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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문성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2

문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마을지원팀장입니다. 김한필 자치팀장입니다. 장은미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저희가 결산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렸었죠. 과장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회계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1년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어서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2014년도는 지방선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전제고 두 번째는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이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확정되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공람공고를 시켜서 신청을 받고 합당한 평가나 조정을 통해서 내년 초에 신속하게 진행해서 3월 이전에 전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선거일정 때문에 선거기간 행위제한 60일에 걸리면...
윤주

박윤주위원

행위제한 60일이 뭐예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특정 행사경비 지출을 못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이전에 전부...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기간을 제외하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6월 4일이 선거이면 사후 6월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공고를 낼 때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서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간과를 했었는데 선관위하고 구체적인 행위제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 그러면 매년 선거가 거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보조금 지급시기도 달라지고 원칙도 달라지고 구청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정당하게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013년도 결산을 내실 있게 봐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을 공고가 나가야 될 때쯤 돼 가지고 결산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문제점을 단체들이 다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시기들도 적절하게 맞춰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결산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돈을 2월이나 3월에 주면 사업계획을 12월까지 잡으라고 할 수 있겠죠. 12월에 결산을 하고 12월에 공고가 나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최대한 빨리 1월 1일에 줘야죠. 그쪽에서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우게 되면, 보통 총회나 사업계획 자체를 2014년도 1월부터 할 것이면 12월에 계획을 확정하잖아요. 학교는 3월부터 하더라도 보통 단체들이 1월부터니까 대부분이 12월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절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문제가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도 충분히 하고 캠페인성이나 쓸 데 없는 사업,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산확정과 공람공고 정산 보고가 같이 맞물려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보면 만약에 단체들이 보조금 사업을 하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게 있죠. 후원을 많이 받는 단체들이 있나 봐요. 그 후원 관련된 것은 회계에 어떻게 나오죠? 결산 보고할 때 정산하거나 협찬 받거나 이런 내역들은 누락되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결산 보고할 때 보통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김장하는데 1,천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협찬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이라는 것은 1년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협찬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랑 연관성을 어떻게 지어야 하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다만 후원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는 사업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장할 때 보면 100명 지원할 것도 150명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애매해지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사업인데 협찬이 들어와 버리면 회계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들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면 구청에서 돈 줘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오해나 논란의 소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욕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협찬 받았던 내력 이런 것들 경로잔치 협찬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이것까지 결산에 명확히 해줘야 돼요. 김장나눔을 했는데 협찬이 얼마가 들어왔고 그 회계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괜히 오해하고 청장이 여기 나타나니까 여기가 돈이 많이 나오고 누구를 끌어오고 이런 이야기가 왜 도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논란에 빠지지 않게끔 단체의 활동과 구청에서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런 논란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결산할 때 결산 심의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협찬 내역 때문에 이렇게 주민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내년 2014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지침이라는 것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협찬과 관련된 우리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을 내려야 돼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악을 해서 사업공모를 할 때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내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도 공모 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민간 기동순찰대 결산검사를 하면서 방범순찰대 운행일지를 써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일부 했었어요. 운행일지를 그때 쓰지 않고 어느 경찰서 앞에 가면 사인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일지 형식으로 쓰고 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유류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운행일지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서식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서식을 전달하셨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정확히 기록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서식을 내려 보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유류비 청구하는 일이 생기면 그 서식이 적절하게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워밍업이 되셨으리라 믿고 항상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9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각 동에 무기계약직으로 11명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에 대한 순환 근무가 가능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순환근무가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이동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그냥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채용할 때 그 지역 동 주민센터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순환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이런 것도 이분들이 다 치우고 하는데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쉬울 수도 있으니까 순환 배치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한 부서에 너무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나태해지고 주민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도 많지만은 갈등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순환 근무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내가 2년 전에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명단을 쭉 훑어보니 아직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을 조목조목 훑어보니 이분들도 노선에 대해서 순환근무가 이루어집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청소과 소관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명단으로 봐서...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루어지고 있는데 12쪽에 보시면 박병진이라는 분은 노선이 굉장히 길어요. 이분은 왜 그런 건가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청소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관리는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똑같은 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의 일거리 창출해서 무작위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요소요소 부서마다의 전문성을 갖추고 채용을 해서 쓰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뒤쪽에도 보시면 보건행정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계약직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왜 그런 건가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단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각 부서에 필요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자격 조건인데, 제가 몇몇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일거리나 여러 가지 지역의 일거리 창출, 좋으신데 이왕이면 관련부서 업무하고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하면 원활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전문성이나 자격조건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인지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박윤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거듭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협의회, 홍보성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거의 일률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말 되면 평가도 하고 통보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영우

박영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이 연간 활동을 하잖아요. 기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무엇 무엇이 미비했고 지역에 홍보 활동을, 각 단체마다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 하면 바르게, 자유연맹, 재향군인회 각 단체의 특수성이 있는데 1년 동안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1년 지나서, 이분들이 예산 얼마를 신청하면, 물론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 봤지만 이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이나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문하는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회계적인 측면 또는 성과적인 측면 결과만 가지고 평가했었는데 활동내역에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와서 지역에서 거리질서도, 홍보 캠페인도 하고 행사 때마다 전국체전이나 지역의 행사 때마다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봉사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회성 행사성 홍보가 아니라 지역의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많이 유념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마치고 넘기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도시개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거기에서 올해까지는 계속 한다고 해요. 자료를 받아 보고 알아봤더니 올해 처음 시작한 부서가 도시개발과고 올해까지는 해서 내년부터 이관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거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시장 마을협동조합하고 골목문화지킴이.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75쪽이에요. 말씀 안 드렸네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좋은 사례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계획해서 이것을 시에서 받아 왔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 갈게요. 별지 한번 보세요. 추가자료를 보면 지금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무보직 운영 현황해서 뒤에서 세 번째 보십시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인사 정체 때문에 진급을 시켜서 무보직으로 있는 건 좋은데 5번하고 8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5번, 8번 있는데 ‘11년에 상반기에 무보직기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이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난해한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무보직 사유는 7급에서 12년간 근속하게 되면 자동승진 제도가 있어서 무보직 6급이 많이 양상 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에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 직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신규로 만들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참 순서대로 그 직렬에 팀장직위가 비면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3년도에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복

이영복위원

왜 그런지 기술직이라도 전문직이라서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직위표를 쭉 보니까 진급해서 팀장을 부여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이분들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다기보다도 보건행정과에 김순천이라고 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무보직 사유가 보건직 계열에서 6급 팀장 직위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생겨야만 그 보직에 발령을 낼 수가 있거든요. 행정직은 원활한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시와 교류가 있고 결원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고참 순서대로 장기근속 순서대로 보직을 발령 내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 것들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좀 윈윈이 되고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에 보복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공정성을 발휘해서 인사에 대한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유념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61쪽 한 가지만 하고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그래서 현 인원 및 향후 계획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택상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만들어진 것인데 애초에 직장보육시설 이용 희망자 명단해서 50여명 명단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명단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타 구의 사례도 보여 주면서 했는데 지금 우리는 몇 명입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565페이지 상단에 보면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실입소인원은 16명입니다. 12월에는 일반주민에게도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도 자녀를 입소시키겠다는 분도 계시고 내년 상반기에 직원들도...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현재 지역 주민 자녀가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직원 자녀는 10명 안팎으로 알고 있거든요. 12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지 않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10월 31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2013년 4월 이후에는 8명으로 줄었어요. 개원 시에는 5명이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총체적인 인원이 16명이고 민간인 자녀가 3명입니다. 공무원 자녀가 13명이고 민간인 자녀가 3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 재원은 알토란같은 혈세라고 보는데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동구청 직장 보육시설이 공무원 자녀의 혜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지속적으로 충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낸 분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휴직자가 50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보살핌이 되면 출산휴가, 해당이 안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2세까지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출산휴가는 50명씩이나 있으면서...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과소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은 28명인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25명 수준까지는 끌어 올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이거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뭐냐 하면 출산휴가를 안 내고 일을 한다하면 우리한테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복지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여쭤 볼게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직장어린집이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어린이집 30명 중에 70% 이상의 어린이는 그 해당 직장의 자녀여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다만 법상으로는 운영근거만 있을 뿐이고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인데 주민들 자녀가 전부 다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 왜냐하면 이게 주민복지과 소관이라 자치행정과장님은 원칙적인 것만 알지 세부적인 법치규정은 모르시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순자

지순자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담당...
영복

이영복위원

규정이 있어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르면 모르는 건데 알고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안들을 지금 있는 것을 없앱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알아야 대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대책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개방하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이런저런 대안들이 구체화될 수 있어서 여쭙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도 하셔서, 어떤 것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가령 동구청 어린이집 정원이 28명인데 전부 입소인원이 주민의 자녀라고 하면은 큰 문제라고...
성진

문성진위원장

법적인 것보다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지역주민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직장어린이집 해서 예산까지 내려올 정도의 엄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말은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다 열어버린다는 식으로 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의 대안들을 찾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죠. 한번 여쭤 봤고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게요. 과장님 원생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30% 이내입니다. 정원의 30% 이내를 둘 수 있다, 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이내로 지역 주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원의 30%고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을 할 수 있고 또 여직원이 300명 이상인 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고 남자직원까지 총 직원이 500명 이상이 될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법규검토를 자세히 못 했습니다. 감사 끝나는 대로 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님 지적사항처럼 세밀한 법적검토를 통해서 무리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취지가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여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여직원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자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휴직을 내는 비율도 줄어드는 용도로 의회에 안건을 설명 하고 예산 설명할 때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주변 환경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지 않은데 설치하는 게 맞겠느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관한 명분이 워낙 명확하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것이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원래의 목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이어서 어린이집 관련돼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0세 아이가 몇 명이에요? 16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0세반이 2명, 만1세반이 9명, 만2세반이 5명 이렇게...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교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0세 교사가 몇 명이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이렇게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시설장 1명, 교사 4명, 4명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교사가 반을 어떻게 맡으신 거예요? 0세 1명, 만1세 2명, 만2세 1명 이렇게 맡으신 거예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정해진 비율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시설장은 반을 맡지 않았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시설장은 총괄적인 관리역할을 하는 지위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만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팀장님...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보통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 안팎이거든요. 조그마한 30평짜리 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 시설장이 반을 맡아요. 왜냐하면 시설장이 반을 맡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0세 아이가 2명인데 1명 들어가고 지금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반에 교사 2명이 들어가고 7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반에 5명밖에 없는데 교사 1명이 배치가 되는 것이면 시설장이 반을 맡아야 돼요. 지금 수익 구조가 안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손익 계산은,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복지이기는 하지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까지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반을 맡아야 돼요. 향후 올해 내로 반을 확장을 할 수 있다, 교사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대기를 했다가 반을 맡으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설장은 반을 맡지 않는다는 논리로 가면 지금 만1세반에 2명만 더 들어오면 교사 1명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시설장이 반을 맡을 게 아니라 교사를 채용할 거란 말이에요. 논리 자체가 원아모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건이 이렇게 됐으면 손익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어린이집 업무의 세세한 상황을 장악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윤주 위원님 지적사항을 통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장의 역할과 보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역할분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원칙은 시설장이 반을 맡으면 안 되겠지만 운영실태 자체가 가정어린이집 수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어린이집 현황 자체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아모집이 안 되는 이유,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외부에서 원아모집이 28명까지 충원이 안 될 까요? 원래 처음에는 33인 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순간 28인 시설로 변경됐다가 지금 16명밖에 안 채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과 또 설문 결과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그 성과가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구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어린이집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쟁논리로 구청 자체에서 어린이집 인허가 사항이랑 맞물려 있거든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 아이들 아동 숫자가 굉장히 낮아요. 어린이집이 조금 많이 생겼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만 2개가 생긴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논리보다 수급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가 수급 계획을 잘못한 문제랑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고 아기가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지 직장어린이집에는 안 보내요. 시설자체가 경쟁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보다 바로 옆에 있는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좋은 시설에 보내요. 이런 수급 계획이랑 맞물려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 민간어린이집 조그마한 시설들을 경쟁을 할 수 없는 체계에 놓여있어요. 지금 가정 어린이집들이 수급자체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직장어린이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법적인 사항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논리로 바라봐야 되고 더 이상 이것으로 과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어린이집 수급 계획 자체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운영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계속해서 질문할까요? 길 것 같아서...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어린이집은 끝내고 주민자치위원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자율적인 운영에 따른 자치역량의 제고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의미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맞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동장을 4군데나 했었고 동 자생단체의 실태는 저는 참 많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특히 이분들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고 얼마 전에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발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통과가 됐고 그 안에 보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교육은 안 하고 워크숍만 한 거예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교육을 한번도 안 했다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구 자체적인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주민자치 법규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동 봉사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질 함양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278페이지 보시면 워크숍 갔을 때 동장에게 위촉권한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권한이 많지 않다, 위촉권자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2017년도에 전면시행 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자가 상향조정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면 문맥상 읽어보면 2017년도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랑은 굉장히 틀린 모습의 자치를 할 것은 법제화와 동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이게 국가시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다만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안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는 국가시책을 시달했었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서... 팀장님께서 보충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김한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세 가지 안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안 중에 주민자치 따로 저희 동 주민센터 운영기능 따로, 자치위원회 따로 하는 기능해서 전국에 30개인가 몇 개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시범실시하고 나면 전면실시가 거의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국가 정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진짜 주민자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내년 2014년이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을 하시겠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크숍 갔다 왔던 1박2일 내용들 보다 상시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민주적인 양성을 위해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중장기예산을 도입하고, 마을만들기를 도입하고 이런 취지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실시가 되면 구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초기단계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조건이 뭔지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뭔지 주민자치위원회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자치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가 무엇인지 민주적인 시민이 뭔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이것을 놓치고 가면, 운영하다보면 생기는 것들은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민주라든가 자치라든가 그것을 빼먹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동네의 계모임이나 사회단체 정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민자치위원들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위원들이 최소한 6년은 할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최소한 6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분들도 영입을 해야 되지만 지금 계신 분들이 반드시 바뀌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자치라는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셨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통장은 자치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통장은 행정 말단 조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를 하는 주민이라고 봐야 되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자치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전달자 역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자치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적인 기능이 아니라 동장님 이하 동에서 하고자 하는 구정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보조역할들을 통장들이 동장의 지시 하에 하고 있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통장은 동장의 지시권 내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548페이지 보시면 화수1․화평동에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화수1동, 송림2동 그리고 만석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현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은 한명만 들어가 있어요. 동 회장님만 들어가 있고 이외에 특별히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만 이렇게 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 실정에 따라서 자생단체회원들 분포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때 제가 조례개정할 때 많은 팀장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동구는 인구가 작아서 통장 메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셨어요. 주민자치위원들 25명 메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들어와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로 주민자치위원 얼마나 모집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러셨는데 작은 동 있죠. 송현3동, 송림2동, 금창동 이런 데는 회장 1명 밖에 안 들어가 있고 도리어 인구가... 화수1동, 화평동, 화수2동, 왜 이렇게 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인구가 작아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채우려고...
윤주

박윤주위원

채우려고요... 25명만 채우면 되는 것을 30명이 육박하게 채우는 것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정수에 미달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 응모하는 사람은 적고...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위원 몇 명이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문까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맞아요? 보통 25명이면 충분하잖아요. 다른 동은 그렇게까지 안 늘리잖아요. 저는 금창동 보다 2배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통장이 많이 들어갔다는 논리는 통계를 보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고 동장님의 권한남용을 하기 위한 자치를 위협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겸직 여부가 달려있다 판단이 되는데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과거 주민자치센터 발족 초기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저도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어서...
윤주

박윤주위원

정착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는 순간...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많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동장 권한을 대폭 제한 한 것이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이 통계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만석동, 금창동, 송현3동 이런데 계셨던 동장님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장들은 동 조직에 말단 조직으로 통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치권을 상향시켜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동장님들이 이 정도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장들을 많이 영입한 동장님들의 마인드는 이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해 봐야지 내 손아귀에서 흔들어 봐야지 내 말 잘 듣게 해야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공공연하게 시에서 동장님들은 절대로 통장이랑 주민자치위원이랑 겸직을 하게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 과장님들도 만나봤어요. 동에서 동장님도 하셨던 분도 만나 뵈면 본인은 예전 동에서 근무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나의 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자치를 위협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통계를 보는 순간 굳혀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일부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면 저번 조례를 다룰 때는, 지금은 자치권과 관련돼서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래의 조례취지는 통․반장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시민사회 단체 등 그런 분포로 참여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일부 동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분야의 자치위원들이 과다 인원으로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 하도록 제가 동장 회의 때 강력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거기에 통장들이 들어와서 통장 중에서도 통우회장 뿐 아니라 총무 이런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통장님들이 주요 요지 부위원장이나 간사나 이런 직책을 해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자치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을 한번 더 받으시고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 조직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지침,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현상들이 정화가 돼서 주민들이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통장들 웬만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장 시키고 간사, 부위원장 하고 공무원들 몇 명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되겠네’ 이러세요. 그렇게 관제화시켜 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깔끔하고 좋잖아요. 운영하기도 편하잖아요. 이런 말을 듣지 않게끔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 민주의식을 가진 단체로 육성하라는 당부로 알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양보하지 마시고....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박윤주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를 하시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통장인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있는 회원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구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생긴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이 1박2일 워크숍이 아니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할 일이 무엇인지 그 교육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석동장님 시에서 처음 오셔서 한번 회의를 해 보시더니 그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르신다고 맨 처음에 그 교육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동으로부터 이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구에서 교육을 하고 1박2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육 말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할 일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 회의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다 올라와서 회의 진행부터 시작해서 서포트 다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직원들이 올라와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그분들이 자치가 뭐예요. 그 회원들끼리 알아서 일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1개 동을 다녀 봐도 동장님 올라와 계시지, 서무 올라와 있지 다 그래서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 말고도 다시 동별로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부터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발전이 안 되고 친목계 수준인양 조직화해서 편 가르기 그런 것으로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한필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법이 조금 바뀌면서 지금 연수구가 시범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업하겠다, 저 사업하겠다 계획서 내서 사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이렇게 나가다가는 성공의 가능성은 알 수 없어요.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키셔야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사업 시작하게끔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시범사업 들어간지 꽤 됐고 연수구는 잘 하고 있어요. 동네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보면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저 사업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 차체적인 집합교육도 하겠지만 동별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시범사업 구를 방문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연수구 가보시면 잘 하고 있고 그다음 동마다 저희도 마을만들기를 잘된 곳의 간사님을 불러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동장님들의 마인드부터 바꿔서 하시는 교육 이제 철이 바뀌어서 다시 재조정할 때마다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저희 시에서 오신 우리 동장님 조례대로 인원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어요. 전문가, 주민들 50%이상 넣고 전문가 30%넣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할일을 계속 다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동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틀을 잡고 교육을 하시면 훨씬 살기 좋은 동구의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석동에서 모범적인 지방자치 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확산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출산휴가가 5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아이들 때문에 출산휴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출산휴가 때문에 계약직도 쓰잖아요. 맨 앞에 보시면 계약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직원 출산휴가 나가는 부분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기르는 것은 부모가 길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니까 어린이집 때문에 아까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엄마들이 어렸을 때는 멀리까지는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0~2세까지 승용차에 태워서 연수동이나 이런 곳에 멀리 살면서 아이들 걱정되어서 못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설도 2층에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은 다른 곳에 건물을 새로 마련해서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 못지않게 시설을 갖춰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 보시면 과장님 매일 보실 거예요. 아이들 구루마에 태워 가지고 다니잖아요. 선생님이 끌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0세~2세까지 있는 아이들이 손 갖고 장난하고 모래 만지고 이래야 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지능이 발달하고 창의력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것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폐쇄하고 다른 곳에 부지 마련해서 가까운 쪽으로 건물을 하나 하든지 해서 모양새 갖춰서 시설도 괜찮게 만들어서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정도 되면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차라리 다른 곳에 갖추어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데 송세웅 국장님이 과장님 하던 시절에 40명이 됩니다, 50명이 됩니다. 저희 그것 믿고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직원들 인원도 모자라서 우리 주민들 인원까지 집어넣고 그것도 안 되어서 쩔쩔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다른 곳에 가보시면 우리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남구라든지, 중구든지 다녀보세요. 그곳의 시설은 특별하고 뛰어나지는 않지만 거기는 인원이 너무 많이 차서 대기번호 받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타 구청에 한번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도 살펴보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출산휴가를 나가는 직원,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얘기를 잘 해서 바쁘지 않은 부서로 배치를 해서 아이들 때문에 저녁때는 끝나자마자 뛰어갈 수 있을 정도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면 출산휴가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계약직 쓰는 것도 굉장히 낭비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이것도 낭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문제 때문에 먼저도 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어쨌든 우리 인사를 보면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어느 힘 있는 과장님이 찍으면 후딱후딱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직원이 정말 부탁해서 데려다 놓은 직원을 자기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휙 데려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규정도 어겨가면서 1년도 되지 않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기간제근로자 여직원의 출산휴가 문제가 3자가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당 여성들에 대한 인사를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 보고 직장어린이집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 31쪽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 현안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진급할 때 평점 매기고 진급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점수, 근무능력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인사고과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은 인사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인사팀장 정덕규입니다. 보통 우리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본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1년 이하에 80시간 이상을 무조건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력점수하고 근평점수를 합쳐서 하는데 8급 이하는 1년만 근평하는 것이 2번 6개월마다 근평을 합니다. 8급 이하는 1년 동안 합산해서 평균으로 들어가고 7급, 8급, 6급까지는 2년 동안 하고 5급 이상은 3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균으로 하고 점수 합산해서 경력점수를 더해서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되고 승진은 그 명부를 갖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은 개개인이 다른데 보통 서열 아니면 보직 최초 임용일, 현직승급일, 표창 아니면 연령,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점수 매기고 그러는 것은 누가 하시죠?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근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마다 저희가 1월, 7월에 하고 있는데 국별로 합니다. 과장님들이 1차 평정을 하고 해당국장님이 2차 평정을 하고 그것이 올라온 것으로 해서 근평 조정위원회에서 전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점수 주실 때에 좀 전에 얘기한 내용대로 그런 것이나 보통 평상시에 직원근태나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비해서 온 서열은 조정위원회에서 바꾸지도 못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잘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는 저도 좀 불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근평 작업을 하고 상당히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편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 직원들 봤을 때 의회사무과도 집행부 쪽에서 다시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쪽이 의회사무과입니다. 항상 보시면 아시죠. 매번 꼴등이에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평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의원님들 매일 임시회를 거쳐서 성과를 찾자고 하면 위원님들 365일 나와서 임시회의 하면 근평점수 1등 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직원 대우를 해 주지 않고 꼴찌 주니까 의회사무과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오기 싫어해요. 점수가 나와야죠. 과장님 가셔서 인사팀장님 계시지만 의회사무과 점수 한번 보세요. 다 꼴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불공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2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인사팀장님도 어느 날인가 팀장님으로 올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남 진급할 때 내가 집행부 쪽에 있었을 때 그 직원보다 훨씬 점수가 높았는데 의회사무과 2년 근무하다 보니까 점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언제 진급할지 몰라 그러면 의회사무과 누가 오겠습니까. 올 직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배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시 의원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보조하는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진급을 다 결정하시고 나서 혹시 직원들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 혹시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인사고충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 결과에 의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스크랩이 되거든요. 각종 인사 때 마다 100% 전 직원이 만족하는 그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80~90%만 이렇게...
순자

지순자위원

당연히 인사... 다 그런 건 아는데 그 불만의 소리를 과장님이 듣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다 한귀로 듣지 말고 그다음에 골고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추가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추가자료 받은 것 안 가지고 계시죠? 상품권 구매내역...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갖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부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페이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순자

지순자위원

9페이지 보시면 20번부터 37번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여기보시면 너무 엉터리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선 21번을 보세요. 11월에 생일직원들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10,000원짜리 4장을 끊어서 2명한테 줘서 2만원씩이잖아요. 지금 직원들 생일에 2만원씩 주고 계시죠? 그리고 22번도 맞습니다. 그다음 23번도 맞아요. 거기 보시면 25번을 한번 보실래요. 25번에 상품권 170만원을 끊어서 170장을 끊어서 48명한테 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순차적으로 생일에 도달한 직원에게 배부를 한 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것과는 돈이 맞지 않는데... 그러면 어느 직원은 2만원 받고, 어느 직원은 3만5,500원 받고, 3만5,500원 받은 직원은 1만원자리 찢어서 받았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일괄구매 해서 균등하게 상품권 2장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장을 받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장을 받으셨으면 개수가 인원수하고 맞아야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총무팀장한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 합계금액도 안 적은 곳이 수두룩해요.
담당

총무담당

이경철 총무팀장 이경철입니다. 25번 같은 사례는 실질적으로 지급인원은 48명인데 그 당시 170만원 추가로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27번, 28번 그쪽에는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미리 행정편의를 위해서 구매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6번도 다 그렇고 여기 보시면 합계금액이 없는 곳이 쭉이야 다. 그러면 미리 구매를 해놓고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했다고 하면 이것 옆에 설명을 달아서 해 주든지, 이것 지금 작년 올해 10월까지 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는데 이런 자료를 주면 어느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것 믿겠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집행은 차질 없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감사자료 작성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9번에 180만원인데 29명 준 것으로 해서 따져보면 6만2,100원씩 나오는 것이고 자료를 주실 때 추가자료 신청한 것입니다. 추가자료 신청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어야지 자료를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과가 있어요. 이런 것 자체도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게 갖다 주시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조차도 지금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기 하고 있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비한 감사 자료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소차원에서라도 명확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두 달간 올 12월까지 구매하셔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 설명이라도 한번씩 달아줬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세심한 부분이 다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서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53페이지, CCTV 범죄자 검거내역 사례 보시면 주로 검거내역이 12건, 19건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사고를 치고 도망간 사람을 검거 하는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고치는 현장에서 이 사람을 제어한다든지 CCTV가 이런 기능은 못한 것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증거능력 확보...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CCTV가 말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물어봤을 때 말도 하고 있고 방송기능도 있고 CCTV가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 지금 모니터 자체를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면 만약에 강간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돈 훔쳐서 도망가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면 살인 사건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것을 그때 딱 중단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CCTV에 기능들이 있잖아요. CCTV를 누르면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벨을 누르면 그쪽에서 모니터 요원이 소리를 듣고 그 현장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동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벨만 누르면 내가 안전해 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벨이 안 보인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CCTV 양방향 소통기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벨도 잘 안 보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은 더욱 더 모르겠죠. 공무원인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지적하시는 사항처럼 홍보하고 눈에 잘 띄도록...
윤주

박윤주위원

밤에는 야광으로...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밤에는 야광으로 잘 보이게 하고 낮에는 훨씬 눈에 확 띄고 우리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 순회하고 ‘이 집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게야’ 이런 것도 교육을 하거든요. 동구사회 아동지킴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이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CCTV에 이런 기능들이 통학로라든가 밤에 무서운 곳에 다니는 길에 명확하게 다 드러나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잘 보이면 ‘아동지킴이 벨’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공원에 가면 야광으로 그 벨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안전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런 것들을 CCTV마다‘ 우리가 CCTV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 부착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단체들에게 알리게끔 특히 아동들에게 알리게끔 하는 것을 연결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처럼 인지도 향상과 설치위치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아까 하시다가...
윤주

박윤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했던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새마을회관을 공익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굉장히 방대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올해는 계획을 잡으셨겠지요?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1층, 2층은 임대를 내줬고 지상 3층은 동구 의제21 실천협의회가 9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층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3층 일부, 33㎡니까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활용인 첫 시도고 4층에는 온누리 감정평가소가 있는데 2년 계약이 만료됐는데 아직 이전 계획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지상 5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 계획 없으면 어떻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지상 3층이 문제인데 지상 3층에 동구 의제21 실천협회의회가 33㎡ 들어가 있고 공실이 17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CCTV 관제센터, 방범센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정옥 회장님한테 이사회 때 안건 부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구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데 공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5층에 있는 관제센터를 확장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만약에 새마을지회에서 동의를 하면 그쪽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윤주

박윤주위원

공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지금도 충분히 임대용으로 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대민 접촉공간으로 활용하기 충분한데 관제센터 옥상에 있는 것을 굳이 좋은 데에 옮길 필요가 있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다만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관제센터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의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고민이 많이 해주십시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새마을지회 측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런 것은 대시민토론회도 한번씩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도 해보고 조금 더 건물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층이 나갈 계획이 없다 그래도 임대만료되면 적절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쫓아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못 나가게 하겠죠.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나가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도 1층, 2층, 4층에 대한 계획들도 구청이 단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향후에, 구청 자체가 공간도 협소하고 보건소도 굉장히 작고 동 청사들도 굉장히 작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민을 잘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1, 2층은 언제 나가시는 것이에요? 계약기간이...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1층은 2014년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고 2층의 G&B 어학원은 2015년 1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만료시점이라는 것이잖아요. 또 나갈 계획이 없어도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새마을지회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되면 공익적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 또 감사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당연히 협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 뿐 아니라 구청 각 부서에서 요구들을 취합할 필요가 있겠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도 충분히 계획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장들을 차근차근 모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회관이 우리 구유 건물입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동구 새마을지회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박윤주 위원님께서 동구 청사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구유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협조를 요구해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동구청에서는 행정지도 내지 협조 그리고 또 어차피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영리시설로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공간에 대한 승인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지도나 협조로 가능한 사항이지 강제적인 실행은 어렵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을 하는 계획에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시설물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공익, 여러 가지도 있어요. 임대해서 수익이 난 것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통해서 사회 환원은 감사원 처분사항에 의하면 마땅치 않다, 근원적으로 공익적인 공간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인 것...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애초에 새마을회의 지원보조금이 8,700만원까지 했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천이삼백 이렇게 다운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임대수익으로 인해서 보조금 예산 절감의...
영복

이영복위원

사천 여만원 줄어든 것도 있고 그것도 수익금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의 쌀도 팔아드리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나쁘게만 보면 한없이 나쁜데 그런 선행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마을회관이 우리 구유 건물인양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말씀처럼 구유건물은 아니지만 구의 보조금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장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공익적 활용이 마땅하다, 그렇게 처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새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줘보세요. 나중에 주세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계속...
윤주

박윤주위원

연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회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0월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이것은 뭐예요? 감사원 감사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검찰로는 이게 왜 갔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저희들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해서 저희들이 진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2008년도 건립당시에 지회장님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때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누구였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때 허식 지회장이었고 사무국장은 황형균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기에 검찰 조사, 검찰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공익적 목적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공익목적과 어긋난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과 어긋난 임대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검찰에서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 송치 되었으니까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수사를 받았어요. 지금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박윤주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고 나서 바로 이영복 위원님한테 말씀을...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입장을 내가 답변해 드린다는 소리인지...) 박윤주 위원님 괜찮으세요? 이영복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 외에 자세한 수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받았어요? 구청에서는 10월 말이면 과장님이 받으신 것은 아니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수사과에 가서 진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누가 가신 것이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술하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생각보다 새마을회관과 관련된 일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일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네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건립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고 또 건물의 공익적 활용은 별개의 문제...
윤주

박윤주위원

별개의 문제고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우리는 공익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립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까 결과들을 보면 된다, 이런 내용이신 것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 공익적 활용을 한다고 해서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소유권이 새마을지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강제적인 실현은 또 어렵다.
윤주

박윤주위원

새마을단체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니까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공익적 목적 활용에 대해서 그 단체는 충분히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런 요구들을 단체에도 시민들의 요구를 같이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8월인가 9월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익 사업을 왜 했느냐, 그 과정이고 사실은 자부담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자부담을 임대사업에서 수익한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충당해서 갚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게 된 것인데 최종적으로 볼 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뒤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대로 다시 보냈어요. 경찰 쪽으로 이게 뚜렷한...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강인지 뭔지 몰라도 뭐가 없으니까...
성진

문성진위원장

보강 수사한 게 근거가 모자라...
영복

이영복위원

수사를 다시 지시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경찰 쪽으로 넘어 갔는데 경찰에서 그냥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에서 서명운동을 받는데 사실 뚜렷한 죄가 있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마을회관 보면 거기에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사회환원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예로 볼 때 시에서 15억, 연수구에는 30억이란 돈이 투자가 됩니다. 확실한 돈은 모르지만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도 보면 임대사업 수익이 우리 동구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
성진

문성진위원장

새마을회관 말씀 다하신 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고...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53쪽에 보시면 새마을단체에서 각 동마다 행사한 모든 세부내역들을 보시면 일률적으로 동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4개월,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또 동네 동장님으로도 계셨겠지만 하나의, 물론 어른들한테 효도하고 삼계탕 끓이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서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묶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민간단체의 사업이고 또 민간단체의 자율성도 존중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새마을지회 측과 새마을부녀회장단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지역이 자꾸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연중행사가 이런 행사로 반복되는 행사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비판받는 일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각 동의, 작년에 보니까 김장을 약 2천포기 하셨네요. 대충 평균 잡아 보니까 각 동마다 150포기에서 200포기사이로 해서 2천포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올해와 작년 대비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사실상 어느 지역은, 진짜 제가 어제도 모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장나누기 행사도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에 치우쳐서 사실상 이렇게 간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 배려와 나눔, 분배가 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동에는 1천포기, 700포기 이렇게 담고 있고 동구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했는지 어느 기관에 가보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더라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 개 동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김장김치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를 받아서 했든 뭘 했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느 동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어제 큰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새마을지회와 어떤 동 부녀회 간의 입에 담지 못할 그게 오고갔는데 아마 이게 소송․고발까지 가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나한테, 다른 위원님한테 오픈 시켜도 좋으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셔도 좋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김장담그기 사항에 대해서 기부 받은 금액이 얼마였고...
영우

박영우위원

기부를 하면서 각 동마다 치우치게,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집중적으로 700포기, 1천포기 담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제 밤에 전달돼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어요, 지역에서.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담소하는 장소에서 이것을 했는데 심지어 위원한테 보고한 사항도 없고 제가 그런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진짜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지역의 분란이라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참 좋은 일을 하고도 왜 뒷마무리가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1쪽 봐주시겠습니까? 109쪽에 보시면 쭉 보니까 북카페 4개 동이 조성이 되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수준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북카페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진짜 시골처럼 옛날 얘기도 하고, 즐길 수 있고, 못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담소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됐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북카페가 됐는지...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인천이 책 읽는 수도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북카페를 조성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이 과연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 해보셨냐 그것이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구 자체적인 점검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북카페 몇 개동을 조성하겠다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 없이 이런 것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하러 예산에 올립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영우

박영우위원

오전 중에 내내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겠다면 얼마나 본 위원으로서 고맙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도 점검 안 하시고 했다면 5개월 가까이 되신 분이 북카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안 세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25쪽 봐주세요. 각 동, 11개 동 민원별 사항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특히 화수1·화평동은 66건이나 되는데 동 마다 몇 개의 민원사항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66건이나 있다는 것은 뭔 말인지 알 수 없거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통장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저러한 것을 해 달라’ 각종 요구사항을 구에다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민원을 많이 요구한 동도 있지만 또 과소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화수1․화평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행정과장님이 5개월 되셨다면 지역의 민원이 접수되고 불가낸 것 다 점검하고 봤지만 왜... 불가 이유도 다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화수1·화평동에는 66건에 대한 이유가 뭔지는 알아보셔야 되죠. 열심히 다니시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가령 건설과, 도시경관과...
영우

박영우위원

이 자료가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취합을 하셔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일일이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관심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 제기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역에 10년 이상이나 된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에 대한 게 정착화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 간에 반목도 생기고 위원님들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한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 행정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제가 수차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 좀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지어 동 행정의 장인 동장님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의, 저도 물론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최소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까지는 이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10년이 된 이 마당에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고 있다면 무슨... 주민 스스로의 자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4월 4일자 신문기사에 보시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대제철 있잖아요. 동구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소통과 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각 동에서 50명씩 차출해서 현대제철을 다 드나들었어요. 50명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무슨 현대제철이 주민과 소통과 화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저는 오늘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신아일보 4월 4일자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자치담당

김한필 자치담당 김한필입니다. 그 사항은 뭐였냐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현대제철에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몇 분들을 회사에 모시고 와서 자기들이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 해주시겠다고 저희한테 각 동으로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현대제철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회사에 가셔서 회사에 대한 시설도 구경시켜 주고 아마 현대제철이 저희 관내에서 많은 역할도 하지만 많은 매연 배출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의 좋은 말씀과 어떤 취지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기업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호도시켜서 가면 선물공세나 하고 두 번째는 식사나 대접하고 ‘지역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하면 민원 좀 제기하지 마시고 우리 현대제철 잘 봐 주십시오’ 선심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요. 팀장님처럼 좋은 취지와 결과가 있다면 저는 환영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현대제철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제가 2010년도에 당진공장을 위원님들과 갔는데 그때 당시 현대그룹에서 10조원의 단기순이익을 냈는데 현대제철만 3조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의 단기순이익을 내는지 몰라도 과연 이분들이 이런 행사보다는 진짜 직접 우리 관과 민과, 과연 우리 동구에 현대제철이라는 대기업이 있으면서 30여 년 동안 우리한테 뭘 해줄 것인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가자고 저한테도 몇 번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곳을 왜 갑니까? 이분들이 과연 우리 동구 주민한테 뭐를 줬습니까? 때 되면 기업체가 지역마다 무슨 선물공세나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할 때 동민의 날, 새마을부녀회 때 돈 몇 백만원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사회공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구에 사회공헌 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현대제철이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판단합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참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동장 포함해서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은 아까 오전에 지순자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자치행정과의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꼭 수정하시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밑에 있는 팀장님들과 상의를 잘하셔서 진짜 주민자치위원만큼은 내년 감사에 어떤 위원님이 다시 가서 지적사항에 안 받도록 수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시면 청원경찰 분들 내역을 쭉 보았는데 상이해서 말씀드리는데 개월 수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2013년 3월 18일 근무를 했으면, 지금 10월 말일자인가 이것을 했는데 약 7개월 동안 1,800만원을 타시고 어떤 분은 2010년 12월 1일로 해서 약 10개월 탄분은 2,100만원이 되고 이런 금액들은 어떻게 급여가 나간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채용되는데 청원경찰 급여체계는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이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2010년도 12월 그 밑에 이희종씨라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2010년 12월 1일자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10개월 치라 그러면 2,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2,190만원 정도 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승훈 씨를 보면 2013년 3월 18일 근무인데 약 7개월 가까이 급여가 1,800만원이 나갔을 때 이런 차이점이 왜 있나 그것이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안전행정부 고시에 보면 15년 미만은 순경급여 그리고 15년에서 30년...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보시면 예를 들어 이희종씨는 근무 연수가 많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이승훈씨는 임용일자 2013년 3월 18일로 돼 있고 이희종씨는 2010년 12월 1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무연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월 차이로 봐도 왜 이렇게 급여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원경찰관의 근무연수의 등급도 있지만 군대경력 같은 것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영우

박영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2년 가까이 근무경력이 더 많은 분이 어떻게 급여가 더 낮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경철 총무팀장 이경철입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이 나는 것은 과거 군대 호봉이라든가 사회적 경력이 가미돼서 그런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 다 근무경력이나 그분의 가산점이 포함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557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하단부분에 청소관련 직원급여가 있는데 2월 것은 전부 다 이백 얼마가 되는데 왜 다 근무하시는 분들 2월 급여만 더블 금액이더라고요. 240만원 다 되는데 왜 그렇죠? 보너스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상여금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이경철 상여금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박영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또 질문한 사항을 다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했는데 123쪽 보시죠. 보면 민원사항 접수 처리결과해서 완료, 진행, 불가 이렇게 쭉 나열해 있어요. 이것을 처리한 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이 동에다 건의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거든요. 주민은 통․반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자생단체 회원도 될 수 있고 일반주민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는 형식으로 민원 내용을 자치행정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민원내용마다 소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해당되는 민원도 있을 테고 도시경관과에 해당되는 민원도 있을 테고 이렇게 소관부서별로 처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통보한 내역은 있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불가, 처리하고 한 것은 잘 되었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 그런데 불가한 항목을 쭉 뜯어보면 사유지 때문에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쭉 보고 지역에 가서 민원을 뜯어보면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로지만 그 사람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땅을 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 민원사항의 구체적인 처리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처리결과가 잘됐다, 못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든 민원을 취합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로 나눠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감사 중에 박윤주 위원님이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위원이나 청장이 요구하고 그러면 되는 율이 높다, 그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급 부서 공무원분들이 권의의식을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현업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또 같은 말이라도 친절한 언사로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도 민원인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게 최우선이고 공무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여기 불가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불가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런 예를 들어서 사도로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적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CCTV, 교통유발 방지턱 그런 것도 있고 도로...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 감사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팀에서 이 안건을 과별로 나눠 줄 수 있는지요? 뽑아서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레 감사가 있는데 그전에 나왔으면 이것을 분리해서 질문도 하고 물어볼 것들이 있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제기할 때는 불편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관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불가사항만 발췌해서 소관부서별로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이고 민방위 대피시설 해서 나와 있는데 335쪽이요.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50톤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동구청 하나를 볼 때 100톤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동산고교는 자체적으로 화장실, 거기는 생활용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고 화도진공원도 생활용수급인데 폭포수에 보충을 하고 있고 동구청은 수질이 좋습니다. 음용수인데 보통 청 내의 수목시설 같은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죽하면 제가 작년에도 호스를 거기다 끼워서 가뭄 때 물을 민방위, 조경 거기다 물도 뿌리고 했었는데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음용수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를 틀어서 없애야 한답니다. 버리고 그다음에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맞습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통에 모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물을 저장하고 활용한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방독면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민원사항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 민원이 굉장히 주민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잘 풀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하고 제가 볼 때 접수하는 것의 20%가 불가로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십시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진행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계시고 또 있으십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간단한 것...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기 전에 바쁘셔서 가셔야 될 팀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보내시죠.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것을 왜 위원님이 말씀하십니까? (
순자

지순자위원

의석에서 - 말씀 못하시니까...) (
영우

박영우위원

의석에서 - 대표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셔야지...) 무슨 말인가요? 별것 아닌가요? (
순자

지순자위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인사팀장님이 어머니 생신이라 시 골 가셔야 된다고...)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아닙니다. 늦어도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취지는 알겠고 가실 수는 있는데 약간 감사 분위기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네요.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윤주

박윤주위원

487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현황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인사팀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에서 2014년도에 기간제근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19명을 상시고용 노동자로 판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11명을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인사팀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인사팀장 정덕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기확평가팀에서 상시고용과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인 근무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정원으로 일단 먼저 규정을 합니다. 정원과 예산 올리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8개 분야의 11명이 전환대상으로 인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19명이 됐었는데 이번 11월 12일 최종면접시험을 본 결과로 11명이 최종합격자로 돼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벌써 시험을 보셨다고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전환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끝난 시점에, 결국 내년 초쯤 될 텐데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이고 계약서를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11월 초에 부서평가 50%, 면접시험 50%해서 최종합격자 공고는 11월 14일 했습니다. 면접시험은 12일이었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시험을 본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따지고 싶은 것들이 뭐냐 하면 상시고용 노동자는 실질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9명을 판정 한 것도 굉장히 적은 수치에요. 본인들이 상시고용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구청에서 19명을 판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준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11명만 해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8명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한 것이에요. 계획상 축소를 했어요. 예산이나 총액인건비 이런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예.
윤주

박윤주위원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그래서 2012년 6월 인사팀이 총괄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내려 보낼 때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갔었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정원 그런 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확평가팀이 2013년 8월에 전환계획 기획해서 업무검토하고 우선순위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매년 다른 부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2차 계획이 있었어야죠. 2013년도에 계획은 끝이잖아요. 그러면 2차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하는 것처럼 이런 계획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이야기 안 하실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죠?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평가팀에서 일단 정원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이라 기획감사실․과...
윤주

박윤주위원

기획감사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네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거기서 선행을 해줘야 저희가 채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따지고 넘어갔었어야 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인사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연속고용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예.
윤주

박윤주위원

연속고용을 허용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고용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물려 있어서 파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해고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과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주

박윤주위원

이것은 계획 없으세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3명만 시험을 봤고 나머지 6명은 시험을 안 봤죠.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이야기를 묻는 것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시험은 똑같이 봤고 9명 중에 3명이 선발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9명이 다 시험은 봤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9명이 시험은 다 봤고...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3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전환 합격을 한 것이지요.
윤주

박윤주위원

계약 만료되면 6명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평가팀에서 사전 조치가 되면 일단 저희는 바로 또 지금처럼 전환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권한 없어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기획감사실장과 의논해서 경위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인사담당

정덕규 일단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명을 한다 까지는 모르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라서 별로 고민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사팀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용 문제거든요. 이것은 노동법이라든가 소송건으로 물릴 수도 있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돼서 무기계약직 투쟁이 일어났어요. 전면 전투에요. 이게 노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놓치고 가는 것이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기획감사실장과 오늘 의논해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다시 한번 자리 만들어서 답변 들어야 되겠네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까 박영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다고...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민방위 그쪽에... 일단 573쪽 봐주시겠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부서가 이관 됐잖아요. 관련부서 팀장도 계신데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직까지 초기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점검도 하는 과정이 있지만 애초부터 이 사업이 조금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교육도 있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의 인건비성으로 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현장도 가 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황폐한 장소가 되어 버린 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앙시장 있잖아요. 협동조합 이것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접목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었나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네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세를 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형성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또는 미풍양속에 관한 내용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형성․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전통혼례 초례청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 전통혼례를 복원해서 신세대한테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한복상가의 코드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은 초기단계다 보니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날 거기에 위원님들 몇 분도 참가를 하셨고 저도 참가했다가 끝까지 행사는 안 봤지만 중앙시장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에 변화를 주고 지속가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초기단계부터 실패 아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다 흘러간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하나의 보여주기식 잠깐 즉흥적인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시장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그것 아시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행사를 갔더니 전국에 5일장 하시는 분들이 와르르 몰려서 지역하고 같이 상인들과 결부되는 상품도 판매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것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상인들 보고 오지 말라는데 왔냐고 말씀하신 것 옆에서 들었는데 그게 뭐냐고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일단 중앙시장의 전통혼례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요구하고 평가를...
영우

박영우위원

일회성으로 하면서 2,4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나간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다만 전통혼례 행사를 통해서 각종 혼례에 필요한...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계속 접목시켜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이런 비용을 이렇게 투여했다는 게 진짜 예산낭비 아니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 같으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영우

박영우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불과 얼마 전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지만 저희한테 공모한 사업이 그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34개인가 들어와서 24개 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됐잖아요. 그것 보시면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성이에요. 약 일주일 전에 송림2동 있잖아요. 노인정 담벼락 벽에 걸린,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을 가 보셨나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24개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리로 넘어왔는데 지금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배영일 팀장님이 관련 부서에 다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후반기 사업은 점검도 하시고 나가보셔야죠. 송림2동 노인정에 가 보시면 벽에 붙인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그게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인지 현장을 가보시라니까요. 뭔 그림이 걸려 있는지, 대형 독수리 그림을 걸어놨어요. 보이지도 않는 어두컴컴한 지역에 그게 무슨 마을만들기 사업입니까? 그것 한다고, 그 사람들이 사업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루 행사하면서, 물론 어른들은 좋아요. 어른들은 모이셔서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중 70% 이상이 인건비나 음식물 이런 것으로 다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박문여중·고 옆에 가보세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현장자리에 가보시라고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자꾸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과 저와 소통의 문제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과연 내년 201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오늘 당장 송림2동 노인정에 어떤 그림이 걸려있는지 가 보세요. 관련부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와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주세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향후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의 헤드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제로 점검해서 뭔가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35쪽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는 견지는, 비상급수시설이 무엇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유사시나 요즘 온난화가 되고 언제 어떻게 기후가 바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식수에 대해서 수질 책정 같은 것은 다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음용수는 분기 1회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관내 3개의 비상급수시설은 수질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점검한 것 갖고 계십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점검한 기록은 별도로 제출...
영우

박영우위원

기록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그런데 수도국산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퇴보해 버린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원래 송현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려고 서부교회 옆에 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최소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미달돼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냐면 창영 민방위교육장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로 관정을 했는데 거기는 1일 약 300톤 이상 나오는, 또 수질도 우수하고 또 그 근처 가로녹지나 공원에 음용수 대신에 음용대가 있거든요.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적지라 생각하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의결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루에 12번도 올라갈 수 있는 수도국산인데 그런 시설을 한다고 말로만 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줬는데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 기획안을 의회에도 청취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소통, 소통 그러는데 감사라는 것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받아서 서로 좋은 면을 다시 시정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도 안 하고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감사 끝나 가는데 한 가지만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지적들은 과장님께서 다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요. 안행부가 이 일을 주관하고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자치행정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일의 성격상 주거환경 개선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고유로 하는 자치행정과와 잘 맞아 떨어질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일을 잘 해나가셔야 될 텐데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초기에 넘어오다 보니까 일의 인수인계나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연속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행착오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도시개발과와 관련했을 때 위원님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타나 개선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꼭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의 깊게 들으시고 나중에 전달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오성배자치행정과장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주신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 11월 8일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재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제만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토요일, 주말도 행사 때문에 내내 나오시고 문화체육과 팀들 고생 많으신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601쪽에 쭉 넘어가시다 보면 602쪽까지, 적발한 사례를 보니까 노래방 이런 게 적발이 되니까 명의변경을 해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큐노래연습장, 썬노래연습장이나 쭉 넘어가다 보면 혹시 적발되고 과태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명의변경을 시켜서 다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입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오락실이나 노래방...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노래방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 문제점 많은데 주로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나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총 29건의 적발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과징금 50만원은 영업정지 10일에 해당되서 쭉 했는데 현재 조건에서 다시 업종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소관부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변경된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맨 끝 페이지 보면 707쪽입니다. 보시면 대지면적 이렇게 나왔고 연면적이 얼마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연면적이 3,332㎡로 나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제가 과업지시서를 본 게 있어요.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대한 다목적회관 과업지시를 한 게 있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몇 평으로 되어 있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지상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층이 945㎡, 지상 2층이 1,095㎡, 준비실․지상 4층 해서 51㎡로 돼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총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에서 과업지시를 한 것이에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1,00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당초 지시한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목적회관이 애당초에 과업지시 공고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놔서 누가 입찰을 하라고 해서 설계용역을 줬잖아요. 내릴 때 그 연면적이 얼마냐면 664평이에요. 약 2,191㎡, 그렇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과업지시를 왜 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원활한 설계 및 이용에 따라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충분한 계획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업지시는 664평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이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998평, 약 64%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제가 당초에 왔을 때 보훈회관을 주로 하고 거기에, 지나가는 얘기지만 배드민턴장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와 저희가 공사 규모의 증가사유가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필요성이 관련부서에서 부각돼서 협의과정에서 공간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애초에 이것을 지을 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연면적을 350%를 다 찾자, 그런 의미에서 연면적 350% 보강을 해서 6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서 좋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갖고 계신 자료로도 알고 계시지만 건폐율 62% 정도와 용적률은 167%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법 규정이 조금 미흡한데 저희가 지을 때 이영복 위원님이 지시한대로 추가로 나중에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다, 도면이나 건물 짓는 행위를 볼 때 거의 없다는 제 판단이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는 사실 건축은 잘 모릅니다. 문외한인데 그런데 그쪽에서 나중에 그 위 상판을 제거하면서 3층, 4층 사이에 H빔을 넣으면 층이 더 증가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문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업지시를 할 때, 그리고 충분한 계획도 없이 과업지시를 하고 그 사람은 들어왔다가 괜히 벼락 맞은 것 아닙니까? 연면적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늘어나서 그것을 다시 설계해야 되고 사실 어느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이것은 소송감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차후에 ‘뭐를 더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약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 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면 누구 지시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연면적을 늘린 것이에요? 고무줄 저기도 있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보훈단체에서 혼자 쓰기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필요성이 부각 되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배드민턴 장을 짓겠다, 뭐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 사실 26억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10억이 합쳐져서 36억2천만원인데 그렇게 만들어졌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만큼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구가 각종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볼 때 일단 보훈단체라는 단체에서 시급성을 요구해서 건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성이 있었으면 예산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공사는 연면적이 늘어나서 1차로 가설계하면서 액수가 나온 게 5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액수에 맞춰라’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서 모든 자재가 많이 빠지고 관급자재가 투입되면서, 그런 것은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공공시설물에 걸맞게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차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분이 돈을 안 써서 예비비로 해서 잔뜩 있었지만 앞으로는 쪼금쪼금 관리비용이 나가다 보면 관리 못합니다. 그렇다고 동구청 문 닫을 수 없잖아요. 파산신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고민하겠습니다. 관리비 같은 것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도면을 한번 쭉 보니까 진짜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됐대요, 괜찮대요. 사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런 계획성 없는 집행은 행정설정, 정책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번 6대에 와서 즉흥적인 행정설정, 정책설정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재고를 하고 어제 그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외국사례를 들어볼 때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냥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뛰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삼십몇 억이라는 돈을 들일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하나 없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정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때는 소관부서로서 잘못 짚고 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건물도 넉넉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게 크게 짓는 것도 좋은데 사실 동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회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보다 이런 택지가 주어졌을 때 그래도 번듯한 건물 지어서 보훈단체도 쓰고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도 쓰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공간 확보하는 것도 예산확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구유재산이 증식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용적률 다 찾아서 지어서 여기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대요. 전국적으로 212개인가 211개인가, 지자체 중에 우리가 32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성복지회관 하나 없는 데는 우리뿐이 없습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우리뿐이 없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없는 시설, 단체는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만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만 없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한다면 이런 단체도 다 들어가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예산 들어가는 것도 저기하지만 그런 공간 확보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센터에요. 가운데라고 볼 수 있다고요. 앞으로 진짜 예산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보고 합니까? 내 개인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보고 걸어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시게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은 이따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623쪽 보시면 어린이축구단 운영실태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이 밑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대회 출전 비용해서 1천232만2천원이 됐어요. 이 내역이 무엇이죠? 이 내역 주실 수 있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작년에 현대에서 2천만원이 들어와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올해는 2천만원 안 들어오고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출전비용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 결국 이제는 어린이축구단 삭감해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관내 업체에서 지원해준 게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거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쓰신 것을 보면 작년과 올해와 예산이 많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100% 공짜는 하지 말고 그래도 운동복 정도는 자부담을 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 직원들 봉급이 안 돼서 아이들 교육경비도 못주는 마당에 28명으로 인해서 5~6천만원 쓴다는 것은 교육경비 못주는 학교한테도 굉장히 죄스러운 것이에요. 몇 천 명 되는 아이들 돈 못주는 것에 비하면 여기 28명으로 인해서 6~7천만원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유소년축구단이 동구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 같으면 28명이 아니라 280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걔네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는 아이들을 다 받아서 그때 6~7천만원 들여도, 280명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돈이면 정말 그 돈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28명으로 인해서 6~7천만원 쓴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년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육경비 못 나가고 이것 못 나가고 저것 못 나가는데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예산만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제 마음 같아서 이 아이들 줄 돈 갖고 많은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교육경비 주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공짜잖아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대회 출전할 때 구 재원도 있고 학부모도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자체로 나눠서 하는 것은 당신들이 가서 먹는 것, 술 먹는 것 그런 것이잖아요. 특별나게 아이들을 위해서 돈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움직이면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과장님 제가 좇아 다녀봐서 다 알잖아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너무...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깊숙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더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부담이라도 시켜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에요. 예산 줄여서 교육경비 못 나가는데 거기라도 일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축구단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죠.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축구단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정원이 30명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28명.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많이 뽑을 수 있으면 뽑자, 어차피 거의 감독, 코치 수당이 거의 주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는 것들은 선수를 선발해서 할 수 있고 학교 같은데 순회하면서 체육교실 해서 축구교실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하면 어떨까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같이 한번 관계자와 상의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축구선수단만 할 게 아니라 학교 같은데 가서 축구교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 놓는 것도,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것든요. 그래서 저도 지순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몇 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발생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순회하면서 그런 시간을 할애한다면 감독수당이나 코치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오 팀장님이 ‘이러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떨까 해서 같이 해서...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순환축구교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것도 감독, 코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한번 고민 좀 하십시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진행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계실 것 같아서, 50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611쪽 보시면 만석동 테니스장 조명등 및 안전등 교체공사 그렇게 되어 있죠? 10월 11일 준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만석동 테니스장 전기공사 준공일이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9월 9일이에요? 여기는 10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 주신 것이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받을 때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테니스장이 망가져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테니스장만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발주할 때 쌍우물 주변하고 만석동 테니스장을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동일공사는 같이 발주된다고 그래서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바닥재까지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테니스장도 같이 하고, 테니스 회원들이 바라는 바닥재까지 교체해 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경철 팀장님한테도 예산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고 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하면 분명히 테니스 주변 환경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준 겁니다. 나머지 금액을 쓸 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반납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타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일발주를 하셔서 싸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납해놓고 난 다음 그것 말고도 해야 될 부분을 다시 예산을 올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청장님이 자주 다니시니까 그래서 바닥까지 이렇게 하신건지는 모르지만 비타민에서 혼자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테니스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램프 교체해 주고 안전기 갈아주고 이러는 것은 회원들이 회비 걷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것 해달라고 하면 청장님한테 쫓아가서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다 해주고 그러면 어느 시설이든 못해 주겠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테니스 회원들이 전에 테니스 대회 할 때 저희가 테니스장이 없어 가지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식견으로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괜찮은 경기장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발주하게 되면 돈이 더 들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테니스판도 빼야 돼서 바닥재가 5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 해서 고마워하거나 구청이 진짜 이렇게까지 신경써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원하고 떼써서 해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해 줬으니까 조금 더 큰 것을 원하고 하드코트 깔아 달라고 난리고 3층 의원실에서 한번 난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고마워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치고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욱 큰 것을 요구하고 안 해주면 욕하고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서 떨어뜨리기 운동을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작은 것은 회비에서 고쳐 쓰고 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회원들한테 문제점으로 거론해서 그쪽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바닥 깔아 줬으니까 전등도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현대에서 가져 왔어요? 그것은 있어요? 전등은 가져와서 필요 없다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지금 깐 것으로 아마 5년 정도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 박물관 제2전시관 개관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 자료인데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운영위원회 해서 미개최를 했습니다. 개최가 안 됐어요. 수도국산 박물관 같은 곳은 우리 동구의 명물입니다. 전시실을 증축하고 하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좋게 지금 한 것보다 더 여러 사람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미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어떻게 이렇게 하신 것인지 누가 결정을 하신 것인지 이게 원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제2전시실을 지난 7월 23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기금으로 6,7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개관식을 했는데 현재 관리동 쪽에 볼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관이나 그런 것을 만들 때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괜찮고 볼만한 수도국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항상 과장님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면 다 해버려요. 전문성이 요구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청회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전문가들과 위원회 분들하고 맞춰서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면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그러자고 위원회를 만든 건데 한번도 개최도 안 하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2전시실 확충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구성하는데 9,700만원 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전시실 확충하고 인원이 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인원은 늘리지 않고 거기에 있는 원 사무실을 관리동으로 돌리고 거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직원 말고 이용하는 인원...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직원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용자들이 혹시 늘었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이용하는 분이 현재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658페이지에 있는데 전시실을 오픈하고 난 뒤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9천만원 이상 들여서 전시실이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이용료 자체가 어른이 500원,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100원인데 단체로 올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매번 차량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몇 대씩 그 앞에 서있는데 어린이집 한 차 와봤자 1천원이에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은 수익사업보다는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개관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건 참 좋은데 아까워요. 그래도 달동네박물관을 하루에 3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하루에 300명이 오고 가는데 어른이 반이고 아이들이 반인데 청소년도 안 와요.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안 오고 초등학교 포함돼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나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들도 단체로 오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누고 초등학교까지 온다고 보시면 굉장히 아까워요. 100원에 이용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세외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광버스로 왔다가 그냥 박물관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 상권이 형성된다든가 관광산업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만 찍고 가는 형태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골목투어 문화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대구 중구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골목투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도 보니까 김광석씨네 옛날 생가 이렇게 해서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코스별로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골목문화사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골목문화 투어를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좀...
윤주

박윤주위원

대구에 가서 김광석거리 이런 것 말고 관광버스 투어 타보셨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타보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건 안 타보셨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대구 중구 근대로의 여행해서 돌아봤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개인으로 돌아다니신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을 연가 내서 따로 갔습니다. 직원들하고 갈 일이 있어서 따라갔다가...
윤주

박윤주위원

대구 가니까 코스가 몇 개 있어서 여기 한 곳을 보니까 여기도 보고 싶고, 여기도 보고 싶고 그렇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가 다섯 코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우리랑 비슷한 자원인데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대구보다 동구가 인프라가 훨씬 많아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대구가 코스를 개발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것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먹을거리가 있어요. 먹을거리랑 결부되어서 볼거리, 먹을거리, 추억거리를 생산해서 그것들을 관광 산업화시키면서 대구의 중구가 갑자기 되게 좋아졌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희랑 인구도 비슷하거든요. 7만5천명인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서 동구를 알릴 길은 그런 쪽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달동네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비용은 너무 저렴하고 어린이집 한 단체가 와도 1천원, 2천원이면 왔다 가니까 버스비만 들이면 되는 코스이고 박물관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아깝고 체험을 하고 다른 곳과 연계해서 먹는 것도 팔았으면 좋겠고 우리 동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내년도 사업에서 많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한번...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는 생각보다 우리가 별로 남긴 게 없어요. 동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서 저는 역사, 문화투어 이런 형식으로 밖에 전망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 보면 올해 하나도 못 살리셨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제가 2월 28일자로 발령 받아서 올해 전국체전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광문화 쪽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문화관광과 관련되서 국비 내려오는 것도 엄청나게 내려와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국비 당연히 찾아봐야죠. 지금 MWM같은 경우에도 몇 백억씩 때려 넣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못 가져다 쓰는지도 의아하고 지역의 자원들도 아직 파악 안 하셨죠? 지역의 어떤 자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잘 써먹을 수 있는가, 동구 10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저는 문화체육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예요. 그래서 문화관광, 경제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내년도 사업 좀 잘해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한 가지만...
성진

문성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765쪽 보면 태양광 발전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미발주 사업현황에 보면 11월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에 박물관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막상 평면도나 그림을 보니까 생각보다 높이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철 구조물이 4m, 8m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박물관이 괜찮은 건축물로 상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했고 저희가 찾다보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회 본관 건물 옆에 있는 부설 주차장애 당초에는 60㎾였는데 이번에 좀 줄여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상의가 끝나가지고 50㎾로 해서 11월 이번 주 내일부터 발주에 들어가서 내년 1월 4일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를 반납 못 시켰냐 하면 국비를 반납시키면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태양열을 하고 싶어도 배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설계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 정도... (
영복

이영복위원

의석에서 - 공사계약을 했나요?) 예. 다 입찰로... (
의석에서 - 설계도 다 했죠? 그 내역서도 좀 볼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에 문화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동구에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인 문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즐기고, 볼거리, 먹거리 공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열악한 이 공간에서 667페이지에 계속 거듭되는 문화센터 문제인데 이게 흐지부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내용을 보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7월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한 것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2015년 이후에는 공사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55억 이상이 투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체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땅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5억8,100만원이 총 지출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시와 매칭해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227억인데 저희들이 55억은 썼고 나머지 돈을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시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늦췄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라고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천시장님이 원도심 살리기 한다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박문여고는 우리한테 10% 처음에는 본인들이 63억을 투여한다고 했었고, 근래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과장님 부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28억을 투여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동구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공간 센터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은 집행하면서 동구의 문화센터는 건립계획을 자기들이 86억원을 주겠다고 조건부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조금 부족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동구의 문화센터 짓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 돈 배정이...
영우

박영우위원

배정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시안게임하고 우리 동구문화센터 짓는 것하고 무슨 하등의 관계가 있느냐 이것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277억이 투여되겠지만 2015년에 가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100억 이상이 투여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운영비 문제도 여러 가지 따르겠지만 무조건 건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구에서 숨쉬고 사는 7만5천 주민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살 것 같아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영화관람 하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되고 생활공간 된 것이 없잖아요. 적극성을 띄고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55억, 56억원 가까이 투자 해놓고 계속 방치된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이런 점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277억원이 377억원, 400억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56억원을 투자해 놓고 그때 가서 문화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여기에 또 뭘 할지...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구정질문도 할 사항이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보시다시피 인천시는 노령인구가 7%인데 우리 동구는 14%가고 있습니다. 619쪽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500만원 이상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체조교실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지 않네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있는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에서, 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7330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강사들의 강사료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이렇게 보면 동산고등학교나, 서흥초에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요? 체조교실이 없어졌나요? 619쪽에 보시면 2011년, ‘12년, ‘13년.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강사료 지급현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 계속 동산고, 서흥초...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줄어든 것도 학교에서 없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은 2달 남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아직 덜 나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강사료 보니까 이것은 연초부터 나가지 않았잖아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만석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강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지 않고 그런 변수가 있어서 강사료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동구 관내 체육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잖아요. 젊은 분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관련부서인지 몰라도 송현 근린공원에 올라가시면 인라인스키장 밑의 족구장이 어느 날부터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 봤더니 용도에 다르게 어떤 분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전선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운동을 하면...
영우

박영우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술을 먹기 때문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전선을 잘라 가지고 운동 자체를 못하게 해 놨다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외진 공간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동국제강 내에 여러 가지 복개공사하면서 모퉁이 4,200평을 갖고 족구장 2개, 풋살경기장이 들어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2월 중순이면 다 완공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설계도면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기업체하고 협의를 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한테 오픈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셨다 하더라고요. 송현근린공원에 젊은 분들이나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못 쓰고 있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없냐고 알아봤더니 전선을 다 끊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순쯤 되면 공간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음주문화는 아닙니다. 밤늦게 운동을 하다보니까 공을 차다 보면 깔깔대고 웃을 수 있고 파이팅 할 수도 있고 공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음주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제가 표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식당 하는 분들이에요. 식당 배달하는 사람 몇 명을 아는데 피자 배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예요. 밤늦게 운동할 곳이 없다 그러나 해야 된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구민운동장 가면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멀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동국제강 내에 만들어지면, 그것까지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619페이지 체육시설 강사료 지급내역 보면 동산고등학교, 서흥초등학교에 에어로빅 아침체조가 폐쇄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수요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하는 큰 비용은 안 들어가거든요. 지역에서 홍보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을 안 들이면서 계속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학교에서 할애해 준다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학교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42쪽 한번 보시죠. 아시안게임 관련 체육시설 이용실적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한번 접촉해 봤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공단하고 시 체육과... 현재 송림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밑에 있는 수영장인데 그 수영장은 현재 무슨 이유인지 좌우지간에 2014년에 개관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액션을 취해서, 거기에 보면 보조경기장이 정확하게 603평입니다. 굉장히 큰 시설물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그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벽에 보면 그쪽 축으로 돌더라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시설 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체조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곳이것든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설관리공단이지만 관리주체는 체육진흥과예요. 그 과에 의뢰해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있어요. 관련부서에 한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공문도 보내고 해서 사실은 우리 시설물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만드는 과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채워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해요.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문의했더니 연말까지 무료개방 해주겠다고 받아서 각 동하고 동호회원들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해주기로 했다고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5월말까지만...
영복

이영복위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는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33페이지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 축제 쪽으로 어렵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화도진축제 하면서 축제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타 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총 예산이 2억9,650만원이거든요. 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련 총 예산이 113억8,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축제예산이 중구는 8억이고 우리는 2억입니다. 어렵게 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예산에 조금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따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악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8개 구 중에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2013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나 봐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중구는 축제가 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문화에 관련된 예산도 엄청 많아요. 비교해 보면서 문화체육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예산에 최대한 효과를 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3쪽부터 677쪽까지 내용인데 송림동 지하보도 관련업무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6월 1일자로 이관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식물공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674쪽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집행내역 전기요금들을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정도까지 30만원대 정도 되다가 6월에서 42만원 가고 7월에서 57만원 가고 나중에는 계속 그 정도 수준을 10월까지 유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온도변화가 있기 때문에 식물에 똑같은 온도변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7월 같은 경우는 식물공장 안에 냉방기를 써야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10월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쭉 더워서 냉방기를 돌리는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많이 나갑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우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보면 운영물품 구입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31만7,53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초파리약, 유모용스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구입 항목이 1, 2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물품구입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다른 물품인 건가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앞의 자료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받은 것이고 저희가 6월 1일부터 받을 때는 뭘 썼냐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확히 기재해 놨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초파리 약은?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조그마한 작은 파리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원래 이런 것도 예상이 됐던 건가요? 청경재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병해충에 관련돼서 완벽하게 사전방지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의외네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2013년도 식물공장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1,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내년에 사업비로 해서 올해 본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얼마예요? 2,100만원정도 되죠. 2,120만원인가 그럴 텐데 2,500만원인가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갤러리까지 포함해서...
성진

문성진위원장

갤러리 빼고 식물공장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2,1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식물공장 관련해서만 연 예산이 앞으로 2천만원 이상 꾸준히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다음 673쪽 동이네 다랑채식물공장 이용내역을 보면 월 96명 견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일로 나누어 보면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일에 5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식물공장을 만들었는데 매년 2천만원씩 예산을 들이면서,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채소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이용관람, 견학하는 사람 수도 애초에 했을 때는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매일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봤더니 홍보 예산으로 500만원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보다 더 늘어나게 해놓으셨던데, 그리고 예산내역을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해서 매년 300여만원 이상씩 들어가게끔 운영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송림지하보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럭저럭 아쉬운 가운데서 선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문제는 식물공장인데 이게 갈수록 유지․관리, 보수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게 참신도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NHK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잔치가 끝나다 보니까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것인데 앞으로 2천여만원 이상씩 매년 들어가면서 송림지하보도 예산이 대부분 식물공장에 들어가는데 이용도는 제일 떨어지거든요. 휴게공간, 전시, 소규모 회의공간, 다목적 연습공간 통틀어서 제일 떨어져요. 그런데 돈은 대부분 여기서 잡아먹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이곳을 사회적기업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현재 여기가 2년차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고민하신 것을 사실 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저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해서 답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게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유지되어 있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을 따지면 경제과랑 연관된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이 업무분장이 경제과로 되어 있잖아요. 식물공장도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근거 중에 하나로써 애초에 사업제안도 하셨고 그런데 현재 부서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면서 송림 지하보도 전체 문화 관리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경제과에서 하는 도시농업과 연관성 측면에서는 약간의 거리가 다소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송림지하보도 전체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비도 들어갔고 그다음 실질적인 운영경비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늘 모든 일이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이것은 넓은 공간에 자연환경을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족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서 규모가 메머드급이 아니라면 참신도는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 자체가 쉽지 않은 성격 때문에 재미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채소를 팔아서 경제적인 부분에 운영비에 보태주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고민들이 여러 가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뚜렷한 대안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졌다, 신기한 것이다 하는 흥분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안고 매년 2천만원 이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비가 2천만원인데 효과가 고작 이것라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시설비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매년 유지비가 2천만원에서 더 올라갈 텐데 시설이 낙후되면 교체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과연 이 정도 효과 가지고 사업의 정당성이 논의될 수 있냐, 그때 그 결정할 때 의원들은 뭐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들 고민이 같이 됐으면 하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미리 발언신청 하신 게 있어서요.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사업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도시농업 부분에 풀류를 심어서는 수익이 안 난다, 경제적 논리로써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해보고 싶다고 사업제안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부가가치의 농작물을 해야만 된다,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놓쳤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목적회관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그럴 일은 없겠죠. 없습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앞으로 지으면서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할 일인데 태양광도 최소로 하고 냉․난방도 최소로 하고 전기도 한 층은 빼고, 이렇게 해서 최소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차후에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동구의 사업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관급자재도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했고 그래도 우리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 주민이야 적은 돈으로 해서 크게 짓고 하면 좋은 거예요. 계약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실무부서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추경에 이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좋은 사례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김헌중 지출팀장입니다. 김복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5쪽 새마을회관 집행내역, 관련부서는 아니더라도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단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액이 9,8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570만원만 하시고 아직까지 9,23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향후 계획은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CCTV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설치를 해서 지역의 방범이나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방범용 CCTV가 9,800만원 예산인데 이 중에서 57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집행이 됐고 설계용역 후 CCTV 설치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절차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고시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절차를 이행했고 지금 현재는 CCTV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설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되었고 계약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설계만 하시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만 하신 겁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금 1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지금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진행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게 이루어지고 지역의 민원인들이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수렴이, 지역의 보안상이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분기별 절차로 밟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12월에 가서 다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박영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CCTV 부분은 분기별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경찰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을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설계, 발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그 점도 이해를 하는데 CCTV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빨리 설치해 주는 것이 급선무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우리가 관․청에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금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취합해서 각 실․과에서 낸 자료를 취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사업발주가 되어서 12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CCTV와 관련된 자치행정과하고 조율․협의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빨리 설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련부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797쪽에 보시면 피복발주현황해서 관련부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11월 14일자 중부일보에 보시면 ‘공금을 빼내 등산복 사 입은 인천동구청 직원 8명 감사적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인천시 감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지 않고 감사원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것은 중부일보 11월 14일자는 인천시에서 감사한 결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대행감사, 자체감사로 지난 4월에 감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슬로프 대비해서 작업복을 감독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감독공무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작업복들을 시설부대비에서 구입했던 사례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지적되어서 8명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전체 금액을 회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6명에 대해서 회수 완료가 됐고 2명은 다른 구청으로 가고 그래서 회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적됐던 대로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단가표에 맞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품의 들어 올 때부터 차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간지에 보니까 동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시 어느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게 적발됐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게 됐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건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서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아니요. 타 부서는 아니고 같은 감독공무원들이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관 신문에 나온 내용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신문기사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적발됐다는 게 나왔을 때 이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고 처음 있는 사례입니까 이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동안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동안에 누적돼서...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누적돼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헤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환수를 했겠지만 환수하면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한마디로 공공유용인데.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유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해서 환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문책으로 해서 아마 경고 정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경고로 그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리 국가 돈이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봤는데 어느 과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 공사할 때 감독공무원으로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난, 감독공무원은 계속 감독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련공사와 관련되어서 공사가 끝났는데 관련공사의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로써 옷을 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감독을 1년 내내하고 있는 사람들이것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다른 공사 감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쓸 부대비로 작업복을 샀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 전에 끝난 시설부대비로 샀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정하고 과장님 말씀을 믿지만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인천 동구 공무원들의 수치스러움이것든요. 안전용품 예산을 중복해서 타내서 등산용품을 구입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세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공사감독관의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채비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면 관급자재 구입 및 관리내역이 있어요. 이 자료를 참고해서 729쪽 41번 보세요. 동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해서 전기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계약금액이 1,90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관급자재 구입 및 관리내역해서 추가자료 17번 보시죠. 2억4,800만원이 여기 들어가는 관급자재입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분리해서, 지금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태양광설치로 해서 다섯 군데가 되는데, 네 군데인가?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영복

이영복위원

희망키움터 태양광 발전 장치설비 이게 여기에 없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왜 없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자료 취합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세우면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 자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자료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로 밀수가 없어서 그것을 타 과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부분이고 3번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사발주 내역 부분에서는 용역 물품 폐기물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 1천만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 공사부분은 다 여기...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빠져있는 것을 보면 희망키움터 태양광 발전장치 설비 하는데 이 비용이 2억2천만원 들어갔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2억2천만원 들어갔는데 공사발주 내역이 없네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발주 내역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공사발주를 맡아서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는데 용역폐기물 물품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하겠네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러니까 3번의 내용이 2013년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이것든요. 그러니까 공사라는 부분하고 계약부분들이 공사 별도로 계약을 하고 물품 별도로 계약하고, 용역 별도로 계약하고 있어요. 조달청의 계약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뽑은 부분들은 공사계약 할 때 1천만원 이상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넣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1번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1,9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부분은 2억원...
영복

이영복위원

2억4,800만원이에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2억4,8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급자재 부분은 별도로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예 포함이 안 돼서 분리를 해서 누구를 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하면서 하나만 봤는데 네 곳 했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랬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어서 공사한 회사 그리고 여기에 태양광 납품한 업체 있잖아요.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 주세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주시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목적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다목적회관에 태양광 설치하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의무적이에요. 공공시설물 지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태양광 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관급자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것은 관급자재로 다 쓰고 있는데 이십팔억얼마치를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사비는 2억인데 관급자재비는 8억이에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관급자재에 태양광은 없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보시면 나오잖아요. 인정합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서 여기는 빠진 겁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다목적회관에 태양광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비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저쪽으로 넘어가서...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설계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영복

이영복위원

재무과가 어디입니까? 우리 돈 주무르는 곳이에요. 재무과에서 세세하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계약부서에는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런데 설계에 없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계약할 때 반영...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설계 있어요. 태양광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내가 도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돌리시죠. 가져올 동안 제가 잠깐 저기하고...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 자료 기다리고 있죠. (이영복 위원 자료 준비) 이영복 위원님 되셨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목적회관 건립공사의 태양광 설비가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발주요청이 되어서 실무자들 간에 조달청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괜찮겠죠? 담당 팀장님...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다목적회관 계약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태양광 그것도 빠져 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계약심사 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태양광 발전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10월 31일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계약의뢰가 조금 늦게 와서 조달청에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얼마예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1억4천만원이 설계금액이고 지금 1억1천만원에 계약금액으로 낙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 관급자재로 안 써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관급자재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재?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자재가 관급...
영복

이영복위원

시공업자, 시공은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인데 1순위 업체가 JH에너지라고 이 업체로 지금 낙찰업체는 JH에너지입니다. 현재 적격심사를 완료했고 저희가 계약을 해달라고 초안서는 조달청 시스템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는 아직 응답서가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저런 것들이 빠져서 36억2천만원에 맞춰야 하잖아요. 설계금액 빼고는 삼십사오억원 정도...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35억3천만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5억원 정도 되는데, 넘지는 않겠지만 넘을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관급자재로 사서 시공을 한다고 하면 더 싸집니까?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 동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 줬을 때 계약금액이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2억4,8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공사비용은 1,900만원이고 이게 뭐냐 하면 2천만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2천만원이 넘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되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천구백몇 십 만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1,952만원이에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런데 조달물품 관련해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 다만, 조달청 물품에 없다든지 조달청 물품보다 저가로 매입할 수 있다면 조달물품을 안 사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조달물품 등록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지정해서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물가 정보를 찾는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보면 태양광만 자꾸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보면 길어지니까 1번에 보면 희망쉼터 태양광 발전장치 설비 여기는 왜 빠졌죠? 아까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빠졌고 송림아뜨렛길 태양광 발전설비 이것도 빠졌고 공사비용이...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하고 금년 3번에 2013년 공사발주 내역 양쪽에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건 관련해서는 작년에 계약을 한 상태고...
영복

이영복위원

계약심사팀장님 여기 보시면 계약날짜가 있어요. ‘13년 1월 18일에 했습니다.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이것은 관급자재입니다. 물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6번에 있는 송림아뜨렛길은 3월 27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까, 계약을?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6번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46번에 주차장설비 이것은 11월 6일이니까 10월 31일이여서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자세하게 해서 이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송명열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급자재 납품한 업체, 시공업체 해서 쭉 나열해서 뽑아주세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건의 희망키움터, 송림아뜨렛길 태양광 발전설비 해서 4건을 얘기하셨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렇게 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819쪽에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해서, 그랜저 승용차하고 토스카하고 CC급이 다르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랜저는 월 245일 운행했는데 유류사용료는 2,139ℓ예요. 토스카는 196일 운행했는데 유류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일수로는 운행일수가 나오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킬로미터 때문에 그런가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킬로미터…….
영우

박영우위원

킬로미터 차이가 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2013년도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운행일지 상에 6012 그랜저는 11,353ℓ 나왔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11,353ℓ요. 9901 토스카 같은 경우는 19,260ℓ입니다. 킬로미터 자체는 토스카가 많이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부구청장님이 열심히 일을 다니셔서 그렇게 킬로미터가 많이 나온 건가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아무래도 부구청장님이 현장이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영우

박영우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구청장님은 걸어 다니시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농담이지만 아무리 킬로미터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일수 같은 것이나 킬로미터수 대비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게 좀...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저희가 기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일 체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용차량이랑 차이가 나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까 공사발주내역 관급자재 구입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과정에서 집행부 쪽, 재무과 쪽에서는 공사는 공사대로 자재는 자재대로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서 쭉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불거지는 게 일단 큰 것 같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거나 진행을 할 때는 공사명이 해당되는 거겠죠. 거기에 자재까지 포함한 전체를 다 달아서 총 얼마 금액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공사발주 내역이 나왔을 때도 그게 나와서 자재까지도 포함돼서 나와야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고 심사하기가 쉬운데 그게 따로 제출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분리해서 발주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한 목으로 다 예를 들면 39억원짜리 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재 따로 뭐 따로 하는 것은 분리발주가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계부서에서 전에는 전부 수기로 계약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행부라든지 조달청의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724쪽 보시죠. 세외수입이 보면 그외수입 있잖아요. 맨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보증기간 만료되어서 하자보수금을 세입 조치했는데 하자보수금이 6,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어디 썼나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더 많았죠.
영복

이영복위원

하자보수하는 데에 썼나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게 작년에 문성진 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내역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렸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10년간이어서 2010년까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했던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해서 그 돈이 9천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3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남았던 것은 이자 포함해서 6,6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구금고로 세입 조치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무과를 가서 이쪽 현황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채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15년 정도 되어야지 구금고 세입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고 저희가 받았던 것은 보증기간에서 보증기금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법검토를 했었습니다. 안행부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보증기간에서 받은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세수수입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미리 세수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셨고 그리고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뭐라고 할까 교육경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된 돈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거부지 쓰는 곳이 있죠. 이게 어디에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페이지를...
영복

이영복위원

구거부지가 어디냐면 송림로터리 국민은행 길 건너편에 불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철거해서 건축물이 위험하고 D급 판정이 난 곳이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발주의뢰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것든요. 불났던 횟집이었습니다. 횟집에 대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만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인접 건물 다섯 동을 매입해서 구거부지에 있는 건물을 전부 매입해서 골목도로로 해서 활용하려고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구거부지 위에 있으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에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구거부지 위였으니까 점용료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구거부지 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세외수입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여기는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체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여기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보면 국유재산도 있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우리 동구의 구유재산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료는 저희가 하고 있고 도로나 구거부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나 건설과 어느 부서에서나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가 같이 해서 그게 하나가 돼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런 관리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딱 누르면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도 부구청장으로님 주체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실적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무과가 중심이 되어서 전부 다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되고 있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62쪽에 사실은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내역, 6번 보면 계약금액이 150만원인데 증감액이 902만1천원이에요. 그래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아무리 가정치를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처음에 감독한 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작년에 문성진 위원장님께서 똑같은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아케이드 공사였습니다. 그때 문성진 위원장님이 주문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설계변경 부분 보시면 작년에 28건 이었거든요. 금년에 15건에서 50%정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서 바뀐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당초에 재무과장과 합의를 볼 때는 발주할 때만 합의를 보고 있어서 당초에 각종 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에서 재무과장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계획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걸러내고 있습니다. 보완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었고 실무자들한테 저도 보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 노후건물 부분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아예 설계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치워주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었고 해당 부서에서 설계용역을 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은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라든지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가 가져다 버리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거기 시공하는 분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버리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시장이에요. 거기는 너도 나도 갖다 버릴 겁니다. 폐기물이 많아진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설계 변경해서 780만원을 더 주고 그렇죠. 아까 찾다가 보니까 못 찾았는데 뭐냐 하면 시공자가 설계지체상금을 얼마 물어냈대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체상금으로 800만원 정도 물어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맞춘 것 같아 설계변경해서 맞춰주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지체상환금을 낸다는 것은 자기네 계약상 점수도 깎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저희가 최소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준 여건도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계약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억 전표가 그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런 상가 지역에는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서 보면 비 오는 날 일 안 하고 뭐 하는 날 안 하고 그러면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냐고요. 밤을 새더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밤에 일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밤늦게도 할 수 있어요. 최대한 공사기일을 맞춰야죠.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건축일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건축일이죠. 발주부서가 누구예요. 경제과예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제가 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여기서 직접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 조례를 다시 설정하더라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지금 경제과 전문부서가 아닌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경제과에서 행정직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완해서 건축직이 배치가 돼서 건축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설계를 담당을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은 파견이잖아요. 말 그대로 파견이야...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아니요. 정식발령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도 그랬어요. 계약부서에 전문직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해서 별정직으로 모셔놔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발품을 팔면 그만큼 단가는 떨어집니다. 하여튼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고 어쨌든 간에 재무과가 동구예산을 쥐고 움직이잖아요. 고민하시고 내가 아닌 우리 동구주민을 위해서 내가 한번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런 것을 질책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우리 같이 다 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설계변경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듣고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고 질서가 잡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잘됐으면 바라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반영하셔서 이후 재무과가 중심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실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배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은 교육중이라 차석인 양승은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준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이 적어서 우리 아기들한테 교육경비도 지원을 못한다, 저는 굉장히 암울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 동구주민 다 떠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이런 방안, 지방세 미수액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하는 말인데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 전망도 뒤에 쭉 나오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방세 세외수입도 그런 것들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세외수입팀이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전년도에 체납해서 이월되는 게, 체납액 30만원 이상을 이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수로는 약 39%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액 기준으로 약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팀이 신설되면서 하는 업무가 체납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리하는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세외수입팀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담당들에 대한 교육도 금년에 2번 실시를 했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체납정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압류체납에 대해 압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징수율 추이를 보면 과년도 부분을 보면 2010년도에 4.9%였었고 2011년도에 최종 징수율이 6.4%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9.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년도도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을 빼면 징수율이 작년도가 40.4%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44.8%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납액 징수율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교육경비 인건비는 체납정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주 월요일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세무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은 내년도에 지방세 개편이 되는데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고무적인 일은 지금까지 국세였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도에는 지방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종합부동산 교부세로 받는 게 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방세로 전환돼서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체수입 5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지방세가 매년 약 160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약 40억원 정도 징수를 해서 약 200억원 정도 자체수입을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교부돼서 약 50억원 정도 자체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지금 정부에서 세율을 인상을 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20년 동안 세율이 인상이 안 돼서 등록세 세율 같은 경우는 약 100% 올리는 것으로 면허세는 50%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과정 중에서 세율인상이 너무 많다고 어떻게 될지 결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 받아내는 취득세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를 받죠? 몇 프로를 받는지...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3% 받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받아주면서 우리가 3%를 받는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취득세뿐만 아니라 징수교부금해서 어떤 세금이든지 3%를 받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미미하네, 많지도 않네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취득세는 재원조정교부금 쪽으로 많이...
영복

이영복위원

취득세도 우리 구로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방세가 늘어나게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 부분은 시세를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부금 조건이 바뀌면서 중구와 구도심권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여쭤볼게요.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없게끔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종부세가 지방세로 바뀔 가능성, 이게 약 5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세율 인상이 되면 같이 편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대충 얘기 듣는 것으로 봐서 현재 있는 전체 인건비와 조금 모자라거나 엇비슷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연간 약 3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백육칠십억 이 정도...
성진

문성진위원장

2~30억원 정도가 여전히 약간 비는데... 그래도 갑갑하네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 체납액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현재 10월 말까지 약 62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아무래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감사와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세무담당 기초단체에서 다 모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자치단체끼리 관련해서 안행부 쪽에서 모인 것일 것 아니에요. 그쪽에 이것과 관련돼서 규정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볼 수 없나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회의가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일반 주입식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득세, 균등분주민세 이래서 세금징수 전망들이 팍팍 줄어요. 그래서 주된 원인을 보니까 하나는 과다 산출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인 것 같고 이런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액수 면에서 어떻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9월 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세납기가 9월 30일이 일요일이고 10월 1일이 공휴일이고 국군의 날이어서 통계수치가 제대로, 징수율이 전년과 비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10월 말 봤을 때에는 작년도 부과액은 약 480억원대이고 징수액은 460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부과액이 약 460억원 이 정도 되고 징수액은 440억원, 약 20억원 정도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액 면에서는 작년보다 10월에 95.9%였고 현재는 94.9%입니다. 1%가 적은데 1%가 적은 부분은 총액 부분에서 살펴봤는데 세목별에서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 총액부분에서 작년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징수 자체에서 문제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애초 산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특히 지방소득세 쪽에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지방소득세 30억원을 넘게 냈는데 영업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참 상황이 많이 어렵네요.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도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공요금을 내도 세외수입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냈겠죠. 우리 예산으로 냈을 것이고 총액으로도 낼 것이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경비를 계속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추구해보면 어떨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한계는 있겠지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의 현황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제한조치가 내려진 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들을 듣더라도 어차피 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나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이나 이런 것만 가져서는 이것도 역시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금 자체만 문제가 돼서 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다른 차원에서 문제들이 풀려져 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하지만 세무과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장님이 됐든 기획감사실이 됐든 여기와 협조해서 방법들을 같이 찾을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민원봉사과 등 자치행정국 2개 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지순자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재무과장 함응진 세무과장 김준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