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곽정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구의회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군요.

네. 그것하고 전자게시판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경차랑 전자게시판은 반영이 안 됐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고요. 사업하시는데 있어서는 별로 증감도 없고 전부 7대 전반기 준비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뭐예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의원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보험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구의원 태블릿PC는 언제 구입하는 거예요? 7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초에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없고? 그냥 내년에 산다는 계획만 있고 언제 사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2%인 1억 1,194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6,301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편성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11월 27일부터「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본회의 의결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신청했는데 빠진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조례상으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고재봉 주임님께서 전화를 해 보니까 12명이 신청을 해서 민주당에서 1명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1명이 탈락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탈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의장님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자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명의 신청자 중 여기에 빠진 위원님이 그 동안에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4회 연속 하신 분도 계시고 3회 하신 분도 계시고 쭉 참여현황을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당 비율에 따라 구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인원을 10명으로 1명 더 증원을 했는데 증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10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해서 또 신청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 10명으로 의장님께서 선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 보니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세 분 모두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하고 의원들은 다 똑같은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위원회 참여를 평의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의장단 위주로 특별위원회나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의원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주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의장단 위주로 구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까지도 전부다 의장단에서 참여해서 예결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운영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임기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6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했으면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다들 고생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등한 자격과 의무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의장단에서 배려해 주는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특별위원회 활동하다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힘드니까 안 하려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원들은 앞으로라도, 지금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꼭 이 문제에 국한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약 3년 6개월 됐습니까? 3년 6개월 의정활동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우리가 뭔가 바람직한 의회상을 확립하겠다고 부르짖는 의원들끼리 편파적인 이런 어떠한 불만적인 요소를 자꾸 만들어내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의회상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장께 이 질의는 그래도 우리 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리더고 우리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해서 한 의원의 목소리도 다 경청을 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같이 화합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운영위원장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다 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예결산특별위원회 인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으로 바뀐 것은 의장단에서······

아니요. 조례로 10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계속 하던 것을, 심하게 말하면 쇼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싫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넘었는데 7개월이면 끝나는데 의원들끼리 너무너무 환멸을 느끼고 정말 의원들 냄새나요. 정말 싫고 아실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생각도 들고 잔머리, 이것에 놀아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끌려다니고 기록을 해도 괜찮아요. 너무 의원들이 의원답지 않은 것도 있고 저 나름대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 의장단에서 장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곽윤희 위원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과 하셔야 돼요. 왜 예를 들어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막말 표현을 하십니까? 어떤 면이, 정확히 지적을 하셔야지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공개석상으로.

9명을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10명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의장님이 10명을 했는데 그게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까?

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16명이 다 신청했는데 신청을 안 받은 것 아니잖아요. 2명이 탈락된 것인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위원장님!

발언을 조심해 주셔야지 그런 발언을 함부러 하시면 안 되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장단 뽑을 때부터······

의장단하고 지금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막말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뭐가 냄새 나고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공개석상에서 예결위를 구성하는데 전반기 의장단 구성하는 것이 왜 나옵니까?

의장단, 제 느낌이요.

그 느낌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의장단 뽑을 때하고 후반기 의장단 뽑을 때하고 예결 뽑을 때, 위원장 뽑을 때마다 저한테 그런 느낌을······

막말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사과 드리고요. 저도 서운함이 많은 것도 위원장님 아실 거예요. 저도 다······

곽윤희 위원님! 지금 예결위 구성 건이죠? 그러면 예결위에 곽윤희 위원님 신청을 하셨죠?

네.

그러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요.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10명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법입니까?

수십 년 해 왔던 것을 갑자기 10명으로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괜히 위원들끼리 서로 이······

그러면 그 부분을 물어보셔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표현도 공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전체 아보니까 열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새누리당 1명씩 탈락된 것이 나머지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견을 물어본 것인데 이 안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뭐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까?

너무,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 서로 동료의원끼리 소외감이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여기 와서 많은 것도 배웠어요. 배웠고 했는데 이것을 9명으로 계속 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진짜, 저를 뺐다 안 뺐다가 아니고 2명을 뺐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9명으로 계속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추천위원 10인으로 올라와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1대에서 6대도 지금 하반기까지 1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1대부터 법은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6대 마지막에 정례회를 앞두고 10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위원장님이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다 했는데 혹시 팀장님들 지난번 9월 추경에 예결위원회 구성할 때는 신청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화상으로 돌리기 보다는 당 안배 차원에서 의장단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면 의장님이 호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구의원들이 법을 다루는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존중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결위원장이 1년씩 하다가 그때그때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우리 의장단들 싹 빠지셨어요. 그렇죠? 박동웅 위원장도 빠지고 부의장님도 빠지고······

다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으로 안배하다 보니까 빠졌다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빠졌다가 9월, 10월, 11월 한 2개월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하셨던 분들 넣어주면 되지 두 분이 탈락을 하셨다는데 굳이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배려하시면 어때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의논해 보고 할 것이고 저한테는 자격이 없다고 보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고······

저도 찬성해요.

찬성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무위원장, 도시위원장은 한다 이거죠.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지난번에 두 달 전에 빠졌다가 두 달 후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도 운영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이고 한 가지는 당별로 안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당에 맡겨졌어요. 인원은 해 놓고,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만약에 제가 빠져야 될 상황이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한 분이 빠졌는데 그것까지만 하시고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인으로 왜 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요. 10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장님께서 본예산이고 마지막이니까 또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인으로 하자 해서 올라온 것이지 거기에 새로운 뭐가 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명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9명으로 해도 상관 없고 10인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장님 석에서 사회를 보시면서 가급적 절대 고압적인 자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위원들의 의사발언 중에 다소 실수가 있고 또 흥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건의드릴 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회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와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의장단 네 분이 모두 들어와 계세요. 혹시 예결위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펑의원들에게 위원장들께서 좀 양보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위원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꼭 가서 운영위원회 예산을 챙길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후반기에 황규복 의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장들이 들어가서 자기 상임위원회 예산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것이고 본위원은 당별로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쪽에 한 분이 하시겠다는 분이 더 있다고 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들어가서 챙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네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네 분 위원장들 중에서 평의원들에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려해 주면 안 되겠는가, 어차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꼭 나가서 그 예산을 챙긴다고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일반 의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누구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에 소외감을 느끼고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평의원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이 두 명이거든요. 새누리당에 1명, 민주당에 1명 두 명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빠져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명 분에 대해서 제가 사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체 가능하고 그렇지만 저쪽 분야는 제가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의장님께서 지명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을 해 주시고 저희 쪽에 교체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지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셔 가지고 신청했는데 빠지신 의원에게 배려를 해 주면 안 되겠는가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의장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고압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그 대신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용어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9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분이라도 더 일을 하시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은 한 명이라도 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죠. 의장님이 10명을 추천하고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을 빼버리면 전반적으로 다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한 10인을 존중해 주시고 그 대신 두 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별로 조정을 잠시 거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인원까지도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9인으로 하게 되면 9인에 대한 호명을 해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9명을 올려가지고 그 인원을 본회의에 보고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