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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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교통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과의 관계가 제일 밀접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해서 지금 올라갔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쯤 결정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문화유적지에 보면 옛날 3.1독립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그게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게 현충시설이 되어가지고 보훈처에 철거하는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마 오늘내일 중에, 저게 심의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내일 중으로 조만간 심의되어서 결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나야 사실은 철거할 수 있는데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작업은 다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동판이라도 떼가지고 다른 데 보관을 한다든가. 이건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버리면 이건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부서에서 꼭 좀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승인 시에 저걸 이전하려고 충의공원에 축소형으로 동판하고 이래가지고 어째서 그리 이전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계획수립을 다 해놓고 집행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면 제일 밑에 봉사활동 지원에 적십자사에 동지팥죽 제공이 되어 있는데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돈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분산을 해서 주면 안 되겠나.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실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파악을 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그래 해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거기에 누수된 게 완공되었다 하는 부분에는 올여름에도 비가 와서 그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오고 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비가 올 때마다 나가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이게 저 이전에 여러 번 걸쳐 계속되는 사항이라서 종합사회복지관 말을 들으면 조금 노이로제 걸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마무리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2층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거는 벽면에 붙인 거기서 안으로 흡수되어서 빼여들어가서 나오는 건데 그 위에다가 완전히 새로 다른 재질을 씌워서 지금 현재 여기는 비가 안 샙니다. 304호도 지속적으로 업체에다가 너거 늘 끌려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너거도 다른 사업도 하고 회사도 살아야 되고 공무원도 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화끈하게 무엇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방수를 했는데 방수의 원인을 어느 정도 찾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정적인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방수를 해놨는데 일단 현재 수돗물을 계속 쏘고 해도 안 새는데 이게 비가 올 때를 기다려보자. 수돗물 쏘는 거 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조만간 해소가 되어질 걸로 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말씀따나 206호가 처리를 해가지고 완공이 된 상태에서 비가와도 문제가 없다면 내나 그런 형태로 304호도 나가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근데 206호 같은 경우 비가 올여름에 많이 와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러나 304호도 틈에서 내나 판넬종류 그걸 붙인 데서 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걸 나중에 새로 코팅을 해가지고 다른 재질로 덧씌우기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 한 그거 보고 거기도 똑같이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곤란하다 해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말로 건물자체는 참 이쁘게 아주 잘 지어놓고 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정말 그렇게 잘 지어놓고 우리 사용자들이 누수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말씀따나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마무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이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제 있는 동안에 이걸 마무리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불용액이 많은 거는 11월, 12월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2012년 거예?

용식

김용식위원

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2012년 거하고 2013년 거는 사실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 거는 사실 불용처리가 되어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며칠간 파악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이래 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지원해주는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개설 후에 휴강해서 강사료 등이 지급 안된 그런 부분이 있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154만8천원이 생겼는데 긴급 이런 거는 사실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자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다 써서 긴급복지지원을 해줄 사람이 생겼을 때 지원을 못해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1억3674만6천원으로 좀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한 1000만원 정도 이런 거는 여유자금으로 조금 있어야 되지만 이건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가 과다 지원이 되어서 군비비율을 매칭사업으로 좀 높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제명철위원장

실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전용이 많은 거는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불가피하게 사업을 바꿔가지고 또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다른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당겨썼는데,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거죠.

용식

김용식위원

1년의 예산을 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임․위탁사무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이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차상위까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지역자활센터장이 와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센터장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반갑습니다. 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정해창입니다. 저소득지원부분 중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자가 가구가 있는 집에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정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210만원까지 최대 보수가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예. 그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요?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맞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까지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차상위까지 다 되는 거예요?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와 전세로 전체 임대해서 사는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있는 가구 중에서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센터장,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까지 지출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중에서 3월～5월은 군에서 사업을 했고 6월부터 나머지는 센터에서 했죠?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우리 군 자체로 하다가 이걸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받을 때는 센터에 준다는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위탁 준다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걸 위탁을 줘야 함안군이 평가를 잘 받기 때문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계장님,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야 평가를 잘 받아요.

경애

전경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도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위탁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급 이거 몇 가구나 되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2012년도는 2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13년은 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것도 내나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해당되는 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맞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근데 사실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서 장학제도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습니다. 사실상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용식

김용식위원

100만원.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50만원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대학생에게 50만원 준다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대학생 얼마 준다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50만원.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11명이고 고등학생이 9명인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장학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대학생 지원되는 게 사실상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위기가정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2세대가 지원된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생계비에 3세대, 의료비에 4세대, 주택 개보수 15세대, 어린이 정기후원 1세대 이래가지고 22세대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올해 사업한 게 이렇다 이 말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전용 집행내역 중에서 보훈단체 지원금을 보훈시책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군민대회 민간단체에서 주관행사로 변경하여 행사하는데 따라서, 아! 민간단체에서 군 행사로 바꾸어가지고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6.25전쟁은 어떻게 알린다는 이야기인지?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이겁니다. 6.25행사를 당초는 재향군인회에서 쭉 해오다가 그다음은 6.25참전제에서 해오다가 참전제가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 되겠다고 하고 또 보훈처라든지 정부부처에서 행정에서 주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되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던 걸 행정에서 하려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행사가 기념식 형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6.25기념행사.

지태

빈지태위원

근데 예산을 보니까 4800만원하고 밑에 1000만원하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480만원하고 100만원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기념식 하는 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바로 알리기 하니까, 무슨 대회라고 이래 놓으니까. 궐기대회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6.25기념식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기념식이라고 해야 되지.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6.25기념식 하면서 강의도 하고 나중에 오찬도 하고 그럽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됐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자녀회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가지가 전몰군경과 관련한 단체가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가 미망인이나 자녀들이 유족들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안에 서로 중복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근데 이렇게 단체를 따로 운영하는데 경비가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미망인회나 자녀회가 유족회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중복지원이 됩니다. 단체도 지금 군에서는 늘 농민단체나 사회단체는 통합해서 하자고 하면서 이 단체는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전몰군경유족회는 말 그대로 전몰군경에 대한 가족유족회고 유자녀회는 한 단계 밑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는 말 그대로 부인들의 모임, 성격은 비슷비슷한데 저희들도 이 세 단체를 통합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한 번에 다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회원들 중에서 일부 유자녀는 유자녀,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는 중앙회가 있는데 유족회하고 유자녀회는 약간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뒤에 보훈단체 예산지원을 하는데 보면 전적지 순례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미망인회도 가고 유족회도 가고, 자녀회도 마찬가지 이래 갈 가능성이 높겠는데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는 중복이 되지만 전적지 순례를 갈 때는 따로따로 하고…

지태

빈지태위원

따로 하더라도 회원이 중복되어 있으면 중복되게 갈 수도 있겠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미망인회와 유족회는 경비절감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가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보훈단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형평성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농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통합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면서 보훈단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간다고 나중에 행정에서 업무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회운영비가 각 단체별로 나오고 있는데, 지회운영비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용 용도가 지회장활동비, 사무장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사무용품 수용비와 각종 회의 행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단체들이 상근자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상근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들은 대부분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유족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상이군경들은 국가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 이 단체별로 지회운영 보조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산을 받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출하실 때 상근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 취미강좌 이용현황을 보시면 노래교실이 지금 수강인원이 2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인원으로 계산한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노래교실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이렇게 나눕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4/4분기.

지태

빈지태위원

4분기로 나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60～70명 되겠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래교실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노래교실 수강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노래교실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2페이지 밑에 보면 요가 같은 경우는 오후와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노래교실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2개반으로 한다든지 해서.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할 수는 있는데 강사료 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늘려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병원 이동편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해가지고 병원진료비는 공짠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움직이기 곤란한 이런 노약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4개 택시업체와 협약해서.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통편의 제공을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재는 48명까지 되었는데 연말까지 6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명에 대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거는 대가없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봉사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은 인구에 비례해서 자원봉사자가 12,787명인데 이거 참 대단하거든요. 자원봉사단체도 171개, 이거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자원봉사실적이 8,62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물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한 사람이 자원봉사라는 어떤 마일리지 내지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단체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실제 우리 함안 인구에 비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분이 12,787명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 함안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직원 수 이건 직원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누구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코디가 2명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계약직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이 두 사람이 총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담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수혜자 현황에 보면 전체 봉사자 수 12,722명에 보험가입자 수 3,000명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번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3,000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한 거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피해를 안 본다 아닙니까. 12,722명인 것 같으면 12,722명에 대한 보험료만 많이 들어가지 사고발생은 한 몇 명밖에 안 나거든예. 그래서 3,000명을 한 거는 3000명 범위 내에 누구라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서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보험이 되지 불특정 다수로 12,000명에 대한 3,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보험가입을 할 때 12,000명 중에서 3,000명의 범위 내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보험이라는 거는 12,000명 비율에 대한 3,000명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담당계장 알고 계십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조정담당주사

기획조정 신현숙입니다. 원래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단이 다 들어갔습니다. 명단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한 4천 몇 백 명을 가입했는데 올해부터 그게 바뀌어서 인원수까지 다 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현재 요렇게 바뀌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조정담당주사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어들면서 인원도 3,000명까지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조정담당주사

그게 제가 미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보험회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조정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나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보다 이름만 올려있는 봉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직원 둘이 있다니까 자원봉사자도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대가를 바라지않고 그런 속에 어떤 마일리지나 이런 게 주어지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김용식 위원이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지원 예산이 3억4천4백이거든요. 불용액이 1억3천6백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전체 예산에서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약 30% 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불용액이 40% 정도 얼추 남았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왜 이렇게 남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군비가 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저희들이 예산요구액을 도에 보고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반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지적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갑자기 함안군이 바뀔 수 있습니까? 저소득이 됐다 안 됐다 갑자기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의 퍼센트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는 무조건 많이 내려 보내주면 많이 받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국도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함안은 요 정도의 저소득층이 있다 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우리 숫자에 맞춰서 하더라도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하는데 40%까지 틀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 정도는 제가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함안 인구하고 함안의 조건 비슷한데 저소득층 자녀가 내년, 올해 완전히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2012년 건데 2013년은…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줄여놓았더라고요. 줄여놔도 이게 집행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2013년 것도. 줄여놔도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1억을 줄였더라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로 학원비 등 이런 게 일부 과다 계상이 되어서 사실은 좀 많은데, 2012년도는 제가 생각을 해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줄어들어집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일단은 줄어드는 거는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고, 2페이지를 보시면 자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사업은 이게 9월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군에 추경편성이 되어서 좀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많이 되면 많이 써야죠.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만큼 올린 것도 쓸려고 잡은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국도비 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된 겁니다. 국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해를 하시기는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도비 신청을 하면 예산을 그리 많이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까? 중앙정부도 돈이 없어서 난린갑던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인데 도에 3969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도 예산부족 때문에 국도비를 연말에 제때제때 파악을 해가지고 반납할 거는 반납하라 그래 하고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줬다 받았다, 엉망이다.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이런 분야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중앙정부, 도도 돈이 없어서 난린데 왜 그리 많이 주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체계 자체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내려 보내주더라도 우리는 요만큼밖에 필요없다고 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아껴지지 않습니까? 예산 내려온다고 받아가지고 군비 딱 찡가놓으면 군비가 계속 찡기지 있다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는 도비를 3969만2천원 반납을 하고 실 잔액은 2210만3천원인데 이건 두 달 사용 예상액을…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자활사업 말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013년.

주석

김주석위원

6100만원 남아있다.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기서 현재 2210만3천원만 남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딱 보니까 작년에 남은만큼 줄였네. 올해 예산 짤 때.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줄어드는 게 도비를 도에 3900만원 반납을 하는데 3900만원 반납을 할 사항이 아니면 이 정도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예.

제명철위원장

실장님,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굳이 내려와 있는 사업을 우리 군비 조금 더 보태면 3900만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반납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근데 이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목적사업이다는 말이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그래 하고, 4페이지를 보시면 현충시설관리 6500만원 예산 세워놨거든요. 잔액이 그대로 6500만원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충의공원 보수를 일부하고 또 3.1기념탑 그걸 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처에서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도 작년보다 예산을 1억 줄여서 2억4천9백인데 올해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0%밖에 얼추 안 썼거든요. 50% 조금 더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다는 못쓰더라도 이건 조금 소모가 됩니다. 이것도 도에서 학원비라든지 이런 도비가 좀 과다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물어보면 다 도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그렇다고 해버리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저도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 뜻은 1억1000만원이면 지금 현재 대충 얼마나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되어봤자 20～30% 이상 더 집행되겠나 싶어요. 되면은 미리 도비 같은 걸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과거 2012년도 불용액 전례가 있으니까 더 줄여줘야 우리 군비를 활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제 뜻이.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최대한 불용잔액이 적게 남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해마다 불용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과학적인 예산을 짜십시오. 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독거노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독거노인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독거노인 말이 나와서.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관계는 사실상 주민복지과.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빈지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전적지 순례 가는데 한결같이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가는 인원을 체크를 합니까? 단체에서 몇 명 간다고 그러면 고마 그냥 이래 합니까? 가는 사람 파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전적지 순례를 가는 거는 자기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파악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가는 사람이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묻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중복은 안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람까지 다 확인을 합니까? 당일 누가 간다는 걸 다 확인합니까? 명단이 들어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명단이 들어오는데 중복이 안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여하튼 16페이지하고 10페이지 운영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13페이지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3억6868만8천원 이대로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건 어디에 예탁을 해놨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정기적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정기예금.

석만

김석만위원

어디에 해놨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군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남은행.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농협.

석만

김석만위원

군금고로는 안되어 있지.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농협에.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전체 정기예금이 3억6천 이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그 내역을, 정기예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역, 이자 프로테이지,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지출자 명단하고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이 말했는데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어느 부분?

석만

김석만위원

14페이지, 아까 이성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은…

석만

김석만위원

택시업체 협약한…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3800만원.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2013년도 예산편성에 그리되어 있는 거지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추경에?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추경에 해가지고 본격적인 시행은 8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얼마정도의 예산을 썼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병원이동사업은 9월말 기준해서 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3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만원만 썼다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근데 이건 중간에 해놓으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좀 적게 썼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그 당시 올해 쓸만큼만 해가지고 또 2014년 예산 잡고 이래야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인원이 안 많아지겠나 이래가지고 3천8백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이 적게 되어서 올 결산추경에 2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이용자들 전화번호하고 주소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추경 언제 되었는지까지 해가지고. 이건 좀 잘못된 거라. 돈이 없어서 도랑에 하수구 한 개 못해서 난린데 이래 불용액을 넘겨버리고.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자료가 좀 많습니다.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집행내역, 위기가정 지원금 현황과 그 지원자료, 그다음 보훈단체 예산 지원 내역, 상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특수시책 추진 중에 병원 이동편의 지원내용, 수혜자가 몇 명인지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기금운영 현황 내역과 지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다 되었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회를 하자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위탁사업을 할 시에 군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차상위계층 위․수탁사업 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시에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게시물에 게재를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사항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활센터 설립의 당초 목적이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작년부터 차상위계층에 가스 자동개폐기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영학입니다. 가스차단기 사업은 저희들 행정에서 시행을 한 거는 아닙니다. 함안군주민협의회라고 2005년도에 주민 고용 8대 서비스분야로 해가지고 뭉쳤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축협 내에 하나로마트 안에 ‘행복나눔가게’라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과 회원들 회비로 해가지고 자활적으로 지역환원사업쪽으로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가스차단기를 설치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독거노인들 치매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화재우려가 굉장히 심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주민협의회에서 공급을…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2007년돈가 8년도 그쯤 됩니다.

제명철위원장

고마운 것인데, 이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급은 주민협의회에서 했지만 주민지원실에서 관리가 AS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담당주사

시간이 굉장히 흘러서 지금 상황에서는 AS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년까지 AS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자동개폐기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기기라도 수명이 있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야, 계속 사용하시던 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주어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수리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특수시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확인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미 시작했으면 끝까지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또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용자, 정도, 문제점 그 부분 자료제출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2013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위․수탁계약 이 부분도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초생활법규에 준해서 위․수탁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장이 와 있으니까 자활센터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가 되어서 위․수탁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 사항은 자활의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법을 검토 안 해봐서, 확실하게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제명철위원장

센터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정해창입니다. 좀전에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목적 고유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 특별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또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자활사업을 수년간 하고 있고 또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그런 위탁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위탁사업을 도하고 연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경남도에서 차상위 특별사업을 실시해서 20개 지자체에서 다 공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 뒤에 위․수탁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목적사업은 기초생활법에 따르면 되고 자활사업은 위․수탁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온 거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군비도 들어가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래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포함이 안 되면 모르지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지금 이 자리가 어수선해지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수탁 주는 거는 법이고 뭐고 다 줄 수 있다손치고 그다음 우리가 위․수탁을 주는 과정들의 절차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수정해야 된다. 핵심이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수탁을 줌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가 누락되었다면 그것들은 책임져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차후에 묻기로 하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같지 싶습니다. 모든 계약부분에 위․수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아까 자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관련 소관 단체에 주민협의회 관련한 규정 내지는 조례든 지침이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협의회장이 정당 활동이나 선거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규정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제명철위원장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실장님, 이번에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스배관을 교체해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어디에서예?

석만

김석만위원

어디에서 했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했겠지.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준 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직원 있음)

석만

김석만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점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잘되어간다고는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중기청사업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했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2006년도부터 저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화장실 보수 등 해가지고 1억4500만원 투입을 했고 그다음 2007년도에 옥상방수공사에 한 4000만원하고 2009년도에 주차장조성에 12억 그다음 2012년도에 소방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 장옥한 거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장옥 저건 사실상 전부 개인소유기 때문에, 저게 전부 사유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가야읍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우․오수관을 거의 다 묻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내에는 우․오수관이 매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야시내는 거의 다 되어가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안의 우․오수 관로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안에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현대화사업, 지붕개량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오수관 매설이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제가 오늘 사실상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관련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실제 주정차위반 한 번 하면 과태료가 3만원 내지 학교 앞에는 8만원, 7만원하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받기도 어렵고 또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30만원 이상되는 것만 영치가 되지 그 아래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이라는 게 고정된 물권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상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오래된 거는 차가 말소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초 소유자가 차를 말소했으면 저희들이 새 차를 샀으면 대체압류도 하고 차량을 추적해서, 지금 밤에 다니면서 자동차세처럼 번호판 영치를 해보니까 사실상 저희들한테 압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차량운행지를 추적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차대를 보면 차 하나하나는 적지만 체납액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징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전혀 안 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위원회를 한 거는 사실상 3개밖에 없습니다. 4개는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012년에 2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시마다 협의회를 해야 될 안건이 나오면 하는 사항이고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이건 사실상 4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작년 3월 달에 개최했는데, 이건 필요시 안건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할 바에는 없는 게 안 맞겠나.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도 금년에 파악을 하고 사실상 판단을 해봤습니다. 전에 개최한 걸 파악해보니까 꼭 위원회를 없애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관련한 겁니다. 이거 구체적인 연수내용과 사업효과는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사실 대학생들 방학 때 다문 차비라도 조금 벌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저도 와서 보니까 겨울방학때 한 달에 30만원 주더라고요. 하루 3시간 근무하면 5일이면 15시간 근무하는데 읍면에 가면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고 군청에도 있습니다. 오전에 3시간을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하게 되는데 사실 30만원 정도는 왔다갔다 차비도 안 된다 싶어서 여름방학때는 제가 45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이게 크게 보탬이 되고 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차피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애들한테 뭔가 조금 보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탬이 옳게 되도록 해주든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의뢰 결과가 나왔었죠? 이거 용역을 한 번 했었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작년에도 용역을 했고 금년에도 용역을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 도출이 안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대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2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운행 보조금 집행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거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집행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여부와 정산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공영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공영버스 이거 문제가 좀 많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많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 도래가 다 끝나가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IMF 오고 난 후에 공영버스가 우리 군에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IMF로 인해가지고 운전기사 네 분이 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분이 나가고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두 분만 남았습니다. 안의 내부적인 문제다 하는 거는 사실상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돈하고 관련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계속 내부적으로 잡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용역을 줬습니다. 이거하고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제아래 결과를 받아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용역업체에도 더 과제를 줬고 공영버스 운영주체에도 그 당시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을 불러서 제가 과제를 줬습니다. 며칠까지 안의 문제점에 대한 걸 전부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과제를 줘놨는데, 그게 오면 답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공영버스를 경제교통과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7조에 보니까 지도․감독이라 해서 연 2회 정기검사와 업무상 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확인한 그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돈을 집행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전부 영수증을 붙여서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꼭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하여튼 공영버스 관련해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내부적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거하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자기들이 벌어먹는 운영주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거는 기업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연말까지 그 당시 협의서가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저 사람들하고 협의서가 있는데, 협의서도 손을 좀 보고 운영에 대한 정관도 일제히 손을 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계약기간이 1월 달에 끝나는데 이걸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새로이 정관을,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약서도 좀 개선을 하고 정관도 새로 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해나가면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영주체도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더라도 노약자 병원 이동편의에서 교통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지금 35명 상대로 월 2만원씩 해가지고 4회가 8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 지급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형식만 얽매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갈 수 있어가지고 공영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는 생각할 때 교통환경은 자꾸 갈수록 발전되고 선진화된 교통환경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공영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우리 관내 도는 차가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그다음 공영버스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영버스보다는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가 움직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운행은 가능하면 농어촌버스에서 운행할 수 있으면 노선이 정해지면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잡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정기검사를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발전을 한다고 했죠? 500㎽.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전기를 어디에 쓸 거예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쓰레기소각장에 쓰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아래 신문에 보니까 양산시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을 해서 발전시설을 해서 연 17억 흑자를 내더라고요. 지방난방공사에 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억으로 시설을 해서 폐기물처리장에만 국한되는 전기용량밖에는 발전할 수 없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전기용량이 폐기물처리장에 사용되는 전기용량을 못 따라갑니다. 이 500㎽를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폐기물처리장에서 쓰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절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어째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열을 가지고 전기를 개발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거기 열은 실내체육관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온수 오는 그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나는 열을 가지고 하면 전기생산이 저희들이 투자비용하고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다 하는 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은 사실 없거든예. 그러니까 우리 군비만 들여가지고는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겠네. 그거 따져보면. 그러면 500㎽면 금액상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아마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 8억3천2백이 남았는데 국비를 못 쓰게 한다는 설명을 아까 하셨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군 산하기관에 이걸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읍면 전기요금을 좀 줄이고 또 여름, 겨울이 되면 냉․난방을 원활하게 하려고, 우선 읍면에서 요구하는 데가 기술센터하고 산인면, 가야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써보려고 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집행잔액을 이때까지 못쓰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몇 번 찾아갔는데도 못쓰도록 해서 이 돈은 어차피 불용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분 일부를 2회 추경때 조금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녹색에너지를 보통 개념을 그래 두지 않습니까. 그래 두는 걸 국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쓰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래 못쓰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제일 요구하는 데가 가야읍하고 산인이 되어서 도에다가 그러면 이 돈을 못 쓰게 하면 새로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 몫은 이 몫이니까. 부기가 별도니까 달라고 했더니만 1억1000만원, 우리 군비를 보태면 2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 돈은 쓸 수가 없네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이 돈은 못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태양광건설 몫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 이상은 못쓰도록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개념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틀리네요. 녹색에너지 그 개념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장에만 설치하게끔 국한되었기 때문에 못쓴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그 목적으로 해놓으니까 목적 외에는 못쓰도록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목적사업이네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태종케미칼은 징수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게 2012년도 작년 사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이게 석유사업법이지만 주유소도 아니고 차량에 넣는 연료의 일종인데 전방도 못 벌리고 해가지고 이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판매를 하면. 그 보고기간을 일실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사실 장사도 한 번 안하고 문을 닫을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물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체납 이건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더 판단을 해보고 안 되면 전체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계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정선 위원이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밑에 있는 3개는 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그렇고 항상 이건 열어놓고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함안군 내에 교통안전에 관련되어서 심의를 항상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안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 부분 관련되어서도 꼭 뒤에 법이나 조례가 있긴 하나 이런 건 제가 볼 때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보다도 경찰서에서 수시로 위원회를 하거든요. 교통시설물 관계도 있고 보수해야 될 사항,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조금 상충되는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경찰서와 위원회를 연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찰서가 한다고 해서 군이 안 한다는 것 역시 맞지 않거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이건 상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위원들이 전부 군 소속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실에서 회의를 하면 에너지절약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로써 거의 대체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오히려 이런 위원회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건 민간 외부위원이 아무도 없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이런 거는 실제 회의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나라고 계속 추돌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함안사랑상품권 활용 방안개선이라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는 이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기업체라든지 타 기관에도 저희들이 한 번 협조공문을 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써먹는 데가 가야시내 가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카드 주면 싫어하고 또 상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손님이 가도 멀거니 쳐다보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이거 사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호감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를 정리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되지도 않고 계속 연연히 넣기만 넣은 놓은 이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상품권은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팔리고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팔리고 있어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실효성이 없고 귀찮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정리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부분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거까지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거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 맞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1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전년도에도 1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70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일단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지난번에 대산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벌려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돈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거든요. 7000만원에 20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시설물 개보수 하는 사업비가 연 3000만원 정도 예산에 잡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활성화사업예. 현대화사업은 사업목적이 딱 정해지고 시설물 개보수는 자질구레하게 생기는 거 합니다. 그때는 3000만원 잡았는데 1800만원 지출하고 1100만원이 사실 지출대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활성화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 대산면에서 저번에 하던 그런 형태로 민간에서 이벤트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더 되면, 거기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날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북적거리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읍면에 사업을 내려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어떤 겁니까? 일자리지원센터와는 다른 거죠? 2페이지하고 1페이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다릅니다. 이거 보니까 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에 5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2600만원 했더라고요. 그래 3000만원 남은 게 재료비는 사람들 인력을 쓸 때 예를 들면 장갑이라든지 일하는데 따른 재료를 사주는 건데, 이게 살 때가 없어서 그런지 3000만원을 읍면에서 안 쓰고 군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라 했는데 저도 이 돈은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는데 83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쓰고 이것도 40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말하자면 공공근로나 이런 쪽 사업.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와는 좀 다르고 이건 공공근로보다는 좀 강화된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공공근로나 이런 쪽에…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인부임은 2억3200만원의 예산이 되어가지고 2억2900만원 쓰고 300만원 사실 남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돈들을 실제로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남는다면, 전년도도 7700만원이 남았는데 2012년도는 7천 넘게 남았는데 2013년도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거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2013년도는 12월 달까지 써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써야 되는데 전년도에 그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되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빈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 예산집행을 추측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전년도만큼도 아니고, 전년도도 돈이 남았는데 증액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수변지역 정비사업 이건 뭡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수변지역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저희들 인력관계 이거 해가지고 상사업비 5000만원을 도에서 탔습니다. 타가지고 500만원은 직원들 비용으로 쓰고 4500만원은 수변지역인 남강하고 낙동강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법수, 대산, 칠서인데 거기에…

지태

빈지태위원

일자리를…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결과적으로 일자리 제공이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1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에이스아파트하고 차량 주차단속 실시하는 거, 이거 연2회 실시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칠서 에이스아파트 앞에는 보면 왕복 2차선이고 그 바로 근처에는 어린이 집이 있는데 그 앞쪽에 늘 대형차들이 매일 서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형차량 주차장이 따로 있거든요. 돈을 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텐데. 이거 때문에 전에는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해서 몇 차례 이 문제를 아파트관리소나 주민들이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딘지가 아닙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단지 밖에도 경찰서에서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못하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낮에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고 밤에 영업용, 사업용 화물차량 그다음 버스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저도 몇 번 직원들과 같이 나가봤는데 그 밤샘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제가 이 앞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칠원 자이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예곡 앞으로 해서 임대아파트인 LH해서 칠서 에이스아파트 그다음 주공아파트까지 한 시간, 지금 단속을 하면 한 시간 뒤에 다시 가서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밤샘주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니까 아침 6시쯤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일반도로에 주차를 하면 주차…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주차단속구역이 아니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경찰서 소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구역은 경찰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반도로에 주차를 하는 거는 경찰서 소관이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예를 들어 경찰서에 밤샘 아니더라도 주차위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정차 위반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가야 시내 여기는 가능한데 거기는 안 된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밤샘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 지방도나 국도나 도로변에 세워놓은 거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그 지역을 주정차단속구간으로 지정을 하려면?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교통사고도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이거 밤샘을 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렵다 말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군에서 위탁형태로 하든지 파파라치처럼 신고하는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저희들이 화물차만 하고 덤프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화물차가 거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덤프도 많이 있는데 덤프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실상 그다음 날 출근을 못하거든요. 밤새도록 있었으니까. 그럼 사무실 직원들도 잔여인력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인력수급에도 상당히 어렵고 저 사람들이 화물차 단속을 하니까 와 덤프는 안 하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 정도하면 됐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 달이든 해서 부서에서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해서 할 수 없고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정도를 사람 한 사람 얼마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군데 아파트에, 대형차량입니다. 소형차량도 아니고 화물차 이런 거 단속할 수 있는 이걸 한 번 강구를 해보이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밤샘 단속말이죠?

지태

빈지태위원

예.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한 번 강구를 해주이소. 그다음 가스나 이런 게 불법 말고도 예를 들어서 산인 부봉에서 송정으로 오다보면 산 밑에 왼쪽에 가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산소예 산소.

지태

빈지태위원

그 산소를 외부에 배출시키는 그게 정당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아침으로 출퇴근할 때 사실상 피해가 좀 많습니다.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가스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압력이 되면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취급하는 거는 산소하고 질소입니다.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게 80%가 질소고 20%가 산소기 때문에 대기중에 방출해도 전혀 인체에는 해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산소하고 질소만 하는 게 맞습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유해가스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안전상 문제를 한 번 봅시다. 산소가 점화율이 상당히 안 높습니까? 산소는 불을 갖다대면 어떻습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산소는 자체적으로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요?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나는 다니면서 그게 산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가스가 제가 볼 때마다 그 자리에서, 거기가 도로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출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혐오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법적으로나 단속할 그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몇 번 점검을 했는데 관련법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온도가 낮을 때는 수증기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부분관련해서 한 번 좀 해서 지나가는 자동차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차량통행에도 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공장 안쪽으로 하든지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좋겠습니다.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의 구인이 우선인 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쓸 업체가 있어야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기업체에서 구인을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미팅을 시켜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우리 관외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알선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제 질의가 조금 그거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구데이’하는 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이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인력관계는 거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용득

조용득위원

일자리 만개가 달성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몇 자리가 나왔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처음 5개년 계획을 세운 게 2014년까지거든요. 지금 거기서 생각하는 일자리라 하면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전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지원센터 만 개 목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일자리 만 개 목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만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 만 개, 이만 개 세워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맞겠다 싶고요. 주로 일자리가 어떤 데 많이 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라든지 그게 대부분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기업체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전번에 가야시장 노점상을 위해서 판매장소가 정해놓은 게 있죠. 그거 운영이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철로변에 장날마다 오는 노점상들이 그 자리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운영은 처음에 저도 그 장소를 조성을 해가지고 상당히 옮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걸…

용득

조용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안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다른 부서에서 땅이 필요해가지고 대시 들어오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많습니다. 물론 좋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나와집니다. 그런 거는 안 되면, 운영상태가 안 되면 다른 목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어떠한 성과를 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게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기청 지원을 받은 거는 10년간 타 용도로 못쓰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10년간 저래 방치해둬야 된다는 거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 사람들 거는 조금 조용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만날 노점상 저건 단속이 안 되는 거다 그죠? 당초에는 노점상을 위해서 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노점상 관계는 당장보다는 폐철로 저 사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일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좋은 땅을 이렇게 놀려서는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예사로 보면 예사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왜 두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한 번 세워보이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산인우체국 밑에 판매장 하나 있죠. 아시랑인가? (아라애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우체국 밑에.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판매장 지원은 원래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좋습니다. 1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실적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용어해설을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제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자리, 이것도 내나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같은 조건인데, 어떠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지금 산인 입곡에 보면 함안 친환경 안전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있네요. 이게 사회적기업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뭐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은 돈이 전체적으로 9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490만원 지원이 되고 금년에 69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영농조합법인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은 취지가 뭐냐 이걸 묻는데, 뭐하는 곳인가 싶어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볼까요?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제가 자세한 거는 사실상 답변이 좀…

제명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보니까 산인 입곡리에 함안 친환경 안전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네요. 2012년도에.

학천

최학천고용촉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학천

최학천고용촉진담당주사

전부 친환경 농산물인데 주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쌀을요?

학천

최학천고용촉진담당주사

예, 쌀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배추라든지 뭐…

용득

조용득위원

쌀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판매합니까?

학천

최학천고용촉진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권한이 없어서.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학천

최학천고용촉진담당주사

저희들은 돈을 줘가 이게 그 목적에 사용되는지만 하는 거지.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그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학천

최학천고용촉진담당주사

예,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하면 뭐하는 곳인지 알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실태조사를 하면 현지 가서 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천

최학천고용촉진담당주사

그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법인이라는 거는 법인설립을 해야 됩니다. 법인설립을 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지역이 법인체를 지정을 설립을 했는지? 또 법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근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보조금을 줘놓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돈만 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이 법인을 받으면 민사, 상법, 이게 쫙 걸려 들어옵니다. 그걸 아시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법인설립까지 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봐주이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거하고 또 칠원 구성리 좋은 아침은 뭐하는 곳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화장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돈 지원한 거는 십원도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친환경 여기는 국비, 도비 이래가지고 약 9천 몇 백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렇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여놓고, 국도비가 있는데도 안 가봤다는 것도 안 맞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보면 여항면 주도리에 영농법인이 있네요. 여기는 또 뭐하는 곳입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못 가봤을 거고, 요것도 보면 1차에 5000만원, 2차에 3000만원 해서 8000만원 지원이 되었네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 번 사업체 점검을 하되 반드시 법인설립을 했는지 그것부터 챙겨주시고, 법인을 하면 정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관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이 법인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떻게 아차 잘못하면 조용래 같으면 조용래 개인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을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 사유화를 막자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것도 그리 해주고, 또 밑에 보면 함안곶감영농조합법인도 있네요. 법인은 몇 명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인원 제한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와 없어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있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5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이 됩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은 5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하여튼 법에 영농법인이라 하면 영농이니까 ‘영농’이 들어가면 영농법인법을 한 번 찾아보이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건 아주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이걸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도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예산전용 집행내역에서 누가 질문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예. 3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집행내역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개선 및 절약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왜 전용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야하고 군북에 도시가스 넣는 지원금입니다. 이 돈은 경남에너지에 바로 지급되는 돈인데 민간대행사업비라 해놓으니까 군수하고 똑, 여기는 전체예산이 돈이 백 몇 십 억 들어가거든요. 사업비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일부를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놓으니까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과목 통계목만 바꾸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우리 군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군비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서민층은 어느 선으로 서민층을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순수 군비만 들였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돈은 그때 많이 들이지 않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고 2011년도는 안 했고 2012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가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61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군비가 20%, 국비가 80%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금년에 저소득층 한 거는 저희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할 대상이 없어서 사실상 처음에는 도에서 뺐습니다. 다른 시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뺐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못사나 그래도 좀 못사는 사람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도에서 300가구를 뒤에 받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300가구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금년에 받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대상자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읍면만 많이 못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평균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한 가구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사업비는 한 가구에 하는 게 2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직접 업자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바로, 군비 20%는 안전공사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국비 80%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 기금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기금운영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보다는 상공인, 그러니까 장사하고 사실상 하는 건데 저게 2016년까지 당초에 30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 해에 5억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3억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당초 한 해에 제일 처음에 5억 하고 그 뒤에 3억 해가지고 현재까지 8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8억은 어디다 예금을 시켜놓았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농협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군금고에 예치시켜놓은 금액하고 이자 프로테이지하고, 아직 우리가 지급한 거는 없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십원도 집행은 안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집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조례상 2016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해놓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예산을 금년 2억 확보 못한 거 추가해서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번에 몇 억 올라왔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7억 요구했더니 3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그것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에서는 우리 군민의 손과 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자료제출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정산내역과 공영버스 지도․감독 등의 내용 자료, 기금운영현황 이 부분을 예치금고와 금액과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태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장이 누굽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장은 현재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0년도부터예.

용득

조용득위원

관장이 없어도 괜찮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9 년차로 성숙단계인데 다른 데는 다 관장이 있는 걸로… 대외적인 활동은 명예관장이 하는 걸로 그리…

용득

조용득위원

내가 볼 때는 관장이 없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관장이 있으려면 어디에 근거를 둬가지고 관장을 운영하고자 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는 그게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관장을 둬도 된다고 돼있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전번에 하다가 내가 들리는 소문에 월급이라고 하나, 수당을 안 주니까 관장이 안 한다고 막살했다고 하는데 그럼 막살해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수당을 줘가지고 꼭 관장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센터 소장님한테 오히려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걸림돌만 되지, 소장님한테는 별 득이 되는 게 없다 싶어서. 요새 보니까 또 관장 말이 나와요. 그렇지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관장 말이 나오는데 나보고도 관장을 부활을 해야 된다, 부활하면 무보수로 하면 되겠다 이리 하니까 무보수는 안 하려고 이리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소장님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서류를 해주셔야지, 문화예술인 아직까지 관장 제도를 함안에 둘 형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관장제도를 부활하면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2010년부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오거든.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있어가지고 집행 안 된 게 6천만원이 넘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좀 민원이 많은 건 알고 있지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일반운영비를 안 쓰고 한 거기 때문에 불용시킨 겁니다.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서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서 일반운영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사에 계약해가지고 공사에서 그 내용을 정산하는 것 같으면 집행 안 된 거는 회수를 시켜가지고 그걸 불용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사에서 이걸 저거 운영하는 데서… 그럼 자기네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게 많은데 그건 자기네들 말하고 지금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시설비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건 시설비로서…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시설비 아니고도 그 안에 사용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예. 제가 첫 날 지방공사에 물어보니까 주던 수건도 전체적으로 안 주고 하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하더라고예. 그러면 지금 이게 저거가 돈이 남아서 넘어오는 상황인 것 같으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계약을 할 때 구분구분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어디 그게 쓸 목적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고 또 그걸 쓰려고 하면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은 그쪽에서 승인을 받는 한이 있어도 회원들이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인 것 같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주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잘 처리하도록 바랄게예. 그다음에 특수시책사업에서 실제로 올 여름에 정말 반응이 좋았는데 이걸 내년도에는 칠원같은 경우에 시설 자체를 완전히 정상적인 시설을 하는 거지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이번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예. 그러니까 그 시설을 설사 돈이 더 들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좀 옳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한테 그런 그걸 옳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에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코오롱에서도 오고 남지에서도 오고 창녕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거든예. 상당히 많이 부러워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시설을 할 적에 예산이 좀 더 드는 한이 있어도 정확하게 좋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소장님, 1페이지에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이게 2012년도에 예산이 6천만원 남은 거지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째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정산을 하는 것 같으면 지방공사에서 백프로 집행이 안 되거든예. 그게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돈이 좀 남았다 아닙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불용을 시킨 거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불용시켰고 2013년에는 예산이 좀 감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2013년도 예산은 17억8천으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최소 인건비 보전해가지고 변경계약을 앞에… 이건 이리 적게 남아있어도 정산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게 또 지방공사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공연장 사용허가 내역이 2012년, 13년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용료는 무료가 있고 내는 데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조례상에 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무료이고 또 우리 기획공연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하는 사항으로 무료에 해당되고 또 우리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경우에는 무룝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네 번째 장순향무용단장이 한 이 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우리 소장님이 신청자로 돼있는 데는 무료가 대부분인데 그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기획공연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지 않은 개별 어떤 무용단장이라든지 한국무용협회 창원시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한 것도 무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그걸 하면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건 무료로서 해줍니다. 이건 또 비영리 문화단체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비영리 문화단체이고 위에 있는 전교조 함안군지회 이런 데는 문화단체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하는 규정이나 따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 함안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조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 열 개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작은 도서관 이름으로 있고 그러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운영도 다 다를 건데 저는 조례가 하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잘 운영되는 데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이 질의하신 말 중에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 제정은 우리만 이리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기초단체에 돼있는 걸 취합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거든예.

제명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란도란하고 13개.

제명철위원장

13개인데 인근 다세대주택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설치가 돼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면적하고 보유도서하고 이런 게 기준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종교용지 안에도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면적이 33㎡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이고 도서관 자료가 천 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 같으면 현지확인해가지고 아파트도 할 수 있고 교회나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이 기준만 확보돼서 하는 것 같으면.

제명철위원장

12년도까지만 해도 몇 개 안 됐었는데 절반수준이었는데…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1개.

제명철위원장

지금은 33㎡ 같으면 열 평이거든요. 열 평 같으면 웬만하면 다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하고 도서구입비 일부하고 그게 지원되면 가급적이면 작은 도서관이지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면적하고 그것만 따질 거 같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도서관법에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작은 도서관법에 그렇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서관법.

제명철위원장

도서관법이 중앙 법입니까, 어디 법입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법률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이 14.6% 감소했다고 아까 보고하시더라고예.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2012년도는 191회인데 횟수로 그러니까 163회니까 191회에 비해서 14.6%가 감소했다는 거고 대관료는 증가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기획공연하는 거는 고마 전석 매진입니다. 담당자가 서울까지 가서 보고와서 유치를 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관람객 여론을 파악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획공연은 매진 다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랑 좀 곁들여서 전에 왜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출장가는 여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급되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자비로 한다고 답을 하셨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자기가 보고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 당시 함안만의 좋은 것들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4년도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텐데.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자기가 평일에 가는 게 아니고 휴일에 가족들하고 가가지고 보고 자기 취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평일날 가는 거 같으면 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왜 그러냐하면 나도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티켓을 구해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별찮게 했는데 굉장히 인터넷으로도 시작하자마자 5분안에 매진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한상훈 씨죠, 그 친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직접 보고 평가해서 가져오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그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평일날 출장을 정상적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여비 지급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3억, 4억 정도 들면 아예 물놀이 시설 설치는 안 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설치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대해가지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풀장 그게 너무 협소해가지고 원래 6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절반만 되다보니까 3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협소해가지고 풀장을 임대를 한 겁니다. 칠원도 또 없어가지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3억 그게 임대가 아니고 칠원에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존경하는 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좀 급해서 빨리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 유독물질 관리업소는 몇 개가 되고 또 종류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그냥 총괄적으로. 유독물 배출사업장 관리업소가 몇 개쯤 됩니까? 그리고 종류는 무엇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유독물 관리현황은 현재 22개 업종에 56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칠서 쪽에 있고 산인, 칠원, 군북에도 있는데 대부분이 메탄올, 염산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인근에는 보면 주민 피해가 더러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대림화학이 염산과 페놀, 황산 등이 있는데 여기에 유독물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초에 훈련도 실시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유독물 유출피해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결과적으로 지도를 해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도는 현재 한 번 정도 했다는 이야기네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는 편인데 나머지 메탄올은 사실 규모가 다 작고 여기에서 제조하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림화학이기 때문에 대림화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다른 군에는 보면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크고 이러니까 우리 군에도 이런 배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매번 할 때마다 체납액이 많은 걸로 나오거든예.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매번 지적되던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게 2011년도도 지적됐고 2012년도도 지적돼서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실 건물분은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분이 후납제입니다. 그래서 후납제다보니까 타다가 팔고 나면 후임자가 전임자 사용한 부분을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 납부를 안 하고 있고 또 무재산자가 그냥 팔고나면 이게 사실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자동차분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부에 후납제를 하지 말고 선납제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법률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만큼 성과가 없는 편이라서 아쉽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팔고 난 뒤에 선납이 아니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석을 전번까지 했는데 법인같은 경우 파산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차량은 대포차가 됐거나 아니면 중국에 팔려나갔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의 원부하고 또 우리 과에 있는 환경시스템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찾고 있고 징수에도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압류가 돼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무슨 대책이 안 선단 말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까 사실 자동차세가 차는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계속 지금 현재 부과되는 걸로 환경시스템에 나타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젯거리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자꾸 돼가면 지금 현재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체납액으로 남으면 이걸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책이 없는데 원인규명을 해서라도 여기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이걸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한번 해보이소.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33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현황 및 단속현황 안 있습니까? 이게 2006년부터 설치가 됐다면서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CCTV 있는 것으로 알고 적발건수는 없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적정한 곳으로 옮겨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게 공갈 CCTV입니까, 실제 촬영되는 거에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일곱 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우리 집앞인데 하나도 단속 안 되고 쓰레기만 맨날 갖다놓던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어딥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역앞에.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 위치가 어디 방향인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옥모텔에서 군북역 사이에 집앞인데 CCTV가 달렸어요. 아무리 있어도 작동 안 한다는 걸 동네사람 다 알아. 공갈이다 이거라. 돈 들여가지고 그걸 설치해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그때 2009년 설치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고, 4∼5년 됐는데 하나도… 맨날 그 앞에 있어도 공갈이라, 전부 다 공갈인줄 알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위치가 그런 모양인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설치할 때도 내가 봤고 앞에 저거는 그 때 당시 정면으로 해서 쓰레기를 못 갖다붓게 한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옆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대책이 없어요. 밤 되면 쓰레기더미거든. 그거 단속 한번 안 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라.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작동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됩니다. 우리 과에 오면 일곱 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이상하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오늘 가셔서 혹시 위치가 어떤 방향인지 보시고 저희들 당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번 보이소. 역 앞에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군북 국우로인데 위치가…

용식

김용식위원

국우로가 어디고? 이게 고철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고철을 용해해서 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궤짝. 여기서 1차로 만들어서 어디 2차 가공하기 위해서 궤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유현인갑는데. 소포.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곡이네. 아, 거기 폐기물 하나 있습니다. 거기 허가나간 건갑네. 지금 그러면 고철 허가는 아무 데나 지역에 조건만 맞으면 다 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고철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2000㎡이상으로 규모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6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22페이지. 피해면적이 3만㎡ 정도 되면 보상이 1500만원 아닙니까? 61가구면 한 집당 25만원 정도 치일 건데. 물론 적고 많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구당 25만원 보상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이게 피해보상금은 군수가 집행하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상위법으로 돼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지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금액을 올리고는…

용식

김용식위원

안 돼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 금액 자체를 보상금액을 조정하면 안 되느냐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에 지침이 돼있어서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금액이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봤자 더 피곤하니까 실제 아예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1500만원 할 바에야 이 사업 안 해야 돼요. 전부 다 농민들이 그럽니다. 논밭, 고구마밭 다 조져놔도 면의 직원들 데리고 오려면 힘들제, 거기 들여다보고 그러려면 고마 포기해버려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 지시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실제적으로 농민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유치하면서 인근 주민들하고 약속한 개발비용이 있지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까지 그걸 지불하기로 약속돼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은 모두 다 되었고예, 게티마을에 온수공급, 주민복지회관 그 두 개가 남아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폐기물봉투값의 10% 연 5천만원은 매년 우리 군비 출연해서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복지회관 건립비로 5억 원 예산을 계상해두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유치하기 전에 주민하고 약속한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아니,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인센티브로 주민들에게 주는 개발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값의 10%인 10억입니다.

제명철위원장

10억밖에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여기에 주변지역에 10억원, 출연금 20억원 해서 총 40억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지금 40억원 중에서 집행된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집행된 금액은 출연금 20억이 나갔고예, 주변지역 10억도 나갔고 그다음 쓰레기봉투는 현재 1억5천 정도 나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5천만원씩 해서 1억5천.

제명철위원장

계속사업이지만 몇 년간 주기로 돼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게 20년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주민 민원이 왜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놓고 자꾸 뒤로 연기가 되고 집행이 안 되느냐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이 부분이 행정부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 주민하고 약속한 그 부분은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수집하는데 청소대행업소가 두 개지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연강산업, 삼칠산업인데 계약기간이 일 년인데 일 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사실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침이 바뀐다든지 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 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거기 청소대행계약서 7조를 볼 것 같으면 수집운반 방법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할 경우에 매월 5일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정산내역서를 2개월마다 받게 돼있네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재원에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연간 4천기백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8월 23일에 여태까지 수의계약하던 것을 입찰로 바꿨습니다. 바꾸면 아마 저희들은 그 금액이 배 이상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작년같은 경우에 재활용품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좀 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찰방법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입찰로 바꾸었고 사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은 기존 자원인데 전부 다 매립된다든지 소각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자원을 아끼고 또 소각시설의 어떤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분리배출을 해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단가가 사실은 배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명철위원장

청소대행계약서 내용이 면밀하게 돼있는데 감시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체험을 했는데 사실 열악한 부분은 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아침 새벽에 나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 도로가에 내놓는 음식쓰레기, 재활용품들이 전부 다 냄새와 여름 되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시기시기마다 계절마다 관련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꾸미는데 한층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부터 하자면 지금 악양에 생태공원 해가지고 옛날 수박테마공원 하던 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지금 현재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내나 악양루 뒤편 거기 말씀이시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CCTV를 한 대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두었는데 불법투기가 잦고 또 야밤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단속이 힘이 들어서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올리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고 내년도에 예산도 계상해두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지금 현재 사실 좀 고가던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보고 최대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장비를…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 다른 부분도 그랬는데 CCTV가 상당히 고가이고 해서 좀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설치하려면 요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많이 하는 지역을 하면 저게 비용도 저렴하고 이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단지 조성해서 설치했을 때 도난이나 분실당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이걸 도시지역은 다른 데서 좀 하는 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비용도 좀 절감하고 많은 데 설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 하는 데 있는데 그건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하고예. 지금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마대푸대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수거하는 거 있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걸 놔놓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갖다보태가지고 검은 봉지 든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칠서I/C 옆에 가셔보면 I/C 나오면 숲 그 뒤쪽에 마대포대 아마 수거를 해놓은 모양인데 거기에 다른 쓰레기들이 겹쳐져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마 군데군데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수거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거 좀 챙겨주시고예, 그다음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 이게 4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나가는 이 보상비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군비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국비가 10%, 군비가 90%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이 폐비닐과 관련해서는 저 비닐을 원래 새 비닐을 사 쓸 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종의 환경부담금 같은 게 매겨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없습니까? 농약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빈병수거나 이런 비용이 전부 소비자들이 부담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좀 지원이 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0% 정도 한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기목책기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문제점으로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름철에는 풀이 급속히 자라는데 풀이 나버리면 선끼리 합선된다고 해야 됩니까, 마주쳐가지고 풀이 막 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실용성이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체품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대체품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목책기만 할 것이 아니고 철조망 형태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보면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물처럼 돼있는. 이걸 사용하면 이것도 목책기처럼 지원을 좀 해줄 수 없는가. 제가 들었는데 그 시군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시군이 있다고 하거든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게 오히려 소규모나 이런 데는 금액이 싸게 치이고 지원을 해준다면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예. 그래서 한번 목책기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지원하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대체적으로 큰 것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대조를 해보면 2011년 대비 2012년에 노무비가 37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경비가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일반관리비가 많지는 않은데 40만원 정도 늘어나고 이윤도 10% 해가지고 이게 전체 용역비용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총액 전체로 보면 1400만원의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대로 한다면 노무비가 줄어든 데는 3700만원이 줄어드는데 한 사람을 덜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비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용역비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여기 보면 세금, 공과금같은 경우가 전년에 비해서 590만원 거의 6백만원이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나 12년도에 특별하게 세금, 공과금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그것도 50% 가량이… 아, 이건 계산이 착오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늘어났습니다. 세금, 공과금 같은 경우 원래 119만원 정도 되던 것이 7백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탈세를 했다는 이야긴지. 그리고 또 보면 감가상각비가 차량같은 경우 갑자기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리‧수선비가 2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건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줄어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용역비가 늘어났는지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2011년 대비 12년에 늘어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그전에 하던 용역업체가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다음 이 용역은 누가 발주를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군수가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군에서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1년하고 12년하고 일 년 사이에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용 보시면 이거 지금 기가 차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류비 2011년도하고 12년 차이가 1300만원 납니다. 그동안에는 물 넣어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고요, 지역이 늘어난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도 이 감가상각비는 차량을 샀을 때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동안 n분의 1로 해서 아마 책정이 됐을 건데 이것이 갑자기 1300만원이 늘어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빈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좀 곤란…

제명철위원장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겠지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자료를 모아서…

지태

빈지태위원

아니, 잠깐만예. 이 부분에 기본적인 답은 좀 받아야 됩니다. 사무감사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로 받을 내용이 아니고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담당계장 쪽으로 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때 빈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다보니까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못 들었고예, 어쨌든 용역보고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용역보고서라는 게 의미가 없다. 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 용역이라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가고 용역 이거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답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보고서가 제가 자료도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제명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11년도하고 12년도분하고 다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11년도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거기에서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록이 좀 남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보고서가…

제명철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찌 기록으로 남겠습니까? 필요시에 한번 더 출석하셔가지고 또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으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슨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마지막 날 보고 때 한번 더 할 수 있을지?

제명철위원장

서류 나오는대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감사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날 감사 때라든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거는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결의문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칠서 산업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이번에 고시를 변경을 해서 발표를 했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 기업지원과로 온 공문을 봤는데 고시내용이 변경된 내용은 제가 못봤는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고시내용은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세분화된 내용인데 세분화된 내용이 지정과 일반, 중간, 최종 그 부분만 빠지고 규모, 용량이 삽입됐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공단과 실소유자 그대로 살아있고 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세분화된 내용만 삭제되고 규모와 용량만 추가가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고시가 미치는 영향은 과장님 판단은 어떻다고 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의 고시문하고 현재 고시문하고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시설물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어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의 고시문과 후의 고시문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태

빈지태위원

그 이후에 기업지원과로 온 공문은 보셨지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공문상에는 칠서공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라고 하라고 돼있고 고시문에는 세분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문과 뒤의 고시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의 고시문 고시를 변경한 것과 이후의 공문은 공문 자체가 고시를 변경한 의도를 해설해놓은 것이라고 보고예,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이 시설이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개발하고 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한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현재 1,996,000㎡라고 하는 어떤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거기 대한 무분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용량을 뒀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도의 그 내용들은 저는 그 시설 규모를 해가지고 지금 업체가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 규모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규모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규모를 막 무한대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해놓은 것이니까 거기 준해서 판단을 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군수님 만났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주민들과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결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3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