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엄문정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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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과장님 소관이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일전에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구간이 조금 빠진 데가 있다고 지금 거기 뭐라고 할까. 민원 좀 해결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제가 지금 분권교부세에다가 지금 사업계획을 삽입시켜서 그게 반영이 되면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데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내년까지 가요? 금년에야 이제 틀렸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구간적으로 얼마나 돼요? m로 계산하면 10m? 10m는 더 한 2~30m나 될 텐데,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 부분 지금 제가 착각을,

김종식위원

감초당 그 앞에서, 저기 경장동 감초당 잘 모르시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감초당 앞에서 이쪽으로 누가병원 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성심화원인가 있어요. 꽃집, 그 구간이니까 거리적으로 얘기하면 50m? 한 50m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걸 과장님이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끝냈어야 할 그 정도 사업은 충분히 이 아무 저기가 없어. 지금까지도 몇 차례 가서 보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금년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설계변경 해서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사업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 지금 구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바로 이 시청 앞에 번영주택이라고 있어요. 철로, 철로변, 철로 옆에. 근데 거기를 그 철로를 예를 들어서 소음방지를 해 달라고 지금 번영주택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어제도 민원이 나한테 그걸 하나 해결을 안 해주냐는 식으로 아주 참 귀가 차라리 막혀 있으면 좋으련만 귀가 뚫리니까 욕하는 소리 다 들리는데 같이 맞대응 할 수도 없고 아주 내가 어제 감사장 감사 받다 전화 왔다 해서 나가가지고 귀가 뚫렸으면, 뭔 소리해도 나쁜 소리하면 안 들리는데 귀가 뚫렸은 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어떻게 지금 제가 그걸 건설과에다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설명 드려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당초 6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리가 노후건널목 5개소에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말하자면 하기로 하고 13년도 확보된 6천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부터, 봄에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갖고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거기 연립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모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 아주 불성실한 그런 말씀을 할 때는 얼마나 그냥 화가 이빠이 났으면 그렇게 그 전화가 왔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해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넘기는데 사실 이 얘기도 지금 감사장에서 안 해도 충분히 되는 사안인데 할 수,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보면 이거 부탁한지가 민원 해결하라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내년 초에 내가 답변도 그렇게 해 줬어요. 예산이 지금 삭감 돼가지고 없어서 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년 초에 해드리겠다고 답변도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내년 초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하시고 누구 거기 담당 직원들이라도 한번 내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한번 시켜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3월 달 이전에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근게 아까 앞서 얘기하듯이 한번 감사 끝나면 그 옆에 바로 고경건강원이라고 있거든요. 건강원, 그분이 어제 전화 오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전화로라도 이러고 이래서 내년에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야, 그래야 본 위원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부분을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짓말 했는가 그래서 그런 걸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다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업무 개선이나 추후 업무 행정에 대한 촉구만 감사에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이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가 발주가 나면은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감사장에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나오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훨씬 그 지역주민보다 밝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형편이라든가 지역의, 지역의 도로사용이라든가 수로사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을 지역민들은 더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요구를, 요구의 방면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건설이나 이런 것을 행위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주민이 사용하기 원활하게 모든 사업이 돼야 되는데 기술적인 면으로 완벽히 가다보니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주민은, 우리 주민들은 너무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점을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계에 따른 사업을 시작할 때 통보를 해줘서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더 개선을 해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은 못하겠다 이런 서로 대화를 하면은 소통의 대화를 했으면은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사업을 하고 딱 가버린 후에 뭐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든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볼멘소리를 민원을 민원 아닌 실컷해주고 나서 사업을 해주고 나서 또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촉구 업무개선 해 주십시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들 꼭 모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사업추진도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주민설명회도 하시지만 꼭 주민설명회 안 나오신 분들이 얘기해. 그니까 사업할 때에 해당 그 지가에 대해 해당 지번에 해당하는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번지수의 옆주인이라든지 꼭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설명을 해도 좋지만 현장에서 관계된 분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은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서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적어놓은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현수막 전년도에 얘기했는데 전 현수막보다도 간판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특히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각 사거리, 삼거리 이런 데에 조그만 조그만 간판이 무수히 걸려 있어요. 간판이,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플랜카드 말씀하십니까?

진희완위원

아니, 간판 도로 옆에 그냥 조그맣게 이건 허가를 안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판을 세운 거 철거를 하면은 삼각대 간판을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경기도 어렵고 각자의 홍보의 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그 간판이 너줄하게 이렇게 있어 버리면은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판 위치 때문에 서로가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나 플랜카드 이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강력하니 대응을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고주랄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고 말하자면 그거 조치가 안 될 때는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꼭 좀 하시고 그때에 또 어떤 어디가 그런 부분이 많냐, 지금 외곽도로가 나타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은 로타리 부분 이런 부분에 각자의 간판들이 홍보성의 간판들이 쫙 붙어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게 좀 나대지 같아요. 다, 그런 부분이 도로 옆에가, 그럴 바에는 어느 공간을 딱 그냥 줘가지고 우리가 그 공간을 간판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시에다 정식으로 허가를 맡고 깔끔히 어느 규격 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렇게 검토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거리를 보고 우리 주민들이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지저분한 가운데서 지저분한 부분을 좀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 좀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수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수지 부분. 지금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준설이라든가 거기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나타내주고 그것을 업무보고에 좀 나타나줘야겠다. 왜 그냐면은 동군산 쪽에 특히 저수지가 너무 많아요. 크고 적은 저수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서수, 임피에는 19개가 있어요. 19개가 한 전면에 크고 적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준설해 달라, 보수해 달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수지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냐면 농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을 받아놓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급한 거 있고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열로 나열시켜 놓고 해마다 2개 내지 3개 여기 같으면 4개 면, 5개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갑자기 가서 A저수지 했다가 B저수지 한다 이것도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행정도 잘 모르겠다. 왜 그냐면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니까 꼭 농사철 시작할 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돈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에서는 그거 따라 가기도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저수지에 대한 문제점,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파악해서 현황을 놓고 연차적으로 중요하고 또 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합시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통보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도, 짧게 짧게 말씀 드리는데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특히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농촌도로는 파인 곳이 많고 특히 교각을 지나고 나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정규시속 40 내지 50, 60을 놓더라도 거기를 가면은 점프해서 밑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지반이 약해서 그런가 또 해빙이 돼서 낮아지니까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지금 누차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그 돈이 없는 이유가 지금 군산시가 각 건축이라든가 어떤 크게 사업성에 관한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복지에 바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로부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되지 않으면은 좀 더 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좀 그걸 챙기셔가지고 도로를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는 1번이에요. 1번, 지금 자기 차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정에 2대, 3대씩 있고 도로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악하시고 또 특히 지방도였다가 군도로 바뀐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군데 군데, 그런 데에 개선될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그냐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내놓고 자기 임의대로 쭉쭉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어느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교통량 조사도 않고 굴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임피 계남교차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기 걸어 다니들 못해요.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리어카 한 대 다닐 수도 없어요. 그게 서수교차로보다도 더 적어요. 서수교차로는 4차선인데 여기는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량, 차량은 지금 외곽도로가 바로 함라, 함열 쪽으로 빠지니까 익산에서 그쪽 함라 빠지는 도로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굴다리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대야 쪽에서 그쪽으로 빠진다 이 말이요. 교통량이 엄청 많다고. 이것을 좀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순서성 있게 한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촉구합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참 세세한 사항까지 이렇게 짚어주신 게 참 고맙습니다. 내년 해빙기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상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가 글 안 하면 기 확보된 걸로 보수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 지역구 의원이 국토 출신이 그쪽 위원이니까 막 가서 떼를 써요. 해돌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처리하고 그래야 이게 지금 되지 감사 때마다 이거 지역주민들 불만이 야기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하는 거라고, 우리시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조금 예산을 내려 줘라 해서 하세요. 다른 예산보다 더 하기가 편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공사 대행사업추진 현황인데 물론 이게 2006년도 우리 농촌 의원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200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예산 5억부터 증가 돼 가지고 계속 12억까지 왔어요. 근데 이 12억까지 온 계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농어촌공사에다, 그럼 농어촌공사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든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을 시에다 올려 돌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진짜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관사업대행비를 줘가지고 사업할 수 있, 똑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수반돼서 공기관사업대행비를 내려 주면은 저뿐만 아니라 농촌동 의원들이라든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산을 내려 주면은 본인들 농촌공사 임의대로 예산을 지금 짜는 것 같아요. 막, 어디서 옆에서 쫄르니까 예산을 짜고 또 다른 데서 위에서 내려서 뭔 이야기 하니까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예산 12억을 쓰고 부족하다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란 다 부족하죠. 우리시도 부족한데 공기관사업대행비 12억 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익산이나 전주나 김제나 부안이나 남원이나 무주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 문 시장이 거기 출신이니까 그리고 체면도 챙기고 어차피 우리 지역 내 사업이니까 지원하자 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의원들도 거기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쓸 때에 12억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계획서를 주면은 여기서 의원들이 볼 때 그 예산 추진계획서를 보고 그래 12억은 줘야겠다 아니면 15억을 줘야겠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쓸 때는 연차적으로 정확히 써야 하는데 A지역 썼다, B지역 썼다 이런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동군산 예를 들어서 서군산하고 동군산 비교하면은 서군산 쓴다고 했다가 동군산 쓰고 동군산 쓰고 서군산 쓰고 이렇다 이 말이요. 그면은 여기 지금 지역현황을 너무 잘 아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행정에서는 해준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늑대와 소년의 양치기 소년 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이 더 큰 문제성이 문제되는 그런 민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관리감독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추진계획서를 받으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쉽잖아요. “니네 할 수 있는 그 민원 할 수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해서 갖고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분별해서 올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고 우리가 할 건하고 보태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말이지 그분들이 우리 농민들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거 의원들한테 부탁하세요. 가장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고요. 이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 아닙니다마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년 정도 중기계획을 받아서 말하자면 연차별 계획이랄까 수요랄까요. 그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걸 받았었어요. 조성민 지사장일 때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의원들이나 전체적인 의원들이 “아, 예산이 필요하구나.” 해서 과감히 예산을 지원해준 거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경지정리 할 때도 우리가 좀 봐야겠다.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야겠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지정리, A지구 경지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진짜 필요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냈던 도로, 농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경작로,

진희완위원

경작농로, 농로 포장을 않고 수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 해줘서 떠났어요. 예산이 적어서 자기네들은 그렇다 하지만 떠나면은 나머지 그 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을 의회에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에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돈이 우리도 없는 지경인데 불과 경지정리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 포장해 달라, 자갈 깔아 돌라 이런 얘기를 민원이 야기했을 때는 이거 뭐가 답답하지, 이거 뭐 어디서 잘못됐나,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 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보고 아, 이 정도는 포장해 줘야 된다. 이정도 수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경지정리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할 때에 뭐 “A해라. B해라. 이것 추가해라.” 이것은 크게 못하지만 할 때 우리 주민들 설명회 하러 갈 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때 얘기를 거기서 다 얘기를 전달해주고 같이 그런 요구조건을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 우리는 시에서는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추후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지 않겠는가, 맞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도 광특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근데 농림부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우리 일반 토목같이 말하자면 일정 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체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 단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00% 말하자면 그 용배수로 현대화나 100% 농로 포장을 못,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또 그 별도로 경작로 포장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으로 코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경지정리 사업 후에 약 2~3년 후에 돼 있어서 그렇게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말하자면 일시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를 관리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도로확포장 공사 내놓고 진척이 안 나,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 이게 감사 이렇게 내용을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 당장 도로가 필요치 않아서 그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미뤄지고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여기서 짚지는 않겠지만은 본 위원이 짚지는 않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92쪽부터 계속 90, 뭐 100 거의 100쪽까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일일이 짚다 보면은 감사장이 너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성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업무보고 때나 통보해주고 주민들한테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한지가 2006년에 했으면은 지금 2013년인데 6~7년이 지난 뒤에서 주민들은 까맣게 잊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벌써 기대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는 넉넉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언제, 2차 언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정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8쪽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지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에 무녀도 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 도로가 지나가면서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터널 잘 짚어봤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 분야까지는 제가,

김경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내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도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수정해야 돼요. 요구해야 되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3m의 넓이면은, 3m 넓이면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또 관광객들이 앞으로 그 터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m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전동차나 뭐가 지나가면 걸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4m의 박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옆에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높이도 낮차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높이가 지금 보통 3.45m 이 정도 이렇게 높이로 되는데 이 높이가 2.5m 정도 이렇게 낮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차면 어떻게 합니까? 짐 같은 거 싣고 갈 때 어느 정도는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준에 맞는 지금 현재의 고속화도로의 토성을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얘기는 하고 권유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아직 모르겠어요. 통보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짚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엊그제 관광 여기에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주차장 관계랄지 차통행문제랄지 해서 여기에서 용역과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차가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무녀도 초등학교 앞에는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대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는 선유도까지는 다른 차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무녀도까지만 진입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수만 평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차가 슬라면 어떻게 서야 하냐. 적어도 거기에는 다이아몬드식 IC 정도 이런 게 돼 있어야지 않냐, 진출입이.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시가 공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식으로 거기에 진출입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몇 만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니 이런 시설부분들을 점검을 재점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매립해놓은 공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낭비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100억을 들여서 이걸 다 파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그것을 갖다가 거기가 적정한 주차시설의 적정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양수산부고 어디고 해서 서로 각 부처간에 이걸 갖다 공사하면서 “이건 내 소관은 여까지야.”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녀바위는 어떻게 됐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서 지금 최선안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 찬성을 했고,

김경구위원

훼손은 안 되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일부 부분은 훼손이 불가피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저희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를 다 하게끔 주민들하고 협의를 끝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복구하는 걸로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공감이 갑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세부적인 설계도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은 국토청에 공문으로라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업무보고 때에 본 위원이 그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산만 유일하게 안개지역이 있는데 발광형으로 해야지 일반형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건의 했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김경구위원

거기서 답변 왔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검토, 아니요.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건의를 했고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 번 챙겨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거 꼭 추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사소한 것 하나 하나가 우리가 그 경기지역이나 수도권지역이나 아니면 경상도지역과의 이 차별성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가로망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농촌가로망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끝낸다고 이 보고서 왔는데 내년도도 할 수 없는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도로를 파손해 놓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다니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돈도 아닌데 예산이 그렇게 짜야 돼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그래야 돼요? 201호선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진행돼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떤 예산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시,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4년 이상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4년 안에 부득이 하게 1년 연장해서 5년에 마무리 짓는 한이 있더라도 4년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도로를 해야 돼요. 농어촌도로든 리도든 이런 도로를요. 마을 안길이 아니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참 빨리 끝내서 하고 싶지만은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좀 안 좋다보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좌우간 아까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요. 그런 예산이 그렇게 서져야 맞아요?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국이 도시의 큰 어떤 사업을 갖다 진행하면서 100억씩, 200억씩, 300억씩 투자해 가면서 시골에 5억, 10억 이것 투자 하는데 10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7년이 걸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제대로 서진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간 국장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송구스럽습니다.

김경구위원

도시에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하고 농촌에는 불과 10억, 5억 이거 하나 세우는데 몇 년이 걸려서 해야 돼요! 그것도 리도, 마을 안길도 아니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농촌지역 가로망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지방에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막 벌려놓고 그냥 보여주기 행정입니까! 지금 일하고 있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걸 원합니까! 여기 저기 벌려놓고 우리 지역에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최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생각해 봐요. 몇 년, 우리 국장님 그 옆에서도 집 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송구스럽습니다.

김경구위원

하루에 한 번씩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역, 그렇다고 그래서 도로 노면이나 좀 판판하게 하면 몰라요. 평상시, 매일 먼지 나고 비가 오면 구덩이 파지고 구덩이 파진 거 그걸 그대로 그냥 1개월, 2개월, 3개월 그냥 놔두고. 앞으로 예산 그렇게 세우는 예산 세우지 말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 있지만 제가 나쁜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시내는 몇 백억 짜리 해가면서 사업하면서 초기에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몇 십억씩 매년 더 올라오면서 농촌지역은 5억, 2억, 3억 이것 하나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리고 말이에요. 도농통합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동신 시장님은 지금 도농통합정신을 잃고 있어요. 잃고 있어. 어디 가서 얘기하면 10%대 두자리수 농촌예산 반영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뭘 반영합니까? 고통 주는 정책이지. 그 지역 가봐요. 5년, 6년, 7년 고통 주는 정책을 하고 있지. 예산부서하고 잘해 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알았어요?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도시계획과에다만 신경 써요? 건설과에다 좀 신경 쓰세요. 도시계획과만 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다 예산 좀 주시라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들이요. 참 빨리 추스리세요. 알았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채경석 위원님이요.

채경석위원

저는 아까 진희완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좀 물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서 어디 어디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76개가 있고 또 농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채경석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데,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76개입니다.

채경석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리 관내에 그 저수지는 다 관리, 관리부서가 건설과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우리 시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요? 그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농정과에서는 이런 농업기반시설은 전체가 저희 건설과 관리 소관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저수지하고 방죽이라는 말이 있죠? 방죽,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옛날,

채경석위원

그거하고 유지하고 호수하고 각각 어떻게 틀린 거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내내 같은 뜻인데요. 다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채경석위원

뭐에 따라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규모, 규모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호수, 호수 같은 것은 이제 이런 큰 하천이나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금강하굿둑 같은 경우도 호수로 볼 수 있고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이제 저수지,

채경석위원

하굿둑 거기보고 뭐라고 하지? 금강호가 저수지, 아니 호수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호수나 그렇게 말하자면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큰 규모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뭐라고 할까요. 대규모 저수지 막 그렇게 지금 중규모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제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요. 그런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 본 위원도 그거보다 조금 더 알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령 몰라서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은,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수지, 호수, 유지 이거 어떻게 틀린가 한번 알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요. 이상입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개념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