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로 중구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제출 요구 등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유 권능이자 법적 권한으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개선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의회가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그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과 신속하고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통하여 구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견제 활동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중구민 개인으로 느껴왔던 문제의식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인지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중구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제6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에 나오셔서 소속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서석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 및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의제외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석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감사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문영일 조사팀장입니다. 금년 9월 16일자 부임입니다. 정정숙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전입입니다. 신화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11년 7월 1일자 전입입니다. 임관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부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5팀 21명으로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 기술심사팀, 직소민원팀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감사업무 정책방향은 청렴한 구정을 통한 구민만족 실현을 목표로 하여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사 내실화와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중구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활동,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구민만족 시민불편살피미 시책추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그 실천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방지 운영 시스템과 청렴교육 강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청렴도 최우수구 달성과 신뢰 받는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을 목표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 간부직 공무원의 자기관리 및 솔선수범을 위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구가 2010년도 서울시 22위에서 11년도 12위, 12년도 7위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서울시 부패방지 종합평가 결과 노력우수구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청렴성과 투명성, 책임성 증진을 위한 반부패 시책사업 추진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업무추진비 공개, 구민감사관제 등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2014년도에는 부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법·부당행위, 주요시책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감사 시행,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제고, 감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재무조치 등 감사활동 성과 극대화, 감사결과 공개 등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1회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보건소 종합감사, 복지환경국 종합감사,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통해서 31건에 6500여만 원의 추징을 하였고, 신분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37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고 예비확보를 위해서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구청장 지시사항, 각종 사건 사고와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외부기관 통보사항, 또는 상시 모니터링제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비위사항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전문기관에 관리운영토록 위탁해서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직원의 다양한 정보 입력으로 내부비리를 사전에 입수하여 비리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부통보기관 20건을 포함해서 총 27건에 대해 조사하여 해임 1명, 감봉 1명, 훈계 9명, 주의 4명, 불문조치 3명, 그다음에 3명은 내부종결하고 6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으로 접수된 것은 4건입니다. 3건은 단순동향이고 1건은 타구 소관이 잘못 이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산등록의 심사결과 처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지난 연말에 정기변동신고를 통해서 162명이 신고 완료하였고 선출직공무원의 재산공개를 3월 29일 한바 있습니다. 고지거부자에 대한 심사를, 34명을 심사를 통해서 허가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 4일 개최해서 5급 이하 변동신고자 162명과 수시변동신고자 33명 중에 신고가 부적정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 5명, 보완조치 3명, 나머지는 정상으로 실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으로는 공사는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은 3억 원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액변경하는 것과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심사내용은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과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총 공사에서 44건, 용역에서 40건, 물품에서 97건, 총 181건을 심사해서 1억 90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고충민원 등에 대한 신속·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반복 고충 및 위법 부당한 민원조사의 처리와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고충민원 접수 처리가 417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서류 6204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열린행정의 직소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민불편 사항, 건의사항 등을 구민이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써의 기능을 강구하는 한편 구청장과 구민이 직접 대화를 통해 민원행정 및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요Happy데이트를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화 및 방문민원인의 상담을 통한 민원의 조정 및 이해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한 타당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수용을 권고하였으며, 토요데이트를 통해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접수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접수,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2253건을 처리하였고, 토요Happy데이트를 총 18회에 11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처리 결과는 완료는 51건, 진행 중이 68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충실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복중구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120 다산콜을 통한 신고와 공무원이 하는 행정포털 민원사이트 등에 신고된 사항을 현장민원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이관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가장 많은 분야가 가로정비분야 2362건, 교통 1만 4303건, 전체 120에서 처리된 것은 2만 3251건 신고된 것을 2만 3226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편Zero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계절별로 시기에 맞게 공원관리라든가 자전거보관대 관리실태, 그다음에 풍수해 방지 대책 등 8회를 실시해서 205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현황은 총액 2억 528만 9000원에 집행은 1억 2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62%를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신 것 보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을 좀 거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중구청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고, 누가 감사담당관이 되든 전임자가 했던 것에 대한 것은 후임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임자가 처리했다고 해서 후임자가,

회피해서는 안 되지요?

예,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인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시키는데 중요한,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해임을 시켰으니까. 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죠?

예,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감사 잘한 겁니까?

감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까?

감사 패소한 원인은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구 처분이 인용이 됐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할 때에는, 앞으로 이 감사가 잘못돼서 해임되면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승소가 돼야 감사 잘 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흠결이 있었고,

무엇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그 사항 하나고, 그 다음 내용적으로는 해임이 좀 재량권을 이탈한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절차적으로 해당 해임처분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인한테 소명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감사 과정에서 문답 과정으로 이의 의견 제출 기회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해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경영자의 인사권과 책임의 문제는 포괄적으로 묻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담당관님! 그 감사를 함에 있어서요. 앞으로 이 감사를 했을 때 법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될 것이 고, 행정은 행정적인 절차로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별 문제 없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감사함에 있어서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 행정적인 절차로 본다면 이 사람 해임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데.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이, 우리는 지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존중해야 됩니다.

1심, 2심, 3심까지 졌다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요, 그 사람 외에 네 사람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다들 네 사람이 이기고, 지금 2심에 가있든지 2심을 준비하든지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가 지금 그 돈이 4억 돼요, 4억. 물어줘야 될 돈이. 이거 어떻게 감사담당관, 그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지향, 우리 구를 이끌고 가는 지향점이 다르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명의 기회도 주고 또 우리 정무직이 별, 우리 행정공무원같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뭐 정년제고 그 사람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청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게 감사, 보셨습니까? 전임 감사담당관이 감사해서 그 감사결과 보셨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내용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많아요. 한 뭐 20여장 되는가 30여장 되는가 그래요. 그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다기보다도 처분을,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절차적인 하자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그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지금 이 양반은 가버리고 없고, 그때 당시 팀장이나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필동장으로 있는 권순우 동장님이 담당,

오라고 그러세요.

담당팀장을 한 거 같습니다.

오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이 팀장이었어요?

네.

책임져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은 없고. 퇴직하고 가버리고 팀장이 그 일 했을 거 아닙니까? 와서 자인서 하나 써야 됩니다.

권순우 팀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요. 중구청이 있는 한 감사해 놓은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여러분 영원히 퇴직할 때까지 있고 퇴직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 책임 감사담당관 가버렸고 그 사람은 여기 있으니까 책임져야 지요. 그래서 그 사람보고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징계 촉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 감사내용에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잘못 지적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적한 건 없고 잘못된 거는 지적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걸 가지고 해임 요구한 거는 그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판단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임 요구된 데에 대해서 해임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도 그게 일단은 맞다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줬는데 그만큼 판단의 문제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마지막 결론은,

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담당관님!

네.

내가 큰 소리 안 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큰소리 나게 만듭니까? 법과 행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법에 가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판결날 것까지 감안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니까 맞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네! 왜 큰소리 안 나게 할 것을 큰소리 나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담당관님 그 얘기할 줄 알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행정과 법이 다를 수 있다,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서 결정 났는데, 1심, 2심, 3심에서까지 결정 났는데 그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행정과 법을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뭐 그렇게 양식이 없고 그렇습니까? 한 번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그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영훈 위원입니다. 중구광장을 비롯해서 홍보지 여러 가지 만들지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 제작 금액, 또 제작하려면 어디 업체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 계약서하고 주세요. 그리고 신문은 각 신문사별로 부수하고 금액하고, 매월 집행하는 집행금액하고 주십시오. 실장님! 큰 소리 안 나고 간단 간단히 합시다. 방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큰 소리 안 나고 간단히 하자고 했는데 말을 자꾸 바꾸다보니까 내가 큰소리치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서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러고 시정하고 그래야지. 여기가 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 우리도 여러분들 도와주고 시정하고 우리 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신문 말이요. 중앙지, 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봐요? 내가 그렇게 6대 의회 들어와서 다양하게 주민 설문을 해서 주민이 보고 싶은 것 보게끔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 설문해보니까 주민이 보고 싶은 것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인가요?

설문조사는 제가 들어와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 와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하라고 그러면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해버리니까. 자, 그렇다고 치고. 왜 그 두 가지 신문만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서울신문은 사실 저희 계도지로서 각 구 공히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사실 왜 이렇게 보느냐고 답변이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에는요, 내년예산을 서울신문만 고집하면, 제가 이 행정·보건위원회를 3대, 4대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6대 와서 처음 왔는데, 이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이것 줄 필요가 없어. 왜? 옛날에는 서울신문이 정부 기관지에요. 그런데 지금 기관지도 아니고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만 도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서울신문만 원하지 않아요. 조선일보도 원하고 중앙일보도 원하고 한겨레신문도 원하고 경향신문도 원하고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양하게 보면 되는데 왜 여기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중앙지에는 사실 우리 자치구를 소개하는 난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방신문이 쭉 있잖아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요새 2주에 나오나요?

1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격주로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1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구청을 소개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소개하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구청장이 일곱 군데가 나오는 데가 있어, 사진이! 하루 나가는데 일곱 군데! 그렇게 선전해주면 됐지! 중앙지에서 뭐 아무 것도 선전 안 하고,

지방지는 보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많이 보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실 안 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신문 안 봐요. 인터넷으로 다 봐요. 그런데 뭐 그것 그럴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된다니까. 차라리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에 많이 줘요. 돈 더 줘, 그것 하지 말고.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자꾸 쓰냐고. 내가 오래전부터 쭉 얘기해왔던 것인데,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두 개 합해서 3억이에요, 3억! 금년 예산도 없는데 한 1억만 가지고 하고 2억은 삭감합시다,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 구청이 뭐 잘못한 것 있는가봐. 잘못하니까 자꾸 중앙 언론에 봐주고,

잘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지 말자고, 차라리 지역신문에 더 주고.

그런데 또 중앙지를 안 보면 여러 가지,

하여간 아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군데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정부기관지니까 정부 산하로 우리 구청, 동사무소 쫙 내려가잖아요. 정보 산하니까 그때는 줬지만 지금은 자기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그 사업을 도와줘야 돼. 아까 그 지방판 하나 딱 있다고?

지방판 3면 정도는,

지방판 그것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자니까 줄여. 한꺼번에 다 못한다면 줄여야지 이것 안돼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청장님 동사무소 나가면 그러잖아요. “예산이 1/3이 줄어서 지금 일하기 곤란합니다.” 2억 정도 삭감해서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에 한 5000만 원 보태주고 1억 5000 가지고 일자리 만들면요, 일자리 몇 개 만들어요. 이런 일 해야지, 우리가! 중구청 홍보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에 해달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지 이 중앙지에 맨날 줘봐야 우리 구에 도움이 안 돼요.

구에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또 중앙지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의 때 얘기합시다.

예.

그리고 지역신문도 좀 골고루 배분해줘야 돼. 주는 데는 너무 많이 주고, 아까 뭐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좀 오래돼서 우리 홍보지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넓은 것 있잖아. 예를 들어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정신문, 뭐 이런 것들,

우리일보,

우리일보, 이건 나는 보도 못한 신문이에요. 우리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그 신문? 그 기자랑 있어요?

예, 기자 있습니다.

나는 그 기자 우리 중구의회에 온 것 한 번도 못 봤네. 우리신문, 우리일보, 시정신문, 시대일보, 시사경제……. 서울투데이는 의회에 한번 오더라고, 이 사람은. 그 신문에 실은 것이 문화 많이 하죠? 여기 우리 몇 부 줘요?

시사투데이는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우리가, 문화 또는 뭐요? 사람이 좀 잘 살아가면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되잖아. 이런 것 좀 봐주고 그래야지.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다른 데 많이 주려면 이런 데 좀 한 10부, 20부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좀 하면 어떨까? 다른 구청은 그런 데가 있는데 각 신문마다 여기다가 해주라고 그래, 실장님이 마음대로 해버리지 말고. 각 신문사마다 부수를 좀 정해서 예산을 딱 여기서 해버리면 돈 더 달라고 안 하잖아. 의회에다가 딱 해서 예산 통과시켜버리면.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없게끔 하려면, 의회에다가 예를 들어 시정신문 몇 부 주겠습니다, 신아일보 몇 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구청이 골치 안 아프지 않냐 이거야. 그걸 좀 연구 해봅시다. 다른 구는 그렇게 한 데가 있어.

뭐,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하는 구가 한두 구 있다고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머리 안 빠지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줄까? 또 안 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라니까. 뭘 좀 발상의 전환, 계속해서 내가 1998년도 구의원 처음 됐는데 그때 와서 본 것이나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장하면서 이 신문 갖고 쭉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 정 계장은 아마 좀 알 거야. 그때는 공보실이 아니라 문화 뭔 과에 주임인가 직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하자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내년에 구청장 선거도 있고 그런데 뭐 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구청장이 다시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할 것 아니요. 구청장 조영훈이가 되든지 최창식 청장님이 되든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합시다.

한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까지 검토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것 하나만,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김영선 위원장이 받은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빼고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김영선 위원장한테 주신 자료가 있죠, 신문과 관련해서. 아까 내가 요청했던 것, 그 부분은 빼고 주세요. 왜 그러냐면, 괜히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것 빼고 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동 동장님 오셨으니까, 미안하지만 잠깐만, 빨리 가셔서 또 업무해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뭐 할 것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필동 동장님 오시게 해서 미안한데요. 얘기 듣고 오셨죠?

예, 전화 받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못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해서 어떻든 감사 결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임시켰어요. 해임시켰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이 1심, 2심, 3심까지 다 이겼어요. 그 감사 잘못했잖아요?

감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했고, 또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 어떤 본인의 실책이라든가 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했을 뿐이지 그 법원 판단 결과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잘못됐다,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행정적인 감사를 했을 거예요. 행정적인 감사를 하니까, 아,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에 가서 재판한다면, ‘우리가 한 감사가 문제 없을까?’ 생각했어야 되죠. 생각했습니까, 그걸?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때로는 조사를 하면서 그 관계는 전체적인 문제에서 우리 행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잘 처리했는지 못 처리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 관계를 할뿐이지, 그 후속적인 문제에서 법원에까지의 판단까지는,

감사를 하면은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재판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예측을 안 해보고 생각을 안 하고 감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자꾸 뭔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서 처리를 잘 못해서 그 사람이 불복해서 재판해서 이겨온다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 행정 절차적으로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명할 기회조차도 안 줬다니까! 소명할 기회 줬어요?

저희들은 본인한테 문답도 받고 또 확인도 했고, 최종적인 그것은 기획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임용 관계를 처리하니까 그 주관 부서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한번 잘못한 바람에 우리 구가 지금 1억 2100만 원의 돈을 지금 물어내야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서 한번 비틀어진 바람에, 또 네 사람이 재판하고 있는데 전체 합해서 3억 7500만 원의 돈을, 이 재판이 다 끝나면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될 입장에 처해있어요, 우리 구가.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요한 그런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잘못했어요. 위원장님! 당시 팀장으로 있던 분, 자인서 하나 받으세요.

예, 조영훈 위원님! 감사과는 미진사항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공보실 감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당시 팀장으로 있던 분, 지금 감사담당관이 퇴직하고 없어요. 그 사람 쫓아가서 지금 자인서 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민변에서 지금 이 감사와 관련,

그러니까 우리 당시 팀장님, 지금 필동 팀장님한테 자인서 하나 받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과장님, 미진사항 감사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걸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반론보도가 나왔죠? 중구신문, 자치신문 등등,

예.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의원논단이라든가 구정질문 아니면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전에 언론사에서 미리 보도문을 공보실에다가 제공을 하나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 의원이 의원 논단,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 신문에 실으려다 보니까 중구 입장이 어떤 건지 물어 와서 저희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중구 입장을 바로 그 지면에 보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중구 입장이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하고 보내 줬더니,

그게 사전 검열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공화국 때, 유신정권 때 있었던 사전검열 아니냐,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전 검열은 있을 수도 없고요.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그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행정감사를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밝히세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밝히진 않았잖아요. 언론사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어느 언론사입니까? 말씀하세요.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무슨 제 직위를 이용해서 그 신문사에다가 제제를 한다는 그런 뜻도 추후도 없고, 또 저도 언론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구민의 알 권리 해 차원에서 밝힙시다. 어디 신문사입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밝히세요. 어디 신문사입니까? 밝히셔야죠.

그런데 그 신문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전검열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서!

사전검열은 있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전검열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두 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 사전검열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요새 기자들이 어떤 분들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보낸 메일을 바로 토스해서 공보실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메일을 누가 받은 거예요?

공보실에 토스한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반론문을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화가 와서 어떤 내용이냐,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 밝히시라고요, 빨리. 밝히세요.

한 신문사에서 온 것도 아니고,

몇 개,

세 개 신문사에서 저희들한테,

어느 어느 신문이에요, 그럼?

시민일보하고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그것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메일을 보낸 데가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은,

지금 거짓말하시면 500만 원 과태료 물릴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떤 분들한테 보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물어본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공보실에서 자료를 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중구가 총 신문 구독을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몇 번째로 많이 합니까? 지역신문, 중앙지 다 포함해서.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총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만 말씀하시면 돼요. 총 우리가 몇 번째 들어가는 거지요? 자, 우리 팀장님들은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토스해 주시고, 지금 자료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를 보면은 한 중간 정도로 가는 걸로 돼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총 구독료가 얼마예요, 저희들 일간지, 중앙지 해서.

지금 구독 부수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있는 게 없고요, 우리가 신문 예산만,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몇 번째예요?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중간 정도 갑니다.

중간 정도 가요?

예, 예.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부수로서는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저희가 탑이지요?

예.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제일 많다고,

저희들이 1위지요?

예. 많다고 봅니다.

2012년, 13년에 보면 2011년만 하더라도 뭐 경향신문도 보고 한겨레신문도 좀 구독을 했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한겨레신문이라든가 진보적 성향의 신문을 전혀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데 있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료를 보도는 해주고 있지마는 대부분이 좋은 보도가 아닌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좀 껄끄러운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이 제3의,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정책도 그렇고 많이 다시 국민들한테 재평가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신문만 구독하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예.

진보 성향 신문도 구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직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구청장도, 구의원도,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선출직들은 항상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비판에 대해서 언론의 자갈, 예산을 담보로 해서 진보 신문을 한 부도 안 본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언론사의 지원 부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거를 목을 정해가지고 오세요. 포괄예산은 불가합니다. 다른 구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중구광장을 보면, 매년 6만부씩 하는데 길거리에 막 다 그냥 버려져 있어요. 오죽하면 할머니들이 그걸 주워다가 폐지로 팔아먹고 그러세요. 물론 이제 통반장님들이 연립 같은 데 보면 거기가 20세대다 그러면 20장 싹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럼 길거리, 우리 아파트만 보더라도.

사실 그런 경우, 저희들도,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줄이세요. 이것도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뭘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냐구요.

근데 이제 그건 주민들이.

일로서 평가를 받아야지 그런 홍보로써 평가 받을려는 그것은 발상을 버려야 돼요, 이제.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훈 선배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찌라시라든가 중구광장이라든가 찌라시성 언론은 이제 우리가 보지도 않습니다.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지요. 이거 좀 이제 지양해야 돼요.

근데 주민들이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6만부는 많아요. 6만부는 제가 봤을 때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중구가 몇 세대예요?

우리가 한 6만 6000인가. 하여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만 6000세대니까 6만부는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가구 별로 한 부씩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세대 수별로.

다 그래요? 25개 구청이 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줄이세요. 예산도 절감하고. 중구광장 보시는 분이 6만부 중에서, 저는 60명이나 볼까요?

그렇게는. 더 많이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줄이시라고. 6만부는 너무 과해요. 저도 안 봅니다, 저도. 획일적인 내용만.

저희들이 엄청나게 애를 써가지고 많이 만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6만부는 너무 많고요, 고려 한번 하세요. 우리 공보실이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에는 없나요?

전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은 아예 감사를 안 하는 군요?

아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감사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돼있어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용이 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여기 업무추진비가 아까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보면 예를 들자면 7월 3일날 언론사 기자간담회 때 5만 원 쓰고 또 7월 3일날 서울시청 출입 기자실 방문에서 41만 5000원을 썼어요. 이거는 이 언론사 간담회는 5만 원은 우리 중구 언론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중구 언론사일 수도 있고 다른 또 신문 언론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론사 간담회 5만원은 뭐고 같은 날 서울시청 출입기자실 방문에서 41만 5000원은 뭐예요?

출입기자실 방문한 내용은 에 출입기자실에 기자설명회를 했을 겁니다, 그때. 설명회를 해가지고 그 기자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5만원 뭐예요? 언론사 기자간담회는? 동일 7월 3일날.

그거는 또 그 기자회에 안 가고 다른 신문사에서 또 우리 과를 방문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15만 원 넘은 거, 누구하고 뭐 먹었다, 기록이 다 돼있을 거예요. 대상자하고 다시 한 번 제출하세요. 2013년도 거만. 15만원 넘은 것만 제출하세요. 기자들 명단 다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기자들 명단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그럼 공보실장님, 공보과장님 다 식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날 7월 3일날 5만 원, 41만 5000원이 있고 보면 또 7월 17일날 15만 8000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청 출입 기자실 방문은 38만 8000원이 있어요. 우리 중구가 어떻게 행정을 어떤 행정을 했길래 우리 기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접대를 합니까?

사실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들이라든가 상대하는데 하루에 한 300건의 보도 자료가 들어옵니다, 기자들한테. 그런데 그걸 다 보도를 못하고 또 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여러분들이 보도 자료 내면 그대로 해서 보도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기사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주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지마는 대부분이 그대로 안 냅니다. 와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저희들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수로 비교해 보세요. 인구 수.

아, 인구수하고. 우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 인구수만 따지면 안 되는 거구요.

그러면 지금 하나 가져와보세요. 그럼 근래에 거 하나 봅시다. 최근에 거 한 번 카드가 어떻게 돼있는지 한 번 보자구. 최근 거 볼게요, 그러면. 10월 31일 기자간담회 40만원. 또 10월 31일 여기 서울시청은 또 3만 4000원이에요. 이거 한 번 가져와보세요. 10월 31일 거 자료 가져와 보세요. 10월 31일 거 언론사 기자 간담회 40만 원, 서울시청 출입 기자실 방문 3만 4000원.

3만 4000원은 간식 산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 기자실에다가 뭐 간식 빵 사갖고 갑니까?

예. 방문할 때 저희들이 그냥 가지 않고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40만 원은 뭐예요? 언론사 기자 간담회는?

식사한 거.

어떤 언론사하고 식사를 했어요? 언론사 명단 좀 가져와보세요. 언론사 명단 가져오세요, 지금. 10월 31일 거 가져오시고, 이거 하나만 봅시다. 우리 구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거 가져와 보세요, 지금. 기자 참석자 명단 가져오세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져오세요. 나는 구민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어요. 자료를 알려야 되겠어, 가져오세요. 자, 제가 과장님,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날 언론사 기자간담회 40만 원, 서울시청 출입기자실 방문 3만 4000원, 뭐 제가 금액 낮은 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10월 8일날 언론사 기자간담회 22만 5000원, 또 같은 날 언론사 기자간담회 10만 4000원, 왜 같은 날 이렇게 기자실 접대가 두 번씩 있어요? 꼭 보면.

점심 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녁 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번씩 있을 겁니다.

점심 때 오신 분은 중구청 우리 중구네트워크라든가 자치신문, 중구신문은,

아니, 중구신문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뿐 아니고 우리 관내에 사실 서울시청도 있고 또 본사라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취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데 와가지고, 가까운 구청이 우리 중구청이기 때문에 언론사 본사라든지 회사라든가 또 사무실을 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주 찾아와서 취재도 하고 같이 또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30일날 1만 4500원은 뭡니까? 1만 4500원에 언론사 간담회 22만 8000원은 뭐예요? 1만 4500원은 기자 한 명 왔습니까?

뭐, 한 명 정도 왔을 겁니다.

한 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드신 거지요?

예.

근데 같은 날 이렇게 자꾸 중복돼서,

아니, 근데 그게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점심 저녁으로?

네.

예. 공보팀장이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서울의 중앙일간지 방송 포함해서 한 54개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 매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 신문, 언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수시로 저희 방문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동시에 서너 개 언론사가 오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게 하다보면 또 시차를 두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날 뭐 여러 번 그게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에 뭐 40만 원씩 지출하고, 3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은 서울시 출입기자, 여기 보면 내용이 언론사 기자 간담회도 있지만 서울시 출입기자단들하고 식사한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서울시 출입기자들하고 식사하는 겁니까?

주로 서울시 출입 기자들입니다.

주로 뭐 드시나요? 몇 명이 드시나요?

저녁으로 먹을 때는 간단하게 같이 식사하면 거. 같이 하면 금방 10만 원, 20만 원씩 넘어가더라구요.

20만 원, 10만 원은 쓸 수 있는데, 4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38만 원, 40만 원도.

그 시청 주변의 음식점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사실은 그 음식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자분들이 이왕 저희가 모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7명, 8명이 된다하더라도 4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워낙 약주들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접대를 해야 우리 중구청 행정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도를 하나보지요?

우호적이라기보다도요.

뭐 숨길 게 있나요, 우리 중구청에서?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구요,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자들이 받는 하루의 메일 양이 한 300건이 되는데 그거를 메일로만 받았을 때하고 저희하고 직접 대면해서 했을 때 하고 기사의 양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특히 기자 분들이 현장에 직접 취재해서 오게 되면은 그 기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양질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기자 분들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유료광고 26건에 1260만 3000원.

예.

이 4건입니까? 26건에. 이거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중구광장에 실린 유료광고입니다.

유료광고?

네.

이게 1260만 3000원을 광고비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지요?

받았다고, 세외수입을 한거지요.

그거는 어디에 씁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주로 광고는 어떤 광고가 실리나요?

주로 CJ라든가 이런.

그건 잡수입으로 잡게 돼있나요?

네.

그걸 다시 재, 이렇게 하게는 할 수 없나, 그건? 과에서 수입을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을 해서 받는 돈을 동사무소에서 같이 쓰는, 그런 비슷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예, 예.

이건 지금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벌 수 없는 돈을 벌었잖아.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과에서 다시 활용을,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만 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2만 원도 받고 하는 것을 그 동사무소에서 모아서,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 한 것을 모아서 다시 쓰자, 동사무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중구광장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사실 그냥 참여하면은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그래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돈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과장님, 국별로 보도 자료를 취합을 우리 공보실에서 취합을 하지요?

예, 예,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도 자료를 많이 내는,

주로 행정관리국이라든가 문화관광과 행사 관련하고 우리 복지 파트하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중구광장이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거 부수는 좀 조정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길거리에서 바람에 막 길거리에 막 날리고 그런 게 많은데, 특히 아파트단지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요.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집집마다 갖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동장님들이 좀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편함 속에 다 이렇게 막 집어넣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구광장이 나오면 점검을 합니다. 한 바퀴 돌고 점검을 하는데 그런 데는 뭐 가서 동장님들 만나서 갖다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들이라든가 선출직 의원들이 보도 자료를 내면 그다음 호에 반론 분을 기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인데 지금 1960년대의 그런 언론 검열을 하면, 그건 안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신당5동을 백학동으로 의결했었는데 그동안에 구청장께서 자서전 성격의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세 군데에다가 백학동으로 의결했다고 해놨습니다. 가서 한번 책을 살펴보십시오. 28페이지, 30페이지, 57페이지, 세 군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2013년 7월 22일 1동부터 6동까지 개편을 하면서 5동은, 그러니까 22일 날 다 의결을 했는데 5동은 11월 6일날 백학동으로 의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 세 군데 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청장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7일까지 공표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청장께서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재의를 해볼까 공포를 할까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자치행정과장한테 내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관련 부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이 말씀을, 내가 지적한 말씀을 드려주라, 그 뜻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공포를 할 건지 재의요구를 할 건지,

내가 볼 때는 머뭇거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쓰셔서 14일 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 책에 아까 내가 페이지 수를 상기시켜드렸죠? 세 군데다가 “중구의회에서 백학동으로 의결을 마쳤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청장님께, 본인이 세 군데나 쓰셨으니까 알고 계실거지만 상기를 한번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회에서 동 명칭 변경 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구청으로 이송이 되어 와서 공포 전에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신당5동의 명칭을 백학동으로 변경해달라는 의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재의요구안은 아마 월요일쯤 의회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신당5동의 명칭을 백학동으로 바꾸는 것이 주민들의 균형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의요구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지금 머뭇거리고 계시는 듯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재의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년 7월 23일날 신당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의결을 됐고요. 신당5동은 11월 6일날 백학동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3∼4개월 정도,

우리 구청이 3∼4개월도 내다보기 못한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7월 22일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백학동으로 해달라고 구청장이 우리 의회로 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4개월 앞을 보지 못하고 냈냐, 구정질문 때 이것 구청장한테 하겠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 우리 중구민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을 청장님께 일단 전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국장님께 이걸 무엇을 어떻게……. 청장, 아주 잘못한 거죠. 우리 구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신당5동 주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 3∼4개월 전에 “백학동으로 해주십시오.”하고 안을 내놓고 그것을,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을 했든지 보류가 됐든지 어떻게 됐으면 의회에다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다른 동 이름을 지어달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세 군데나 11월 6일날 백학동으로, 본인이 냈던 안을, 처음에 냈던 안을 의결했다고 세 군데나 기술해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오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이 뜻을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저도 국장으로 있으면 다 거쳤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백학동으로 지금 구청 안이 의회로 넘어가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그 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백학동으로 하는 것은 그 뒤에 여론조사하고 의견수렴해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 게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동이라고 명기를 해서, 동이 15개 동을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동장님 임명은 14개 동만 임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조례위반 아닌 가요? 예를 들어서 명동하고 소공동이 동장님이 두 분이서 하고 있잖아요. 두 개동을 한 분이 하고 있잖아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직이 되나요, 이 조례에는 15개 동으로 돼있는데?

예, 조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한 분을 더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나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인력 운영 형편을 봐서 겸직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 명백한 조례 위반 아닌 가요?

아닙니다.

그럼 조례를 겸직할 수 있다고 하든가 그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겸직을 해야 되만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원을 두고 조직을 두면 그것으로는 조직과 정원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겸직은 단체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인사적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들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5급 공무원들이, 지금 임용을 못 받고 있는 5급 공무원들이 많은데 왜 과장 자리를 하나 공석을 만들어 놔요? 어차피 그분들이, 과장님! 어차피 급여가 나가잖아요. 지금 못 받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명동하고 소공동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5급 공무원 중에서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냐고요?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어 있는 사람은. 아직은 교육을 마치고 발령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발령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왜 이걸,

지금 6급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5급이 아닙니다.

5급은 대기자가 한 분도 없어요?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인사발령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의 형편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명동하고 소공동장을 겸직하게 한 것이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5급 대기자가 없나요? 나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5급으로서 월급 받으면서 뭐 발령을 안 받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6급이 승진 예정자로 교육을 마친 사람 있잖아요. 교육을 마친 사람은 내년 1월 1일자로 5급으로 승진 할 거 아닙니까?

네.

직무대리로 발령하면 되는 거지요. 아, 지금 다른 데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가 기간되면 임명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김영선 위원장 하는 얘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명동 동장이라고 그러면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 어디서 동장했냐, 대한민국 명동 동장했다 그러면 최고로 쳐주는 거 아니에요. 명동 동장을 발령 안 하고 소공동장을 명동 동장으로 겸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요,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정관리국장이 딱 상의해서 빨리 빨리 해결을 하시라 그 뜻이에요, 위원장이 하는 것은.

아니면 동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14개동으로 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왜 조례 위반까지 하면서. 명백히 조례 위반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과장님, 조례 위반 아니에요?

조례 위반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같이 그런 방법으로 빨리,

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오늘 처음 논의된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제가,

아니,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소공동 주민들께서 많은 섭섭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청장께 빨리 건의 드려서,

네.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영훈, 이혜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강계숙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총무팀 등 5개 팀에 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및 냉난방 시설 등 유지 관리 노후시설 교체공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편안한 민원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본관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노통보일러 교체 등 청사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구민회관 역시 정부 시책에 따라 전열등 일부를 LED 조명 시설로 교체하였으며, 지하주차장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신인사시스템에 따라 6급지정업무제, 전문직무 희망근무제 등을 운영하여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인사운영 일정에 따라 정기승진과 인사발령을 실시한바 있으며 12월 중으로 내년도 승진 및 전보 일정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교단체협의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선택적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소 운영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협의회와 연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교동협의회와 함께 2014년 안전특별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 외국어, 인문강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교육과 민원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리더십 함양, 공문서 작성, 기획홍보 등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은 물론,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시원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여기서 질의 뭐 별로 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자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예.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가 가끔 보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과 계장님들이 행사장에 보이신다구요.

예, 예.

물론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될 행사도 있지만 양반이 간 끈을 과일밭 근처에서 고쳐매지 말라고 그랬다고 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공무원들이 행사에 나가서 부서의 과장님 한 분 나가면 되는데 막 총무계장, 인사계장 다 나와서 왔다갔다 하면 보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그것만큼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총무과에 정원이 지금 7명이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이 두 명, 7급이 두 명, 8급이 세 명인데요.

예.

왜 이러지요? 지금 가뜩이나 출산휴가 등등해서 업무공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곱 분이나 정원이 부족하면 어떡하지요? 그래도 뭐 업무가 잘?

이미 위원장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유연근무제 문제 때문에 각 동, 각 과 서무주임들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제 날짜 현재 우리 중구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이 72명입니다. 사람 수는 적고 각 과에서는 TO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급기야 총무과에서는 잘 지적하셨는데 7급이라든가 6급, 8급이 적고 대신에 기능직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들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들이 뭐 솔직히 제가 총무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 기능직들도 앞으론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부족해도 운영이 잘되면 정원 규정을 손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아픈데 이상하게 잘 말씀하셨다가 아픈 데 콕 찔러주시는데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줄여야 되겠지만 숫자는.

청장께 바르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뭐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연차라든가 뭐뭐 그래서 전화를 몇 번 해도, 각 부서별로 하면 뭐 연차 갔다, 육아휴직이다 등등해서 전화, 이 응대하는 전화가 10초, 20초는 그냥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거만큼은 CS교육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지적이니까 하겠구요.

본 위원이 전화를 가끔 제가 인허가 등등해서 요즘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각 과별로 전화를 하면 전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말 그 육아휴직 같은 거를 가지 마라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 또 연차도 그냥 예상된 휴가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나, 연차가 어떻게 되지요? 출근 전에 “나 연차 내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차가?

이제 하루 전날, 모든. 예, 그렇습니다. 연가나 병가도 하루 전날

하루 전날인데? 하루 전날이면 어떻게 하루 전날이에요? 24시간 전에?

하루 전날인데요, 당일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라는 것은 6시에서 내도 그럼 하루 전 아닙니까? 6시. 그러면 업무가 공백이 되잖아요. 그죠? 뭐 다행히 총무과에서는 2013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은 없는데, 여하튼 전화 응대하는 율이 좀 적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직원친절도 교육을 저희 몫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용역비 이거 1억 100만 원은 뭡니까? 구청사 보수용역비가 무슨 용역비예요?

이게 저희 보수하는 게 노후 됐는데요,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게 다 용역이에요. 법에 규정이 돼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보수해야 되고 연간 유지하는 게 전부 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용역을 한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된다?

예, 계속 매월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승강기 점검도 마찬가지구요, 그 외 점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이.

그 세외수입에 특히 이 주차관리를 보면 우리 구청하고 구민회관이 징수율이 낮아요? 그거는 왜 그러지요? 구청하고 면적에 비해서 수입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민원으로 올린 사람들도 그게,

구민회관도 민원 있나요?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직접 용역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구민회관 건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구청에는 민원인들한테는.

종무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종교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은 조금 쓰고 있지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등이지요?

예, 한 127개 정도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차별없이, 지원을 차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차별있게 하면 종교단체 법 옛날에도 시끌시끌해 갖고 좀,

그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 예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교류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정착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출산휴가란 말이에요, 휴직하고. 그 공백을 효율적으로 좀 잘 커버를 해야 돼요.

이게 저 위원장님.

네.

지금 금년 2개월 전부터 사실 이것도, 터놓고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실정이니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생긴 게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해 놓고 그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매 분기별로 일정기간 이전에, 내가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3개월 전부터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출국, 남편하고 해외에 간다든지 그런 거까지 다 신고하도록 돼있고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했는데 저희 72명 중에는 한 사람도 그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이 없었던 게 다행이었구요. 타 시, 타 자치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이 용도폐기가 되면은 매각을 하지요?

예.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나요?

그건 이제 공개경쟁에 의해서 어차피.

공개경쟁. 현재까지 지난 2년 동안 매각된 차량, 그리고 공개경쟁 결과를 좀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구청에서 우리은행이 중구청 금고지요? 그렇지요?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중구청 우리은행 지점에서 아시죠? 100만 원을 세미나 비용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한 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돌려주고, 그 세미나 비용으로 받은 거예요. 워크숍이죠.

예, 예.

쉽게 말씀드려서 워크숍이고 세미나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적은 없구요 그거는 남의 기관에 잘잘못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세미나 비용으로 받았는지와 양주를 세미나 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관례적으로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한 사실은 없구요.

아니, 그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예.

관례적으로 그 팀장이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관례적으로, 또 우리은행 지점장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

예.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100만 원은 다시 우리은행에 반환하고 양주 21년산은 나눠서 먹었어요.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끼리. 그래서 이 분이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결국 해임 당하는데 그것도 양주 한 병과 세미나비 요청 건에 대해서 해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 16일날 우리 400개 정도를 우리 구청 워크숍 가는데 손수건, 손수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협찬을 했어요. 협찬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요청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거기서 이제 옛날에도 했고요,

잠깐만요.

예.

총무과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우리은행 중구청 지점에서 뭐 홍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PR용으로 줬는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2011년도에도 10월에 직원 워크숍을 갔는데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타월을 해줬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나요?

아니요, 전 직원. 나는 아까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아니. 세미나는 현금이었었고, 요구를 한 거고 내용이 성격이 완전히 틀리지요.

아니, 현금은 반납을 했고,

반납을 했다손치더라도,

양주와 그 손수건과의 관계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양주를 얻어먹.

글쎄요, 내가 무슨 뭐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계신 데서 그거를 판결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얘기도 안 했는데 타올을 해 왔어요. 우리은행 중구청 지점 증해서 타올에 명시를 해가지고. 특정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소액이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100만 원 미만에 전 직원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은행의 PR 목적도 물론 있지만 자기네 홍보목적 다시 말하면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카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하고는 같이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금고기도 하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우리은행 지점에서 심지어는 업무수첩까지 홍보용으로 여기다 우리은행 지점으로 해서 전부 그걸 다 해줬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의 어떤 세미나 양주하고 전 직원의 똑같이 나누어갖는 소액의 그 타월하고는 같이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근데 100만 원은 반환을 했고 양주도 해임된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혼자 마신게 아니에요. 20명이 나눠서 마신 거예요, 그 회식 때. 그걸로 인해서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게 해임의 주된 사유가 된 거예요, 양주 한 병이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관례적으로 양주 한 병에 21년산은 한 105불 정도밖에 안 돼요. 100불정도. 100불 정도인데 100불 정도면 10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16일 날 워크숍 가시면서 받은 금액은 제가 봐서는 돈 100만 원 돈 되는 거거든요, 400개면.

그게 돈 100만 원을 현찰로 말씀하시게 되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양주도 현찰이 아니잖아요. 찬조 형식이나 똑같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여기서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액수를 떠났다손치더라도 돈이 소액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현찰을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남한테 받은 것은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직무규정도 제가 전체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오해 살만한 것은 거부해야 되는 거죠. 400개면 260명이 갔는데, 260명이 갔죠? 워크숍 몇 명이 갔어요?

한 300여 명 되지요.

그럼 나머지 100개는 어디 뒀어요?

우리은행에도 그 사람들이 해줬으니까 다시 돌려주고,

돌려줬어요?

해줘야죠, 당연히.

돌려줬어요, 그럼?

우리은행에 다 줬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장 좀 오라고 하세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게.

그런데 그건 좀,

이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협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번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먼젓번에 했었기 때문에, 2011년도도 했었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그냥 받았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구청장이 품격 있는 중구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그런 품격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개 중에 140개는 돌려줬어요?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제가 이것을 문제 삼자,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중구청이 우리은행에 보면 ‘갑’ 아닙니까! 우리은행으로 인해서 사람도 해임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질의하시지요.

두 가지만 좀 합시다. 우리 팀장님들 다섯 명인데 우리 구민회관은 한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서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구민회관 팀장님한테 직접 확인하셔도 될 거고요. 1주일마다 별도로 불러서 저기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좀 격려해주고 서자 취급 받지 않도록 좀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좀 탐탁치 않은 것인데, 질문 않겠습니다. 자료만 좀 주세요. 전에 전임 구청장이 타고 다닌 차가 콩고드인가 뭔가 되죠?

오피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오피러스입니다.

최창식 청장이 와서 매각했죠?

예.

얼마에 매각했는지 매각한 것 근거 좀 주시고, 청장님 그것 매각하시고 부구청장 차 타고 다니신다고 그러다가 차 하나 샀죠? 요새 타고 다니시는 것이 뭐예요?

그건 차 산 것 아닙니다. 산 것 없습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것,

산 것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래? 그것 산 거지.

차량 구매한 게 없습니다. 산 사실 없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것은 그럼 어디서 났어?

그게 애당초에 오피러스하고 그랜저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것, 세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랜저를 부구청장용으로 주고 오피러스를 샀습니다. 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그걸 매각했는데 2500 얼마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있는 두 대, 그것 그대로 운영하고요. 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방 나타날 건데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차를 대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돈도 그렇고, 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3대에 갖고 운행했다고 보면,

차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만. 그것 다 정동일 청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구청장이 다른 걸 쓰고,

뭐 하러 차를 세 대씩이나 갖고 있어. 나는 그것을 팔고 이걸 샀다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2900만 원짜리인데 똑같은 비슷한 차잖아. 똑같은 카니발인데 구청장이 타고 다니시는 건 조금 비싸단 말이요, 내 것보다. 그래서 나는 이것 또 한 2000, 3000만 원 주고 판다고 신문에 크게 나고 또 이걸 샀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잘 얘기를 했네. 알았고요. 그러면 그것 줄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한 문제는 나는 좀 달리 생각해요. 우리은행이 지금 우리 서울시 금고라서 우리 구 금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모든 것을 거기 다 이용하잖아요, 예산 뭐 이런 것. 그래서 지난번에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가니까 비가 그냥 쏟아지니까 거기다가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은행에서요?

우리은행 본점에서.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끊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부금 영수증 끊어준 거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자료 좀 줘보세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000만 원을 줬다고 그래서 그날 비가 막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은행 부행장이 여럿이 있겠지요. 관련된 부행장이 거기 오셨는데, 최강선 의원하고 나하고 그 부행장을 붙들고 바로 우리은행이 그 옆에 있잖아요. 최강선 의원이 먼저 가고 내가 나중에 갔는데, 12층인가 가니까 부행장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가서 “여기 1000만 원을 줬는데 황학동 회화나무축제하니까 1000만 원 달라, 여기만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부행장이 자기 월급이라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날짜가 다 됐는데 안 주고 여기 우리 중구청 지점장인가 누가 와서 돈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겠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최강선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100만 원 물품으로 준단다.” 했더니 최강선 의원이 전화해서 난리쳤는가봐. 500만 원의 돈을 가져왔어요, 중구청 지점에서. 본점에서 연락해서 갖다주라고 했겠지. 그래서 보니까 황학동에서 타올을 큰 걸 만들었더라고, ‘회화나무축제추진위원회’라고 쓰고 한쪽에는 ‘우리은행 증’ 해서. 그럼 그 사람들도 영수증은 타올 만든 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하는데 타올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것은 돈이 아니라면, 먹는 것하고 술 같은 것하고 돈이 아니라면, 우리 구청에 좀 해줘야지. 그 사람들 판촉하는 것, 나는 위원장하고 의견이 달라요. 아까 400개를 가져왔으면 “야! 한 500개 더 가져 오너라” 그래서 직원들 하나씩 주는 것도, 자기네가 우리 구청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그런,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라면 장려를 하고 싶어요. 아까 400개 가져왔다면 과장님이 “한 500개 더 가져오너라, 우리 직원들 하나씩 더 주게.”

그러면 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탁한 적도 없고요. 우리은행도 몇 개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료가 있는데 우리은행에도 한 20개 주고, 비서실, 또 진행요원들도 줘야 되고, 의회사무과, 저희가 물건 같은 걸 받게 되면 총무과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미스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거기서 직접 계산하고 우리가 받은 적이 없고요.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것 하지마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예치해주고 조금씩 이런 물건으로 받는 건 나는 별 문제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자고. 돈으로 받고 술 먹자, 뭐 이런 걸로 받는 것하고, 직원들이 워크숍 가는데 땀 닦으라고 수건 해주는 것,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꼭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덕수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은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연가를 제출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장세복 주임입니다. 정인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서울시 문화관광 분야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문화공간 및 독서 시설을 제공하고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장소는 회현동주민센터 2층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200만 원으로 전액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금년 4월에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자치행정과의 자치회관 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구립도서관 및 문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은 중구구립도서관, 신당도서관 등 도서관 2개소와 손기정, 장충, 남산타운 문화센터등 문화체육시설 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37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는 공단 위탁 문화시설 경쟁력 강화 T/F팀을 운영하여 각종 시설개선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자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국·시비 사업에 선정되어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작은도서관 8개소와 시립 작은도서관 2개소이며, 지원내용은 공공근로 및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800여만 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공공근로 1명씩의 운영 인력과 운영비, 시설보수,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손기정기념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개관한 손기정기념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1층에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에 기획전시실, 회의실, 대강당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손기정기념관은 우리 구에서 건립한 공립박물관으로 올 7월에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향후 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가 활성화 될 경우 구비 지원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명품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구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예산은 24억 7200만 원이며 공연장, 갤러리 등 34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총 21회에 1만 여 명의 주민초청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7일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40쪽, 문화도시를 위한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구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총 1억 8800만 원입니다. 1월에 남산 해맞이행사, 4월에 충무공이순신 탄생 기념행사, 10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축제, 은행나무축제, 백학축제 등 5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숨쉬는 정동길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인 정동길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 및 탐방 코스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근대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돌예공 사업입니다. 돌예공은 덕수궁 돌담길 예술시장공동체의 줄임말로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개최됩니다. 주요내용은 동마켓, 아트마켓, 무료거리공연, 월별테마에 따라 기획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으로 총 7회에 1만 4000여명의 시민과 해당 4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다 같이 돌자 정동 한 바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 같이 돌자 정동 한 바퀴 3개 코스의 지도제작과 정동근대 문화유산 시민해설사 보수교육,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올해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원사·청구동주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구공영주차장 부지에 문화원사 및 청구동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시키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하 6층까지 연면적 4290㎡이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은 주차장, 지상 1층에서 2층은 동주민센터, 지상 3층부터 6층은 문화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2억 원이며 국·시비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투자심사요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내년도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되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별 역사 명소 등을 전시할 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와 변화를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15개 동에 순차적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시범 동으로 중림동을 선정하여 지난 7월에 중림종합복지센터 내에 전시공간을 개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 동을 선정하여 전시공간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구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 사업입니다. 중구지역 역사 문화 자원 조사 및 활용 발안 연구를 통해 타 지역과 구별되는 중구지역의 특성을 조명하고 역사문화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4년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조사와 중구지역을 테마별로 나눠 지역별 특정을 살린 장소브랜딩,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중구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1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구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연구 2단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북창동 다동 무교동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확대 지정된 다동, 무교동 관광특구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창동 관광특구의 지역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창동 관광특구 관광도로 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청계천 접근성 향상, 간판개선 등 관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4억 원으로 문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다동 무교동 관광특구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계천 진·출입로 계단설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북창동 관광특구 관광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보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습니다. 향후 북창동 관광도로 2차, 3차 구간 토지 및 건물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관광특구 별 축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명동 및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대표 축제와 홍보마케팅 지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관광중구를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관광특구별 대표축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도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각종 관광안내표지판을 개선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여행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으로 올 7월에 종로구와 협업하여 제작된 지도를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등에 배부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및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서울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종로구와 협력하여 서울 한양도성을 둘러보는 도보 관광코스 개발과 무료 해설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역사문화 자원인 한양도성의 관광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코스는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약 5.3㎞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올해 총 23명의 중구와 종로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42회에 811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관광 관련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광호텔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보호하고 여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호텔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광호텔은 총 38개소이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객실 내 안전시설과 관광사업의 부대시설 운영, 관광사업 변경 등록 이행여부 등이며 현재 방문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사 분야입니다. 우리 구에는 여행사가 750개소이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가 불분명한 여행사와 보험가입 관광사업 변경사항 등록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21건, 시정명령 56건 등 총 8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유통관련 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비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총 235개소가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불법유기구 단속, 시설안전성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청소년 시간 외 출입 여부 등입니다. 현재까지 영업정지 16건, 직권말소 33건 등 총 7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54, 55, 56쪽, 예산집행 현행과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받은 상이 뭐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중에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그것 서울시의원이 좀 협조했나요?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행사 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소리 안 하던데! 구청장이 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잘해서 되는 것으로만 얘기하던데! 그것 홍보해줘야죠.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도와줬다고 청장도 얘기 좀 하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그 사람도 신이 나서 또 해줄 것 아니요? 신이 안 나면 안 해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 나게 해 주라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아니요. 전산직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올해 30년째입니다.

그때도 전산직이 있었나요?

별정직 전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되면 전산직 행정직 그것 관계없죠?

예.

세무직도 관계없이 사무관이 그냥 다 하는 거죠?

예, 사무관이 되면 행정사무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관으로 바뀌는 거죠, 전산직이 아니라. 제가 좀 구의원 오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과장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좀 섭섭할는지 몰라도, 섭섭해도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중구를 위해서.

예.

과장님은 금년말에 공로연수 가시지요?

아닙니다.

언제 가십니까?

저는 아직 한 6년 남았습니다.

누가 그러면 저쪽?

문화체육과, 그렇게.

아! 그런데 아까 여기 보고에 서울시에 문화원사하고 청구동하고 같이 그 복합센터 건립을 하자 해서 투자심의 요청을 했지요?

예.

투자심의에 통과가 돼야 서울시비를 좀 받을 텐데 왜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걸 했습니까?

어떤 결격사유 말씀?

동사무소가 30년이 넘어야 투자심의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24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올렸습니까?

일단 서울시의 방침은 30년으로 돼있는데요, 30년이 안 된 동사무소도 한 건은 통과가 돼서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사무소 단일이라면 그럴 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 계획이 30년으로 돼있다면 우리 구에서 그걸 적용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동을 하나 해서 다른 데가 됐는데 이걸 올려서 왜 안 됐냐 이 말이요, 왜?

문화행사팀장 이승복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문화원사 단독청사 건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신당 약수동 그쪽에 이제 건립을 추진을 했다가 그쪽이 좀 지역이 협소하고 뭐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부지를 찾다보니까 이제 청구동 공영주차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건립을 하고자 했는데 워낙 그 부지가 좀 크다보니까 동사무소도 청구동사무소도 거기 재개발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까지 같이 짓는 것이 토지 이용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 누가 판단했어요?

자체 검토를 한 겁니다.

네?

자체 검토를 한 겁니다.

이다음에 예산심의할 때요, 나한테 와서 2000년도에 내가 서울시 고 건 시장한테 책자로 28페이지 만들어다가 우리 중구에 돈 주시오하고 만들어준 거 내가 줄 테니까 다른 구의 문화원을 어떻게 지었고 문화체육시설은 어떻게 지었고 하는 거, 그것이 왜 문화원사 그 땅이 너무 커요? 문화원사를 짓는 데.

일단 그 건물이 총 6개층 지하 3층하고 지상 6층까지 하다보니까 9개 층을 건립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번,

제 얘기 들으세요.

예.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

예.

문화원사에 대해서 조영훈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 1억 증액해 준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로.

예.

그래서 이거 시작한 거요, 지금. 이걸 그래서 조영훈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여기 구청에서 예산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1억 있는 것을 증액해 준 거요, 증액해 준 거. 이거 가지고 시작해라, 출발해라. 문화원사 짓는데.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안이한 판단, 잘못해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안 될 위기에 와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는요, 그 재개발지역이지요, 거기가. 재개발하고 신당6동사무소 여기 다 와보셨지?

예.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렇게 동사무소 잘 지을 수 있어요, 좋게. 건설회사에서 다 지어줘. 그런데 왜 동사무소 걱정을 지금 하냐 이거야, 지금. 지금은 문화원사 걱정을 할 때지, 청구동 동사무소 걱정을 할 때가 아니요. 그건 재개발하면 신당, 지금 현재 동화동사무소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있다고. 그런데 왜 그 지을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걸 끼워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다른 것도 못하게 만드냐 이 말이요. 이거 누가 판단을 이렇게 했냐 이 말이요. 판단한 사람이 누구요? 구청장이요, 과장이요, 계장이요? 얘기를 해 봐.

담당 팀장.

팀장이 누구요?

접니다.

팀장이 사표내야 되겠구만.

일단은,

내 얘기 들어 봐.

예.

팀장이 이런 판단하면 되겠어? 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재개발지역은 재개발을 하면, 동사무소 재개발지역에 있어요. 그보다도 더 크게 좋게 지어준다고, 그 건설회사 재개발조합에서. 그리고 우리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거 투자 심의를 올렸으면 통과됐을 거 아니요. 그런데 이걸 패키지로 되지도 않을 걸 올려가지고 부결되고 또 내년 언제? 내년 2월달에 재심의요청을 한다? 지금 패키지로 해갖고 와있는 것을 또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올릴 거냐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지금 문화원사 요거 건립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사전 실사를 나왔을 때요, 문화원사로만 짓기에는 너무 부지가 크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구동사하고 같이 건축하는 걸로 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뭐 위원님한테 또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거 보세요. 문화원, 문화원 지금 우리가 예산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예.

문화원, 노인정, 중구 노인회 또 보훈단체 이런 데는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 예산을 막 투입하잖아, 거기다가. 계속해서 짜서 줘야 되고, 해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선 문화원부터, 문화원 만들어 주고, 일부 주차 시설해서 문화원에다 주면, 문화원에서 돈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 자꾸 안 주고 자체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는. 문화원사가 크면 좀 적게 짓고 주차시설 해서 주차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도 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 구청장에서. 앞으로 우리 구가 살아날 길이지 지금 이걸 크니까 동사무소 같이 한다? 문화가 돼도 안 해요. 문화가 되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래 아까 내가 오면 보여 주겠지마는 각 구에서 왜 문화원을 그렇게 짓느냐? 지금 전국에 20개, 30개 문화원이 있어요. 20, 30개 문화원에서 책을 발간해, 여러 가지 책을. 우리 중구는 이렇습니다, 하는 책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책이 오면 진열을 해. 예를 들어 뭐 전라남도 순천서 오면, 순천 전라남도 관에다가 딱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진열해. 그러면 조영훈이가 순천 관광을 간다, 문화원에 가서 딱 뜯어봐.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책도 전부 좀 전시하고 할, 자기 도 관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책 한 권도 보관 못하잖아. 이 모양으로 해서. 그런 의미로 그 관리문화원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서울에도요, 거의 문화원을 지었어요. 우리 중구 그렇게 예산이 좋았는데도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노인들도 자립하게 할 수 있도록, 요새 한 1억 가까이 예산,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1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만들 때는 한 50억 내지 100억 만들어갖고 이자만 갖고도 노인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하도 줄어드니까 적립을 못하잖아요, 복지기금을. 이제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렇게 지어줬을 때, 회관을 지어줬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검토, 만날 검토만 하지 말고 이걸 검토할 때 앞으로는 문화원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딱 지우고요. 예? 과장님!

예.

팀장님!

예.

앞으로 동사무소 동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네! 같이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문화원도 안 되고 동사무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두 개 다. 왜 그런 일들을 좋은 밥 먹고 그런 헛일들을 하느냐 이 말이야. 과장님! 이거 앞으로 분할하세요.

알겠습니다.

절대 분할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만 해갖고 안 된다니까. 진언을 하라고, 청장님한테다가.

알겠습니다. 예.

청장을 잘 모시는 것 하나 가르쳐드리고 제가 마치겠어요. 앞에 가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고하십시오.” 하는 것도 바른 자세다 이 말이야.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예.

앞으로 공무원 생활 끝나고 밖에 가서 중구에서 어떤 일 어떻게 하다 정년퇴직 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건 바르지 않은 일이잖아.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꼭 바르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얘기 많은데, 또 짬이 나면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일규 과장님!

예.

문화관광과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나요? 감사 안 받았어요, 2013년도에?

2013년도. 올해요? 예.

올해, 안 받았어요?

예.

예.

결산검사. 결산검사에서 두 건 있잖아요.

결산검사 거 말고. 한류스타 거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쟁이 강남하고 우리하고 경쟁했나요? 어떻게 했지요?

예. 강남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이거?

아닙니다. 201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스타거리로 저희 구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정을 하고서는 2012년도에 한류스타 거리 조성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계속 끌고 와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올해 계속 저희가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통화도 계속하고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몇 차례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한류스타의 거리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완공된 줄 알았어요. 제가 구의원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810m에 뭐 국비 몇 백 억. 나는 또 제 지역구여서 한류스타 거리가 조성이 되면, 우리 중구 지역경제에, 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 기대도 하고, 또 연예인이 오면 또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기려고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은, 내년 1월에서 6월에서 다시 뭐 용역을 하겠다, 또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문화체육부나 서울시에 예산 반영을 또 건의하고, 또 2015년도는 가로수 식재 충무로문화의 거리 조성 기반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거 이미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는 약간 한류스타의 거리에 대해서는 저, 동력은 떨어졌는데요, 맨처음에 애초에 했던 거보다는 축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충무로 맨처음에 지정됐던 장소를 뭐 처음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살려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체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포함해서, 협의체를 지금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전문가들 세 명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지금 와있구요,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체를 해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는가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만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구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조금 아쉽구요.

예.

물론 이 사업, 한류스타의 거리가 뭐 완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축배를 일찍 들은 거 같아요.

예.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충무아트홀 구비 보조금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향후 또 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죠?

솔직히 뭐 100% 될 거라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올해만 해도 우리가 한 600억 정도 세수 손실이 됐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뭐 세외수입도 그럴 거고 또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까 우리 조영훈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원 건립, 이것도 국비 아니면 저희가 구비를 뭐 몇 억, 몇 십 억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다행이 우리가 수출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수출하면서 그런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중구에도 좀 이렇게 고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거 같구요, 그 문화원사 청구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용역비용도 많이 썼어요. 그죠? 그렇지요? 앞으로도 용역을 할 거고. 이것도 좀. 특히, 저는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아주 좀 이렇게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뭐 의도자의 의도대로 다 나오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원도 사실은 또 우리 조영훈 선배하고 나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 지금 문화원도 이용하는 분이 없잖아요? 뭐 그 문화원 관계자, 몇 사람만 그들만의 무슨 잔치가 되고 그들만의 행사가 되지 문화원 행사에 가면 20～30명 나와 있어요.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 또 야유회 가는 거 보는 보니까 그 뭐 자동차 한 대, 한 차도 안 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하는 그런 문화원이 돼야 되지. 그들 뭐 단체 회원들만 하는 문화행사, 문화원은 조금 저는, 구민 과 함께 하는 문화원이 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좀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활성화해야 돼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것은 또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 뭐 도심축제 이것도 하기는 해야지요. 그러나 너무 또 행사성이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도 연간 지원액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 역시 그분들만의 축제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그거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류스타의 거리도 내년에 이제 이것도 용역비가 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은. 지금 반영했습니까, 2014년도에?

반영은 아직 안 돼 있구요, 만약에 그 협의체에서 내용이 나오면 문화체육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맨처음 한류스타의 거리를 거기서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용역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동력은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력이 남아있으면 있는 대로 추진을 해 보시되 예산 반영은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원사와 관련해서 나하고 김영선 위원이 의견을 달리한다는데, 뭐 달리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문화원을 짓는데 우리가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원을 매각을 하면요, 예산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많다고. 그렇지요?

예.

일단 37억 정도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가 37억 정도고 한화에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팔려고 그러면 37억 정도에 파는 거고 문화원장 같은 사람이 좀 띵깡 나서 팔면 한 50억, 70억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빨리. 우리가 매각도 하고 시에서 투자심사 빨리 받고 해서, 투자심사 끝나야 서울시도 주고 문화관광부도 돈을 주고 우린 땅을 제공하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돈 타낼 수가 있지요, 땅을. 땅이 또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로 전용해야 되고, 전용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5년 넘으면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꼭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고.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해서 대표축제를 이것을 하려고 우리 용역 했습니까? 대표축제를 우리 중구의 어떤 대표축제를 하면 좋겠느냐 해서 충무공과 탄신 뭐 성장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거 충무공과 관련해서 대표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그러니까 뭐 대표축제를 하니까 다른 것은 막 좀, 다른 축제는 뭐 그렇지요, 이제?

그래서 축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기 바라구, 인쇄출판을 여기서 관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동 인쇄 그것도 여기서 관여하는가?

저희는 등록하고 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재판은 기획과에서 하는 건가?

시장경제과에서 합니다.

시장경제과에서?

지금 재판 계류 중인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예. 그리고 필동 인쇄소 주인과의 갈등관계는 시장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구요, 재판소송 중인 것은 환경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 지금 문화진흥팀에서 인쇄 출판을 관여하고 있는데,

등록만.

등록 이런 업무만 하지, 지금 이번에 분쟁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서 관여하지 않고, 시장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재판에 졌잖아 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왜 졌는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무슨 관여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구청은 만날 재판하면 지는 거요? 지는 일을 왜 하냐 말이요, 이기는 일을 해야지. 혹시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몫으로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자투리 돈을 가지고 용역한 거 있습니까? 용역. 다른 과는 있는데. 여기 문화관광과는 없습니까, 그런 거?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심의 할 때. 없지요, 분명히? 다른 과는 지금 나한테 발견이 됐어요. 그거하면 안 되는데 자투리 돈 남은 걸 가지고 지금 했다고.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기정공원에 대형주차장 만들어 놨지요?

예.

그 대형주차장 완공이 언제 완공됐지요? 손기정공원이.

그건 제가 좀 확실히 모르겠는데.

2월달인가 3월달에 완공됐지요?

한번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 담당 과 아니세요?

문화진흥팀장 김현성입니다. 손기정공원 기념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손기정기념관. 그 대형버스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많은 분들이 관광 오실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난 3월달인가 완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관광버스가 한 대도 안 왔어요. 저도 그 현장을 보면서 ‘아, 내가 예산심의 때 참 잘못 했구나’, 거기 우리 국ㆍ시비, 구비까지 다 들어갔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놨어요.

손기정기념관이 개관된 지가 2012년 10월에 해서요, 아직 1년,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동안 관광버스가 한 대도 안 왔대.

이용 인원이 실제로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또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실 건가 정확히 이 자료가 필요해요. 제가 매일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가서 보면, 너무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구의원 이제 4년차 접어들어가는데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의정생활 하려고 했는데 거기만 보면 아, 정말 부실 심의를 했다, 사실 우리 조영훈 선배님도 책임이 많아요, 저도 책임이 많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추진할 때 면밀히 분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은행나무축제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맞나요?

은행나무축제는 회현동에서.

회현동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래요. 우리은행 중구청 지점에서.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중구청 지점이 아니고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거요. 본점에서.

그니까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그걸, 1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축제를 가장해서 삥땅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구청을 팔아가면서 우리은행에다가 반공갈치고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 품격이 이거 지금 말이 아니에요, 보면. 삥 뜯는 거 아니에요, 삥 뜯는 거. 응. 이거 축제 당장 없애세요, 이거. 이거 정말 나 중구민으로서 부끄러워요, 지금.

이 축제 자체는요, 우리 구에서 계획해가지고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은행나무 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아마 시비 지원한 걸 겁니다.

시비 지원이에요?

예.

이게 전액 시비예요?

각 단체장 행사지원에 대해서 일괄 접수를 받아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한 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단체 행사도,

여기는 500만 원 지원했어요, 구비가?

예, 구비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삥 뜯는데 우리 중 구청에서도 일조를 한 거예요. 품격 있는 중구인데 품격 있는 중구에서 우리은행에서 삥을 뜯으면 안 되지요. 이것 사용내역서 싹 좀 뽑으세요. 그리고 이 축제 지원하면 안 돼요! 이것 안 됩니다. 제가 중구의원으로서 부끄러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삥 뜯는 것 아니에요, 행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은행에서 지원받은 금액 어떻게 집행했는데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는지 과장 누구입니까? 이 과장이 어떤 분이세요? 회현동 과장, 이분 내일 당장 이 자리에 모시고 오세요. 사용내역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걸 그냥, 우리은행에서 중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갑을관계면 이분들이 우리은행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한테, 또 기부금영수증 끊어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이런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걸 무슨 축제하는데 삥을 1000만 원씩 뜯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언론에 보도자료 줄 거예요. 구청 공범이에요, 지금! 이게 품격 있는 중구입니까, 삥 듣는 중구지! 이런 것은 이제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축제들이 말썽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이것도 조금씩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민간한테 다 위탁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축제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는 늦었지만 분석해서 적절하지 못하면 그냥 민간한테 다 이양하세요, 우리 관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자료를 꼭 가지고 오세요. 내가 내일 이건 구청장 부구청장 불러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영훈, 이혜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헌모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혜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태서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은 자치행정팀 등 3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행정 조직은 15개 동에 254통 1599반이며 2013년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6만 651세대에 13만 929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민화합 축제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22회째를 맞이한 평화통일 기원 남산봉화식은 8월 14일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평화통일기원문 낭독, 대북고천식, 봉화점화 등 다채롭게 펼쳤으며, 봉수군 통일사진전, 청소년 역사교실 등 주민체험행사를 마련하여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제15회째를 맞이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통문화체험한마당과 병행하여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랑스런 중구민 발굴 표창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구민, 단체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구민상 5개 부문에 6명, 상반기 모범구민 68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훼손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 주민센터의 시설을 보수·정비·관리하는 사업으로 소공동 민원실의 노후바닥 교체, 신당동 지하 강당 천정 방수공사 등 7개 동의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신당5동 등 8개 동의 소규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센터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반장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수당과 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업무용수첩 제공 등 활동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가부터 취업까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15개동 자치회관에서 헬스, 요가, 스포츠 댄스 등 15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신당5동과 동화동의 컴퓨터교실, 신당동의 초중고 한자교실 통폐합 등 10명 미만의 비인기 프로그램을 정비하였으며, 회현동, 장충동, 신당5동의 프로그램 신규개설 시 강사오디션을 실시하여 우수강사 유치에 힘썼습니다. 또한 장충동의 청소년영어교실, 다산동 드럼교실, 청구동 어린이발레, 필동 어르신미술교실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신당동 네일아트, 명동 룸메이드 과정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봉사자를 활용한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취학계층 자녀의 교육혜택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11개 동에 77명의 어린이들이 동국대 23명의 대학생들과 국·영·수 등 주요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설명회 및 현장견학, 7건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참여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42개 단체 4억 3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단체별 추진실적평가, 주관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체별 특화된 사업이나 공익성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등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일정은 자치행정과가 마지막 일정입니다.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선 짤막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 중에 회현동 은행나무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이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회현동 동사무소에서 우리은행 본점한테 1000만 원을 찬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가 품격 있는 중구인데 어떻게 찬조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건 동사무소에서 찬조 받았으면 큰 문제고, 또 그 운영위원회라든가 축제협회에서 받았으면 삥을 뜯는 거예요. 삥을 뜯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석을 깔아준 거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보세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회현동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축제이긴 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축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쪽 회현동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또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그쪽 내용을 들어봐야 되니까. 과장님,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처음 아신 거예요? 은행나무축제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찬조받은 것 처음 아신 거예요?

예,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도 좀 젊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장님들 임기도 3년에서 3년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잖아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에 다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런 행정 말단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통장님들께 보다 안정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6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드렸는데, 그 통장님 면면을 보면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학비지원이라든가 그런 말씀도 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자녀들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장님 임명하실 때 나이도 좀 고려하시고, 그게 또 연령차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또 인권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에요. 가능한 학생들이 있는 그런 통장님들을 임명하시게 되면, 어떤 우리 행정업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아이들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각 동이 소통의 공간이 넓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요. 지금 연령대별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우리 15개 동의 통장님들 연령대 별로?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아주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연령대별로 따로 분석을 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가셨죠?

예.

그 자료 하나 좀 만들어 주시라니까 안 만들어주시네요.

그것 지금 만들고…….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제가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고,

아까 선람을 제가 했는데 자료 다 만들라고 오전에 이야기 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영훈 선배님, 질의하시죠.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과 항목이 정해지지 않는, 혹시 용역한 것 있습니까, 적은 거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용역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약수동 옥상 관련하고 뭐 그런 것 없나? 약수동과 관련해서 용역?

용역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행정감사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 보고에 과장님은 ‘완료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했는데, 그 조그마한 것 몇 달씩 걸려서 하는 것 왜 그런 거예요?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오늘 아침에 내가 동화동 나오면서 동사무소 오랜만에 한번 들려봤더니 지금까지도 아직도, 표현을 하자면, 지금 과장님 있는 데서 나 있는 데 만큼밖에 안 돼, 공사 구간이. 그걸 그렇게 지금 몇 달씩 걸려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아까 우리 유 계장은 건축과에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부서는 여기 부서 아니냐 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킨 사람 좀 데려와. 어떤 사람이 공사를 시켰는지, 세상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 주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좀 오라고 하세요. 구간, 중구, 성동구간 구 경계에 있어서 여기서 좀 관여하나,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나?

동 구 경계조정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구와 구간?

구간 구간의 경계조정을 하려면 그 구와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은 나도 알죠. 그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98년도에 내가 구의원 돼서 보니까 당시 신당6동, 지금 동화동 금호여중 뒤에 우리 중구로 돼있는 것을 성동구로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무원들 나한테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거기 세입이 우리가 한 30만 원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세입이 좋았을 때니까 그 30만 원 별것도 아니라고 줘버렸는데, 왜 줬냐고 그러니까, “그만둔 구의원이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려서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 뜻에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해버렸는데, 지금 말이죠. 동화동 현대아파트 뒷길로 나가면 24m, 옛날에는 12m인데 지금은 20m 도로가 교통안전회관 있는 데서 금호동으로 넘어간 도로가 쫙 있습니다, 큰 도로가요. 옛날에는 12m인데 지금은 20m 도로가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삼성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 집이 몇 채 있어. 집 몇 가구 있다고. 그것이 성동구란 말이에요. 이것 조사해서 우리가 과거에 여기 준 예도 있고, 우리가 성동구에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좀 하란 말이야. 우리가 줬던 것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줬으니 너희도 우리 구에 이것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상 필요한 게예요, 지금.

집은 없고요.

집이 있다니까! 집이 한 댓집 있어요, 현대아파트 들어오는 길가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쭉 도로가 있으면 이쪽 집 몇 채가 땅이 성동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에서 합니다.

예산심의할 때 한번 가서……. 지도 보면 다 나와. 평수도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 좀 같이 한번 합시다. 성동구청장한테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료 좀 빨리 가져오세요. 아까 요청한 것, 워크샵과 관련해서.

청장님 출판기념회 14일 날 했는데, 이것 아까 내가 국장한테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자행정과에서 좀 만들어 줬습니까, 어쨌습니까?

전혀 자료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떡볶이 골목은 유명한 신당동으로, 신당2동은 다산동으로, 신당3동은 약수동으로, 신당4동은 청구동으로,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바뀌었다. 의견수렴이 늦어졌던 신당5동도 백학동으로 2013년 11월 6일 의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렇게 썼어요. 청장님 책에 썼어요. 이것이 페이지 수가 29페이지예요. 30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명석한 청장께서 뭐 이렇게 세 군데나 써놨는지 난 모르겠어.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동 명칭을 공모하고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당동지역 전체 3만 361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신당1동은 신당동으로, 신당2동이 다산동으로, 신당3동은 약수동으로, 신당4동은 청구동으로,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최종 결정하고 올해 5월 30일 중구의회 승인을 받아 2013년 7월 20일부터 명칭변경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 신당5동은 2013년 11월 6일 백학동으로 의회의 의결을 마쳤다.” 또 있어요. “2013년 7월 22일 개발 시대의 행정편의로 불렸던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의 동명칭이”, 아까 나열했던 대로 쭉 바뀌었다. “신당5동은 2013년 11월 6일 백학동으로 의회 의결을 마쳤다.” 이게 청장님께서 11월 14일 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의결을 마친 것은 11율 6일 날 마쳤는데 그것 그렇게 빨리 세 군데나 기술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재의요구할 거니까 이렇게 세 군데나 해놨습니다, 하고 한 것을 뜻합니까, 신당5동을 백학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과장님 의견이 뭐요?

글쎄요. 청장님 뜻을 저는 잘 못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행위 이루어진 그 현황을 그대로 기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을 그대로 기술을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행위라는 것은요. 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행위를, 나는 우리 구청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의 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금년 5월 달에 백학동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을 구했어요, 청장께서. 그런데 당시 행정·보건위원회가 김영선 위원장, 돌아가신 황용헌 부의장, 소재권 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대 1로 신당5동은 백학동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빼놓고 5개 동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청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은 ‘다시 신당5동은 백학동으로 해주십시오.’하고 의견을 구해야 될 텐데, 율원동으로 해달라고 의결을 또 구했어요. 그 뒤에 일은 우리 신당5동 주민들이 일부가 됐든 어떻든 본 의원한테 진정서를 내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청장께서 젊은 나이부터 서울시 부시장까지 역임하는 동안 행정 해오신 분이 그것 단 5개월 앞을 보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 밑에 계신 여러분은 뭐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계셨냐고! 그 율원동이라고 하는 ‘율’자가 무슨 ‘율’자예요, 한문으로?

밤 ‘율’자로 알고 있는데요.

밤 ‘율’자면, 밤은 어떻게 생겼어요? 속 알갱이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껍데기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 이름을 짓든 동 이름을 짓든 가시가 많이 있는 것 잘 안 지어요! 밤률 자가 어떻게? 밤,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밤 껍데기. 반드름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청장님 갈지자로 가려고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 5개월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래놓고 아까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청장한테 말씀하십시오, 그거 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의요구하기로 했다? 우리 서울 중구청이 이런 곳이에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글쎄, 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당초에 저희들이 백학동으로 요구해서 주민들이 또, 의회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또 수정의결을 한 것은 또 주민의 어떤 그런 또 의견이 있고 해서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아마 지금에 이제 온 건데 그 당시에 의견이 너무 또 팽팽하니까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어쨌든 백학동을 주장하는 주민이나 유락동을 주장하는 주민이나 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 명칭으로 인해서 동민 간의 갈등의 골이 자꾸 깊어지고 심화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됐든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됐을 때에 한쪽에서 도저히 승복을 못하겠다고 저렇게들 여론이 팽팽하니 그걸 어쨌든 양쪽을 다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신당5동이 지금 현재 율원동과 유락동으로 해서 신당5동이 지금 합쳐서 2개동이 신당5동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름 찾기니까 굳이 유락동은 또 백학동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러면 율원동이 지금 현재 신당5동의 한 1/3 정도는 율원동이 신당5동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율원동으로 가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또 의견을 내고 해서 그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동사무소, 우리가 동사무소 이름을 바꾸려고 그럴 때 왜 바꾸려고 그랬어요? 왜 바꾸려고 그러냐구. 그 동에 대한 이름에 대한 브랜드 가치. 동에 대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뭐 그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요.

충분히 구청장이 신당5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수렴해서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해서 백학동으로, 아 백학동이 브랜드 가치가 있구나 해서 백학동으로 해 주라고 그랬던 거 아니요, 불과 5개월 전에.

예.

그런데 5개월 후에 주민들이 뭐, 좀 그러면 여기 백학동을 주장했던 사람들 의견은 의견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백학동으로 해 주시오하고 의결을 구해야 될 거 아니오? 종전에 구청장이 그런 의견을 가졌으니까. 이런 절차를 쭉 밟았으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불만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야지, 또 어찌 냄비 같은 생각으로 금방 백학동으로 하자고 했다가 또 이 사람들이 율원동으로 하자니까 다시 율원동으로 하려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구. 행정 기관의 서울 중구청에서 하는 짓이냐 이 말이요.

그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뭔 노력을 해요?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처음에 백학동으로 요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여론과 상황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지금 뭐 합의가 안 되니, 합의가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백학동으로 또 결정이 되면 유락동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유락동으로 결정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부담이 없잖아요, 구청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의결을 해줬는데, 구청장 공포하면 될 일인데, 응! 구청장이 잘못이 있어요? 구청장은 율원동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백학동으로 의결했으니까 나는 공포할 수밖에 없소, 끝인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시켜서 그것도 자치위원이 24명인데 12명 참석해서 의결했다고 한 거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또 주민자치위원이 24명이니까 20명이라도 참석을 했다면 몰라. 12명 참석했다지요. 나 그때 외국 가있을 때인데. 그 의견 한 거 왔을 거 아니요. 그거 좀 가져와봐요. 그걸 의견이라고 받아서 주민자치위원 24명 중에서 12명이 참석해서 11명이 찬성하고. 응, 그걸 가지고 규제심의회 올려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우리 서울 중구청에서 하는 일이요, 이게!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신당5동 동 명칭 건은 백학동 못지않게 월원동이 지금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지금 대립돼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에 저희들이 백학동으로 요구했을 때 이후에 상황변화가 계속 쫌 일어나고 그쪽에서도 아주 너무 반발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구청도 그걸,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등 우리 구 관계자들한테 부담 안 주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싸움 안하게, 구청 와서 얘기 안 하게끔. 구청장이 원래의 백학동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을 부결이 됐다 이 말이요. 빠지고 했어요. 그걸 다시 의결을 해서 해줬으면 그걸로 공포를 해야지, 그걸 재의를 한다, 그럼 신당5동 이름 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지금 신당5동 이름 짓지 말고 그냥 5동으로 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더 찾아봐야지요.

뭘 찾아봐? 지금은.

양쪽을 다시 찾아,

지금은 어떤 동 이름을 갖다 내놔도 싸움 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싸움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이미 싸움이 났기 때문에 싸움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싸움 말리는 방법으로 내가 해줬잖아요. 그걸 조영훈이가, 조영훈 의원이 다 뒤집어쓰는 거요. 백학동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조영훈이가 다 뒤집어쓰는 거라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의요구를 한단 말이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마는 말이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오늘 저녁에라도요, 청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지금 내가 쭉 그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구청장이 최소한 1년이 지났다든가 2년이 지났을 때 다른 안을 내준다면 이해가 가요. 정확히 따지면 한 4개월도 안 돼요. 다른, 지금 율원동으로 해달라고 낸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중구청장이 하는 일이냐 이 말이요. 이게요,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 어떤 파장이 오는가 보십시오. 구정질문, 예산심의.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해 주겠죠. 조영훈이가 동의하겠는가. 이런 거 등등을 오늘 저녁에 청장한테 꼭 말씀드려서 재의요구 생각을 철회해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이 문제는 내가 책임, 내가 조영훈 의원이 의원발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영훈 의원한테 전부 화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백학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내가 해줘도 내가 다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해줘도 그걸 재의요구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청장한테 말씀드려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과장님!

…….

대답해 봐.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나한테 알려주라고, 청장님 뜻을. 네? 내일 아침에 나한테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사적으로 서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일 아침에 알려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선배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