인해 줄 때 구호를 자제하라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그 조례 근거에서 구정구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조례로 담겨 있을 거예요?

예. 조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구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농로개설 관련된 유기질비료는 해소가 됐고 농로 확·포장 관계는 각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민원 야기되는 그 소요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예산은?

예. 지금 8월 달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총 이제 27건에 7억 7,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확보한 거는 얼마입니까?

4억 3,9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50%…….

예. 50% 상회하는…….

50%…….

예 7억 7,800중에 4억 3,9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담겼거든요.

그럼 한 3억 정도부족한 겁니까?

예. 3억 정도.

이게 왜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국비를 매년 2017년까지 3억씩, 지방비 1억5천에서 3억씩

매칭펀드 5대5입니까?

예. 5대5.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가 50이고 25:25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몇 년 안이면 해소가 되겠네요?

예.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또 요구하는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올해 신청을 안했던 게 내년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동에 접수된 거 다 올라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선별해서 일부만 구청에 보고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취합되는 게?

우리는 지금 다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올리라고 해서 다 받는 형식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지금 수통골 주차장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보고한 바대로 지장물이 불법적으로 점유해 있고 또, 보상관계에 따르는 그런 이득을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대규모로 난 이런 거 갖다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사실 예산을 성립해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준비가 되는 관계 속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게 마땅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지역교통과고, 그 다음에 연관된 부서들이 몇 개 부서들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몇 개 부서들이 다 이게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부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 보고하신 그대로만 해도 사실은 난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는. 이게 언제 정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채권채무관계, 법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놓고 막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한 걸로 아는데, 의회에서는……. 잘못하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만 돼서 집행 못하고 사장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하여튼 주차장 조성하는 주무 부서와 긴밀히 협조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정하는 기획실 예산계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협의가 돼서 다 계획이 준비가 된 가운데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25페이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 과태료 처분현황에서 하단에 과태료부과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번, 3번 법정보고, 거짓보고가 혹시 뭔지요?

구입량하고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거짓으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름이 같고 처분이 같은데 혹시 연관이 있어요? 같은 사안인가요?

3번하고 4번이 저기죠. 2번하고 3번은 이름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황제주유소라고 해서 처분일이 같아서. 3-4번은 같은 집인 거는 아는데 2번하고도 같은 사안이에요?

2번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저희가 지금 감독을 하나요? 유사석유 판매관련해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해요?

예.

적발은 거의 없죠?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적발해내기가 사실은 어렵죠?

예.

우리가 감독은 어느 정도 수위로 하세요? 구청에서는?

사실은 지도점검 한다고 그래도 계도수준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나 4번 같은 우리가 적발해낸 경우에도 적발동기가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 뭔가……. 적발동기가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문해서 적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사항은 거의 어렵구요.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요즘도 뭐 유사석유 많이, 교묘하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발하기고 어려운 실정인가 보죠?

그런데 주로 수사기관에서 많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화암사거리 홍보간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 안됐어요.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 예산이 본 예산 때 선 거예요?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한번 보셨나요? 시안은 보셨죠?

예.

직접 오다가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급하게 만들어 놓은 같은 느낌이 살짝 받았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그 광고사이즈가. 그런데 유성배 하나 딱 있고, 들어올 때도 나로호 하나 그려져 있고 유성과학 해 갖고……. 그래서 활용 면에서……. 그게 얼마 예산 들여서 하신 거죠?

3,000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5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5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예.

짧지 않은 시간인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천이나 관광관련 돼서 그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많은 어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우리 유성배가 지금 주축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유성에서. 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다고 하기보다도 우리 농촌지역에서 우리구의 상징은 유성배로

그래서 지난번처럼 큰 사이즈 광고판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과학도시도 있었고 밑에 유성배도 있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오다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5년 동안 거기 배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그것이 퇴색된다던가 하면은 다시 또 보수하고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중기재정계획 봤을 때도 5년 동안 온천관련해서 예산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00억이 넘게 씁니다. 축제비 플러스 명물테마공원인가 이거까지 다하면 100억도 넘게 온천축제 관련해서 이루어진 형식이 있는데, 배 하나하고 과학도시 하고 나로호만, 딱 두개만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 원래 관문 쪽에서 상징적으로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해 논 그런 문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는데 활용 면에서 5년 동안 그 돈 들여서 그만한 사이즈에 그것만 있기에는 너무 예산낭비성이 아닌가 하는데요.

5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는 과정에서 미비되는 부분들은 다시 수선하고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틀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저희는 작은 부분, 재래시장이나 수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있는데, 유성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거의, 정책이나 예산 같은 거 살펴보면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예산이 뭐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구청 구내식당도 월별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지역주변에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명절 때 같은 때는 직접장보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유성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활용하는 장날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송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가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번에도 CCTV까지도 설치해서 도난이라든가 상인들 판매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조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딱 시장만 말씀드리는 차원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순천 방문했다 왔는데 거기는 코레일하고 연결해서, 기차상품 만들어서 1년에 3만 명 관객들 유치하고, 구에서 버스 대서 이미 로컬푸드를 다 만들어 놓고 버스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판매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외식하고 식당에서 이용하는 거는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하는 사안이고 조금 더 우리 유성만의 뭔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로컬푸드 방식을,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구요. 지금 진행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컬푸드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차여행을 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례를 들은 거고,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예. 위생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생지도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좀 있나요?

수시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적발건수가 해마다 있는데 예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도단속 하는 분야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요. 원래 사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생 관련된, 음식 관련된 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처벌도 강력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관련된 비슷한 맥락인데 성매매 지도단속한 건수가 있지요?

지금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단속하는 건가요?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서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해서 지금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이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여론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나가시나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변종성으로 많이 양성화 돼서 호텔 같은 게, 비즈니스 호텔 것도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종 퇴폐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