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발주현황을 보니까 대충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3～4년간 두군데 업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해는 많은 수의계약의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제한경쟁에서도 업체로 선정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육원테크하고 상록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사를 발주할 때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리부서에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계약의뢰만 경리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추천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제 이런 계약관계 때문에 경리계 출석요구를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했었죠?
이광복위원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제한경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기 담당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도 역시 경리부서에서..., 이 부분도 그때 다룰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제한경쟁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구매는 있습니다마는 제한경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한경쟁이 거의 없다고요? 13년도만 해도 몇 개 되는데요? 해충방제도 있고 제초작업, 잔디깎기 있고, 12년도도 마찬가지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13년도만 해도 세군데 업체가 제한경쟁을 했어요. 라인건설, 임하조경, 산내조경 자료에도 제한경쟁이 있는데요?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자료를 갖고 오면 그 부분은 감사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명현
류명현위원
예,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현장행정에 따른 지역 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된 것은 없어요? 여기는 무료로 다 해줍니까? 자료제출을 할 때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에 따른 지역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13년도 10월에 정림동 이춘호 통장이 정림동 벚나무 가로수를 교체해달라고 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9월 11일날 녹원아파트앞 어린이공원내 간이무대 설치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201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샘머리공원 운동기구 증설요청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동 유정상이가 공영주차장내 설치된 방범초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방범대원 및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경자 갈마1동 여성자율방범대장이 한마음어린이공원내 공원등이 격등제로 인한 소등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등 수리완료를 우리 자체적으로 5월 17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어린이공원내 모래정비 요청도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모래뒤집기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월평1동 10월 17일날 김춘기가 월평지역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변경 건의는 가로수 수종갱신은 소요예산을 구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ㆍ시비로 확보해서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수원동 홍정희가 도솔산 태양전지판 전지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체인력으로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안 근린공원...,
명현
류명현위원
자체인력이란 뭐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 공원녹지과에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사항입니다. 또 도안근린공원내 가로등 점등 요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7월 1일부터 이후에 점등이 되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앙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가 3개소 필요하다고 해서 1개소만 저희들이 공원등 설치를 해줬습니다. 또 관저1동 통장협의회장 최성희가 공원 진입로 바닥 돌이 탈착됐다고 해서 정비를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유지보수사업으로 완료를 해줬고요. 또 공원내 화단으로 다닌 곳에 화목식재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사업비로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놀이터바닥모래 보강 건의도 유지사업비로 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4월 15일날 이현우가 원앙마을 1단지 후문 정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해달라고 해서 평상설치를 완료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보강 및 쉼터 정자 마루바닥 재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상설치 1개소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느리울게이트볼장회장 우익영이 느리울게이트볼장 휀스 높이 조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추진시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것도 2010년부터 12년까지 추가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것은 여기 제출했으니까요.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18시까지 가능합니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해달라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장행정사업에 대해서요?
명현
류명현위원
소요사업 상세하게 나눠서 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오늘 18시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또 하실 것 있으세요?
명현
류명현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과보다도 열정적으로 우리 관내 공원관리 및 가로수 정비를 철저히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올 한해 수의계약 총 건수가 몇 개죠? 지명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연번이 같이 혼재돼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약 38개 같아요. 그런데 상록원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주소가. 혹시 유성 아닌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이 유성쪽에 있고 그쪽에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사업장 주소가 유성에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할 때도 우리 지역 업체를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상록원이 경쟁입찰에서도 하나 됐지만 38개중에 10개를 수의계약 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긴급사항으로 불가피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6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민원이 들어와서 신속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그동안 성실하게 해준 업체에 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1번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 병충해 방제사업 착공이 6월 7일에서 7월 4일이고 32번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이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런 착공이 중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개 합하니까 2,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어차피 중복되니까 이것도 한번 경쟁입찰로 나가도, 위치는 조금 틀려요. 유등로하고 샘머리공원인데 그런 부분이 물론 경리계에서 업체선정을 하지만 실무하시는, 감독하시는 공원과 직원들께서 경리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번하고 32번 보셨죠.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기간 내에 착공하고 준공 사이에 수의계약이 또 나가게 됐는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번하고 32번을 말씀하셨는데요, 21번은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방제사업이고 32번은 공원 이런 데 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입장에서는 예산이 선대로 발주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래도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 또 38개 수의계약 된 중에 10개를 상록원으로 했다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감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할 때 몇 번씩 강조한 부분인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도 경리계 직원을 감사장에 요청했는데 공원과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리계에 고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역업체에 배려하라고, 경리계에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일자리창출차원이나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서상이나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로만 이렇게 해달라는 명문화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저희 관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경쟁입찰은 금방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나 입찰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지역 업체에 최대한 배려해야 세수입이라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유성구로 세수입을, 우리가 그쪽에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은 당연히 전문건설협회나 다른 데와 형평성 때문에 대전 관내에 입찰조건을 똑같이 부여하는 게 맞고 수의계약은 앞으로라도, 본 위원이 보니까 긴급공사로 인한 상록원 업체에 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2014년도에는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저희 서구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나 용역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톳길 조성사업관련해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께 충분히 2차에 걸쳐서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 준공은 7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용한 날짜가 언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황톳길 말씀하시는 거죠. 황톳길은 7월 31일날 끝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용한 게 8월 1일부터 이용한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준공 이후부터 이용은 가능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여름에 우기로 인해서 주민들께 우기전에 끝내서 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입찰공고상에 7월 31일로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한 것은 7월 31일이 아니고 8월 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가능하면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김수진 주무관이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 주무관님께서 그나마 열심히 해 주셔서 공기내에 맞춰진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열심히는 했지만 누리아파트구간하고 진달래하고 전원아파트구간을 보면 중간에 도로가 횡단이 하나 돼 있지 않습니까? 배합이 조금 틀려요. 일반사람들 입장에서는 배합에 의해서 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을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배합이 똑 같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준공하는 그때쯤 가봤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점을 못 느꼈는데 그 후에는 안가봤습니다. 준공 시점에 한번 가봤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양생과정에서 느낌이 조금 틀려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업체가 나름대로 규모 좀 있고 성실시공을 해서 우리 시방서에 맞는 그런 배합에 의해서 했다고 보지만 숙련된 기술자들이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구간별로 조금 틀린 것을 보면 중간중간 업체가 일관성있는 근로자가 아닌 그때 그때 사람을 조달해서 한 시공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는 규모가 있는 종합건설로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똑같은 배합에 의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때 주민들께서 1층에 소음으로 인한 평의자를 배제해달라고 한 구간은 뺐는데 지금 다시 어르신들께서 몇군데 평의자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 교부금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2억이란 돈 다 쓴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쪽 사업비가지고는 나중에 남는 것 가지고 전지하고 그런 사업비로 쓰다보니까 큰 여유는 없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행감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본 위원하고 감사기간 중에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이 되면 과장님하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는 평의자를 몇 개라도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옥호위원님에 이어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의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아파트통로 쪽에 보면 진달래와 누리 쪽에 웅덩이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여름철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배수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배수시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저도 우기 후에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황톳길 만들 때 자연지반대로 했었고 기존 배수시설도 당초대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기에 우리가 수시로 그 점을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될 시에는 그 배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서류상에는 7월 31일 준공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실제 우기에 언론에도 몇 번 지적되고 했었는데 지하철역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황토로 인해서 민원피해가 많고 적기에 시공이 안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준공시점에서 우기가 되다보니까 지하철이라든지 보도로 일부가 내려온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간판도 설치하고 또 깔판도 했고 노력은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우기에 대비해가지고 노출된 데가 조금씩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거기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맥문동이라든지 심어놓으면 거기에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좋은 시설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반응이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서구에 회화나무 관계로 인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나와 있지만 서구 관내 7개 동에 약 2,430주 정도가 식재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회화나무가 공기정화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진액이 옷이나 차량에 묻었을 때는 끈적거리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월평동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5개 노선 전체가 거의 회화나무로 식재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수년전부터 계속 수종갱신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서도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에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노선별로 정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감안해서 수종갱신 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대전시하고 행감 때만 소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 가로수가 118개 노선에 22개 수종, 2만 8,000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회화나무가 2,400주정도 되는데 회화나무를 심을 때는 둔산지구 개발하면서 회화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둔산지구가 개발되면서 20년 이상 지나서 보니까 회화나무가 진딧물과 병충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도 수종갱신하려고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BRT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하고 회화나무 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들뜸현상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인도 블럭이 파손되는 결과도 있고 해서 가로수를 갱신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회화나무라는 것이 학자수라고 일컫는다고 하는데 이 나무를 식재하면 책임질 총명한 아이가 탄생 또는 자손들이 현명해진다는 사대부집 이사할 때 씨앗으로 꼭 챙겼다는 말도 있어서 회화나무를 심은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학자나무라고 하셨는데 방향을 잘못했는지 선택을 잘못하셨는지 맨 월평지역에 오락실만 생기고 유흥가로 다 변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대전시하고 문서상으로 요청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구도 그렇지만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수시로 얘기했고 또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이런 것 할 때도. 가로수 갱신 이런 예산편성할 때 그런 기회에 해가지고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상 요청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그런 점에서는 가로수의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일부는..., 예산요구할 때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대전시하고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월평1동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자생단체 회의 때마다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도 현재 계속 답보상태예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노선별로 대전시에 집중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건의되시는 대로 건의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민원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원만히 대전시와 협의돼서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별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정비도 하시고 설치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면 파고라도 있을 것이고 운동기구도 있을 것이고 벤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미비해서 그게 위험스러워서 교체했다든가 했을 때 다 파악은 돼 있죠? 만약에 사소한 시설이라도 파악은 되죠,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파악은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운동기구가 예를 들어서 철봉이라든가 벤치라든가 파악됐을 때 혹여 철거했을 때 재시공이라든가 재배치를 해야 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안하시나요, 하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적정기간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5월달에 철거했다고 보면 배치기간을 언제쯤 둬야 된다고 보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이 일부가 파손됐다고 하면 수선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주민들 요구가 이 부분에는 운동기구가 불필요하다하면 그것은 이전을 하든지 하고 있고 그 자리가 파손으로 인해서 운동기구로 쓰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뭐냐하면 민원 중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를 누차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치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열악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민원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의원한테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데 청장님이 현장행정 했을 때는 그다음날 바로 배치가 됐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도 민망하기도 하고요, 난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구 살림이다보니까 이해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게 난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연 구의원이 설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그것을 구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장님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늘 다니던 분들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다면 그것을 조속히 재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배치가 안된다든가. 그것을 여러번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된다 이게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고라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줄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면적단위가 열평짜리가 온다고 하면 최소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예산형평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줄이지는 말아야 민원이 안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고 부탁하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 좀 들어주시고요. 예산 사전사용 부분인데요. 48쪽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섯가지 정도가 예산사전사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13년도 보면 지금 집행액이 월평공원 등산로 부분에서는 공원등 설치는 집행이 거의 마무리 된 것 같고요. 숲속명품 황톳길조성도 완료된 것 같고 그러면 월평 녹색나눔숲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집행액이 제로 상태로 있는 게 오량산 쟁기봉 정비사업하고 은평근린공원 시설물이 지금 집행액이 안됐는데 아예 사업 자체가 안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오량산하고 은평공원은 사전사용이 8월에 와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9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쟁기봉 등산로사업은 발주해가지고 감사자료낸 이후에 최종 준공이 안나서 사업은 끝났는데 돈이 아직 안나간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은평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내년 2월까지인데 2월까지 설계해가면서 공원조성기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행정절차 여러 가지 받을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내년 2월 14일경까지 설계한 다음에 2월중에 행정절차까지 마치고 3월중에 착공해가지고 5월까지 완료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4년 5월까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되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월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시점이 11월 말이 다 돼가죠. 오늘이 11월 22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절기사업이 안 되도록 특히나 공원이라고 하면 온도가 내려가면 땅이 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계획을 할 때 물론 여기서 편성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집행, 결산 이런 단계를 거치겠지만 항상 계획을 세우실 때 동절기는 피하셔서 그런 부분의 사업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하는 일정들도 구에서 하는 어려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려움도 알고있지만 이런 사업들도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시간적 낭비라든가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말씀대로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오량산은 거의 마무리 되고 집행만 남아있는 거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은평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거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교부금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들어와 있고 똑같이 승인이 끝났는데 왜 은평근린공원은 늦어진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3억정도 되고요. 또 그 사업을 하는데 토공이라든지 시설물 공정이 복잡합니다. 오량산 등산로는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끝났는데, 이것은 용역상 설계도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도 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시간적 절차의 문제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절차도 그렇고 시공도 겨울에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동절기는 피하셔서 사후 하자문제가 민원소지가 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이해가 필요해서 월평녹색나눔숲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12월에 준공되는데요, 공정에 거의 90% 이상 돼가지고 다음 주 정도면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동절기 전에 끝내려고 기간이 12월 24일까지인데 다음주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게 월평나눔숲 배재대 뒷편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쪽 윗편하고 같이 보면 산적골 약수터라는 데가 그 위로 조금 올라가거든요. 등산객을 보면 각 지역의 정림동주민, 도마동주민, 월평동, 둔산동 주민들이 월평나눔숲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월평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겠지만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벤치라든지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들은 사려깊게 살피셔가지고 철거하고 난 후에 꼭 재배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1월 중으로는 재배치라든지 하는 것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당초 계약서, 시방서, 시방서는 세부내역서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시공사 업체현황 또 중간 준공검사하시면서 황토배합에 대한 자료, 시료채취에 대한 결과, 공사시공 전ㆍ중ㆍ후 세부사진, 준공검사원 끝으로 경리계 공사금액 지출날짜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방문했을 때 기존에 깔려있던 판석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자료를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을 조금 드려야겠죠. 보충감사 전까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정비대상 26개소가 남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올해 4개소가 안전관리를 받았는데 3개소가 불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97쪽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동안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셨을텐데 또 앞으로 여기 보니까 11월, 12월 중에 9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받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불합격시설로 된 사유가 뭐죠? 그동안 정비를 해왔을 텐데 올해 안전관리 시설점검 기한이라 미리 그런 준비를 해왔을 텐데 다시 불합격된 사유가 뭡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2008년도 1월 27일날 시행됐는데요, 이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기간이 2015년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불합격 정비대상이 28개예요. 그중에 2개는 완료가 됐고 그래서 26개중에 금년도 특별교부금 1억 4,000을 받아서 설치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개소, 내년도에 1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아직 안전관리시설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올해 2013년도에 9개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전관리시설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얘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전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옛날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체할 것도 많고 보수해서 설치검사를 받아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올해는 못했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보면 헷갈리게 해놨어요. 왜냐 하면 합격현황, 불합격시설 정비현황, 앞으로의 정비계획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3년도에는 9개소를 안전관리시설 점검을 받는데 점검을 아직 안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격현황에는 2013년도에 1개소로 돼있죠. 그리고 불합격시설 정비현황에는 13년도에 추진 2개, 완료 1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현 시점에서 4개소를 안전점검을 받고 합격한 데가 한군데고 그리고 불합격시설이 3군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정비계획에 13년도에 9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누구든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자료거든요. 국장님께서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합격을 한군데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9개소를 받는데. 그런 얘깁니까? 과장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담당직원분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자료확인중) 지금 바로 안되죠. 안 되시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도안지구내 근린공원 세군데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공원이 6군데죠. 총 9군데. 여기가 구에서 언제 인수인계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96쪽이나 아니면 85쪽, 도안지구.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지구는 1단계는 준공돼가지고 2013년 4월 16일날 시에서 구한테 관리전환...,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LH에서 시한테 일단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다시 관리만 위탁하라고 주거든요. LH에서는 그전에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4월 16일날 우리한테 관리전환 하라고 문서를 보냈고 우리가 6월 18일날 공원등록 관계는 별도로 요청해가지고 일반시설은 4월 16일날 시에서 우리한테 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 등록은 그후에 6월 18일날 요청해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정식으로 서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등록을 6월 18일날 최종적으로 다 마치셨다는 얘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구에 관리전환을 시켜준 날짜가 그렇습니다. 단지 안된 것이 2단계에 있는 옥녀봉체육공원은 정식 인수는 안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할로 인수인계 공원등록을 마친 것이 근린공원 세군데하고 어린이공원 여섯군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맞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3개소고요, 도안지구가 여기 현황을 보면...,
명현
류명현위원
어린이공원 여섯군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현황에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고요. 체육공원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옥녀봉체육공원만 아직 인수인계가 안됐고 그 절차가 안끝났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하나가 미비한 게 있는데 수변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직 인수가 안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된 게 근린공원 세군데하고 어린이공원 여섯군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시설물 정비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공원들을 인수인계했을 때 그전에라도 물론 저희들이 4월부터 시에서 그런 공고가 왔고 또 이미 그전부터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렇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전이라든가 인수인계한 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점검을 최종 받기 전에는 사전점검을 인수받은 다음에 현지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주로 현장에 다니거든요. 그 무기계약직들이 현장청소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때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전에 한번도 가보신 적 없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계인수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하는 부분이 날짜별로 하면 저희들이 4번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인수인계 전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사전점검을 했을 때 점검내역 같은 것은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전점검한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는 특히 사거리 교차로에 교통섬을 많이 해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거기에 따른 횡단보도상 건널목 앞 교통섬에 그늘막을 한다고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가로수.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그 가로수가 도심에 보면 절단해서 없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재시행 하면서 아니면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가로수를 잘라낸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전체를 파악 못했는데요, 잘라졌다고 하면 고사돼가지고 고사목에 대해서 제거해서 하자가 2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었어요. 건설과 쪽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면 나무를 벌목하면 같은 부서지만 집행부에서 서로 통보를 안 해줍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건설과에서 만약에 공사한다고 하면 제거를 않고 그것을 이식했다가 거기에 다시 이식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나무가 절단돼 있는 것은 뭐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장소를 몰라서 말씀 못드리는데 건설과에서 할 때는 그렇게 이전했다가 다시 공사 끝나면 이전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광복위원장
구에서 시공하는 관청에서 사례로 남을 일을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다고 건널목에 있는 것을 개인이 베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지금 사진이 몇군데 있는데 영진아파트 앞에 사거리 있죠. 중앙청사 초로 큰길 거기 보도블럭 낮춤공사를 했어요. 거기 건널목에 인도상에 보면 가로수를 가운데에 심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잘 베었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상에 볼라드를 박아놓고 바로 뒤에 가로수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자전거타고 건너간다든가 아니면 휠체어타고 건너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틀기 힘들어요. 물론 피해가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공사하기 위해서 베었으면 필요가 없어서 베었으면 그 부분을 다 메워줘야죠. 우리가 가로수를 심고 사각형으로 경계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보도블럭으로 해서 마감을 해 주면 깨끗할 텐데 그것을 시에서 한 거예요. 그것 밑둥을 보면 생나무입니다. 시에서 했으면 무단절단으로 시에 벌금 물리세요. 신고 안했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시가. 구청을 봉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해마다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학교숲 가꾸기 행사를 하십니다. 계속 하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내년 업무에도 학교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타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제시하시는데 다음부터는 학교선정할 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가지고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올해 선정한 것에 대해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최명희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민원을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민원이란 것이 물론 들어줄 사항이 있겠고 못 들어 주는 사항이 있겠죠. 사적인 것은 못 들어줄 거고요. 그런데 공적인 부분에서 부탁했을 때 우리가 민원을 공무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청장님께서 현장행정활동을 하시다보니까 현장행정 가서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뤄진단 말이에요. 거의 60% 이상은.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청장님이 다녀가시는 거 우리가 알아도 안가요. 왜, 그 자리는 청장님이 빛나셔야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나실 자리에서 좋게 빛나셨으면 끝까지 그 빛이 발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라진 빛을 우리한테 닦아내라고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예산배정해서 해준 줄 압니다. 근간에도 제가 지역에 가서 청장님께서 행정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하신 부분이 있고 놓고 가신 것도 있고 한데 그것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생단체 회의에 인사하러 갔다가 총회에서 아주 얻어터지고 나왔다고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민원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선약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차근차근 해 주셔서 차기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많겠습니다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가로수 건물 앞에 고사한 것 있죠. 그것 보면 고사가 아니죠. 본인 대형건물앞에 절목을 한 겁니다. 제가 엊그제 보여드린 사진 그것은 갈마공무원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백화점 상가있죠. 프라자 맞은편에 있는 신협건물이에요. 신협건물 전면을 다 절단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화단을 만든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둔산지역도 몇군데 있고 서갑쪽에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런데 행정감사 내용에는 “완료”로 해 놓으셨다고요, 보고할 때. 그것은 완료가 아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공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공원 개장한 이래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저희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적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왜 계속 투입이 돼야 하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은평공원에 최근에 게이트볼장이 일부 있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었고 거기 은평공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블럭이라든지 둔산지구 개발할 때 해서 조금 오래된 그런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했었고 내년도에 3억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광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일부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노후된 공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인 종합리모델링계획을 잡으셔서 한번에 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차 투입하고 또 2차 투입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군데 민원이 있어서 해줬어요.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보면 중복민원으로 기존에 한 것 철거하는 것은 없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상당히 좋은데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비로 사실 그것을..., 어린이공원 하나 리모델링 하는 데도 보통 5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마을공원 하는데 전체를 한다고 하면. 근린공원은 면적이 더 크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하기에는 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까지 은평공원에 시설비 투입한 것을 보면 구비는 거의 안들어갔어요. 시에서 다 특비 받아서 내려왔죠. 특비를 교부받는 입장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투입했던 부분이 다시 다른 부분 공사하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일부 다시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일반 평균적으로 보실 때 둔산지역이 전부 공원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서갑쪽은 바꿔 나가니까 얼마 안됐는데 둔산지역은 토지구획정리하면서 한 공원이기 때문에 전부 시설이 노후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하실 때 힘드시더라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구비와 시비가 어우러져서 한번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감사했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개시 전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공사발주현황 8쪽, 2013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이 2013년도만 해도 총 11건 중에 5건이거든요.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건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2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해의 소지 요건이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리과에서 발주하겠지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내용에 청사관리파트에서 주로 수의계약사항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공사내용이 소규모고 주로 공사하는데 특수성이라든지 청사운영상 주로 주말 및 휴일 내지는 야간에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지 특수성에 의해서 청사를 공사했던 업체들이 편리하게 또 우리가 용이하게, 우리 특성에 맞게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는 인부를 운영하더라도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1층 화장실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시켜 가지고 금요일 6시부터 들어와서 그다음 월요일날 오전 9시까지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48시간 풀가동하다보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업체로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도 충분히 접촉한 후에 다른 업체는 그런 조건으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여기에 줬다는 얘기예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1층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기가 늦어져서 민원인이나 상당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라든가 야간작업을 못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그러한 요건을 가지고 했을 때 다른 업체들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골자는 그거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공사완료시점을 우리가 요구하는 시점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기를 못 맞춘다고 하는 업체는 없을 거예요.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세요. 몇군데 업체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건수도 많고 이행강제금 부분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재부과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체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현재 체납액이 67건에 2억 5,900만원정도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재부과를 했을 때 납부율은 얼마나 돼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납부율은 40% 정도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분납을 하는 등 6회까지 분할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현재 불법건축물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불필요하게 늘려내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재 장사라든지가 불경기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만 봐도 2013년도 현황이 11년도나 12년도하고 통계를 보면 상당한 갭이 있거든요. 체납액 건수도 많고 액수도 그렇고 징수액도, 물론 체납액이 많으니까 징수액이 적겠지만 보통 50% 이상 줄어들었어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체납액 중에서도 2012년도에 25건에 대해서 25건이 다시 2013년도 체납액으로 넘어옵니다. 12년도 체납액이 25건에 1억 4,000정도가 다시 올해 13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재부과 건수라든지 체납액징수 외에 미수금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는 항공촬영이라든지 일반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의견을 들어서 유예를 주다보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된 지역도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부과건수만 봐도 그렇잖아요. 101건 재부과 했는데 56건밖에 안 되고 지금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보통 50%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40% 이상.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12년도에 25건이 체납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재부과대상으로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2011년도 재부과하고 그러면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이월이 됐든 뭐가 됐을 것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체납건수에 대해서 좀더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금액차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차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보면 물론 자연발생적인 요건이 있겠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아니면 아직 부과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13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반정도밖에 안될정도로 체납액이 40% 정도 갑자기 늘었단 말이에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현재 50건 정도가 행정조치중에 있거든요. 시정명령기간이라든지 이의제기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 되면 징수액라든지 체납액수가 줄어들죠.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연발생적인 요건은 빼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최대한 독려하려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들한테도 면담이나 전화민원을 통해서 분납이나 월납으로 돌려서 소액이라도 징수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자연발생적인 요건도 있겠지만 조금 더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통계수치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경제적인 요건 자연적인 요건이 많은 건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서울레저산업이 여기 둔산동 금성백조랑 시공계약을 맺어가지고 곧 착공할 거고요. 정정섭씨도 착공해가지고 1층 골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준공건축물로 허가 취소할 것 같은 다 허가 취소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돼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도 보면 착공 3년 초과된 부분인데 허가는 훨씬 그 이전이고요. 보통 5～6년 이상은 된 건데, 그렇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4년, 5년. 계룡건설사옥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올 연말이면 준공됩니다. 계룡건설사옥 같은 경우 제일 오래됐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도 보면 착공 후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자연요건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이유야 다 있겠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취소할 것이 있으면 취소사유가 되면 취소를 해야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후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연일 진행되는 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세 가지 정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개소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재산부서가 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고 거기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증ㆍ개축이라든지 감독정도를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동주민센터 청사사관리에 대해서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수문제 때문에 20여년정도 되다보니까 방수, 보일러 문제 또 펌프문제, 화장실문제 등 보수하는데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을 청사관리하는 건축과 쪽에서 전체 23개동 의견을 받아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보수하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동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 하에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동주민센터가 불편하지 않도록 원만히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매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청사 주차타워 건립이 투자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시간을 좀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구청사 주차타워건립이 당초 구청사 건립할 때 계획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청사주차타워를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이것을 건립하려면 거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인데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주차타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둔산동지역에 NC백화점 인ㆍ허가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돼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돼서 저번에 유보가 됐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 부분이 11월, 월요일이죠. 월요일 14시에 재결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NC백화점 쪽에서 양보를 못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셨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통혼란이 되기 때문에 완화차선을 만들어서 교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NC백화점 관련해서 백화점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면이 몇 면 정도 돼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번에 건축허가 신청 때 주차신청대수가 800대 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인근에 이런 대형매장이 들어가면 주변에 주차난이 매우 심해지는데 주차장을 백화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방금도 만년동 행사 때문에 잠깐 갔다왔는데 지역에서도 주차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같이 해 주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지역상권이 상생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상권 지역 업주들이 함께 사용하는데 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을 올해 9월 16일날 공포가 됐는데 2014년 1월 17일 이후로 그 법이 시행되는데요, 우리 서구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대략 있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양성화조건을 갖춘 것을 개략적으로 조사했는데 지금 20에서 30여동 정도가 양성화대상이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정도 밖에 안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 저희가 도시과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죠, 맞나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타도시 같은 경우 조례로 계획관리지역 내를 많이 완화해 주는 추세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7월 11일날 국무회의 때, 11일인지 12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국무회의 때도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한다고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그것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은 그렇더라도 용적률을 125% 정도 타자치구는 일부 변경한 데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그런 완화하는 서구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에 나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사관리는 건축과에서 언제부터 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동안 건축과에서 청사관리를 제가 2010년 7월 1일자로 의원생활하면서 비교가 되는데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전문가들이 청사관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화장실, 외부 민원인들이 상당히 그전보다 개선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건축과에서 청사관리 및 시설물 특히 우리 의회에 올여름에 직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창문도 내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청사관리를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옥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노고에 치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반면에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16쪽 예산사전사용내역에 보면 청사관리도 있고 리모델링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 사전사용이라고 하면, 예비비사용이랑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릴께요. 예산사전사용일 때는 시급성이나 위급할 때 사용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5항까지 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을 사전사용할만큼 시급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든지 아니면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보조금교부가 12월 28일날 내려와서 사전사용승인일이 13년 2월 26일인데 저희들이 사전사용하게 된 사유는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상사업비를 타기 위한 명분이 있는데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의회라는 데가 심의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편성도 물론 중요하죠. 편성도 물론 중요한데 어쨌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는 사전사용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것은 조기집행해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십분 이해도 하고요, 임시회때 상사업비 받은 부분 치하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상 사전사용하는 부분이 건축과 뿐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의회 생활하면서 사전사용이란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편성하실 때도 어쨌든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도 십분 고려해 주십사해서 여기에 대해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생한 줄도 알죠.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 상사업비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받아오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는 면도 알겠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계획을 세우실 때 좀더 심도있게 길게 기간을 잡으셔서 이런 부분도 사전사용이란 부분보다 계획성있게 해 주십사하는 면에서 제가 감사를 한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호
김옥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하자내역 및 처리결과 보면 가수원 동주민센터 누수부분 있죠, 방수. 2011년부터 계속 거기에 문제점이 돼서 시정을 했는데도 그다음에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어요. 예년에는 관저2동 주민센터도 몇 년 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13년도에는 가수원동주민센터 방수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됐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정확한 근거입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2년도 9월 13일날 최종적으로 재시공까지 완료해가지고 또 올해 상반기에 하자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에도 지하실에 물이 상당히 들이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2년도 9월 13일 이후에는 크게 결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잡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우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조경시설 임의훼손 단속실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소인지, 위반.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조경시설 임의훼손?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같이 공유하실 문제인데 물론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연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서구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문제 갖고 계속적인 질의를 하고 감사했을 때 항상 답변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특히 구청사에 보시면 오늘도 그렇지만 아침에 상당히 주차공간이 비좁은 것을 인식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은 오늘도 두바퀴 돌다가 없어가지고 대형버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왔는데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언제부터인가 이 안에서 행사가 많아졌어요. 주민들이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경비 면에서 줄이거나 대민봉사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뒷받침 면에서 특히 교통문제가 수반돼야할 문제인데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구청사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27쪽 대전시 서구 도산로 314-19 건물용도변경 전후 도면 및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게 전후 평면도하고 관계법령집만 주신 거거든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용도변경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한 기존에 허가가 난 것, 어떤 법에 의해서 이 건물이 허가가 난 것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시장부지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안전시설점검 받지 않아가지고 문제 있던 건물이죠? 그 건물 맞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안전관리비 어떻게 했어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50만원 과태료처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150만원 했어요. 건축주는 승인했어요? 몇% 감면해준 거예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원래 과태료 300만원인데요, 50%를 감경해서 150만원을 부과했는데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있는데 판결은 안난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상태에서 용도변경 들어와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 있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용도변경하기 전에 건물허가서가 있잖아요. 분명히 전체적인 건물이 시장 판매시설로 돼 있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판매시설하고 목욕장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처음부터 허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를 왜 하냐면 주변에 민원인들이 용도변경문제 갖고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그것 경매가 나왔을 때 이것을 구청에 문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소리 듣고 경매를 포기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용도변경이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 전 부분까지 다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건축과장님 및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