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고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선서)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임만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민원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하시는 과가 환경미화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과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나 환경미화과 업무에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환경미화과는 민원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휴식공간이 샤워시설과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현재 환경미화원 시설은 외부적인 시설은 컨테이너에 각종 집기 …….
권태호위원
두 군데가 있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태화전방지휘소하고 반구전방지휘소입니다.
권태호위원
샤워실을 교체했죠, 이용하고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이용은 반구전방지휘소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태화전방지휘소는 위치가 다리 밑에 야외 쪽으로 있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전적으로 활용하기를 조금은 자제합니다.
권태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알아봤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올 여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샤워는 간단한 샤워는 하되, 심도 있는 샤워는 집에서 하겠다는 …….
권태호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시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권태호위원
접근성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수도를 넣어서 샤워시설을 최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수도 넣는 수도관로개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접근성과 환경미화원들의 시설물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은 일반건물로 가면 별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검토해봤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접근성이 안 맞다고 하고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서 의논도 했습니다. 올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 예산확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설명을 다 드려놨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매년 정례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근무여건이나 그런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지근위원
환경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리더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하듯이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수년째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샤워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종사자도 관에서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관에서 직접적으로 샤워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방지휘소가 3군데에서 2군데로 줄었죠, 태화동 전방지휘소는 건물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컨테이너입니다, 반구동에도 컨테이너입니다.
김지근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전방지휘소를 1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현대식건물을 매입해서 청소하고 와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맞추어줘야지 20년 전에 하는 컨테이너에서 지휘소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별 신경 안 썼죠? 복지가 그런 것이 복지이고 처우개선이지 임금만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지이고 처우개선인데 기초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종갓집으로써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편성을 다른 일을 제쳐놓더라도 편성해서 현대화 된 건물을 짓든지 해서 현대화시설 속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법령검토까지 해서 이야기해서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하고 답변에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핑퐁게임을 하듯이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을 점검해서 적당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된 시설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체육대회나 해외탐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여름에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기 곤란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해 주십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현장에 가봤는데 다리 밑에 불법컨테이너를 해놓고 수도나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던데 예산이 동반되어야지 제대로 된 휴게실 및 전방지휘소가 같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공간도 있어야 하고 샤워시설도 있어야 하고 청소장비나 리어카도 창고개념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에는 샤워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전방지휘소 기능이 열악하고 저도 10개월 정도 됐는데 3차례에 걸쳐서 전방지휘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긴급한 부분, 에어컨이나 집기종류는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교체해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두 장소가 안 되면 한 곳이라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든지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실질적인 환경미화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아마 2개 시설을 확보하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건물을 하나 매입하든지 해서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도구도 보관해야 하고 리어카도 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검토해서 중간지점에 새로운 토지를 물색한다든지 건물을 하나 매입한다든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꼭 이번 기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조금 전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대행업체 직원들도 관리감독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내용에 보면 대행업체 4군데가 있죠?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과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황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이 구청에 다 보고가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후에 직원에 대한 임금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대표자와만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근무자들하고 자기 이름을 안 적고 소원수리 같은 것 있죠? 4개 업체 직원들에게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무여건에 대한 문서로 직원들에게 받아봐 주십시오. 한 업체만 받지 말고 4개 업체를 다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꼭 검토해 주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행정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일일이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면 말고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김지근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남자가 45명, 여자가 5명, 총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감독이 두 분 …….
김지근위원
감독이 아니고 반장이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감독입니다.
김지근위원
근로자들 명칭이 감독이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반장이면 반장, 직장이면 직장, 조장이면 조장이라는 직책이 맞지 감독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반장으로 알고 있는데 …….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전에는 반장으로 했는데 단체협약에서 존칭문제를 상향하자고 해서 감독으로, 노사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50명 근무형태가 어떤 근무형태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근무는 차를 타는 분이 34명이고 …….
김지근위원
이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그분들은 재활용품, 가로청소를 합니다. 재활용품은 14명, 가로청소는 34명입니다.
김지근위원
차를 탄다고 하는데 가로청소를 한다는 것은 …….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차량은 14명입니다.
김지근위원
50명 중에 차량에 승차하는 사람이 14명이고 나머지 34명은 가로 청소하시는 거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김지근위원
각 동마다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13개 동에 2명,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다운동에 몇 명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2명입니다.
김지근위원
2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재활용 차에 …….
김지근위원
그 많은 구역을 1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다운동이나 …….
김지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근로조건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출근은 6시에 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조식시간이 8시부터 들어가고 중식시간이 …….
김지근위원
2시간 빼고 나면 9시간 근무하네요?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아침식사를 8시부터 9시30분까지 하고 점심을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중식을 하고 빼고 5시에 업무가 종결됩니다.
김지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근무형태가 근로기준에 맞게 해야 하고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맞게 해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항상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도로가에 청소하시고 그런데 근무하는 형태가 과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밤12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해서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새벽3시에도 나오고 청소하다가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쉬었다가 나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캄캄히 밤에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가로청소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몰랐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확실히 따져서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따로 노동조합도 있고 해서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그렇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지켜주시고 가로청소도 정확하게 인원을 배치시켜서 근무보고도 확실히 해야지, 감독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차에 태우고 마음에 안 들면 가로청소 시키는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근무보고 확실히 하시고 근무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야지 큰 동네에 1명이 가로 청소해서 청소가 됩니까? 2명 중에 1명은 차에 태우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차에 태우고 아니면 차에 내리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재활용품하시는 분들 기사하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의 거래관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재활용품 팔아서 기사들 상납하는 그런 것 …….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단속을 나가고 …….
김지근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무슨 뜻에서 이야기하는지 깊이 새겨들으시고 우리 구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근무를 확실히 하시고 근무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서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시킬 때 그 부분도 주지를 많이 시킵니다.
김지근위원
근무시간도 확실해 주시고 다운동은 구에서 가장 큰 동네이고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넓은 동네인데 환경미화원 2명 붙여서 청소시키는데 그것도 1명은 차에 태워 보내고 1명이 청소하고 제가 자전거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귀동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니까 무슨 뜻인지 과장님, 국장님이 알아차리시고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하다보면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클린감시단도 발족이 되어 있는데 727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분들이 주1회 순찰해서 자기들 책임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구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월요일, 금요일 저녁 9시 되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지역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보면 어르신들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죠?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 일자리 아닙니까? 청소하는 것이 담배꽁초를 줍고 하는 것을 보면 잘하고 있던데 권역별로 잘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잘 정리한다면 과별로 업무가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미화과 업무공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청소원이 부족한데 청소기 차 구입한 것 있죠, 1대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1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차량 구입을 더 할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저희 과에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계획을 세우기를 내년에는 포터 2대를 구입해서 큰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포터가 들어가서 신속하게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 구청에 계획이 차량구입은 예산관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제를 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2대가 구입되면 기동력도 확보하고 청소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청소는 새벽이나 저녁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근무자들의 의식이 그래서 작업복을 안 입는 부분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로청소는 전부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전체 중구를 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내년도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보조받아서 2억9,000만원짜리 진공청소차량을 1대 신규로 구입합니다. 구입되면 가로 청소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가로청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영환위원
환경미화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폐비닐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비닐분리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폐비닐은 재활용을 하고 생활쓰레기하고 폐비닐분리를 해서 폐비닐은 재활용품에 그물망에 넣어서 같이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바로 배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관리가 됩니까, 공동주택 자체에서 합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협약에 의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각종 스티로폼이나 강철을 세 분류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제가 본 것에 의하면 대부분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업체에 다 수거해서 업체에서도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경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우리 과에서는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
추영환위원
오히려 공동주택은 잘될 수 있는데 주택에 보니까 비닐망에 해서 해놨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잘 안 되는 부분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통장님이나 반장님,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월례회 개최 때마다 강력하게 주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동에 근무할 때도 강력하게 부탁도 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동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구가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해보고 홍보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그 방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동장님들 연석회의도 해서 동 주민들에게 지침도 마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추영환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부족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폐비닐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택에는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넣지 않습니까? 폐비닐은 전부 일반종량제쓰레기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영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일반주택에 그물망에 말고 폐비닐만 따로 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인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현재 폐비닐은 관내에 영농을 하는 약사동이나 병영2동, 다운동 이런 부분은 영농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비닐이 일부 있습니다. 관내에 해당되는 동에 집하소를 해서 수거해서 되면 일정량이 되면 배출도 하고 …….
고호근위원장
그것은 영농자재폐비닐이고 이것은 일반가정에 나오는 필름류나 플라스틱, 봉투 같은 것은 따로 수집을 안하다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느냐는 제의 같은데 …….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재활용을 하면서도 미약한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물망에는 깡통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고 폐비닐, 빵 종이나 커버종이는 따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한 달에 두 번씩이나 규격봉투를 제작하든지 해서 소각장으로 안가고 재활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이 현장민원의 최전방에 근무하시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격려하시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일상적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나 후생복리증진을 통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환경개선에 무엇보다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의견도 드린 바가 누차 있었습니다마는 전방지휘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답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지가 계셨다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어야죠.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최소한 1차 추경 때 계획을 통해서 부지매입비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1회 추경 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화동에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동 짓는다고 편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동원해서까지 건물을 매입하고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하면서 왜 이런 내부고객이라고 하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24만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될 텐데, 왜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지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개선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환경미화원 해외문화탐방 실시하셨죠, 몇 분이 갔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올해 12명이 갔습니다.
황세영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125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
예산상으로는 150만원인데 실제 예산집행은 125만원했다는 거네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베트남,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황세영위원
재충전차원에서 가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에 대한 선진지 해외가 있고 일본 가나자와도 있고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청소환경과 관련된 재활용폐기물 종합적 관련된 선진지도 더불어서 가면서 문화탐방도 하고 재충전도 하는 계획으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지금까지는 4박6일간으로 해서 올 초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순방하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은 결여되어도 나름대로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150만원정도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지가 청소행정의 발전과 선진행정을 습득하는 차원으로 실시가 된다면 그에 맞는 계획과 예산을 수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재충전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진행정에 중점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중구청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용직과의 차이가 뭡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똑같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황세영위원
이분들이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저하가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해외문화탐방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행정직 중심으로 된 직원들은 해외 탐방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책정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한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150만원 책정되어 있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가는 목적하고 방문지역이 유럽이 아닌, 비행기 경비나 차이가 납니다.
황세영위원
이분들은 유럽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검토해보고 일반직공무원들이 가는 해외견학은 1인당 250만원정도 배낭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남미 쪽에 가면 본인부담 140만원, 15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정도 되어야 여행이 가능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는 개인부담을 시켜서 까지 보내기가 뭐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하고 나면 환경미화원 50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내후년도부터는 청소 선진 해외 쪽으로 방문의 폭을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 공무원들과의 해외연수 경비차이가 발생하는 것 없이 동등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해외연수든 문화탐방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대회 경비도 마찬가지이고 상용직이 하는 체육대회에 1인당 책정된 예산하고 이분들이 책정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전 직원들이 동등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하면 황세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 춘․추계체육대회 때 초청해 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하는데 과장님 왜 한번도 연락을 안했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5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노조가 있는데 중구노조하고 시노조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같이 하면 청장님도 가고 의원님들 가서 체육대회장소에 격려도 해야 하는데 노조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충에 있는데 우리위원회에서 원하시면 분리된 체육대회 일정이라도 잡아서 같이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같은 조직 내에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조직에 문제가 있는데 한군데라도 통합을 하는 것도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시하고 구하고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우리 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50명 중에 30명은 시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20명은 중구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구분되면 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나눔중구 옛날장터를 하죠, 계약자에 보면 케이기획이 있는데 케이기획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부스설치하고 행사장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근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위원장님, 케이기획 예산 산출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호근위원장
예산 집행자료를 케이기획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됩니다.
고호근위원장
조금 있다 정회를 할 것인데 그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1회 한 부분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나눔장터에 행사를 취지에 맞도록 재활용에 관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성과와 향후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성과는 자원순환차원에서 재활용 물품하고 재사용해서 물자절약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벼룩시장의 성격을 활성화시켰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이나 교육도 시켰으며, 민간단체자원봉사에게는 생태환경체험행사, 여러 가지 실시를 했고 구민들에게는 각종 먹거리 및 실질적인 물물거래가 되는 행사에 참여해서 각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올해 7번째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해 나갈 것이며 올해 4회까지 했는데 4회까지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올해 마지막 행사를 내일 합니다.
추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가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회 추경 때 게시판형 CCTV 25대 구입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구입해서 설치해놨습니다.
권태호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성과는 CCTV를 설치한 이후로 현장에 가보면 그 범위 내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안 버리는 대신에 설치가 안 된 지역에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생각은 개선되는 부분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판형 CCTV를, 예산이 싸지 않습니까? 저희도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1대 기존에 있던 CCTV는 400만원정도였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고급형은 450만원정도입니다.
권태호위원
화소가 차이가 있었나요?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화소도 그렇고 모바일을 이용한 영상화면도 되는 차이입니다.
권태호위원
단속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단속은 2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요구하는 곳도 많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계속 요구를 하는데 CCTV의 설치목적이 단속도 있지만 예방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안 버려야 하는데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요구해옵니다. 과에서 입장은 무한적으로 설치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정 선에서 지양하고 앞으로는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예방적인 교육이나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무단투기 CCTV카메라 설치는 자제할 계획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각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도 하고 내년부터는 이동차량 2대가 소형모닝차를 시로부터 받아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차2대에 CCTV탑재형 차 위에 달아서 그 차가 순찰하면서 카메라 역할도 하고 낮에는 순찰하고 밤에는 CCTV가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배치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주요 쓰레기민원이 많은 곳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중단속 하겠다 …….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CCTV가 탑재가 되면 지금 있는 카메라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카메라는 이동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
권태호위원
야간에 담당하는 직원은 …….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야간에는 차만 설치해놓습니다.
권태호위원
쓰레기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CCTV를 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카메라 설치된 지역에 가봤을 때 개선됐다는 부분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차량을 2대 해서라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무단투기나 동에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이 많이 근절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산업폐기물 관련되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폐기물을 가정에서 타일이 몇 개 떨어졌다면 조그마한 공사를 하고 나면 버릴 곳이 없습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폐기물 전용마대를 만들어서 분리수거 쓰레기 마대하듯이 산업폐기물 마대는 가격을 더 비싸게 하더라도 마대를 해서 판매를 하면 가정에서 수리하고 타일이나 좌변기를 수리하고 버리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처리사항에 건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가정에서 정직하게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 뭐가 문제냐면 도시보다도 외곽지역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제우 유허지 쪽에 가면 좌변기, 차 시트 이런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많이 있는데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최제우 유허지 입구 쪽이나 가대 넘어가는 곳이나 성안 길촌 쪽으로 가든지 권역별로 CCTV를 설치해서 산업폐기물을 안 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구석구석에 버려 놓았습니다. 석면이나 슬레이트도 버리고 이것은 발암물질이라서 처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양이 작다보니까 버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파트 사는 분이 답답하니까 버릴 수 있다고 봐지니까 그런 것을 전용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대를 해서 쓰레기봉투 하듯이 마대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농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소규모 공사를 하고 공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은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를 업자들은 계도가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자기가 손수 한 산업폐기물을 시스템도 잘 모릅니다. 어디에 버리는지도 모르는데 생활폐기물 4개 업체가 장소가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5톤 이하는 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폐기물은 우리 관내 동천개발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동천개발에서 회수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동천개발에 차량이 1톤짜리가 제일 작은데 마대 1자루 정도 되는 산업폐기물을 버리기가, 거기는 회수도 안합니다. 동천개발에 협약을 해서 조그마한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이나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시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5-21쪽에 미화원들이 휴가를 내는 것에 있어서 2012년도, 2013년도하고 배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일반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본인들에게 연가권장을 많이 했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해서 휴가를 활용하라고 권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휴가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추영환위원
이분들은 급여형태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업장에는 없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때만 휴가를 쓰는데 부당하지 않나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임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용하는 연가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 받는 봉급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유주환씨나 김연하씨, 김창용씨는 산재처리입니까? 일수가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김진섭씨하고 강종수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종수씨는 자원화시설 분리철거작업을 하면서 추락사고를 당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김진섭씨는 한 달 가량, 청소하면서 유리조각이 있어서 분리되면서 튀어나와서 손을 다쳐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하면서 산재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고호근위원장
말고 휴가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경미화원들 연간 휴가일수가 며칠입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10년 이상 되면 연간 24일 정도 됩니다.
고호근위원장
유주환씨는 26일이면 24일 플러스 12년차이기 때문에 26일입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최대가 24일정도 됩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26일은 뭡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법적인 휴가 외에 특별휴가나 결혼하거나 상을 당하면 가는 휴가인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럴 겁니다.
고호근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5-2쪽에 보면 고물상을 점검했습니다. 관내에 고물상이 몇 군데 있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관내에 고물상은 35개소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허가된 고물상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올 7월26일 이전에는 고물상이 자유업으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율적으로 했는데 올 7월26일부로는 자율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서 앞으로는 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광역시는 1,000㎡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구는 2,000㎡이상일 때 신고를 합니다. 300평 정도 되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 신고해야만 고물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물상 35개는 유예기간을 4년을 줘놨습니다. 4년 안에는 부지를 물색해서 조치되어야 되는 그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1,000㎡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고 1,000㎡이하는 신고 안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이 주택가에 할머니들이 폐지를 수집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법을 규정해서 아예 안 하도록 꼭 하려면 지금은 1종이나 2종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옛날에 남구 쪽에 철길 밑에 많이 있다가 지금 삼산동이나 진장, 중구관내에도 소규모 고물상이 많은데 전부 무허가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관련법에 근거해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계도하기 전에 계속 소규모로 생기고 있고 원래 주거지역에 고물상이 생기면 먼지도 발생시키고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도 발생하고 문제점이 많은 데 무분별하게 고물상이 있는 부분이 관내에 35개가 아닙니다. 거의 100개 정도 되지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도한다고 하는데 계도해서는 안 되고 영업을 못할 수 있게 주거지 가운데에 고물상이 있는 부분은 도시미관도 안 좋고 민원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서 철거를 시키는 부분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분들이 말을 안 듣고 계도해도 철거안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조건에 부당하면 강제철거나 행정명령을 내려서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강제집행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철거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전수조사부터 먼저 해야 하고 부적절한 위치에 고물상이 있는 부분을 중구관내에 도면에 표시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계획해서 상임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제 생각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봐지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도심속에 수집상이 있다 보니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들이 폐지를 주워서 할머니들이 손수레에 해서 가깝기 때문에 가서 하루에 1,000원도 벌고 생계유지 수단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깨끗해졌다고 봐지고 장날에 가서 휴지를 주워가고 하니까 깨끗해졌다고 봐지는데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져서 1,000㎡이상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한 구제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물상을 차려 놓으면 문제가 되겠죠, 말 그대로 고물만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할머니들 생계수단인 폐지나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없도록 하면 많은 저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법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관례법도 법이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생계수단을 끊을 것이 아니고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관내에 다녀보면 생계형으로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물상에 팔고 하는데 주민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도시경관을 생각하면 큰 도로가에 있는데 그런 곳은 펜스를 높이든지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해도 제 지역구 쪽에도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야지 리어카나 폐지를 갖고 어르신들이 동네근처에서 갖다 주고 돈을 받고 큰 차에서 싣고 가면서 계근대에 올려서 계근해서 싣고 나가고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도시경관이나 그런 부분도 건설도시국 관련 업무이지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같이 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권역별로 규모는 안 되지만 생계곤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살려놓고 도시중심에 고물상이 있어서 작업하면서 먼지나 기름이나 오폐수도 무단으로 하다보니까 엉망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서 주변주민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6개월 되셨는데 깨끗한 중구 만들기, 당초에 주요업무계획 할 당시에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계기별, 테마별, 범구민청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명절맞이에 대해서는 명절맞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책임구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린감시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했습니다. 업무소관별 청결대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문화재 하천, 임야, 체육시설 등 한해 동안 업무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깨끗한 중구만들기는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권태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업무계획을 당초에 잡으면 업무소관별 청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원이나 문화재나 하천, 임야, 체육시설 등에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에게 설명을 했는데 업무보고나 그런 것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인지 내용이 빠진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주간계획은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추진합니다. 총괄부분이 공원관리나 하천이나 도로나 부서마다 나누어져서 추진하고 결과는 연말 되면 될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다 올려놔야 되는데 계획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업무가 계획을 잡았지만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해당부서별로 추진하고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로 받아서 집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공원청소는 녹지공원과에서 소관 업무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권태호위원
문화재나 중구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구도심 쪽에는 공원도 있고 거기에 한번씩 가보면 청소상태가 안 되어서 제가 휴지를 주울 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길래 이 업무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렸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지원계획을 잡아 놓았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장
5-3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관리부분이 있는데 금창환경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성안에 …….
고호근위원장
중부경찰서 앞에 수집장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관내에 폐기물 수집하는 대행업체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로 변에 있고 중구관내 입구입니다.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부적절한 장소에서 수집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위치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업체가 거기에서 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민원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수집하는 장소가 불법 아닙니까, 수집 장소는 자연녹지나 그런 곳에 가능하지, 주거지역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지만 건축법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축법상에서는 하자가 없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도시미관이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의논해서 이전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오후라도 현장에 가보고 현장지도로써 될 것 같으면 행정지도 해서 장소를 옮기든지 대표자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런 대행 장소는 자연녹지나 잡종지가 가능하고 수집을 해서 차량이 계속 있고 미관지구 비슷한 곳인데 거기에 위치해있는 것은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법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검토해보고 건축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거기가 저장소 비슷한 위치인데 위치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법적검토도 해봐주시고 건축법상은 디인자건축과에서 심의했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대행 수집하는 곳은 위치가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동천개발이나 진장동에 자연녹지에 가있고 차량이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검토를 하셔서 업자하고 의논해서 임시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위치는 정말 잘못된 위치 같습니다. 그리고 동천강변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물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부 동천강변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동천강변을 정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거기는 동천제방도로부지인데 무허가로 고물상이 계속 생겨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산전 쪽에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일제점검을 하시고 고물을 조금 모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산더미로 쌓아놓아서 미관상 안 좋고 민원이 많이 왔는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위원
산정내역 자료가 왔는데 무엇으로 결재합니까?
진미
배진미자원순환주무관
카드결재가 아니고 계좌입금입니다.
김지근위원
원본제출해 주시고 부가세도 안 맞고 660만원 적혀있고 산정내역으로 봐서는 질의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 보이니까 장터운영하면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면 전기시설 22만원, 제가 잠깐 봤는데 계산이 하나도 안 맞는데 행사장 조명 붙이는데 조명 15개, LED등 2개 정도 켜면 되는데 예산이 40만원씩 나가는 것, 잠깐 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료원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옛날장터하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일회성 전부 천막 빌리고 식전 행사하는 의자 빌리는 비용밖에 없는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옛날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해야지, 천막 빌려서 하고 테이블이고 현수막이고 각설이 엿판매 66만원 들어가고 칼갈이 하는데 66만원 들어가고 일률적으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결재원본하고 다 가져오시고 당초예산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사자료 5-36쪽에 업체별 수거수수료 징수현황 2013년도는 11월, 12월 두 달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황세영위원
11월, 12월 포함한다고 해도 2012년도 대비했을 때는 수거량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11월, 12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배출이 많이 됩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배출도 많이 되고 음식물은 김장철도 있고 거의 20% 이상 …….
황세영위원
수거량이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수거량은 김장철 배추 물량 나온 만큼 …….
황세영위원
2012년도 대비해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예.
황세영위원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시행한지가 금년 1월1일부로 되지 않았습니까? 2012년하고 2011년도는 4개업체 현황만 있는데 수거량은 조정되기 전 6개 업체 있을 때의 수량하고 똑같다고 봐야 합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2011년도는 6개 업체가 다 포함됐고요.
황세영위원
업체별로 수거량과 징수금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 4개 업체 되어 있지만 2011년도, 2012년도 현황은 6개 업체에 포함된 집계라고 봐야 합니까?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면 안 되죠, 민간대행해서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조정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 대행수수료가 2012년도에 20억원 가까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18억원, 19억원 정도이고 2014년도는 내년도 예산 언뜻 보니까 16억원 정도 되네요, 결국 대행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수거량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사실 업체에서는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옛날처럼 수익하고 지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절감이 되는데 업체에서는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6개 업체에서 업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나 관리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환경미화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일반적공무원들의 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전출문제나 보직이동문제는 다른 부분하고 상이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건의이고 중구의 환경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고 청소대행이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하면서 예산절감과 청소의 선진행정을 통해서 상당부분 분리부터 수거까지 선진적으로 발전된 지자체가 적지만 있고 대다수는 민간대행하고 있지만 제주도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는 전라도 여수시가 민간대행을 15년 하다가 이분들이 도시공사 쪽으로 우리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겠죠, 그쪽으로 청소용역을 인력과 청소차에 모든 것을 이관하면서 예산이 18억원 정도 절감되고 청소행정도 상당부분 선진적으로 분리부터 수거까지 체계화되고 여수시 자체 내에 환경과 관련된 지도를 통해서 구체적 계획들을 수립해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셔서 실태가 어떤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파악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업체수를 줄였지만 직영화로 가는 것이 우리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고 운영이 좋아진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전체 53명이 되는데 대행수수료산정 시에 사기진작차원에서 복리후생이나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곁들여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행정에서 해서 대행업체에서 모든 것을 던져주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운영체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복리후생이 될 수 있는 대행수수료산정에 합리적으로 기해 주셔서 혜택과 차별을 받지 않고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이 향상되어서 그 내용이 구민들에게 청소행정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만칠
임만칠환경미화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점심식사도 있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선서)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추영환 위원님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고호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위원 계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부분에 전세자금 몇 명 했는지 금액하고 내역을 부탁을 드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도 2억2,900만원인데 실제 내용을 내역서를 한 시간 후에 정회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진행 중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김미숙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약 한10% 구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1억원 정도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노인들이 가장 좋은 선행이 경로잔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동이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9개월 가능합니다.
권태호위원
내년 되면 다시 또 새롭게 뽑게 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한 9개월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환경도우미하고 공원관리도우미 이런 업무를 맡고 있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는 환경지킴이, 교통질서하고 공원 또 복지시설도우미, 지역아동센터에도 연계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사업 인력은 줄어들지 않았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0명 늘어났습니다.
권태호위원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그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작년에 동에 인원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1억원 정도해서 한 50명쯤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잘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골고루 분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작업을 자료를 얼마 전에 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예산이 많아서 1억원이라면 저희들 한 50명 1인당 200만원 정도 한 50명 정도를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 정도 더 확보하고 국·시비도 내년 되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중구가 종갓집으로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자식들이 객지를 나가있다든지 자식들도 또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못 모시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자식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애틋한 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노인들 고독사가 지금 우리 중구는 어떤 정도로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독거노인 현황이 우리 중구에 약 4,700여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죠, 주 몇 회 정도 갑니까, 주 1회 이상 방문은 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돌보미사업에서 주2회 전화확인과 주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3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노인 기본 돌봄서비스는 한 군데에서 하고 종합돌봄서비스를 두 군데에서 3개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3개소에서 75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들은 4,700명인데 이것은 뭐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저소득층 노인만 한다는 말입니다.
권태호위원
여기에서는 방문하는 경우는 없고 전화로만 확인합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방문 주1회 방문하고 전화는 주2회 합니다.
권태호위원
주1회인데 누가 가죠, 동에서 복지사들이 가나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여기 기본돌봄서비스에 돌보미가 있습니다. 기본돌보미가 지금 26명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방문하고 1인 26명을 담당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통장들, 통장들은 그것을 일일이 다 못 챙기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통장들은 자기 통에 대한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있다는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다.
권태호위원
돌보미 분들이 현재 제대로 파악을 다 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태호위원
현재까지 고독사가 없었으니까 중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독거노인이 4,774명인데 그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1,388명입니다.
권태호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중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고독사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통에서 어떤 통장복지사라 할까, 각 통마다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통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
권태호위원
통장이 아니라 그 통에서 각 동에 통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소득층…….
권태호위원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울산 중구라도 혹시나 만약에 대비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통별로 딱 구역하기보다는 돌보미들이 1인당 몇 명씩 할당을 해서 하니까 통단위보다 조금 넓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아직까지 중구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말씀을 드려 본 것이었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중구는 아직 고독사가 없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장애인자립지원 및 사회참여확대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들도 물론 여러 가지 수당연금이나 수당지급, 의료비나 혜택을 다 주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일자리입니다. 주변에 또 장애인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수옥 계장님에게 일자리가 좀 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은 수당이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물론 장애는 있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기업체에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고 그 기준을 안 지키면 범칙금인가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할 때는 항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써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효율이 안 나온다는 문제로 취업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를 20명 쓰고 있는데 저희 구청과 동 그렇게 20명 쓰고 있고 장애인복지일자리에서 43명, 장애인 주차구역단속, 환경도우미, 특수교육 연계해서 43명 쓰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서 시각장애인 8명의 장애인을 경로당별로 안마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해서 올해 신규로 1명 채용을 저희 구청에서 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일자리를 43명을 채용하려고 구청에서 한번 면접을 보니까 동사무소나 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그런 분들이 오셔서 본인 스스로도 이런 일을 한다면 못하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자리에서도 우리는 못 하겠다, 그냥 안 주셔도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중구보호작업장에서 지금 28명의 장애인이 채용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선바이즈 작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A4용지 생산설비를 보강해서 A4도 용지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장애인 일자리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자활을 하려면 그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근로는 효율은 많이 안 나타나지만 하루에 두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여러 군데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항상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2,346명인데 실제로 한 70명 정도 구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하고 대화를 해 봤을 적에 자기는 자기에 맞는 꼭 일을 원하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실태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소요소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애인들 일자리 안 되면 국장님 경제일자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장애인일자리 부분들도 한번 공유를 또 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장님 답변에 중구에 보니까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우리가 그때 한번 견학도 갔고 했는데 거기 A4용지하고 선바이즈 조립을 하고 있다는데 판매를 우리 관에서 해 주라고 그때 담당계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출은 잘 나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부터 작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기술도 배우고 숙달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판로도 저희 과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판로개척이 많이 안 돼서 한 300박스 월 평균 그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110만원 정도 이익금이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품이 질이 떨어집니까, 우리 중구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A4용지 많이 있던데 장애인들 A4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아니, 생산이 다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지금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숙련이 안 돼서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되면 저희들이 판로는 100% 다 개척이 됩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있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태호위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따로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까 좀 사 달라고 해도 기존 곰두리라고 장애인단체에서 A4용지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 관공서에서 중구보호작업장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보호작업장에서 올해 IS09001이라는 해외규격 인증도 받고 올해 11월8일 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도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장애인들 주무과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로라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제가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육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제안도 하고 하는데 삶의 전체를 담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장애인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장애인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가 회사에서 장애인이 아니다, 이런 판정이 나서 다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문의도 해 봤는데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을 받아서 일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은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기준을 1급, 2급 정도, 어떤 장애가 있다는 기준을 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판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등급이 허술한 부분도 있고 조금 약하게 과도하게 등급이 매겨졌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등급판정이 1급, 2급 중증장애 등급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기존 받았던 사람이 또 어떤 경우에 등급이 필요해서 하다보면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만을 제기해서 이의신청도 했었는데 저희들도 소송자료에 보면 행정심판 했는데 기각이 돼서 장애등급 판정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1급, 2급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영환위원
그것을 떠나서 솔직히 낮은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6급도 있고 5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봐서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취직을 했다가 재발급하라고 했을 때 장애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잘리는 현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장애인은 어디 취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안타까운 일이 있던데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등급결정을 하면 본인이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해서 시청에서 행정심판 할 적에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등급판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의지가 개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장애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감사자료에 2-66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현황 있습니다. 2012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2012년 지원내역하고 2013년 지원내역이 있는데 국비가 2012년에는 국비를 못 받았고 2013년에는 국비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2013년도 국비는 장애인 소방설비시설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설비를 하라는 관련법에 의해서 소방설비 국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된 부분하고 그래서 국비가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추영환위원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우리집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나눔터 세 곳이 기능보강사업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소방법개정에 따라서 간이스프링쿨러나 화재자동탐색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법개정이 되어서 필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고 중구보호작업장에는 건조로 제작하고 방염롤스크린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국비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추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 지원하기도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도 제정 시행됐는데 관공서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니라 잘 지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작업재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2-48페이지 재가시설을 봐 주십시오.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된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가시설이 이만큼 있는데 뒤에 거기 703명은 1일 이용인원이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하루에 재가시설에서 703명을 다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재가는 또 국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런 데는 사람이 그 정도 있고 방문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방문하고 예랑이나 이런 데는 전부 그 자리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고호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하루에 2명, 3명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자고 해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또 같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재가시설에서 1명, 2명씩 하루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이 시설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산은 없고 자기들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 시설을 하고 장기요양보험 저희들이 내는 그 돈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지급받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맹점이 그겁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돈은 받고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 예산이 안 나가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되고 방만하게 서른 몇 군데나 문을 열어서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도저히 사무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원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맹점인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는데 이용인원이 작다고 해서 문을 닫아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신고 수리하는 부분, 사무실이 있고 규격만 맞으면 신고수리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지도점검은 사회복지과와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청구하면 그때 서류를 다 체크해서 뭔가 안 맞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나가고 한 달에 몇 건씩은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최근에 한 군데 남외동 쪽에 한 군데 있어서 환수를 받아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제가 보건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한다는데 사실 703명인데 이 부분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고 관리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다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무실 열고 한두 명 방문목욕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관리감독권한은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한다고 작년 행감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별로 인원점검하고 인원수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지도점검 때 위반사항 이런 부분은 따로 기록해 놓은 부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드림스타트라는 이 부분을 보고한 부분이 있죠, 드림 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유사한데 지역아동센터는 민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 드림스타트가 올해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좀더 폭넓게 총괄적인 것을 할 수 있고 그 센터에서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서로 업무협약체계도 맺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러면 아동지원센터 조례 있는 것도 알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민간지원센터라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들이 …….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를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마다 인원이 1명씩 또 많은 데는 2명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국·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고 순수 우리구비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연간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작년 7월부터 1인 10만원씩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올라서 수당 격으로 주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추영환위원
그동안 변화는 있는 거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없었고 10만 원씩 주는 것이 없었는데 작년 7월부터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혹시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해 본 적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추영환위원
아니, 드림스타트 말고 아동센터 …….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간혹 간담회도 하는데 드림스타트 설치하고 나서는 간담회는 아직 못했고 일정은 잡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무실 설치할 적에 인근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은 같이 와서 그때 현판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은 고쳤습니다.
추영환위원
차후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그렇게 되면 교사부분에 대한 임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근무하시는 분이 어쩌면 유사한 일을 하는데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사람은 임금격차가 좀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써 일단 계약으로 1년 단위로 뽑아 쓰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보다는 월급이 조금 높은 면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5개 구군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당을 올린다든지 처우개선비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영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들이 비슷하고 해서 신분을 따진다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하고 민간업체에서 한다는 분하고 다르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는 일이 유사하다고 본다면 아동지역센터 교사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김지근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하고 일맥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처우개선이 되면 우리도 따라서 해소가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여기 보면 지원조례도 있고 드림스타트하고 비슷한데 현저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을 떠나서라도 지원해 주는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격차가 나면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각별히 한번 신경 써 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조직이 신설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드림스타트 조직 안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후원금내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8개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장
후원금 내역에 보면 편차가 엄청나게 심한데 많은 데는 2,100만원, 적은 데는 250만원, 왜 이렇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센터장의 노력에 따라서 후원금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고호근위원장
같은 아동센터를 하는데 후원금이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차이가 많이 나면 지역별로 전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별나게 이렇게 세 군데가 후원금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여성회라고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외동에서 ‘어깨동무’라고 여성회에서 하는 단체에서 사무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된다, 해서 SK에서 직접 자기들이 가서 후원을 2,500만원씩 받아와서 이전을 하는 그런 것은 센터장이나 법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격차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장
물론 센터장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후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서로 간에 안배가 될 수 있게 좋은 후원을 하게 되면 사례를 모집해서 다른 데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감사자료 2-26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교재교구비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가 작년 12월 말 현재, 설치 중인 어린이집에서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를 지급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76개소에 8,500만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에 내시가 5,175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다 주지를 못해서 연말에 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더 내려오면 같이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아직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질의를 해 보니까 당초에 주려고 한 그 예산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료가 너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무상보육에 누리과정에도 교재교구비 항목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추영환위원
그러면 그 부족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아니면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안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온 예산만큼 평가인증 기준이 교재교구비 주는 것이 평가인증을 오랜 기간 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데부터 주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53개소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서 초기에 많이 주는 방향으로 …….
추영환위원
올해도 안 주는데 내년에 또 주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00%는 안 내려올지 몰라도 또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못 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에 초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아무튼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 어린이 많이 장려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자꾸 삭감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나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서 소외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잘 맡겨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어제 아래 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자원봉사회 행사 있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어제 하셨어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아래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회기가 미리 정례회 일정이 잡혀 있을 텐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인사하는 것도 인사지만 중요한 것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대안이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행정사무 기간 중에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행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치러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예산은 투입돼서 행사는 하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일련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 감사하는 기간 외 기간에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세영위원
국장님,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행사 하시면서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포상 준 적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포상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장님 포상을 수여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의장님께 3명 포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든지 의회에서 얘기가 있으면 각 단체별로 포상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수여를 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단체 선정이나 대상자나 단체에 대한 공적조사에 의한 내용들은 주관부서에서 다 준비해서 대상자나 단체가 포상을 수여받을 만한 적정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신다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원봉사회원입니다. 회원 중에서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 명단에서 저희들이 포상대상자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황세영위원
국장님, 복지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가 행감이 끝나고 어제 복지지원과에서 행사를 했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행사를 했는데 중구자원봉사센터 내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단체가 들어와 있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황세영위원
신천지 봉사단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교주가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분이 교주가 되어 있고 신천지교회가 종교의 이단 또는 사이비 관련돼서 언론방송에 한동안 논란이 빚어졌던 종교단체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실무부서에서 의회 의장상의 상신을 포상을 했다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어제 행사에 참석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정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런 논란에 시위에 놓여져 있는 종교단체에 봉사활동은 물론 했겠지만 봉사활동은 이후에 종교의 어떤 교화나 전도차원에서 내면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을 갖고 수행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그런 단체에 상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후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하시고 그런 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인원동원에 관련된 협조를 하면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요. 또는 정치인이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에서도 사람 참여에 대한, 행정에 특별한 동원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단체를 통해서 행사참여를 일정정도 지원협조 받는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도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 국장님이 어제 복지지원과에서 시행한 행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까 추영환 위원님하고 계속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명칭을 바꿀 수 없나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최현배 생가도 있고 해서 드림스타트를 한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없이 드림스타트로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외래어가 실제 남용․남발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우리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드림스타트라는 외래어를 쓰면 폼이 좀 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북정동은 ‘아동통합서비스센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황세영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래어 남용에 대한 의견들을 해서 사업이 적절한 우리 용어로 사용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2-1쪽에 저소득독거노인 우유식사배달이 있는데 우유가 배달하는 분이 521명에 예산이 1억500만원이 지원․집행되었거든요. 우유지급은 1년 365일 중에 300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부기내용은 되어 있던데요. 이분들 우유 한 병에 얼마 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800원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단가계약은 700원으로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예산은 800원 되어 있고 단가계약은 700원에 계약했다, 그럼 무슨 우유 지급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급되는 것이 요구르트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우유 단가계약은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 가까운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는데 요구르트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남양우유나 그 동 가까운 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동과 가까운 데가 아닌데도 계약된 것이 있네요, 그것은 그렇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한 병에 얼마입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는 한 병에 300원, 400원 정도 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요구르트 지점에서 계약을 했지만 우유를 공급합니다.
황세영위원
요구르트에서 무슨 우유를 공급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우유가 몸에 안 맞아서 설사를 한다든지 그러신 분 또 요구르트를 배달 원하시는 분은 요구르트를 2개를 넣는다든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요구르트 1병에 얼마 합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300원인가, 350원 2병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가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은 물론 품목이 우유로 정해졌고 우유가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 사항은 어르신들 중에도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다수 어르신들이 요구르트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내용상으로는 우유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사항이 우유와 요구르트를 원하는 분이 상이하고 가격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요구르트 가격을 수량을 주면 지원이 적절치 않거든요, 이 사항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유배달이 아니라 독거노인도 요구르트면 요구르트, 우유면 우유대로 분류를 하셔서 그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우유가 700원 하면 요구르트 350원 하면 350원 해야죠, 왜 700원 상당 되는 돈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이 정책은 우유가…….
황세영위원
아니, 7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아동급식카드 확대 시행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사회복지과 쪽에서 GS 말고 세븐일레븐이라고 추가 확대하셨잖아요, 맞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세븐일레븐이 어디죠, 어느 나라 편의점입니까, 우리나라 겁니까, 파악 안 하셨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24시 편의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현황을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동별로 위치도 확인해 보시고 동별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의 분포도도 파악하셔서 굳이 세븐일레븐까지 이용을 해야 되느냐, 세븐 일레븐이 일본 다국적기업에서 편의점 운영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농협도 있잖아요, 물론 가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 얘기하는 마을가게, 무슨 가게죠, 나들가게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업주가 희망을 하면 가능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업주가 희망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카드 인식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들가게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본위원이 제가 봤을 때 사용의 어려움과 불편함보다는 계약업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나들가게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농협이나 편의점이나 마트 시설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우리가 일본 다국적기업 편의점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무런 감각 없이, 의식 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에 국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집 인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이나 훼미리마트, GS마트 이런 데를 했었는데 위원님 생각하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우유배달을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수요자들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선호도는 국가에서 처음 하는 것이 우유가 칼슘보충도 되고 하니까 우유를 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우유를 지급하다보니까 “나는 우유가 안 맞다, 요구르트를 달라” 해서 요구르트를 바꾼 경우는 본인이 요구르트를 희망했다고 보고 우유 계속 넣어도 잘 드시는 분은 우유를 희망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우유나 요구르트가 유통기간이 며칠인지 대충 아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한 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요기 차원에서 각종 영양보충도 하고 해서 우유로 하는데 우유가 안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우유가 위에 부담스럽고 해서 설사도 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제때 못 드시니까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주변에 파악해 보니까 두유 쪽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두유는 유통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보관하면서 드실 수도 있고 할머니들이 두유가 콩으로 한 부분이고 상당히 다 선호를 하던데 두유 쪽으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산 부분하고 선호도 조사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두유는 일주일에 몇 개씩 배달해도 관계가 없고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선호도 조사를 다시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설계 확정은 안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당초 6월 달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태호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7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어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권태호위원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다시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하면서 주위 건의사항들이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친환경소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어린애들이라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검토하다가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고 친환경소재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에 친환경소재가 잘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갔다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거의 확보가 돼서 내년에 2억5,000만원만 확보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태호위원
언제 한번 저희 위원회에, 그것은 설계는 아직 안 됐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설계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완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올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
권태호위원
내년에 다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 상임위원회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다녀오고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최종설계 납품이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김미숙 과장님이 오셔서 여성으로서 짜임새 있게 섬세하게 잘 하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도 안 주던데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 실태조사를 언제 해 봤습니까, 아직 해 본적이 한번도 없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라면 경로당별로 무슨 시설이 보수를 해야 되는지 무슨 물품이 필요한지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와서 해 주고 하는 건데, 경로당의 운영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것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예산이 적정하게…….
김지근위원
당연히 정산이야 돈 내려가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70개소입니다.
김지근위원
70개 정도 되는데 예산이 운영비하고 다하면 3억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텃새가 굉장히 심해요. 경로당의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65세 이상 되면 누구나 가서 겨울에 따뜻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 공간인데 기존 텃새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이나 이사 오신 분이나 이런 새로운 경로당에 가야 될 분이 생기시면 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임원진들끼리 운영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움을 붙여서 아예 경로당 회원들을 못 나오게 하고 실제 경로당에 50명 올라와 있어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5명, 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군데, 3군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남외동에 경로당 1군데 하고 또 태화동 쪽에 경로당이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무님하고 회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도를 하고 3군데 정도는 있었습니다.
김지근위원
말로 하셔서는 안 되죠. 분명하게 경로당운영규칙을 정하든지 강력하게 해서 경로당은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어르신들은 아무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지원하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보면 돈만 주고 나면 정산서만 오면 이렇게 썼나보다 해서 정산하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물론 많이 도와드리고 하셔야 되지만 뭐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하게 해야 되고 집행도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은 물품 들어와 있으면 물품 팔아서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눈감아주면 안 됩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어떤 경로당에서 점심 때 밥 해 먹는 것으로 돈을 2,000원씩, 3000원씩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노인은 나는 그 돈을 안 내겠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못 나오게 했다는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장님한테 그분은 식사를 안 드시더라도 월례회 때나 저희들 운영비 나가는 혜택은 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총무님께 말씀을 드려서 못 나오시게 하면 되지는 않고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동에서는 조용하게 마무리가 된 적은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모든 경로당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는 경로당 전체가 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 진입 못하게 해서 장벽을 막고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완전 텃새를 해서 못 오게 하는데 그런 규칙을,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경로당에 처음 지을 적에 동네에 보통 경로당 처음 지어서 있으면 동네주민들이 성금을 많이 내서 기금이 2,000만원, 3,000만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계신다면 경로당이 그 사람들 겁니다. 기금이 3,000만원, 2,000만원 모아졌으면 그 사람 것이고 다른 사람은 진입이 안 돼요. 총체적으로 경로당에 문제가 있고 새로 이사 온 분들은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임원진들이 회원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있어서 가면 그 경로당에는 한 5명, 6명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해서 분명하게 경로당에는 누구나 갈 수 있고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지근위원
자신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개 경로당을 전부 다 방문해서 실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얼마 전에 경로당 회장 70분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했느냐면 안마사업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할 때 미리 제가 이 이야기를 알았을 것 같으면 그때 이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됐는데 그때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70개 경로당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이런 경로당이 있을 것 같으면 연중에 올해 12월 중에 70분의 경로당 회장님을 한번 불러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사실이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강력한 교육을 그냥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사실 했는데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교육을 시켜서 준수가 안 될 때는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
김지근위원
회비 받는 것도 없애야 되고 경로당에 올 때에 입회비 받는 것도 없어야 되고 입회비가 없어야 일반 사람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입회비가 쌓이다 보니까 안 넣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면 일반 임원진들 말고 밑에 회원들하고 면담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우리가 파악해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건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이번에 기회에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올해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경로당 방문을 좀 하기는 하는데 보면 김지근 부의장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에 앞서서 지원내역에 보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적별로 저희들은 아파트경로당하고 일반주택경로당하고 틀리고 거기서 일반주택경로당은 면적별로, 면적에 따라서…….
추영환위원
인원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몇 년 전에는 인원수로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유령의 회원을 등록하고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면적별로 하는데 운영비는 아파트경로당이 18만원, 주택경로당은 18만원에서 24만원까지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난방비도 그렇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냉난방비 때문에 주로 면적을 많이…….
추영환위원
어르신들이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가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텃새 때문에 못 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누구라도 어르신들 가서 같이 놀 수도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육인원 수 대비해서 교직원 수가 차별이 있는데 옥교어린이집은 45명인데 교직원 수가 11명입니다. 병영어린이집은 9명, 울산어린이집은 보육인원은 46명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영유아반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수가 몇 명당 몇 명 그 기준이 달라서 그에 따른 겁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0세 같으면 교육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지원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1인당 2,300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경로식당에 자주 방문하다 보면 음식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어떻게 나오나 해서 가끔 가서 식사도 해 보고 하는데 잘 나올 때는 저희 구내식당 비슷하게도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실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행감 때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식단을 짤 적에 요즘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영양배분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대에 안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 방법이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식단은 우리 경로식당에서 식단을 짜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칼로리 개선해서 저나트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짜서 식단을 보내 줍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1인당 2,300원인데 금액을 좀 올리면 식단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사업이라서 시가 75%, 구비가 25%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단가를 약 2,300원 이렇게 해서 내려줘서 저희들이 하려면 구비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거기에 식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저소득층이고 집에서 식사하기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니까 식사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밥을 많이 떠가는데 제가 보는데 그분은 아마 하루에 한 끼로 그냥 식사를 전체 다 하루를 대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찬이나 그런 부분이 좀더 보강을 해서 제대로 된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요구를 해서 안 되면 구비를 올려서라도 한 끼라도 따스하게 제대로 영양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래서 식단 부분을 우리가 인원이 상당히 많고 식자재구입은 다 어디에서 합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식자재 구입을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투명하고 원가절감을 하려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건의했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됩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니까 자기들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뒤에 정산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사실 우리 중구는 우리 구 단체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우리가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할 사업이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식자재구입에 대해서도 많은 잡음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봉사자들이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자재 값만 보면 원가계산하면 2,300원이라도 상당히 음식이 좀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2,800원인데 다들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다 식사하러 오는데, 이 부분도 한 500원 정도만 올리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구매를 똑같이 하면 원가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구매하면 싸지니까 물론 단체에서 이제까지 해 온 관행대로 한다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2,300원이면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서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가격을 단가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도 계속 하고 식자재 공동구매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하는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복지지원과 행감하다 보니까 삼동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던데 이런 부분에 보충을 해서 하든지 복지지원과에 전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23억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로식당에 안배를 해서 제대로 된 식단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썽이 나오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중구청 식당하고 식단을 똑같이 해서 부식자재도 같은 데서 구매해서 총괄구매해서 나눠주면 그런 잡음은 없고 식단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전부 다 우리 봉사단체에서 사실은 억지로 하기 싫잖아요, 매일 봉사하는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그런 부분인데 식단까지 전체 통합으로 할 것 같으면 좀 안 그렇겠습니까? 자율권을 조금 부여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행감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를 모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단체의 그것도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말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같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제대로 된 식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런 부분도 생각…….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사람이 하는 일이 잡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일종의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 행감 기간 동안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을 하시네요. 인식문제이기도 한데, 위원장님의 요지는 중요대안 제시가 요지가 논란 이런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지원에 1인 식단가가 1인당 2,3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식단의 영양가나 칼로리나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식자재의 신선도나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최소의 예산으로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관련된 주관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셔야죠. 이것은 봉사단체에서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경로식당에 자원봉사회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에 대한 기본적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한테 행정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식자재를 내가 구매해야 되겠다, 행정에서 공동구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해서 이것을 하니 마니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 식당에 보면 병영경로식당이 새마을문고 중구지부가 운영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고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여성자원봉사회 병영 쪽 단체에 아마 자원해서 하실 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영경로식당이 새마을문고 중부지부가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체됐죠? 예를 들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결국은 식자재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오히려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방향이 누구나 봐도 올바른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적 상황보다는 바꾸어 주셔야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이것도 행감 끝나고 나면 올해 안에 바로 우리 경로당운영자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율하면서 여기서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조율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황세영 위원님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식당이 있고 가능 안 한 식당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남사에서 하는 북정경로당식당이나 사회복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지금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자기들 예산을 보태 가지고 식단을 짜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우리 자생단체, 여성자원봉사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통정회나 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곳은 황세영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집행부 식당에 식단을 짤 적에 공동구매를 하면 좋은 식단에 단가가 싸질 것이고 좋은 품질이 들어오면 좋고 이 단체들이 개인으로 식당 식자재 사러 시장을 늘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덜어줄 수 있고 사실은 이 식당이 다운동 행운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통정회에서 맡고 있지만 간사 1명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봉사단체에서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통장회, 많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일단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 지금 9개인데 벌써 부의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함께 하는 사람들’, 해남사, 사회복지관 3곳이 벌써 빠지게 되거든요. 사회복지관은 이용하는 분들한테 1,000원씩 받기 때문에 6곳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6곳을 상대로 해서 대표자간담회를 한번 해서 결정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저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25쪽에 보면 기초연금노령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령연금집행액이 123억4,800만원인데 업무자료에 보니까 1만3,800명 정도가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노인인구 중 몇%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인구가 2만1,22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노인인구의 한 66%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영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반면에 어렵게 손자들 키우며 식당에서 허드렛일 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초노령연금제도 자체가 노인 개인에 대한 소득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가구경제력을 안 봅니다. 자식들이 잘 살아도 그 노인 한 사람 그 노인 부부 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라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실제로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말 봤을 때 연금신청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자나 저희들도 어떤 분은 와서 항의도 하시고 내 옆에는 그렇게 잘 사는 데 받고 있다, 나는 안 준다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노인들이 내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는 증여를 하고 나서 3년까지는 지급을 안 하다가 3년 이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서 중앙에 3년으로 하지 말고 5년 이상으로 본인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는 정리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말자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도상적으로는 변경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추영환위원
노령연금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많이 증가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2013년도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최상이 9만6,800원이고 최하가 2만원입니다. 내년 7월부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최상금액을 20만원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액이 구비부담액이 18억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9억원 정도 해서 한 11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아무튼 좀더 신경 써서 예산이 잘 반영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식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신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성자원봉사회나 통정회나, 부녀회, 새마을문고에 관리하는 주체가 1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씩 교대라든지 인건비 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 되고 사업 주체에서 누가 딱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와 있으면 양념이나 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부식은 전체적으로 통괄구매해서 저가로 낮추는 방향으로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아까 우리 구내식당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구내시장에 우리 공무원들은 2,500원이고 민간인은 3,000원인데 우리 구내식당의 2,500원은 우리 구 자체 상조회 수입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청에 자판기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금들은 전부 구내식당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가격편차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지금 2,300원 정도면 저희들도 2,800원, 500원만 더 플러스 시키면 식단이 좋아질 수 있고 제가 어제 복지지원과 삼동재단에서 나오는 4개 단체에 300만원씩 한 달에 1,200만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 회장을 만나 보니까 물품 선정하기도 힘들고 배달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내년에는 사업을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한 달에 1,200만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경로식당에 플러스 시켜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협의도 해 보셨으면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 부분도 삼동재단에서 경로식당하고 연계해서 경로식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계속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면 또 안 됩니다. 모든 시설이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봉사하러 오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제자리에 갖다놔야 되고 마치고 나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조로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업무보고 2-18페이지 보니까 여성권익증진 해서 여성단체교류사업 11월13일 날 갔다 왔습니까?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권태호위원
원래 당초예산이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살았죠, 800만원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
권태호위원
2차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집행잔액 500만원이 남았네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감사자료 제출 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라서 있는 것으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지출이 다 된 겁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낼 때는 집행이 안 됐거든요.
권태호위원
이번에 음성에 며칠 간 갔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하루 당일 날 다녀왔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날 예산 얼마 썼습니까, 하루 당일 가는데 …….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교류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권태호위원
1박2일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그날 하루 500만원 예산을 썼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400만원하고 100만원은 동구에서 이번에 동구 광주에서 우리 와서 그때 집행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남자들은 아무도 안 갔을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분들만 갔습니다.
권태호위원
가서 사회복지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부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위원님 그냥 여성단체교류사업입니다. 자기들도 한번 오고 우리들도 한번 가고오고 하는 교류해서 그냥 친목단체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꼭 결과물을 따질 같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궁색합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정보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공동협력방안이 있나, 그런…….
권태호위원
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단체집행부들이 갔어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임원진들이 갔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겠습니까,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 가면 어떤 성과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민간단체들 또 봉사단체들, 집행부다, 우리가 어떻다, 의회에서 누가 예산을 잘랐다 하더라, 구청장은 예산 편성해 줬는데 의회에서 잘랐다, 그러니까 교류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얻어온다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죠, 솔직한 말로 제가 이 자리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이 부끄럽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또 삭감을 하셨다가 마지막에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 잘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음성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군부니까 자그마한 예식장을 수익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광역시 단위하고는 조금 틀려서 회원들은 수익사업을 해볼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의회에서 일을 하러 나오려고 하면 그만큼 열심히 할 단체가 있느냐, 약간 의구심도 스스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단체회원들이 많이 생각도 하고 한번쯤 고민도 하고 계기도 됐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그 자리에는 안 가서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없어서 의회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갔다 왔으면 어떤 성과라든지 교류, 국장님 말하는 교류도 그냥 하루 정도, 그러면 회원들이 가야죠. 고생한 회원들이 가야죠, 집행부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2개 단체의 집행부들이 갔다면서요, 그런 부분들도 아쉽지만 앞으로 가서는 뭔가를 서로가 성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주민들 낸 세금 가지고 일회성으로 어디 바람 쐬러갔다 온다는 것,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항상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과장으로서 부처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을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데 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
권태호위원
내년에도 음성 똑같은데 또 갈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나주를 갈 수도 있고 올해 음성을 처음 갔었는데 이제껏 광주에 갔다가, 그러면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 그래서 생각이나 의식은 좀 많이 바뀌고 뭔가는 안 달라지지 않겠나, 해서…….
권태호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건 며칠 뒤에 당초예산 때까지,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해서는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800만원 됐다가 1차 추경 때 500만원 올라와서 전삭시켰다가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올라와서 예산확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가장 사회복지과에서 논란이 됐던 이런 사업을 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바람 쐬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교류회를 갔을 때 음성여성회관에서 했는데 음성 군수님께서…….
권태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같이 가는 공무원도 힘듭니다. 내가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공무원 같으면 단체회원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공무원은 힘듭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갔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하고 백미나 여성계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권태호위원
직원들은 안 갔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권태호 부의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논란이 많은 예산인데 갈 때부터 계획성 있게 가고 왔으면 여러 가지 음성군에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좋은 제도나 이런 부분을 보고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또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전에 나주로 가면 나주에, 실사팀이 먼저 가서 꼼꼼하게 무슨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겠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위원이 추가자료 제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교류단체가 12개 단체인데 80명 갔다는 것은 임원들만 가신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분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참석자 명단하고 단체명하고 그 단체에 직위 현황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지근위원
사회복지보조 1,300만원 맞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여성자원봉사회가 아니고, 여성자원봉사회도 음성군에 가고 여기도 음성군에 갔네요, 그렇죠? 두 군데 다 음성군에 갔는데 여성자원봉사회는 300만원 가지고 음성군에 갔는데 자금이 모자랐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음성군에 인삼축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차 1대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차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그때 4대가 갔습니다.
김지근위원
단체에서 갔는데 군에서 지원받아서 가고 노인들 어디 차 지원해서 인삼 파는데 둘러보고 와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예산이 충분히 됐으면 계획을 잘 잡아서 갔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삼축제 하는데 가서 또 그렇게 가다보니까 거기 가시는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인삼을 안 살 수도 없고, 다 사왔죠? 우리도 사왔던데, 엄청 많이 사 가지고 왔던데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싸 가지고 품질도…….
김지근위원
왜 사왔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품질도 좋고 싸고 해서 …….
김지근위원
그런데 이런 견학은 계획적으로 가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셔야지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거기서는 차 대주고 차는 농협에서 대준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음성군에서 차를 단 1대 내 주고 …….
김지근위원
회원들이 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잘못된 것이 회원이 아니고 안 가야 될 사람도 갔잖아요, 구청장 사모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면 안 되죠. 왜 이런 데 갑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회에 저희 구청장 사모님이 간 것은 저희들은 몰랐는데 여성자원봉사회에 사모님이 …….
김지근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 어떻든 간에 왜 이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갑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교류는 저희 자매도시니까 그쪽에서 음성에서 …….
김지근위원
교류사업은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이때는 자원봉사회단체에서 사모님께 가자고 권유를 해서 사모님이 경로식당에 계속 봉사를 하시니까 같이 가자고 권유를 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봉사회원이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봉사회원은 아닌데 우리 회원들하고 봉사를 많이 하셔서 …….
김지근위원
그럼 다른 사모님 다 모시고 가지 왜 …….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회에서 음성…….
김지근위원
자원봉사나 어쨌거나 사회복지과 수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소나 이런 결정은 자원봉사회에 일임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하고 일임을 했는데…….
김지근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여기도 다 이번에 마찬가지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교류사업에는 자매도시니까 그쪽에서 사모님하고 청장님 교류가 우리 구청 그쪽 군수님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초청이 있어서 교류에는 사모님이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회에서…….
김지근위원
이런 예산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냥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짚어나가고 다음에 또 시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묻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논란이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만큼 논란이 있는 예산이면 논란 있는 만큼 잘해서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받을 수가 있지, 논란이 그만큼 많아서 예산을 주니, 안 주니 해서 억지로 해서 간 예산을 이렇게 놀러갔다 온 예산으로 만들어서 교류가 무슨 교류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희도 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가야 될 자리를 가야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성과물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 구청에서 여성정책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또 음성군에서…….
김지근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예산에 편성요구에 맞게 잘 하셔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지, 놀러갔다 오는 비슷하게 다 구민 세금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잘 써야죠. 여기 무슨 선거 운동하는 데입니까, 왜 청장사모님이 이런 데 따라갑니까?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불성실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 단체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진정한 답변이죠.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내용 중에 답변하신 것 중에 여성단체교류 관계되어서 초청장이 별도로 와서 가셨다고 했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초청장은 아니고 거의 구두로 오셨으면 좋겠다 …….
황세영위원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무리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 성격에 행정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있으면 정회를 해야 되고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2-3쪽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 좀 나누었는데요. 혹시 요즘에 주로 어떤 관리․감독을 하게 주로 하게 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영환위원
예.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예산집행도 사항도 보고 식자재라든지 또 어린이 수와 지금 보육료 신청하는 수가 맞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추영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학대부분 이런 것은 크게 고발조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 학대부분도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작년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원장들 연초에 지침교육 시에도 학대예방교육을 했었고 지도․점검 시에도 그 부분을 철저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우리가 봐서는 갑과 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학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으로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나가셔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도해서 발생 안 되도록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면 교사들이나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이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어느 한 곳에 터지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에 있으면서 보니까 원장들이 참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간혹 지도․점검에 환수를 당한다든지 부정이나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어린이집은 참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원장님들하고 만남이 있을 때는 제가 고생하시지요, 항상 그렇게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혹시 우리 구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 보니까 어린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원이 잘못했거나 이런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는 다른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가 그 원에 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그 어린이집에 와서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패악을 부리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학생이라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원장들이 그 애 1명 앞에 교사가 1명 붙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도 내보낼 수가 없어서 보육을 해야 되는 원장들이 그런 경우는 있었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영환위원
예.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신문일자에서 나왔죠? 우리 인근 군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로 인한 8살 먹은 아이가 계모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제 아이가 9살이고 7살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것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계모 밑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보도를 듣는 순간 저 또한 눈시울을 붉혔고 저희 가족, 친구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눈시울을 많이 붉혔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 사회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 자치구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보도를 보고 느낀 점, 앞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될까, 하는 고민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는 다행히 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안동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신고 의무자 교육을 11월15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회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신고 의무직군이라고 22개 직군이 있습니다. 그 직군에 대해서 원장님, 교사, 저희 사회복지사 직군에 보면 22개 직군에 있는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아동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도 하고 우리 행정관서에 그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계도해 달라고 동에 협조요청도 하고 …….
권태호위원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자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참 아픈데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교육자들한테 좀더 관심 있게 교육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5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저희 중구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국가이주자 수가 912명되어 있네요? 통계자료 맞지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황세영위원
남녀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여성입니다.
황세영위원
전부 다 여성입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황세영위원
기타 중에 혹시 국가에 인도네시아는 있나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1명～2명은 있어도 맞지는 않을 겁니다.
황세영위원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네요? 지금 911명 있는데 밑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이 울산대학교에서 산업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계시네요? 2012년도는 전체예산 지원금액이 2억3,8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좀 늘어서 2억8,000만원 가까이 정도 되네요, 여기 참여자 수가 1,165명인데…….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가정이 여러 가정이 지금 사업내용대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주자 여성 그 가정, 가족들 포함해서 가족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가족을 제외하면 912명 중에 이주여성이 가족을 제외한 몇 명 정도 지원센터에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건 현재로서는 파악은 좀…….
황세영위원
아니,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야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현황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분들 혹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디에 있나요, 대학교 안에 있나요, 학교 안에 있으면 이 분들 교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성남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은 성남동에서 받으시네요, 성남동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시계탑 사거리에서 위로 조금 가다 올라오면…….
황세영위원
보훈회관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보훈회관 맞은편에 그 부근에 있습니다.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하는 현황은 그렇고 이주자 중에 인도네시아 1명～2명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중구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에 가서 우호협력도시 MOU를 체결하고 왔거든요. 실제 중구 관내의 인도네시아 이주여성이 있으면 추후에 자매결연도시로 진전이 되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증진이 되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이런 분들하고 인도네시아의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데 보면 어느 조선족 해서 특별채용해서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과 관련된 담당관이 있듯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일정정도의 별정직을 주시든 해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에 이 분들의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나 상황을 빨리 파악도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이 된다면 강화된다면 교류협력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중구가 어떤 도시와 국제자매결연도시로 확대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이주여성의 국가별로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행정에 지원조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활용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구 행정에 지원, 협력할 수 있도록 체결을 수립하는데 총무 쪽이나 협의를 하셔서 총무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자매도시 담당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는 인도네시아 이주여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인을 한번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연태시지부구를 보니까 연태시지부구 내에 조선족이죠,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로 인해서 그 담당관으로 특별임무를 갖고 채용을 해서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려면 개인적 친소관계로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결을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을 잘 행정에 조력역할이나 그런 관계를 잘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권태호위원
황세영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912명이라는 이 분들이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울산시 전체인가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중구에만입니다.
권태호위원
중구에만 912명이 계시는데 보니까 2-54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에서 여성의 전화에서 연극공연을 6회를 해서 900만원 이상을 지원, 올해 이 사업을 다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권태호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연달아서 6회가 봄, 가을 이렇게가 아니고 일정기간에 연달아서 이렇게 잡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공연은 주로 어디서 하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전화가 성남동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거기서 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한다고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울산시민극장 조그마한 아트홀관 50석 되나, 거기하고 각 센터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문화센터가 우리 중구 한 군데 있잖아요? 이것이 울산시 전체에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우리중구에서만입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중구에서만 900만원 예산입니까, 타구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황세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및 계장님 답변은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고호근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니까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해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으로 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다문화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했지만 우연찮게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런 행사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 의회에도 한번쯤 이런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있고 일단 의회에도 상임위에도 연락을 한번 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의원생활 3년째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관심 못 가진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고 올해는 이 사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곧 하겠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영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과장님, 양성평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은 여성이나 남성이 성으로써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혹시 남성에 대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고된 것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아직 신고를 안 했나보네요.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이요?
추영환위원
아니요. 공무원이 아니고, 어쨌든 제 말은 앞으로 양성평등하면 꼭 여성위주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론 남성도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난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자가 오히려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후는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양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 예산하고 성 관련된 부서에는 예산부터도 양성평등 측면에서 고려하라는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여성위주가 아닌 남성, 여성공동의 입장에 봐서 교육도 실시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앞으로는 추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진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여러 군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다문화가정, 엄청나게 많은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거기 주체인 원장이나 사무실만 관리감독 하는데 원래 사회복지는 수요자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요구가 많은지 그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정책을 좀 펼쳐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 업무추진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해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동안 소관 받으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