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상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상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냉철하게 지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말만 되풀이해서 될게 아닙니다.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시정조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KCC는 2016년까지 유지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부는 공장 운영에 관계 없는 부분만 점용한 것아닙니까?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산과 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대두되었는데 소송이 지연되면서 막바지에는 행정조치가 안 따랐기 때문에 2016년까지 끌고가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권고안을 조정할 때도 행정의 목적달성도 있고 주민들의 외부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간 연기도 자기들은 2016년12월말까지로 생산과 관계없는 부분도 요구함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하천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대처라고 이야기 했는데,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거죠, 미흡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31년간 끌어왔고 지금 32년입니다. 다른 데도 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2016년년까지 무조건 끌어서 안 됩니다. 그 농간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저희들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행정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울산지법 조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법원 조정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잖아요.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의 입장은 차기변론에서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법적인 절차도 있지만 담당과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무단점용은, “하천부지는 점용해도 무방하다, 소송하니까 되더라”는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히 대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총 1억3,500만원인데 지출사유가 기부약정부지 경매낙찰 관련 채권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 명령이행에 1억3,5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내용이 뭡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군정질문과 관련된 수필 2차 아파트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지에 대해서 기부약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휴스콘을 비롯한 개인 소유자 3인에게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경매낙찰이 됨으로 인해서 채권 가압류를 10억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 해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부지에 대한 돈을 받아도 신통치 않는데 예비비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십원도 못 받고 예비비르 썼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받아집니까 경매 다 날라가 버리고 없는데. 받아도 신통치 않을 판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이 설명하기 전에 예비비를 6월27일입니까? 돈을 1억3,000만원이나 쓰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지출합니까?

과장님, 문제가 된 수필 2차아파트 부지에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부지를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이 판국에, 압류를 했는데 경매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비비 1억3,5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하고 썼습니까? 예비비는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겁니까?

변명 같지만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내용을 아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3,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내용입니까?

찾아오건 안 찾아오건 그해 연도에 예비비가 지출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 중인데, 예비비 집행에 관련되다보니까 연계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수산아파트 대체부지 관련해서 작년에도 다루었고, 울주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또 당했다, 건설사의 말만 믿다가 발등 찍혔다고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광석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광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 221페이지 클린 가로환경조성인데 과장님 오기 전에 온산 덕신소공원 일대에 원룸에 불법광고물 원룸 매매 기타등등 너무 많아서 현장 가봤습니다. 정신이 없던데 클린 가로환경조성에 온양에 원룸에 딱지를 붙여 놓은게 덜 한데, 캠페인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한번으로 안 되고 한번 더 해 주시고, 원룸이 온양에 350채 쯤 되고 온산에 500채 됩니다. 원룸이 너무 많다보니까 원룸이 안 나가서 자기집 앞에 자기도 붙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클린 가로환경 조성하면서 캠페인을 1년에 두 차례 이상해 주시고 원룸 주인한테 자기 원룸 깨끗하게 안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당부드립니다. 같이 갔던 계장님, 아시겠죠?

공동주택 업무 관련 법규와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교재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리비 때문에, 일반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금액은 크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유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하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억 받아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들 돈을 쓰더라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는 행정에 따지는 것이 세태이니까 공동주택 관리 운영 교육에 심도 있게, 동별 대표자 그리고 관리소장 외에 주민대표도 두 세 분 불러서 같이 교육을 시켜서 울주군에는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주민도 참여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가설 건축물 현황, 작년에는 건축허가를 내서 반려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827건을, 건축허가 접수 취하현황은 없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맞습니다. 가설 건축물 현황은 총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정신 없도록, 내년부터는 이건 말고도 감사자료에 도움이 안 되는 자료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던 문수산 대체부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과 울주군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오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월29일에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울산원예농협협동조합 청구금액이 10억5,000만원 그리고 2013년3월6일에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휴스콘외 3명 해서 김성일, 강정호, 박찬보 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22일에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되었고 4월1일에 부동사산 가압류 결정, 휴스콘 및 토지소요자 3인 부동산 11건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21일에 기부채납 부지 경매 낙찰, 그리 그 낙찰금액이 22억3,000만원, 최종 2013년6월26일에 소유권 이전 최한규 황은삼 2분의1씩, 7월1일에 가압류 결정 원예조합 및 개인 압류 배당금 제외한 가압류 10억, 8월 28일에 1차 변론 했고 11월27일에 2차 변론 예정입니다. 군수님께서 기자회견해서 이 대체부지는 검찰에서 공무원들의 단순실수로 결정 났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내겠다고 하셨고 또한 그 약속기간을 계속 연기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울산시에서부터 해 왔고 모든 업무가 울주군으로 이관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 날리고 10억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손해배상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전부터 철저하게 받아 내겠다해 놓고 안일하게 대처해 놓고 건설사 말만 믿고 다 당한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행정의 잘못된 표본 중에 큰 표본입니다. 군민에게 돌아가야 될 혈세가, 대체부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처음부터 살피고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회사에 압류 되어 있는 것 하고 약정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전부 회수하고 자기소유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한다니까 안 믿을 수 없고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회수해서 언제까지 준다는데 못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못받는다면 영원히 끝나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ale고 수용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오다가 차일피일 미루니까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납부해라, 당신들이 약속한 것이고, 군민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이고, 약속을 지켜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실수로 해서 대체부지에 내는 것이니까 하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자꾸 미루는 바람에 압류된 것이 경매 들어가고, 저희들도 그걸 즉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 해서 바로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자기들 재산도 가압류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 3인이 받아가는 10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그건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도 받을 수 있고 다 찾아가버리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가압류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필지가 남구 무거동 산 61-1, 61-4, 61-3, 산62, 소유자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 알면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약정서만 믿고 계속 왔다는 자체도 문제고, 결국은 수필2차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는, 동떨어진 자리 우신고등학교 옆에, 61-1은 1만2000㎡입니다. 61-4 1만6000㎡, 62는 496㎡입니다. 61-3은 340㎡, 부지도 크고, 기존 부지보다 크다고 대거 홍보해서 받아내겠다, 기부약정서만 믿고, 그렇게해 오면 지금 된 것이 없잖아요. 다 날라가고, 10억도 승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만큼 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실히 받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열어가지고 이게 뭔 꼴입니까? 이 상황까지 오면서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발 빠르게 행정의 절차나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선변제순위에 또 밀립니다. 10억 부분도, 작년 국정감사에도 대두되었고, 울산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안일하게 대처해서 당하고 또 당하고, 연계해서 행감자료 159페이지 보면 주택건설 문수산 수필2차 사업계획승인 처리상황을 보면 내부적인 관계로 아파트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며, 16페이지에 예비비로 쓴 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의회에 이야기도 안하고, 기부약정서, 경매낙찰, 10억 받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고 있고,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아닙니까?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고 1억3,500만원을 임의로 예비비로 쓰고 의회 보고는 전혀 없었고 여기에 따른 수필2차, 8층 올라가면서 중단 되어 있고, 그 주민피해가 연계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수께서는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사과했습니까, 기자회견은 잘 하더니 사과는 왜 똑바로 안합니까?

중단된 것은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연계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물을 겁니다. 기부채납 부지가 주민들 휴식 공간입니다. 아파트값도 올랐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45억에 팔려가지고 아파트 올라가다가 중단되고, 연계석상에서 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조합 사람들 다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수께서는 사과 한번 없었잖아요. 10억 받겠다고 난리법석이고, 이것도 승소 안하면 날라가잖아요, 이걸 누가 우리 시민이나 군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까 보증보험 담보는 왜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변명같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절차상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6월27일 기부약정서 때문에 가압류 신청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쓴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절차상 뭐가 있을 겁니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남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중요한 사항을 이만큼이나 왔는데 군수께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까? 왜 아무런 이야기도 없느냐고요. 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보고가 뭐가 있나 의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꼴 아닙니까?

중단되어 있는 것도 중간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저도 주민들이 와서 만났는데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도 조합주택입니다. 조합주택이면 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직장인들 월급받아서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버리면 진짜, 저희들도 업체가 과연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특히 월급쟁이 돈 몇 푼 받는 사람들, 공사를 중단 해 놓고 내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진짜 행정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해 주려고, 새로운 조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해 주고 시공사 선정 문제라든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조합이 결성되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갔지만 행정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159페이지 수필2차 관련입니다. 그것도 그것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등기 말소사항된 부분 자료를 냉철하게 다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다 날라가버렸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수 차례 했습니다. 답변서 온 것도 여기 다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몰고와서 뒷북행정을 하는, 이건 뒷북행정의 표본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 정도사태가 왔으면, 군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고, 추진상황도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도 보시고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더 할께요. 그러면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전에도 시간이 많았어요. 본회의할 때 이런 사항들을 울주군민들이 다보는 본회의장에서 정말 이 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라도 똑바로 대처하겠다든지, 이런 언급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게 맞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안 했잖아요. 언론도 언론이지만 내부적으로 풀어갈 건 내부적으로 풀어서 문제의 본질을 잘 만들어서 풀어내야죠. 결국은 호언장담으로 받는다해 놓고 다 날리고 뒷북이나 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과 관련해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공무원 단순실수부터, 무혐의처리되면서부터 어떻든 우리 울주군에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이 명확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뒷북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와버렸고, 이제 다 알려졌고, 여기서 처리할 부분은 제3자한테 22억3,000만원 낙찰되어 버렸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아닙니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애궂은 담당공무원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건 아닙니다. 적어도 군수께서는 이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소재를 회피해서도 안 되고, 군민들에게 사과도 없었고 의회에도 정식적으로 아무 것도 없었고 그냥 소송해서 10억 받는 것 그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스스로 약정을 해서 행정에 제출해 놓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의주시하고 촉구도 하고 누차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하니까 우리가 빠르게 가압류 신청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갑니다.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사업자가 낸다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실수로 했다든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원에서 가압류결정하려니까 보증금을 내라해서 낸 것이고 그 부분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수긍하고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본회의장 이야기했고, 군수님 아무런 이야기 없었고, 159페이지 수필 2차 이 분들 저한테 엄청 찾아왔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 7,000만원 8,000만원 개인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애궂은 주민들만 피해가 있는데 시발점은 거기서 연계성을 가진 겁니다. 주위 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군비 예비비 집행한 것, 이중삼중으로 피해가 있는데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국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국장님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단된 것, 그것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고, 소송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 그 방법 뿐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질타하듯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고, 빨리 대처를 해서 그렇지 그냥 놔두고 있으면 가압류결정도 못받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소송에 대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수필2차 중단된 것도 군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 해줘라는 말씀이 있었고, 조합변경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변경해 주고, 동의문제도 있어서 그건 법령 자문을 받았습니다. 되면 적극적으로 해주고, 원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분양하고 틀립니다. 사업자가……

국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은 조합인들이 돈을 다 냅니다. 그러면 돈을 거기 쓰야 됩니다. 이 업체가, 그런데 거기 안 쓰고 다른 데 쓰니까 공사를 못하고, 원인이 부지관계에 있다하지만 이거는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공사 중단된 것을 보세요. 저런 문제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그런 것은 업체는 업체고 조합원은 조합원이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발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그겁니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조합주택의 조합원들이 월급 몇 푼 받아서 내집 마련하려는데 저렇게 놔둔 상태, 저희들도 걱정거리입니다. 그 관계도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내놔라, 중단하고 다 떠났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죠.

국장님, 답변이 지난 해나 올해나 하나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작년에 했던 답변하고 변화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승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거라도 해서 최소화하는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근본적인 취지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 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뻔하게 연계되는 내용인데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그리고 이 건이 이만큼 왔는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고, 5월21일 같으면 이전에 의회의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낙찰까지 된 상황이다, 행정에서 이런 일련의 조치를 쭉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 내용은 없었잖아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또 최종 낙찰이 돼 버렸고, 지금 10억에 대한 것도 혼미스러운 상황이고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다 날라간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리고 예비비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관련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체부지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수님의 출석을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기부채납대체부지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본 위원 또한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도 안 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건으로 해서 울산의 핫이슈가 될 만큼 가장 민감하고 가장 큰 화두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고, 또 국장님의 답변 또한 한계가 있고, 들어봐도 작년에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됐었고 지금 현재도 이 10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최소화를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8월28일날 1차 변론을 하고 2차 11월27일날 변론을 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대체부지는 우리 손을 떠나버리는 참 가슴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이야기가 다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저는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신장열 군수님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우리 동료 위원들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마해 가지고 이 대체부지를 그냥 날려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아듣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참 답답하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대체부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스스로 낸다고 저희들도 그걸 믿었지 그걸 낸다고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체부지 어떻고 그러지만 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려를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 사항을 알고, 그러면 저거가 압류된 것, 저희들도 그 세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압류 결정도 나고 다 하는 거지, 우리가 법적으로 했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할 때는 약정을 낼 때도 완벽하게 그걸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있는 사항을 누가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진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받아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압류 결정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다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받아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소송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답변을 딱 내줄 수 없고, 또 과거에 일어나는 상황을 자꾸 반복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번더 지켜 봐 주시고 또 우리가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질타할 때는 또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좀 도와주시고 이래서 같이 가야지, 이것은 진짜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약속해 놓고 한 두 번입니까? 우리가 촉구도 하고, 공문도 촉구를 하고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본인이 손 털어버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거라, 그러면 법대로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누가 온들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질타 받을건 받지만, 사항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늦게 판단을 못 했다고 하면 이것도 다 날려버립니다. 돈 찾아가 버리면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내주라고 해서 보증금을 빨리 해서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도 되고 이런 사항이지,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뜻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소송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도 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되고 또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물론 의회에서 질타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더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중단된 관계는 걱정을 하셔서, 주민들 찾아온다는 그것은 또 아까……

그것은 좀 있다 물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도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런 걸 놔 놓고 업체는 떠나가 버리고 그런 현실 된 상황에서 지금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줄건 해 주고, 저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고, 질타하시는건 하시지만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집 짓고 있는 주민들, 마무리도 해야 됩니다. 그냥 놔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변경도 해 줘야 되고 조합 설립도 아까 또 확인해 보니 설립을 했다 고 하네요. 설립해 줬습니다. 사업자변경도 들어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련의 과정에서 신장열 군수께서 도시국장 시절부터 이 건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시 도시국장에서 업무 이관해서 울주군으로 넘어오면서, 또 대체부지까지, 수필아파트 45억에 매각되고 또 경관녹지단지는 어디가 버리고 없고, 그래서 대체부지가 나왔고, 대체부지 충분히 받겠다고 직접 자청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안 맞지요. 안 맞고 또……

그 말씀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우리가 받고 말고 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법률적으로 하는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같은 입장 아닙니까?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답답한 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게 발표한 거는 그 업체를 믿은 것이고, 자기 손으로 가져와 가지고 하겠다고 내놓은 사항을 그걸 안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늘쳐다 보다가 뭐 맞는 꼴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답답한데 어떻게……

그러면 군정질문할 때 답변이 주겠다 해서 받았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울산시에 끼치는 저것도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놓겠다, 그러면 군수께서 기자회견해서 받아 내겠다, 그럼 그 뒤에 확실하게, 기부약정서 이 부분에 분명하게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진행해 가지고 꼭 하겠다고 그래놓고 결국은 뒷북 당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종 어떤 결말까지 오게 하고.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풀어 가지고, 그걸 그냥 내겠다 하면 그렇지만 자기가 기간을 딱 정했거든요. 11월까지 언제 까지 딱 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믿었던거죠. 자기가 딱 해 가지고 공인받아갖고 오는 건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말만 한 게 아니고 공문도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이행하라고, 그래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니까, 경매에 들어간다 하니까 바로 소송에 들어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류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가압류결정도 결정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종결처리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국장님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 내겠다,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10억이라도 하겠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10억에 대해서……

10억도 해 놨고 자기재산에 대해서도 또 압류를 해 놨거든요.

재산을 압류해 놨는데, 10억에 압류를 해 놨지만 이것 또한 승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맞지요? 승소를 안 했을 때 이 10억 마저도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패소한다면. 이 10억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에 있어 가지고 가압류 조치를 해 놨는데 우리가 1번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판 이기면, 이것은 세 사람이 찾아가는 돈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압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이기면 바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초에 경매할 때 순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세 사람이 찾아갈 돈이거든요. 그걸 잡아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압류 했는데, 1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 원예조합 및 개인압류배당금 제외한 가압류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 출금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온다는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이 소송이니까 소송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도 가압류 해 놨지만 이것도 가압류를 해서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저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을 해 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안 그랬으면 결정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소송이지만, 그걸 자꾸 위원님은 안 되면 어떻하냐 하지만, 제가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된다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 어쨌든지 우리가 승소를 해서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힘이 있으면 좀 보태주시고……

국장님 그 답변을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22억3,000만원 날려버리는 판에 이것 또한 우선변제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압류 해 놓은 세 군데 이름 대 보십시오.

김성일 씨하고 강정호 씨 박찬보 씨 말씀입니까?

현재 가압류 된 이 10억에 대한 우선변제 순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은 무조건 승소하면 가져 온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장담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군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예, 다른 것 질의하고 끝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보증보험 1억3,500만원 이 부분도 연계해서, 부지 경매낙찰 관련 해 가지고 우리군 혈세를 썼다는 말입니까? 맞지요?

예.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별개사항이라고 하지만 아파트주민들 피해, 또 수필2차아파트 관련해서 시공업체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그와 다 연계성을 가진 부분의 피해, 경관녹지단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 이것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 그것은……

과장님 얼마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저한테도 찾아왔고 군수님께도 찾아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률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그것은 땅이 거기 돼서 이렇게 왔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 왜 그렇냐 하면 그 사업체가 일을 했다 그 뿐이지 그 사업체가 그렇게 놔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급쟁이 자기 집 한다고, 자기는 떠나버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받아서 거기 쓰면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합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업체선정해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업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 놔놓고 가 버린다 이거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집 짓는 것은 거의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 우리 군민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 피해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 또한 개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다 연관된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게, 결과적으로 그게 경관녹지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없는데 업무 단순 실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종결처리 됐고, 거기 연계해 가지고 지금 수필아파트가 들어섰다 말입니다. 7,000만원 8,000만원을 내고 입주를 하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다 보더라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도 피해가 고스란히 다 연계석상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군수께서는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 조차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당 넘어가고, 이런 게 어디있어요 세상에. 위원장님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했고요. 아까 마무리 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22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있지요?

위원장님 이것 관련 마무리 하고 안 넘어겁니까?

김민식 위원님, 그것은 두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합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게 지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했는데 연리 3% 이것은 이자율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시중금리에 비하면 이게 저리금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모든 금리가 상당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리금리 같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3%라는 것이 상당히 저리금리였는데 지금은 일반대출도 5% 정도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1% 쯤 더 낮춰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보다는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금리에 비해서는 좀 더 낮아져야만 주택개량지원사업에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율을 더 낮추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1%정도만 더 낮춰 주더라도 저리금리라고 인정이 되겠는데 현 시중금리를 봤을 때 지금 3% 해 가지고는 크게 저금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추진실적 맨 밑에 36.5동 추진 완료 8.5동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전면 신축이나 증개축이 아니고 부분 개량 보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0.5동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개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신청한 그대로 추진이 다 됩니까?

추진실적이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체 실태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데 보니까 신청해가지고 선정 돼도 또 가정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던데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실 분은 다른 대체자를 선정하고 또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빨리 완공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것은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재정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신축이 313가구,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거죠?

예.

그 옆에 마을표지석, 이것 예산할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읍·면별로 대상을 받습니다. 받아서 문화원 쪽에 고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개 읍·면 당 2개소……

올해는 2개소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2개씩 이렇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4개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시작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신청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 같이 주택개량 같은 것은 연차별로 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단시간 내에 울주군 전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한꺼번에 신청을 한번 받아 보시지, 양이 얼마나 되는가.

예, 그것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또 이게 다 받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유례도 정확하게 고증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 누락된 것 없습니까?

아니 다른 걸 다 질의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것 하고 마지막에 합시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랍니까?

다른 걸 질의하고 아까 그 대체부지는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것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위원회 구성인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환급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물론 각 위원회 별로 주요 기능이 다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는 위원 수가 50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2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참석인원을 보면 50명 중에 15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교수가 32명이고 공무원 7명, 의원 2명, 기타 2명, 그런데 서면심의를 할 대상 같으면 서면심의를 해야 되고, 또 소집해서 정식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50명 중에 15명 같으면 위원회 이것 정리해야 될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개최할 때는 다 15명입니다. 그럼 50명 이것 뭐하러 위원회 합니까?

50명이라는 숫자는 교통영향평가도 과거에는 별도로 교통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법령이 개정 되어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법률이 개정되어서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라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될 대상 건축물이 들어 왔을 때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적정, 그러니까 필요한전문가를 우리가 일정한 인원만큼 모셔놓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50명 이것은 위촉 인원이고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는 13명 이상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위촉 위원은 50명이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할 때에 최소 위원은 13명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15명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위촉인원이 50명인데 건축법상, 보시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심의 3개소, 언양 서부리 한신휴아파트 건축변경, 건축 조례개정, 이에 따라서 위원이 그 때 그 때 틀리게 들어온다 말입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한 두 명이든 두 세명이든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전문성을 가진 교수 32분을 해 놨는데 13명 이상이라 하지만, 물론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참석을 하게끔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도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기능이 딱 나와 있다니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층 이상 22층 미만 또는 연 면적 5000㎡ 이상 그다음에 10만㎡ 미만인 다중이용건축물 구조안전등 건축조례 이런 걸로 하는데 이건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15명을 위촉하든지 13명을 하면 되지 이만큼 해 놓고, 이것은 비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 고 에너지도 있고요.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또 건축이라 해도 설계 있고 계획이 있고 구조 있고 이런 식으로 분야가 또 세부적으로 막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부분에 하더라도 한 사람만 할 수 없고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전공분야별로 한 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놔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 분도 하고 저 분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 서면심의는 다 이렇게 합니까?

위원 위촉을 우리가 50명 해 놓고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든 서면심의를 하든지 간에 할 때 저희들이 위원 나름대로,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십니다. 위원장님한테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이러이러한 건데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분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전공하신 분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위원한테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회 개최할 그 자료를 미리 갖다드리고 해서 며칠 뒤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안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들고 가서 또 설명 드리면서 사인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재개정이라는 말입니다. 현행 도로의 도로 지정에 관한 심의 이런 내용인데 무조건 서면으로 네 번 다 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심의 할 사항은 서면심의를 해야 되지만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정식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결과는 다 원안가결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개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법령상 주어진 사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 또 심의 위원들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결재를 받고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많고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항 같았으면 저희들이 다 모셔놓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건수가 작고 명확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사정이 있어서 또 소집하기도 좀 어려운 사항과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면심의만 할게 아니고요. 중요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집을 해서 정식회의도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15명 하는데 이것 또한 전문성을 가져서 위촉을 할 때는 중요도 있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로 참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무조건 50명 위촉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집해서 50명 다 와버리면 수당지급액은 엄청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법령에서,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도 법에서는 25인 이상 10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인까지는 다 위촉은 할 수 없고 현재 위촉된 50인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체납현황, 이것 또한 보니까 미수납액이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봤을 때 미수납 부분, 그다음 납세태납 해 가지고 뒷장에 나옵니다. 1억6,000만원, 무재산,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우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더 거둬들였고 징수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과년도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KCC언양공장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건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집행정지 결정을 받다 보니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재산이 3,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온양에 별나라유치원이라고 여기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큰 건이 잡혀있어서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크든 적든 간에 징수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은 철저히 해 가지고, 납세태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적은 금액 갖고 재산 압류를 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지만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포함해서 해 놨는데 다 완결처리 했지만 또 조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건수 한번 보십시오. 무허가 부분에 완결 40건 조치중 23건, 솔직하게 말해 이것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수 한번 보십시오. 하나 하나 다 지적하면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정말로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현황, 목표액이 3억인데 2014년까지 어쨌든 목표액을 채워가고 있는데 재원조달이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목표액을 달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 가능합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도 확실히 하고 있고 과태료부과징수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된 부분은 확실히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징수할 부분도 다 해야 되고, 202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이자수익률도 올려야 되는데, 거의다 1년짜리입니다. 2.84% 2.59% 2.05%는 4개월짜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자금운용을 정말로 신중성을 기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과태료 수수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쨌든 목표율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억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타이트하게 접근해 가지고 좋은 상품 들어서 이자율 더 올리고, 강력하게 조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김민식 위원님이 군수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야외행사 관계로 아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청내에 안 오셨지요? 다음 시간 산림공원과도 있고 한데 군수님 업무에 지장은 주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군수님 업무에 지정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차후에 서면이나 본회의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질의요청이 있을 시 차질 없이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예.

김민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른 방법으로라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요청했을 때에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 서면이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충분히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잠깐 정회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요청이 있어 가지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중지 시 상임위에서 여러 각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대체부지 건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서 납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처해서 우리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대한 어떤 피해를 속출시키면서도 뒷북당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지금 일련의 이 과정에서 22억3,000만원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됐고 10억에 대한 이 부분 또한 혼미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차 변론이 11월27일날 진행되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막연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또 믿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대체부지에 기자회견을 하고 호언장담을 해서 받아내겠다고 한 부분에서 이 사태까지 온 부분에 제대로 대처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책임소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열 군수 또한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거기 주민들의 피해, 있어야 될 자리에 경관녹지단지가 사라져버렸고 또한 대체부지를 정해놔 가지고 그것 또한 주민들의 피해, 또 수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경관녹지단지로 조성되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주민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며 또 져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는 따라갈 겁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안일한 대처 속에서 흘러왔지만 이 책임소재까지도 안 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대처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막연한 행정은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분명히, 신장열 군수를 포함한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반복된 이야기인데,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려고 한 사항을 또 못 준다고 해 버리면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특별히 공문 나온 것도 없고, 저희들이 어쨌든 받으려고, 자기가 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았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된 사항을, 또 우리가 압류까지 해 놓은 사항이고, 또 그 사람들을 믿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분이나 누구든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송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행정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문제 책임문제라고 자꾸 하시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소송에 최선 다 해서, 그걸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게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참 의심스러우면서 혼동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타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사인관계는, 우리가 압류 되고 안 되고 안 준다고 하면 중간에 준다 했다 안준다 하면 또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하고 싶은 것은, 소송중인 사항을 어떻게 답변을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또 질타 할 것은 또 질타했지만 저희들도 노력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질타한 것은 더 잘하라는 뜻에서 저희들 받아들여야 될 거고, 그러나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군민 재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좀 보태 주시고, 1차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힘이 될 수 있는 데는 힘을 좀 보태 주시고 또 소송은 우리가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더 이야기 할 것은 없고, 또 최선의 노력하고 아까 질타한 건 또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나서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만 답답한게 아니라 전 우리 직원, 군수님도 안 답답하겠습니까? 준다고 약속 다 해 놓고 지금 못 준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체 군민들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 관망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공문도 촉구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소송이니까 그 소송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힘이 되도록 좀 보태주십시오.

책임소재와 10억에 대한 부분이 어느게 우선이냐 하지만 두 개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중지 이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형태이든 분명히 이건에 대해서는 일련의 이 과정에 대해서, 대체부지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도 반드시 승소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냄과 동시에 일련의 이 상태까지 오기로 된 부분까지도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진하공원조성에 총사업비 815억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2005년도에 1차 용역을 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불가한데 2005년도에 용역을 했고 2012년8월에 공원시설 타당성 평가용역을 또 했습니다. 용역만 두 번해 가지고 8억 가까이 썼는데 계획에 보면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원하겠다, 용역을 하면 올해 용역하면 내년부터 짓든지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유스호스텔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은 진하공원 하나만 보고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곶을 중심으로한 진하해수욕장과 서생면 일원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기 들어오는 시설들,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또한 윈드서핑대회도 하는데 선수들이 숙박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텔에서 자는데 그건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부산 쪽으로 가서 숙박하고 오는데,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 시에서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 해서 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공원에라도 시설할 수 있으니까,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적자가 안나고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적자는 안보겠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간절곶 공원에 손을 보고 난 뒤에 진하공원으로 하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진하공원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금이 안 맞아서 연기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안해야죠.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끝이 났으니까 올해 8월에 해서 2014년도에 유스호스텔을 짓든지 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역도 세월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진하공원 전체 2005년에 한 것은 지금 안 맞습니다. 진하바닷가가 10년 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5억 들은 것은 허공에 날아간 겁니다.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하고 나면 바로 시행해야 되고, 용역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기금으로 하든지 자금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용역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원조성계획은 돈이 있건 없건 해야 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전에는 국토법이나 공원법에서 결정을 했을 때 공원조성계획을 언제까지 세워라는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공원을 결정하면 5년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공원을 해제하도록,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한다는 뜻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공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고 나면 5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현행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하공원 조성 용역은 옛날에 한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2005년3월부터 2007년2월까지 용역을 줬는데 2007년4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공원조성계획 불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용역을 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보호수 노거수 관리현황에, 올 4월에 두서 내와에 있는 당수마을에 잘린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마을 주민들은 허탈했을 건데 노거수나 보호수가 울주군 전체에 이장한테 이야기해서,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당수나무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울주군 관내 전체적으로 노거수나 보호수가 될 만한 것은 지정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거수, 보호수, 천연기념물로 나누어지는데 천연기념물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호수나 노거수는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입하라는 규정이 없고 그 나무 하나를 보고 땅을 사겠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사회에 공헌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당수골에 나무 베듯이 싹둑 자르는 것이 없을 건데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보니까 집을 짓는데 걸리거나 도로를 내는데 걸리거나 하면, 동네에서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률상 벌채허가를 안 받고도 벌채를 할 수 있는 나무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나무를 지정할 때 토지까지도 확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첫 행정사무감사 때 제도적으로 만들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간판에 보면 관리자 이름, 둘레, 높이, 지정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돌아보면서 특히 노거수 부분에 관리자도 제대로 명기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을에 전문성 있는 분이 주체가 된다면 자기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하면서 기재를 명확히 해 주시고, 노거수 쪽에 소나무가 104개소에 190본이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곰솔이나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노거수든 보호수든 마찬가지로 재선충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고, 한번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관리자 명기를 명확히 해서 노거수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보호수로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생육환경개선 비료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보호수는 대부분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밖에 나 공터에 있습니다. 70년대 시멘트 문화에 의해 뿌리가 훼손된 것이 많은데 그걸 많이 걷어내고 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는 훼손사례가 거의 없어졌고, 노거수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내판이나 이런 걸 전체는 다 세우지도 못했고 집안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관리책임자도 지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있다가 질의할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몇 백 년 된 좋은 자산을 재선충이 왔을 때 그냥 사장되는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언양 상북 산불피해에 전체 복구 계획이 있을겁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생명의 숲 윤석 씨가 계속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자연에 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산불피해 복구하는 것이 맞는데 매스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데 그분들 말도 듣고 할 겁니까, 어떻게 추진할겁니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사회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숲의 윤석 사무국장 이야기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나 호주는 산불이 나도 복구를 안 합니다. 그 나라와 우리 나라는 정서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광활한 땅에 사람은 얼마 안 살기 때문에 좀 타더라도 몇 년 있으면 자연적으로 복구되겠지 하는 국민성이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되어서 “보기 싫다, 빨리 나무심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면 그분의 명예도 있을 것이고 저 자신의 명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구를 하는데는 위치 그리고 토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산에 나무를 심는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깨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100본을 심어도 두 서너 본 살지 말지 한 생각이 드는데, 자연적으로 씨가 날아와서 떨어진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적으로 복구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또는 생활환경 중간에 있는 토심이 좋은 데는 씨가 떨어져서 날 때까지 있다보면 내가 심고 싶은 나무를 못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필요한 나무를 심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림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윤석 씨는 60%를 조림한다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60%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림 또는 육림을 해서 인공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고 40% 정도는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인공적으로 복구를 한다고 해서 꼭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나무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나무가 죽으면 10개씩 되는 맹화가 올라오는데 많은 것은 50개도 올라옵니다. 그걸 다 키워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적정한 거리를 두고 벌채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인공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6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는 데에서는 이러이러한 곳은 복구하는데 맹화가 되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식수하는 것이 낫겠고, 반천 반곡에는 나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놔둬도 복구가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내부락 들어가는 우측편에는 전부 돌입니다. 기존 있던 나무들도 조경수처럼 위로 쭉쭉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퍼져갑니다. 거기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실정이고 한우불고기공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용역 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1년차에 심어야 되겠다 2년차에 심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수종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집이 가까우니까 매실 조림을 해서 소득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분에게 자력 복구를 하라고 권장할 수도 있고 언양 화장산공원은 토질 좋은 데는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수를 조림 해서 빠른 시일에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0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실적 249페이지 하고 연계하시면 됩니다. 소나무재선충 부분은 연도별로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른 참나무시들음병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울산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언론에서도 15억을 소나무재선충 관련 해서 투입하겠다고 나왔는데 자산을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3년간 보면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고사목까지 하면 엄청난 번짐이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솔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시들음병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막기 위해서 고사목을 베어내고 훈증을 하는데 훈증부분에 제기하고 싶습니다. 고사목해서 발병요인이 생깁니다. 똑바로 훈증을 해야 되는데 찢어진 것, 제대로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를 하든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항공방제도 물론 적정시기라고 5월에서 7월까지 300ha를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예산투입만큼 확산속도는 더 빠르니까 걷잡을 수 없는데, 예산 투자한 만큼 더 빨리 가버리니까 잡는데 한계가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선충병에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찰관이 많은데 도둑은 왜 날마다 생기느냐, 재선충병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밤낮없이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방제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완벽하게 방제를 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생되었는데 일본 전 열도의 소나무가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일본에서 수출이 되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두개 정도의 군을 완전 벌채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가능했겠지요, 완전히 베었는데, 그러면 안 넘어갔느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벌채하는데 가지 하나 떨어진 것까지 감독도 하고 있는데 노력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 시·도가 다 걸렸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완전히 박멸하기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그러나 일부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기는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이 작년보다 발생된 것은 다행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가서 보고 산 하나하나까지 가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늘었다는데 우리 지역은 늘어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불행한 것은 상북 쪽은 재선충병이 없었는데 금년에 상북 삼남까지 발생되었다는 것은 창피하기 그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계성도 있을 겁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볼 때, 이 시대에서 아름다운 터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다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끈끈이 롤트랩도 마찬가지고 훈증 방법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그로 인한 전염되는 사례를 방지해 주시고, 항공방제도 적기에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주시고, 책임방제를 하고 있지만 방제방법에도 시기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접근해서, 대체수종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재선충병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뜻에서 꼭 소나무를 지켜야 할 곳이 안 있겠느냐, 그러면 그 지역은 남겨놓자,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이 뭐냐 작년에 내고산에 나무주사를 줬습니다. 저번 주에 확인한결과 그 구역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무주사가 효과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진하해수욕장에서 간절곶까지 그리고 청량 율리 같은 데, 언양에서 상북까지 국도 24호선변, 석남사 주변의 큰 나무는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그 분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나무주사 주는 방법으로 최소한 보존하자는 뜻에서 내년에 숲가꾸기사업하고 남아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무주사를 나아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자료에 의하면 나무주사도 2006년도 10회, 2007년도 57회, 2008년도 128회, 2009년도 113회, 2010년도 240회, 2011년도는 329회, 2012년도 310회, 올해 들어서 35회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을 배부할 때 그런 식으로 배분되어 내려왔고 금년부터는 풀로 재선충병 방제로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선충병에서 나무주사를 주는 것이 과학원에서는 2년 동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주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선제조건이 숲가꾸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장소에 소나무 수량을 줄이고 꼭 필요한 나무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베어내고 그 나무에 표시를 해 두고 그 나무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량이 줄어든 것은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명목을 제한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내년에 할 때는 면적을 늘려서 하고 나무주사를 준 나무는 매년 나무주사를 줄 수 있도록 페인트로 표시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고사목 제거 해가지고 거의가 청량 개곡, 웅촌, 범서 천상인데 고사목도 마찬가지고 피해목도 마찬가지고 사업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관리가 되고 처리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나무주사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라도 재선충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채석허가현황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범서 웅촌 삼동에 채석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 외 지역에 침범해서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복구를 다하고 추가적으로 허가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서 허가 외 지역을 침범해서 지하굴착을 해서 거기에 따른 허가도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해야지 그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번 범서 중리를 포함해서 웅촌 곡천, 삼동 작동까지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 외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석산 부분은 80년대까지는 속된 말로 무식하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나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임의적으로 허가 외 지역에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 적으로도 하겠지만 수시로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와 110페이지 산불감시원 채용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으로 ‘신체건강한 관내 거주자’ 선정기준은 ‘거주지, 기동성, 세대주여부, 사업수행능력, 성실성 및 참여의지 등’ 이렇습니다. 읍·면별로 봤을 때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업무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60세 이상 채용자 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성분도 계시죠. 68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업무에 따라서 근무를 편성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동성을 본다면 또 그 지역 정서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선정방법, 채용방법에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하고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군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안 두고 군에 있는 사람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산불감시원은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단속을 하는 감시원이 아니고 산불감시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위치를 잘 아는 분이 초소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40대 50대 젊은 층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1년 12달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하고, 인건비도 4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감시원은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두동이나 두서 상북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역으로 가면 60세 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양 온산하고 범서는 한달도 안 되었는데 못하겠다고 바꿔달라고 오는 사람이 지금도 7,8 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젊으신 분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초소관리 측면에서 했다 치고, 젊은 분이 없다고 하지만 불이 났을 때 투입되어서 제대로 된, 이번에 언양 상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민을 해 봤냐고 묻느냐 하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발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간의 짧고 길고를 떠나서, 그래야 제대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정방법 이런 것도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꼭 명심해서 채용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골격도 있지만, 선정기준에 있듯이 기동성을 감안해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설계변경관련해서 변경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에 따른 공종변경 또 현장여건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 화장실 1개소 설치 및 재정비 정산, 보험료 정산 및 물품변경, 금액으로는 감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승된 것은 두서 내와 임도 1개소 구조개량공사, 온산 덕신 신경마을 도시숲조성공사, 앞서 말씀드린 내와 임도 부분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장여건 주민 반영에 따른 것이고, 또한 온산 덕신 신경마을에는 화장실에 1,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고, 처음 실시설계할 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 시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예견하고 발주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돈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마을은 화장실 설치가 예견되었는데 왜 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 쉼터를 만드는 사항인데 우리가 당초에 판단할 때는 화장실이 별 필요없다 해서 화장실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내가 늙어서 다리에 힘도 없는데 소변 보러 집에 가다가 싸버리면 어떻할거냐” 이럽니다. 그것도 들어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전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근처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좀 떨어진 데 사시는 노인도 오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 관리는 잘 해 주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고, 그외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가진 돈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실제는 200만원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나면 잔액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코딱지 같이 남아 있는 것들은 털고 가자, 그래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되지만 예산은 이만큼이고 일은 이 만큼 해야 되다 보니까 잔액이라도 갖고 설계를 해서 마치고 나와야지, 내년에 들어가면 어렵고 반쯤하다가 가 버리면 주민들이 뭐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필수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라든지 제경비를 옛날에는 설계서에 올려놓은 대로 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쓴 만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설계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초에 설계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당초 설계부터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연계해서 각종 공사하자보수현황 건수가 많습니다. 큰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 반곡 도시숲조성사업은 2억2,700만원, 범서 사연도시숲조성공사 1억9,200만원, 가로수식재공사 1억9,000만원, 공한지조성사업 1억5,900만원,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사업공사에 1억7,00만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자가 났다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하자가 분명히 최소화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나무 같으면 다시 식재할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수만큼 안 심는다는 겁니다. 몇 그루 죽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것을 정확하게 묘목은 무엇이고 몇 본이고, 그러면 그 본수 만큼 심어야 되는데 하자들어 갈 때는 그 본수만큼 식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자가 난 부분에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 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업체와 재확인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또 안 맞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정확하게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도 아니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나무를 다 심지 않는 것은 아닌데 간혹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를 하는 부분이 10년 20년이 아니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봄가을 해서 하자조사를 해서 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마지막 할 때 하자 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또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는 하자기간이 지난 뒤에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하자기간이 지난 뒤에 죽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각 차이에서 안 심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올해 심었는데 내년에 죽어도 나무를 안 심고 가더라, 그리고 가을에는 하자 하는 것을 봄으로 많이 늦춥니다. 가을보다는 봄에 잘 살기 때문에, 특히 상록수는 가을에 심으면 활착률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심는 것은 아니고 심는 것은 다 심는다고 봐 주십시오.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죽을 수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안 심어졌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구영리 범서고등학교 일원에 식재한 대나무하고는 제가 확인한 것하고 틀려요. 전체적으로 하자보수하는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하자보수하는 자체가 그만큼의 식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하고 뒤에 식재한 것하고 확인해 보니까 대나무만 있고 다른 나무는 빠졌어요. 하자보수하면 원래대로 하자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가 최소화 되어야 되겠지만 하자보수를 보수했으면 처음 그대로 심어줘야지,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석, 얼마 전에 문수산 정상에 준공식했고 그 앞에도 했는데 하늘억새길 잔액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설치한 것은 하늘억새길 사업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영남알프스 지역만 울주산이 아니고 다른 데도 울주산인데 거기에도 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석 설치를 문수산 그리고 백운대, 고헌산, 대운산 그 지역에는 하려고 하는데……

1개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2,000만원 정도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옵니까?

예, 대운산하고, 세군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남알프스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은 많이 했는데, 물론 영남알프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억새가 어떻습니까? 지난 간월재 오딧세이행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봉고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를 다쳐서 같이 타고 내려오신 분이 50대 주부인데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니까 전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남편이 공직에서 퇴직해서 산을 좋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왔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해 보라니까 억새는 아니랍니다. 억새는 너무 실망했답니다. 사자평보다 신불산 억새가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억새를 앞으로 좀더 확대하거나 거름을 많이 해서 풍요롭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 3년 동안 억새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업을 해도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산에 있는 억새하고 강에 있는 억새, 들에 있는 억새가 이름도 다른데, 신불산에는 옛날에 불이 많이 나서 매년 태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퇴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 분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그 분들은 전국적으로 산을 다니는 사람이고 그 분들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이라서 거기만 보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가을에 오면 단풍은 좋은데 억새는 우리가 보더라도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억새를 좋게 하든지 아니면 사자평도 억새군락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억새 복원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비료주기나 풀베기, 산에 불은 지를 수 없으니까, 억새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자꾸 하는 것 보다 그런 자연을 더 가꾸어줘야 등산객들이 더 많이 오지 시설 잘 해 놓았다고 더 많이 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임도 고헌산 소호∼외항재가 2010년도부터 계획하는 것 같던데 중간에 사업변경이 있었습니까?

외항재에서 고헌산 쪽으로 가는 것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니, 태종 가는 것.

변경이 없습니다.

양등 뒤에 변경 내용이 없었습니까?

양등 쪽에는 변경이 아니고 금년 봄까지 우리 지역 임도를 앞으로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 왔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보시면 2013년1월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 8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8월19일에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이 완료되고,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에서 까다롭더라고요, 공사하기 전에도 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다해 놓고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로수기본계획하고 범서 망성에서 시작해서 두동을 통해서 월평까지, 이 도로를 가로수로 무궁화를 조성하고 웅촌 대복에서 삼동 작동으로 해서 삼거리까지 가는 데를 무궁화로 했고, 그리고 삼동면사무소에서 삼남으로 넘어가는 길에도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금년에도 보식을 하고 작년에도 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크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인근 산에 있는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인근 산에 나무를 베내야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베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나무 안걸리니까 모르겠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도 베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보식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거리를 하나쯤 조성해서 무궁화도로라는 것을 인식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119페이지 큰나무아래쉼터 하고 내고향 나무심기, 이 두 가지를 보면 마을정자를 요구하는 것이 1년에 몇 개 됩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읍·면에 하나씩 지정하라고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대폭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읍·면에 1개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읍·면에 설치할 장소 추전을 받아서, 자기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읍·면에서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현장확인한 결과를 접목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시행 전에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온산읍 같은 데는 없었는데 보통 한 면에 2개씩 들어옵니다.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2개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금목서 은목서 내고향 나무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작한 것 마을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예산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쉼터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만 되면 어느 마을이라도 신청하면 다 해 줘야죠.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심쓰는 예산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고사된 것 없습니까?

지금까지 금목서 은목서 심은 것은 고사된 것은 보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활착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어놓고 왜 관리해 줍니까? 마을에서 관리해야지.

마을에서 말씀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전화해서 풀 베달라 뭐 해달라 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미 시작한 것 예산이 들더라도 마을별로 요청이 있으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소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은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지를 해 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무사히 한 해를 보냅니다. 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충실히 일을 해서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 소관 부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 문제, 그밖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1일 본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