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서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국장 황두환, 복지정책과장, 유영희, 사회복지과장 이백환, 여성가족과장 이만희, 위생과장 김영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감사요구자료는 33건으로서 이중 공통자료가 10건, 부서별 개별자료가 23건으로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복지과 13건, 여성정책과 3건, 위생과 3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 양신철씨가 2013년 2월 1일 민원진정 제기했는데 진정 민원 내용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소득 미신고에 대한 조사요청 민원이에요. 민원회신 처리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비용의 징수에 의거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소득조사후 관련 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을 안내. 안내는 당연히 해 드려야죠. 맞죠?

예.

그런데 처리회신 내용 이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민원 진정 접수날짜가 5일이나 지나서 민원회신 처리내용을 처리했는데 진정을 받으면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접수일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는 2월 1일날 접수를 해서 2월 6일날 5일에 걸쳐서 답변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답변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는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346만 960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돼서 돈을 현재까지 납부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환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분할납부로 지금 받는 중입니다.

이런 처리는 지금 5일이나 지나서 회신처리내용을 해 줬어요. 다른 민원처리를 보면 보통 하루이틀 지나면 회신내용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는 바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회신처리내용에 적어주지 못하더라도 이틀이나, 그분들은 여기다가 진정으로 냈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1주일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민원실로 접수가 되었다가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이것은 결재를 받는 중에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진정민원이 오면 일단 처리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에요. 회신처리내용을 보면 사실 확인 후 관련 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을 회신. 이것은 처리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2월 8일날 접수돼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동일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이 고발이 됐더라고요. 이게 연계가 됐기 때문에 중간사유를 얘기했었고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동일 사건이. 그래서 여기서는 보장비용징수 사실상 불가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10일이상이 지났네요.

검찰청에서 동시에 처리된 것이라 이 사람한테 중간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감자료만 갖고 보면 이분들이 진정을 2월 8일날 했는데 회신을 2월 18일날 했잖아요.

중간보고를 해 준 것을 여기다 안적었는데 우리가 지연이 되면 이 사람한테 중간에 전화라든가를 해 줍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한 것을 기재해 주셨어야죠. 똑같이 이런 내용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바로 회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교육네트워크사업이 복지행정 아동분야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 1,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교육네트워크사업 담당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센티브 1,000만원 받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명단을 보니까 멘토자의 스펙이 좋아서 네트워크사업에 학부모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저소득층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멘토자가 스펙이 좀 안좋다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좀 시정이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과 수업내용을 보니 주 2회 1회당 2시간씩 월 8일 범위내에서 1 대 1 학습지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멘티자가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정환경과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1 대 1수업을 월 8일 이상 멘티자한테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멘토자가 정서지원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멘티자와 멘토자가 문화체험이나 박물관 견학이나 여러 가지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게 월 1회라도 해 줘서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회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당초에 멘토, 멘티자를 할 때 우리 구청에 불러서 다과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도 우리가 불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일단 마술사도 불러서 하고 했는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주는 공부를 하고 약간 보조적으로 정서도 멘토를 해 줬는데 사실상 우리가 느껴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확대할 필요성은 있긴 있는데 돈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네트워크사업 활동일지 사본을 달라고 해서 희망에듀 활동보고서 일지를 보니까 학습내용에 멘토자가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성의있게 작성을 안했어요. 이것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덧붙여서 아쉬운 점은 기타 사항 밑에가 있잖아요. 기타 사항 위에 4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멘티보호자의 의견사항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보호자들이 서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멘티보호자들은 이 일지를 보면 “선생님이 오늘 우리 아이를 지도하러 오셨는데 이런 내용을 지도했구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될 것 같고 또 학부모들이 이 일지를 보고 의견을 적어줌으로 인해서 멘토자와 멘티자가 더 친숙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멘토, 멘티를 만나게 하는데 대개 가 보면 학생밖에 없어요. 부모가 일터에 나가서 없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멘토자가 학습을 하고 학습일지를 놓고 가고 그러면 부모가 와서 작성을 하고 또 다음에 학습을 하러 가게 되면 그것을 또 놓고 갖다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을 한번 잘 구상을 하셔갖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이 그렇고 또 학생집에서 했을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나와서 했을 경우는 또 쫓아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강구를 해 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요구자료가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13년도 구청장 현장행정 한 사업, 과별로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시기, 사업자 선정기준, 이 자료를 금일 오후 6시까지 위원회자료로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저희들 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까지는...,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예.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감사를 받으시는 황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청장님이 복지정책 최우수상을 받으러 서울에 갔었죠?

시상식은 안가셨고요. 저희들이 복지정책이 최우수 하나, 우수 네 개 해서...,

내용별로 열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우수 받은 것이 아동, 장애인, 민간협력, 복지정책이, 복지정책은 복지정책 종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수를 받았고 노인분야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은 우리가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모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갖고 이게 제일 큰 사항인데 우리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갖고 계량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전국에서 5등 했습니다. 복지행정 전체적인 종합이고 아까 얘기한 민간협력, 아동, 장애인 이런 것은 부분별로 탄 것이고, 그 부분별로 그렇게 많이 탔기 때문에 복지종합정책으로 해서 우수를 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전시는 별도인데 동구만 한분야에서 탔고 나머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다섯 개 분야를 탄곳이 전국에서도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가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좀 의문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월남참전자회가 있어요. 10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400만원씩 지급이 돼 있고 고엽제도 1,800만원 하던 것이 2,700만원씩 상향 지급됐네요.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상식밖으로 많이 인상돼서 지급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문제로 월남참전자회 대표자 문제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손명식씨가 대표자가 아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처리가 됐습니까?

법적으로 시지부장도 교체되고 처리가 원만히 됐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보면 나름대로 내부갈등이 있어서 다퉈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대표자로 인정 못받고 무리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조정을 해서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다른 단체는 없어요?

지금 다른 단체는 없고요. 가능하면 조율을 하는데 둘이 감정싸움이 됐을 때는 개입하기 어렵더라고요. 가능하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감정싸움에서 법정다툼이 되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도 어떤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삭감을 하고 준다든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한사람의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둘이 나왔을 경우 해결이 안되면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챙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네트워크, 조금전에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실시를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교육네트워크를 해서 결손가정이라든가 불우학생들을 멘토를 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그동안 우리가 몇 년은 했잖아요. 했는데 성과면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다든가 또는 지지부진하다든가 또 품행이라든가 발달관계가 어떻다든가 또 부모들의 평가는 어떤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멘토멘티 부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80%이상이 작년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다, 계속 해 달라...,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멘티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다, 학부모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멘토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중간 중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멘티에 대해 내가 해 준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보람이 있다. 멘티 받은 사람은 도움이 되었다. 학부형은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고 다른 데 조사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까지 수상한 겁니다.

상당히 좋아졌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더 좀 신경을 써서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