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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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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을 앞둔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영훈, 이혜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직종개편에 맞추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조문 개정 및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직렬별·기관별 정원책정기준 등의 조정사항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중 ‘직급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을 제5조 중 ‘기관별·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각각 괄호 안에 병기하였고,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20% 이내를 삭제하고 일반직 78% 이상을 9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신설하고 9급 7% 이상을 6%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5급 상당은 50% 이내로 7급 상당은 30% 포인트 이상으로 현원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기능직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4명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일반직 정원 총계를 996명에서 1203명으로 6급 이하 정원 총계를 931명에서 1131명으로, 별정직 정원 총계를 15명에서 7명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종개편 시행일(2013년 12월 12일) 예정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직렬별·기관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조례 중 제3조의 제목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정원책정기준’으로 하고 제4조 중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을 병기하며 제5조 중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병기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4개 직종으로 통합,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날짜를 12월 12일 날로 1년 이후에 시행하라고 법이 개정돼 있는데, 딱 그렇게 안 맞춰서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모법에 애당초에,

조영훈위원

1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 법에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날 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2013년 12월 12일날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서울시라든지 행자부에서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은 것 아닌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동안에 직렬, 직명 같은고 있 때문에 얘기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의견을 수렴해서 광역단체에서 자치구 의견 수렴하고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일괄되게 다시 지정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기능직에서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20%에 해당되는, 그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것이 일반직이냐 기능직이냐만 변할 뿐이지, 그 직급이 변함에 있어서의 어떤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있나요? 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산과는 현재 관련이 없지요.

이혜경위원

앞으로도 관련이 없을까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게 다 변경이 되게 되면 가능직 수가 일반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상위직급이 좀 늘어나야죠. 그럼 보수 체계는 조금 올라가겠죠. 기능직이 똑같은 직급수가 많은 기능직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행정직과 직급을 조금씩 상향조정을 좀 해줘야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에 수반하는 직급조정에 의한 예산 문제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 라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나중에는 결국 수반된다고 봐야죠.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