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선서) 다음은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으로 행정지원국 5개과 25담당으로 정원 135명에 현원 127명으로 결원이 8명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분장사무 현황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활력이 넘치는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통과 신뢰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창출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과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청사증축 공사와 약사동 및 북정동 주민센터의 건립, 청사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지원을 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국제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간 방문과 협조, 신뢰 축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의 적극적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 행정 실현을 기하여 동주민센터의 업무지원을 통하여 동과의 업무연계 강화와 쾌적한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의 제공하였으며 고객만족 주민등록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하여 각종 범죄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비상대비 태세로서 확립하고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시설 장비의 완벽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고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전자구현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설치를 위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4년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안전행정부 표준업무 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월24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과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특성화 반영하여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였고 약숫골도서관 개관 등 권역별 도서관 조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독서 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동호회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과 구민이 더불어 참여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체계적인 체육시설 인프라의 구축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감성함량과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기회 확대로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속한 청소년 복지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복노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생 100세 시대의 해법으로 노년기의 새로운 인생 설계와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여 각종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자주재원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통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및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납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 활동과 관련 방문 징수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통해 조세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체납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및 압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활용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를 증대하였습니다. 7-1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감동이 있는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의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와 야간창구 운영 등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에 대해 종합정보를 구축하여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분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불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가격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본격 사용을 위한 지원으로 성공적 주소 전환 추진과 국가 기초구역 기반 조성 상세 주소 부여제도 등으로 주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출생 및 혼인신고 완료 후 기본증명서 무료발급과 축하카드 발송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을 구청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김규원 선서)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출장 시 민간인 참여명단을 2012년도와 2013년도 기자들 포함한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대장이 있으면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자 명단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의정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이효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외출장시 민간인, 기자 포함 전 참석자 명단2012, 13년도하고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자 명단입니다. 2013년도만하면 됩니까?

12년도, 13년도.

예, 그리고 의정 매뉴얼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랑시 방문 할 때 방문자 명단 그다음에 들어 간 비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스마랑시 방문 했을 때 참석자 명단 관련된 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건에 추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김규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함께 배석하신 각 주무관님, 직원들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중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특수시책이 국제교류 확대 및 활성화죠.

예.

3-18페이지 보니까 올해 국제교류 자매 결연도시에 교류를 통한 것이 총7번 있죠.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서로 방문하고 찾고 할 때 계획을 몇 개월 전부터 잡습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잡니까?

통상적으로 국제교류계획은 1개월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국가 간에 협의를 거쳐서 1, 2주전에 한 달 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는 1, 2주 전에 결정이 됩니다.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거리축제 할 때 러시아 네벨스크시 시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충북 음성 군수님도 함께 오셨던데 음성군을 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 구에 네벨스크시에서 방문하겠다는 의전 교환서가 도착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환송오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는 전혀 일정에 없고 갑자기 문자가 총무과에서 왔는데 어느 뷔페로 오라고 아침에 뷔페로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더파티에 오시라고 해 놓았는데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가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행정적인 절차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문화거리축제 기간에 러시아 네벨스크시 시장일행이 중구를 방문했습니다. 세부영접 계획은 한 1주일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가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의장님실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의사계장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세부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전에 의회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았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혹시라도 바로 되면 연락을 해 준다든지 일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전혀 없는데 식사는 나름대로 따로 가서 행사장에 불고기 굽고 하는데 의장님이 갈 수 있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부분 저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국제교류나 우호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사람 같으면 이해도 되고 언어도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것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연대시하고 연대시에 가는 것으로 있어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가 교류는 해야 되니까 허창시라고 새로 온 것은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부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새로운 인도네시아 쪽으로 방문해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연대시는 많이 가 보셨으니까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가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연대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가기 2, 3일 전에 갑자기 허창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슬기롭게 의총을 통해서 협의했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정이 중간에 없던 일정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도 아주 황당하고, 계획에 전혀 없었던 부분이고 연대시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원들 간에 오해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도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기 전에 물론 의총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연대시만 가는 줄 알았죠. 그전에는 전혀 몰랐고 그 부분도 문제지만 가야 되는데 일정이 하루 전에 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방을 싸고 있어야 되는지, 가기는 가는 건지, 전혀 안 가는 것인지 상임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에도 가는 건지 안가는 건기, 보따리를 들고 와야 되는지 안 들고 와야 되는지 일단 싸놓기는 싸놓아 보자 그래서 중국 쪽에 국제교류 도시에 갔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평소에 저는 처음 가봤기 때문에 다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가셨는데 다들 그렇게 가셨는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정을 몰라요. 일정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짐을 싸고 할 건데…….

당초에는 연대시 지부구와 국제방문 교류할 계획이었는데 허창시에 가게 된 경우는 우리 구와 교류를 하고 싶다는 허창시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지난 9월15일 추석 전에 9월15일부터 18일까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실무 협의를 허창시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뜻이 전달이 왔기 때문에 중구와의 교류할 도시가 적정한 지 행정지원국장님 실무협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니까 허창시는 역사와 전통, 미래의 비전이 상주하는 우리 구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대시 지부구에 11월 달에 방문할 때 해외교류도 가기 어려운 시점이 많기 때문에 연대시 지부구 갈 즈음에 병행해서 허창시를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겠죠. 청장님 원래 불쑥불쑥 아닙니까? 즉흥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추경에 매년 저희들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 드리는 것은 중국 쪽에도 우리 조상들의 뭔가 청소년이 갔을 때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을 해 보라고 했지 중국 내륙 안에 허창시가 공기 뿐더러 모든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역사적인 조조가 있다고 삼국지에 나오는 그건데 중국 땅 어디를 가나 역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강진을 가든, 남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역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기는 잘 가 봤다. 안 가보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한번 가보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할 때 선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반대의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향후에 담당과장께서도 구청장이 실제 이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들러다가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나 의회에서 분명히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회출신 아닙니까, 의장 출신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구정에 참고해야지 늘 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 행동은 다 다르니까 구청장을 신뢰하고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의원들 간에는 잘못하면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사람들이 오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는 특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직언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국제자매 결연 도시 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한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하실 때는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참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 교류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워낙 교류를 많이 하니까 향후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울산광역시가 유럽 쪽에 국제교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니라 인근 그 나라에 다른 도시를 우리 규모에 맞는 중소도시를 타진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줄이고 하면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과 골고루 참고해서 국제교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체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 교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와 교류할 수 있는 사전에 협의를 실무자 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와의 협력할 수 있는 도시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먼저 우호협력도시로서 다시 협약하고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로……. 승인을 어디서 거치는지 아니면 실무자끼리 알아서 협약하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우호협력 도시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고 자매결연을 합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맞죠. 법적 절차가 맞죠.

예.

그것을 어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당 부서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할 때 중구 하남성 허창시 국외업무 여비 국제교류 협의방문 600만원 전삭 시킨 것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왜 전삭을 시켰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구가 중구 하남성 허창시하고 자매결연 체결할 여러 가지 사유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전삭 시켰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수장인 의장께서 삭감내역을 심의 의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국장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매결연은 시기상조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전삭 시킨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 아닙니까? 24만 구민 대표기관이 의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9월15일부터 18일까지 보란 듯이 하남성 허창시 방문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허창시에 확대를 해서 갈 계획이 있었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국장님, 인원 축소 문제가 아니고요. 비용 축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국제교류 체결하려면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면서요?

국제교류를 체결하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 밑에 직원들이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없이 아무 예산 갖다가 써서 사전협의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전체 인원을6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의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원으로 교류를 갔다 온 부분입니다.

국장님, 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전체 삭감 시킨 것은 교류는 필요하되, 인원이 많다든지,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그래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시기상조다. 불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국장님 보란 듯이 갔다 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든지,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라는 이런 심의 의결이 아니고 허창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미에서 전삭 시킨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보란 듯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는 우리 갈 때 우리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자매도시가 되든지 우호도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했잖아요. 완전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결시킨 이유가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왜합니까? 그리고 10월22일, 25일 보란 듯이 청장님하고 방문하고 왔습니다. 왜 교류를 하느냐? 오래된 도시다. 문화 유적도시가 많다. 출발하고 나서 본 위원도 이거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2013년도 의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 날 청장님이 서울 출장가신다고 하시기에 왜 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건축대상 받으러 간다고 해서 참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본회의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게 서울 가서 상 받으시고 국제교류 때문에 갔던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국제교류의 비용이 많아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허창시하고는 아직까지 비행기로 3시간 걸리는데 비용도 거의 비행기 값이 130몇 만원 드는데 교류했을 때 24만 구민들이 어떻게 비행기 3시간 타고 무슨 교류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 교류를 하려면 우리 집행부 갔다 오고 그 사람들 초청하면 초청비 들고 결국은 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하고 큰 연관이 없다고 해서 삭감 시킨 내용인데 보란 듯이 갔다 오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처음에 문화적인 특성이 우리 구하고 비슷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제기를 하니까 물론 청장 가신 일행에게 통보하신지 모르겠지만 일정 확 바꾸어서 갔다 온 일정을 보면 허창 주식회사 방문, 풍력단지 방문, 벤마 주식회사 갑자기 공장에 갔어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일보 양희은 기자는 왜 따라갔어요.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해외교류를 하게 되면 홍보차원에서 출입기자를 같이 해외를 방문해서 그 도시의 발전사항을 취재를 해서 우리 중구와 접목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를 하면 지방지 기자 다 데리고 가지 왜 한 신문사 기자만 데리고 갑니까? 돌아가면서 잘 봐달라고 물 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비용은 누가…….

비용은 자체 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입기자단에서.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류비용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도 아니고 교류를 하지 말라고 삭감시킨 내용인데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갔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갔다 오신 분들 비용 환수운동 벌입니다. 넘어갑니다. 분명히 환수운동 벌입니다. 서명 받아서 환수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분명히 찾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스마랑시 가셨을 때 통역은 누가 했습니까?

스마랑시에 현지통역을…….

우리 구에서 갔던 통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통역은 없습니다. 거기 현지 스마랑시 시장이 데리고 온 통역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맺는 도시 내역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발생한 예산액 지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시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자매결연 맺었고, 방문비용, 초청비용 지금 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하지마라고 한 자매결연 도시에 의회 승인이 없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수운동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전체 방문단 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정보교류를 위한 실무단 협의예산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에 담당직원이 가는 사전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지금 총무과에 금년도 국외여비에…….

과장님, 본 위원이 어느 예산을 섰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교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인데 이 내용적 차원을 무시하고 갔다 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주민들에게 옳은지 그른지 묻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 넘었고 원활한 감사준비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지 말고 있는 대로 가져오란 거죠. 원장 있으면 원장 그냥 보면 되지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국제교류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추가 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는 콘도 같은 것은 회원번호만 넣으면 1년 동안 누가 몇 번 누가 며칟날 썼는지 바로 나오는데 자료를 치기는 왜 칩니까? 회원번호만 넣으면 그냥 나오는데 1분 만에 나오는데 1분도 안 되어서 나오는데. 회원번호 가르쳐주면 내가 금방 뽑아올 텐데, 그것하면 딱 나오는데 그것을 왜 자료로 만들지요? 수고스럽게……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우리 중구에서 가장 예산의 가용재원이 제일 많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에 역대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도 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바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의 승패는 인사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 함양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은 직원들의 복지 또는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 형평성이고 공평, 정대한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35페이지에 보니까 전보 연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업무가 자주 바뀌고 이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업무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불신도 오고 가고 하는데 전보보직 3년 이상인 인원이 21명이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전보 제한기간 내에 발령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하면 27명입니다. 6명이 더 많습니다. 전보기간 내에, 그러면 3년이 지나도 전보 연한이 안 바뀌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찍혀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찍혀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평이 나오면 이렇게 저도 직접들은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인사가 왜 이렇지요? 3년 이상 재임 중인 보직 인사가 이렇게 3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21명이고, 기간 내에 이렇게 전보되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이상 재직 중인 것으로 보면 1번에서 3번까지의 전문성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봐주고 4번부터는 기능직이다 보니까 크게 지금 거기에 근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4번 기능직 여운관씨 같은 경우는 완전 발간실 전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간실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직과 시설직들을 보면 어디 배치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시하고의 교류가 있을 때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밑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부분 그 분들은 사회복지직이 아닌 직원들에 대하여는 큰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직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구청에 그리고 동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건강상의 사유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거기 바로 동사무소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인사는 모두가 전보가 되든 전보보직 연한이 지났든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공평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불만이 나타나면 실제 인사권자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좋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조직의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는 신상필벌의 원칙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물론 업무의 중요 정도에 따라서 또 업무의 질의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업무를 배치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전 나라가 인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질 때 사전에 불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급에 대한 적체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도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되면 적체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아지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 어떤 결과가치를 계산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목표도 세울 수 있는 이런 쪽에 인사를 천천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연계되어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인원들이 거의 콘도를 이용한 결과를 보면 거의 70% 정도가 동일인이에요. 다 쓰고 개별적으로 한번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몇 사람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과 재작년의 콘도 사용 일수를 보면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며 101일 그다음 90일을 사용 할 수 있는데 98일, 오버가 됐다는 것이지요. 올해를 제외하고는 항상 모자랐다는 말이지요. 올해는 많이 남는데 연말에 많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콘도 확보 내지는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콘도에 두 달 전에 신청 안하면 왜 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두 달 전의 계획을 업무가 어떻게 바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편중된 사람들만 사용할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을 빨리 만들어야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재충전을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규정이라든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박태완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복지 관련되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에 준해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은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규정이라든지 그것은 독립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하고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지만 지금 초창기라서 그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복지 분야도 구청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구청에 준하는 복지수준을 넘지 않고 따라 간다는 내용이지요?

그 자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같으면 남구라든지 인근의 수준에 될 수 있으면 맞춰갈려고 하고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단은 공단대로 5개 구․군에 공단이 있는 대로 비슷하게 맞춰가고 구청하고는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페이지 보면 자료는 안 봐도 됩니다. 작년 감사 때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수없이 각 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태관리 부서인 총무국의 총무과에서 각 과에 인원동원을 자제해 달라는 통보를 했다. 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연초에 공문으로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라도 그 공문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러면 그 공문이 시달되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알고 있기는 지금 어디 인원동원을 위해서 총무과에 협조니 해당부서에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참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일요일 되면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지요. 그리고 업무의 집중성을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문이 언제 어떻게 내려갔는지 공문을 통해서 보면 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참여가 근무시간 내에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또 근무 내에 참여한 분들이 관내출장으로까지 잡혀져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시정은 되어 졌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의 행사일 때는 안 나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업무인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 ‘오늘 출장 가서 없다.’ 해서 나중에 보면 그 담당자가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신뢰도를 민으로부터 높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과라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조금 해 주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것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것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의전행사 매뉴얼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매뉴얼대로 지켜집니까?

지금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에 과장님도 특정 동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에 보면 행사를 자기들이 주관을 했는데 주최 측의 인사도 제일 뒤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행사를 초청을 왜 했느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매뉴얼대로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해당되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기준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각 과에서도 그 원칙을 지켜주셔서 행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축하를 하고 마치고 행사의 의미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나면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동체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목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중구 관내에 축제를 하게 되면 인원동원 부분에서 각과에서 총무과 쪽으로 협조가 많이 들어오지요?

인원동원 관계는 작년에 지적이 있고 해서 안 들어오고 행사 의전 계획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과에 국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받고 있지만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 관리를 하다보면 직원 동원 시에서 총무과에서 사전협의한 후에 시행을 하고 각종 행사시 무분별한 직원 동원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작년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 감사자료 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총무과의 협조가 들어올 것입니다.

요즘은…….

아까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 라고 했는데 행사장에 가 보면 행사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동원시키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해마다 감사 때 마다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동원은 총무과에서 직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 범위 내에서 제발 직원들은 필요한 직원들만 참석시키도록 해 주시고 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도 가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 동에서 하는 것 다 다릅니다. 결국은 뭐냐 의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구청에서 행사를 하든, 동에서 하든 또 동에서도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일괄적으로 표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표준을 하기 위해서 의전행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까지 동에서는 동 단체들까지 일괄적으로 표준이 되어 있는가,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가 오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입니다. 계속 행사 때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 공무원들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계속해서 인원 동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문화거리축제 시 각 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참여자 신상을 파악해서 올려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행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복무관계입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행사에 맞도록 그 부서에서 각 국별로서 행사계획에 하지 총무과에서 단지 의전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리고 그 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참여를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총무과에서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지시가 갔는지 아니면 협조가 내려갔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행정지원국에도 모른다. 문화공보실에서도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라든지 각 국별로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행사계획에 따라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문화공보실 같으면 문화공보실의 행사성격에 맞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거리축제 때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종이 한 장에 5명씩 정확하게 신상을 파악해서 누가 참여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런 지시가 동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전혀 모르신다. 그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요.

문화공보실 같으면 그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의 인원관계를 여기서 총무과라든지 행정지원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적이 없고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실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행정지원국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국외출장 민간인, 기자 포함해서 참석자 명단 자료 아직 안 들어왔지요? 지금 약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자료 준비 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 부분이 약 2010년도,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해서 그다음에 이 차선이 6ⅿ도로, 8ⅿ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그랬고 2013년도에 구청장이 반구1동 동 순시 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은 처음에 주민들이 주차장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회전식교차로를 작게 만들어서 이 육거리에 대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회전식교차로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때 건의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구청에 동 주민들과 했던 약속인데 그러한 약속까지 1년이 가도록 지켜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직원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하고 있고 교통이 상당히 번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회전식교차로를 설치하는 시뮬레이션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반구 육거리에서 이렇게 현대타워로 들어가는 길이 반구정 15길에서 나오는 이 길이 여기서부터 벌써 교차로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6〜7번 왔다 갔습니다.

예.

그러니 이 길이 반구정 15길에 사는 사람들이 반구동 어린이집으로 가려면 직진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교통위반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터리를 돌아서 가야지 정상적으로 교통흐름이 된다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직진금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여기 보면 정지, 직진 노면에다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이 벌써 2년이 지나고 지금 상태에서 사안이 안 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민들 대상으로 구청장이 정확하게 해 주겠다고 했고, 그때 왔을 때 여기 상점들이 비어서 입주금지라는 것도 다 붙였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까지 방문해서 보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아무 진척이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쪽 땅은 국유지죠?

현재로서는 등기상에는 국유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개인이 되어 있지요?

건물은 907번지에 건물이 1동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그 국유지를 저희들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이 전체…….

지금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구청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하고 업무에 연결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자산공사는 지금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올해 상반기에 넘겨줬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울산에 생기기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보면 실태조사를 통한 국공유 재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 매매 계약서가 10월17일 매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매매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개인이 우선적으로 건물이 있는 측 같으면 건물소유주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되면 여기 계약했던 주민 또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보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도시계획을 외벽 전체 도로를 밑에 지번도 907번지와 908번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7번지와 908번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을 다시 국유지라도 그렇고 개인 부지라도 그렇고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해서 행정처분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것은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10월17일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계약을 사전에 협의해서 취소를 하고 구청에서 사전에 이 주인에게 그러면 구에서 행정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으로 넘기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내용 없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것은 소유주만 바뀔 뿐이고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감사의 자리인 만큼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선거 나갈 때 공약사항들은 분명히 못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현장방문 속에서 주민과의 약속 속에서 지켜진 사항들은 국장님 안을 갖고 계시면 안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안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흘러온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흘러온 과정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분명히 회전식로터리가 분명히 진행된다. 라고 확신을 갖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건설도시국에서 그때 약속한 부분, 현재까지의 진행되어 온 과정, 향후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과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3-9페이지 태화강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주민센터 옆에 주택 말입니까?

예.

주택은 당초 전체 예산이 5억9,000만원입니다. 5억9,000만원인데 현재의 5가구는 전부 이사를 하고 다 나갔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있고 지금 토지수용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을 신청한 상태고 12월 중순 쯤 울산광역시의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공탁을 하면 2월 초순경에 중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집니다. 2월 초순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태화동에 갱생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도 벌써 이게 시작 된지도 3년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지금 이것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생원의 당초 부지는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그때 당초 어떻게 지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서 당초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설립 하려고 보니까 목적이 부합되지 않아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의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적 없나요?

그때 교통특별회계로.

편성된 적이 있지요?

편성되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아서?

예.

당시에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검토가 잘못되었는지 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과 저희들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확인된 바는 목적에 맞지 않게 교통특별회계가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예, 절차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내년도에 매수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협의 매수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부분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 공탁을 하면 현재의 거주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아닙니다. 지금 협의 매수를 할 수 없고.

아예 없고?

예, 법상에 무허가건물은 협의 매수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래서 보상법에 일단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하고 법원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법원에 공탁을 하겠습니다.

3년 전처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해서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 검토는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국제교류 갈 때 언론사 기자들 동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동행한다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사에서 우리 구청 업무나 행정 업무를 알아서 홍보해 주려고 많은 자부담 비용을 들여서 동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행사장에 가면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우리 구는 너무 행사에 동원을 시키고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다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피해를 느낀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모임횟수나 이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3개동에 전부 서류양식이 내려가서 참여자 신상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1차 보고가 부족하니까 다시 2차로. 추가로 보고해라. 통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던데 그것을 문화축제거리 담당부서인 공보실장님도 ‘그런 일이 없다.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역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던 서면질문을 하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는지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또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관하고 있는지를, 정 안 되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특히 울산에 노사관계가 상당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노사관계는 평소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일상화해서 그분들의 불편이나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여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쪽에 WIN-WIN의 관계개선이 평소에 필요하거든요. 어떤 협상 시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노사 임금협약은 마쳐졌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은 없을 것이고 교섭 외에 노동조합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함께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물론 지금 임금협상이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으로 인해 만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구․군에 위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 구․군은 구․군대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역시에서 만났기 때문에 할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절반정도 회수가 되고 있고 단체 활동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만남이 좀 많은 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리지원, 법과 원칙에 맞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중요하지요. 그리고 조직 내 소통시스템을 통한 노사갈등 사전에 해소 하겠다.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중앙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조직 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절차와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이 되는 대로 부서에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예.

내역은요. 누구 외 몇 명. 어디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우리가 공개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따라서 하는데 누가 참석한 그런 것은 정보 누가 참석한 그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일시, 내역, 사용처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라기보다도 필요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참여자 명단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개인정보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

예, 법적으로.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카드사용 내역서는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요?

법인카드?

예, 법인카드내역서.

예, 법인카드내역서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총무과에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