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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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공보과,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매도 먼저 맞으라 하니까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213페이지 주요언론보도 사항이 있습니다. 남산동 외대 500년 역사 가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있데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동 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조성지 안에 남산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857-7번지 일원에 부산지역 매장문화재 분포 자료집에 따르면 상감분청 사기편과 백자편 등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된 가마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와 시립박물관 등 전문가들의 현장 자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당 부지 소유자인 부산외국어대학에서 문화재청에 발굴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10월24일날 문화재청의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나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이번 10월24일이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발굴허가가 났습니다. 발굴허가가 나가지고 시립박물관에서 발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발굴하고 있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얼마 전에 올라가니까 그냥 선만 쳐놓고 그냥 있던데 그래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번에 언론 보도 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시립박물관 현장자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우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혹시 유적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프를 쳐 가지고 사람들 출입을 좀 방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에서 로프를 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 남산동 분들은 거기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마을에 단체라든지 회의를 갔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먼저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스마트 거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다 되었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1차 공사 끝이 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차 공사는 무엇인데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2차 공사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한 1억9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도활사업 국비가 되다 보니까. 시나 안 그러면 국토부에서 집행 잔액을 전부다 써라. 집행을 다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에서 당초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예를 들자면 오투시네마 쪽에서 1번 출입구로 오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부곡동쪽에 온천천 호안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조금 보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온천 2호교가 그것을 용역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천 2호교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해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으면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와 있다는 그것을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이 지금 그 안전진단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졌는데 행감이 끝나는 즉시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행감이 문제가 아니고 왜 안전진단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스마트 거리를 조성하면서 온천교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온천 2호교 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온천 2호교를 폭이 좁으니까 그것을 더 달아낼 수가 있는지 데크를 깔 수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 안전진단을 하자고 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공사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실 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도 말씀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 부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파란색이 부산대학 방향이고 다리 부분이고 데크가 깔려있는데 이은 부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당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스마트 거리 호안부분에 데크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연장한 부분에 아귀부분을 사람이 이동하게 편리하도록 아귀를 지으려 하면 그 안타를 다리발에다가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가 공사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푸른색 쳐져있는 부분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보완을 하는 공사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남은 금액이 1억9000인가 남았는데 다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철판을 덮어놓았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 철판입니다. 철판을 덮어 가지고 푸른 칠로 해놓았어요. 데크하고 철판하고 안 맞으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 이것이 준공이 났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을 해놓고 준공이 났다는 현장이 나무하고 철판하고 이것이 맞지 않더라.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말씀드리고 그러면 준공은 언제 났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준공은 공사기간이 10월22일이니까 10월 말 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0월 말이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고 설계변경을 몇 번씩 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보고 한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네들 설계변경이 아니고 실시설계 확정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제안하고 중간보고회 기간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변경안을 조정을 한 것이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변경이 안 되었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변경이 안되고 공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제안서하고는 좀 다르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제안서에서 중간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지금 제일 처음의 제안서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일 처음의 제안서이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제안서에서 가로등을 이렇게 바뀌었다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제안서하고 이 제안서하고 바뀐 것 하고 이렇게 되면.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제안한 사항에서 지금 완료된 그것을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고.

봉환

최봉환위원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제안한 것을 우리 구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더하고 이렇게 하는 조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설계변경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엄밀한 베이스는 총액 금액 8억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8억에서 확정 지을 때까지는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고 8억을 확정지은 그것이 확정안이니까 8억에서 확정지은 총액금액에서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저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처음에 A구간, 이 부분이 제일 처음의 제안서 아닙니까? 그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 제안서가 잘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제안서를 없애고 여기에다 가로등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가로등을 세웠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 없애고 하는 것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제안에서 자기네들이 당초에 제안한 부분이지 구청 측과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 난 것이 아니거든요. 확정 난 것을 그것을 당초 안으로, 첫 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 안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지 않는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할 때 심사위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심사위원들이 이 디자인을 보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이것이 확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호안부분의 방호벽을 철거하느냐. 철거하지 않느냐. 당초에 자기네들은 방호벽을 철거 하는 것으로 보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건의를 한 결과 그 방호벽은 철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 조정이 된 것이지요. 제안안이 조정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로등을 세우고 달아내어 가지고 안카를 박아가지고 이쪽으로 데크를 깔아 놓았데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대신 데크를 깔았습니까?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그럼 뒤에 데크를 깔아 놓았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금을 8억 이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고 그렇게 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전체 기점을 온천 2호교에서 지금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1번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그런 사업 물량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8억에도 맞추고 또 당초에 스마트거리 하려고 하는 것이 보도를 좀 넓히자. 그리고 시야가 확보되는 부분까지.

봉환

최봉환위원

이 부분이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물량을 제안한 데에서 저희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수긍하고 또 조정하는 부분은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를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중간에 오셔서 보고를 몇 번 빠뜨리시더라고요. 약속한 것,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안전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되는 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안 하시고 준공을 하셨다 하니까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것하고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설계변경을 보지 않는다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8억의 한도 내에서 공사 한 금액이,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남은 금액이고, 지금 이 안에 LED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글입니까? 저는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던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무대월이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무대월.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 무대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세 가지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던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분이 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남은 돈 가지고 그 옆에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일 하시고 잔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열심히 일하시고,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주위에 쓰실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주위에 쓰시면 지역, 하다못해 바쁘면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나 우리 기총위원들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변경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남은 금액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의논을 한 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또 다음에라도 지적 당 하지 않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탁을 저는 드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방금 최봉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스마트 거리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대학로 스마트 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지에 대한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이나 용역 계약에 대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체결 법률시행령 43조에 보면 디자인이나 설계를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는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어야만 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아마 문화공보과에서는 당초에 스마트거리에 멋진 디자인을 입히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금정구에서는 제안평가위원을 7명 공모를 하셨지요? 그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안평가위원을 모집해서 그 제안서에 대한 제안서를 채택을 하셨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1등으로 당선된 업체가 어디였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홀.

미영

정미영위원

예홀이지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예홀이 2012년 12월 14일 금정구의회에 바로 과장님이 앉아계시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당초 디자인을,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아마 13년 2월4일도 다시 한 번 디자인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디자인 참 잘 보았고요. 그 디자인 상당히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공사가 조금 전에 우리 최봉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10월말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완료된 공사에서, 특히나 온천 2호교에서 부산 전철역 1호 출구인가요? 사이는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그 사이에는 ‘캠퍼스 스트리트’이라고 해서 상당히 멋진, 독특한 가로등과 디자인을 겸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방호벽을 말씀을 하셨는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디자인은 방호벽이 살아있습니다. 방호벽이 있는 데도 가능한 디자인을 예홀에서는 사실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는 방호벽만 남아있고 옆에 원래 있던 하천으로 내려가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진출입로의 모양만 약간 달라진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당초 예홀이 1등으로 선정되게 되었던 것은 그 디자인이 멋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제안평가위원들이 1등으로 선출했던 그 디자인을 왜 금정구청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셔서 실시 설계되는 과정에서는 디자인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설계를 요청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홀에서 제안했던 것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는 방호벽,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호벽을 철거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한 데 저희들이 시에 의논한 결과 방호벽을 철거할 수 없다 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엉켰습니다. 사실. 엉켰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이런 조형물을 세웠을 경우에 그 조형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홍대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구에 있는 광복동거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1,2년은 아마 괜찮을지 모르지만 5년이나 3,4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퇴색이 되고 색깔을 입혀놓은 그런 조형물이 퇴색이 되면 아주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고 당초에 예홀에서 디자인 한 그런 시설물에는 LED를 이용한 조명시설이 들어가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명시설을 하고 나서 한 1년 사이에, 한 몇 개월간은 그것이 퇴색이 안 되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조명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들도 중구청에 가서도 보고 서울 마포구청에 담당부서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서울 홍대거리에도 그런 조형물이 상당히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거리를 차라리 갤러리월로 변경을 하자. 그래서 갤러리월 3개가 있는데 두 개는 작가들의 그림을 안에 넣어가지고 일정한 주기를 거쳐가지고 교체를 하는 방향이 좋겠고 하나는 부산대학교 앞의 문화거리에 지도를 넣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바뀐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 저희들은 그것을 변경을 한 것이지요. 변경을 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당장에 그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도시미관에 적응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형물을 설치하면 유지,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다는 답변과 갤러리월 설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당초 디자인에 갤러리월이 있었어요. 지금 3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당초 예홀이 제시했던 디자인 제안서에는 추정이긴 하지만 갤러리월이 5개쯤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3개로 정착이 되면서 한 개는 우리 부산대학 앞의 지도로 되었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갤러리월은 원래 있었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있었고 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ED조명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원래 없던 부산대학 옆 전철출구 1번 출구 앞에.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원래 거기가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거기 공연을 할 수 있게 둥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벽 같은 것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다 조명을 넣으셨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조명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일관성 면에서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 2호교에서 부산대학역 3번 출구 사이에 있던, 정말 여기가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보시면 이 가로등 모양이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3번 출구를 지나서 나머지 구역에 있던 가로등 디자인을 전 구역에 다 만들어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졌고, 보시다시피 여기 방호벽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방호벽이 있는 안, 없는 안,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안을 예홀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완공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디자인이 상실되어 버리고 토목조경공사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보통 2억이 남으면 국비와 시비의 경우에는 예산 소진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다른 설계변경을 해서 같은 업체가 보통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홀이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공사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마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뚜렷한 배경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도 너무 많이 스마트거리 공사 추진하는 데 너무 지쳤습니다. 사실상 너무 지쳤고, 또 그 업체와의 파트너십이 좀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 방호벽 때문에 전체 컨셉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믿음도 줄어들었고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공기가, 공기가 너무 빠듯하게 가다보니까 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집행한다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그것을 또 실시설계 해야 되고 다시 물량을 늘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초에 제안한 업체하고는 당초 계약금액에서만 계약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했던 것과 공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생각하셨던 내용의 한 50%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과장님도 온천2호교 쪽에 약간 손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오투시네마 쪽에 인도 정비도 그때 과장님이 하시고 싶다고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 이번 공사 완공단계에서는 빠져 있었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당초에 생각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것은 스마트 거리로 원래 지정되었던 거리가 아닌 대우 푸르지오 쪽에, 반대쪽 지역에 있는 방호벽 부분을 손대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원래 당초 국비를, 여기가 국비 5억이고 구비 5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국비를 예산 받았을 때 약속했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70미터. 온천 2호교에서 부산대학 전철역 1번 출구인데 그것을 반대편으로 건너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공사구간이 상이한데 이렇게 되어도 되는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 온천 2호교 다리 난간하고 대우아파트 쪽에서 오는 인도 부분이 인도가 없고 경계선만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다.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에 포함을 시키려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량 안전진단,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당초 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홀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것 같으면 금년도에 스마트 거리 완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당초 계약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것은 크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때 같이 시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못한 부분이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부곡동쪽에 호안 공사와 온천2호교 쪽에 인도 공사, 그리고 오투시네마에서 지금 1번 출구로 오는 보도 공사, 그것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집행 잔액은 절대 남기지 마라. 남겨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저것이 도활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국토부하고 의논한 결과 각 시 도에 도활사업비를 내려주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0%가 집행률이 안 된다고 합니다. 30%가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당해 연도에 예산을 많이 받아 와가지고 각 지방에 내려주려고 하고, 기재부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데 각 시도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가자금 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중앙부처간의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라.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바운다리 내에 다 집행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온천2호교 다리 부분의 보도공사와 오토시네마 쪽 그 부분, 그리고 부곡동쪽에 호안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추가 공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금정구 처음이지 않나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디자인을 입히겠다는, 처음에 정말로 멋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꿈이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왜 좌절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과정에서 아마 제안평가위원들이 1등으로 당선을 시켰던 그 제안서의 디자인이 너무나 평범한 토목, 조경공사로 오면서 그런 예홀과의 관계라든지 실시 설계 하는 과정에 아마 과장님의 마음 고생이 상당히 크셨으리라 생각하고 담당했던 유복자 계장님도 아마 밤에 잠을 못 주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입혀진다고 생각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디자인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원래의 디자인대로 예술가들의 시각으로 디자인을 입히는 것도 부산대학 앞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걸쳐 있는 문화재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정산성에 보수관리비는, 보수사업비가 매년 추진되고 있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총 들어온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정산성 보수비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금정산성 복원공사가 저희들이 매년 옛날에는 2억에서 3억을 배정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금정산성을 복원하는데 몇 백 년이 걸리겠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금정산성 종합정비계획서를 용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예산 투쟁을 한 결과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동문에서 고당봉 구간을 우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총 투자재원이 745억원 그러니까 국비 521억원, 시비 224억원이 그 당시에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단계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소요액 100억으로 1987m를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72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성곽복원 1357m, 그리고 동문성곽 잇기 그 다음 3망루 복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 열거 하지 말시고, 그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총 742억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72억원은 1357m 복원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72억원에 1357m 그러면 아직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연차계획을 보았을 때 이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이런 식으로 가면 한 20년.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대충 보아도 한 10년은 넘게 가지 않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상 2013년도 금년도 예산을 할 때에 당초 내시액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들이 출장 가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지금, 그 당시 때 정비복원계획 책자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산성이 어마 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1억도,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복원 못한 산성이 부지기수인데 금정산성만 왜 자꾸 지원을 해야 되느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 못 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인 10억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억 내시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시비 4억하고 합하면 14억이 되지요. 금년 수준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금년 수준으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것 다 다음 세대는 가야 되겠다. 그지요? 대충 보니 그렇네. 10억씩 받아가지고 10억, 15억 씩 떼어가지고 60억을 언제 맞춥니까? 이대로, 주어도 그렇는데. 60억이 아니라 600억이지. 언제 맞춥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에,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13년까지, 6년이지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해야 72억 같으면 6억씩입니까? 6년에 10억씩이네. 그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0억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기껏해야 10억에서 15억밖에 못 가져온다 말이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 740억 사업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에 과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쨌든 간에 애를 써가지고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라도 또 안 줄라. 윤산에 옛날에 숲가꾸기사업 하다가 윤산에 5개년 계획을 산림청에서 하다가 3개년 조금 주더니 2년은 옳게 주고 3년째 가니까 딱 잘라버리고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복원사업도 이런 형태가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화재 예산은 타 중앙부처의 예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문화재보수정비공사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총액계산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국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5000억 같으면 5000억을 문화재청에 통틀어 던져주면 문화재청에서 각 지역별로 배분도 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려고 하면 10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12월초쯤 되어가지고 또 중간내시가 한 번 더 내려옵니다. 한 번 더 내려오고 정확한 확정내시가 내려오려면 내년 한 1월, 2월 이렇게 되어야 확정내시가 내려와지거든요. 다른 부처 예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오더라도 계속 문화재청하고 출장을 자꾸 가는 이유가 이것이 각 시 도에서 문화재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한 잎 더 따려고 하는 것인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정산성 부분은 두고두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업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전체 우리 금년도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는 대충 보니까 36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6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218페이지에 자료에 의하면 전부 공사 중에 있고 준공된 것이 두 개 있네. 그지요? 등나무군락지하고 그 다음에 대웅전 및 조계문 방염사업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공사가 당해 연도에 완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내시가 1월말에 내려옵니다. 1월말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때부터 사업 준비를 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다른 공사하고 좀 특이한 점이 반드시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설계하면서 자문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럼 설계가 그때의 설계가 올라가는데 설계가 아무리 빨라도 5월, 6월 되어야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이 내려옵니다. 설계 승인이 내려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상당히 까다롭다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사업을 할 때 문화재자문위원회 통과를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사전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확보된 예산가지고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애로를 느낀다 그러면 굳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든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문화재사업은.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집행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중앙회에 가시고 이러실 때는 건의를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어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항상 그럼 결국은 이월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월 사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월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올해의 문화재 보수공사 예산이 36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요청 하셨어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201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내시된 사업이 총 12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27억,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 지정문화재는 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억3000하고 이렇게 하면 69억, 현재까지는 12개 사업에 59억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셨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집중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 문화재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범어사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 조계문 주변 정비공사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에 관계 되는 사업들은 산성하고 거의가 범어사에 집중이 다 되고 있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찰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범어사에만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 사찰에 이렇게 다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문화재 예산이 엄청 나겠는데 전국 문화재 예산은 대충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전국 문화재청의 예산이 금년 기준으로 하면 한 5000억 가까이 됩니다. 5000억 되는데 한 3000억은 문화재청 소요 일반경비, 그리고 직원인건비와 일반사무비, 공공요금이 집행이 되고 한 2000억은 사업비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화재 이것이 범어사에 왜 투자가 많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구본사 중에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은 범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밖에 없기 때문에 범어사를 제외한 교구본사는 옛날에 다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총림으로서 또 사찰 가람으로서 형태를 다 갖추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화재보다도 범어사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옛날에는 투자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항간에 와가지고 많이 정비가 되는 면도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나 안 그러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결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총액예산이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정해놓고 서로 사업비를 분산해 주는데, 그럼 우리 구에 내려올 때는 전부 목적비지요? 어느 사업에 어떻게 해라.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여기에도 다른 문화재도 많이 있는데 물론 범어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발굴하고 복원해야 될 이런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분군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신경을 쓰셔야.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국가지정 문화재에만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국가지정에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안 내려줍니다.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진짜 어렵고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유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범어사이다 보니까 범어사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동산문화재는 부산대학교 박물관에도 있기 때문에 동산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예산은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을 보존처리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는 얼마가 안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오셔가지고 그 동안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더 질의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문화재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해인사 부분에도, 해인사도 8만 대장경도 그 소중한 보물들이 파손이,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이런 보도가 되던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한 범어사 문화재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산성 부분에는 예산 이렇게 따와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주 올라가서 더 따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