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지역경제과장 김학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 선서에서 정말 성실히 받겠다. 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를 지적사항에서 밝히셨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실히 받겠다는 게 그게 과연 성실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위원회에 특별히 참석을 못하시는 사유를 저는 제출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없이 어디 뭐 출장을 가고 이건 뭐 예견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참석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유서를 좀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방적으로 못오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정보완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영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지역경제 담당(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 담당(인사). 조현선 교통행정 담당(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14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속에 피어나는 행복 임실 건설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 운동 전개로 명절맞이 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운동 2회 추진으로 임실사랑 상품권 1억2천만 원을 판매하였고, 2013년도에 5만매를 발행하여 10월말 현재 4억3천7백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오수시장 상인회 교육장을 5월에 준공하여 서울에서 전통재래시장 서민경제살리기 운동본부 회원 500명이 방문 장보기 행사를 가진바 있고, 제1기 상인대학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상인들의 의식을 변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관촌시장 2차 추가공사와 임실시장 및 강진시장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관촌시장 지붕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수요 확충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으로 29가구 206백만 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775가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862가구, 사회복지시설 LPG 저장시설지원 2개소 30백만 원, 에너지 홈닥터 지원 190가구 10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로 천연도시가스 보급 인프라구축으로 금년도 6월 4일 관리소 3개소, 배관거리 34.5Km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실시계획을 협의 추진하였으며, 10월 현재 81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쪽, 다섯째,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전라북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와 산업단지 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승인고시를 완료하여 지난 10월에 착공하였고, 편입부지내 사유지 284필지중 190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67%를 매수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7개 업체에 약 9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수업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35억7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56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25개소에 12억5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일곱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조성사업 참여자 64명에게 1억5천3백만 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6명, 청년 및 중장년취업사업 9명에게 1천3백만 원, 전통쌀엿 및 조청가공판매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과 판매 등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해 3개업체에 31명의 일자리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업체에 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친환경 목조건축기술 위탁교육에 8명중 5명을 수료완료하고, 3명은 교육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차상위계층이하 LPG사용 862가구에 1억7천6백만 원을 지원하여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가스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은 완료하고 연말 안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임실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5만매를 발행 유통시키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NH농협과 판매점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이용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 227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전단 1만매, 장바구니 8백개, 직원교육 1회, 각종 회의시 홍보물을 배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품권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관촌시장에 미설치된 공종이 있어 추가공사비로 1억을 확보하여 갤러리창 설치, 환풍기 바람막이, 장옥지붕개선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임실시장 오수관로 설치 및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와 강진시장 입구 비가림 구조물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생동감 있는 문화관광시장 육성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 시장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공연행사를 실시하여 문화관광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문화공연 5회를 실시하였으며 오수시장 문화공연행사는 상인회 교육장 준공식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날 전통재래시장 서민경제살리기 운동본부 회원 500명도 장보기행사에 참여한 바 있고, 오수시장 제1기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60명의 졸업생을 배출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명나는 각설이 공연을 11월중에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시설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신평 대리마을 29가구 신청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선정이 되어 사업설명회를 거쳐 10월에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2014년도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수요조사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진제강과 협약에 의거 임실농공단지 인접 부지에 사업비는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1십만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정절차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전라북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산업단지 계획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5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승인고시를 완료하였고, 편입부지내 사유지 284필지중 190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67%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발주하여 시공사로 정하건설 외 2개사가 선정되어 10월 21일 착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2014년까지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성 완공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 신평 농공단지 내에 2011～2014까지 매년 4억 원씩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평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으로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 여건 개선 및 입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선호하는 농공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군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임실 오수 신평 농공단지에 27개 업체, 개별입지에 70개 업체 총 97개 업체에 1,4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7개 업체에 9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수렴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행과 생산물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임실 산업단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산5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및 진단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5천5백만 원, 용역기간은 8개월이 소요됩니다.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동운이 선정되어 현재 용역 착수진행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므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개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35대를 유가보조금으로 18억9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 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6천9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 지정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2천9백만 원, 군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1천5백만 원 총 9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9천만 원, 군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조명등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4억9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조명, 교통신호제어기 등 384개소의 시설물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1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설치 보수하였으며, 5천9백만 원을 투입, 성수 지암마을등 5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설하고, 운암 쌍암마을 외 9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억1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15개 어린이 보호구역중 11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4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억6천5백만 원을 투입해서 4개 초등학교에 1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6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11개 초등학교에 고원식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노후된 오수초교 안전휀스를 교체하여 학교주변 우범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사업 등에 4억4천4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99명을 고용하여 인건비 1억2천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료비로 8천5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일자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목조건축기술 위탁교육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하여,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8명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민간 목조건축사업단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우수 민간 목조건축사업단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시행하였으며, 전통한옥 및 목조건축 시공 기술과정 등 5명이 수료하여 사업비 1천1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목구조시공과정 등에 3명이 위탁교육 중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위탁교육 중인 3명을 교육수료하고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갖춘 일정 인원이 배출되면 친환경 목조건축 사업단을 구성하여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정자나 모정 등 목조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남촌마을과 오지 및 선거마을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쌀엿 및 조청 가공판매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과판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표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은 임실노인복지센터, 영산식품, 포스피 및 소요원, 세상그리미 총 5개소이며, 금년 12월까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9천4백만 원,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2천4백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1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1명을 고용하여 1억6천9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2개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실군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0쪽까지 2013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임순여객 차고지 진입로 입구 부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건에 대하여 임순여객 차고지 진입로 교차로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위하여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임실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2013년 3월 6일 실시를 해가지고, 협의결과 교차로에서는 간선차선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여건상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도로관리 기관에 부체도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향후 갈마-35사단 4차선 확장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진제강 지역인재 채용 적극 노력 건에 대하여 일진제강에 신규직원 채용시 우리군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토록 기 공문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직원 채용 시 임실군 지역 인재를 일정 인원 선발토록 방문 및 공문서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시장 장옥 임대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부 다른 사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취소 및 임실군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규정에 의거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자가 다른 사례가 있어 시장사용허가 재계약시 장옥 임대자에게 전대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기 등을 지원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기간은 연중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799가구에 1억2백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서 연탄쿠폰지원은 271가구에 4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1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용 등유지원은 39가구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31만 원 정도. 취사용 가스지원은 486가구에 4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9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수요 보급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부지원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대상가구를 파악을 하는 데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와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대상 가구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연탄쿠폰이라든지 난방용 등유 이런 것을 파악을 사전에 합니다. 취사용가스의 경우 당초 39가구에 350만 원 뿐이 에너지재단에서 주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재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해놓은 것이 489가구다. 그러니까 이놈은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가서 450가구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4천4백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원대상 가구에 사용기간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유는 2013년도 12월까지 소진을 해야되고, 가스는 14년도 2월까지, 연탄은 14년도 2월말까지 소진을 하도록 홍보활동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대용 위원 질의요청)예, 신대용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

예.

관촌시장 관련해서 업무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임실고추를 명품화 하기 위한 노력을 알고계시죠? ○

예.

, 고추가 나올 때 제가 시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진안고추와 임실고추가 구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가요? 당초에. ○

사실 저희 과하고 관촌면 직원하고 몇 차례 나갔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고추가 임실고추를 갖다가 관촌상표 붙은 포대에 넣어서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특화사업단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저희 군에서도 전적으로 타지에서 둔갑을 많이 한다고 하는 데 그건 전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실고추를 특성화하려면 구분을 일단 해야할 거 아닙니까?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

예.

시장의 판매장을 그걸 구분을 하면 안될까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지 고추는 차라리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주고, 임실고추만 관촌하고 임실고추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구역을 따로 해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어려운가요? ○

예. 그 부분은 장소가 협소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하고 고추협회 사무실에서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관촌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실시장도 마찬가지고. ○

예.

부분에 외지고추와 임실고추를 구분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해서 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주고, 시장상인이 자구노력을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건데 진안고추가 버젓이 임실에 와가지고 판매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오히려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추만 팔라고 시장을 현대화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는 상황이 아닌가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시죠. ○

예. 상인회하고 관촌하고 특화사업단과 그렇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임실고추가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임실고추만 따로 판매하는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

예. 라인을 치던가.

다른 외지고추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감자료 앞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관련해가지고, 주부클럽연합회 관련된 항을 보시죠. 페이지가 복잡하게 생겼네. 공통사항 바로. ○

예.

비목내용을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상담비 항목이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

인건비를 거기다 계상을 해요?

전문상담비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항목에 대해 나와있는 전문상담비 같은 거냐, 이런 내용이신 거 같습니다. ○

이렇게 계정을 하면 안되지? 상담비면 상담비고, 인건비면 인건비지.

받으시잖아요. ○

예. 한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요식적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담비가 유권해석을 해보면 전화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비인지. 목에 맞게 계상을 해야지. 똑같에, 1년내내 상담비가 월별로 5십6만5천 원이,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서 항목을 바꾸던지 실질적으로 했는 것을 분류를 해야지, 쓰겄어요? 이런 부분들이? ○

과에서 이거 한 것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받을 적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상담한 사례 건수라든지 이런 건 여기에 안나와있네요. ○

그 부분을 자료를 바빠서 못 붙인 걸로 보고. ○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상담건수, 구체적 내용은 아니더라도. 몇 건이라도 상담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

예. 신대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제출할적에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담비같이 느껴지잖아요? 보니까, 김자영씨가 상주하시면서 상담도 하고 인건비고만요. 항목을 정확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상담을 하기위한 그런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오해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관촌 임실고추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진짜 임실고추가 명품화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어떤 섹터를 정해서 차별화를 두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지역농업특화사업단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할 것도 너무 많네. 하나씩 잘해야겠는데, 일단 주요성과에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 전개 있잖아요? ○

예.

보니까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변함이 없더라고.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 전개할 때, 기존에 됐던 사업들이 잘 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

예.

좀 더 예산이 안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12년도 사업이나 13년도 사업이 대동소이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보면 상품권 발행 이것은 잘했는데. 새로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모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신재생 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신평 대리 있죠? ○

예.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

그린 홈 사업이라고, 지금 열가구 이상을 한 섹터로 이렇게 할 때는 그린 홈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것은 태양광사업이라고 하는데, 신평 대리마을이 당초 32가구를 한다고 했다가 3가구가 빠져가지고 29가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값이 좀 싸요. 태양광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1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5%,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한 55%정도 줍니다. 도비 1백만 원, 군비 1백만 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내야됩니다. 그린 홈은 열가구 이상을 하기 때문에 신평 대리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주고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 한 1백1십만 원～2백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게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

그렇죠. 건물대장이 있어야 되죠.

아, 건물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 연관되어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보면 그린 홈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5천8백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보면 총2억8백만 원 중에 군비가 2천9백이거든요? 27페이지 보면. ○

27페이지,

예, 그린 홈 보급사업이라고 5천8백만 원 이죠? ○

예, 예.

예, 29가구에 5천8백만 원 인데.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보급사업 추진해가지고 군비가 2천9백만 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아, 예산이 저희가 인자 6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도비가 1백만 원, 군비가 5천8백만 원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군비는 1백만 원 씩. 전체사업은 5천8백만 원. ○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줍니다.

나머지는요, 예, 보니까 전체 사업은 5천8백인데 우리 군비는 2천9백뿐이. ○

거기는 직접 업자하고 같이 줘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2011년도는 50%를 줬는데, 작년에는 또 40%로 줄었어요. 금년에는 35% 5%가 줄었어요.

갈수록. ○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지금 2농공단지조성사업 보면 원래 우리 농공단지는 일진하고 해서 지금 MOU 체결되어 조성된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금후계획 보면은 2014년 6월에 2농공단지 분양 공고 나와있네요? ○

예.

공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아닙니다. 요식행위는 거쳐야 됩니다.

오현모씨도 거론했다시피, 왜 한 업체에다 주냐? 만약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지도 모르잖아요?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식행위라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공고를? ○

예.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까? ○

예. 그런걸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295억이 총사업비가 듭니다만, 군비 충당을 다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도 공고를 해가지고 계약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군비를 충당 하려고 계획을.

아, 공고를 미리 내가지고? ○

예.

, 계약을 해가지고? ○

예.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놈이라도 받아서 이놈 같이 조성해서 분양을 할라고...

지금 보면은 토지보상이 67%이 되어있는데, 지장물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

지장물은 한 70% 타갔습니다.

지금 지장물은 축사만 남아있어요? ○

축사도 6농가 중에서 2농가는 지장물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 ○

예.

농가들이 가져갔어요? ○

이춘우씨하고.

가져갔어요? ○

예. 일부 가졌어요.

? ○

이춘우씨하고, 김해수씨하고 중앙복지 거기 가져갔는데, 사실은 이춘우씨는 전주 상림동에다 주거지역을 다 해놓고, 땅까지 다 사놨어요.

옮겨갈라고? ○

그래서 아마 FTA가 엊그제 심사를 했는데, 그것만 지금 몇 마리로 신청을 했어요.

예. ○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사가지고 12월달이라도 완전히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하는 것으로.

FTA는 돈 몇 푼 안되던데? ○

안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야겠다고. 저희는 이제 축산농가한테 환경보호과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 ○

나왔는데? 돈사를 할 경우 성수 상이암 꼭대기하고, 관촌 회봉리 꼭대기하고, 삼계하고 세 군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다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가지고.

쪽으로? ○

폐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 ○

우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업농 접목은? ○

그것도 안됩니다. 저희가 질의까지.

왔어요, 안왔어요? 그럼 이따가 나한테 개별적으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주고. 지금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에도 있는데 일진이 신규채용해요? ○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사실 털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예. ○

지금 일진이 와가지고 여기서 한 1백억정도 적자가 났답니다. 임실에, 그 적자를 어디서 메우냐면 수원공장,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벌어가지고 여기다 메운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오더가 떨어지지 않아요. 현재 일진 심리스공장있죠. 나중에 지은거 1공장, 2공장. 나중에 지은 것은 주간만 하고 저녁에는 일을 안하고, 나머지는 24시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진에서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 여기 관리하는 인사과장이 사장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이 중단되어 있다? ○

예. 그 부분은 채용을 하면 우리부터 알려달라. 임실자원부터 써달라, 제가 몇 차례 공장장도 만났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2공장할 때 MOU를 체결하면 어떨까요? 채용인원의 몇%는 관내사람으로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

예, 저희도 진위원님 생각처럼 해봤는데 저쪽에서 인자, 공장을 세우면 부서가 다 다릅니다. 전기부서, 땜질하는 부서도 있고 자격증을 가져야 가는 것이지, 무조건 임실사람만 써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생산직은 단순노무잖아요? ○

생산직도 보니까, 당초에는 한50% 육박해서 썼는데 임실사람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MOU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일진이 임실에 올 때. ○

예.

효과는 과대하게 포장이 되어있었거든요. 사실은 연 인원 5백명을 쓴다. 내가 알기로는 3백명인가 5백명인가 쓴다고 했어요, 가동하면. ○

예. 3백명이요.

과대선전을 하다보니까 우리 임실군민이 볼 때 웬만하면 일진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3백명 채용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

지금 현재 일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백1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직이 51명이고, 전문직 생산직이 162명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근무하는 사람 보니까 한 40%정도.

? ○

예. 그전에 50%였는데 많이 나갔다고 해요.

적자 본 것이 우리 군 때문에 본 것은 아니죠? ○

그러죠.

경기 흐름이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동이 좀 100%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자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할 때는 우리 군에. ○

그래서 일진에서 보는 것은 아마 연말만 지나가면 다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좀 나아지겠다? ○

예.

과장님! 들으셨는가 몰라요. 지금 일진 공장 부근 농작물에 쇳가루가 검출 된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예, 들었습니다.

? 앞으로 계획도 일진서 했죠? 방음벽하고 소리하고, 집진관 설치? ○

크로스바.

다 되어있죠? ○

방음벽은 아직 안되어있죠.

안되어 있는데, 계획이라는 소리는 내가 들어거든요. ○

예, 예.

사실은 아마 과장님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들어, 지었다가 7미터 높이로 벽돌로 쌓아버리면 교도소나 마찬가지잖아요? 방음벽을 할 때도 주의경관과 의견을 들어서. ○

예.

볼 때 어차피 여기 자리를 잡다보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생길수 있는게 우리가 그런 민원도 감수해줄 수 있는 것은 일진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만이 지역 주민도 최소한의 민원도 감수해가면서 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들 했으니까 너희 하던지말던지 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나중에 임실서 사업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사전에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이 얼마 안남으셨지만. ○

예, 할 때가지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주고. 임실의 젊은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일진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자료보니까 수도권 이전하면 돈 지급해주는 거 있죠? 아직 안 준 걸로 되어있고만. ○

예, 지금 한 19억, 20억 정도 안 나갔습니다.

남아있고만, 그런 걸 볼모로 해서 가지고 계실 수 있으면 한번 갖고 계셔요. ○

예, 그것은 저기가 완공이 되어야 줍니다.

완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

예, 내년 한 4월달, 이것이요?

예. ○

예, 지금 심리스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가동이 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기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쉬어버릴 때도 있어요. 정희원 사장이 왔을 때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혼이 많이 나요. 아직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분 부분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에, 행감이 뭐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향설정에도 주 목적이 있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진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

예, 알겠습니다.

말도 많았던 임실 산업단지 조사 용역 있잖아요? 기대효과보면 임실군의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네요? 과장님 볼 때 산업용지가 부족해요? 군의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임실군에 산업용지가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한 두 개 업체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용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인프라 다 구성되어있고 그런데 공장을 하려고 보니 용지가 없어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간혹 와가지고 몇 만평 달라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할까나, 땅값을 그냥 먹어버리려고 해요. 우린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가 한 15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우리가 4십만 원 드는 데 1십5만 원 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사실 방죽을 파놓으면 고기가 몰려들 듯이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오기는 오는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흡족하게 땅값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

앞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저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용역에는 과업지시가 있잖아요? ○

예.

할 때 우리가 산업부지가 부족하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꼭 필요한 쪽으로 용역과업지시를 해버리면 이건 말하자면, ○

그렇게는 않죠.

볼 때 기대효과를 과장님이나 누가 작성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과업지시도 우리가 용지가 모자라니까 이걸 꼭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한번 용역을 해봐라, 과업지시 내리면 하는 거 아니에요? ○

과업지시를 내리면 하죠, 예.

파 놓으면 고기가 모여든다? 파 놓으면 오겠죠?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6백억 내지 7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

예.

, 그 때는 이미 보 터저버려 고기고 뭐고 다 날라가버릴 판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우리 담당자들의 사고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어진다고, 이 것을 볼 때 왜 이 소리를 해놓았냐면? ○

예.

산업용지가 모자란 건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 이렇게 해놓으면, 염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업지시 할 때 지금 기대효과가 이런 데 용역할 때 충분한 산업용지확보 쪽으로 한번 용역을 해봐라 할 때 돈 받은 놈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되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과업지시 할 때 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

예.

내용들을 해놓았는가요. ○

예.

죄송합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서요.

많이 하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면은 연 손실 추정액 나와있단 말이에요. 12억2천4백만 원, 뭔 말이에요? ○

저희가 매년 10월달이면 실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계 직원하고 우리과에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타느냐, 전부 노선별로 타봤어요. 타봐가지고 실차조사를 하면 금년 조사한 것이 내년도 노선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가지고, 작년에 많이 주었다면 깍아야죠. 그런 내용입니다.

연 손실 추정액은 회사에서 손해보는 금액인가요? ○

저희가 주는 비용입니다.

? 12억2천4백만 원이요? ○

예.

총 사업비가 12억6천9백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

예, 그 부분은 총사업비가 12억6천9백만 원은 재정보전금이 또 나와요. 재정보전금은 기름값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 ○

예.

유가지급은 따로고. 그러면, 추정액이 말하자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건가요? ○

회사에서는 남네, 말하자면. ○

, 남는다는 얘기가 유가보조가 8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 2억 얼마. ○

오는 돈이. 유가보조금이 회사측으로 가는 돈이 아니에요? 내말은 연손실 추정액 12억2천4백만 원은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회사에 주는 돈이잖아요? ○

월급부터 기사 월급, 기름 유지비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회사에서는 유가보조금은 공짜로 남는 거 아니에요? ○

연손실 추정액 속에는 유가가 안들어가 있는가요? ○

예. ○

진남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현선계장께서 중요시했던 부분이잖아요? ○

아, 그래요. 지금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

예.

관내가 한151명 되더라구요. 지금 그 정도 인력이 있는가요? 내가 볼 때 마을 돌아다녀보면 농사짓는 사람 빼고, 나이먹은 사람 빼고 나면 인력확보가 안될 거 같은데? ○

인자 취약계층 20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는 오고 그런 경우는 관내에서 쓸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보면 외지에서 데려다 써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 ○

돈 나온 것 소멸을 시키고, 우리 기업이 잘 돌아가야 세금도 잘내지. 그 놈 남았다고 반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우리 과장님 솔직해서 좋네요. 괜히 있다고 충당한다면 확인해볼라고 했는데. ○

사실대로, 아까 선서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 인원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

, 그럴 줄 알았어. 계장이 똑똑하네. 주소를 옮겨서 인구 증대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봐야 겠네요. ○

예.

, 두가지네. 한가지는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시장활성화 문화행사 있잖아요? 군비가 2천8백만 원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굳이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문화행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다른 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러한데. 제가 한번 가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격으로 종사하는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내빈 빼고나면 구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근데, 시장은 말 그대로 시끌짝 해야 되거든요?

예. ○

전번에 마지막 했습니다만은, 각설이가 와서 또 잘하니까 많이 모여들 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2천8백만 원이라는 군비가 투입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시끌벅적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간혹 제가 가서보면 그러지 않은 것이 있어서 좀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볼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예, 연구하겠습니다.

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임실군 지역특화사업 추진 5천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도비가 4천, 군비가 1천인가요? ○

국비가 4천, 군비가 1천인데요. 그것을 인자 사업별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죠? ○

? ○

예산심의할 때 올라왔던 사업이... ○

사실 도 진흥원에서 임실을 제일 첫 번째로 해가지고 14개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그때 몇일이지? ○

아, 예.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인가요? ○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 계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는데 갖고왔으면 참여하는 업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이 가지고와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면 좋은데, 내가 볼 때 16개 업체를 컨설팅 했잖아요? ○

예, 컨설팅 했어요.

참여하는 업체가 많은데, 만약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사업도 지속할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

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는 1천만 원 낸 것 본전은 뽑아왔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지금 택시 지원사업 보니까 택시 미터기 해가지고 1개사업 1천2백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보세요. ○

택시에 미터기를 달아줘요.

예. ○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달아줍니다.

하나에 달아주는 거예요? ○

아니오, 전부 다 해주는데요. 작년에 절반했고, 금년에 절반 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1천2백만 원이면 한 대에 2~30만 원 꼴 밖에 안되는가요? ○

그러죠.

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200대, 이건 또 뭐예요? ○

이것은 화물차에다 디지털 운행장치를 해줘야하는데, 일부는 못 달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택시들이 완전 문닫게 생겼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번호판 반납한 차 3대 있죠? 몇 대예요? ○

5대 인가? 5대, 개인 1대.

개인택시도 지금 반납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그래서 지금 내년도 택시총량제 용역을 지금 군비로 2천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뭐냐하면 시단위는 정부에서부터 감차계획이 있어요. 국비를 3백만 원 씩 주는데, 군단위는 아직 감차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량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감차계획이 있어요, 정부에서부터.

아,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국비도? ○

국비 주고, 일부 군비로 해가지고, 흡족하게는 못줘요.

감정을 해간다든지, 뭐 그런식으로 해서. ○

국비는 3백만 원만 주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

다주죠, 다.

택시업계가 아주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

택시 업계가 힘들어 하는데요, 합동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싸움한 것도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35사단이 오면 상황이 진전될지도 모릅니다.

좋은데, 지금 현상태로 지속되다보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감차계획부터 해서 감차하고, 그 분들도 자기가 그만두려고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가격이 문제겠지만, 혹시 감차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면. ○

감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하지만 그 안에 35사단이 오고, 지역이 잘 돌아가면 마음이 바뀔 수 도 있지만 안 바뀐다면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우선 안하신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2농공단지 관련 과장님께서 주변에 1농공단지 주변에 쇳가루가 날린다고 했잖아요? ○

예.

, 그러면 지금 현재 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전에 쇳가루가 날리네, 분진이 많아서 절대 공장을 못 들어오게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

예.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이주보상비 다 해주고도 간접보상비 차원에서 약6억원정도 들여서 이주민들 12가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명히 불협화음의 소지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사한다고 한 데가 결국은 농공단지 근처잖아요? ○

예.

문제의 소지가 되는데, 굳이 추진을 해야 하느냐. 미리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전을 시켜줘야지, 현재의 그 상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기 전에 5개 후보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보고 해놓으라고 안 해요. 다섯 개 하나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경찰서 뒤, 천상식씨 자리 한다고 한 데, 열무재 넘어 우리 성관이 김성관이 논, 그 다음에 하나는 광명가든 뒤에, 또 하나는 저기 환경연구원 앞에, 이렇게 했더니 환경연구원 앞을 제일 선호를 하더라구요. 거기는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 사람들이 고집을 했어요. 고집을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여기는 암도 나오고, 이주민들이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당신네들이 사서 땅까지 사서 조성을 하는 데 당신네들이 죽으나 사나 다 하고, 우리는 진입로까지만 개설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강군수님 계실 때 서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상식씨 거기를 십만 원 정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짚고는 넘어가야겠다. 지금 여기서 가까이 쇳가루가 날리네, 견학도 안가는데 앞으로 쇳가루 날린다 소리 나오면 여기는 하지 말아야한다. 그 얘기는 않겠다, 절대 않겠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서류로 받았습니까, 말로 들었습니까? ○

거기는 인자 앞으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

서류로 받겠습니다.

공증이라도 받아놔야지, 추후에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걸 추진하시려면 공증까지도 이전농가들한테 분명히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분들이 다른 얘기를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진에 보상을 해달라, 행정에 다시 옮겨달라,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돼요. ○

예.

이 말씀을 드리니까, 꼭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류로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15쪽이에요 보급기한에 대한 보조금인데, 특성화고 명장 육성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못 찾으시면요, 담당께서 일어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돈이 어떻게 써지냐고 이게? ○

교육비로? ○

교육비에 대한 정산을 혹시 받습니까? ○

, 그 정산서를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서류로 제출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이 행정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원금을 5천이면 5천 1억을 주고 그걸 그대로 놔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가령 우리가 입찰같은 경우 1억이면 83%라든지 계약금액의 잔여금이 남아요. 그 부분들을 받지를 않고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 놔둬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란 걸 말씀드릴게요. ○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저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단지 부분은 그동안 말로 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재론되지 않게끔 철저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업무보고 19페이지요, 임실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가지고 타당성 검토하는 논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요, 산업단지를 하려면 사전타당성검토와 사업성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짧게 얘기하게요. 설명은 충분히 하셨지만, ○

예.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설전이 오간 거 알고계시죠? ○

예.

내가 볼 때는 취지에 공감하지 못했어. 지금,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인가를 찾기 위한 대안을 찾기위해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업인들의 수요가 있어서 우리 임실지역이 공단입지 경쟁력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기업인들이 물밀 듯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 기업이나 여기다 상단을 조성해달라고 땅 달라고 얘기한 기업들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한 번 해보면 어떠냐? 기업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중에 하나인 데, 왜 방법이 잘 못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십니까?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얘기를 좀 잠깐 해줬으면 좋겠네. ○

홍충의 예, 기업유치지원담당 홍충의입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제가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입주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올 것인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연 만들었을 때 조성금액과 우리가 기업들한테 전체적으로 과업지시에는 5천개 이상의 기업들에다 설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조성된 금액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전문가 회의를 갔다가 3회 이상을 과업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조성되었을 때 타당한가, 안한가 그런 걸 갔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들어가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업지시서를 조성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진관련하여 의원님들 지적이 굉장히 많고,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고 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중인데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환경상 피해가 유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쇳가루가 날려가지고 농작물에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무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히 그냥 방음벽정도 설치해가지고서 방어해본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란 그런 겁니다. 일진에 금속이 날리지 않도록 방진설비를 하도록 주장을 하셔야 되고, 용역은 그런데 해야지 된다고요. 내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지, 경제적 크기의 차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쇳가루에 대해서는 한 보름정도 된가요? 양성호씨라고 택시운전하신 분, 이만한 자석에다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쇳가루가 아니고, 하나를 떼려고 하니 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런 쇳가루가 날라다닐정도면 환경청에서 가만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환경보호과장하고 현지까지 가서 했는데, 길 옆에 배추를 심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날라가서 붙을 수도 있고, 혹시 여기서 날라갔는가 몰라도 여기서는 그런 쇳가루가 나오질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최부장하고, 공장장하고 현지까지 갔어요. 그날, 하여튼 붙은 놈 떼려니까 떼지말라고 벌벌 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날라갈 정도면 여기 소재지라고 쇳가루가 안날리겠어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주기적으로 지금 환경청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청에서 일정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정기적으로? ○

예.

생각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

예, 그렇죠. 그렇다고보면 임실군 전체적으로 다 하지 거기만 떨어지겠어요?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

, 쇳가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보다도 무거우니까 그 인근지역에 가라앉지 구름타고 떠다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훼손을 해가지고 인위적 상황이 생기므로 인해서 반드시 주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

예, 그렇죠.

합리적으로 방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

예, 제가 회피는 아니고요. 공장이 들어와서 뭐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좋지는 않죠.

, 쉬운 말로 시비걸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가 피해있을 부분에 대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중금속 여론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증발되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적지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우리 군민들에게 나중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다가가기 전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발을 요구해서 방어하는 것도 우선이다 이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 애쓰시고 계십니다. ○

괜찮습니다.

, 임실고추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상표를 가지고 포대, 임실고추를 쓰고 있죠? ○

제가, 잘...

, 그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상표등록하고 있는 N마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유통질서를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

예.

N자가 네츄럴마크 자체가 다시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통일적으로 임실시장이나 관촌시장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통질서가 확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

상표등록은 특화사업단에서...

시장이 지금 교란되어 있잖아요, 진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건축 기술위탁교육에 관련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예.

, 실질적으로 보면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술받은 사람들을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거나, 이런 기본 중간조직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

예.

? ○

예.

그 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관련해가지고 3천2백만 원 중에서 도비가 4백만 원이고, 군비가 2천8백만 원이라는 거죠? ○

예.

것은 앞으로 문화행사가 축제관련 해서도 항상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역주민이 준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야한다는 거죠? 거의 90%에 가까운 2천8백만 원 군비로 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안하고 이벤트사에 다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지역주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 작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에서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첫 번째 예산총계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6천1백3십이죠? ○

예.

징수결정액은 얼마예요? ○

예. 1억7천3백입니다.

그 밑에도 예산현액을 보게되면은 3천3백4십, 임실시장 외 3개소?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미가입 과태료 해가지고 1천2백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은 6천2백이 잡혀있고, 왜 3천4백이 잡혀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왜 납니까? ○

예산 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고요. 징수결정은 사안이 물건이 있을 때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 저는 그렇게 안보죠, 과장님! 왜냐하면 예산현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준액이란 말이죠. 지금 과장님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것이 그렇다는거예요. 그래서 회계세입 부분에서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갖는거예요. 행정의 일반적인 예산은 전년치 예산액과 점진적 예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산현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징수액은 이렇게 항상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과연 정확성이 있냐는 거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올해 예산 올렸습니다. 올해 예산 또 볼 겁니다. 이런 결과들이 예산이 정확성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정말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입이 정확해야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건데, 징수결정액이 예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정도 잡는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거지. 징수결정이 전년도에 3천4백이면 올해도 3천4백이 반영이 되어야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예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도 안되는 예산 꼬불치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한테 정산보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행정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산부서 정말 그러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예비비로 그만큼을 세워놓던가 그래야하는 것이지. 이건 정말로 문제죠, 이거. 어떻게 회계가 신빙성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정말로? 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

예.

회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과장님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답변은 필요없고. ○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 해주셨는데, 과장님 그러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죠? ○

예.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가 잘 되어야 세출예산을 그 금액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

예.

지금 보니까 세입을 추계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측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

예.

사실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지만, 과태료 같은 것들은 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만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

예, 맞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재무과에 예산편성하면서 올라가면서 세입추계를 각 부서별로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세입추계 할 적에 제대로 된 세입추계를 해달란 측면에서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결산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시간이 다음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분야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우리 일진제강,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295억? 그렇죠? ○

예.

하여간 조성원가가 거의 25억에서 30억까지 들어갈 걸로 보죠? 조성원가가. ○

한 25만원.

25만원 정도. 아까도 산업단지를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이유는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반대할 위원님 아무도 안계셔요. ○

예.

다만, 염려스러운 분야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거예요. 아까도 과장님! 신대용 위원님,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냐고 하니깐, 간혹 가다 몇 만평 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땅 거져먹을라고, 땅 값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오려고 한다는데, 제2농공단지도 사실 조성원가가 25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지만, 실제 분양은 10만 원 이하로 하는 걸 알고있어요. 예? ○

예.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있어요. 조성원가가 이래서 그런 거지, 상수원확보나 폐수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 해주는 데 금액까지 포함시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된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관련부서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그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운 과장님! 농공단지나 기업유치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물론 지적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마는 잘한 것도 칭찬해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잖아요? ○

예.

우수사례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해주신 국비 온 것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수요도 제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유규영계장님이 노력 해가지고 다시 또 금액도 확보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맙단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단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20분 남아서 질의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뭐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생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재무과장 이성해.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보고에 앞서 재무과가 사실 월요일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일정이 세수담당 김길영담당이 아직 제주도에서 오지를 못 해서 대신 참석한 것 같으니까,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과 과표담당 김길영 계장이 제주도에서 오늘까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덕 세정담당입니다(인사). 박영건 경리담당입니다(인사). 박현기 세입담당입니다(인사). 김남곤 재산관리담당입니다(인사). 박옥희 과표담당자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업무자료가 일찍 배부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더 할애 하고자 업무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재무과에서 올라온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해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재무과에서 제출한 우수사례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 정확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치와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분야 두 번째로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노력 지적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체납지방세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강제 체납처분 조치 등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분야 세 번째로 세입세출 추계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세입추계는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최근 5년간 과세대상별, 월별 징수건수 및 징수액 자료를 참고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결산추경에 참고할 수 있도록 10월 24일 기준 실과원소에 세입현황을 공문 발송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지방세 외 과태료 등 타부서 체납금 징수에 체납징수 조직 활용방안 검토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등 타부서 고질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저희과 인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연찬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과에서도 체납세액 일소를 위해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3천4백만3천 원중 3천1백8십1만6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률 93.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반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두 번째 군 금고 협력사업 적극추진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협중앙회 임실군 지부와 관련 실과원소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대비 134%의 협력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4개사업에 11억4천5백3만5천 원이였으나, 2013년도에는 6개사업에 15억3천4백5십만 원의 협력사업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저희과 소관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적내용입니다. 먼저 구)보건의료원 활용방안 계획입니다. 여러측면에서 구)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군에서 노인복지 실버타운 복지기금으로 20억 원을 조성하여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군의 여건변화로 현재는 추진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련부서 의견은 구)보건의료원 건물이 장기간 유휴상태로 놓여있어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재산가치가 날로 하락하고 있어 매각함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정분교 활용방안 강구 지적내용입니다. 당초, 옥정분교를 매입할 때 조건부로 직원연수시설, 체험학습시설,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시설로만 활용 할 것과 향후 10년간 매각불가의 조건부로 2009년 5월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정분교는 조건부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타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토캠핑장, 직원연수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있었으나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 추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모범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국세에 있는 부가가치세 25억1천9백만 원을 환급받아 군 세외수입에 증대를 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 등에 관련된 시설 건축비나 운영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조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준공 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도 1억5백만 원을 청구, 오는 12월 중에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3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전라북도로부터 지방비 일부와 향후 사업비로 4천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로 세수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과년도 해가지고 조세, 군세, 계 있는데 지금 수치로 하면 20억이 목표액으로 되어있고, 2013년를 보면 152억9천7백만 원 되어있거든요?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

6페이지, 5페이지요?

예, 목표액이 152억9천7백만 원 이고, 과년도 수입 계를 보면 2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지방세 세목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치는 전년도치 세수, 세목 중에서 부과된 것을 추가로 부과했던 것을 작년도에 넘어 온거고, 전년도 치가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2년도에 못받은 세금이 목표액이... ○

금년도에 과년도로 잡은 것입니다.

2억이다? ○

예.

, 지금 사실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도세나 군세 다 올리셨는데, 지방소득세가 뭐예요? 그 군세 중에? ○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운영을 하면 운영에 있어서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올리려면? ○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많이 유치해야한다 이 소리죠? 지금 보면 부과액은 목표액보다 더 많아졌고, 징수액도 목표를 넘었네요? ○

예, 광산개발에서 체납이 되어있던 것을 과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재산세만 5억3천 정도만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년도치 체납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닌게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올라가는 것 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모범사례 보니까 환급도 잘 받으셨네요. 빠뜨리지 마시고. ○

이번에도 수영장에서 틀림없이 1억5백만 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35사단에 있는 우리 군유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저번에 한번 그쪽에서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실군 치는 그대로 돌려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금 토지수용중앙위원회에 제소를 했던데? ○

제소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

아직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 2개월 후면 나오지 않나요? ○

제가 와가지고 한달 전에 정책위로 올렸다는 것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금년 안에는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전주시에서 법원에다 공탁을 해놨나요? ○

예, 공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탁해놨어요? 그런 부분도 빠지지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공유지 매각처분 3필지 해가지고 4천1백만 원 이게 어디죠? ○

임실 오정리 진영숙씨 부분하고, 내용은 뒤페이지로 나와있는데 오수에 있는 것이고요. 오정리에 있는 진영숙씨 같은 경우에는 둘레를 공유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본인이 매입할 의향이 있어서 5년 이상 대부계약을 맺었었고, 매각을 했습니다.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예를 들어서 팔고난 다음에 다시 사려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

예.

그, 진영숙씨 같은 경우는 돈 받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매각을 했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 유지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나중에 다시 그걸 우리가 구입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각은 않는 것이 좋다. 우선 가지고 있자, 좀 더 있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고 있지만 건물분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해요.

예. ○

특별한 활용방안이 전에 와 같이 요양실버타운이라 할지 계획이 뚜렷하다면 당연히 매각을 안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 시설 같은 것을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성수에 있는 동부권고추 주식회사 그 쪽에 고추 분쇄기 설치가 문제점이 있었죠? ○

예.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군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관계는 경리담당이 참석했으니까 경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

박영건 경리담당 박영건입니다. 그건은 지금 소송으로 이어져가지고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추징금도 납부한 상태이고, 우리하고 피해당사자인 두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압류한 물품이 있습니다. 1천여점 되는 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지금 올라가가지고 수원지법에서 이달 2심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철금액이 약5천6백만 원 정도 받아들이면 이것으로 종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분 구상권 청구된 금액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

박영건 한 사람당 약5천2백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한 분당? 납부가 됐습니까? ○

박영건 예, 납부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것은 어차피 계약 담당이시잖아요? ○

박영건 예.

추후로라도 임실군에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박영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있어서도 안되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교정이 안되어 있는데, 관촌사선대 그 전에 박물관 건립해가지고 괴석 갖다 놓은 거 있으시죠? ○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

예, 당초에 괴석을 가지고 올 때, 무상으로 갖다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있는데, 실제 요 근래에 와서는 본 소유자가 거기에 따른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무상으로 준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녜요? ○

예, 저희들도 그것이. 그 분이 아마 그점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문서로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지가 사업계획들이 변경을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간다면 계획에 맞춰서 그 비석도 분산해서 놓고 그럴 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되어있는 것이 지금 한 3년여 가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

예.

마무리를 지어서... ○

저희 입장에서는 문서로 무상으로 받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설이 안 들어있는 상태고, 시설이 계획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시설 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그대로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들 지적을 드리면 재산가치가 있어가지고 소유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관에 있었을 때 군에 현저하게 그 괴석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지역적으로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돌무더기 갖다놓고 미관상도 안 좋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군민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가. ○

예.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면 문제있는 거 아녜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내년도 사업에 사선대 변경계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목조체험장이라든지 시설계획이 되면 시설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다른 곳으로 그 많은 것을 쌓기도 고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

그걸 어따 팔 수도 없는 문제고요.

것도 소유권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합의하에 어디다가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러던지 그래야지.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가요. 처음부터 관여를 하시지 않았던 것을 알고는 있는데. ○

하여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어야지 되는거여. 쓰임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흉물로 방치되어있고, 수련관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데, 쓰겠어요 그걸? ○

다른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하세요!

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과장님이 내려가신지 얼마 안된 걸 알고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때부터 알고있던 내용이고, 편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

예.

저는 의원생활을 안 할 때인데, 그 괴석이 들어왔을 당시부터 지켜보고, 의원이 되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괴석이 들어오는 것이 조건부로 들어왔다는 거죠. 조건부로 들어왔는데, 말하자면 박물관이 지어지는 조건으로 해서 괴석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 괴석을 임실군에다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운반비를 1천4백만 원을 임실군에서 예산을 주어서 그 괴석이 들어왔죠? 그래서 YWC 거기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그 괴석이 하나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도 있다. 그런 괴석을 갖다 놨는데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사선대를 개발해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투자를 얼마나 할 계획이냐? 우리는 투자는 1십원도 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십원도 안하는데 어떻게 사선대 개발을 한다고 안을 내놓느냐 당신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괴석문제를 작년에 느닷없이 1천2백만 원 예산이 올라왔죠? 그걸 치우기 위해서. ○

예.

조건으로 예산이 올라왔어. 그 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제가 주장한 얘기가 있어요. 애시당초 받아들인 사람이 가져가든지, 예산을 주어서 하든지 치워라. 사선대 광장에 놓아두면 아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무슨 용도로 그 자리에 쓰일 지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늘어놔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기다 꽃밭이라도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잡초만 우거져가지고 보기 흉물스럽게 그렇게 되어있어서 가져온 사람들이 해결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을 기증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증표를 만들어줘야되고, 뭐 해야고 조건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기 이전에 어차피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돌은 어떠한 조건이라도 해서 보내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유물품들이 한 5만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래서 만약에 박물관을 지었으면 별 수 없이 거기서 유물을 사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부 괴석이 들어왔다는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괴석을 볼 때마다 흉물스럽고 정말로 이건 정말 안들어와야할 것이 들어왔다. 나는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 어차피 그게 우리한테 기증이 되는 쪽으로 처음에 잡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야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직은 뚜렷하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재산으로 완전히 되어있다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는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

예.

, 재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요구 드립니다마는 간부회의 때라도 그걸 분명히 짚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재무과 소관할 때 추궁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조건부로 들어왔다는거에 대해서는 실과장님 회의때 상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돌려주고. 아까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땅이나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예.

(박정규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괴석을 갖다놓을 당시에 예산을 전용했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후 승인을 한 것이죠,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갖다놓고, 안 갖다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맹점은 그런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는 거죠, 문제가. 1천4백만 원 들여서 가지고왔고, 그걸 김상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납을 했을 때 또 1천4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2천8백만 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고, 사실 인자 그렇잖아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환급받은 부분도 사실은 과장님이 아니셨던 부분이 했잖아요?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셔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든간에 현재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정부분은 책임있게 실행을 해야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김상초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일정정도는 이해를 하지만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과별로는 더 차이가 나는거죠. 그래서 저는 세입을 94억으로 알고있었는데, 연말에 금고 기부금이 들어오게되면 94억이 된 것은 거의 맞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과 예산현액을 보게되면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침상 내려서 좀 근접하게 해야지 않는가?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

예.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골프장 이용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지금 잡종재산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의원님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4억원이나 되는 회원권을 현 시세로 보면 50%도 안 가는 거 팔려니까 아깝고 해서 저희가 현재...

현재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제가 그때... ○

활용 방안은...

. ○

예.

, 제가 그래서 5분 발의를 통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된다. 지금 현재 매각을 하면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그 추진이 된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여기 담당하신 계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

김남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추진현황. ○

김남곤 저희가 골프회원권을 매각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매각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가격이...

, 근데요. 계장님!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어떠한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달라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뻔히 나와있는 답이에요. 지금요. 너무 손실이 크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건가. 본 위원의 생각은 후생복리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매입했을 때 본 취지에 맞게끔 국비를 영업하는 데 그러죠? 대접하는 데 활동하는 데 매입을 했잖아요? 본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해야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전혀 그 부분이 진척이 없이 지금까지 왔단 얘기네요, 그렇죠? ○

예, 부서와 일부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잡종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 어떻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노조쪽에서 이 임대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불행히도 금년도 11월 29일날 선거가 잡혔는데. 몇 달 안되고...

, 과장님! 잡종재산을 바꾸는 부분도 행정에서 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활용방안도 마련하는 것도 행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두리뭉실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노조쪽으로 말을 돌리십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그러면?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록? ○

예, 노조쪽으로 돌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임대사업을 한번 추진하려면 노조쪽에서 한번 나서서.

, 나는 노조가 아닌 처음의 취지에 맞게끔 원상태로 돌려서 그걸 그죠?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염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이 손실이 많이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왜 4억이란 돈을 사장을 시키냐. 본 취지에 맞게 활용해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의했던 부분이예요. 아시죠? ○

예.

,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보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회원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녹취가 됩니다. 항상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 있으면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넘긴다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보시면 군 금고를 농협중앙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

예.

, 그 때 본 의원이 파악하고 확인한 바로는 2012년도에 사업하고 2013년도 사업하고 했을 때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2013년도 6개 사업을 하면서 늘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이 것 정확히 맞는 거예요? ○

협력사업으로...

그러니까요, 맞는 수치입니까? ○

예.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뽑아본 결과 이 수치가 틀려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

예.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 ○

박현기 세입담당 박현기입니다. 이 부분은 작성할 때 군 농협 출장소장님으로부터 문서로 받아가지고 이 실적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군금고는 농협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협동조합하고 별도의 기관이예요. 그러면 협동조합하고 같은 포함한 금액을 여기다 포함한 거 같은데? ○

박현기 예, 그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봐야돼요. 그 쪽에서 주는 자료로만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중간에 죄송한데요, 우리 김한기 위원님 질문에 전혀 근거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다보면 특화사업단 서류도 받아봤고, 거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 줄었어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군지부에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녹취도 되고 사전에 허위 진술했을 경우 처벌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한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저도 자료 엊그제 특화사업단 농협협력사업을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 근거로 보면 지금 농협협력사업이 줄었어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기 군농협에서 보고한 서류를 받아서 잘 제출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박현기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모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당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시면서 없는 재료도 만들어서 받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정무직입니까? ○

예. 정무직입니다.

의원님들도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75쪽～77페이지 보면 공무원 자격 이렇게 수당도 주고 그러고만요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도 제대로 대우 받으면서 의원생활하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공모하시면서 대접을 받는 임실군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어차피 임실군을 위해서 협력하는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류로 요구한 바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신대용 위원 발언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님 질의했던 골프장 회원권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회원권이 왜 문제가 됐었습니까? ○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 중앙부처 외부손님들에 대한 예우 같이 운동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 목적외 사용대로 너무 남발해서 감사에 지적당한 거 아니에요? 상급기관 사정기관으로부터. ○

그렇습니다.

매각하라는 권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

예.

했어야지 됨에도 일방적 권고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실 때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금전적인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초에 회원권을 반납하는 시점까지 좀 보류하고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

예.

, 김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내년도에는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도에서 다시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

감사부서에서 지적당한 거 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다고? 상급기관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해도되고? ○

상급기관에서 매각을 하라고 다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골프장 회원권을 활용함으로써 저희 군에 이익이 된다면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제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없이 답변하시면 안된다 그 말이죠. 무엇이 문제여서 지적을 당했는데, 활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맞게 활용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대안이고, 대책이고, 방법이지.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해 그런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의원님들도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

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득력 있게 했을라고, 했으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합시다. 그런 부분들은 숙지를 해주시고요.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내 것이 아니라고 지나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발언 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재무과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회원권을 살 적에 목적이 있어서 회원권을 산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 해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자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의장시절에 골프를 몇 번이나 했냐고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골프를 내가 한 걸로 되어있어서 그런다고.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골프를 할지를 모른다. 그런데 골프회원권을 사들일 때 이런 목적이 있다. 접대용 목적도 있거니와 우리가 신덕에 있는 골프장을 만들어놓고 세수입이 1백5십억 이상 세수입 중 도로 가져가고 우리 군으로 떨어지는 세만 해도 5십억이 넘는 군세입이 된다. 그런데,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골프회원권을 마련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세금을 한 5십억이상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회원권 하나 안 사줄 수 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회원권을 구입을 했고, 골프를 나는 할 지는 모르지만, 골프를 했다라고 되어있으면 중앙에서 개똥이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근무시간 외에 골프대접을 했어.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개똥이 골프대접 했다고 거기에 해놨겄냐? 우리 자체에서 썼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기자들한테. 우리가 회원권을 접대용으로 했지만, 중앙부처에서 누가 왔는데 누구 골프대접 했다고는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의회에서도 썼고, 과에서도 썼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간에 골프회원권을 우리가 가질 당시에 그런 목적이 있어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골프장에서 세수입이 정말로 많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물론 경찰서장 같이 비상령이 내렸는데 가서 골프하고, 근무시간에 가서 골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당연하지만, 이제는 골프도 이제 생활체육이 된 마당에 어떠한 명분으로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 회원권을 가진 부분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당시에 구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아세요? ○

방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접대용 플러스 지역...

접대용이란 말은 이런 데서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비공식적인 얘기고, 사실은 어찌보면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거예요. 사용용도를 그런 식으로 쓰고 활용을 했지요. 공식적으로 말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까 김한기 위원님이나 지적하신 사항이 그래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행을 해가지고 제 목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활용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그 순간만 답변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방금도 김한기 위원님이 5분 발언까지 해가지고 이걸 진짜 제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야지. 잡종재산이라 묶어놓고 누가 하지도 않고. 그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마시고, 제대로 담당께서 위원님들의 취지를 인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동안 무엇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활용방안을. ○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발언 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저 환급을 잘 받아가지고 김학성 과장님 계실 때, 천만 원을 워크숍 비용으로 세워줬잖아요? 워크숍 갔다 온 다음에 느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그 느낌을 어떻게?

김한기 위원님!

잘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규 위원님!

본 위원들이 제출했던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박정규 위원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가 되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갖고자 업무보고는 생략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초 위원 발언 요청)예, 김상초 위원님!

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과장을 만나보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방청을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했다고 접하고 특위장에 들어왔는데 환경보호과를 매우 관심있게 보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박정규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보고를 철저히 함으로써 질문이 줄어들거든요. 또 만에하나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말을 들을 소지도 있을 것이다 싶어서. 과장께서 괴롭지만 보고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떠할까.

그러시다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까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죠. 중요사항에는 보고를 받는 걸로, 보고도 안받고 했다는 것이 나가고 그러면 모양새가 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서로 오해없이...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

예.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중요사안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만 간추려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담당입니다(인사). 우리군 현안사업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현안사업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지정범위를 재조정하라는 의견을 도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재조정 및 수질보전대책 수립 용역을 도 물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의 공정률은 약60%입니다. 그리고 용역사는 주식회사 삼한입니다. 5월 17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유역환경조사지원단 참관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10월 31일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한달도 안되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설명하고 협조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수역 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할 경우에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환경청장님께 현황설명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향후에 주민설명회를 2～3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2014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환경부, 정읍시와 재조정 협의를 통해 2014년 하반기에 해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구역 재조정범위가 정읍 칠보 취수구를 기점으로 해서 유화거리 최대7Km 이내에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 재조정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간보고회를 12월 10일 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는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고요. 추가자료로 저희한테 요청하신 건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중에 추가자료로 요청하신 관촌 방수리 취수원 사용계약이 금년도 만료됨에 따라서 취수보와 수로 철거 등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관촌 방수리 막동에 설치된 전주 상수원 취수원은 하루 취수량이 2만5천 톤입니다. 그래서 75년부터 취수를 개시해서 올해 연말까지 취수기한으로 철거비용은 전주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방수보를 철거를 할 경우에 농업용 돌보나 측면 쇄골현상이 나타나서 그리고 또 상수원 취수원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그 보를 철거를 할 경우에 대체되는 보를 다시 설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하다 판단되면 보를 존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로 철거건은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전주시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인데요. 방수리 정수장 증설사업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수리 막동주민들이 그동안 그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공사를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4까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만약에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사업비 1억 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세요. ○

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5쪽입니다. 임실읍 소재지건 악취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임실읍 소재지건 악취발생 원인은 임실치즈농협 폐수처리장과 두곡리, 금성리 일원 돼지 사육시설로 이렇게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치즈농협의 악취발생 원인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축사의 악취는 돈사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즈공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밀폐를 하고 정비를 하고 악취제거하는 운영기술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내에 EM발효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저장조를 밀폐하고 악취제거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911개소로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악취나 축산관련해가지고 위반율이 50%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옥정호 수계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해주신 2013년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

모범사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선대 생태공원관련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선대내 물의 오염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어서 20년이상 현안이었습니다. 우리군의 상당한 현안이었죠. 그런데, 사선대 주변에는 문화재가 있고, 천연기념물인 가침박달나무와 참개나리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멸종위기동물 1급 임실납자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은 있는데 이용객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오염된 물입니다. 물의 정화를 위해서 습지를 조성하고, 성미산성과 방수리 방제림까지 탐방로를 설치하는 등의 사선대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될 것 같았지만 광ㆍ특예산으로 85억원이 사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확기 야생동물의 포획단 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보호종이면서 주민생활에는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가 엄청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포획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총기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는 1백1십 두를 포획을 했습니다만 이번 포획할 때는 5백4십9두, 멧돼지 1백4십9두와 고라니 4백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5배의 포획 성과를 거둬서 개체수 감소시키는 데 장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조심스럽게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맞대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를 하고 옥정호 것도 해결을 해야되고, 방수리 해제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서서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수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추진을 준비중입니다.

,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옥정호도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고, 그것은 좀 다른 위원이 질문하도록 옥정호 문제는 제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방수리에 대한 질문은 드릴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건하고 맞물려서 거기도 같이 묶이면 같이 묶어야 맞는 것이고, 풀리면 같이 풀리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그걸로 이렇게 된 걸로 하고, 지금 전주시가 12월말까지로 해서 물을 2만5천 톤을 안가져가고 하류로 내리게 되어있는데. 원래 계약당시 아까 그 보 설명도 했습니다만,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도 전주시가 했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철거도 전주시 부담으로 철거까지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보는 우리가 진단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보 같으면 전주시도 철거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안해도 되고, 우리도 다시 구조물을 설치해야기 때문에 쓰는 걸로 하는 걸로 그것도 동의를 하지만, 하나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 그리고 이게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할 문제입니다만. 전주시로 나가는 통로가 방수리 보에서부터 지금 용암리 17번 국도까지 터널로 뚫려 있거든요, 지금. 그러고 그다음에는 도로를 따라 묻혀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터널까지는 다 철거하지는 못 할망정 방수리 보에서부터 방수리 동네까지는 그 수로를 완전히 철거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재난안전과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그것은 반드시 철거를 되어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예, 같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제 재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안이요? ○

예.

단답형으로 얼마인가 말씀해주세요. ○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임실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상수원... ○

태양광발전사업...

, 아니. ○

예.

다시 해보겠다 고려했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

예?

먹는 물을 일부 취수보를 고려하신다고 했죠? ○

예.

관련해가지고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과연 맞는가, 논리적인 문제도 좀 대두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한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법적 제외사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벗어나서 정말 주민들이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속해서 지어서 마을하수도를 완벽히 처리해낸다면 법적으로 그것을 관연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방법이 혹시나 있습니까? ○

예, 마을하수도나 하수처리장에 연결을 하면 소규모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해도 지금은 총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재산이나 이런 개인한테 많은 불이익을 주었는데요. 지금은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대안이 되고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연간 15억씩 들어오는 물장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하면 법적제재에 있었어요.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1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해봐서 재산권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 물을 보호하면서 물을 팔아먹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정도 검토를 명확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뭐 단순히 해줘도 아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요구사항을 알고있고, 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할 수 있다면 한번정도 고민을 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신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갖는다는 것은 재산이거든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있다면 전주시에다가 계속적으로 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하고 뜻이 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발언 요청)예, 문홍식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초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달라지는 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예, 그런데 7Km, 33.5Km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지정거리가 33.5Km...

예, 지정거리를 떠나서 해제가 됐다면. ○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완전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만 해제가 되는데, 10Km까지는 제재를 또 받습니다. 그전에는 20Km까지 광역상수원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가지고 임실읍까지 공장설치나 구조물설치 그런 것을 못했는데요? 이후에는 10Km까지. 지점이 정해지면 그 지점부터 10Km까지는 이렇게 폐수가 안나오는 공장은 가능합니다만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골프장...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어떤 법적인 부분 언제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면 한번 좀...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최대 첨예한 관심사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할 수 있는가 인데, 그것은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하수도를 설치를 하면 관거를 깔아서 이렇게 하면 음식점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예를들면 지구단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

예.

현재 보호구역 안의 거의 대부분의 산지가 공익용산지로 해서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개발이 전혀 개발행위가 제한되죠?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런부분 때문에 산지개발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해제가 되는 것인지?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안됩니다.

산지부분은 전혀 현재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

예.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임실군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민입니다.

? 군민이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고자하면 다른 부서는 내가 잘 못느끼는데, 환경보호과는 주인이 군수나 부군수 같아요. 저는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민이 얘기하고 의원이 얘기해도 안 돼. 과장이 얘기해도 안 돼. 군수나 부군수가 얘기하면 되는 데가 지금 환경보호과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그런 경우를 두 번 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군의 주인은 군민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저 주인을 군민이라 하십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바로 서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 요청) 예, 진남근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도 지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수사례 발표한 거 있지요? 지금 포획단이 포획한 것이 언제까지해요? ○

11월 14일까지입니다.

이 자료에는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 ○

14일까지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이자료 똑같이 14일인가요? 지금 549마리 포획실적. ○

예.

업무보고 포획실적 428마리거든요? ○

예, 그것은 낼 당시에 그렇습니다.

낼 당시라니? ○

자료를 제출할 당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11월 14일까지 549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데? 언제 기준으로 자료를 냈냐 했을 때, 똑같았으면 수치가 틀리면 제가 재검받을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잘 아시죠? ○

예.

, 그러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업무보고 8쪽 보면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추진보면 3번 B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

예.

수질개선은 뭐고 시행계획은 뭐예요? ○

수질개선지역은 개선이 필요한 그러니까 시행계획까지는 아직 작성을 않고요.

예. ○

개선, 수질개선만 필요한 지역이고요.

말로는 수질개선 알아듣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가 모르겠어요. 지금 임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이 선본 B지역인데 임실천, 오원천 이런쪽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

예.

나빴단 거예요? ○

지금 현재 저희는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게 수질이 나쁘면 정읍이나 순창 같은 데는 제재를 받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고, 시행계획을 작성하는가, 안하는가. 그리고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질개선이라면 하천에 수질이 안좋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이상태로 가면... ○

수질개선지역은 그니까 목표수질을 달성을 한 데입니다. 그래서 계획자체도 안세우고.

... ○

그리고 총량제 그 달성을 못한 지역은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2013년도 올해는 12년도분을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초과를 하고 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제재를 받습니다.

말해서 선본지역은 그래도 수질이 깨끗하고? ○

예.

이 상태로 유지만 되면 되고, 그 다음 선본C하고, 오수A는 앞으로 수질이 좀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

우려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다보면 청웅, 강진, 덕치나 성수, 오수, 삼계, 지사쪽에의 어떤 배출량을 제재를 해야겠네요? ○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임실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 예. ○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개발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이 있거든요? ○

예.

정책이 예방보다는 보상쪽으로 우선 말하자면 가있는 것 같아요. 예방을 많이 해야겄다. 그래서 울타리 있잖아요? ○

예.

사업이 4천8백만 원 올해 사업 했네요? ○

예.

알기로는 수요가 많이 있는가,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보상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국비를 줄였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비를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부담비율에 의해서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년에는 총괄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예산사정상 이렇게 덜 되었습니다.

군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

꼭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적게 반영이 된.

적게 되니까 군비도 따라서. ○

군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반영이...

군비를 많이 세우면 국비를 주는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도비는 한정이 되어있고, 군비만 더 부담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계에다 로비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12페이지 보면 유독물 취급사업자 관리강화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일진제강도 유독물이 있네요. 난 없는 줄 알았는데. ○

그...

그러고, 효진환경테크는 어디에요? ○

약품 판매상입니다. ○

일진제강도 폐수 처리해가지고 어디로 흘러보내요? ○

자체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으로? ○

예.

. 이렇게 보니까 일진제강이 유독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있고. 그 다음 15페이지 보면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 해가지고 상수도 급수관로 미확정구간이 있는데, 이 상수도 급수 구역이 지금 말하자면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일반 상수도 그걸 말하는가요? ○

예.

근데 여기보면 물탱크 1식 이건 뭐에요? 200톤짜리 물탱크 1식? 내가 볼 때는 상수도 그, 운수마을이 어디에요? 지금 저쪽 집들 안들어선데요? 그래서 운수마을 나는 주공아파트가 운수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상수도가 안되있는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이 군청사 앞에 비어있는데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30페이지 한번봐주실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해가꼬 2012년도, 2013년도 있지요? ○

예.

, 내 이거 누가 작성했는가 좀 성의가 없는거 같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보면 신평 대리 있죠? ○

예.

라고 해놨어요, 그 사람이름이 성이 대표시고 이름이 이사가 이름이에요? 이건 성의 없는거 아니에요. 글죠? ○

예, 죄송합니다.

예, 내가 볼 때 이것은, ○

양식이 회사가 안나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의가 없다고 봐요, 내가 볼 때... 글죠? 과장님. ○

예, 제가 검토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 글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뭐라고 할까.. 지금 그 손승철씨는 2번이나 걸렸드라고, 그걸 뭐라고 해야 이양반은 이렇게 2번, 3번 계속 걸리면 이거 어떤 처벌이나 감시체제 이런건 없어요? ○

저희가 인제 이런 큰 농가에 대해서는 그 장마철 위주로,

예, 수시로 해요? ○

예, 수시로 하고 장마철에는 야간에도 이렇게 방화시설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내가 보면, ○

여름에 특히 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군 관내에도 배출업소 걸려가지고 과태료 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 보니까 난 없는줄 알았더니... 근데 그중에서도 2번, 3번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좀 특별관리 해야지 않겄냐... 비양심적인 사람들 아녀, 비올 때 팍 터가꼬 처리 해버릴라고 지금 하는거 아녀.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황 있잖아요, ○

예.

부대이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는 어디를... ○

여기 임실에 군부대 아파트 새로 짓는데요.

구 청사 거기요? ○

예.

거기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나 뭐 원룸 짓거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

1천㎡ 이상,

해요? ○

예.

? ○

이하는 먼지난다고 그거 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 ○

예.

데가 사실은 조그만 데가 민원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큰 데보다도. ○

예, 그런 데를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를 잘 해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실읍 이도리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 아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있다가..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저는 임실 관내라. ○

예,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스레트.. 여기보면 스레트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택만 이렇게 되있는데 앞으로 축사나, 창고용 스레트 부분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런, 여기도 나와있는데 그것이 꼭 관철이 되야할 것 같애요. ○

회의때마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해주는데, 어 떤분은 집은 기와고 그 옆에 사랑채는 스레트여 그래갖고 허면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말여, 그 이야기를 허드라고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원래 주택만 해주기로 했다고 이러면은 뭔 소리냐고 차별해서 빽이 없응게 안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제 여기도 어차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43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이건 내가볼 때 숫자를 기재를 잘 못한거같은데, 지금 최근 누수율 나오지요? ○

예.

25.7% 거든요, 근데 그 밑에 표에 보면 평균 35.7% 이렇게 되 있어요. 그것도 이거 내가 볼 때 기재를 둘중에 하나가 잘 못됬다 보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그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 많죠? 특히 임실읍에, ○

예, 5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보면요, 누가 여따 쓰레기 한번 놓으면 그냥 우~ 갖다 놔가지고.. 그 투기장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지요? 그 대책이 필요할거 같은데, ○

저희가 올해는 임실시장에 시장 한 군데를 정착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내년에 3개소를 더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2개소...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어디과에서? ○

저희가 지금 반영을 시켜주십사 했는데,

올렸고만요? ○

올렸는데, 2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3건을 요청을 했는데..

아 3건을 요청을 했는데? ○

예.

또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시지. ○

이번 추경에도 또 임실교회앞에 그쪽에 또 투기가 많이 돼 가지고, 그쪽에 한건을 지금 올렸습니다.

? 결산추경에? ○

예, 그리고 내년에 3건을 올렸는데 2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예산계하고 투쟁을 해야지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인자 모르는 부분은 잘 청취를 했고, 제가 그냥 지적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해 하지 마시고요 좀더 세밀하게 행감에 자료정도는 자세히 잘 나와야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여성 과장님이라서 그런지, 너무 살살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애서, 나는 좀 하나좀 붙들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수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지난번에 여름에 막동보 상류에서 가축분뇨 흘러들어와가지고 한번 문제된적이 있죠? ○

예, 한 두세 번 올해 두세 번 이렇게 여름에 지난, 한 군데서 한 것은 아니고요 두세 번 있었습니다.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은 물을 먹어요? ○

예.

전주시에서는 통수를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축산폐수가 내려올때는 저희가 취수를 않고 취수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

또, 인제 배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계 정수장운영관리 담당, 저녁내내 다 저까지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밤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정상으로 취수가 될 때 그때부터 취수를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임실쪽에서 먼저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쪽에서... ○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발견을, 진안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육안으로 관능적으로만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수치를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가요? 그리고 오염원이 하폭으로 유입이 됬을 때... ○

주로 관능에 의해서 합니다.

뭐 계측 장비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 담당자분이 말씀을 해주시죠. ○

순영철 정수장운영담당 순영철입니다. 관능법으로 냄새로 주로 맡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그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암모니아산질소 검출 검사를 30분 단위로 계속 했습니다. 30분단위로 상류 3군데에서 시료채취 해가지고 전주 취수장 그 현장에서 계속 30분단위로 그 암모니아산질소 검출방법으로 해가지고 시료채취 한 다음에 그렇게 검출 해가지고 조취 취하고, 그때 조금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항은 전주시 상황이 전부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환경청이나 전주시나 환경부나 모든 기관이 저희 임실 정수장에서 현황보고를 받아가지고 한 것 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때 상황대처를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인데 물론 사람보다 정확하고 따라잡을 게 없지요, 그러나 그런 계측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유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눈 이전에 그런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초동대처 하는데 빠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해서 내가 그런 장비나 이런것들이 개발이됐다 그런다면 활용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대처를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장비는 없는 갑만? ○

순영철 아뇨, 그 공정법이 있습니다.

이미 때는 지나갔어, 때는 지나갔어, 나중에 그것은 논의 하시도록 하구요,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

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운암지구 2차분 관로매설 관련해서 좀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가 관로 매설 완료시점이 언젭니까? 지금 통수되고있어요? 운암쪽이? 학암리쪽이? ○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 관로 매설이 안끝났는가요? ○

지금 담당이, ○

? 빨리 좀 마무리 합시다, 그 아예 위에서부터 하면 몰라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여러 업무가 많이 있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빨리 해서 좀 그런 문화적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줄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

했는데 안됬다고만 하지 말고, 다음주 월요일날 가셔서 시작하는걸 좀 보세요. ○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유수율제고사업 관련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상수도 통수하고있는것중에 한 40%가 누수라면서요? ○

네, 35%입니다.

네, 그러면 그 누수 되는 원인이 제일많이 새는 그런 상황들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 계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40%정도의 누수율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원인 행위는 이동되는 관로가 주요 원인일거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원인이 또 있는가요? 그거말고? 아 이쪽에서 100을 집어넣는데, 갈래를 치고 가서 저쪽 끝에서 나오는 것은 60이 나온다면 중간에서 관로에 문제로 볼 수 있는거 아니에요? ○

, 그런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것도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계장님 말씀중에 우리 상수도 관로가 670km 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정확히 내가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공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수율 제고사업에 노후관로 교체가 0.3km에요 30km도 아니고 3km도 아니고 0.3km, 300m... 670km를 전부다 한다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것은 그 유수율제고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지 0.3km가지고 그 누수율 잡겄어요? 왜 이렇게 된거에요? ○

아, 그러면 노후관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도수나 이런것들이 문제다? ○

, 아니 제가 생각했던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애서 뭐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계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예.

우리 저,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바톤을 저한테 주셔서 하여튼 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다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용역결과에서 지금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그랬는데 해제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할판요? 해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

재조정입니다. 그래서 임실군 지역은 그 배제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계세요? ○

법에 정한 7km 이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취수구에서 7km까지만 그 범위 이내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단순히 지금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행정에서 법규의 불합리성을 이야기 해주는 정도고. 지금은 용역사나 저쪽에서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저희가 이제 어제도 조사지원단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랑 밀접하니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 저희 집행부에서 부군수님까지 나서셔가지고 같이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제가... ○

확답은 할 수가 없지만, 7㎞이내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건 염원하는 바에요. ○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가지고 계십니까? ○

그럼요.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

도나 용역사나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니 하고있습니다.

,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위성에 대해서 발굴하고 해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가서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걸 알고 있지만, 끝나고 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최선을 정말로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21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마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여쭙게요. 지금 마암리 일원에 110톤짜리를 하고있는데, 계획중인데. 그거 가지고 하운암지역에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경제성을 고려하다보니까, 한 개소만 설치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운암대교를 건너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마암1지구 2지구로 운종리와 마암리로 나눠서 1, 2지구로 나누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지금 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마암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가지고 노력들을 더 하셔서 빨리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정규위원님도 어찌 보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했단말이에요? 관촌 막동보 관련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떤게 미래를 위한 것이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 행정이 방향을 운암문제에 대해서 잘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하수관거 사업 종말처리장을 해가지고 법규 내에서 보호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지는 않지만 추리지 못 할 그런 상황들에 생각들만 가지고 있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아달란 부분이에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풀리는 것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수자원을 보호를 누군가는 해야지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도 재조정이지만, 당해 지역 주민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빨리빨리 마련해가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보면, 이 상습범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오원천수계에 관련되는 업체가 제일 많고만. ○

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 물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좀 우리지역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한데. 보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해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내가 말해 줄란가는 몰라도. ○

예,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하는데, 검찰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검찰에서 신경을 더 쓰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그 지역에 기대고 사는 사람 다수의 주민들은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오염원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몇 개 업체로 인해가지고서 그런 중대한 사안을 임실군민 전체한테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계도하고, 단속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발언 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너무 애쓰신데, 짧게 좀 할게요. 치어방류사업 하고 계시죠? ○

예.

이게 보조금으로 나갔더라고요? ○

예.

이 치어는 정말로 향토 우리 토종수종이 아니면 생태계 교란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검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관로 매설에서 우리 윤성록 계장님! 관로 매설하고 마을에서 안 먹는 거 너무 많죠? ○

게 아니라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깔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막대한 예산 해가지고 먹어야 할 곳도 많은데, 사실은. 깔아놓고 먹지 않는다는것은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될 곳이 먹고자 하는 곳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민이 먹겠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예. ○

그렇다는거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마을앞에까지 딱 사장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투자해가지고. 정말 먹고싶은 걸 못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린거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일정정도 강제사항이 아닐지라도 일정정도 고려를 해야된다고 보는거죠. ○

예, 그 다음에 31쪽 좀 봐주시죠?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31쪽. 행정사무감사자료요. ○

? ○

간단하니, 지금 신덕리 소원준씨 가축분뇨공공수요 유입이죠? 가축이 종이 뭐예요?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닭입니까? ○

? ○

그 다음에 신덕 덕암리 손승철씨? 돼지입니까? ○

? ○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지는, 돼지 돈분은 그 물에 우리가 홍수가 졌을때도 100% 쓸려나가지 않아요.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염을 장기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로 피부병을 유발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있다고요. 육안으로는 깨끗하지만은.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셔요? ○

예. ○

,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버리겠어요? 처리비용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요점은 그거지. 실제로 다 섬진강 유역이거든요? 실제로 버리는 곳 가보면 밑에가 부유물이 쌓여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슬기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물이 아무리 정화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빨리 정화가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가 강화가 됨으로써 순수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하여금 뭐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도 만들고 하지만은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특별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

잡아서 드려요, 거기치. ○

안드실 거 아녜요. 결국 당신들이 이렇게해서 다슬기 못먹을 정도 된거다,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한기 위원 발언 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수담당이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더라...김두성계장님이 하수도 담당이시죠? ○

, 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

공중화장실 이렇게 방문해보신 적 있습니까? 계장님 맡으시고 나서? ○

점이 뭐 있을까요? ○

인자 이미지가 가장 손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터미널 같은데? 그렇죠? ○

관리가 소홀히 된 것 같고, 이제 거기를 가서 느낀점이 있을 거 아녜요? 제가 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건 보완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때나 과 회의때 메모를 하시던가, 예를들어 아까같은 모니터링해서 그놈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을 해야된다. 이런 연속성이 좀 떨어진 거 같아요, 그렇죠? ○

그런 것을 우리 김두성 계장님이 잘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 공중화장실하면 터미널쪽, 역쪽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더라고. ○

이미지가 굉장히 거시기하니까요, 그렇죠? ○

지금 미화담당 폐기물처리 허가부분에서 제가 듣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적절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있잖아요? 우리 강계장님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태구 예, 환경관리담당 강태구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김두성계장님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이 업무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겁니다.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할 점? ○

강태구 저희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2월달에 발령나서부터 보니까, 주민 민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허가를 보내면 경찰서에서는 계속 반려, 불허가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책이 세워지질 않아서, 오죽하면 제안제도까지 운영을 해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야생동물에 피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제도 개선을 하면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보상문제도 타시군도 올해 처음 시행하고 그래서 저희도 바로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그것 시행하라 해서 최대한 대응을 했는데.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응책이라는 것은 제가 민원에 즉각즉각 우리가 행정에서는 대응을 하더라고 그게 처리절차상 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하고, 그것이 당연히 법상 총기를 가진 사람은 허가에 범법을 하면 취소가 되는데도 또 의뢰를 안하면 농가들이 또 제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절차가 있어서 즉각 민원처리 대응에 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 그러면 내년도 13년 14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

강태구 예, 보상피해방지단 운영이 올해 보니까, 보고서에 저희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5배 정도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일단 1천9백만 원 정도 세우고. 왜 그렇게 안세웠냐고 했더니...

, 제 말씀은 예를들어 13년도에 1천만 원이 섰어요. 그럼 14년도에는 얼마 지금 계상이 되어있냐, 이 말이죠. ○

줄어들었습니다.

,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의 어떤 업무능력이 떨어지신가 보네요. 일 할 욕심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예. ○

조금만 세우고, 하반기에 세워주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

예.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 밟는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말은 많은 억양, 어투가 있어요, 그렇죠?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이왕이면 예산에 극한됐다고 안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데, 그 분하고 대화하는 것도 기법이고 능력이단 얘기죠. 그 분이 씩씩대고 우리 의회까지 막 와요. 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

강태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낯으로 말로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봐요. 하여튼 느낀 바는 예산을 수립해서 가야된다고 보고, 시정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13년도 하는 것을 14년도 계속 선례답습식으로 하면 안된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겠습니다. 너무 서두가 기나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환경보호과는 우리가 상하수도 매설하잖아요? ○

강태구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실과하고 협력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

예.

부분을 강력하니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예.

성의없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환경보호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

예.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수거사업 이렇게 보니까요, 타 시군은 전체를 군비로 수립을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주더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40%인데 50%로 늘었더만요, 그렇죠? ○

예.

국비가 늘었으니까 군비가 60했다가 군비를 또 50으로 내렸어. 이 부분을 다른 시군은 말하자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비가 절감되는 차원이자면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자면, 미래를 본다면 이걸 우리 행정에서 100% 세워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

예산이 많이 소요되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예산형편상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니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전철를 밟지말고, 색깔있게 우리 여성 환경보호과장님이시잖아요? 이런부분을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하는 부분도 능력이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질문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상초 위원 발언 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예,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앞으로 곧 있으면 예산심의도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 깎을 분 아무도 안계서요. 좀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해보세요. ○

저희가 덤프차가 3대가 있잖습니까?

예. ○

3대가 있으면 수로원들 일부 6명이 있고, 그 분들이 주로 따라다닙니다. 2명씩. 2명씩. 2명씩. 한 차에 2명씩 따라다니고, 북부권 하나, 강진쪽 하나, 남부권에 하나 가서 밀고 옵니다. 밀고오면 하루 걸려요, 가면요. 그것이 눈 올때만 해당되는거지 않습니까? 이제 시내도로는 저희도 정비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연합회나 이런 데다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간식 좀 사주고,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이런 것이 기껏해야 유류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민원이 한꺼번에 폭증되기 때문에...

볼 때는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중기협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 포클레인 다 있고, 덤프차도 다 있어요. 아니면 기름값, 하다못해 일당이라도 줘가지고 우리 인력이 없으면 그걸 해야지. 애로가 있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도 해야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예를들어서 그렇게되면 의원님들이 뭔 이거 하는데 그럴분 한분도 없으시니까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하고 상의하시던지 어떻게 하던지 제설대책 특히 시가지 임실, 오수, 관촌, 강진까지 시가지에 대해서 이면도로까지 제설대책을 세워서 우리 노인네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겨울철에도 말하자면 보행할 수 있도록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예.

진남근 위원님 방금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트랙터 보유한 사람해가지고 군도, 지방도로 제설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관내 28분 정도 되네요? 제설작업 하신 분들이? ○

관내 트랙터로 하는 것이 40개.

명단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자료에는 28분이 트랙터로 군도, 지방도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

트랙터는 유류대, 인부임 해서 15만 원 줍니다. 15만 원 주는데, 인근에 시군보다도 지금 대우를 잘하는 걸로.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분들 몇 분들을 만나봤어요.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죠? ○

예.

좋은일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아닙니까? ○

이 부분이 저희들도...

왜냐하면 겨울철에 새벽에 위험한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금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행정에다가 손해배상청구 올 것 아닙니까?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부담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