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주민참여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상황 보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총무국 직원들을 지도·격려해 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7과 32담당이며, 정원 178명에 현원은 165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의 2013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33억1,855만9,000원으로서 그 중 414억8,019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18억3,836만1,000원으로 3개월분 본청 및 동 직원 인건비, 연암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는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연내 집행이 불가한 상안테니스장 조성사업비는 명시이월,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비는 계속비로써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7건으로 총무과는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 외 11건,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외 11건,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외 7건,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외 12건, 도서관과는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외 13건, 세무과는 2013년도 지방세목표액 및 실적 외 8건,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외 8건입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무국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시정요구 15건, 건의사항 30건 중 36건을 완결조치하고, 7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총무과는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 검증 철저 등 시정요구 2건과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검토 등 건의사항 7건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주민참여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등 시정요구 3건과 주민 교육 방향의 개선과 확대 추진 등 건의사항 8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주민참여 기본조례 활성화 등 건의사항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회계과는 주민의견 수렴 철저 등 시정요구 3건과 예식장 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 2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중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문화체육과는 북구 문화원 보조사업 내실운영 등 시정요구 5건과 역사인물 재조명과 문화재 관리 철저 등 건의사항 2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강동사랑길 주민 안전대책 마련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달천운동장 시설 개선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도서관과는 명촌도서관 시설 보완 등 시정요구 2건과 학교도서관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 건의사항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불부합 토지 개선 건의사항 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제142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장 임대부지 매입 요청 건에 따른 구정질문 추진 사항은 농소2동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추이와 이용주민 수에 비하면 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현재 임차중인 신천동 203-5번지 외 2필지, 1,974㎡를 내년에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 지주와 상당 부분 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매입비는 1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확보 건에 대해서는 농소3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은 완충녹지지역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점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등과 같은 토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3동 주민센터 인근지역의 지목은 전 또는 임야로 녹지점용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 검증 철저에 대해서 완결 처리가 되었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이 가능합니까?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지요.

SNS에서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분이 ‘나는 자랑스런 무슨 당 당원이다.’ 그리고 SNS 상에 불법선거라고 해서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랑스런 무슨 당 당원이다.’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일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당의 선두로 시민사회, 종교계, 민주계, 모든 재야 세력이 총 궐기해서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산을 밀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글을 올린 것 중에 일부입니다. 분명하게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후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확인토록 하는 등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고, 완결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SNS 상에 이런 글을 올리고 나는 무슨 특정 정당의 자랑스런 당원이다,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요?

공무원이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일시 사역도 있는데, 어느 누구를 이야기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공무원은 정당 가입은 할 수 없고 ······

최씨입니다.

공무직들은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어떤 법으로 우리가 규제하는 사항이 ……

일반인들은 이분이 북구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북구청 공무원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북구청 공무원은 우리 북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네 분이 결원이 되어 있죠?

예.

특히 생활민원바로처리는 아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무기계약직이 네 분인데,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1,483건을 처리했고 사실 업무 관장이 애매한 부서 간의 업무범위와 불확실할 때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복구라든지 도로, 공원,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서 가능합니까? 특히 총무과에 네 분이 결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는 결원이 없고, 실제 민원 처리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모니터링하면서 2012년보다도 접수 건수가 배로 늘어났고 양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주관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하든지, 어떤 행사 때 내빈 소개로 인한 잡음이나 장시간의 내빈 소개로 인해서 참석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을 해보셨든지, 들어 보셨습니까?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사실 주객이 전도된 의전으로 의전 행사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행사 본연의 목적에는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내빈 소개가 어떤 때는 그 행사의 3분의 1이나 많게는 절반 정도를 차지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 행사 때 내빈 소개를 생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즈음 의전 행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상으로 소개하고 인사말도 많이 하는데, 행사의 성격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만, 현재까지 내빈 소개 정도는 하고 인사하는 정도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빈 소개를 좀 간소화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지리멸렬한 내빈 소개를 계속 이어가겠냐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데 행사할 때 보면, 저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빈들이 오시면 가능한 짧게 몇 분 내로 해 달라고 부탁 말씀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것도 많은데, 내빈 소개는 가능하면 조금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행사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모든 행사는 행사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빈 위주의 형식적인 행사를 해서는 행사 본래의 의미나 이런 것이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기관장들은 축사나 기념사를 할 수 있는데 기관장이라고 하면, 제가 좀 우둔해서 그런데 기관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기관장이라고 칭하죠?

기관장은 하나의 기관에서 취임 후 그 기관을 운영 책임지고 있는 부분을 다 기관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 시 의원이나 구 의원은 기관장에 포함이 안 되죠?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은 기관장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내빈으로 모시고 있는 부분은 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관장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의 장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기관장은 그렇지요. 기관장 정의는 ……

기관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선출직 시 의원이나 구 의원은 기관장이 아닌 것은 확실하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묘지에 할미꽃이 많이 피었지 않습니까. 할미꽃을 보면 꽃이 오그라져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할미꽃이 되겠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순간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떻느냐 하면 어떤 행사 때 어쨌든 축사나 한마디 하려고 하고, 자꾸 자리를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단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주관을 하든 혹은 구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을 하든 행사에서 내빈 소개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매뉴얼이라든지 하나 만들어서 각 단체에 지시를 하고 동에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내빈 소개를 간략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과장님께서 영상으로 소개한다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사할 때 보면 좌석에 이름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꼴불견이라고요. 왜냐하면 자율좌석제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는 대로 자율좌석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가운데 앉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모 단체에서는 자율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한 번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전이나 행사 진행과 관련된 것은 총무과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 동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11년도부터 해외 나라와 우호도시 자매결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세 개국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중국, 터키 이렇게 세 나라와 자매교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한두 번 왔다갔다 왕래를 하는 정도인데,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터키 이즈미트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중국 비성시와 베트남 롱쑤엔시는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여기도 몇 번 왕래가 있었고 해서 내년 중으로 중국 비성시하고 베트남 롱쑤엔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비성시랑 베트남 롱쑤엔시는 아직 자매결연협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체결이 안 됐지요.

저희 구에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구 선진 행정을 따라 배우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해서 저는 협약이 체결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터키 이즈미트시 하고는 협약이 체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 그죠?

예. 그렇다고 ……

내년에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터키 이즈미트시하고도 대충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됐었는데, 서로 오고 가면서 어떤 경제 교류나 문화·예술 분야나 스포츠나 이런 문화 교류와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정에 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매교류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트남에 그 많은 도시 중에 롱쑤엔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테고, 중국의 비성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업 계획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류해 보고 우리가 따라 배울 게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처음에 그 나라와 교류할 때 실익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처음에 그런 것을 좀 따져서 하지 않느냐는 질의이신데, 사실 중국 비성시 같은 도시는 우리하고 여건이 좀 비슷합니다 농업 지역도 있으면서 또 새로 일어나는 공업도 있고, 또 우리 관내의 기업이 가서 진출해 있는 중국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기업이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농업도 있어서 앞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 농업 분야와 공업 분야에 상호 협력이 되고, 또 양국 간의 우호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교류를 추진했고요. 터키 이즈미트시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는 공업도시로서는 핵심적인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처럼 산업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하고 이즈미트시는 너무나 통하는 점이 많은 것이 자동차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와 북구가 교류를 할 경우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산업 교류도 더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 서로 기술 부분을 접목하고 협조해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관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교류 사업을 진척시키신 것 같고, 저희 구와 사정이 비슷한 공업이나 농업이나 아니면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를 중심으로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나 향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배워오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선진행정을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협약을 하실 텐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배울 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 구체적인 교류 사업을 무엇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접근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가 정원 대비 현 인원 결원이 총 26명 맞습니까?

25명입니다.

기획홍보실에 세 분이고요. 총무국에 13명, 복지경제국에 5명, 건설도시국에 4명, 의회사무과에 1명 해서 총 26명으로 파악됩니다.

예. 26명 맞습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업무 가중이 상당히 많고,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 그리고 업무고충 뿐만 아니고 사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연례적으로 항상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출산휴가 가시는 여직원들이 당초에 갈 때는 언제까지 내고 오겠다고 가서, 원래 한 번 하면 2년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1년 휴직내고 오겠다는 직원들이 가서 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년 내고, 그래서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일방전입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난 감사기간 중에는 8명을 일방전입으로 모시고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인을 통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보충 요청 인원을 내년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해서 결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심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결원 인원 같은 경우는 빨리 대체인력을 기간제든 어쨌든 옆에 있는 공무원이 그 일로 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빨리 인력수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제는 항상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라도 한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업무 가중이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총무과에서 인원 보충이 좀 빨리 빨리 돼서 공무원들이 일에 치이지 않도록, 안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업무 과중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는 것도 업무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일방전입도 받기도 하고 충원인원도 좀 여유 있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북구청 공무원들이 300여 명이 매달 급여에서 5,000원에서 만 원 정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나래 성금으로 기부를 해서 매월 1일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달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주관 부서가 복지지원과인데 상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미담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어려운 곳에 돕는 직원이 그것 말고도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민간인 표창이 많으면 표창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수여하라.’고 요청하였고, 처리 결과에 ‘표창 대상자의 공적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에 의한 표창 수여로 명예 성과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고 있다.’ 고 처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현격하게 기여하거나 수범적인 사람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013년도 민간인 표창 인원수가 전년도 2012년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민간인 표창 인원수가 2012년 전체 인원 111명을 초과하여 2013년도에는 161명을 표창 수여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표창을 수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작년에 이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또 보건소 보건행정 분야도 우수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구청이 의욕적으로 일을 주민과 함께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유공하신 주민 분들을 격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기도 앙양시켜 드려야 되고, 고생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표창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업무에 맞게 하다 보면 시상 계획도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표창계획을 미리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때그때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상응하는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표창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계획은 이백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인 표창이 111명인데, 올해는 200명이 넘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1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2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모범을 보이는 분들을 발굴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표창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11명인데 올해 200명이 넘어가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111명은 작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이 부분의 감사기간은 작년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니까 석 달 치이고 전체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 전체 206명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숫자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7페이지에 행정환경 대응 직장교육 4회 542명이라고 표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공무원교육, 주민교육 실시현황 및 실적 평가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행정환경 대응 직장 교육 4회 542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나름대로 챙겨 봤었는데요. 그때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전산교육만 실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이 숫자하고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감사자료 작성 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2-8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방사능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과 구호 훈련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어서 방사능 재난사고 발생 시 엄청나게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능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과 구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몇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을지연습이라 든지 아니면 특별히 재난대비 훈련을 지자체 별로 실시하도록 지령을 받아서 방사능훈련을 몇 번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건의사항에 의해서 신명, 정자, 산하에 월 2회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평균 수치 이상 안 올라가고 거의 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염려해 주시는데 방사능 훈련에 대해서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 훈련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를 접하면서 엄청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가까이 월성원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원전사고로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얻고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 인근에도 원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방사능 피폭사고가 있게 되면 제일 문제는 주민들한테 질서 있게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하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런 사고가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럼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대피를,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주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질서 있게 주민들이 우왕좌왕 안 하면서 대피할 수 있는 대책, 주거시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질서 있게, 그런 사태가 있더라도 질서 있게 잘 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총무과장이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다른 누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 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방사능 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훈련에 중점으로 넣어서 통의 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같이 오시라고 해서 그런 훈련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민들이 평상시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실제 일반 민간 건설업자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지하에 그런 대피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건축하는 대형 건물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지하에 위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사실 공공기관에서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하게 되면 돈은 많이 듭니다. 근간에 염포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지하를 넣어서 유사시에 대피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급적 지하를 다 넣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들은 가급적 지하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위급 상황에 대피,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 기념품 구입비가 1,105만3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업무협의를 간다든지, 타 지자체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올해는 중국 비성시하고 베트남하고 터키에 갈 때도 기념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념품비가 다소 많이 나가는 경향도 있어서, 단가가 싼 것도 있고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여러 종류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타 시·구를 방문할 때나 해외 우호교류 방문 국에 갈 때 선물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 또 서로 품격과 예의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기념품 구입비로 1년에 1,1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곳에는 좋은 선물을 준비하겠지만 좀 절제되고 자제되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그런 방문이나 손님 올 때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각 부서에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규정을 정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예를 들어 울산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북구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기본적인 매뉴얼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자의 특산품인 돌미역 그리고 쇠부리를 형상화한 장성하고 그것을 넣은 컵, 지역의 특산품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주문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땅히 우리 구를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사은품을 개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를 나타내고 선전할 수 있는 기념품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께서 아까 방사능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다시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대피소나 현재 공공건물 지하에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그런 대피소는 20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지하대피소는 대피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 30km 이내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피방법입니다. 숨거나 어디를 들어가거나 그래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잘못된 대피요령이 아니라 올바른 대피방법을 A4용지에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오히려 민방위 훈련은 몇 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피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표준 매뉴얼 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핵폭탄으로부터 대피하는 요령과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대피 요령이 틀립니다. 그런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파급이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배포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사능 피해대책 관련 문제는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도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얘기한 바가 있고, 또 이혜경의원께서도 한 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하기를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면 방사능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상대비 대책확립 추진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정 건의 처리결과에도 보면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검토 처리내용에 지난 2012년11월에 방사능 재난대비 주민행동 매뉴얼을 2,000부 정도 제작해서 8개 동에 다 배부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지 않으시고, 또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능 행동요령 책자를 저희들이 방사능 본부에서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기를 사서 한 달에 두 번씩 측정을 하고 있고, 지난 1월에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는 매일 가서 측정도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농수산과에서 아주 정밀하게 생선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방사능 측정기구를 구입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답변이 처음 제기되는 문제도 아닌데 처리내용에도 분명히 답변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처리결과에 어떻게 했다는 부분들과 방사능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혜경 의원님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뭘 만들어서 아파트에 붙일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책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했지만 사실 보지도 않고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간단하게 해서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사건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 대비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더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누가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백분 헤아려서 앞으로 행동요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주민들에게 확산해서 정말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항이 제기됐던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3 주민참여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하여 이홍걸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요?

예.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지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시비와 구비가 50%, 50%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대 50입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구분하다 보면 지급기준이나 자격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싶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도 주는지,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장학금도 있고 통장장학금도 있는데, 새마을장학금은 사실 통장장학금 하고 다 비슷한데요. 자녀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고등학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은 안 됩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 있으니까 잘 없고 주로 고등학생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이중지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직원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별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이중지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중지급인지 아닌지 공문을 보내 전부 확인을 합니다. 이중지급만 아니면 새마을회원 자녀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원들이 거의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이내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20명에서 25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수여받는 사람은 15, 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네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학금 지급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체나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학금과 학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금과 장학금의 차이는 결국 장학금도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되죠. 학자금이라는 것은 전부 동일한 것이고 ······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관련 단체로부터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구분해서 받더라도 다 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새마을자녀 장학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중지급은 안 된다, 그리고 지침에도 장학금과 학자금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해서 지급을 못하고요. 실제로 예산이 남아서 시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들도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별로 조례 규정이 다를 텐데, 북구는 제가 알기로는 학자금과 장학금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기업체에서 근로자들 복지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죠.

1,2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자금과 장학금은 명확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수업료라든지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나 장학금을 받아서 학자금을 내는 것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전체적인 것을 봐줘야지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학자금과 장학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만 ······

사전적 의미에서도 다르고 학자금은 말 그대로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학자금 지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금은 말 그대로 학자금이고 장학금은 ······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을 하지 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까?

맞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자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개념으로 보는 것인데, 엄연히 따지면 틀리지요.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보고 결국은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수업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장학금도 받고 수업료도 받고 학생 한 사람을 보고 돈을 벌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울산시 전체라도 의견을 모아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측면이 많을 겁니다. 새마을회 회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도 옛날에 동장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동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새마을회원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굳이 우리 구만,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학 다녀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대학에 다녀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면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 공공단체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업체에서 받는다고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북구는 부모들이 거의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20몇 명 중에서 5,6명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울산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울산시 전체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

지급기준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동구나 울주군은 좀 안 맞지요.

다시 전체적으로 ······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북구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만이 아니고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IN이 많이 가면 OUT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울산 북구에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성황리에, 많은 지자체에서 와 주시기도 하고, 우수사례 박람회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꼼꼼히 2시간 정도를 돌아봤는데 너무나 배울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은 전시 사례였고요. 기획전시나 평생학습체험마당 등 여러 행사들을 꼼꼼하게 잘 기획하셨고, 우리 북구가 행정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22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7페이지에 보면 각 동별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이 다 달라요. 지원내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동별 지원기준 말입니까?

예.

자율방범대는 지역에서 관할하는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면적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방식은 첫째, 예산의 50%는 9개 대에 똑같이 나눕니다. 나머지 50%를 가지고 인구수와 관할 면적과 대원수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방식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하다보면 각 대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에게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보통 보조금이 나갈 때는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하는 방식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산출하고 각 대별로 편성해서 각 해당 동별로 교부가 되거든요. 교부를 하면 각 동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문을 보낼 때 운영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공문으로 보내면 동에서 각 대별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범위가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운영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구입비, 야식비, 보험료, 유류비, 차량유지경비, 상해보험 가입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효문동 연암방범대의 경우는 기타 운영비를 전혀 쓰지 않고 유류비로 다 쓰게 되거나, 사실은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빠듯한데 제가 보기에 유류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유독 연암자율방범대의 경우는 유류비에 금액을 많이 썼고, 명촌은 의외로 유류비를 너무 적게 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이 더 많아서 유류비를 더 많이 쓴 것인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한 달에 세 번 정도 주유를 하고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연암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책정이 되어서 다른 곳보다 예를 들면 땅이 훨씬 넓은 농소3동보다, 농소3동이 가장 많은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보다 유류비가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류비를 평균적으로 산출을 낼 때는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요. 거기다가 운영비는 제로로 돼 있고 전부다 유류비만 돼 있고 자부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확인을 해 보니까 유류비하고 서류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자체 부담해서 운영비가 들어간 것이 있더라고요.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요. 동사무소로 정산서를 제출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첫째는 자료가 잘못됐고요. 유류비가 다른 데 비해서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행거리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유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기름을 차에 넣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따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원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동에서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와 정산할 때 기준서식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동별로 다 달라요. 사업계획서 제출은 비슷한데 정산시기도 다르고 정산서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또 동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서식으로 하고 보조금관리카드도 여기에 보니까 유류비로 본인 카드로 썼어요. 예를 들면 방범대장의 카드로 쓴다거나 아니면 방범대원들의 카드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산이 됐는지 정확하게 결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사실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300만 원 이상씩 500만 원이면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몇 배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측면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분야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카드 하나를 쓰도록 돼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이 부분은 자원봉사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방범대장의 카드나 개인카드로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좀더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안 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 조례 6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 중단,’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1. 3개월 이상 방범대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 서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어떻게 정산하십시오.’ 라는 내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세금입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되고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맞는데 행정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대원들이 저녁에 고생하면서 하는 활동사항들이나 자원봉사 측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한 의혹 없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카드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산서식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서식을 만들어서 통일시키고, 세 번째는 동에서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열거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들으셨을 텐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0㎡에 사업비가 28억6,2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었고, 지금 행정사무 감사처리 상황보고에는 사업비가 41억9,200만 원으로 증액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 1,500㎡에 28억6,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하고 간담회 등의 과정들을 거치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기존 1,500㎡에 28억6,200만 원보다 상당히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지상 2층으로 면적을 축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1,240㎡로 축소가 됐는데, 면적은 1,240㎡로 축소가 됐지만 실제 예산은 5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5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41억9,2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물놀이터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8억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넣다 보니까 4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40㎡가 줄어든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면서 예산은 13억3,000만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늘어난 정확한 금액은 5억 원이죠.

건축면적이 줄어들면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구청장님께서 누차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반감의 현장인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친화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서 아주 특색 있게 주장한 것이 기존 건축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 놓고 지금 변경된 계획안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예.

당초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계획할 때 기존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설계를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시설물 배치도 계획이나 도면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건물배치도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시설물을 넣어야 되는데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배치시키고 설계를 해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하라든지 기둥을 활용하고 지상부분은 처음부터 활용할 수 없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배치하는 부분에서는 지하부분을 별도로 활용하고, 옛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했던 부분의 시설들을 상징적으로 남겨놓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을 골조만 남기고 일부는 철거하고 가급적이면 그대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돼 오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좀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13억3,000만 원이 증액 변경된 사업안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변경된 사업 내용이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난 금액입니까?

변경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에 기존 당초예산이 28억6,200만 원인 사업이 41억9,200만 원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버젓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변경된 금액이 건축공사비로 33억6,200만 원이 변경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정식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전체가 41억9,200만 원 중에 2013년 괄호표시를 해서 33억6,2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보고서 상에는 33억6,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3년 이것은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서 여기까지는 올해 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41억9,200만 원 이중에는 8억3,000만 원을 포함해야 되는데, 현재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33억6,2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올해 예산 그대로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맞습니까?

예.

맞고 나머지 8억3,000만 원이 추가로 계획에 잡혀 올라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이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건립한다고 누차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예.

주민들에게 구)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해 놓고 13억3,000만 원이라는 증액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사업을 한다고 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의원님, 이 건물에 대해서 ······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현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설계를 하고 착공식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측면이나 예산문제도 발생하고, 거기다가 실제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가 같이 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현장이 밑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천강변의 모래지역 아닙니까. 지반을 그대로 활용했다가는 너무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이 신축이라고 하지만 증축하면서 개축하는 단계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첫째가 건축물이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진짜 유용하고 필요한 시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도 안전한 건물을 짓고 유용한 건물로 만들겠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그 건물은 당연히 안전하게 지어야지요. 건축 평당 단가가 890만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에서 건축하면 건축비 플러스 인테리어비 포함하면 평당 500만 원이면 훌륭한 건물을 짓습니다. 시설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는 평당 89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입니다. 준비 부족이지요.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건물배치도라든가 시설물배치도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설계 공모를 하고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건축물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지질적인 문제라든지 건축단가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적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잘못되게 추진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 사업이 건물배치도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경직되고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가 힘든 사업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의 혈세가 정말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되어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물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주변에 주차장도 별로 없습니다. 기존 부지에 주차면적이 12대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12대라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차만 몇 대를 세워도 많이 차지해 버릴 것이고요. 나머지 방문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고 이런 고급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구청에서 구상할 때는 말씀처럼 구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보고자 리모델링만 좀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하자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의 건물은 단순히 재활시설이었는데 모든 부분이 업무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밑에 기초라든지 덜 돼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만 해서 그냥 쓰려니까,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되다 보니까 위에 각종 방이라든지 무게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안전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또 사람도 위에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검토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구조를 다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구상이 됐고요. 당초 이 건물의 목적은 아픈 과거가 있는 건물을 그 위치에 되살려서 앞으로 좋은 교훈으로 삼는 것으로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논외이고요. 그 자체는. 그다음 주차장 문제는 그쪽 일부지역이 전부 논, 들 가운데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아서, 또 인근에 농촌 체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안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걸어서 가는 방향으로, 요즘 추세가 그런 게 많습니다. 차를 가지고 끝까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정구간 부모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서 가는 것도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낫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해서 주차장은 인근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하고 걸어가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활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걸어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차를 타고 이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시설물을 활용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좋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와서,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고 안내하는 곳이 기적의도서관 앞에 하천바닥 주차장,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멉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그쪽으로 걸어가서 이용하라고 하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고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통상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용객들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지 자체에서, 주변에서 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사실 의원님이 예전부터 주차장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리아아파트에서부터 하천둔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사실은 걸어서 가는 거리보다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전마을 입구에서 보니까 옆에 자연둔치가 많이 형성돼 있었고, 예전에는 다짐도 안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돌하고 같이 다짐이 돼져서 100대 이상 확보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만 ······ 그러니까 하천을 전혀 안 건드리고 자연 그대로 활용해서 100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아이들 걸음으로 가더라도 약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확실히 정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사업의 계획에 대한 변경의 건은 사업을 추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해서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되면서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문제는 행정의 의지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바람들이 함께 함축돼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행정 간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 중단이 되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들을 주민들 과 공청회를 통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2012년6월부터 시설의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도 했고, 그리고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투·융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행정에서 그냥 해 왔던 것은 아니지요. 주민들의 요청과 우리 의원들의 의지가 함께 함축돼서 반영돼 왔던 과정들이 있고, 질의하신 이수선 부의장님께서는 저와 함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추진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변경된 것은 저도 참 유감이 많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당초에 계획했던, 주민들의 염원들이 함축됐던 그 공간에 국비나 시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축소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것이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행정에 오해를 가지고, 이수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시각 요인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영향이 미칠까봐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반대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였으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소됐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현재 예산이 이 정도이고, 그래서 얼마 정도 가감이 되었는지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1,500㎡로 28억6,200만 원으로 했는데요. 현재 변경된 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240㎡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33억6,200만 원이고, 앞으로 전체 변경될 부분까지 합하면 41억9,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33억6,200만 원은 건축비이고, 나머지 8억3,000만 원은 내부의 그물망놀이터라든지 공방이라든지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예산편성에 아예 없었던 8억3,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한다면 약 7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줄어들면서 오히려 예산이 더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구민들이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층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더 많아진 것처럼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마치 내용은 축소됐는데 금액은 더 올라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층수는 줄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하려니까 약 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2층으로 줄였지만, 면적은 축소되지만 연면적만 축소됐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축소됐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 공간들은 충분히 충실하게 내용을 담고, 그 대신 예산 규모는 오히려 더 줄었다는 것을 결과로는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규모는 ······

답변을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

정윤석 의원님 먼저 하시고 운영위원장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사실 안 보이는 이면에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과 안에 박람회추진단에 김기항 주민참여주무관, 손삼승 주무관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태화강 십리대밭 탐방이라든지 시청하고 연계해서 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영을 했지 요?

예.

그런 사업들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산업체도 견학하면서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을 크게 알리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폐막식 다음 날 북구청 광장에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주관하는 노·사·민·정 한마당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라든지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매년 이맘 때 그 시간대에 하는 행사를 시간을 맞추어서, 작년에는 공단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북구청 광장에서 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공무원 분들도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예산도 많이 절감하면서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물론 한 번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2011년8월부터 2년간의 준비 끝에, 사실 제11회 는 광주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광주에서 한 행사는 6억 원이 소요됐다고 나오던데, 우리는 시·국비 지원을 받아서 4억8,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정말 광주에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6억 원을 들인 광주 행사 때보다 행사 내용이 알차고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약 2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쳤다는데 대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총 자산이 약 1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명에게 3,000만 원이 집행됐고, 2013년에는 4,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급대상을 보면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30명, 중·고등학생 20명 해서 지급이 됐는데요. 선발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올해 4,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장학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은 첫째, 우리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고, 다음에 북구 및 다른 지역의 기업체나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이고, 건강보험료가 8만2,000원 이하인 자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상자가 약 50명이 되던가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자의 자녀입니다.

학교 측하고는 관계없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혜택을 받아야 될, 정말 딱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라든지 다각적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럼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원금은 나가지 않고요?

예.

2012년까지는 교육경비 지원을 2억 원 정도로 하다가 올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0개 학교에 3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9개 학교에 지급됐는데, 북구에 초등학교가 20개 정도 되지요? 유치원은 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특수학교 1개로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해서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니까 학교에 1,000만 원의 기금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매곡초등학교는 500만 원이 갔고, 매곡중학교는 2,000만 원, 진장중학교는 과학시설 개선해서 400만 원으로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실제로 학교 마당에 연못을 파서 시설을 했는데,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단잉어도 키우고 하려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낙엽이 쌓이니까 결국 사용하지도 못하고 원 위치로 돌아갔는데, 그런 사업에 경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어떤 학교는 교문을 설치하는데 쓰이고, 심지어 관내 어떤 학교는 배드민턴 용품을 사는 등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을 일관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학교나 우리 관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교장 회의라든지 관내 강북교육지원청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하셔서,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지요?

예.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학교에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못 챙긴 학교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으면 9개 학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학교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두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해서,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3개 학교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주로 방과후 수업 등에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27개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억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심의회할 때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교육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나 인재육성을 위한 도서관 관련, 학력신장, 정보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순위를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44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한 학교는 30개 학교인데 예산 사정상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그중에서 지원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학교부터 하고 있고요. 만약 올해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간 편차라든지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로 전체적으로 44개 학교가 신청했지만 30개 학교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9명입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따른 노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주민참여과는 칭찬만 해 드리고 싶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과이고,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에서부터 30쪽까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민참여과에서 워낙 낮시간 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수강생이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30%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성됐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쭉 살펴봤을 때는 동별로 저녁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요가라든지 댄스 등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런 게 달성이 됐는지,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에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로 바뀌는 부분까지 예상해서 야간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 근로자나 남성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예전과 실제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남성들이 더 들어온다든지 더 활용한다든지 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하던 때와 별 변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변경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대가 예전에 했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서 변경된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녁시간대에 나름대로 ······ 이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전에 준비를 해서 시간대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충족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두 사람으로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들어와야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준비는 하고 노력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처음 실시하게 되고 시간대가 변경돼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을 뿐더러 어쨌든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안 돼서 폐강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폐강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두고, 어쨌든 이제 막 변경했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속적으로 여기 에 필요한 수요층이나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수용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어쨌든 주간연속 2교대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더 했고, 추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 원래 목표하신 30%가 달성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남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학원법」이 2012년7월에 개정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36개월 이상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평생교육시설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다 폐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자동차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유아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자녀들이나 주민들이 문화센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못한다고 폐강이 되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하여튼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던 곳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의 계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 되는 아이들은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하지만 굉장히 한계적인데, 그것 말고는 없는 게 많이 있어서 도서관이나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동사무소나 도서관이 개방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수용해서 돌보는 곳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과 내에 평생교육담당도 있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 일반주민들도 평생교육에 관한한 여러 가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현재 형편으로 보면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오토밸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시설하고 해서 2,3개 정도의 시설밖에 없고요.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을 하는 부분들도 첫째 조건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우리 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민참여과에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9쪽부터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타 단체 가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1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직능단체 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제가 2011년하고 이번 행감자료를 비교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이후에 직능단체 임원 수가 그나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동은 의외로 늘어난 동이 3개 동이 있더라고요. 물론 동마다 특성이 있겠지요. 인구 자체가 적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자치 능력을 갖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과에서 좀더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2011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은 직능단체 대표 1명씩 들어와 있는데, 어떤 곳은 특정단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포동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5명이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임원 수가 많지도 않은데, 전체 23명인데 거기에서 5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송정동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회 회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줄여나가고 다양한 주민들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직능단체에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감자료 86쪽부터 나오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 울산외고에 설립지원비로 20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봤더니 이해되지 않는, 정산 서류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억 원을 썼다고 보조금 집행했던 것을 정리한 것과 관련된 지출결의서가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다 받으셨으니까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더라고요. 지금 서류가 없으시죠요?

예. 없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억 원 대부분이 교사 신축하고 부지정지 공사하는데 쓰였던데, 첫 번째 7월4일 6억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다른 곳은 다 어디어디 건설, 어디어디 건설이라고 지출돼 있는데, 3,500만 원이 울산교육지원청에 들어갔는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던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권압류로 해서 울산교육지원청에 3,5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것하고 앞에 정산서하고 서류가 안 맞아요. 사실 우리가 20억 원을 줄 때도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20억 원을 썼을 때는 완벽하게 해서 사진이라든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정산 서류에는 공사한 사진도 없고 서류자체도 맞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문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경비지원 사업 중에서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강동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해서 특히 소외지역에 있는 방과후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프로그램도 하던데요. 이 세 개 학교를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수초등학교는 간식비만 줬더라고요. 강동초등학교는 강동이란 지역이 인근에 학원이 없어서 예술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또 농소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체험도 같이 해서 내실 있게 했다는 느낌이 들던데 약수초등학교는 간식비만 줬던데요. 그 간식비도 정산서를 보니까 물론 담당선생님이 매일 사러 갈 수는 없지만 과일이나 한꺼번에 구매할 수 없는 떡, 빵이 한꺼번에 결제가 됐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부 간식비도 지원했지만 보육강사 인건비도 나가다 보니까 전체 보조금 중에 500만 원 정도 하고 자부담 3,800만 원 해서 4,3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아이돌봄사업 간식비 지원은 보조금 중에서 간식비로 나갔지만, 자부담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해서 약수하고 농소하고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같습니다만 약수초등학교는 자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간식비가 많이 소요됐다는, 어쩔 수 없이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동초등학교는 보조금이 2,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그 지역 인근에 학원도 없고 만약 가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그나마 약수나 농소는 인근에 학원이 있고 해서 강동초등학교 쪽에 많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약수초등학교는 간식비로만 500만 원을 다 썼더라고요. 농소초등학교는 간식비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울타리 체험관에 간다든지, 국화꽃 전시장에 간다든지 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했던데요. 그런데 약수초등학교는 간식비에만 써서 물론 단순 비교하는 게 옳지 않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가 너무 한꺼번에 되니까 제대로 아이들이 그 간식들을 먹었는지 궁금해서요. 결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빵이나 과일을 한꺼번에 다 계산했더라고요.

보조금이나 자부담 중에서 간식비만 지급한 것은 아니고, 강사수당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약수초등학교는 500만 원을 간식비로만 다 썼습니다.

몇 회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간식비를 계속 주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정산해서 받았는데요. 사실 같은 금액이라도 농소초등학교는 간식비도 지원하고 요리실습 활동비도 지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식비만 줬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항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1,2,3학년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배가 고플 시간이고 당연히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결제가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소외지역의 공교육 강화사업도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다 비슷한데, 사실 저는 소외지역의 공교육 강화사업처럼 북구청이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걸 먼저 잡아서 시행한 것이잖아요. 특히 고등학교는 자신의 꿈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과후 교실을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고등학교 아이들도 진로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예, 물론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해 오면 좋겠지만, 아예 저희가 잡아서 해 나간다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급식소 식탁을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북구청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진로에 맞춰서 소외계층 공교육 강화사업처럼 하면 훨씬 이 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할 때 진로교육이라든지 신청서를 받을 때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넣어서 해줄 수 있도록 감안하겠습니다.

예.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학원 등 자기 주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과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 관리하기도 되게 힘이 드실 텐데, 제가 정산서를 대충 보니까 몇 십 만 원을 쓰면서 세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쓰는 데가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행감 때 계속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어떤 단체의 정산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올해는 많이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책자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여전히 이런 교재가, 눈으로 봐도8,5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북구에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참가하고 활동하는 것을 더러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단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치적인 쪽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적어도 주민참여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치적인 현안에 따라서 단체 명의로 공개적으로 현수막도 게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울산여성회북구지부라든지 여성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이런 단체들이 북구의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고 있으면서 별도의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현수막,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글교육이나 어떤 부분에 관한한 현수막을 별도로 단 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하겠다거나 모집하겠다거나 그런 현수막은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해서 달수는 있습니다. 단체명의로요. 그러나 그게 아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을 안 하면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향후에는 그런 활동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 그런 단체들이 과장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길거리에서 지나간 이야기들이지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라도 발견되고 확인된다면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별도의 활동을 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위탁한 단체들에게 협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곤란하다는 뜻을 설명해 드리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고유성격이 있습니다. 단체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단체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 보조금을 차라리 안 받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적인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만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지 누구나 정치적인 표현을 할 자유는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목적에 안 맞게 정치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단체가 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그 단체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간략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정치적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민감하게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 단체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하고 사업하는 단체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면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단체든 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배해 가면서 다른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한 단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임의의 단체가 특정의 정치적인 내용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부분은 좀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다루어 봐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와 여러 가지 의사표현을 엄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그건 비단 방금 열거했던 여성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보훈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재향군인회, 팔각회, 이런 단체들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큰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보훈처나 국가정보원처럼 공무원, 공공조직 쪽에서의 정치활동이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활동들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재갈을 물리겠습니까? 그것은 토론을 좀더 거쳐봐야 될 내용인 것으로 봐집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속개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도서관에 많은 지지를 해 주신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업무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도서관과는 사업이나 행사나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적은 인력이지만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고 작은도서관과의 관계나 작은도서관 운영 또한 굉장히 정착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도시 1책읽기 사업도 올해로 두 번째 시행하지만, 주민들의 홍보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직접 대형마트를 찾아가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벌린 사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희가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런 만큼 봉사자들도 올해 자발적으로,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축제를 보면서 구청 보조금에 기대지 않고 자립적으로 스스로 음식도 마련하고 또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자랑하면서 서로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었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올해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하면서 사실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대신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주최로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별로 스스로 했는데, 제 생각에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면 제약을 받는 것도 많았는데, 봉사자들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하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알차게 잘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무적으로 보조금이 주어져서 하는 행사 같으면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진행하는 몇 개월 과정동안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뭘 더 낼까를 스스로 고민하시는 주민참여형 축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박하지만 굉장히 알찬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건상 사서를 더 증원하거나 행정인력을 더 증원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쳐 있는데, 그런 만큼 자원봉사자 인력을 더 전문화 할 것인가, 또 이들의 사기를 더 높여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를 다녀왔는데 다른 나라의 도서관을 볼 기회는 없었는데 호주에서 마침 도서관을 볼 기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유휴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도서관에는 유휴공간이 거의 없는데, 중앙도서관은 넓은 만큼 유휴공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특히 1층, 2층, 3층 로비 같은 경우는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름에. 그러려면 에어컨 설치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차츰 해결하더라도 여름이나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휴가기간은. 저도 도서관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또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몰리는 시간대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은 놔두더라도 2층, 3층 로비에 탁자나 의자를 배치해서 책을 빌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책을 가지고 가서라도 아이들이 ······ 열람실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에는 복잡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거나,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아닌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누구나 찾아가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시끄럽지 않게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면 어떨까하는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중앙도서관에 몇 개월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건을 아는데, 건물이 지어질 때 미관만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 안 하고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후에 들어서게 될 도서관은 설계부터, 저희 직원들이나 남아 있는 사서들한테도 효율성을 봐서 공간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1층에 안내데스크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1층에 있는 벽은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지만 조금 곤란한 것이 있었고, 2,3층은 공간이 나올지 현장에 가서 보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홍보실의 창의정책연구모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다 적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던데, 도서관과이니까 자원봉사자들 몇 명하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에 계시는 직원들이 그런 팀을 구성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 굉장히 수익 면이나 효율 면에서 높아질 것 같고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연구를 한 번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건전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매곡 쪽에 아트컨테이너 작은도서관을 11월15일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매곡동 795-35번지 외 3필지를 매곡동도서관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앞으로 매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들이 조금 더 앞당겨진다면 이런 컨테이너 작은도서관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는 매곡도서관 건립 예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일 먼저 푸른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매곡 쪽에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많고 이용자도 많은데 푸른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매곡지역에 작은도서관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곡도서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컨테이너 도서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는 49㎡ 밖에 안 되는데 일단 이것을 먼저 해서 매곡도서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한 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매곡 뚜벅이도서관을 개관하고 나니까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매곡도서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구립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매곡도서관이 들어왔으면, 물론 매곡도서관이 1,2년 정도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뚜벅이 작은도서관은 안 들어 왔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 예산 사정상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뚜벅이작은도서관을 먼저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에는 명촌도서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확장 증축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매곡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아파트가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이 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제에 또 월드메르디앙아파트가 2,800세대 입주하면서 더욱더 그런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2년 뒤에 매곡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트컨테이너 작은도서관으로는 도저히 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곡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아트컨테이너 작은도서관 사업비로 1억1,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8,500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아트컨테이너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건축비 5,502만2,000원, 전기공사비 811만5,000원, 통신공사비 462만9,000원 이것은 공사비로 표현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세 사업을 합하면 6,776만6,000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공사비가 8,5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776만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7,500만 원이고 부지정리 하는데 1,000만 원해서 공사비가 8,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1억 원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집기구입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8,500만 원은 전체 예산이고, 부지정리비1,000만 원, 시설비 7,500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업체 계약금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현하고 있는 방식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내용하고 수평으로 비교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입찰과 계약금액입니다. 용역비도 빠져 있고, 실시설계비 이런 것도 다 빠졌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차례씩 질의, 답변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관식 때도 뚜벅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약간 우려성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실 텐데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가보니까 안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냉·온수기는 있는데 주민들이 마실방처럼 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전부다 1회용을 다 사용해야 되겠더라고요. 화장실이 해결되면 개수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민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향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 계속 인근의 학원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

개관식 날 인근 학원의 원장님이 오셔서 적극 지원해 주셨는데, 학원 화장실하고 상가 화장실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달리 방법을 생각할까 하고 ······ 개관 전에도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저쪽 건너편 학교 화장실을 가야 될지, 상가 화장실에 가도 될지 했는데 상가화장실은 항상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자판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곳, 컨테이너도서관 있는 곳에서 시행하면서 불편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책보는 곳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빼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컨테이너도서관들은 넣었다가 뺐다가 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봐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했거든요. 이용해 보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츰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과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도서관과장 박경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