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과장 남길현입니다.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재난현장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66쪽에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라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6조에 따라'가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따른'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저희가 표준조례가 내려 와서요 그걸 썼는데요 문구가 저희가 봐도 이상합니다.

'따른'으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조 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2항에 보면 '회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간사의 역할이 우리 군으로 놓고 보면 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맞는지, 아니면 담당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원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 담당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부군수가 회장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집행부의 직제가 국으로 형성이 되면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장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횡성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담당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3항에 있어서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미 아마 선정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문구에 '선정'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그래서 같이 넣어주는 게…

그러면 참여를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때문에 '선정'을 둬야 되는 항이 되나요?

같은 분야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현장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교량이 있을 수도 있고 건축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산림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분야는 한분도 참석을 안 하는 분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정이 이미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등록시킬 수 있다'라고 되다보니까 등록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앞에 문구가 3항에 전체적인 문구로 이어져 가는데 있어서는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앞뒤에 문구가 문맥상 이어지고 또…

'선정'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제1조 목적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조례에 대한 제명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를 나중에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제명이 조금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이 기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데도 있고 표준조례안이 내려 와서 이걸 준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명하고 목적하고가 안 맞아서 협의회 조사.분석.평가와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넣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1조 목적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명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 된다고 하시면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67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항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에서 1호에 보면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이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직 선포된 경우는 없었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고 하면은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기준이 재난지수가 최근 3년 평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0.1~0.2 정도가 되거든요. 피해액이 24억이 넘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거기에 2.5배, 그러니까 피해액이 60억 이상이 돼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선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면 거기에 횡성군 재정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지원금이 틀려집니다. 현재는 일반재난이었을 경우에는 국비가 60%정도가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80%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은 금년에도 저희가 일부 춘천, 홍천, 평창 쪽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금년에 피해난 게 47억 정도가 돼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들린 내용은 올해 우리 횡성군에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안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연재해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협의회 운영 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여러 가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관계법령 73쪽에도 보면은 이게 자연재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를 안 한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제가 표준조례안을 갖고 있는데 3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 이런 내용은 지금 표준조례안에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4항에 관련된 부분은 표준조례안 자체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1, 2, 3, 4, 5호 까지 내용이 .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꼭 넣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표준조례안처럼 아예 4항 자체를 전체 다 사실 뭐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떤지, 아니면 1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이라도 검토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규정이 없으면 표준조례안에는 규정내용이 없거든요.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그래서 하나를 더 삽입한다면 회장이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를 갖다가 추가로 삽입을 더 해 주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지역은 물론 이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추가로 이 협의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현장은 구성을 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1호에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회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달라 이 내용이시잖아요?

네, 지금 있는 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을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한데 이 협의회에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회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뒤에 보면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가 특별재난지역 다음에 이어져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 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토의견에 상습.반복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평가 할 수 있도록 광의적인 협의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ㅤ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습.반복피해가 매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 범위 안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항 하나하나를 넣기보다는 협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현장을 하나하나 넣기에는 좀…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행규칙으로 준비를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문구를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4항1호에서 조사.분석.평가 대상을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선포된' 이거를 넣고 그 뒤에다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하나 더 삽입을 해주시면…

그런데 여기는 협의회장이 아니고 지역본부장이…

지역본부장이 저희 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협의회는 부군수가 회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습.반복피해지역은 특별재난과 관계없이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지역들을 조사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항 서민밀집지역도 했고 옥계재해위험지구 정비도 하고 일정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지역이 반복피해가 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습반복피해지역은 매년 조사를…

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특별재난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본부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정돼서 해버리면 이 특별재난지역이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에는 선포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특별히 재난.재해지역이 아닌 수해지역 또는 재난지역 이런 부분을 지역본부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와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제명에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제2조 중 16조에 '따라'를 '따른'으로 그리고 제3조2항 '간사는 담당과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또 3조3항에 '재난관리부서에 선정'을 '선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4항1호에 '자연재해 중'을 '자연재해와'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조례명이 바뀌는 관계로 71쪽과 72쪽에 1호 서식과 2호 서식에도 그 밑에 조례명과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를 여기 제명과 같이 삽입을 하는 것으로…

네, 그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원증에도 맨 아랫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조례명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리고 안 제2조 중 '16조에 따라'를 '따른'으로 안 제3조2항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안 제3조3항 '재난관리부서에서 선정'을 '선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3조4항 1호 중 '자연재해 중'을 '자연재해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71쪽, 72쪽 서식 하단부에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이 가운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북부지소, 남부지소, 가공센터 기공식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입장이신데 기존에 운영했던 예산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운반이 잘 되고 있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수정안은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죠?

지금 시내지역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입가구가 오신 분들이 대개 오지나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서는 저희가 비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음식물 수거를 못하고 있어서 발효 흙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입을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은 가구마다 사용하는 것으로다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역차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전입가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가구에, 농촌지역에 어떤 가구는 대상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 그런 데다 발효 흙을 구입해서 일단 권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큰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쓰레기보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농도도 높고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다른 것 보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은 또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을 한다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전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안 하는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에 전업농가들이 그런 데 와서 많이 살다보니까 이러한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