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정무득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2일 언양읍장 정무득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언양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우리 읍을 방문해 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올 때도 다른 데와는 좀 차별화되게 직원들이 도열해서 우리 위원들을 맞이하는 모습에 상당히 감동했고 이미지가 새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우리 읍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앞으로 언양읍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또 언양은 KTX역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찾아드는 관광객도 많을 겁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첫 이미지가 상당히 기억이 남고 거기서 잘잘못을 판단하게 되는데 KTX를 타고 와서 언양에 진입하면 거리 또한 깨끗하다는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지금 보면 언양에 진입하는 주 진입도로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고 또 각 가게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새롭게 정비해놓으니까 첫 이미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거리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지난해와 올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언양은 문화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이런 멋스러운 곳답게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양읍성 복원에 즈음해서 영화루가 최근에 복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오영수문학관이라든지 또 소도읍에 맞춰서 남천에 가동보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데 이런 여타 모든 부분들이 언양읍이 전통과 낭만이 살아숨쉬는 고장임을 더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생태환경과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투기부분을 거점지역에서 수거해갔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2013년도1월1일부터는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 이 문전수거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언양읍은 현재 문전수거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부 작은, 쓰레기봉투 외에 내놓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언양에서는 문전수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를 다녀보면 각 읍·면에 보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아직도 거점지역에 버리는 사람이 간혹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양에서는 문전수거형식으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장단 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청소전담제로 할당한다든지 해서, 지금 언양에도 보면 원룸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언양에 원룸은 서부지역에 일부 좀 있고요. 원룸은 삼남 교동에 다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주로 보면 빌라라든지 원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재활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우리 읍·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하루속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박동구 운영위원장님 저희 언양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좋은 격려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쓰레기 문전수거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우리 정무득 읍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읍장님, 14-28페이지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어제·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읍·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 12개 읍·면에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언양읍이 자매결연사업 상당히 결연수도 많고 울주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앞으로 더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결연되어 있는 이 44개 간에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최인식위원
자료에도 있듯이 2013년3월16일, ’12년11월10일 최근에도 계속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언양읍이 다른 읍·면 못지않게 계속 활성화시키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읍장님께서도 많이 강구해 주시고, 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추진계획이라도 있으면 이 차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제가 7월3일에 발령받아서 가장 먼저 인사드린 것이 경로당이었습니다. 전 경로당을 일주일에 걸쳐서 다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현황파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단체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해서 단체별로도 제가 통화를 해보고 자리를 나누어본 결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한달에 한 번을 가든지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 주고 해야만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데, 그냥 1년에 한두 번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내실있게 지금 하고 있는 1단체가 하나의 경로당에 분기로 하는 것보다도 한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좀 해주고 하는 쪽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또 다른 아이템을 내서 우리 경로당에 좋은 것을 좀 해 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현재 모자랍니다.
최인식위원
읍장님, 인간관계도 자꾸 정을 베풀고 자주 오고 가야 정이 생기듯이 무조건 어른들이나 경로당에서, 또 다른 기관이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만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 베풀 수도 있고, 그러면 자매결연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더 왕래가 잦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실태파악이라든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아니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저희들 언양읍은 각 경로당에서 2∼3명씩, 30명이 나가서 한달에 2회씩 언양 주변의 생활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장실에 와서 차 한잔하고 언양읍에서 모여서 봉투 들고 나가서 쓰레기 줍고 전역에 청소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야만 단체하고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유대관계도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서로서로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자매결연 관련해서 동네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지금 면단위급을 제외하고 4개 읍을 비교해 보면 지금 언양이, 아까 연 수강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1500명쯤 됩니다.
최인식위원
1500명같으면,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수강인원이 결코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그렇지요.
최인식위원
지금 온양에는 8개 프로그램에서 350명, 온산에 7개 해서 400명, 범서는 8개 프로그램 해서 600명 이렇게 하는데 언양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1500명 이렇게 수강합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저희는 거의 헬스에 집중되어 있고 민요와 장구 20여명, 다이어트댄스도 30명 정도, 악기반은 20명 정도 이런데, 인원이 분기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의 헬스쪽에서 나오는 인원입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회비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3,9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각종 장비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읍민들이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울주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던북이라고 약 25명 정도, 모던북을 25개 정도해서 모던북반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이 정도 장비구입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원전사업자지원사업 2,000만원을 받아서 언양 한국전력사무실이 삼남 교동으로 감으로 해서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문화의 집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언양읍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다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특히 와아이라고풀이 이런 부분은 우리 읍 소관이 아니고 울주군문화원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밤에 잠 못 잔다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울주군문화원 소관이지만 언양에 있는 전통문화부분이고 해서 같이 넣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문화의 집으로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인구를 2만5000명 잡고 수강생이 1500명같으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렇지요.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잘 활성화시켜주시고,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희망하는 수강자가 많으면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올 봄에는 산불 진화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마무리까지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제가 양보를 해드리고. 감사책자 14-13페이지 보면 산불피해지역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시설비 2,000만원 재배정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산에 팔각정 기둥이 불에 탔고 또 팔각정 한 채를 더 지으려고, 업체가 여기는 없고 인천에 있어서 완전히 조립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행을 못했는데, 조만간에 곧 설치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조립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설치만 하는 것으로.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렇지요.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화마을에 재해 입으신 분들 어느 정도 정상화되셨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두 집이 집을 안 짓고 있다가 이번에 그 두 집도 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응급상황에 그날도 언양의 여성자원봉사자협회나 여러 곳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식사준비도 해주시고 읍장님 관할 하에서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무난히 잘 극복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조충제 부의장께서 지역구의원이고 하니까 마무리 겸 지역에 오신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언양읍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읍장님, 각 계장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언양읍 행정사무감사를 왔는데, 사실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는 전직 의장님도 계시고 특히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장도 있고 핵심들이 다 왔습니다. 특별히 언양읍에서 평소 숙원사업이랄까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 시간을 빌려서 읍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언양읍청사가 ’81년도에 지어져서 거의 32년쯤 됐습니다. 읍장실은 실제로 천장에 비도 새고 옆에 벽면에도 누수가 되어서 벽지도 곰팡이가 슬고, 안에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전체가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또 고도제한을 시키는 바람에 여기서는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2년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언양읍은 서부 6개 읍·면의 중심지고 또 1일 생활권이고 낫을 한 자루 사러 나오려고 해도 언양에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삼남 교동에 있는 서부노인복지관에는 서부 6개 읍·면에 있는 노인들이 나오셔서 프로그램 활용도 하고 다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양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 및 문화의 집을 만들어놓으면 언양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 6개 읍·면에 7만 여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스포츠센터 및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지는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옛날 안나유치원 자리가 있는데 그 건물이 수년간 방치된 곳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였고 탈선의 장소였고 완전히 흉물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언양읍장으로 부임해서 부산교육청하고 싸움을 한달보름 정도를 계속 했습니다. 결국 부산교육청에서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빈공터로 남아있는데 부산교육청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하면 울주군에서 이 땅을 향후에, 언양읍사무소에는 읍성 때문에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400평쯤되는데 그 부지가 매입된다면 서부 6개읍·면 7만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스포츠센터 및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동안 언양읍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고 또 읍청사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데 고도, 문화재 관계로 뜯고 이렇게는 못하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못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 문제를 의회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감사중지
11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양정규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2일 삼남면장 양정규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삼남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남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삼남면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와 문화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면장님 이하 각 계장님, 또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남면은 10년간 계속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도, 또 군에서도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 고질민원이 해결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현재 우리 삼남면에 10년 정도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전에 다 왔다 갔습니다마는 제일 고질민원이 상천지역 일대에 악취발생입니다. 거기에 보면 퇴비공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로써 하고 있는 공장이 2개 있고, 또 축분으로써 하고 있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2개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축사주인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세를 줘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남 일대 근교에 양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물찌꺼기를 가져와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농가에 찾아가서 가능하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져오고 관리를 좀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가축보다 도 많은 양을 가져와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썩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군의 환경과에서도 수차 왔다가고, 또 군에서도 수차 농가에 환경법으로 인해가지고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3년간을 계약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반, 거의 2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계약된 기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축주가 좀 관심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기 계약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차후로는 사육을 안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한계도 있고, 지금 책자 27페이지를 보니까 2007년도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제기가 됐고 소송도 제기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또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환경과 감사를 하면서도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꼭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면의 공무원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최일선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대책에 보니까 정말 잘해놨네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또 시설개선도, 우리가 현장에 가봐도 제일 시급한 게 뭐니 뭐니해도 시설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개선이 되지 않고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에도 보니까 잘해놨습니다. 이 대책대로 우리 군과 면이 소통을 하면서 항상 주민들 입장에 서서 뭔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법대로, 시설자들은 법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기 좋은 삼남, 어떻게 보면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는 전원주택지로 최고의 위치 아닙니까, 그지요? 하이테크밸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이곳에 울산시민 한 번 정도 여기에 와서 악취를 안 맡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과 주민이 소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이 제기되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편하자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에서 잘 파악해서 군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돼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무튼 삼남면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협소한데 지금 새로운 부지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아직까지 보상은 안 나가고 협의 중에 있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군에서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토지주인에게는 사전에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14년도 내년에 당초예산을 군에서 확보해서 부지 확보하고 나서 설계를 해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주업무는 회계정보과입니다마는 지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삼남면발전협의회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삼남면 신청사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같으면 청사건립에 차질이 생길 건데, 본 위원은 회계정보과에다가 지주들에게 통보를 해서 감정 시에도 감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토지주들도 그날 감정 시에는 현장에 참석을 해서 자기 토지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최근에 주변에서 거래됐던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을 제출해가지고, 행정에서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주는 사항은 아니니까, 감정이 적게 나오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수령을 거부하고 그러다보면 재결까지 가면 1년 또 연장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에서도, 물론 주업무는 회계정보과라 치더라도 면장으로서의 책무가 그런 것도 조금 아는 사람을 집어 넣어가지고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안 그래도 저희 면에서는 허령 광역시 의원님도 계시고 또 서재갑 우리 군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가지고 면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기에 보상을 수령하고 해서 계획대로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남면에도 보면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원룸주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삼남 교동같은 데는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쓰레기가 있고 해서, 원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원룸 주인보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하라고 우리 면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가면 주인을 만날 수 없고 근로자를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수시로, 금방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힘이 들고 차츰 차츰 하고, 저희들이 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릴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삼남면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삼남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저희들 외국인이 356명 정도 됩니다. 등록돼 있는 외국인이.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주소가 이쪽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소같은 것 등록 안하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주소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지금 356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쓰레기 투기방법을 거점지역으로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월1일부터는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니면서 읍·면마다 거점지역에서 문전수거로 바뀐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환경과에 질의를 해도 자기들은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읍·면에서 그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거점지역에 쌓아놓고 가지 문전에 놔놓는 사람은 우리 인근에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군에서 펼치는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각 읍·면 일선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보실 때 삼남면에서 문전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봅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100%는 문전수거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달 이장님 회의 때나 자치위원 회의 때에, 또 단체장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문전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전단지를 뿌린다, 기타 등등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일선 읍·면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하다보니까 정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태환경과 자기들이 발버둥을 쳐봐야, 말을 끄잡고 가서 물가에 갖다놓으면 먹고 안 먹고는 말의 능력인데 그런 부분도 다 읍·면에서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의 면적이 방기리, 상천리, 가천리해가지고 297만5130㎡가 그때 계획되어 있었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삼성SDI 등등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사재개를 안하는 걸로 인해서 가천지구 전원단지에 대한 부분의 허가가 들어온 걸 우리 군에서 그때 반려를 해서 그 일대를 시에서 가칭 가천택지지구라고 해서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지요, 그지요?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업의 계획자체를 지금 원점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시의 발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근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면에는 민원이 안 찾아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현재로써 하이테크밸리 관계에 대해서 면에 민원은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데,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에 보이는 저쪽을 보면, 축사 있는데 밑으로 보면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택지조성을 해놨습니다.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에 전원주택지로 허가가 나서 조성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에서 개인들이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을 난개발이다, 그래서 정형화된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해서 하려고 허가자체를 취소시키고 행정이 주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하이테크밸리의 정착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의 중단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게 처음 계획했던 부분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안 되니까 상당히 아쉽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삼남면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하이테크밸리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때까지 6년, 7년 정도 자기들 토지주가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본 데에 대해가지고 도로를 좀 내달라 이런 걸갖다가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 합디다. 문제는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차후에 개발을 하면 도로가 나고 나면 주위에 지가가 상승돼 버립니다. 상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이 안 들겠나, 시나 군에 도로부터 먼저 내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가상승이 되면 더 힘이 안 들겠나, 뭘 하려고 하면 한목 도로도 내고 전부 다 안 하겠느냐, 그 관계는 좀,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은 군수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나중에 시간만 되는 것 같으면 거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것부터 손을 댈지는 저희들도 좀 막막한 그런 상태이고, 또 하이테크밸리 관계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도 폭 25m까지는 우리 군비로서 하지만 25m 이상은 전부 시비로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할일을 군에서 먼저 하고 나면 상당한 군비가 소요……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구역을 조정하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런 시설도 하루속히 들어와야 만이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인구를 보니까 1만6000명이 조금 넘는데, 울주군에서 1만6000명이 넘으면 읍 다음으로는 삼남이 큰 걸로 나와 있네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인구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 순위가 되네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아무튼 우리 면장님, 최선을 다해서 삼남면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우리 삼남지역이 울주군전체 인구증가률로 봤을 때 증가률이 두 번째로 높지요 그지요? 범서 다음으로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감사책자 182페이지에 보시면 전입자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이 잘 안 맞는데요, 보통 한 달 평균 전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전입자 수가 매월 200명 정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지요, 그러면 가구 수로 봤을 때 평균 4인 가구라 해도 50가구지요,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계장님, 우리 전입자한테 옹기물컵 지금 몇 개씩 주십니까? 전입하시는 분한테.
담당
민원담당
강호엽 1개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개 주시지요, 그지요?
최길영위원장
일어서서 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전입자한테 1개씩 주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강호엽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면장님,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총무과에서 두 번이나 문서가 내려왔거든요. 하나 줘가지고는 실효성 없으니까 한 전입 세대당 줄 때 2개를 주라고 분명히 공문을 두 번이나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아마 숙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옹기를 알리고 또 전입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2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면장님, 삼남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특히 지금 장백아파트가 추진 중이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차후에 보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삼남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현재 장백아파트가 1540세대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주민이 다 차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진입도로가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장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면청사 부지로써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청사를 짓고 나면 진입도로가 완벽하게 같이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일을 두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면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건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면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당장 입주하고 난 뒤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지요? 하필 삼남면 청사가 그 주변에 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서부권을 보면 가장 지금, 명품 울주라고 해가지고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길거리에 불법현수막 광고가 다른 읍·면보다 삼남이 유일하게 더 많습니다. 특히 교동지역 저쪽으로 가보면 장사 집에서 전부 다 광고를 한다고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은데 저것은 우리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할 일이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지요, 그것 단속을 좀 안 합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속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장백 아파트 분양이 아직까지 100% 다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하고, 또 우리 교동지구가 안 있습니까, 교동지구같은 데는 신축건물로 인해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보면 본인이 절차상 잘 몰라가지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런 현황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건축물이 다 들어서고 식당하고 다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없을 건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불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걸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장단회의라든지 또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이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교동지구입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나가다보면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특히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서부 쪽에는 불법현수막이 심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감사중지
15시2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최붕곤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2일 두동면장 최붕곤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동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두동면장 최붕곤입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충제 부의장님, 박동구 운영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두동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3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몸도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읍·면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시고 주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에서 늘 두동면 발전을 위해서, 우리 두동면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동면청사가 새로 아름답게 단장을 잘해서 들어왔는데 좋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좋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 울주군 전체 공공청사가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청사주인은 읍·면 주민들이겠지만 그래도 늘 관리를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울주군에 보면 범서를 비롯해서 청량면, 서생면, 신청사만 지어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아직도 서생이라든지 범서라든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가버리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결국 군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제 말 맞지요? 면장님, 제 말 인정하십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두동면은 하자보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지요?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전혀 없습니까? 잘됐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하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하자 보증기간이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에 충분히, 부임해 계실 때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회계과로 보고를 해주시면 완벽한 청사가 되지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두동면 관내에 시유지·군유지가 많지요? 다른 면보다는 두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업무자체는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해마다 공문이 한번씩 내려오지요?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수조사라든지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정보과에서 내려오지요?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읍·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회계과 직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하는 사람 결국은 두세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분이 우리 울주군 전체를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읍·면에서 가장 알거고, 또 전수조사라든지 할 때마다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두동면에서 한번 챙겨볼 용의가 있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군유지·시유지 불법점용하고 있는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한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회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우리 관내에는 군유지·시유지가 얼마만큼 있고 그것을 불법으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법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KCC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방송에 계속 나왔는데 이런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면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근간에 두동면 구미리 179번지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원주택이 개발 중에 있습니까? 거기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가 온 것이 거기에 회나무라는 나무가 수령이 2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나무 둘레가 2.5m인 수령이 오래된 마을 노거수가 있었다는데 토지 소유주가 자기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면서 이 나무를 임의로 벌목을 했다고 마을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토지 소유주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마을이장하고 가서 치면 안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밥 먹으러 온 사이라든가 그 사이에 주인이 나무를 벌목을 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구미리 번지는 179번지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가 상당히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유지에 있지만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담당직원을 시켜서 가서 ‘이 나무는 오래되고 이러니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보호수로 지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상당히 수목이 아깝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 먹으러 온 여가에 다 베어버려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큰 나무를 벌목을 할 때는 뭐로 했습니까? 기계톱으로?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그렇겠지요. 전기톱으로 했거나, 베어버렸는데……
박동구위원
그 사람이 원래 구미리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외지에서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 개발하는 쪽입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그래서 산림과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실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조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보호수하고 노거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호수는 토지소유주의 재가를 받아서 보호수로 지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를 행정에서 하고 있던데, 노거수 관계는 관리하는 자체가 주인이 승낙을 안 해 주면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병충해 약은 우리 행정에서 살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관리측면에서 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행정에서 왜 이것을 단속을 안했냐” 하니까 “개인 전·답·대지에 있는 노거수는 관리를 본인이 하지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임야는 대부분이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임야 안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가 무수히 많은데 그러면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임의대로 벌목해도 제재 안 받느냐” 하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답·대지에 있는 나무는 개인이 벌목을 해도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고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현재 그쪽에서는 전원주택을 개발하는데 몇 동이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8동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년 되고 둘레가 2.5m 정도 같으면 상당한 크기의 규모인데 요즈음은 1마을1명품 해서 노거수를 보호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해 주던데, 이런 잘못된 제도를 일선에서도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노거수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큰 나무를 베는 것을 보면 너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그게 산림법 안에 들어가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현재 17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8,98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아직도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동절기에 들어와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지금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4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돈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그 외에 경로당이라든지 갑자기 보일러가 언다든지 이런 비상적으로 극히 적은 돈이 드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동절기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설에 대한 부분은, 두동에도 보니까 요즈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눈이 자주 오는 고장인데 제설에 대한 부분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저희들이 제설장비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조금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한 대는 가동이 가능한 그런 제설장비차입니다. 트렉터 앞에 붙여서 불도저처럼 미는 그런 것도 4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 염화칼슘 690포를 보관하고 있고요.
박동구위원
면장님이 여기 부임해서 겨울 한 번 지냈습니까?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1월1일부로 발령받아서 폭설 오는 것도 봤습니다.
박동구위원
트렉터가 마을별로 15대. 아무튼 재해 대비해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한 가지 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두동 입구에, 허고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가 두동입구지 않습니까, 그지요?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에 주변상황이 안 좋았는데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거기가 비탈길이고 또 토질도 안 좋아서 꽃을 심어놓아도 늘, 예년에도 나름대로 전의 면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늘 실패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자리 잡아서 입구가 훤해져서 두동의 사회단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애썼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붕곤
최붕곤두동면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기 조충제 부의장님 지역구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감사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하는 겁니다. 면장님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감사중지
16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을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이봉근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2일 두서면장 이봉근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두서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두서면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늘 우리 두서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에서 행정을 보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또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각 계장님, 정말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21페이지에 보니까 8.15 경축 행사를 27회째 두서면민체육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를 남부와 서부로 나누어 본다면 남부 5개 면은 요즘은 8월에 안 합니다. 10월이나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서를 비롯해서 서부 쪽은 아직까지도 8월15일에, 1년 중에서 가장 덥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더운 시기에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8.15는 광복을 기념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전통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금년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8월15일이 완전 찜통더위였습니다. 오시는 분 체육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인조잔디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선선한 가을로 해서, 안 그러면 가을이 아니면 봄이라든가 그렇게 일정을 다시, 이번 체육회 총회 때 다시 결정을 하기로, 두서면에서도 8월15일에 안하고 가을에나 하기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번 거론이 됐었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거론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는 기온현상 때문에, 8월15일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더위는 갔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기온현상 때문에 이때가 오히려 제일 피크더라고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운동을 하다보면, 특히 우리 서부 6개 읍·면이나 울주군에는 도농통합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직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른들이 많다 그지요? 대충 다 보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옛날보다 점점 참가하는 인원이 적더라고요. 물론 광복절 기념도 하지만 주목적은 어떻게 보면 광복절 기념을 계기로 해서 면민한마당축제, 또 면민 간에 화합과 단합을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또 우리 면민들 주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선도도 해주고 같이 끌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두서는 큰 고질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타 읍·면에는 고질민원이 다 있던데 두서는, 두동도 그렇고 고질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저도 두서에 온 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 두서가 다른 읍·면보다는 좀 조용하다고 할까요, 큰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KCC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민원이고, 그 외에 큰 민원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민원이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일일 수가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아직도 가장 발전이 되고 있지 않는 곳이 두서면이다, 저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욕심에 너무나 낙후돼 있기 때문에 사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든지, 또 평소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우리 두서면이 참 오지입니다. 선필군도가 지금 확장, 가면서 중간에 꺼지고 있는 상태인데 선필 위에 상선필까지 군도가 빨리 확장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도 몇 년을 끌어가지고 한 중간쯤에 가있어요, 그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주민들의 불편이 덜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리부터 선필, 내와 전체가 오지입니다. 왜 두서의 발전이 더디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두동하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두서는 언양권이다 보니까 그런지 언양에 아직 수요가 남아 있으니까 두서까지 안 밀려오고, 울산에서 두동을 거쳐서 두서로 올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지역발전이 조금 더딥니다. 더딘 게 사실인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최우선이거든요. 선필로 봐서는 군도확장이 빨리 돼줘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충제위원
오늘 우리 내무위 감사인데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울주군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운영위원장님도 내무위원이고, 또 특히나 최인식 전반기 의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울주군에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꽃으로 계시는 정인숙 위원님도 계시니까 두서면의 어려운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제가 다시 한 번 더불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바로 회의실 앞에도 공립도서관이 있는데요, 이제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지요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짜리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10개월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읍·면마다 공립작은도서관 부분을 다니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하시는 분이 거의 다 두 달씩 쉬잖아요,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기간에 업무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연체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책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호대차서비스로 좀 더 전산이 활성화되고 가정에 택배까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울주군 전체 내에서는 두서 공립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러 가지 연령층이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선바위도서관이 생기고 또 대차서비스가 생기면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지요? 그래서 기간제가 없는 동안 주무 근무자들한테 도서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하나 맡기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10개월 외에 기간제가 없는 동안에는 우리 총무계 직원이 2개월 동안은 빈자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의 다 총무계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사전에 업무분장을 해서, 물론 실무는 다 기간제가 하고 있지만 총괄책임을 하나 지어주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거 같거든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소임을 하나 맡겨주시면 공백기간도 없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10월 말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다 쓴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가지고 만약에 긴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기야 그때는 면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그렇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자료제출기한이 10월20일에 제출했는데 그때 자료할 때 우리가 1억4,000만원 중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걸 지금 11월, 12월에 경로당에 동파가 된다든가 급히 쓰기 위해서 일부를 조금 남겨뒀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2013년도는 지금 보니까 7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 2012년도에는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가지고는 집행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즈음해서 그 이전에 전부 다 소진을 한 걸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의 취지대로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올해는 27건에 많은 쪽에 동네별로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공사업체들을 보니까 한 업체에 너무 치중을 한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칠칠공사같은 경우에는 7건, 재흥건설은 6건, 은강개발은 4건 한 업체에서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한 업체에 7건, 6건 이렇게 1년에 공사를 준다는 것은 다른 유사한 업체에서 볼 때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차기 년도부터는 조금 형평을 기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두서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그리 많지 않고 자연부락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투기방법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쓰레기차가 가지고 가고 했는데 올해 1월1일부터는 문전수거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두서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1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시작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 11개월이 지나서 정착상태에 들어가고 해서, 이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직 문전수거가 직접 수거가 되니 안 되니 하는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착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감사를 다녀보니까 옛날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거점지역에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종종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선 읍·면에서 군정의 정책이 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상북이고 그다음은 아마 두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특히 국공유지·시유지라든지 군유지가 어느 마을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소하천 이런 부분의 점사용도 되게 많네요.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니까 50필지나 되는데, 두서면이 아니고 각 광역시뿐만 아니고 다른 구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돼 있네 그지요? 경북에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타 지역에 살면서 하천을 점유하고 계시는 것 이게 울주군과 경북도 있지만 다 보면 인근에 계시는 분입니다. 인근에 계시고, 직접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외지의 멀리 있는 분도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그분들이 또 점유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경북에 있는 분도 있지만 거의 근교 언양, 범서, 두동 이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경작을 안 하면서도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없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서면은 시유지라든지 군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과에서 공문이 내려오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실태조사를 위해서 내려오면 면에서 같이 업무상 협조를 해주고 있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군유지, 군·시유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면에 있습니까? 지금 타 읍·면에는 다 물어보니까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
조충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우리 두서면은 전체 시유지·군유지가 69필지입니다. 시유지가 64필지, 군유지 5필지해서 전체 69필지가 대부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대부계약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용으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또 두동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무단점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보면 회계과 직원들의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12개 읍·면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KCC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찰나에 읍·면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할 때 우리가 현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나, 또 여기에 미비점으로 빠져있다든지 군유지가 빠져있다든지 시유지가 빠져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할 때에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군유지 부과할 수 있게끔, 대부계약할 수 있게끔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부과가 다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감사중지
17시1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유성환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2일 상북면장 유성환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북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유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최길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북면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상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상북면을 위해서, 우리 상북면은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가장 오지마을로써 얼마 전에도 눈이 한 번 왔었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눈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동절기가 되면 제설작업 때문에 늘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나 상북은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시간을 빌려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겨울도 벌써 스타트가 됐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면장님은 사무관 첫 부임하면서 상북에 오셨는데, 상북이 고향 아닙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고향에 와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작년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상북면에 오니까 방재차량 차고지가 임시로 되어 있어서 그때 시정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작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재차량 차고지를 군 회계과에 누차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차고지를 짓지 못합니다. 안이 얼지 않도록 차고지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밤에 불을 켜서 얼지 않도록 일단 조치를 했고, 제가 와서 회계과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올해 일단 설계는 했답니다. 설계는 하고 내년 예산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고지를 지어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우선 같은 차고지를 일단 사용하고 내년에는 좋은 차고지를 확보해서 방재차량을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회계과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답니다.
조충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군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늦은 것 같은데 조금 늦게나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같은 경우는 영남알프스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8.15행사를 하네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8.15행사를 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상북면은 지금 몇 회째입니까? 몇 회째라고는 나와 있지 않네요. 아무튼 우리가 8.15행사를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북면은 특이하게 이틀씩 하더라고요. 이틀씩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하루만에 다 하던데, 옛날에 보니까 이틀씩 하던데, 서부 6개 읍·면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주민화합을 위해서 축구 등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하던데,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를 본다면 남부권에는 온양을 비롯해서 온산, 웅촌 남부쪽까지는 8월15일에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즈음 기온이원화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여름이 너무 덥다보니까, 특히 우리 울주군은 노인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젊은층보다 노인층이 많다보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예전에는 8월15일 정도 되면 하절기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오히려 요즈음은 8월15일 되면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날씨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희들 면에도 올해 폭염이 심했는데 8.15를 기념하는 입장에서 8.15경축행사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를 개최해 보니까, 남부권에는 대다수 다 10월로 넘어가서 가을에 8.15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부권 일부 면에서 8.15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도 이번에 체육회장님과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을에 좋은 날을 잡아서 연기를 하든지 해서 가을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8.15행사를 가을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충제위원
체육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됐었네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폭염에 자기들 진행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제목 자체를 보면 8 월15일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날 하는 것이 맞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특히 우리 울주군은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서 불상사가 생길 염려도 있고 또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인원도 축소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 동네, 그 마을, 그 읍·면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었는데 요즈음 선수들만 나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차에 체육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리더해 주고 또 잘못하는 부분을 아이디어도 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나서서 면에서 체육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조충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체육회와 우리 행정이 협의를 해서 가을에 좋은 날짜를 잡아서 8.15경축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이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유지·군유지가 울주군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허가도 많고, 지금 상북면에는 시유지·군유지 불법점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신고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희들은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시유지보다 하천부지가 많이 있고, 군유지·시유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회계과와 같이 협의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무는 회계과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읍·면으로 공문도 내려와서 읍·면에서 실태조사도 할 거고 같이 협조하고 있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손이 그만큼 못 미친다 아닙니까, 12읍·면을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실태는 읍·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적어도 현황은 나와있어야 되겠다, 군유지가 몇 필지가 있다든지 시유지가 몇 필지가 있다든지 이 정도의 현황은 읍·면에 배치가 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회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어도 현황 정도는 읍·면에 배치해 두고 또 파악이 안 된 곳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도 해주시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군에서 큰 이슈가 안 됐습니까, KCC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 우리 읍·면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조사를 하려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와 같이 협의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지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북면같은 경우는 워낙 넓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된 데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평소에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안 되어 있다, 또 불법을 하면 회계과와 의논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차후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는 시유지 또는 군유지에 한 건의 불법사항도 없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감사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고향에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해보시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오늘 이 자리는 면장님 못지않게 긴장된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실 것 같습니다. 전임 면장으로 계셨던 신정성 전문위원님도 면장님과 똑같이 감사받는 마음으로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갑작스러운 인사로 지역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와중에 오시는 분도 좀 불편하고 가시는 분도 마음 안 편하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유성환 면장님이 오셔서 지역주민들의 복잡한 분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잘 이끌어주셔서 행복축제나 8.15경축행사나 경로잔치나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빨리 수습해주신 덕분에 전임 면장님께서도 의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 도와주시는 전문위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릴게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도동 입구가 상북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주택이 하나 낡아서 굉장히 경관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오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됐더라고요. 누가 살고 계시나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지금 누가 살고 있고 앞전에 도동 입구쪽에는 정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쪽에 신설 초등학교가 들어선다 해서 깔끔하게 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이 오셔서 우리 면의 얼굴인 그 부분을 리모델링도 하시고 지저분한 것 다 정리해주셔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석남사가 우리 지역의 관광지이고 유명한 명승지로 이름 나 있는데 올해 우리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동구 의원이 울주군민 전체 무료화를 요구하셔서 전체 무료화는 좀 어렵고 상북면민들에게 무료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시행이 1월1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 자생단체나 주민들과 만나시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석남사 입구에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팻말을 꼭 붙여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이루어낸 만큼 면장님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홍보도 좀 해주시고.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안 그래도 일전에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내년 1월1일부터 석남사 관람은 상북면민에게 전액무료로 한다는 것을 지난번 이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때 홍보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남사 앞에 무료관람이라는 팻말을 하나 붙여서 모르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세요. 아마 석남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명시화 안 해놓으면 또 우리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 입구에 공립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본청 평생교육팀에서도 상북면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기간제분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올 연말까지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기간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산이 조금 남은 관계로 10일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다 못하고 11월25일 정도 되면 마치는데 나머지 연말까지는 본인이 자원봉사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1년에 두 달 정도 공백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면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기간제가 없는 동안 우리 행정직에서 총괄할 수 있는 전담자를 한 분 정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업무분장하실 때 전임자를 선임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우리 생활지원계와 협의해서, 생활지원계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직원이 시간 맞춰서 자원봉사자와 같이 연계해서 그 공백기간에 독서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1월1일부터 상호대차서비스가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일하실 기간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양해를 구하셔서 하시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이번에 처음 부임해 오셔서 첫 감사인데, 올 때는 처음에는 원래 송곳질의를 해서 바짝 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북지역은 울산시하고 온도 차이가 한 3∼4도 이상 나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울산시내보다 약 3∼4도가 낮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는 울주7봉 영남알프스가 소재한 곳이고 고지대다 보니까 예상치도 않은 날씨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사례가 빈번한데, 또 겨울같은 경우는 설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고조되는 부분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설해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해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설기가 3대가 있습니다. 트럭용 1대와 트렉터용 2대 그 다음에 살포기가 1대 있고 염화칼슘도 300포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폭설이 왔을 경우에 소호고개라든지 배내고개 여기에 제설기가, 지금 현재 보유는 3대로 트럭용이 1대 있고 트렉터용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상북면 자체에서 보유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농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렉터용 2대고 그 다음에 산불차라든지 상북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트럭용 1대와 트렉터용 2대로 총 3대인데 이 3대로 했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소호고개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군에서 담당하는 이천고개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트럭이 있습니다. 그 대형트럭으로 제설을 하면 차가 힘도 좋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제설이 되어서 원만한데 저희 면에는 사실상 장비가 좀 열악합니다. 차량자체도 힘이 약하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제때제때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간에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을 동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데 비해서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북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즈음 두동, 상북 이쪽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기를 사전에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오셔서는 아직 눈이 한 번도 오지는 않았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저는 아직까지 제설작업을 해보지 않았는데 군에 근무할 때 상북면에 제설작업하는 사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직접 제설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제가 눈여겨봤고 제가 온 이상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열악한 제설장비라도 올해는 우리 구역만큼은 제설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면 제설장비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염화칼슘도 300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갑자기 품절이 되고 하면 확보하기 힘들 텐데, 기상청에서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제설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고립되는 민간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상북면에는 인구가 7800명 정도 나옵니까? 보고에 보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8700……
박동구위원
8672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북에는 그래도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고 자연부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거점지역을 이용해서 수거를 했는데 올해 1월1일부터는 문전수거로 바뀌었거든요. 문전수거에 대한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처음 시행할 때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보도 제때 되지 않아서 정착되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거의 80 내지 90%는 문전수거가 정착이 되어서 우리 면에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별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군정을 펼치는데 정책이 바로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읍·면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만이 정책이 바로 선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전수거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제대로, 100%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이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상북면은 공기도 맑고 쾌적한 곳인데 거기에 맞게끔 환경에도 최선을 다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전수거가 완전히 100%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1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