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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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공통분야에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 외 인력 1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인력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 기업 홍보관에서 취업 상담사입니다. 취업 상담사 1명이 정원 외로 기간제로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입구에 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상담사가 1일에 몇 명 정도 상담을 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통상 저희들이 보면 구직 구인 이런 것 하는 것이 한 10여명 정도가 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럼 상담만 하고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상담해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바로 연결되면 연결을 해주고요.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연결효과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채용서포터즈도 당초 계획은 1개 기업체가 10명 이상이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채용서포터즈를 해줬는데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취업 상담사가 구직 구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식당이라든지 기업체 한 명, 두 명 뽑아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연결해서 저희들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대부분 전통시장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전통시장 공사 말고는 다른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 관련 건만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6건인데 당초 4억8,300만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5억7,500만원이 되어서 한 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사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지장전주라든지 이것이 설계를 할 때 실제 현장에 가서 설계사들이 해야 되는데 도면을 보고 하다보니까 고압선이라든지 지장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간과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서동 특히 서동 쪽에는 지반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지반을 보강하는 그런 데서 많이 또 있고, 그다음에 길이 꼬불꼬불 하다보니까 도면상에 당초에 책정했던 면적하고 실측을 해보면 또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설계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당초 설계 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할 때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설계 변경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다음부터는 좀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다음 115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지원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금정구에 전통시장이 총 몇 군데 되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작년까지는 9개 있다가 올해 우리가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부곡시장 옆에 보면 봉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봉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해서 지금 총 10개가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통시장 지원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지원한 사항이라든지...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서 오시게시장 주차장이 1필지 매입하고 공사하는 돈이 당초 예산이 12억이었습니다. 12억이었는데 지금 민원도 많고 이렇게 생겨서 공사설계 변경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결산 추경에서 1억7,800을 더 넣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그래서 거기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사제일시장은 저희들이 4,700만원을 들여서 올 초에 완공을 해서 거기도 사실은 인정시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사시장에는 상당히 상권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서동 전통골목시장에 3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그리고 구서 오시게시장에 소방시설을 또 3,000만원 들여서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봉황시장에 천막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부곡시장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전시장의 천막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데 구서 오시게시장은 주차장 부지가 언제 매입된 것이지요. 그것이 ?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네 필지는 2012년도에 부지매입이 되었고요. 한 필지는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땅 매입은 작년에 했고 지금 올해도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땅 한 필지를 사서 당초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서 오시게시장에다가 운영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담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장 그것이 보니까 거기가 구서 오시게시장이 보면 주상복합이 되어서 아파트하고 상인들 하고 10여년 넘게 지금 골이 깊어졌습니다. 서로 고발을 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담장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사실 담장을 못 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십 차례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래서 시장하고 상인들 하고 대표들 하고 미팅도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해가지고 담을 허무는 쪽으로 좀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되어서 그 앞으로 공사를 못하고 뒤쪽으로 좁은 길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는 건물은 철거를 다한 상태고 그다음에 토목공사 시작 중에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 진입로가 시장 통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원래 주 통로는 어차피 시장 쪽으로는 그것이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지금 하는 그쪽으로 진입로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쪽에 운영권을 주려면 담장을 중간중간 허물어서 사람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구서 오시게시장에다가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운영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주차상이 완공이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출입구가 담 쪽으로 출입구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주차장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님들보고 다시 돌아서 오라는 소린데...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담장을 안 허물면 시장 쪽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에 보면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장에 안주면 교통과에서 일반 주차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완공을 내년 4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라도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담장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너희들한테 운영권을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상 상인과 아파트 간의 감정의 골이 깊지만 아파트 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또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놔주는데 두 평을 달라한다든지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좀 대처하셔서 굳이 돈이 20억원 넘어들은 주차장인데 한번 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조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이 우리 금정구에 2개이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현재는 두개가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총 몇 개정도 있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시작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된 것은 총 9건인데 지금 올해는 2건입니다. 2건인데 한건은 신규고 한건은 재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 첫 번째 공모했을 때는 5개 기업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현장실사를 나가니까 두 군데는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떨어져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심사를 한 것은 두건을 했습니다. 두건을 해서 시에 올라가서 한 건이 보완을 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서 지금 보완을 해서 한 건이 금정산성 문화체험촌이 신규로 되었고 그다음에 우다다목공은 재심을 요구해서 되어서 지금현재는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9개 중에 7개가... 지난 7개 중에 우리가 3년이죠? 보통.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하고 나면 3년 동안 1회의 운영 상태를 한번 점검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7개 중에서 3년을 다 채운 마을기업은 몇 군데 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기업 말고는 거의 유명무실 하다시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사실 시 재정을 받아서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정도 지원을 다 받는데 받을 때만 반짝 마을기업이라고 하면서 막상 그 지원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마을기업 자체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사실은 마을기업을 처음에 할 때는 지도점검하는 부분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하다가 분기에 한번 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사실 저희들 관내에서 박성철씨가 사건을 일으키고 해서 계속 지금 마을기업이 지도 점검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한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해서 이 마을기업이 향후에 사실은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3동에 있는 천연비누 마을기업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되려고 하다가 지금 올해는 거의 안하는 상태로 되어있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기업을 관리를 하실 때 현재 있는 상태에 두 군데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차후 좀 지나간 마을기업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이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선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10개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부산시에 등록되어있는 금정구의 전통시장은 총 9개거든요. 등록시장 6개 인정시장 2개 무등록 하나 해서 9개이고 우리 여기 자료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8곳으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개가 지금 누락... 아직 그쪽에서 우리가 신고를 안했는지 어쨌는지...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것이 올해 아마 그 통계는 금사시장을 우리가 인정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황시장이 이것이 인정시장으로 한 것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통계수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확인해서 정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예산지원을 할 때 시장 수라든지 점포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거의 다 시비이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보통 국시비 매칭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국시비이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요.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상인 분들의 신청을 먼저 받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 하기 전에 때만 되면 시장에서 각 시장회장단들이 우리 시장 먼저 해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시장 이런 것 해달라고 요구하시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설비공사 소방공사 소방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간판이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천막 이 4가지가 주 내용이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하는 것은 간판은 사실은 우리가 개별 점포의 간판은 안 해주고요. 우리가 시장 전체 천막공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 시장을 표시하는 그런 간판은 포함해서 하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구서 오시게시장 간판이 그런 성격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구서 오시게시장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다 받아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상가를 대표하는 간판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개별점포에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줍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어쨌든 천막 화장실 주차장 간판... 아 간판은 약간 좀 한 곳이라 하셨고... 이런 것이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의 욕구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시설로는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자료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에 가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부산시가 앞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용역보고서거든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초에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부산시가 이렇게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 정책이 상인들의 욕구 상인들의 요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왔는데 사실 막상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부산 시내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표본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소비자입장에서 전통시장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어닝의 통일적 설치 그러니까 차양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원하고요. 둘째는 위생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이벤트 광장이고 네 번째 정도가 주차장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도가 안전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것 다섯 번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에 상인들은 고객주차장이나 고객휴게실 문화이벤트 광장 점포위치 안내판 그다음에 고객화장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 답한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답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차양막을 치거나 멋진 천막을 하는 어닝이라는 그런 부분은 통일성은 상인들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소비자들의 욕구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안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상인들의 입장에서만 계속 이 사업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는 이것을 정책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상인들의 요구를 무턱대고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이 아니고 상인들한테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예산지원 받기가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통시장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대화사업하고 소규모사업하고.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은 사실은 상인들이 10%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 10개 전통시장이 있지만 사실 전통 현대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진 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특히 서동 쪽에 지금 우리가 천막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존에 해놓은 것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이 안에 옛날에 있던 보기 싫은 천막을 좀 빨리 걷어주라. 걷어주고 좌대를 조금 저희들이... 사실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선을 그어놓아도 그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각 업소별로 간판도 조금 규격화 시켜서 좀 보기 좋게 정비를 하자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천막설치 사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권 내에서 현금카드라든지 카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과장님 현금카드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 지원 실적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현대 마케팅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통시장 세 곳에서 물품배달서비스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인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서동시장이 지금 보면 서동시장 서동 전통골목시장 서동향토시장 이렇게 3개가 밀집되어있습니다. 3개가 밀집되어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새로 만들면서 그것도 관리도 좀 하고 물품배달도 해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2명을 배치해서 업소에서 원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배달해주고 이런 역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공공인력을 배치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인력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다보니까 사실은 올해 3단계까지만 하고 보니까 별로 수요가 없어요. 날라다준다든지 이런 수요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4단계는 지금 중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것이 인식이 확산이 안 되어서 전통시장에서 배달해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 2년 동안 했어요.

희원

방희원위원

2년 동안 하셨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아까 또 말씀하신 현금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금카드 받아주는 전통시장 거의 없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면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BC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설치를 하라고 계속 지속하고, 그다음에 서동 전통시장하고 서동 향토시장하고 서동 골목시장 거기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이야기를 해서 상인대학을 한 세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식변화교육을 계속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구입비용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가요? 왜 꺼리시는 것인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꺼리시는 것이 자기들이 보면 수수료 부분도 있고 장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 이외에 어떻게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뾰족한 방법이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계속 상인들 의식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계속 가서 그렇게 회장단들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지 이렇게 이런 기기를 설치 안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 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요. 나이 40, 50, 60대 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희원

방희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책용역보고서에서 시설 외 부분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전통시장에 가장 원하는 것은요. 신용카드 취급 할인쿠폰 포인트 카드 배송서비스 시장축제 이벤트를 가장 먼저 꼽았거든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반면에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9번째 순위에 놓았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포인트 쿠폰 이런 어떤 현대적인 마케팅을 도입하지 않고는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부분과 경영부분을 그러면 통틀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따로따로 말씀드렸고요. 합해서 순위를 따지면 저렇게 경영부분이 10위까지가 다 경영부분이거든요. 소비자들은 우선은 전통시장에 신용카드 취급이나 할인쿠폰 같은 어떤 현대적인 마케팅을 가장 원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분 한 11위부터 있지요. 어닝의 통일성은 차양막 같은 천막 같은 설치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생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시설부분이 가거든요. 그다음에 간판이라든지 LED간판 우리 구청에서 되게 손쉽게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밑에 순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이 시설개선 이런 쪽보다는 저런 경영 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아가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단말기 구입할 때 지원을 해준다든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막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또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을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서 설득을 자꾸 하셔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달서비스 할 때 공공근로 지원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처럼 이렇게 인력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왜 중단하셨는지 아쉬운데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또 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 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실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준다든지 30%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래서 단말기를 조금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서동시장이 천막이 거의 반 정도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향토시장 쪽 부분을 너무 협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 천막 환경개선부터 하고 그다음부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상인이나 소비자나 양쪽에서 공히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축제 이벤트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서동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금정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규모도 크고 하니까 서동전통시장 축제 같은 것 정도 한번 기획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서동 창작공간하고 연계해서 문화이벤트를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서동 전통시장하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 안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작은 도서관하고 유니세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문화와 시장이 같이 살아가는 큰 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서동 쪽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 아까 2위로 위생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의 위생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당장 그 쪽 분들께서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편해 할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지만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있었을 때 그 명칭이 어떠냐 나는 상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그것 싫다하면 그것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춰서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내용이나 지원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는 사업비는 거의 사실은 구비는 미미하게 들어가고 대부분이 국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희원 위원님하고 서진국 위원님이 계속 전통시장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좀 여러 모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사실은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상인대학이 결성된 곳은 없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대학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시장경제진흥원에서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2시간이나 4시간짜리 교양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상인들 의식변화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15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는 상인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그런 영업을 하시다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나 비전을 가지고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마인드를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끊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산에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포시장이나 부전시장이나 부평시장 이런 지역 쪽에는 상인대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큰 시장이 지원을 많이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인대학의 어떤 형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범사례를 그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갔다는 이야기이지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만들어주고 천막치고 이런 부분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을 우리가 통째로 밀어가지고 현대적인 시장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소프트웨어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의 생각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이지만 장성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장전1동에 미리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전1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정구의 이태원 거리를 장전1동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근거지를 장성시장에 둔다. 그래서 정말 많은 다양한 유학생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시장에서 정말 국제적인 어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교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장성시장에서 만들면 정말 장성시장에 예를 들어서 볼거리가 많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서 오시게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에 맛집 거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맛집 거리를 활성화해서 구서 오시게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평시장에서 야시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듯이 그런 맛집 거리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동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방송국이 오히려 더 앞으로 전망 있지 않느냐. 수원 쪽에도 보면 시장에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직접 디제이를 하고 아나운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사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집에서 몇 시에 할인을 하게 되면 시장방송국에서 그것을 방송을 해주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인을 하니까 가서 사실 분은 사시라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좋은 것은 우리 서동 같은 경우는 안에 공연예술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방송국으로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초를 끄집어내는 작업만 사실은 구청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상인연합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처음에는 불편하고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하려고 손사래 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끄집어내어서 결과적으로 서동시장 자체를 정말 명품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전동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있고 남산동에도 있고 몇 군데 계속했지만 서동에도 그런 시장중심으로 해서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팀을 결성해서 말이죠. 전통시장을 살리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수월하게 저는 따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평생 제가 생각했던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다듬으셔 가지고 한번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인대학은 사실은 의식개혁이나 고객관리법 판매기법 그다음에 상품진열 등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인대학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일단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 관내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상인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한 649회를 운영을 해서 3만3,000여명이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서동 쪽에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것을 받아서 창작공원하고 시장하고 매치되는 그런 큰 틀을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하여튼 단순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가지고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인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교육도 받고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에 부산시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으로 3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맞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보급관련 사업이 지금 2013년까지는 사실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서 지금 그 상황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인영

박인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주체가 지금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 단체로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4,800만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사실 시의 전체 예산... 이것이 보면 매칭으로 7대3입니다. 7대3으로 우리 구비 부담이 되어서 이것이 보니까 취약계층에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경로당 우선으로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내년 예산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올해 사업 사실은 부산시가 35억 예산을 받았는데 많게는 사상구가 1억5,000만원정도의 사업을 부산시에 신청을 해서 매칭을 해서 실행을 했고 금정구는 사실 한군데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총괄 때 복지지원과에 다시 여쭤봐야겠지만 이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은 3의 매칭비율 부담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백열등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이 한 30%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의 전기요금 절약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정구에 실적이 없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복지지원과에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경로당 우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물론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시설 다 이 사업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절약하는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밤에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적으로 해가면 되는 것이지 형평성의 문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주거현물사업으로 저희가 집수리사업을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가지고 주거현물사업을 할 때 같이 하거나 하면 번거로움도 좀 줄어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검토 안 해보셨는지?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취약계층이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전세 살기 때문에 사실은 집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취약계층이 거기 산다고 우리가 LED를 예를 들어서 그 집에 2등, 3등 갈아줬다고 해서 전세 사는 취약계층한테 ‘너 전기세 조금 내라’ 그렇게 할 집 주인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고, 지금 우리가 복지지원과에다가 무엇을 요구해놓았느냐 하면 일단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얼마인지.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그것이 파악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우선 경로당부터 먼저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4,800을 요구했고요. 아마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 복지지원과에서 그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진짜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자인 사람들 그런 집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은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운영의 그런 부담이 특정 노인계층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에 해봐야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수혜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복지시설 어려운 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은 좀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시설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시설비에 그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보강사업...

인영

박인영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지요. 경로당 운영비를 줍니다. 심지어. 전기세를 내주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인영

박인영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열악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 하는 그런 곳은 전부 LED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거기는. 거기는 사실은 보면 시설 보강 같은 것은 전부 국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강하는 시설들은 대규모 시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법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따로 있고요. 그런 시설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시면 사실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운영비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면 혜택이... 그러니까 같은 3만원 같은 5만원이라도 크게 느껴지는 데가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3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는 쪽에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급하게 예산을...

인영

박인영위원

너무 쉽게 가실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요구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여러 가지...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차후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경로당으로 만약에 저희가 부산시에 예산 신청을 했으면 바꿀 수 없는 것인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사업 변경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 변경 가능하다고 봐지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재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저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한 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사를 자주 안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여기서 적어도 한 5년 이상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거주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혜택은 그분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기요금이 다운된다고 해서 집주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적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정말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신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보완점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집주인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 추이를 본다든지 하는 그것까지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은 더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기 집에서 수급자인 사람부터 먼저 파악해서 그쪽으로 사업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려운 복지시설 위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사정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방금 박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은 자가를 가지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LED조명에 대해서 전기세 감면부분도 있지만 LED조명이라는 것이 시력보호와 눈 안구 건강도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시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12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우리 부산 유기동물 보호소에 인계한 건수가 평균적으로 400두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에서 이 동물보호병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는 현재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송정동에 소재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송정동은 해운대구 송정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것이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 두 군데인가 했는데 강서 쪽에서 한군데가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여기 누리동물병원에서 신청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1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에서 들어온 것하고 해운대에서도 들어온 것하고 현장 확인을 다 해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송정동에 있는 누리동물병원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지역을 그렇게 주로 안배를 하셨다면 동래구나 연제구 쪽도...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해온...

남희

김남희간사

입찰을 응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가 응찰을 했어요.

남희

김남희간사

타구의 가까운 지역에는 지정된 병원이 가까운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살펴주고 있는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손길을 비추고 싶어도 우리 금정구에서 지정된 병원이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자원봉사라는 것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하고자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신고가 되어서 오면 보호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일 정도로 그 동물보호병원에서 10일간 보호하고 있다가 10일 후에는 소유가 우리 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보니까 10일간 그렇게 하다가 일반 분양을 실시하고 일반분양을 해서 그것이 안 되면 보통 보면 안락사를 많이 시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지만 안락사를 좀 많이 시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안락사는 지금 2013년도에는 한 건이고 지금 자연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일간 보호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얼마만큼... 동물병원이 일단 보호가 되었다는 것은 치료나 이런 것은 전혀 안합니까? 먹이만 주고 10일간 데리고 있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치료도 겸해서 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지금 자연사 부분이 거의 반 이상이 자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반환되는 부분은 정말 10%도 채 안되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이니까 지금 416마리 중에서 반환이 된 것은 결국 주인이 찾아가는 것이 반환 아닙니까?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것은 29마리고 지금 자연사 부분에는 268마리입니다. 그러면 안락사 부분보다는 자연사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지정된 보호병원에서 얼마만큼의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현재 23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10일간 보호를 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10일간 병원에서 보호를 하는데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나...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안되면 일반 분양을 또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유기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우리 근무시간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10일 이상...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은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지요. 일단 보호를 10일간 해야 되니까 그 유기동물이 오면 10일간은 어쨌든 안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지금 제가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지난 10월 말일 한 달 이상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호 중으로 계속 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들을 보니까 해상도가 너무 어두워서 실질적인 동물을 잘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비율도 적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상으로도 이것 자주자주 올리시고 삭제를 해주시고 그럴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10일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처리를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발견장소가 우리 구청당직실로 이렇게 나온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주민들이 당직실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당직실에 데려다 놓습니다. 주민들이 유기견을 발견하면 그것을 신고하면 자기가 바로 동물병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당직실에 와가지고 당직실에 맡겨놓고 가거든요.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당직실에서 주민이 일단 데리고 왔을 것 아닙니까? 얘가 자기 발로 우리 당직실 들어온 것은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맡기러 온 분에게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발견장소 부분을 그렇게 기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청당직실이라니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토끼 같은 것도 구청당직실이 발견장소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기동물의 처리나 이런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자연사하고 안락사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에 다른 부분이 동물보호법상의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 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유기동물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아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동물등록제 시행해가지고 1월1일부터는 이제 경고하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저희 등록된 동물이 몇 두나 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등록 대상이 추정하는 것은 한 1만700마리정도 추정을 하고요. 지금 등록이 완료된 것이 4,300마리 한 40%정도 등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조항이 되어서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1차 경고를 받고 나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겠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동물보호법을 보니까 지금 해당 등록대상이 되는 동물은 월령 3개월 지난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태료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태료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반려동물로써 강아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등록을 하는 것이 유기를 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쉽게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예방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고양이나 특별히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오셔가지고 원한다하면 등록해주고 관리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법상에는 없더라도.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만 달랑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은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을 두고 경고를 주고 2차, 3차 20만원, 40만원 과태료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동물들은 내가 정말 반려동물로써 잃어버리기도 싫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등록을 해두고 싶다 그러면 법상에 없다 손치더라도 등록을 해서 칩을 넣으면 확인이 되잖아요. 누구 소유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니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법에 없는 것이지만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주민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요새 반려동물이 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많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타 지자체가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더라도 향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매번 행감 할 때 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업무를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매년 행감 할 때 마다 마지막에 지적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다보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변동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상반기에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사항 확인하셔가지고 상위법하고 맞추어가지고 개정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이것이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방침을 따라서 쭉 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소송계류 중인 그런 내용들 하고 우선 저희가 이 조례상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의무휴무를 하게 해놓은 이런 부분에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 하나 더 있는 것이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말은 저희가 더 이상 안 쓰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정운

박정운위원

다 바꿨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아직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남아있죠. 법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버렸죠. 별것은 아닙니다. 별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이 지금 여기서 연계해가지고 법이 바뀌면서 지금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의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지역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임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미리 조례가 준비가 되어야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선은 일을 하면서 업무가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지키고 나서 이제 업무들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찾아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저희 위원회 현황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단체 및 위원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군데로 나온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위원회가 이제 지속적으로 많아 지다보니까 관리도 관리지만 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선은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서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합의했다 그러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직 파악은 못하셨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관련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아직 구성 안 되어있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공포가 되었으면 지금 구성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참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앞으로 진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다른 데는 위원회를 축소하고 통합하고 하는데 위원회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내년되면 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노사 민정협의회 법률 때문에 또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만 9개가 되겠네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9개 위원회에 위원 구성하기도 참 힘드실 것 같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위원회를 만든다면 거기에서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위원회 회의도 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 단계부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설치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에 800만원에 올해 2,400만원에 내년에는 한 3,200만원에 예산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늘어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이것을 설치내역하고 보다보니까 업체가 지금 작년도 한 업체가 대규모 같은 경우 대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업체 한국도시농업 그다음에 소규모 개인 같은 경우는 텃밭주식회사, 에코마루, 어울림디자인, 금샘그린 해가지고 4개 업체가 다 맡아서 했는데 업체가 이것 밖에 없는 것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20%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군데 딱 모아서 공사를 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옮겨서하니까 사실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있고 자기들이 공사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으니까 하려다가도 안하는 업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도 저희들이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경우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안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할 수도 있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업체는 없습니까? 내년에 지금 이런 텃밭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들어왔다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별로 남는 것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이 네 곳도 이 사람들도 저희 직원들이 설득해서 그렇게... 사실 옥상에 올라가서 해야지요.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거리라든지 자재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니까 자기들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매출에 관련된 부분인데 누구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업체들의 만족도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업체보다는 이런 사업을 시행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개 업체에서 사업을 다 시행을 했었는데 각각 업체에 대한 구민들 자기들이 느끼는 만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가구가 아닌데 그런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 업체가 이렇게 한 부분들이 좋았냐 안 좋았냐 간략하게라도 업체의 시공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았느냐? 만약에 괜찮았다고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내년에 3,200만원 있다고 하면 입찰해가지고 한군데 해가지고 한군데에서 통째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플러스해서 옥상농원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것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작은 사업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수의계약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만족도가 좋고 제대로 된 상품으로 우리 구민에게 정확한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이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권역을 나누어서 만약에 3,200만원이상 있다 그러면 2,000만원 밑이면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차라리 오히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도 사실은 사업장이 별개별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업체를 하나로 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아서 이 권역에서 이 권역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니까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가 괜찮다고 그러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수의계약을 하기 시작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성 때문에 못 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는 업체들도 생기는 마당에 내가 열심히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밀어주고 맡겨가지고 대대로 진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니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업자에 대한 조사와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를 조사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박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자들이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아까 전통시장 이야기하다가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산새벽시장하고 노포동 오시게시장 있지 않습니까. 등록시장도 아니고 인정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도 없고 각종 예산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상태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산새벽시장 특히 오시게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하고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이 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남산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지만 거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주고 할 그런 여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재건축이 되면 등록도 하고 인증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노포동 오시게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동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금정구 안에서 아주 유명한 전통시장이지만 이 부산 노포동 오시게시장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명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스포원에 갔다가 마을버스 타고 나오는데 대구에서 대학생들이 리포트 쓴다고 부산에 가로수 길 잘된데 이런 데를 취재한다고 팀을 이루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포동 시장을 지나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장터 있다 우리 오늘 장날이면 내려서 구경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이 지금 블로그에도 소개되고 부산의 전통시장하면 하나 꼭 이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치원 아이들 시장놀이라는 그런 것 하면 거기 가서 체험학습하는 데가 되기도 하고,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좀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구청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강구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검토해보신 적은 있나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새벽시장은 우리 전통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4층 건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거기 소유주가 5명, 6명 되는 모양인데 한분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일정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것은 얼마 안가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거기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저기 노포동 5일장은 방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이름이 나있습니다. 부산시내 사람들이 온 각지에서 다옵니다. 5일장이 되면. 특히 보면 돼지껍데기 요리 이런 것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땅이 보면 대부분이 범어사 땅입니다. 그 땅이 대부분 범어사 땅이고, 지금 사실은 저 시장이 당초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부곡동 오시게시장이 우리가 80년도에 철거를 하면서 원래 구서시장이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오면서 구서 오시게 되었다가 여기서 또 저기로 넘어간 상태인데 사실 어찌 보면 불법으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방희원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관에서 어떻게 해줄 그런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개인소유인줄 알았는데 범어사 소유라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여러 사람의 땅인데 범어사 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1층에 부스 하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하얀 부스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몇 개 정비해주고 대신에 우리도 한 5개 정도 확보해서 마을기업이나 두구동에 농산물 농민들 가서 좀 팔수 있게 하거나 마을기업 상품 팔 수 있게 하거나 대신 다른 그 주변 상인들 다듬어주고요. 부스를 몇 개 설치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거쳐볼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안 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방희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은 참 고마운데요.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확대되는가 하면 그냥 땅에 채소 심어가지고 거두는 것보다는 5일마다 한번씩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것이 훨씬 비싸니까 지금 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행정에서 손을 대면 잘못하면 거기가 상설시장이 되면 나중에 불법 부분이 나타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서 부스를 거기 만들어놓으면 관에서 부스 만들면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네다리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거든요. 우리가 불법으로 거기다 부스를 상시 설치하면 관에서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고 다 지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도 그랬을 것이고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사람들이 출마하면 거기부터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관리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무슨 제도나 규정이나 지침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데도 사실은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좀 벅찬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잘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엄밀히 보면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노포 5일장은 어찌 보면 많이 눈감아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전부 농지거든요. 농지에다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노포동 터미널 일대 개발계획에 그 부분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 우리 관에서 개발이 좌지우지 아까 방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액션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입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1월1일부터 생겨가지고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보람된 일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월1일자 직제가 개편되면서 새로 신설되면서 사무실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현실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보면 우리 금정구의 여건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두구동에다가 사랑나눔 농장을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사실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 그다음에 시설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먹거리를 사실은 한 40회에 감자, 고구마, 토마토 이런 것을 해서 3000kg정도를 전달했던 그런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실 폐자원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우리 동래여성인력센터에서 봉제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명씩 양성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숙련공으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숙련공으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폐현수막을 버리는데 드는 예산절감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 2,000점 정도를 장바구니, 선풍기 커버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쭉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전부 선풍기 커버를 시중에 가서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데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팔아서 우리가 1004구좌에 한 100만원 정도 지금 적립을 시켜놓고 이렇게 일석오조의 그런 효과도 거두고, 이런 여러 가지 채용 써포터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결과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우수상을 해서 비매칭 2,000만원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부산 고용대상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로상을 수상했고, 아까 우리가 여백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에서 해운대구가 하도 여건이 좋다보니까 1등은 못 할 것 같고 지금 2등은 확보해놓은 그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내년에는 일자리창출에 더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올해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그것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우리 가격표시제 위반업소에 관한 과장님의 실천계획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격표시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가격표시제 만큼은 이것이 1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두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대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는 가격표시 다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데 가보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시정경고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휴대폰 관련 사업은 사실 작년 1월1일부터 이렇게 가격표시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17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홍보에 치중을 했습니다. 지금 또 우후죽순 적으로 휴대폰 가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어대학이 오면서 남산동 지역에도 지금 우후죽순 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전수 조사를 마쳐서 정상적인 홍보를 다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단속을 해서 가격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재창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상위 10개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1위가 현재 효원문화회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맞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효원문화회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2011년 2012년 두 건으로 해서 약 6,4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2013년에 부과된 것은 납부가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과는 되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납부 마감기한이 언제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16일부터 납기가 시작되어서 11월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체납된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납부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체납한 금액과 2013년 부과된 금액 총하면 1억이 넘는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미납상태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 이것이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야 저희가 납부를 받아도 70%는 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30%를 저희가 다시 배정받게 되는데 그래도 부과와 징수의 책임은 금정구청에 있는 것이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8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로 한다’라는 항이 신설되었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것이 사실 NC 측이 내야 되느냐 부산대가 내야 되느냐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법이 이렇게 이 항이 신설됨으로써 부과대상자가 정확하게 소유자로 명시되게 된 것이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효원 ENC가 부과대상자가 되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원 ENC하고 부산대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실제로 부산대와 효원 ENC간의 실시협약을 보면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은 ENC가 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ENC는 사실상으로는 납부의 의지도 없고 납부의 여유도 없는 상태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도 3월에 NC백화점이 영업을 시작했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2년3월 2013년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NC백화점이 영업을 했고 실제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것은 NC백화점 측인 거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일정한 책임은 법적책임은 아니더라도 NC백화점도 사실은 안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당연히 판단하실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분 2012년도 분은 일부 체납 중이긴 합니다만 2012년도 2분기 2013년도 1, 2분기는 NC백화점과 부산대 측이 협의해서 NC백화점 측에서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사실 교통유발부담금보다 좀 작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1,000만원이 좀 넘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NC 측에서 우리가 내겠다라고 해서 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은 올해 9월에 그동안 효원문화회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산대가 실제로 한 80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고스란히 떠안는 책임을 부산대 측에서 안고 있다가 올해 9월에 여러 가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그리고 기성회비를 담보로 보증을 섰던 이런 부분들이 무효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많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교통유발부담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조금만 더 지나면 안내고 지금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부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학교 측하고 NC 측하고 효원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학교 측하고 ENC 얘기는 소송 중이니까 소송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주가 되어있고 특별하게...

인영

박인영위원

그 소송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민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부분은 NC 쪽에도 일부 사용에 관한 납부오류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 납기에는 아마 납부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도 납부가 안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사실은 부동산 압류해봐야..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국가기관이라서 그것이 뭐...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압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일단 조치는 해야 되니까 하면서 NC 쪽에서 올해 분이라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부산대 측은 일단 부산대 자신들의 잘못된 어떤 정책판단으로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NC백화점 측은 사실은 실제로 들어와서 그 일대 교통이 혼잡 되거나 그리고 정문 앞 도로 사용문제에 있어서 총학생회나 문화단체들 하고 갈등을 빚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 나온 영업이 대부분 금정구민들 부산시민들이 어쨌든 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부산대 측도 그렇고 NC 측도 그렇고 책임감을 좀 가져야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여론을 환기시키더라도 양측을 좀 압박해서 금정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예. 과장님 279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일 말고도 야간, 새벽, 휴일 단속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왜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따로 저희들이 주간에는 평상시 저희들이 단속하는 일상업무 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아침하고 야간하고 공휴일은 딱히 이렇게 단속을 하라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부산시 앞이라든지 상시 정체지역에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계속 2, 3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스쿨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로 안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단속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한 두 시간 정도해서 거의 주 3회 이상 스쿨존 위주로 아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구는 주로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타구에 평일단속은 거의 실정이 비슷하고 주말에는 구별로 좀 다른데 진구나 좀 복잡한 구에는 휴일단속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가 월 3회, 4회 정도 이렇게 단속하는 구도 있고 또 안하는 구도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규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꼭 하라는 그것은 아니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을 특별히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휴일이고 야간 아침 새벽에 단속하면 이분들 수당은 따로 나가는 것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따로 수당은 없고 저희들 휴일 날 근무하게 되면 일반 다른 과의 직원들은 구청에 당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주차단속근무를 위해서 주말에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당직이 대체되면서 당직비 형태로 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당직 주기도 일반 우리 청사 당직하는 직원들과 주기는 거의 비슷하고 저희들이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돌아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당부분은 휴일날은 당직비로 갈음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하고 새벽에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하고 별도의 어떤 수당은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2013년도가 실적이 낮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7번 항목이 2011년도에는 3만6,000건이 결손처분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2만6,000건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낸 자료 중에 2013년 부분이 6,700건인데 이것이 지금 자료제출 기준일이 9월30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손처분 기간이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5개월 정도 시기가 남아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9월말 기준입니다만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1만5,000건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예년 수준하고 맞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적어지든지 하면서 수치는 맞아질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너무 낮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기준일이 9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올해 보니까 4만6,300건이고 이의신청이 거의 2,100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특히 비부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비부과할 때 하고 부과금...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부분이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단속건수에 비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이 주차단속 자체가 불이익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단속되었을 때 당시 지금은 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단속이 됐는지 판단을 합니다. 하게 되면 사진을 보고 부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나타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품승하차 장애인 공무상 이렇게 쭉 있는데 항목별로 따로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승하차 부분이면 1.5t이상 화물차가 승하차를 하는 부분이 장면이 저희들의 사진에 찍혀있다든지 증명이 된다면 화물차가 승하차 관련해서 단속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비부과 처리를 하고 또 이의신청 하는 내용 중에 보면 개인이 개인승용차로 물건을 내리고 하다가 물건 승하차로 단속이 당했다고 해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화물차가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부과된 부분은 1.5t이상 화물차가 이렇게 물건승하차로 적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비부과 처리를 하고 장애인 부분도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 또 등급에 따라서 일부 차등부과도 하고 강경처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오는 부분이 공무상 부득이한 부분 이런 부분도 개인차가... 예를 들면 제가 개인차로 나가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것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관용차가 어떤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위반한다든지 사진 찍히게 되면 그런 부분은 비부과 처리를 하고 그 부서장 결재를 받은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비부과 처리를 하고 개인이 자기 승용차 공직자가 개인이 차가 적발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부분하고 비부과 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보면 모범운전자 이런 분이라든지 경찰 수사차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비부과 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애당초 이렇게 비부과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고정식 카메라에서 찍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차량단속에 의해서 찍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서 차가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금지구역에 차가 한 5대 정도 대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용차라고 해도 그 차만 빼고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찍고 나갈 때 거기 있는 위반된 차는 전부 다 찍어나가기 때문에 다 찍고 나서 뒤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 이런 차는 경찰차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경찰원이 개인차량으로 몰고 와서 찍히는 차량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주로 수사상 잠복근무라든지 경찰 개인이 차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던 부분에서 생긴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은 공식 문서를 접수해서 비부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은 불법주차라는 부분이 누구는 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분은 주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통과에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고 특히 또 그분들이 오셔서 고성도 지르고 어떤 때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직원을 또 폭행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많고 우리 교통과가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고생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침해행정을 하다보니까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1일 평균한 40, 50분 정도 방문하시고 항의전화 민원은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많고, 또 지난 몇 개월 전에는 흥분한 민원들이 와서 우리 직원을 폭행을 하고 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했었고 나머지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어제 아래부터 된 그런 일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근무가 발령이 났으면 해야 되는 업무들이고, 다만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부분에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총무과나 이런 데서 직원들 사기진작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힐링캠프라든지 참여할 때 인원배정을 조금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한 명이라도 더 좀 보내서 쉬게 하려고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따로 직원들 해외연수 부분도 몇 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어차피 다 고생하는 것이니까 맞추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따로이 또 사기진작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좀 더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라고 해서 금정구가 체납액이 한 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과장님.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먼저 주차장 관리가 안 되어서 보도가 되고 저희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납부를 하고 계속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체납이 되어있으리라고는 별로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했는데 보도된 것처럼 저희들도 체납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부분은 자료 10월 말 기준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500여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납부한 부분이 시로 들어가서 전산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 납부된 것이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체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어제 체납이 된 8개 동의 사무장들을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일단 실태분석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사유를 어제 들어보니까 고지서가 나가고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한 것으로 동의서에 인정을 하다가 끝까지 못 챙겨보고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고 이렇게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납부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뒤에 안 챙긴 부분 때문에 체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잊은 것도 있고 자기가 납부를 한 줄 알았다고 해서 또 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내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금사동 같은 경우에 좀 건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 분이 용달차를 대기 위해서 여러 면을 확보를 하는데 거기가 100% 다 분양이 안 된 지역입니다. 공단지역이 되니까 주위에 지금 주차단속을 유보해달라고 해서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주거지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은 그냥 차를 대고 나는 이렇게 주거지 주차장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 두 달씩 몰아서 돈을 내면서 이렇게 체납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사무장 회의를 해서 11월 달까지 일단 체납부분을 전부 완납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또 사유가 어떤지 새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부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야단도 맞았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행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해서 해당 동장님들이 사유분석을 해서 보고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1월달 정도 되면 체납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자기가 사용 신청을 처음에 당초에 할 때 돈을 납부를 하고 납부 완납 영수증을 받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 지시도 하고 시스템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도 하고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사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금제가 선납인데 체납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도 했고, 왜 그러냐하면 각동마다 주차관리원이 따로 한명씩 두지요? 동에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분들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각지역이 되어가지고 서로 챙기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인이 확실히 냈는지 확인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진국

서진국위원

특히 이것이 보면 수영구, 서구, 해운대구는 또 제로더라고요. 보면.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선납을 하고 고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이것이 납부를 한 이후에 배정할 수 있도록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관리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각 동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을 하는데 특히 없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장전2동하고 3동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불만이 많고 그래서 2동, 3동 회의 갈 때마다 ‘저희 동은 가난한 동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무엇으로 비교를 하냐 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는 동은 부자동네고 없는 동은 가난한 동네라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 할 때 주거지 주차장 있는 동은 풍족하게 돈을 들여서 행사를 크게 할 수 있고 없는 동네는 또 사비를 자치위원님들이 개인 돈을 내서 이렇게 행사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과장께도 말씀드리는데 특히 2동, 3동 경우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동에 다 주거지주차장이 골고루 있어서 동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서동지역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면적이 안 나오는 지역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장전동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위에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주거지 면을 만들어서 동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없는 동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준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는 따로 판단을 해보고 주차장 조성할 때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분들의 생각이 100면, 50면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15면 내지 30면 정도만 해줘도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예. 과장님 우리 구는 특히 학교나 교육특구로 지정될 만큼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학군 좋고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학교주변에 통학로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현중학교나 남산중학교 등 도로주변에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해서 통학로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업무의 비중을 두는 부분도 통학로하고 교통통행 안전부분에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도 동현중학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스쿨존 사업이라든지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주변 일대는 한 80여 군데에 대해서 스쿨존 지정을 해서 거기는 별도로 도로시설물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오래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선도 새로 긋고 표시판이 파손된 부분은 다시 보수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남산중학교나 동현중학교 같은 부분은 통학로 부분의 안전시설이 펜스라든지 어떤 다른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지금 안전시설물 관련된 어떤 그런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 남산중학교하고 동현중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부터 계속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시의원 중에 시 교육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자자보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도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 지금 결산추경 때 일부라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실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결위까지 거치면 11월 중순 쯤 되면 예산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온다면 우선해서 동현중학교하고 남산중학교 부분은... 동현중학교 부분은 또 펜스도 펜스지만 밑에 일부 인도 부분이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내려온다면 인도추가 설치를 하면서 가에 펜스도 같이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로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281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위탁을 받으신 입찰에 응하신 분들의 주소지가 대부분 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주소지를 두신 분은 딱 두 분인데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 대부분 타 지역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한군데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분은 몇 군데를 지금 네 군데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거기에 대해서 향후 다른 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상황이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남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입찰을 실시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입찰을 할 때 자격조건을 구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다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세 군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분석해보면 지금 주차장 하나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내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주차장하시는 분들이 한두 군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한개 두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많고, 한군데를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보면 나름 처음에 입찰할 때처럼 수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면 입찰 낙찰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전체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운영하지만 낙찰자격을 부산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이 낙찰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낙찰에 의해서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가 입찰 넣어서 낙찰 받고 하는 전자시스템이 있는데 자격조건을 금정구로 한정을 하지 않는 한 금정구 사람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시로 자격조건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권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 시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니까 입찰에 응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낙찰을 받으시는 것이네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입찰을 띄우면 제한을 부산시민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써내는 분이 없다보니까 낙찰 받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한 분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한분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 다 합하면 200군데도 넘을 정도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분이 다른 구에도 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도 그냥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업을 하시지는 않을 분인데 분명히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응하시는 것 아닐까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지금 당장 조치할 부분은 없고, 예를 들면 한사람이 부산시내 몇 개 이상을 입찰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입찰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저는 거의 기업화되다시피 하는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계속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야기되고 불평등한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71페이지입니다. 부곡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323-23번지 이것이 2013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조성한 사례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애초에 8면으로 저희가 작년에 추경 당시에 보고 받을 때는 8면으로 보고 받았는데 5면 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에는 5면 예상이라고 표시해놓았는데 자료 낼 당시에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5면이라는 부분은 현재 면수에서 원래 법정 주차면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는데 확장형 부분은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좀 넓히는 부분은 확장형을 설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설계되었을 때가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전부 확장형으로 5면이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 매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가 지금 10월달 정리가 다 끝나고 설계부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5면보다 추가로 면을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 면은 7면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7면으로 하고 있고 양쪽에 차를 대고 나면 중간의 위치가 부곡1동사 옆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동에 오는 민원이나 동에서 일부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유 공간에도 한두 대 정도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법정규격 면수대로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는 한 7면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7면으로 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러면 한 면당 9,000만원이 되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애초에 보고 받을 때 8면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8면인 경우에도 사실은 5,8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면당 조성 금액이 높습니다만 5면이라고 올라오니까 9,000만원이면 사실은 이것은 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자료상에는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부곡1동 323-23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주가 취득한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여기를 대상지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 7면이 된다고 하신다면 7면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바로 위에 금사동 30-16번지 보더라도 면당 2,720만원이거든요. 보면 사실은 5면이라고 하면 과도한 것이고요. 7면이라고 하더라도 면당 6,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이 소규모 주차장 이번에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타구의 사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대략적으로 이것이 얼마 정도 드는지 얼마가 되면 비싸다고 판단을 하고 얼마가 되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적으면 3,000 많으면 5,000 그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기준을 잡았는데 뒤쪽에 290페이지보시면요. 저희가 전체 현황이 나오거든요. 전체 현황에 전체 예산에서 전체 면수로 나누어서 면당 조성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적은 곳은 2,720만원부터 가장 많은 곳은 6,816만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금사동 388-27번지 같은 경우에는 3억2,200만원에 4면이라고 되어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10면이었는데 관리가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넘어가면서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친다면 서1동에 302-1688번지 외 네 필지가 6,816만원, 그리고 남산동 24-3번지는 6,126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보다 좀 넘는 금액들이 좀 있고요. 적은 금액들이야 저희가 말할 것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상지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등기부 등본을 다 열람해가지고 과연 이 취득시점과 우리 구가 이 정책 결정한 시점이 좀 묘한 일치를 이루는 부분은 없는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묘하다 싶은 곳들은 일부 한 40% 그냥 늘 오랫동안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여전히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을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차량 등록대수 그리고 주차장 공급실태 그리고 야간 불법주차비율 등을 따져서 총 17개 동에 148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그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사를 하실 때 용역자료에 보면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까지 조사하셨습니다. 그 해당 지구에 블록에 어디가 주차 설치가 가능한지까지 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예산의 규모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3억 있는데 8억 드는데다가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론 이런 좀 앞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계시겠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용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저것이 3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014년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금 예산을 8,50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예산을 넘겨놓았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주차대수 대 주차장 면수 이런 부분에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하는 이유는 물론 주차장법에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떤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임의로 주차장이 지정이...

인영

박인영위원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승인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시급하다 해서 우선순위라면 순위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적용된 것이 2011년도에는 금사동 지역하고 부곡3동, 장전1동 이렇게 해서 3개 동에... 동에도 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17개동에 148블록이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제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첫째는 적정 부지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사가 되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안으로 그 블록이 아니라도 인근 지역이라도 부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전혀 무시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저도 사전에 좀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고, 사실은 실제로 조성하다보면 이제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사실은 구청에 협조적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가 일부는 피해를 감내하고도 서로 구청의 사정을 봐서 협의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사례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때로는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면 기준이 명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면당 조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정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면당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기에 5면일 경우에 9,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특정 어느 사안이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1년도에 3블록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었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사동 그리고 부곡3동, 구서2동.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부곡3동, 장전1동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장전1동...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자료는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사동 제1블록 장전1동 제3블록 부곡3동 제9블록이네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동에 3블록, 7블록은 기본 야간 불법 주차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높지만 뉴타운지역이라서 일단 제외된 것이고 그렇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금사동...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뉴타운지역 제외된 부분도 거기 용역에는 빠졌지만 추가로 따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장전1동 제3블록과 부곡3동 제9블록에 대해서는 딱 해당 블록은 아니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전1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는 그 밑에 쪽에 거기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밑에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이 대두는 되지만 일단 거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주민센터 앞쪽에 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고, 꼭 그 자리가 안 되면 옆에라도 저희들이 해서라도 가능하면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조성비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평균 한 3,000에서 4,000, 5,000정도까지가 맥시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부곡1동 부분은 금액이 좀 높은 부분은 길가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지금 토지매입비 쪽에 공사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사업비가 4억5,000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3,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4억2,000에서 집행잔액 좀 남겠지만 4,200에서 7면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6,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때문에 여기가 조금 높은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업무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쟀든 현황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뒤에 327페이지 건축과 자료를 보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부로 소규모 주거지 전용 주차장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시나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는 하는데 일단 이것이 시비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인영

박인영위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할 때 저희들한테 자문은 받습니다. 어디가 급한지를 자문을 받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구비가 다 충당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쪽 지역에는 건축과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당초에 서1동으로 계획을 했다가 서1동에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부곡4동으로 대상지를 변경한 사업인데...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당초 매도하시기로 한분이 또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면당 6,150만원으로 싼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3년마다 하시게 되면 내년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1년도 할 때 7,000만원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7,000만원으로 사실은 과연 17개동에 148구역 그리고 차량등록 그리고 주차장 수급 그리고 주차가능부지 그리고 야간 불법주차현황 이런 모든 자료들을 과연 다 알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1억 올렸는데 심의에서 깎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8,500만원은 저는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을 좀 잘 진행해서 이후에는 이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면당 과도한 비용이 나가는 그래서 주민들이 ‘저기 뭐 하러 주차장 짓노’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소규모 주차장 관련해서 쭉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사실 저는 면당 5,0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측면입니다만 이것이 평균 금액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최대한 좀 필요한 곳에 건설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대안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필요하다면 용역비는 좀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이왕 하는 용역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주는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되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한번 여기서는 과장님 답변을 향후 계획이 어떤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범어사 공영주차장 계속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상황은 잘 아시죠? 지금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전에 지적된 사항이라 다시 말하기도 그렇지만 내려오다 보면 지나치면 다시 들어갈 방법도 없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용률도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차량 한두 대 대어있는 것도 보기 힘들고 어떤 대처방안 같은 것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지금 우리 과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극장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지만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 본래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많아서 다른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앞에 있는 도로가 양방통행이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이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통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약 9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되어져야 양쪽 통행이 가능해지고, 일부 주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양방통행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버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청와장 위쪽부분의 곡각지점에서는 차가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그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확장 사업비 90억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우선이고 그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20억 정도는 예산을 국비 요구를 해놓았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차장 관련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인근주민들 또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단기적으로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에라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을 한번 모아서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처방안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양방통행이 되어서 해결되어야지 어떻게든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무료 개방을 해도 30%대라는데 지금 당장 유료로 한다고 해도 들어올 차도 없을 것이고, 지금 43억 거의 44억 들어간 공영주차장이 그냥 저렇게 가만히 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드실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방법 만들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어떻게 좀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구청 앞 횡단보도 LED점멸해가지고 횡단보도에 운전자들을 환기시켰던 반응이 좋았던 보행자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야간 통행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는 그것이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하고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 경찰청에서 사전협의가 안된 관계로 교통시설물 설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경찰에서 보는 판단은 거기 불이 들어오고 하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자들의 어떤 시야에 지장을 주고 또 운행에 지장을 준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에 경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것은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고 그것 외에도 지금 건널목 관련해서 새로운 시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것 말고도 사거리 같은 경우에 차가 교행 할 때 서로 부딪히지 않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된 시제품은 많은데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경찰에서 판단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어떤 운전을 방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저희들이 임의로 운용하고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경찰청에서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바닥에 어차피 운전하면서 바닥 주의의무를 가져야 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저기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생각이라면 크게 방해될 부분이 그렇게 거기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그런 불빛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찰청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로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이야기 해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경찰청하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저도 박정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시 경찰청하고 지금 아직까지 시설물 관련해서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설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시설물을 협의가 안 되어서 사용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 굳이 다 똑같은 것을 다시 다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것 반응이 좋았던 것은 경찰청하고 분명히 협의를 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밤이 되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 특히나 저기 노포동에 가면 우리 고속터미널 앞에는 밤 되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거기에 있는 횡단보도에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 된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한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경찰청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좀더 기존 것도 좋겠지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구상 단계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내년에 시비가 따로 확보되어진다면 저희 구 관내에 금정구 중앙로 정도 큰 간선도로변의 건널목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경찰청에 협의된 시설물이 있다면 그런 시설물을 도입해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신경을 좀 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이것은 지적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시에 우리 감사받으면서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시 감사받으면서 급지 선정을 잘못했었다. 그러니까 급지 지정을 잘못해서 2급지로 지정되어야 될 것이 4급지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리 낙찰금액을 덜 받았다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급지를 변경했는데 급지 변경하고 나서 제가 내용을 받아 본 것이 있는데 원래 지금 2급지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면 10분당 3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탁을 받은 위탁자가 지정된 주차료가 아닌 30분에 500원씩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적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급지 지정이 되어서 인근주차장보다 약간 더 싼 가격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정기 감사 때 저희들이 주차장 적용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다가 지금 두세 군데 정도가 2급지 정도 지정되어야 되는데 왜 4급지 운영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세입이 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세입확보차원에서 급지 조정을 다시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내용을 바꿔서 적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2급지 적용하면 옆에 인근 사설주차장에는 지금 공영주차장보다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업주 입장에서도 위탁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이 높다보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다보니까 영업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옆에 일부 주민들도 그런 건의가 있고 지역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지를 다시 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지정된 4급지를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기는 좀 그렇고, 따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 구청장의 재량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고 있습니다. 찾아진다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위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지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급지를 다시 조정한 부분을 재검토를 한번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분명히 재검토가 되셔야 될 것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민간주차장이나 그런 데보다는 사용의 편리함이나 가격의 저렴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우선 주변의 민간주차장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용률도 없다고 그러면 낙찰을 받은... 지금 예전에 940만원 정도 낙찰 받았다가 급지 조정되어서 2급지 되면서 2,345만원 낙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낙찰 받은 수탁자도 이 요금으로 자기들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수익 부분까지야 저희가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걱정되는 부분은 시간당 주차료 수익을 낼 수 없다보면 월 주차에서 예전에 한번 이청호 의원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주차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여건에 충분히 맞추어서 단순히 조례 지정된 급지뿐만 아니고 주변여건을 감안한 그런 주차료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주변 민원사항들이나 주변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계획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임박해진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적용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년 4월 계약 만료면 그렇게 시간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 이야기 듣고 하면. 내년 초에는 미리 준비하셔야지 4월달 계약 끝나고 입찰하기 전에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보행환경실태 전수조사 하셨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이 추진배경을 보니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행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인지 조사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계속 7가지 항목을 조사를 하셨어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일단 저곳이 중앙대로 1841길-24 이마트 앞이거든요. 저기도 조사대상지인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조사했을 때는 25m 이하도로 같으면 저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중앙대로 1841번길 중로 기초조사집계표가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면 조사대상이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조사대상인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보행실태 기초조사라는 전체 제목을 놓고 볼 때 저 가로등이 사실은 지금 3년 넘게 깜깜이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행실태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저 부분이 체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를 하고 집계표를 받아봤더니 집계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세하게 조사를 하셨을 텐데 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 답변을 좀 주십시오. 왜 빠졌을까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행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사 자체가 시간을 좀 많이 두면서 안 그러면 예산도 좀 주면서 시간을 두고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올해 5월달에 시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내려왔는데 시 계획에 의하면 아무 예산조치는 없고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조사하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시가 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동에 저희 업무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저희 실무 주무가 모든 23개소 노선에 대해서 도보로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항목도 시에서 정해준 것이 보도 폭, 차량 진출입 부분, 버스정류장 대기시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가 미비한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는 없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공공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직원 혼자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공공근로라든지 알바생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인원을 좀 고용해서 이것을 조금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사를 해서 시에서 활용하는 용도가 자기들 시 계획에 의하면 하반기에 자기네들이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고 기초자료를 지금 이렇게 특별한 예산 없이 조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긴 한데...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우선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 당초 지침 자체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잔여 표시기 이런 약자들의 편의증진 그런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저런 신호등 같은 그런 교통관련 시설 전반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조금 돈이 좀 들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금정구 전역을 한번 점검해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일단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저 신호등은 사실 우리 금정경찰서에서 설치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것을 정상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 갖다 놓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실 저 앞에는 이마트 가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당초에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 한달 정도도 작동을 안 한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금방 이것이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잠깐만 서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 같이 건너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느낌을 또 못 받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해도. 이제 밤에는 경우는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우리 과에서 나가셔서 저것을 계속 저대로 둘 것인지 정상가동을 하시든지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 이설을 하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일단 방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기존 지금 설치...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설치된 것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음에 별도로 기회 만들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중앙대로 1841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가 적정하지 않은 곳들 또는 횡단보도 음향신호기가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곳들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로 그대로 보고가 된 거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보고가 되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진다면 보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이것 조사할 때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충실하게 작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또 시에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된다든지 또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남산동 부산 외국어대 이전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외국어대가 내년 신입생은 남산동 캠퍼스에서 받는다는 것을 목표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이전이 완료되게 되면 하루에 한 1만명 정도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만명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만큼 차량도 늘어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시내버스... 시내버스들이 지금 남산동 거기까지 가는 것이 80번 한대 밖에 없는데 그 외에 시내버스들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을 혹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아까 다니는 80번 버스하고 그것 말고 지금 남산동에 버스 종점이 되어있는 29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하고 131번 버스도 두개 노선이 더 남산동에 종점이 되어있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거기 버스노선 자체를 외대 앞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는 올 7월달쯤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일단 노선 2개를 증설해주고 80번 버스도 차량 대수를 좀 증설해서 다니는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시에 건의는 해놓은 상태고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구서동 선경3차 쪽에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구서 이마트에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인영

박인영위원

3번.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노선을 조금 연장해서 외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부산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면 그 이후에 부산시의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각 구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모아져서 자기들 자체 심의를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가 되어서 최종 결정이 나면 노선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12월 달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2월에... 그렇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이야 사전에 조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정문도 있고 저쪽 구정문도 있고 쪽문들도 몇 군데 있어서 사실 진출입 통로가 여러 군데인데 외대는 한 군데잖아요. 사실은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겹치면 그 일대에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지금 고민을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단 아까 빠진 부분이 남산외대 하고 저희들이 7월초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남산전철역에서 남산동역에서 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를 자기들이 강구를 지금 7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셔틀을 돌리고, 나머지 지금 보행환경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남산역에서 외대까지 올라가는 주통행로 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3개인데 가운데 길이 그중에 좀 넓습니다. 그 부분에 3개 다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기 양쪽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위쪽에 지금 학교진입로 부분에서부터 과학고 사이에 길이 이렇게 옆으로 곡각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 보도정비는 금샘로 같은 경우에는 3억 아까 말씀하신 곳 같은 경우에는 7억해서 지금 3억은 이미 예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7억 같은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셔틀버스 같은 것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셔틀버스를 남산동 지하철역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셔틀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거기 사실은 그 공간에 셔틀버스 정차를 할 경우에 사고위험도 있고 그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고민 중이신 거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셔틀버스가 지하철 앞에 정차하면서 차량들 소통이 안 되어서 사고... 작은 접촉사고부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있었던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목현상에 대한 부분, 사실은 거기 신호도 그 바로 전에 신호가 하나 있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신호체계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겠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과학고 앞에 부분부터 그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저희들이 몇 번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과학고에서도 앞에 신호체계나 어떤 차량사고 관련해서 교통시설물 보강부분은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몇 번 했고 일단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확보하고 경찰청 협의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확보... 예, 그러면 이제... 예산이 어디 들죠? 신호체계 바꾸는데 예산이 어디에 들죠? 표지판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표지판하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 같으면 사거리에 보면 빨간색으로 미끄럼 방지해서 이렇게 교차로 표시하면서 포장도 재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호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지금 현재는 신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그리고 가에 지금 펜스가 일부 안 된 부분에서 차로하고 인도 분류할 수 있는 펜스설치 시설물 관련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외국어대가 이렇게 남산동으로 이전됨으로 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점이 많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놓으면 피할 수 있는 혼란들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 그리고 아까 특히 말씀드린 남산동역 앞에 셔틀버스 정차문제 관련해서는 좀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7월 달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외대에서 말입니다. 교통 관련해가지고 아까 협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교통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온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의 협의사항은 아니고 시의 협의사항인데...

희원

방희원위원

시로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부산외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대책회의라든지 무슨 팀 이런 것 꾸린 적 있습니까? 회의를 열거나.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따로 TF팀 만들어진 것은 없는데 그것 관련해서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세 번한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부산외대에서 자기네가 여러 가지 협조사항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접수하는 그런 주무부서가 우리는 어디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시와 지금 통로가 외대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노선변경이나 셔틀이나 이런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가각지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 회의를 통해서 외대가 왔을 때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문제점들이고, 나머지 외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현재로는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저희 구에 이렇게 협의가 오면 저희들도 자문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회의는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아 저희들 평생학습지원과가 대화통로 채널 역할로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부산외대 이전과 관련한 무슨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건설과에서는 보행로를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하고 도시안전과에서는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교체하거나 점검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셔틀버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과마다 해야 할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취합하고 통합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각 부서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항상 구청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부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를 잇는 제2의 대학로를 만들겠다. 그럼 장기적인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을 최소한 구청장 아니면 구청장이 바쁘면 부구청장이라도 누가 딱 쥐고 이렇게 분기마다 내지는 개교가 가까워 오니까 월마다 해가지고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또 거기에 외대담당자도 당국자도 와가지고 협조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저희 구 안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업무기능으로 보면 되어있는 것은 평생학습지원과인데 전체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학습과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이 어떤 그런 TF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평생학습지원과네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과 자체가 대화통로가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바쁘시니까 부구청장님 정도는 팀장이 되어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 지금 외대가 아까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금정구에 왔다갔다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4년을 통틀어서 금정구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외대 외대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것은 조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이...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외대 그쪽을 아까 과장님께서 자주 가봤다고 하신 말씀이 참 위안이 됐는데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우리 직원들 여기 좀 와보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상당히 컴컴하고 여기에 여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불안해서 무서워서 너무 어두워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고 준비할 것이 뭔지 그런 것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 공사도 그것이 완공이 4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애들 공사 중인 길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거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담당부서를 알고 싶었거든요. 평생학습지원과입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 의견에.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TF가 필요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희원

방희원위원

참 답답합니다. 저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위원님한테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방위원님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다 못하시는 바람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외대 부분은 외대가 오기로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이렇게 오기로 계획이 되면서 구체화되어 지고 나서 외대에서 저희 청에 와서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가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이전해오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좀 도와 달라 해서 그것이 그러면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공식적인 자리나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대가 옴으로써 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라는 그런 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도...

희원

방희원위원

고민만 하지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없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평생학습지원과에 어떤 추진 사항이 있는지를 받아서 자료를...

희원

방희원위원

없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없다고 했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계획 없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저도 회의를 몇 번 갔지만...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지금 가장 움직이고 있는 데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주무과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지금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연초부터 부구청장님이 앉아서 챙기면서 이것저것 챙기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위원님이 지금 손에 딱 집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이 이제 지금 교통행정과이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과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총괄 때 다른 과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사실 그런 아쉬운 점이 저는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 지하철에서 외대까지 가려면 아까 길이 3개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넓고 주 출입구라고 예상되는 곳이 저는 남산고로 타고 올라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 큰길 말고 옆에 길...

희원

방희원위원

그 쪽 남산고등학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안가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거기 말고 역에서 나오면 남산고 올라가는 큰길 말고 옆에 또...

희원

방희원위원

좁은 길 또 있긴 있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동선경로가 저렇게 남산고 앞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직선거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저쪽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갈 수 있는 동선이 지금 현재 이면도로 길에서 개중 좀 넓은 길 그 길에 대해서 인도도 확보를 하고 그 길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 나중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과장님께서 거기 많이 가봤다고 현장 답사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상당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구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아주 그다음 날 바로 움직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 예방적인 그런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부서마다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것을 또 통합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좀 못 받아서 말 나온 김에 좀 드렸습니다. 다른 과 얘기까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맨날 뭐라 하시니까 제가 열 번 넘게 가봤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나중에 총괄 감사할 때 우리 도시국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종합적인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62페이지 다수의 민원에 관련해서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반대 및 주민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현재 금정구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고 시내버스가 몇 대쯤 되지요? 현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 있는 데가 지금 3개 버스회사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버스 대수는 몇 대나 되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정구에 있는 차고지를 전부 노포동 쪽으로 옮긴다는 말씀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차고지로.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재작년에 한번 51번 버스차고지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2013년도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이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첫째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고 지금 3개 업체에서 230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230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삼신이 124대 세진이 48대 화신이 58대 이렇게 해서 화신이 51번 버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회사가 이전해야 되는데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 노포주민들이 2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항목이 15가지 항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을 하고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시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계속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로 쉽게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10일 날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나서 보상감정평가 중인데 계속 반대를 하는데 지금 일단 보상을 하면서 공탁금을 걸어놓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공탁이 12억 정도해서 토지 15필지, 지장물 11건, 농지손실 11건해서 지난 달 15일 날 보상금 공탁이 된 상태에서 공사발주는 지금 이번 달에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하고의 어떤 민원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나름 거기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하나라도 요구를 더 관철시킬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노포동으로 했을 경우 거기에 지금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들이 출발점이 그러면 차고지가 됩니까? 아니면 노선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차고지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차고지요? 그러면 기존의 출발점은 출발점대로 유지하면서...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공영으로 이전하는 업체에서도 시에서 조성한 거기 공영주차장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하여튼 지금 금정구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시내버스 회사들이 예전에 우리 금정구의 규모하고 많이 다르게 금정구가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외곽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심 지역이 되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께서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51번 버스 같은 경우는 교행이 안 되는 골목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우리 주민들 하고 협의를 잘해서 꼭 차고지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래도 우리 금정구의 현황을 가장 잘 아니까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14년도에는 반드시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실태점검 결과보고서가 2012년11월14일분으로 해서 나왔는데 금정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2013년도이나 2012년도에.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것이 마을버스 점검을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을 하게 됩니다.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연 1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아까 위원장님이 보신 자료가 작년 자료고 올해는 지금 11월 다음주 28일부터 합동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28일날 하는 점검은 일제 점검인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다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혹시 지금 구청에 마을버스와 관련되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문제는 없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버스요금 조정을 하면서 마을버스도 같이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때 일부 자기네들 요금 조정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고, 현재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견되는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48번 버스 노선연장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마을버스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회사 측에서 노선이 중복되면 수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노선을 조금 바꿔서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는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지금 148-1번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 쪽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전에 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선동 회차지점 부분에서 회차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다가 12월달에 열리는 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하고 나서 뒤에 지금 생기는 문제가 회차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구청버스를 가지고 나가서라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다리 조금 지나서 그 부분에서 T자형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회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 이렇게 크게 도는 회차 지점은 장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음 주라도 저희들이 시간이 좀 나면 구청 통근버스를 가지고 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주민들 건의되는 부분은 받아서 시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는 바고 그다음에 대동운수 쪽 148-1번 회사 쪽에서 연장노선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마무리 작업만 잘해주시면 그 쪽 지역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한테는 거의 10여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민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마을버스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접수가 안됐던 모양인데 지금 산성을 오고가는 203번 마을버스 있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마을버스가... 좌석버스죠? 좌석버스. 그러면 마을버스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그 버스가 사실은 학생수련원 쪽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련하러 오게 되었을 경우에 보통 대부분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수련원까지 학생들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때때로 203번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노선이 금성동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수련원 쪽으로 틀어버려요. 밑에까지 안내려가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싣고 학생수련원까지 버스가 통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버스가 안 오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봄하고 가을에 학생들 수련이 많은 경우에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건의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시정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행감 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만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하고 연계를 하든지 그 부분을 좀 바로 시정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점검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16시0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의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148-1번이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동으로까지 들어간다면 노선이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노선보다는 반대로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노선변경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그 차 배차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 배차시간이.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노선이 연장된다면 차를 증차하든지 해서라도 현행 지금 현재 운영하는 간격 있지 않습니까?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증차를 해서 라도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이것은...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노선조정하고 하게 되면 차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증차까지 같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진국

서진국위원

여기는 보통 우리가 아침, 저녁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브니엘하고 동래학원 때문에 우리가 이 차가 필요한데 아침 시간대하고 낮 시간대하고 배차간격을 좀 구분해줘야 되는데 아침에는 많이 좀 하고 낮에는 좀 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가 많아야 되거든요. 아침 배차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브니엘에 있는 관광버스 있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셔틀버스 그것이 비용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그것 학생 이용수가 50%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하고 의논해서 그 버스를 100% 이용하는 방안 연구도 같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선이 지금 롯데마트로 해서 금정구청으로 해가지고 회동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장전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사실 브니엘회라고 동래 보면 의외로 학생들이 구서2 남산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머니들이 자가용으로 다 애들 태우고 오는 쪽이 구서 2동 아파트단지라든지 남산 쪽에 학생들 분포도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아마 그쪽 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너무 지역이 장전동 쪽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브니엘 가는 학생비율이 지산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국

서진국위원

왜냐하면 장전 지역에는 주로 지산 쪽에 많이 가고 이쪽은 브니엘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구서 남산지역까지 연장이 되면 좋긴 한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노선이 자꾸 더 길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 저희들이 교통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리면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환승을 통해서 해소를 하라고 하면서 거의 부결이 됩니다. 노선연장건을 올리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구서 남산 쪽에서 학생들이 많다면 거기서 버스 타고 내려와서 148번으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분명히 아마 그렇게 심의 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마을버스는 증차가 안 되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외대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노선변경을 일부 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것은 148-1번 버스가 노선변경이 된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마을버스가 노선이 중복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노선 조정할 때 중복이 안 되게끔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 버스가 된다면 지금 거기로 다니는 마을버스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 부분도 다른 데로 또 위치를 변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체가 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지역에 어떤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저희들이 시에 올릴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으로 학교에 관광버스를 이용한 버스가 16대인가 20대인가... 16대정도가 운행을 한다는데 학생들이 50%도 이용 안한다는 것은 요금이 비싸서 그런 것인지 원인도 한번 우리가 파악해서 잘 다니고 있는 버스도 이용 안하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148-1번 버스 노선변경이 정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 이번에 발주 들어가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하고 지금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 두개가 지금 대형차량들이 모이는 차고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노포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2페이지에도 민원요지 해가지고 지금 2013년 4월18일날 왔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데 이중에 얼마만큼이나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2차에 걸쳐서 진정한 내용들이 항목이 총 15가지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면 마을 앞에 하천 진입로 정비 주차시설을 할 때 마을방향으로 배차를 하지 마라, 조망권 침해하지 마라,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달라, 마을 입구하고 주차장건설을 연결해서 건설해달라, 차고지 관리 인력 할 때 마을주민들을 채용해 달라, 마을회관을 신축해주고 발전기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5가지가 지금 건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예를 들면 안에 주차장 건설에 따른 환경권 침해 현금 보상해 달라, 수목보전해라 그다음에 도시가스 무상으로 설치해 달라,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추진이 불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장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하천 진입로 정비한다든지 관리 인력들 배치 해주는 부분 마을회관 기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수용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 하고 거의 많은 부분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관련해서는 공탁을 걸어서 착공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나름 그래도 저희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단순히 님비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대형차량들이 많이 교행을 한다고 그러면 사고 위험이나 충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의 보상차원은 시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놓치지 말고 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 일이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뿐만 아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챙기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간단한 부분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그냥 부탁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료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 것.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전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자료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전부 다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우리 상급 및 자체 감사제 지적사항 조치결과.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례가 지적이 안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서무가 지금 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일부 놓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챙겨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가 이것을 꼭 지적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이 지적된 것이 아니고 한번 지적되고 6개월 안에 또 지적되고 그러니까 할 때 마다 지적된 거예요. 그렇죠? 업무도 많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준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해당과의 수장이신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각별히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심도 있는 질문해주신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작년 1월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서요.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구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작년 7월부터 신고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작년 행감 때는 사실 기간이 짧아서 특별한 실적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쯤은 신고 건수라든지 실적 같은 것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것이 총 8,460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50cc이하, 이상 100cc이상 300cc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는 8,460대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 등록을 안했다든지 신고지연을 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안 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부분은 30건씩 10건씩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등록건수를 몇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신고 안하고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2년도 1월1일자로 등록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예기간 주면서 이륜차가 의무보험도 같이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가입까지 해서 저희들이 작년 6월말까지 등록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시내에 지금 활보하고 있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륜차들이 넘버가 없는 차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의 저희들 실무 애로사항이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시는 건가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서 단속하면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등록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것은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옛날부터 있던 50cc미만 오토바이들이 지금 너무 혼재가 많이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몇 대가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실은 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신문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스쿠터타고 학교가는 대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 교정에 가면 이제 스쿠터들이 쫙 있는데 대부분이 등록번호 없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하지도 않은 스쿠터들이다. 그런 신문보도가 났었는데 그 밑에 등록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보험료 부분을 좀 인하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 등록률이 좀 낮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위에 건의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까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방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지금 보험료 인하부분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되지 않은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보험료 인하부분이나 다른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앙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도 등록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등록을 하게끔 만드는, 안 했을 때는 패널티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하도록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사실 이것이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스쿠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하고 지나가서 깜짝 놀랐던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에서 나를 보상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상받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건의할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을 보다보니까 공기주입기 관련해가지고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시기를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그것이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못 챙겨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선은 큰돈이 들든 작은 돈이 들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부분은 온천천 주변이나 회동로 주변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한번 짧은 기간이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냐는 어떤 사전조사 후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예 챙겨보지도 않으셨다니까 조금 실망입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확정되었을 것 같은데 자전거 관리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개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중집합지나...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니면서 공기주입기가 있다 그러면 미처 못 챙기고 나와서 타이어에 바람 빠졌을 때 쉽게 공기주입하고 그러니까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펌프 설치해놓고 꼽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내년에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온 교통행정과 박정문 과장과 직원 여러분 올 한해 노고가 많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행정이라는 것이 뛰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늘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5일 10시부터 도시안전과와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제5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