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 등으로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조례 제정 후 지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언론의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근거로 지방언론에 대한 광고 지원 등 세밀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근로자·사용자·시민·시흥시 간의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문내용 중 다소 거친 표현을 순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3호 중 “노사분규 발생 예방”을 “노사갈등 예방 ”으로 수정하고자 본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최일선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사정과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고 마음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갖춘 인력배치가 중요하므로 위탁기관 선정시 현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11명의 방문간호사가 지속적으로 방문관리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도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근거하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위탁기간 만료 시에도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근거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제안규정」을 참고로 조례에 반영하여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참여와 소통행정 기반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시민인식이 우선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제안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과 제안심사위원회에 일반인 참여의 효율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구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기능직 전체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전 사업 예산의 편성은 절차이행에 하자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절차이행 준수를 주문하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건은 시흥그린센터환경개선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 완료 시 악취개선 문제에 대한 자료 제공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신축 건은 향후 경운기 등 농기계 고장으로 내방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공간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기부금품이 기부심의라는 제도로 인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