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2건 등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 등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업지역 용도변경에 따라 기존 공업인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참여와 주민 의사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모호한 분류기준을「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르도록 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며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공장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주변지역의 공장 관련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반영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반영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내 시설보수뿐만 아니라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된 옹벽의 경우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의 무관심에 의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