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에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오창석, 총무과장 조월환, 문화체육과장 홍광열, 세무과장 조원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약 2, 3개월 전부터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약 한달 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대, 5대 때 본 위원도 위원장을 4년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6대 의회에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미 한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해서 왔는데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 각 위원님들이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를 어느 선까지 위원회자료로 채택해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 위원간의 감정이 대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어느 특정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동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동의해주게 되면 결국은 최근 어제 오늘처럼 퇴근 못하고 공무원들이 밤샘 자료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또다른 행정적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 시간 아니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특정 사안이 생기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위원님들과의 가이드라인이라 할까 표현상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위원간의 협조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추가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자료인데 나름대로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대한 분량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새워서 지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아직 준비과정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부분에서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목록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문제 때문에 직원이 밤을 새우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날짜로 대전 서구가 안전행정부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데 대해서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페이지 23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장님 내용 잘 파악 못하셨으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 네이버라든지 사이트에 어린이집 보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제가 화면 두 개를 띄워놓고 있는데 다양한 제목의 글들이 뜹니다. 보조금 마구 퍼준 포항시 공무원 줄줄이 입건, 제주 경찰 어린이집 등 10곳 보조금 횡령 수사, 경찰이 0세어린이집만 수사한다 원장들 반발, 어린이집운영 보조금 횡령 구의원 구속, 동두천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공모 보육료 횡령, 인천어린이집 횡령사건 어린이 수천 여명 갈 곳 없어,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제목의 내용들이 뜹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상황이 이러할진대 다행히 대전 서구는 이러한 일이 없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서 고민하던 터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417개인가요?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위탁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민간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을 총무과 경리계에서 송금하는 시스템과 서구 위탁시설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릅니까? 어때요, 총무과장님?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출 결의를 하면 저희가 그 지출 결의에 따라서 계좌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넣어주면 경리부서의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시스템과 가정어린이집...,

저희 직장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두 파트가 다르냐 이것이지요. 서구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절차는 같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서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그 중에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하나로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서구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 내지는 지도·감독 하는 것도 우리 직장어린이집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서구청장이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어린이집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서구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기를 기대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어린이집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때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일단 감사를 받는 부서는 여성가족과가 됩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여성가족과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성가족과 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실무적인 것은 결국은 가족과다?

예.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송금요구가 경리계에 오면 경리계는 단순히 해당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송금하는 그 역할밖에 안 한다, 그 취지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문제를 확인코자 할 때는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주무관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절차를 거쳐서 별도의 감사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여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4쪽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에서 2012년 4월 1일부로 총무과로 이관되었지요?

예.

이관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상당히 많지요. 민간, 가정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받은 직장보육시설은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서 후생복지 측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 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청만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지원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서구청은 총무 담당에서는 직원 인건비하고 공과금 지원 또 민간위탁 부분을 다루고 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 담당에서는 운영, 전체 관리·지도·감독을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5개 구청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보육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대전시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저출산 고령사회와 저출산 보육담당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구처럼 직원복리후생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구가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총무 담당계에서 하고 있고 또 유성구는 자치행정과 교육후생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이원화 됨으로 인해서 서로 관리책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금과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지도·감독까지 담당하여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드립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저희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지도·감독도 겸해야 되지만 사실상 아동복지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 권한을 지금의 여성가족과에 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측면도 어쨌든 우리 직원들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차원에서 지도·점검까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당연히 보육계에서는 전반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보육의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민간위탁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요. 이럴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계의 직원들의 협조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정원을 보면 62명인데 현원이 57명으로 작년에 이어서 정원이 미달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기 원아가 많다고 해서 확장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정원이 2012년도 이것을 확장할 시점에는 실제적으로 40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보다도 수용인원 시설이 적기 때문에 시설 확장을 했었는데 확장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60 몇 명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3세 미만 공석이 3명이 있고 그래서 두 번의 공고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5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별로도 정원이 안 맞아서 초과되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대기자는 있나요?

현재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한 명도 없다고요?

반별 초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별로 0세는 3명, 1세는 5명 정원이 있어서 사실은 여유 정원이 있다하더라도 반별 정원이 차면 새로 대기 원아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원아가 가장 우선이어야 되겠지만 직장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아동도 보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접근을 해보셨나요?

현재는 일반 보육인원은 없고요. 반별 정원을 조정해서 반별로는 아마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별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만 채워놨기 때문에 3세 미만에 대해서는 3명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현재 남아 있지만 반별에 있어서는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장보육시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영아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잇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청도 0세반이 있고 유성구청에도 0세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0세반 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0세반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0세를 모집하기 위해서 수유시설, 목욕시설, 침대 등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수용인원이 줄어들게 됨으로 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만 0세 미만도 개설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목욕시설, 침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아 당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0세 아동도 모유수유하면서 원아를 맡길 수 있도록 내년에는 0세반 운영이 가능한지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자료 52쪽을 참고해주세요. 26쪽에 운영비 예산지원 내역이지요? 운영비 예산 지원 내역, 정산 내역이있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 및 공과금 지원 일자를 보면 월별로 지원할 때가 있고 또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혼합적으로 하시는지 이유가 있나요? 26쪽에는 운영비 예산 지원 내역 및 정산 내역서요. 지금 이야기는 26쪽에 있는 운영비는 서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사 인건비지요. 교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 부분이 매월 요구를 하지 않고 어떤 달은 매월도 하고 또 분기별로 지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인건비 및 공과금 매월 청구에 의한 교부로 정산이 불필요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일치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26쪽 자료에 보면 2013년 3월달에 보육 교직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됐지요?

9명에서 10명으로...,

10명 되었지요?

예.

이때 증원되는 보육 교직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보육 교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인적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지금 인력현황 같은 것은 복지과에서 관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요, 중요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3월에 3세 반에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못하고 보조교사로 그대로 근무케 한 사항입니다.

그럼 보조 교사로 한 명이 더 있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다가 6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6월에 퇴직을 했다고요?

예.

현재 퇴직하고도 11명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10명이지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요. 회계처리 투명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시설장의 육아 교육에 대한 철학과 또 담임교사와 원아들과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 급간식 서비스 등이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간과된 채 오직 운영의 일부인 회계처리 부분만 감사하게 되어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미리 사전에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자료 요구가 지원되고 확보되지 않아 샘플링 한 2013년도 9월 한 달분 회계분만 감사한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고자료 24쪽. 24쪽에 보면 2013년 9월 입출금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원본을 가지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봤습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본 가지고 오셨나요, 과장님?

제출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확인해보세요. 참고를 보면 증빙번호 578쪽에 보면 급·간식비로 98만 9,000원이 지급된 것 있지요? 증빙번호 567번이요. 아니,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578번이요. 급·간식비가 989만원 지출되어 있지요?

98만 9,000원이지요.

예, 98만 9,000원이요. 이 부분에 영수처리 부분을 보면 급·간식비라고 했는데 영수증 내용에 보면 ‘구운 김 선물 모음’해서 2만 8,500원 씩 15개, 32만 7,000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급·간식비로 적절한지 본 위원은 급간식비가 아니고 9월이면 추석 명절이라서 어떠한 선물비가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580번이요. 참고번호 입·출금 현황. 기관운영비로 18만 2,220원이 되어 있지요? 18만 2,200원이 영수증 내용에 보면 ‘유사기관 추석 인사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영수증 내용을 보면 유사기관 명절 선물이라고 했는데 튀김가루가 나오고 아동 양말이 나오고 포장끈에 행주, 지퍼팩, 크린장갑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떠한 기관에 선물하기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604번 25쪽에 있는 것이요. 604번에 기타 후생비에 보면 7만7,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급량비해서 나갔는데 영수증을 보면 그날 9월 26일이면 평일입니다. 금요일인데 12시 53분에 유성에서 바지락 손칼국수를 먹었다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을 시간에 직원들 급량비로 식사를 유성가서 했다라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담당시설장하고 확인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적절한지 아닌지는 현장이 아니라 원장과 관계자에 대한 서류, 이런 사항을 조사해 본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듯 회계처리 통계목과 영수증 처리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점은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도·감독과 지원을 한 부서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추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은 최근 올라온 기사와 한 건의 감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총무과에 관한 감사는 추가감사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굿모닝 충청이라는 언론에 ‘대전 서구청장 선관위 조사’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프린터를 해왔습니다. 내용으로는 선관위에서 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위는 파악하셨나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도 봤는데 아마 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서구청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날의 상황도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셨지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서구청장이 현직에 유력한 출마 후보자이고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한 스스로의 경계를 가져야 하고 또 집행부의 실·국 직원 또한 작은 실수도 스스로로 경계하여 서구청장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품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사가 진심으로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구청장의 개인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지요? 맞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외라 하더라도 서구의 구청장으로서 공식적 활동을 수행한다면 관용차의 이용과 비서 그리고 담당직원의 수행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문제가 없겠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외에는 관용차의 이용과 비서, 담당직원의 수행은 당연히 안 되는 것 또한 맞겠지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렇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업무시간 외의 공식적인 활동과 공식적이지 않은 활동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인 일과 사적인 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수행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사적인 일에 대해서도 또 개별적으로 직원과 같이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어떠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구의 모 산악회가 오전 7시에 모처에서 산행지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예.

그런데 업무시간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에 관용차를 이용해서 비서를 대동하고 다녀가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과 마찬가지로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거법 위반의 경계가 바로 이렇게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출마와 당선이 유력한 잠재적 후보일수록 그 경계를 스스로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새벽부터 관용차를 이용하고 비서와 직원을 대동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 대전광역시의 모 인사도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지요? 그렇지요?

무슨...,

개인적인 일에 당연히 관용차 이용하고 가서 골프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기사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에 의하면 첫째 서구청장 부인이 이 단체의 야유회에 동행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전문학 위원님, 그것은 지금 선관위에 조사 중이니까 그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제 질의 중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전문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것은 선관위에서 조사중이니까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요. 저는 기사 내용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기사 내용만 가지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본 위원 질의중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리 해주세요.

서구청장 부인이 야유회에 동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경위 파악이 안 됐나요?

저희 공무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문으로는 직원 부인도 동행했을 개연성도 크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도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2명이 야유회에 동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장 부인이 이 단체의 회원입니까? 서구청장 부인이 이 갈마동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까? 회원도 아니고 갈마동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러면 직원 부인과 함께 이 야유회에 다녀왔다고 하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서구청장이 선거운동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도의 문제가 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서구청장 부인이 서구 단위 단체 행사에 봉사하는 것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단체 행사에 봉사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용인된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지하시라고 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상식에 어긋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서구청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질의를 어떠한 뜻을 가지고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오해받을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한 기사가 난 것 아닙니까? 이 기사가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명품서구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런 오해 받을 모습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당하게 상식선에서 할 수 있을 일만 하십시오.

선관위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됐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항상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일까지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우리 서구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도 질의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이 아닌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 됐다는 것이 정말 기자에 대한 어떤 자격 그런 부분까지 의심이 갑니다. 서구청장이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위법한 그러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는 저는 허위기사라고 확신합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어떤 개인의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기사에 대한 사실이 아직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3개 동에서 급식비와 교통비로 지불이 됐거든요. 그런데 5개 동은 교통비가 하나도 지불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어느 동은 4만 2,300원이 교통비로 지불이 됐나 하면 어느 동은 84만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비가 하나도 지불되지 않은 이유와 또 이 행사실비 급식비는 식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분야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동장 책임하에 그 지역에서 각종 행사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동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비 미지급이라든가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동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각 동별로 행사내역을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일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각 동별로 이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갑과 을로 해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갑 쪽에서 두 군데 또 기성동 보니까 교통비를 버스로 한 것 같고요.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급식비만 나간 데 두 군데 또 아니면 교통비 이렇게 지불한 데 두 군데 해서 네 군데, 갑과 을로 해서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개 동에서 행사를 하면서 저도 해봤지만 먹거리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사용을 했나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분야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9쪽에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42쪽에 지도자 배치 및 지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속칭 엘리트라 부르는 서구체육회 회장과 단체장이 단일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생활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해 2월인가요. 생활체육회장에 구청장님께서 취임함으로써 말 그대로 단일화되어서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나 또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활성화 되는데 큰 촉매제 역할이 되었다해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종목을 생활체육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순된 점이 41쪽에 보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쪽 자료에 보면 관저 1동을 포함해서 많은 생활체조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온 지가 대단히 오래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1,5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정림동, 둔산1동 같은 경우에는 비록 동 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명실상부한 생활체육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써 생활체육을 하는데 지원하는 점 또 단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무료 교실로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받는 반면에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못 받는 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구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탁구의 경우에 그동안 서구가 전국 240여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활성화된 종목인데요. 반면에 둔산1동과 정림동 같은 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생활체조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반면 탁구의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열악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가지고 강사료를 지불한다든지 하다보니까 그것이 곧 회원들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동안 양적, 질적 많은 확대를 이루었지만 생활체육의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는 점검해서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인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또 과장님 편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다듬이방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동을 더 많이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적게는 6개 또 많게는 14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생활체육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별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그것에 따른 수당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수에 따른 차등지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교실과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종목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점,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넓게 보면 생활체육입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라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하게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총무과 감사시간에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요. 어느 분이 뵙자고 잠깐 뵈었는데 결국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 내용 중에는 포괄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점도 분명히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하는데 어느 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 동센터의 공간이 적다보니까 생활체육을 동자치센터 공간에서 못하고 제3의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둔산3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적게는 1개 프로그램에서 많게는 6개 프로그램까지 동청사가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생활체육을 구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장소는 당연히 장소는 무료 제공을 우리 구가 받지만 거기에 운영되는 최소한의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마 지불해야 마땅한 것으로 저는 4대 의회 때부터 지적하고 있고 복수동 같은 경우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느 정도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지출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경우는 청사경영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점들은 개선해서 표준화된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동청사의 전기료니까 지불하는 것이지만 제3의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과연 그것이 동청사의 공공요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표준화 할 필요는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아마 전체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실 때 같이 해야지 결국은 동주민센터에서는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엄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일정부분이라도 지원해서 활성화해서 구민 모두가 균형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이러한 생활체육 혜택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점 또한 주문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십분 고려를 해서 기준점이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보통사람들이 볼 때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50만 서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부서보다도 수고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감사할 부분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행감자료 34쪽에 있는 제1회 서구청장기 유소년 전국축구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개막식이 2014년 1월 11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대회 규정에 보면 신청마감이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서 보면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연장이 됐는데 지금 주신 추가자료에 보니까 11월 30일로 또 2차 연장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연장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제1회 개최를 하다보니까 개최요강을 전국 시·도에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 하는 당초 계획인 16개 팀을 신청받지 못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10개 팀이 참여 신청을 했는데 마감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더 설득을 해서 16개 팀이 시·도별로 가급적이면 하나씩이라도 참여를 해서 권위 있는 대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팀이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뜻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6개 팀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 참여자가 낮다는 것은 혹시 우리 행사가 1회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져서 호응도가 낮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럼 6개팀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팀 중에서 유소년축구대회에 참석했던 팀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참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회가 권위 있는 대회라면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 확정을 해야 되는데 1회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면에서 또 위상면에서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개막식이 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유난히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한파가 온다는 것도 배제는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1월 달이면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해요. 저희가 1월 달에 날짜를 잡은 것도 봄이나 또는 가을에 잡을 수 있는데 축구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니까 유소년축구는 겨울방학 때 하는 것이 상당히 축구인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할만하다” 해서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계획하면서 가을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애들 학원 면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연습한 것 또 겨울에는 하한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는 동안에 하는 것도 좋다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만 김영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파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걱정은 있는데 눈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또 난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홍보대책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타 기관과 협조사항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날씨도 크게 협조를 해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16개 팀이 안 되면 그 미만이라도 되는 대로 구성해서 꾸려나갈 계획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대회 규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세웠는데 이 대회규정이라는 것은 곧 우리 서구청에 대한 공신력 아닙니까? 그런데 대회규정에 준하여 행사가 준비되고 계획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머지 시간이라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26쪽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본체력은 생활체육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력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의 시설, 환경의 여건이 맞아야 체력이 증가되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그래도 많이 지원되고 설치해주고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에 보니까 약 5억～7억 정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부터 13년도까지 5억 7,000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체육시설을 설치, 보수한다는 그러한 약관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그 부분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인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를 가지고서체육시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사무소나 또는 동대표회의라고 그러지요. 통상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대표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데 일반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는 공증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그곳에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민이면 누구라도 가서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을 한 것은 아파트 시설이 아니라 구청에 무상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구청 소유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시행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구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두가지 이상 지원한 대형 공동주택만 여러 곳이 있지, 실제 적은 공동주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사용권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고요.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간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하면 저희가 시설을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말씀드린 그 무상사용권을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열악하고 사시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건의가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맞는다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파악도 하고 찾아내서 2014년도에는 여러 군데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감사보다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용어의 혼동이라 할까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최재성 회장이 하시는 전국 유청소년축구연맹이 있어요. 전국 유소년축구연맹이 있고, 대한 유소년축구연맹이 있고 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들의 의원윤리강령 때문에 못 맡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 하도 많아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어느 경우는 전화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포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서구청장기 유소년 전국 축구대회라 함은 업무협조를 구하는 특정 단체가 있나요?

축구 쪽에는 서구체육회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축구협회로부터 업무적인 자문을 많이 받고요. 참가측 섭외도 대전광역시 축구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인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구민생활체육중앙회 회장이 참석하시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보니까 그곳은 정식 명칭이 유청소년이더라고요.

저희는 유소년인데요. 대전광역시 축구협회를 통해 가지고 제반 대회규정이라든가 참가팀을 섭외해서 초청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맞춤형 열린 평생학습 실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몇 군데 운영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효지도사 2급 양성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효 실천운동본부 64명이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켰는데 현재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해서 양성을 시킬텐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현재 우리 서구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효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머무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효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청과 연계하고 또 효실천본부하고 연계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의를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실적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를 수료하신 분들이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효실천운동본부와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 교육을 하고 후반기에 보면 60세 이상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50대나 40대 분들이 꼭 60세 이상만 왜 받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번에는 60대 이상을 받으셨으니까 퇴직하신 분들을 받으셨는데 연령대 차별을 두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학교나 지역의 인성, 효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육을 시켜서 노인정, 복지관 이런 데 전래놀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마 자원봉사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나가보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노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의 효와 인성교육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국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인성교육이라든지 효 교육을...., 우리가 컴퓨터, 영어 이런 프로그램 에 많이 들이는데 그것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가보니까 옛날 어른들 존경하는 효보다는 현대의 효를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계획이 된다면 지역에 찾아가는 효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지역의 4대악 근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와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효 실천본부에서 주로 강의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효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 무조건적으로 자식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도 나름대로는 어떤 책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식들한테는 어른한테, 부모한테 효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두루두루 갖추어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쪽과 함께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제일 행사도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구축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인적자원을 만들어 냈을 때는 그 뒤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쪽에 있는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목적이 동호인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이러한 친선 경기를 통해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

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동호인의 지속적이고 또 자발적인 활동 참여와 저변확대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런 목적과 취지의 전제 하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실시하던 체육대회를 폐지하고 2012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지요?

예.

그럼 작년에 실시한 17개종목 중 처음으로 체육음악이라는 동호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셨어요.

예.

본 위원은 체육음악이라는 종목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고 활동하고 있는지, 이 동아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체육, 음악은 일단 시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이 된 단체로써 저희 구 생활체육회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생활체육규정에 의해서 인증을 해 준 단체이고요. 구체적인 활동은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에 필요한 음악이 여러 가지 춤의 형태로 나타난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밸리댄스라든가 생활체육이라고 따로 있지만 그런 춤 종류를 통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고 그리고 이 체육회의 체육, 음악연합회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민 한마음 노래자랑 대회를 3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동호인들이 평상시 갈고 닦은 기량 발표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일단 대회 자체가 노래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금년에도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시키고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근본취지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음악회 동아리는 생활체육 분야보다는 차라리 서구문화원이나 관저문화원과 연결시켜서 서구민들의 정서문화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연계시키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생활체육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생활체육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대회 자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살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거지 춘향이처럼 체육이라는 단어에 짜 맞추려고 하면 안 맞춰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적합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가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주관단체에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지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조금 지원 여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하는 선수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꺼려한다는 명분 아래 상해보험을 기피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보면 동호인들이 서약서나 사유서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시에 서구청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서약서나 사유서를 첨부하는데 과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서약서이고 사유서이면 그 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연합회장만 싸인을 했어요. 이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생활체육하면서 한 번이라도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 단체로 구청장기 대회의 지침 성격을 만들어가지고 종목별로 연합회에 보냅니다.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구청장기 대회 예산이 보시다시피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에 대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매년마다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험료를 줄이고 다른 행사경비로 더 쓰기 위해서 왕왕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생활체육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생활체육회나 종목별 연합회를 보호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별 단체에서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정산분을 보면 상해보험 가입률은 조금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금 내에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들 자체 자부담으로 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줬으면 행사비도 쓰지만 보험료를 가입하는데 첫 번째로 해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험 들을 것 자부담으로 드는 것보다는 우리 보조금으로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알아봤더니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가격도 500원～1,000원 그 사이기 때문에 결코 많은 부담도 아니에요. 충분히 들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는 것인데 서로 좋은 일 하자고 지원해주는 일인데 사고가 있으면 서로 입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 사유서 제출을 하고 문제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 났다고 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체크 해주시고요. 추가로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명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서를 잘 내놨다 하더라도 준수해야 될 단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킬 수 있다고 할 때는 체육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산 부분도 매끄럽게 할 수 있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했을 때는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무조건 매년 3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정산을 잘하고 활동도 규모 있게 잘하는 데는 다음에 10%라도 증액을 해주고 기본적인 상해보험도 안 들고 이럴 때는 페널티를 줘서 불이익을 주다보면 서로 작은 경쟁이 되어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개 300만원～500만원 지원을 해주면 보험가입은 대체적으로 안 하면 물품구입비에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그것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비도 최대 10명까지 50만원 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다 10명씩을 해요. 때로는 10명의 심판이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데도 일단 그 범주 안에 든다는 명목 하에 무조건 10명씩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심판의 자격이 있는지 그런 여건도 증빙자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계좌이체한 흔적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용에 보면 시상을 할 때는 트로피나 메달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상품을 보조금으로 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시상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부지원서에 보면 크게 써져 있어요. 보조금 교부 조건 해서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예산 및 회계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또 회식 때 각종 선금, 선물 등 사업 목적의 부정적 사업비는 집행에서 제외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구연합회에서 2012년도에 사용한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시상품으로 축구공 19개, 133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목적 외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은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서류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던 것인지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용품으로 축구공을 1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시상품으로 축구공을 다시 19개를 샀던 부분이거든요. 10개를 산 것에 대해서는 경기용품이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상품으로 구입한 133만원은 부적절하게 지출됐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생활체육회에 대한 서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에 걸쳐서 영수증까지 꼼꼼히 대조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체육대회 개최 경비에 소요된 경비는 세부적으로 정산하기 보다는 분명히 체크카드는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 체크카드를 쓴 것이 정산의 편리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비를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처리해 버린다든가 경비용품비 구입으로 60～70%씩 과다하게 지출되어 있고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상해보험을 들고 우리 구가 지원해준 보조금으로 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데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검도연합회에서는 2012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그래도 가장 준수하고 적절하게 보조금을 유용하게 나눠서 썼고요. 게이트볼 대회 한 것은 2013년도 것입니다. 게이트볼 여기 한번 보세요. 회원 명단까지 다 제출을 했고요. 여기 보면 심판 및 집행요원 명단까지 다 제출하고 예선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진표까지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 두 군데 단체는 과장님이 잘했다고 격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시정해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