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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3-11-22

차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장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3일차로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농업축산과장 최승좌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농촌개발담당 유경식 농업마케팅담당 김원두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축산지원담당 이종수 축산경영담당 최승찬
덕수

장덕수위원장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선 수리취떡 명품화사업은 군 관내 16개 분야에 30억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포장재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및 시내버스 홍보를 9월부터 12월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취떡 가공 및 보관시설을 북평면 장열리에 200평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 역량강화,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4개 분야에 15억8,200만 원을 투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2번의 농촌관광 활력화사업과 5번의 농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 외 2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리더 육성사업은 4개 사업에 1억8,870만 원을 투자하는 국비사업으로서 1번의 농업인단체 육성사업과 4번의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지원사업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과 농업유통정보지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은 4개 사업에 7억5,8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11농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146명,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에 5,866명, 영유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사업 등 시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군관내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6개 사업에 29억2,2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4번의 지하수 영향조사, 5번의 농업기반시설 유지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농업․농촌 생활용수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남면 개미들권역, 임계 도전권역, 남면 유평1리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7,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개미들권역은 5년째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며 금년도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관정비사업, 건강복지관,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잔달미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2개년도 사업으로서 남면 물레방아공원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전권역사업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4개 사업에 18억6천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은 총 94동에 72동이 완료되었으며 22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여량면 봉정리 산채가공시설 이월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남면 유평리마을 더덕 엑기스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번의 배추절임시설사업은 남면 무릉2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사업은 정선농협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진도 관계상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은 4개 사업에 31억1천만 원이 투자되는 국비사업으로서 고랭지사과 명품화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은 임계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7일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은 10개 사업에 60억9,1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3번의 토양계량제 공급지원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9가지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농산물 안정생산기반조성사업은 7개 사업에 19억9,8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5번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과 7번의 수도용 상토 공급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10개 사업에 27억9,6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사업으로서 8번의 호두나무 식재 지원, 9번의 기능성 메밀단지 조성사업, 10번의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7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및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은 8개 사업에 18억6,7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사업으로서 3번의 벼 병해충 방제사업과 6번의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5개 사업에 3억5,7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2번의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과 3번의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5번의 농가소독기 지원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2개 사업은 시기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가축전염병을 방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5개 사업에 9억9,7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2번의 조사료 종자 및 비닐지원사업과 4번의 조사료 절단기 및 집게지원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및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5개 사업에 24억2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5개 사업은 현재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4천만 원과 송아지생산 및 번식기반사업이 1억2,8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3회 추경 때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시설 구축사업은 4개 사업에 7억7,9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사업으로서 4번의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육성사업은 4개 사업에 1억2,7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4개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덕수

장덕수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목록을 다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농민들하고 늘 같이 생활하시고 호흡하시면서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취떡 명품화사업 중에서 보면 원료가공공장이 장열리에 지금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얘기가 식품가공장인데 하필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냄새나는 데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냐. 어차피 그거 지금 냄새가, 악취가 나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 한 번쯤 더 생각해서 신중하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덕송리에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 우리 순수군비 5억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가장 대두가 되는 게 생활하수, 생활하수가 문제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철저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심각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하수도 관망, 관로사업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 사업소에서 완벽한 대책을 세운다 했는데 기계로 인위적으로 한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정선읍민 전체가 먹는 물에 오염물질이 들어 온다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건축행위가 거의 다 이루어 졌죠,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다 이루어 졌고 곧 시행을 앞두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있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2013년 6대 의회 마감하는 감사자리에서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더도 이 부분만은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정선번영회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다음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생산성 기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자부담이 2,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25만 원인데 이게 뭐죠, 내용이? 29억2,2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2,500만 원입니까, 이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2,500만 원이 뭐죠, 이거는요? 자부담이 왜 들어가는 거죠? 9쪽.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요거는 여량지구하고 북평면 장열, 남평지구를 용배수로 사업…….
승세

박승세위원

어떤 사업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도수로.
승세

박승세위원

예, 도수로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1억이 투자가 됐고 농어촌공사에서 2,500만 원을 낸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자부담은 뭐예요. 자부담이 뭐냐 이거지.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자부담이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농어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낸 게 아니고요.
승세

박승세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한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 다음에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94동 해 가지고 보조금이 6,600만 원, 아니 6억6,600만 원인가요, 이게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4억9,400만 원이네,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전에 듣기로 50%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요거는 정선읍 덕송리에 장례식장이 들어가면서 29동이 들어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일반 농가는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가가…….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자부담이 덕송리가 80%가 아닌 70%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농가가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농가가 전체 다 어렵고 농가가 어느 농가 하나 지금 수익구조가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축사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는 잘됐는데 농산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군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농가 전체에다가 기왕이면 70% 보조사업을 하면은 특혜성 시비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덕송리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만 70%를 줘야 되고 다른 농가에는 50%를 줘야된다라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은 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수반되는 게 행정사무 의무인데 불과하고 일반농가에는 50%, 덕송리에는 70%.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에 보조금 규정을 제정할 때 일반 군비사업은 50%, 국도비가 수반된 특정사업은 70%, 그 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80%까지 보조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법적으로는 70% 줘라, 50% 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지정을…….
승세

박승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덕송리에 70%를 줄 때에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 규칙 기준이 어디냐.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규칙이 어디냐. 그냥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게 규칙이라고 정하면 안되고 어느 농가든지 나와 가지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다 70% 해 다오. 앞에 천막치고 데모 한 번 하면 다 70% 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을 좀더 한 번 더 하실 때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기왕 큰 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 아니니까 농가에서 원하신다면은 일률적으로 70%로 상향 조정해서 주면은 농가들도 그동안에 농업축산과에 고마운 마음 잊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는데 이런 소문들이 어디는 70%, 80% 해 주고 우리한테는 50% 해 준다.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안타까움이 그동안에 최승좌 과장님 농업분야의 업무를 근 40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농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냐. 그래서 기회가 닿으신다면은 내년부터라도 농민들이 원하신다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 주십사라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도비 확보 중에서 말이죠, 2011년, 2012년 대비해 가지고 2012년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반절로 줄었거든요? 반절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확보 중에서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이거는 광역친환경단지 땜에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서 진짜 쉴 새 없이 일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 도비를 확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꾸만 줄고 있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41쪽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4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손돕기 인력은행이라 하나요? 일손돕기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받는데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각 회사라든가 기관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한다 할 때에 그 사람들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의 일손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냐 그러면은 대기업 같은 데서도 잘 몰라요, 이거요.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해도 안돼.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과를 심어놓고 수확을 못한 데가 있죠. 얼어 가지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론 관내 한 두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거 우리 정선군의 챙피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내가 어제 기술센터 감사하면서 지적했었지만 이거 우리 군비 들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분들이 열의가 없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는 열의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거나 안 그러면 정말로 일손을 못 구해서 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더 지도,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분들이 적기에 수확해 가지고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한다면 판로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게끔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과품종, 사과품종을 심으면서 하다보니 잘못 됐다. 뽑아 내고 새로운 품종을 심어야 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이런 부분을 늘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과가 질이 떨어지는 사과라면은 판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품종 자체가 잘못됐다라면 하루 빨리 다시 묘목을 심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방침 가지고 계십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6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덕송리에 참 많은 지원사업이 됐어요. 많은 지원사업이 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지원사업이 들어 간게 우리 농업축산과입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농업축산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장례식장이 생김으로 해서 가격인하로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된다면은 좀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겠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한테 특혜만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계속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많이 했으면 그 장례식장은 금액을 정해 가지고 공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선군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 혜택 받은 만침을 우리 군민에게 돌려주겠다. 돌려주는데 우리는 가격을 지금 밥이 얼마, 장례식장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데 받은 만침, 우리군에서 혜택 받은 만침 돌려줄 테니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단가표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전부다 어물쩡어물쩡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선장례식장하고 정선병원 장례식장하고 두 개 명칭이 같습니다. 같은데 알지를 못해요, 이게요. 그래 최소한 민선5기 들어서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게 정선 군립장례예식장이었습니다. 그래 11년도 예산도 세웠었고. 했는데 그걸 안하고 민간장례식장 돌리면서 혜택이 갔으면은 혜택 간 만침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촉구 드립니다. 지금 정선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단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사업 주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지 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다 했단 말입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거기 사업비가 100%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총계 지원한 금액이 얼마다. 당신네들 때문에. 그러니 당신네들은 앞으로 정선군민을 위해서 어떠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확약서를 받아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특혜소리가, 특혜시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자료를 넘겨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걸 보고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군민들도 고마워 하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과장님에 대해서 정말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또 정선군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군청 공직은 떠나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정선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가지고 계시던 행정의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 또 농가들한테 전파해 주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면서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설명도 잘 듣고 또 동료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상 지역특산품 명품브랜드화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농촌관광 활성화라든가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9쪽 좀 봐 주실래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해서, 매우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최근에 보면 강원도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릴 만큼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강원도에요,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군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도 세워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43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사과재배. 향후계획이 2017년도까지 200㏊ 조성 목표네,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매년마다 사과재배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정선 사과 우수성이 많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농가소득에도 많이 되는데 특히 앞으로 이렇게 향후 계획에 2017년도에 200㏊까지 조성 목표를 두고 있는데 향후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혹시 사과가 폭락한다든가 이런 데 대비책을, 미리 대책을 좀 세워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꼭 좀 사과를 과잉 생산해서 혹시 폭락해서 농가에 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우수성을, 판로라든가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좀 해 가면서 2017년도 200㏊ 조성목표를 두고 가면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44쪽 우리 민선5기 목표가 한우 2만 두 육성 계획이었어요, 그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선한우 브랜드는 미비한 상태에요, 그죠? 횡성, 평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브랜드 반응이 좋잖아, 그죠. 우리 브랜드, 정선 브랜드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14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4쪽에 보면은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수도용 상토공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상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요건 못자리 할 때, 못자리, 벼 못자리할 때 쓰는 그러니 흙이라…….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고령토는 뭡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고령토는 상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건 어디에 쓰이는 용도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고령토는 약품이나 사료 첨가제, 그 다음에 비료라든가, 고령토가 다방면으로 쓰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축사에도 쓰이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축사에도 쓰고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아주 다용도로 쓰는 겁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것도 이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고령토도? 구입하셔서, 그건 농가들한테 무료로 배분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고령토를 악취, 그 다음에 파리, 모기 이런 걸 그걸 먹임으로써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령토를 한 번 이용해 봤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발효제를 추진하면서 농가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고령토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신동에 있는 걸.
옥휘

김옥휘위원

농가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50%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자부담 50%.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령토를 제조하는 회사가 관내에 있습니다, 신동읍에. 그런데 아마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지에서 고령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외지에서 고령토가 들어오는 건 없고요…….
옥휘

김옥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 그런 제조업체가 있으면 관내 거를 써 줘야 되지 않냐. 그게 어디 평창이나 다른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 있으면 안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선 관내 걸 다 쓰신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지역 관내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구입을 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리고 3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황기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황기에 대해서 관심이 저는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 정선 황기가 좋으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제천 같은 데 다 뺏기고 있어서 제가 해마다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때 이거를 한 번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원금 같은 거는 거의 100%가 늘었는데 황기재배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토양 자체가 산성화 되어 가지고 3년 이상만 되면 자꾸 녹습니다, 그게. 그리고 썩음병이라 그러나. 황기썩음병이 아직 특별한 약제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아마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황기를 명품화 하려고 수매자금도 지원을 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주는 걸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글쎄 그 명품화를 시킬래도 재배를 해야지 명품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는데 이거 어떤 개선책은 없나요? 그런 기술보급이 안돼서 그러나요? 왜, 이게 왜 자꾸 썩고 그러나요? 토질적인 문제…….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토질도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약품이 개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재배가 잘 안된다니까 수익이 안되니까 농민들이 자꾸 기피를 하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2년 짜리는 값이 별로 없고 3년 이상 되어야만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센터에서 황기사업단이라고 산학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뿌리썩음병까지 방제한다는 그런 차원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네, 그죠? 정선군에. 그 다음에 38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됐는데요, 이래 죽 통계표를 보니까 신동읍이 블루베리 농가가 17가구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블루베리가 지원은 됐지만 어떻게 잘 재배되고 있나, 판로는 제대로 되어 있나, 수익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사후에 조사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올해 전 농가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블루베리에 대해서.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블루베리도 했고 사과도 했고 다 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블루베리는.
덕수

장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좀 해 주시죠.
옥휘

김옥휘위원

판로는…….
그럼 못 팔고 그런 건 없죠?
요거 조사를 하셨으면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셔 가지고 제대로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다음은 43쪽 좀 봐 주십시오. 사과재배단지 조성인데 사과 농가가 점점 늘고 있는데 신동읍은 2012년, 13년도에는 전혀 신청농가가 없습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사과 신청농가는 전 농가를 거의 다 해 주는데 신동에는 한 분도 안하시더라고요.
옥휘

김옥휘위원

사과를 잘 기르고 맛도 좋고 그렇던데 왜 신청 농가가 없나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제일 먼저 신동이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2년 동안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이거 어떡하나. 지속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봐 주시면요, 농수산대학 졸업생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 농수산대학은 젊은 친구들이 가는 그런 부분이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학생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학생이죠? 그래 나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애들은 이래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래 지금 여기 다섯 명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받은 걸 가지고 이 목적대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잘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좀 전문인력으로 키워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농촌에 좀 세심하게 구석구석 잘 살피셔 가지고 보조사업 같은 게 좀 형평성이 잘,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잔달미 마을에요, 공동문화조성사업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옛날의 마을회관을 가지고 문화공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주민 교육, 문화프로그램 개발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거기 그러면 왜 잔달미마을 위쪽에 하천변 쪽으로 물레방아 만들어 놓고 죽 했는데 맨 이 사업인가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니고, 같이,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디 물레방아사업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관광문화과…….
주영

차주영위원

관광문화과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요. 우리 관내에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나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농업축산과 사업으로 봐서는 우유 무상급식이 사실 잘 맞지 않잖아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중앙에서부터 축산․낙농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축산계통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원래는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데 왜 여기서 맡게 됐어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맞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우유 무상급식이 축산과 사업이 맞아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그전에는 그냥 우유급식이라고, 학교 우유급식이라고 이래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사업이라 이러고 이거는 다른 데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타시도는.
주영

차주영위원

글쎄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우유급식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했단 말이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9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귀농이나 귀촌 가구수가 상당히 많네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보다 가구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가구수는 몇 가구 안됩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이 사람들은…….
주영

차주영위원

해마다 10농가 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이렇…….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원 신청을 안한다. 이분들이 도와주면 좋아할 텐데 왜 신청을 안할까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귀농 귀촌을 해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1천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총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천만 원입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우리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2억까지는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주택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도 맨 1천만 원 이내로…….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창업자금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소농기계나 그 다음에 집수리비 정도.
주영

차주영위원

수리비는 500만 원 전액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농기계 구입자금은 융자로 해 주는 건가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1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창업자금도 맨 마찬가지고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창업자금은 융자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융자를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2억까지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2억까지. 이분들이 지금 내려오셔 가지고 잘 적응을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사실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 또 주민들과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화도 많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귀농귀촌 했다가 또 다시 올라간 사람들도 많겠네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 것들도 한 번 계속 모니터링 해 보시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쪽 보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사업 이래 보면은 이것도 해마다 여러 건수가 있고 이거하고 또 뒤에 저온저장고도 보면은 사북고한에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지하수는 관정 같은 거는 고한사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뚫기가.
주영

차주영위원

어려운 거는 어떤 측면에서.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수질 수원 확보도 그렇고…….
주영

차주영위원

수원이 확보가 안돼서 그러는구만. 그 석회암 지대라서…….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정하는 사람들이 가서는 거의 잘 못하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내가 알기론 사북 직전리나 사북1리쪽이 석회암 지대라 가지고 아마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관정개발이 어렵고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 저온저장고는 그런데 왜 지원이 안되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저온저장고는 그쪽 동네에 들어오는 게 그래 많지 않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신청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신청량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고한사북 들어 오는 거는 거의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농가가 그리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저한테는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 여러 집 있는데.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거의다 고랭지채소 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추, 콩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저온저장고는 약초라든가 이런 특용작물 위주로 해 주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앞으로 좀 배려해 주십시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64쪽 좀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납품 현황 했는데 이게 강원랜드 납품이 아니고 그 매장에서 파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 납품이 어떤, 이 담당자가 누구죠?
덕수

장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세부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주영

차주영위원

이 납품이 어떤 성격의 납품이죠?
덕수

장덕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그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원랜드…….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 금액이 한 8억7천만 원 정도 작은 금액은 아니고, 이거 강원랜드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 우리 진짜 지역 기업으로 두고 있으면서 너무, 그죠?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 납품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달말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추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 계의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희망하는 농가라든가 업체라든가 있으면 일단 다 신청을 받아 봐라.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저는 인제 우리가 농업 생산지고 중간 유통마진을 빼고 직거래 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선이 또 청정역이래 가지고 농산물도 꽤 선호할 것 같은데.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납품하는데 강원랜드에 보니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농가라든가 소규모 업체에서는 납품하기가 안되더라고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죠. 소규모 개개인이 납품하기는 어렵더라도 조합 법인 같은 데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어떻든 간에 강원랜드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강원랜드에서 또 납품 조건 같은 것도 까다롭게 하면 직접 생산지에 와서 견학을 시키고 이래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어차피 이 강원랜드는 계속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체고 또 우리 농민들도 계속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강원랜드에서 외면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강원랜드 그 담당자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세요. 스킨십을 해 가지고 자꾸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내가 볼 때는 납품하는 사람들 보면 업자 몇 명이 거의 외지 물건으로 채워서 업자 몇 명만 배를 불리게 하고 사실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별로 안 가잖아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추진상황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 이래 갖고 있는데 이게 세부 시설보완이 어떤 건지 좀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장

세부 시설보완이 어떤 걸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이게 정선농협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 현재 시설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농자재를 확보하거나 보관하는데 문제 있다 이래 가지고 이걸 추가적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걸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사업장, 역전의 사업장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장

하여튼 금방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강원랜드 납품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 무상급식 이런 개념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보완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금방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농협하고 좀 같이 해서 농업인들하고, 납품 좀 받아 가지고 같이 활용해서 강원랜드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선농협하고 하든지 광역단지하고 하든지 해서 하여간…….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완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농업 관련해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시설을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분담할 수 있게끔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게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서 시설이 아마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가격경쟁력 같은 경우에도 아마 농민들한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아까 블루베리에 대해서 시설 보완 문제 아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셨는데 장마철에 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지원에 대한 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죽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전환점이 찾아올 것 같은 시기적인 게 되어 있는데 쌀 같은 경우 FTA에서 95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아마 10년 유예받아 갖고, 2005년도에 또 해서 10년 유예받아 15년이 아마 유예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농업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승좌

최승좌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산림보호 및 조림․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경수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감사활동 3일차 두 번째로 산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산림정책과장 유경수 산림정책담당 김학기 산림조성담당 지형규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장윤식
덕수

장덕수위원장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유경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라리 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공설운동장 일원에 1.1㏊에 산림청의 녹색자금 5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공간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라리촌 명품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아라리촌 제방일원 한 450미터 일원에다가 광특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장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군도3호선 일원으로서 문화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전체 6㎞ 중에서 신규가 1㎞고 생육환경 개선이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광특사업비로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덕우리 덕우삼거리 일원 부근에 0.5㏊의 석공예단지 앞에 조성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서 벌개제근, 이름 하여서 벌목을 하고 남은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사업과 마사토 부설, 토양 개량 등 식재기반을 조성한 후에 각종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했고 특색있는 쉼터공간을 연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대비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금년도 6월 10일부터 5일간 개최된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사업비 모두 1억5천을 들여서 관내 진입 국도변에 풀베기와 경관 숲가꾸기, 소공원 제초작업과 가로수 정비, 특히나 시가지와 가로등과 교량 난간걸이에 경관화분을 읍내에 1,250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을 찾는 선수단 및 관광객에게 볼 거리를 제공해서 성공축제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구절리 기차펜션과 매표소 주변의 관광지 일원에다가 1억9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6월까지 느티나무라든가 소나무, 철쭉 등 5,121본을 식재하고 경관석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레일바이크 주변 하천제방에다가 마가목과 철쭉, 영산홍 등을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이사업은 아시다시피 산림을 활용한 명품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수익 및 고용을 창출하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식체험공간으로 조성해서 녹색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한리 산126-36번지 일원으로서 사찰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원이고 사업면적은 한 30㏊에 이릅니다. 사업내용은 산채재배단지와 산채관,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는 2012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경제자립형사업으로 확정이 된 바가 있고 그 이듬해에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12년 11월에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듬해 2013년도에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일부 지장물․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7월에 착수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고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와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내년 3월에 마무리 해서 4월에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립복합 경영단지 조성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동강 자연휴양림 내에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휴양림과 연계해서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성리 산17번지 일원으로서 동강 자연휴양림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0㏊로서 지난 2011년부터 3년차에 걸쳐서 5억씩 해서 모두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고 식생기반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를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을 설치한 바가 있고 201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산채를 식재했고 아울러서 탐방로와 작업로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 작업으로서 전망대와 저장고, 안내판,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계약심사 및 사업착수를 3년차로 마무리 했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산림복합경영 연찬회를 9월에 현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전망대, 저장고 등을 준공했고 금월 중에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시설물의 운영 방침에 대한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속적인 하자보수 등 식생관리를 한 후에 동강자연 휴양림 이용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군유림 6천㏊, 한 630필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벌채시기에 도달한 인공림, 예컨대 낙엽송을 벌채해서 목재를 생산 판매해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2월에 연차별 임목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1월에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얻어지는 세입은 한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모두 7억6,7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79명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금월, 11월에, 다음 주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근로자를 선발했고 그동안의 숲가꾸기 산물을 1,065톤을 수집해서 톱밥 860톤, 4만3천 포를 생산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땔감지원으로서 모두 41가구에 205톤을 지원도 했습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군유림 내에 24.5㏊가 되겠습니다마는 산채재배단지도 관리하고 있고 아리랑제 기간 중에는 목공예품을 판매해서 35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청정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청정 임산물 수요 급증에 따라서 산지 약용식물 등 유통을 지원하고 고품질 대량 생산으로 산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11㏊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3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는 10㏊에 3억2,8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임계에 있는 생계령영농조합에서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했고 지난 10월에 사업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생산단지 부분은 군유림 내에다가 산돌배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 산림개발연구원으로부터 묘목을 공급받아서 사업을 조성해서 지난 4월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9,500만 원으로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2,400만 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에 6천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비에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월, 11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인식전환 및 산림자원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서 첫 번째 어르신 산불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8,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봄철 산불 기간 중에 아주 취약 시간인 한 40일간에 걸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산불 Zero화도 추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시범사업인 산불방지 소화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사북읍 도사곡 휴양림내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프링쿨러 3식과 저수조, 동력엔진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산불확산 진화체계가 구축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감시 및 조기진화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등산로 산불감시탑 5개소를 설치했고 산불진화 살수차량도 두 대, 기계화 산불진화 동력펌프도 두 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4,800만 원으로 산불예방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라리 고갯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아리랑 가사와 연관되어서 군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옛 고갯길 중에서 12고개를 학술용역을 통해 선정해서 특색있는 명품 고갯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마령 등 12개 고개고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내용은 아리랑과 관련된 옛 고갯길을 복원하고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포토라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성마령, 비행기재 등 모두 여섯 개 고개를 조성코자 해서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나머지 여섯 고개 예컨대 비슬이재, 문두치 등 여섯 개 고개를 군비 6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12년도에 도에서 시군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명품 고갯길인 아라리 고갯길을 마무리 해서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순수 군비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남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산 3-1번지 외 3필지 남산, 일명 조양산이라 합니다마는 한 7㏊ 구역에다가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망 데크라든가 정자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 특히나 유명 등산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부에 먼지를 터는 먼지털이 에어건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번에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도 개설과 재해저감사업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나무들을 버리지 않고 옮겨서 보관했다가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북평 장열리 전 198-2번지 군유림이 되겠고 규모는 2㏊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토공 등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수목을 굴취해서 이식하고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모두 211본의 소나무를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의 수목을 이식해서 재활용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2012년도에 녹송공원에 29본, 금년도에는 아라리공원에 30본 등 모두 59본을 재활용했습니다. 이로써 한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고한읍과 화암면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고한읍에는 만항에서 두문동, 화암면에서는 약수골에서 민둥산 구간을 모두 21.2㎞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서 노면개설과 사면정리,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난 9월까지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입니다. 민둥산 10㏊ 일원에다가 군비 2억 원을 들여서 지난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서 주된 사업내용은 함께 자생하면서 억새 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라든가 산쑥 등 잡관목을 제거했고 생육불량지역에 대한 새로운 억새를 이식 식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억새 식재가 19만5천 주, 잡관목이 6만1천㎡에 거쳐서 잡관목을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아까 설명하신 아라리 고갯길 조성 말이죠, 이제 일몰사업으로 중단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여섯 군데를 조성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이 아라리 고갯길은 고개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전 옛날부터 서민들이 애용하던 오솔길 같은 고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든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 요번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면서 고갯길을 조성한 것이고요, 특히나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 가사에 나온다든가 예전부터 관광자원화 할 가치가 있는 그런 데를 열두 고개를 학술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난 12년도에 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작년도까지 추진을 6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마무리 6개소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만항재에서 새비재 가는 운탄도로 그 길인가요, 그게? 만항재는 어디 구간입니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아라리 고개는 만항 정상에서 우측으로 신동 강원랜드 카지노 가는 쪽으로 말이죠…….
주영

차주영위원

글쎄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새비재길. 그 길을…….
주영

차주영위원

운탄도로.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비를 했어요.
주영

차주영위원

조성이 되고 그러면 참 좋은 길 같은데 트레킹 코스로 참 좋은 길이거든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걸 좀 해 보려고 말이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 하셔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가로수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 보면 주로 정선이라든가 레일바이크, 여량 지역에 집중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 관광객 방문하는 걸 보면 강원랜드를 위시해서 그쪽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북고한지역 특히 가 보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숲도 별로 없고 가로수도 조성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 그러면 고한사북지역에 가로수를 좀 전략적으로 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고한이나 사북에도 보면 가로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인식 자체를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사북에도 이장회의 때 가서 말씀드렸는데 사북의 시내에서 사북중학교 골짜기까지 길, 또 선명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길, 강원랜드 섹터 안에 들어가면 또 가로수는 잘 되어 있는데 시내는 전혀, 은행나무가 좀 식재되어 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도 삭막하고 하니까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봄에는 좀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낙엽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식재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뜻이 모아져서 의견을 모은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사업이? 기존에 은행나무 식재한 거를 없애고.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21쪽에 명기된 부분들은 가로수길 조성한 부분이 상단에 나와있고 하단부에는 가로수 정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전에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앞에 있는 명품 가로숲길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50% 지원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국비를 좀 확보해서 그쪽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사북이나 고한은 장소가 또 협소하다 보니까 어디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상비도 많이 들고. 차라리 가로변으로 나무라도 잘 심어 놓으면 그게 또 도시 녹색공간을 확보하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 다음에 또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서요, 민둥산에 숲길조성은 매년 이래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민둥산에 지금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기존에 등산로가 너무 짧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왔다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 버리고. 그게 지역주민들한테는 계속 하나의 불만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등산로를 다양화 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하루 코스로 민둥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등산하고 나면 먼지 털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정하는 그런 시설들이 그쪽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민둥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주 먼지가 말도 못 해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저희도 등산을 가끔 다닙니다만 유명 등산로 보면 하단부에 에어건…….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죠.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먼지털이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비봉산하고 남산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민둥산 하단부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됐다라면은…….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등산했는데 모르겠는데, 어디에 되어 있는지.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이걸 앞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특히 민둥산에는 아주 먼지가 많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요.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위봉 등산로에 가보면 말이죠, 자갈로 되어 있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발목을 다치기가 쉽상인데 그런 것도 좀 정비가 될 수 없을까 싶습니다. 내가 등산하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하산길에 특히 등산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힘도, 체력도 저하되고 한 상태에서 오다 보면 돌을 밟에 되면 이게 돌아가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내려오는 하산길에 도사곡 구간도 그렇고 자뭇골 구간 이쪽 구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갈길로 되어 있는 구간들을 좀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요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제가 하단부에다가 실적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두 다섯 개 면에 다섯 개 마을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정선읍 회동1리에 조성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부락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스빈다. 그래서 여 수입액이 죽, 1,800, 3,300, 1억5,7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듯이 산채를 재배하고 판매를 하고 또 숙박 운영 이렇게 해서 나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좀 내실을 기해 가지고 좀더 성과를 거양해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이, 정선지역이 산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참 이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을에서도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산림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유경수 과장님 배석하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읍 하나, 남면 둘, 화암 하나, 임계 하나 다섯 곳이에요. 그죠?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대효과가 나는 곳는 광덕1리, 그죠?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나머지는 솔직히 미비합니다. 솔직하게. 정말 미비합니다. 수익창출이 되어야지만 시설 관리도 되는 거예요. 수익창출이 안되니까 시설도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광덕 빼고는 지금 솔직히 네 곳 다 문제잖아요. 임계는 올해 2013년도에 됐으니까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지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2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가 2013년으로 3개년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됐습니까? 2013년까지?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마무리가 다 됐고요. 산채 식재는 식생은 잘 됐나요? 관광객이 체험을 한 만큼의 양이 되나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2012년도에 처음 산채를 심었거든요. 11종에 58만 본을 심었다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심어 가지고 금년도 여름, 6월까지 식생 관계를 살펴보니까 식생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산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가물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 중에도 심지어 어떤 거는 하나도 안 살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11종 중에. 그리고 표준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하자율이 한 15% 정도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처인 산림조합에다가 하자보수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하자보수를 지시했으니까 바로 하반기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식재를 해서 2014년도 6월이 되어야만 정확한 식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동강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유보가 되겠네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동강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거기서 산채도 뜯고 모노레일도 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옥휘

김옥휘위원

그런데 거기 산채하고 그 밑에가 애견 오토캠핑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애견 오토캠핑장은 생각 외로 반응은 좋은데 산채하고 약간, 거리가 좀,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혐오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요새 애견들을 하도 사람같이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강아지들이 있고 산채를 재배하는 그거하고 약간 동떨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애견하고 자연휴양림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사업장 초입부에 애견장이 있고 또 이름하여서 애견장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으로 위탁이 돼서 추진되고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약간 없지 않아 있죠?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있고, 또 도에서는 산림 휴양림 주관 부서에서는 휴양림 내에다가 이런 애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그런 식의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객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지켜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소한 산채 재배단지하고 좀 이격을 둬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런 대안이 필요하겠죠.
옥휘

김옥휘위원

글쎄요. 이렇게 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제가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 개들, 관리는 산림정책과에서 휴양림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태환경과하고 좀 협의가 이루져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개가 풀어나 가지고 와서 막 달라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고 애완이라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지 산채하고의 어떤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옥휘

김옥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좀, 강아지들이 막 노는데 거기는 산채복합단지라고 산에는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식재하고 식생이 문제네.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부분인 것 같네요. 하반기에 가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씨앗이 붙든가 살아야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일부, 저희들 계획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보식을 해서 하자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식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제초작업도 하고 말이죠, 숲가꾸기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이왕 다 완료가 됐으니까 체험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31쪽에 보면은, 봐 주십시오. 등산로 정비사업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두위봉 등산도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가는 코스가 도사곡에도 있고 단곡계곡에서도 있고 해서 다 올라오는 등산객이 많은 편인데 그 올라갔다 오는 등산객들 얘기를 여러 사람 들어봤는데요, 철쭉 군락지는 진짜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철쭉이 너무 크고 하다보니까 잡목에 갇혀 가지고 제대로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잡목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변의 잡목제거라든가 나무치기라든가 요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관광객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상에 올라가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군유림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세외수입 한 6천만 원 올리셨는데 하여튼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목재 생산해서 매각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매각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보통 나무를 할 경우 나무 수종별로 벌기령이라 해 가지고 베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낙엽송 같은 거는 한 40년을 보는데 군유림 내에 이렇게 40년 된 낙엽송 임목을 골라 가지고 벌채를 해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그동안의 나무를 베고 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순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럼 이게 화목용인지 어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목재죠.
덕수

장덕수위원장

목재로 하는…….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예, 목재로 하는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장

남면쪽에 사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나무를 건조해서 가공해서 목재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목재가 훌륭한 목재로 되어 가지고 건축자재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판매가 되는 그런 겁니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일련의 벌채시기 도달한 나무들을 군유림 내에서 골라 가지고 작업을 해서 파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 사유림에서 자기가 벌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덕수

장덕수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유림 내에서도 낙엽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지만 또 사유림 같은 경우에 낙엽송이 실질적으로 농업 피해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묘지 피해 그런 게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그게 좀 확대된다 그러면 사유림 같은 경우에도 일제적으로 낙엽송을 40년 정도, 다 거의 일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산재되어 있는 게 차이는 몇 년 안되고. 옛날에 식재할 때 기간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업지를 확대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걸 좀…….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목재생산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 보통 목살이라 합니다만 목재업을 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장

이게 좀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40년 전 뭐 이런 거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목재로 그렇게 관여를 못했는데 군유림에서 하니까 이제 아마 사유림도 그게 좀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 주시면 산불방지 소화시설 해 가지고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사곡 휴양림내 이런 데도 좋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문화재적인 차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전통, 사찰이라든가 의상대 같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그런 양쪽의 효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이 사업도 당초에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고한의 정암사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장이 변경돼서 도사곡 휴양단지로 가게 된 건데 그런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하여튼 산불방지도 되고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나무은행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 이용해서 가로수라든가 기타 잘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잘, 193그루 정도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용탄에 18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가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좀, 지금 미흡한 게 보이더라고요. 나무들이 약간 병도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위원장님, 요 부분은 용탄리 18본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 입지가 좀, 나무 이송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나무가 길기 때문에 막 훼손되고 이렇기 때문에 18본을 금년도 시범적으로 갖다 놨는데 앞으로 부지가 넓기 때문에 더 갖다 놓고 또 관리도 잘 하도록 말이죠…….
덕수

장덕수위원장

관리 좀…….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하여튼 진입로도 좀 많이, 그죠.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좁고 여러 가지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13페이지 보시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화암면 약수골 해서 민둥산 13.4㎞ 정비하는 사업을, 완료됐지 않습니까?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번영회 차원의 합의점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쪽 같은 경우에 중간에 아마 화암면 쪽에도 억새가 좀 있는데 민둥산하고 좀 떨어진 자리에 중간에 억새가 없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계를 시켜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등산로 코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것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어건 설치한 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취지인데요, 민둥산에 지난번 축제 때 한 번 나가봤대니까 등산객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또 거기는. 민둥산에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너무 자주, 에어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에어 자체가 너무 그거하다 보니까 또 관광객들이 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렇다 해 가지고 아마 철거를 한 줄 아는데 시설을 좀 확대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쪽에는 수요가 많으면 많은 만큼 그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모도 좀 키우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남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수요가 될 수 있는데 민둥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은 조그맣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과부하가.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게 효과적인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량 좀 키우고 해서 확대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때 없었어요.
덕수

장덕수위원장

예, 지금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과부하 때문에.
경수

유경수산림정책과장

전에 한 번 설치를 했는데 아마 문제가 있어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관광개발 및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문화관광과장 김수복 관광진흥담당 박종만 관광마케팅담당 유은하 문화예술담당 송덕한 아리랑담당 이재열
덕수

장덕수위원장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활성화 이벤트 추진입니다. 고한, 사북, 임계, 민둥산 4개 시장과 정선아리랑시장에 대해서 정선아리랑 공연 및 이벤트 공연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여량장을 추가하여 금년 5개에서 6개 장터에 대해서 이벤트 공연을 실시하여 5일장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삼탄아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10억6,500만 원에 군비 추가로 10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 임시 개장 운영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1만8,900여 명의 입장객이, 유료입장객이 입장하였고 약 3억 원 정도의 입장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은 (주)솔로몬에서 삼탄아트마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약 15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주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역앞에 위치한 주례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49억9,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권역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월 2일에 동계올림픽지원단으로부터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인수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는 내년 4월 중에 완료하여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주례마을사업이 완공되면 아우라지장터를 주례마을로 옮겨와서 병행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여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등을 거쳐서 위탁 등을 실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 일부는 마무리를 위해서 약 3억 원 정도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우라지 일대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돼 온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9억9,600만 원으로서 돌다리 및 부대시설, 화장실 시설이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및 승인관계로 늦어져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1977년부터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사업비 9억5천만 원이 투자되었고 카트경기장과 모노레일 교체사업은 군비로 별도로 추진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노후시설, 동굴내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비는 투자가 될 예정이나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의 공식적인 사업은 사실상 금년에 완료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선여행 홍보 및 관광마케팅은 금년도에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박람회, 관광전, 그리고 관광객 팸투어, 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원, 관광기념품 제작, 정선여행 이미지 개선이라는 서비스 제공, 수도권 홍보, 공중파 방송 홍보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 확대 유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제1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전 및 2013 정선아리랑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5,900만 원으로서 프로그램이나 참여를 전국 단위 또는 외국까지 확대하였고 당초 아리랑제만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강원도에서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시기나 장소 등을 연계해서 정선아리랑제 세계화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서 지난 6월부터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22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신청 5억 원과 군비 및 폐광기금을 117억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사 착공 일정은 지난 2013년 7월 4일이고 현재는 공사 시공 중 지하에서 동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지금 거쳐서 설계 변경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반 안전성과 이런 부분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는 마쳤고 설계 변경에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 기본공사를 마치고 시설 개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1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아리랑의 고향 정선 브랜드 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애산리 아라리촌 일원에 11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예산은 6억3천입니다. 금년에는 숙박시설 2동을 리모델링 하고 주막거리 1동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막거리사업을 아직은 착공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사업장이 문화공원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관계로 공원 변경 절차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완공은 내년도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정선아리랑 명품공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장터 6개소와 아라리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타시도의 교환공연과 초청공연, 그리고 세계 각국에 아리랑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선아리랑공연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41명을 통해서 진행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관람시간을 기존 오후 4시40분에 하던 것을 오후 2시로 변경하여 무료로 하던 것을 5천 원에 상당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발매를 하여서 공연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국악 부분을 더 추가하고 소리 부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약 48명으로 몇 명을 더 늘려서 전문 공연단이 구성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정선아리랑 세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정선군에서는 세계무형문화축전 회원도시 ICCN에 지난 10월에 가입을 하였고 정선아리랑제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내 아리랑 및 세계 민속팀을 초청 공연하였습니다. 세계아리랑과 해외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본, 중국, 미국, 라오스, 크로아티아 등 5개국에 7회의 공연을 하였고 향후에는 정선아리랑 가사 기네스북에 등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주제가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정비와 정암사 건물지 발굴조사,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종합정비, 이종후 가옥 전기배선 교체, 정선 향교 보수와 정암사 선원개축 등 6개 사업에 7억8천만 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부터 12월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화암면 그림바위마을 일원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 내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작가가 35명이 선정되어서 작품수 35점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설치되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종 완료를 12월 13일~14일에 완료를 하고 양일간에 걸쳐서 예술축제 및 개막을 알리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수복 과장님께 설명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1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리랑제 추진. 작년도에 20만 명을 유치했다고 신문이라든가 보고할 때 들은 것 같거든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지난해 한 27만 명 정도…….
승세

박승세위원

27만 명, 20만 명.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용역결과는 27만 명이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한 3만 명 정도 늘었네,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늘은 걸로 올해 용역 결과 그렇게 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전체적으로 좀 한산했다. 한산했다는 얘기는 용역이 잘못된건지 안 그러면은 작년에 숫자가 적었던 건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은 좀 반응이 적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용역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해 가지고 폐광기금은 정선군비라고, 우리한테 주어질 배당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군비 매칭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승세

박승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은, 폐광기금은 우리 정선군 몫으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정선군 몫, 별도의 더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정선군 몫에서 몫을 정해서 우리가 그냥 사용 계획서만 제출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러면은 122억 중에서 5억만 빼고 나머지는 순수 군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나누기를 군비, 폐광기금, 세입 계정이 폐광기금 다르고 군비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지 폐광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비 매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승세

박승세위원

폐광기금은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아도 그 기금은 우리한테 올 몫이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정선군 몫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정선군 몫이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군비라고 해도 무방하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무방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맞습니까?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순수군비를 들여서 5억을 제외한 나머지 117억 순수 군비로 들여 가지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리랑 명품공연사업 추진 해 가지고 우리 기능보유자분들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기능보유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기능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되어 있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는 한 정선아리랑 예술단에 지금 대부분 들어와 있고…….
승세

박승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능보유자 그러면 정선아리랑을 대표해서 많은 활동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다니다 보면 기능보유자분들께서 옛날만 못하다. 향상되어야 되는데 못하다. 소리가 왜 저러냐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기능보유자로 한 번 위촉되고 나면 그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늘 노력을 해 가지고 정선아리랑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능보유자 선생님들은 매우 1회씩 전수회관에서 전수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전수조교분은…….
승세

박승세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거기 교육일지가 매일 나가고…….
승세

박승세위원

그분들이 매주 오신다고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매주 수요일 전수…….
승세

박승세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전수관에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승세

박승세위원

확인 누가 합니까, 그러면?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확인은 거기 참석자 일지가 아마 작성되고 있을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내용은 그분들이 물론 기능보유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선아리랑을 세계화, 국제화 가는데 걸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란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거 알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내년도부터는 전승체계 확립에 좀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화암면 일원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이 13억이었습니다,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13억이었는데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2억.
승세

박승세위원

3억이 더 들어왔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2억 투자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2억. 지금 여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없네요,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부지가 필요한 부분을 토지보상, 건물 보상하는데 투자했는데 표시가 안되어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과장님께서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을 한다면은 그게 포함돼 가지고 15억이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게 맞는 거 같죠,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그 다음 행감자료 33쪽을 봐 주십시오. 주례마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 시작연도가 11년도지 않습니까,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셨고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승세

박승세위원

2010년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했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농촌넷에다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진행 중인데 용역비용이 얼마입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용역비용이 제가 보기는 3억2천 정도? 지역역량강화로 해서 총 해서 소프트웨어에 3억8천 되겠는데요…….
승세

박승세위원

예?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역량강화사업에…….
승세

박승세위원

역량강화사업에.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소프트웨어로 나가는 게 총 예산이 3억8,100이 잡혀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3억…….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8,100.
승세

박승세위원

8,100. 그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농촌넷에 계약한 금액은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는 당초예산은 3억1,900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었고, 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러면은 합치면 7억이네,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아니아니오. 지역역량강화 소프트웨어사업에 3억8,100인데 이 중에서 3억1,900이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잡힌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범주 정도에서 계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아니 지금 농촌넷에다가, 농촌넷 그 사업체에다가 용역비로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 말고 용역비로 준 게, 그게 얼만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금방 넘겨 받으신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억2천 정도 될 걸로 알고요…….
승세

박승세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업무를 금방 넘겨받다 보니까 잘 자료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비용, 그 다음에 용역받아서 하는 사업, 사업내용, 사업집행을 했으면 사업집행한 목별 집행내용. 이게 선심성 돈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로…….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역량강화사업이 3억8,100이고 거기에 지역역량강화로 3억1,900, 그리고 마을경영 6,200 이렇게 예산은 세부예산은 잡혀 있고요,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은 농촌넷에는 2회에 걸쳐서 약 2억 정도가 지출되었고 한 1억여 원 정도가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저는 늘 정선군 공직자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넷이란 데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져 봤냐면은 지금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준공처리가 됐죠,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준공 처리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준공처리 언제쯤 됩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건물 및 소프트웨어 전체를 금년도 준공처리 안될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지금 4년여 동안에 농촌넷이라는 용역업체가 지금 3년 됐습니다, 선정된 지가. 3년 됐는데 지금 시행시점에 와서 지금쯤은 충분하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충분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면 지금쯤은 시행단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 참 안타깝다. 이걸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께서 하셨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나가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이래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정선군 여량면에 앞으로 그런 많은 예산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에 김수복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된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인계받은 이후에 제가 농촌넷 소프트웨어 진행사나 또 대명건설이나 여기다가 주문한 사항이 좀 꽤 몇 가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금년 안에 마쳐야 될 것을 금년에 안 마치더라도, 내년도 이월하더라도 보완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고요, 농촌넷에다가는 주례에 관한 사항을 다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다시 용역 변경을 조치시켰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농촌넷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이 한 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 번 진정하게로 우리가 쓰여지는 돈은 국가 돈이기는 하지만 결론은 그거 개인 돈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좀더 좋지 않겠냐. 저는 확실하게로 거기에 지출된 전체 내역서를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당초계획이 주례마을이었었기 때문에 주례를 반드시 접목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주례마을 1호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서면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덕수

장덕수위원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3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했었고 또 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동네고 또 정선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하나가 레일바이크 맞죠,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현재로. 그러는데 지금 레일바이크가 전국에 한 10개 정도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준비까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보다도 더 늘어날 겁니다. 강원도만 10개 정도 될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난번에 박종만 담당님하고 과장님 뵙고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일바이크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 발전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더 만들고 레포츠시설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레일바이크가 구절이라는 정선군에서 가장 상류에 위치한 오지에 가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전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선 관광객이 정선 초입에만 관광지가 있었다면은 정선군의 내륙 깊숙이까지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일단 그 레일바이크로 인해서 정선군에서 남쪽이나 서쪽에서, 동쪽에서 들어 오든지간에 다 내륙 정선의 깊은 곳에 들어 와서 골고루 관광객이 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지금 강원도내에 여러 군데 운행도 되고 있고 또 몇 개소는 향후에 2~3년 내에 운행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정선군을 중심에 놓고 삼척, 도계, 삼척해양, 강릉 정동진, 춘천, 원주 뺑 돌아가면서 다 운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레일바이크가 레일바이크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상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사업 거기에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구절리에 당초 계획한 대로 제가 군정 답변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확정이 되는 대로 새로운 사업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래에 춘천, 원주,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생겨서 정선군의 레일바이크 관광객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선전해서 예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승세

박승세위원

잠깐요. 말씀 도중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간현하고 가평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의 수요가 지금 이리 일시적으로 오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쪽이 중단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거기가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오는 부분이, 거기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고 그 계획관리구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되고 나면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에 부가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여행을 하면서 내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선선 열차의 가칭 A-트레인이라는 아리랑열차라는 관광 전용열차를 민둥산에서 아우라지까지 연장 운행할, 신규로 운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지금 거의 협약단계에 와 있고 그외에 풍경열차도 규모를 크게 제작해서 콘셉트를 증기기관차 형태로 해서 그것 자체로도 레일바이크를 안타도 증기기관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거의 실행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정선군에서 공식 문서화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감사자료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4만 명의 총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생산량이. 우리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승세

박승세위원

약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약도 제가 지금 감이 없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우리가 1천만 명 시대를 열어간다는 얘기를,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은 1천만 명을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1천만 명 시대라 하는데 1천만 명 시대를 열어간다 했을 때에 1인당 5만 원씩 쓰고 가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이면은 우리 총 예산의 6분의 1입니다, 그게. 그래 많은 예산을,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레일바이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하면은 수학여행단 말고는 레일바이크 관광객이 확 줄어 있습니다, 지금요. 수학여행단은 와 가지고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구절리 레일바이크에 오는 사람이 38만 명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0만명까지 올린다면은 약 250억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1쪽을 봐 주십시오. 만인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번에 철도노조에서 정선군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민영화가 되면 안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정선에서 철도사업은 한 때는 정선선 철도를 폐쇄한다고, 폐선한다고 했을 때 저도 관계되시는 분들 모시고 철도청장님실에 방문할 때 배석도 했었고 계속 유지해 달라고, 또 한 때는 정선군의 철도사업을 좀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사업들 상품을 개발한다고 선로 운행 구간을 일시정지 구간을 더 아우라지에서 정선쪽으로 더 늘려달라고 협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는 또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민영화를 해서 어떻게 적자노선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그거를 해소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양쪽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그런데 철도공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철도상품화에 대해서 협의한 바 검토할 때의 의견은 철도공사에서는 철도공사에서 지금 적자 되는 부분을 그대로 공사의 적자로 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게 기본 의견입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왜 그런고 하면은 민영화를 해서 민간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넘긴다고 하면서 민간에다가 적자 보전을 해 준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갈 거면은 기존에 철도공사 운영하는 데다가 운영지원을 국비에서 해 주면 되지 그걸 꼭 민영화 해야 되겠냐 하는 게 철도공사의 의견이고 정선선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칭 A-트레인이라는 관광전용열차를 약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안을 투자심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선선은 현재로서는 민영화로 가는 거는 철도공사에서는 안이 없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정선군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선선을.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정선군에서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노하우나 이런 모든 면에 봐서 위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철도공사에서도 지금 정선선 노선의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철암, 태백선 철암-분천간 협곡열차 V-열차처럼 더 영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열차를 여기다 투입하겠다 하는 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철도공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부 내용을 우리가 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철도 2단계사업에 가장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과장님이 의중이 그러시다면은 확고하게 밀고 나가셔 가지고 철도 2단계사업이 정말로 지역주민 소득화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 철도공사 노조직원들이, 간부들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선서 여량까지 가는데 월 평균 몇 명이 타겠느냐. 30명 안 탈 것이다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떤 제안을 그때 김수복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었냐면은 지금 나전서 여량까지는 아무런 조건없이 바로 레일바이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레일바이크만 가지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음 업그레이드 된 철도 2단계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죠.
승세

박승세위원

그러는데 지금 철도 2단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요. 지지부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 우선 투자 가능한 부분부터 작게나마, 그게 레일바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다가 안되면 다시 구절리 노후된 레일바이크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쯤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슬로시티사업, 북평면의, 그 다음에 전통음식 먹거리거리 이런 많은 것을 계획하실 때에 이런 게 접목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정선군에서 한 철도 2단계사업의 용역계획에는 다양하게 다 들어 있죠. 다 들어 있는데 현재 철도 선로에다가 열차 이외의 놀이기구를 운행정지 구간을 설정하지 않는 한은 올려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우선 정선군에서는 관광전용열차 운행에 맞춰서 2단계사업은 구절리역에 철도미니어처파크와 아우라지역, 나전역, 정선역에 대해서 역사주변 정리와 체험, 휴식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철도전용열차 운영 성과에 따라서 구간들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우리 정선군은 지금 농업하고 관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밖에 없는데 과장님 총력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우리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 같고 해 가지고 오늘 많은 질의를 드렸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요구하신 사항 과장님 잘 챙기셔서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은 뭘 하는 뎁니까, 과장님?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광하리에 가면은 우리 예술단 단원들이 연습하는 공연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를 정선군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개수해서 작은 공연들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 거기는 지난해까지는 아리랑길이라는 공연도 계속 해 왔었고요, 그거를 인제 우리 아리랑예술단의 감독 김도후 감독과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일부는 숙소도 사용하고 있고…….
옥휘

김옥휘위원

숙소를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폐교를 임대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예술단들한테 연습하고 쉴 수 있는, 묵을 수 있는 그런 레지던시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예술단원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선아리랑학교라든가 인형의집 이런 데는 방문객이 있나요, 요즘에?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인형의 집은 박물관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연간 몇 명이 오는지 거기에 서명하거나 들어오는 사람들로 방문객 수가 체크가 되고요, 지금 정선아리랑학교는 추억의 박물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체제인데 추억의 박물관은 상시 개장하는 박물관 개념이고 아리랑학교는 주말에 진용선 아리랑학교 연구소장님이 신청 받아서 단체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거기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면은 아리랑을 가르쳐 주고 그러는 부분입니까, 뭡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거기 와서 이론에 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아리랑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불러도 드리고 아리랑 관련 로드의 관광 안내를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능보유자를 통해서라든가 소리나 창극을 통해서 많은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아리랑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연구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만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아리랑을 진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을 전문적으로 가사집부터 연구를 해 오던 사람 아닙니까?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이 분이 지금 아리랑에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선아리랑연구소를 운영하는 진용선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지금까지 당초에는 정선군의 맨처음에 지원없이 스스로 정선아리랑연구소를 차려 가지고 해 왔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아리랑학교를 여름에 캠프를 운영하면서 진행해 오다가 현재는 정선아리랑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아리랑 관련 자료나 유물은 약 3천 점 이상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아리랑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한 1,500점 이래서 한 4,500점에 대한 아리랑 관련 유물은 국내에서는 오직 진용선 연구소장님과 정선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지자체나 다른 데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박물관,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국가 박물관에서 아리랑 전시회를 한다 이러면 반드시 진용선 연구소장님 자료를 가져 가서 전시회를 하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아리랑 전시를 할 때도 그 유물의 90% 이상이 이 진용선 소장님 게 가고 정선군이 아리랑 유네스코를 등재했지만 등재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게 다 진용선 소장님이 작성한 자료들, 사진들이 다 파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분이 지금 개인자격으로 해 왔는데 군에서는 매화분교를 임대를 해 주고 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모든 활동은 다 본인이 하고 있고 군에서는 필요한 가사집을 발간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출판비는 주고 있지만 그 분이 가진 지식비용까지는 안 주고 지금 그거를 출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은 해외든 국내든 모든 아리랑을 다 수집해서 기록하고 해 왔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리랑박물관 계획, 그리고 아리랑연구소 계획을 내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용선 아리랑연구소장의 유물이나 또 지식이나 또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통합돼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식화 해 나가는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인재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선아리랑의 처음 시발점이 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처음에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사집을 노인네들한테 듣고 내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분이. 그래 연구를 하고 이런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리랑문화재단 같은 데 어떤 직책이 하나 주어져서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아리랑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가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정선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차원이 아니고 정선군 차원에서 이런 인재관리는 아리랑에 대한 연구를 좀 마음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저는 뭐 진용선 씨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뵙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인재활용은 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동에서 보면은 이런 저런 소문들이 막 떠돌아요, 지금. 아리랑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타 시도로 간다 이런 소문도 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권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문화재 유지 보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3년 거가 나왔는데 여기에 고성산성 관리는,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라 기념물이라도 고성산성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고성산성 주변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주변 풀베기작업 이런 걸 했는데 폭우 때 일부가 유실돼 무너졌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보수작업을 하려고 도비예산을 다시 신청해 놓았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래도 동강에 오는 분들이 산성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주변에 풀 정리도 해 주시고 했지 전에는 풀이 우거져서 올라갈 수도 없다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요런 걸 좀 신경쓰셔서 해마다, 여기 보면은 기념물 7호 봉양리 뽕나무에는 해마다 예산이 그래도 한 300만 원 이상씩 아주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산성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렇게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여러 가지로 정선군 관광에 대해서 김수복 과장님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머리속에 들어 계시고 하는 거를 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2쪽에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80억으로 되어있고 기 확보액이 158억, 내년 2014년 122억이 되어 있는데요, 폐광기금 및 군비가 117억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폐광기금으로 하는 거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순수 군비하고 폐광기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폐광기금은 얼마나 들어가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117억, 군비․폐광기금 중에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우선 67억 정도 계상을 해 놨고요, 그중에서 5억은 국비로 하고 한 30억 정도가 폐광기금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30억이 폐광기금입니까, 그러면?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30억을 잡았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폐광기금으로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기존에 158억 중에는 폐광기금이 얼마입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거기도 폐광기금이 반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30억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50% 정도. 그러니까 전체의 한 50% 정도.
주영

차주영위원

전체 50%면 158억 중에 50%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뭐 70억이 넘는다는 얘기네,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필요하면은 별도로 표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요지는 폐광기금이 목적이 뭡니까?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그죠? 그리고 그거는 폐광기금은 여기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폐광기금 받기까지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 잘 아실 거예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폐광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용해서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또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인제 전시문화공연센터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폐광기금을 막대하게, 절반 이상을 갖다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폐광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이게 또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또 기여를 할지도 미지수고. 기존에 사업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 편성할 때 폐광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5쪽 보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세계화사업 추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식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가지고 아리랑 가사집, 8,700여 수의 아리랑 가사집 발간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말까지 가사집이 완성이 되면은 내년 연초에 신청을, 파일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세계무형문화축전 회원도시 크로아티아에 가서 가입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정선아리랑이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외국 공연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강원도와 중앙의 민속박물관 또 외국 대사관 이쪽에서 공식 초청에 의해서 공연을 한 7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화라는 거는 어떤 문헌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공연을 통해서 나가고 또 음반을 통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세계에 나갔을 때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효과에 따라서 좀더 정선아리랑, 나가서 대한민국 아리랑이 세계에 더 어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정선아리랑이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난 번에 뭔 방송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리랑하면은 밀양하고 진도아리랑을 말씀하지 정선아리랑은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세계화도 좋지만 우리 국내에서조차도 정선아리랑이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론 제가 아리랑재단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을 주민들하고 좀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진짜 거리투어공연도 나는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했던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일단 주민들, 일반시민들한테 가까이 와 닿아야 정선아리랑이 이렇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런 쪽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도 아리랑 하면은 정선아리랑이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리랑 하면 가락을 우리가 진도나 밀양아리랑 가락을 떠 올리지 정선아리랑을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지금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렇게들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진도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은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때도 봤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책에, 교과서에 기 실려서 학교를 통해서 다 교육이 돼 버렸고 정선아리랑은 그동안에 그렇지 않다가 근래 들어서 한두 개 곳에 실려 있고. 그렇지만 식자계층인 아리랑에 대해 연구하는 국문학자나 국내의 모든 아리랑에 관련된 관심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은 정선아리랑이라고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나라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정선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고 또 정선에서 아리랑을 공연하거나 진용선 연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봤을 때도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국악 하시는 분들은 박사님들이 무형문화재 한다해도 정선아리랑을 진짜로 부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아리랑 대공연 KBS 1에서 한 시간 넘게 나왔는데 그때도 국내 모든 아리랑이 KBS 그 무대에 다 올라와서 가창이 됐죠. 그런데 정선아리랑은 그 무대에서 서서 부를 만한 인지도 있는 국내 유명 국악인이나 인간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정선 현지에 와 가지고 다 녹화를 떠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인제 동강하고 정선 상공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선 우리 예술단들이 하는 그 아리랑을 전국에, 또 객석에 다 실황으로 중계하듯이 내보낸 그런 사례를 보듯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경기민요하는 국악인 다 박사들이고 인간문화재들인데 그 분들 정선아리랑 하나도 못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화 되는 데는 계속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진행돼 왔고 향후에는 정선군에서도 그런 국내 아니면 해외에 가서 모든 공연 자리에 최상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국악인이 빠른 시일 내에 배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과장님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세계화라든가 국내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질 않아요,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게 이제 장시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일단은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학생들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은 음악, 웬만한 대학은 음악학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의 대학교 수백 군데 중에 과연 아리랑을 전공한 국악 학생이 있느냐. 나는 그거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가령 우리 정선아리랑을 전공을 해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전번에 왜 아리랑 경창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 입상을 하게 되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대학에 가서 아리랑을 계속 전공한다 그러면은 장학금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계속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정선아리랑 공연단이나 이런 데 와서 계속 또 음악을 하면서, 아리랑을 하면서도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딱 갖춰졌을 때 진짜 아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악인들도 많이 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이 아리랑에 대해서 우리 아리랑제 때도 경창대회 하지만 그걸 좀 노력하셔 가지고 격상을 해야 된다 나는 이래 봅니다. 방송국이랑 하든 어디랑 하든, 문화관광부랑 하든. 그래서 여기에 입상하는 사람들이 뭔가 입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주제가로 참여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중요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리랑을 세계에 단번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니까요,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35쪽 좀 보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 자료 보면 1만8,900명 거의 1만9천 명 정도가 왔는데 6개월 만에. 입장료도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수익체계면은 여기 삼탄아트마인의 경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오픈할 시점에 연간 그러면은 몇 명 정도가 와야지 경영 수지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 안하겠느냐 했을 때 연간 10만 명에서 한 14만 명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좀 전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또 겨울 스키 성수기 시즌에 거기서 또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올 겨울만 잘 지나간다면 아마 내년, 저는 이 삼탄아트마인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을 전체기간 1년 반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한 번의 계절은 지나야지 운영 노하우나 어떤 부족한 공간의 전시부분 이런 게 좀 알차게 가는데 아직은 몇 % 좀 부족한 듯이 보이고 왔다 간 분들은 그런데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으시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와보고 새로운 시도라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하는데 그분들만이 아닌 일반인들의 눈에도 어느 정도는 좋게, 편하게, 재밌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는 계절적으로 한순배, 1년, 그리고 한 반년 정도가 지나면은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이나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직은 그걸 진행을 안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게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요즘 관광은 보는 관광은 한 번으로 끝내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가서 보는 관광, 그러죠? 지금 동굴 같은 경우 이런 데도 보면 한 번 왔다간 사람은 다시 오질 않잖아요. 보는 걸로 만족하는데. 지금 삼탄아트마인도 지금은 보는 위주의 관광입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여기 내년도 사업에도 15억인가 더 투자하는 걸로 해서 압축기실, 보일러실 이런 데 리모델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은 이 삼탄아트밸리에 관광의 키포인트는 저는 수갱하고 연결했던 운탄 철길 있잖아요. 그거 개발입니다. 그거 안하면은 이거 생명력이 없어요.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저도 아트마인 가 보면…….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압니다, 예.
주영

차주영위원

공감이 와 닿지 않잖아요. 그게 과연 무슨 예술작품인가. 거기 3억짜리 미술품이라고 걸어 있지만 그거 보고 우리 감동을 합니까? 일반인들은 잘 못하잖아요. 어차피 이 삼탄아트밸리가 일개 특정 문화인들의 그런 관광지가 아니고 우리 일반 대중들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산시설도 이렇게 문화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게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막대한 돈, 백억도 넘는 돈을 갖다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은 거기다 키포인트를 맞추고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자꾸 해 봐야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삼탐아트마인을 저희들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그러니까 폐광시설을 폐광역사촌, 역사촌 개념의 전시공간이 아닌 기존 시설은 활용을 하되 거기 내용은 예술을 갖다가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래서 문화예술광산 1호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 공감코리아란 사이트에도 삼탄아트마인이 공공디자인부분 최우수상 받은 부분이 실내 내용 사진과 함께 여러 날 동안 정부사이트에도 나와 걸려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광산 제1호라는 뜻은 국내의 대중적인 일반 관광지보다는 좀 차별있는 문화예술 쪽에 관심있는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로 오기보다는 항시 거기오면 새로움을 접할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서 인식이 되기를 저희들은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100만 명, 50만 명 이것도 아니고요,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오면은 거기서 자기네가 인건비 모든 게 충당이 가능하고 경영 적자 안 본다고 하니 그 정도면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했던 바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계획일 거 같고 그래서 향후에 그 정도의 콘셉트가 일반 관광지처럼 가기보다는 그런 독특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요소는 그겁니다. 물론 그건 사업자를 위한 관광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이 돈을 들여서 많이 투자했기 땜에.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안한 부분, 그것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매개로 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삼탄 지금 수갱타워에서 고한역까지 이동하는 옛날 운탄 선로에 관해서는 폐광지역 관광자원 2단계사업에 산업유산루트라는 그런 길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간 그 부분 중에 일부 구간이 거기에 걷는 길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운탄 선로를 활용한 사업이 되든지 거기에 검토되도록 들어 있습니다. 잊지않고 자세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나는 인제 삼탄 작년에 수해 때 물이 잠겼잖아요. 물이 잠기기 전에 우리가 지하 공간도 다 가 보고 여기 박종만 계장님도 그 자리에 다 있었지만 참 좋은 아까운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하는 거 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메리트가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갱은 진짜 대한민국의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이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기 땜에. 그걸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삼탄 수갱도 그렇고 동원 수갱도 그렇고 물이 다 배수를 안 해서 차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물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펌핑을 새로 해 내서 밑에서 어떤 작업공간 이런 걸 갖지 않더라도 단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향후에는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독특한 거기 때문에…….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개발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꼭 되어야 됩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41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철도관광 지금 정선선 폐선이 되니 안되니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일바이크 있고 강원랜드 오는 관광객, 우리 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연다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문구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거죠. 우리 정선군에 진짜 관광객이 몇 만 명이냐. 강원랜드 오는 친구들을, 관광객들을 우리 관광객이라고 과연 말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1천만 명이라고 관광객을 추정하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이 강원랜드 방문객이잖아요,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50%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50%, 그럼 500만 명.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산정하는 관광객의 50% 정도가…….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 500만 명 정도는 사실 관광으로 왔다기보다는 거기 카지노가 있기 땜에 온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선의 진짜 풍광을 보고 자원을 보고 오는 관광객들, 강원랜드에도 물론 많이 있어요. 가족단위로 오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 분들이 과연 정선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왔던 분들이 주로 왔다가 동해안으로 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패턴을 우리가 바꾸려면은 저는 이 철도가 좋은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북역에서 정선, 구절리역까지 철도 운행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민둥산 축제기간에도 그렇습니다. 민둥산역에서 정선까지의 철로 운행을, 철로를 번번이 놀립니까. 열차 제작을 해서라도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관광상품이 안될까요? 우리가 전번에 곡성에 갔더니 곡성에 기차 유명하잖아요. 증기기관차 형식으로 만들어서 구간을 운행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선선에 일반 열차들이 많이 운행된다면 그게 불가능 하겠지만 내가 알기는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 운행하잖아요,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지금 코레일하고 거의 공식 문서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제작이.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한 15억 정도 예산으로 철도, 그러니까 관광전용열차. 지금 현재 구간을 계획하는 것은 민둥산역에서부터 아우라지역까지로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정선군에서는 디자인은 정선군의 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곧 공식 문서화 되면은 코레일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투자를 하기 위한 심사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고요, 정선군의 역할은 그 열차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디자인을 정선군에서 맡아 달라는 의견을 협의했기 때문에 거기 공식 문서화가 되면 저희들이 디자인 용역부터 먼저 들어갈 겁니다. 향후에 운영은 코레일에서 예상하는 V-열차, 협곡열차보다 더 폭발력을 갖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 운영 성과에 따라서 관내 운용 체계를 좀 더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처음 운영하고나서부터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보겠습니다. 정선관광홍보를 위해서 매년 한 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시티투어버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전번에 말씀하신 그겁니까? 관광지를 순회하는 그런 버스인가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씨티투어버스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겨냥하지 않고 관내 주요 관광지 지점을 계속 하루에 몇 회 순환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있는가 하면은 정선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둥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와서 민둥산역에서 내리는 관광객을 정선역으로 해서 정선5일장으로 해서 화암동굴이나 동강이나 레일바이크나 이쪽으로 연계하는 그런 목적형 관광객을 연계해 주는 시티투어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장날과 주말에 한해서 민둥산역에서 정선역, 5일장터, 그리고 레일바이크나 화암동굴 아니면 스카이워크 이쪽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회당 5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날하고 주말에는 기본적인 관광객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일에도 계속 운영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그 버스회사 적자가 안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마다 그에 맞게 버스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내년에는 그런 방식을 좀더 바꾸어서 시티투어버스를 필요한, 신설한 관광지를 전국의 손님을 오게 하거나 홍보를 하게 하거나 체험하게 할 때는 특정 관광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관광객이 오면 무료로 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금을 내지 않나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개인은 버스에다가 요금을 내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요금을 적게 받는 거죠.
주영

차주영위원

얼마나 받아요, 지금 관광객들한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보통 지금 여기 정선역에서 장날 들어오는 열차 관광객들 1만 원? 1만2천 원 이 정도.
주영

차주영위원

민둥산역에서 정선장까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장날에 오면은 민둥산역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들어오고 정선역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선역에서 버스가 댔다가 정선장터로, 예술회관으로 해서 다른 관광지까지 갔다가 다시 정선역까지 안내해 주는.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1만 원을 내면 정선군 관내를 다 다닐 수 있다 이거군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목적지, 원하는 관광지는 갔다가 돌아가는 열차까지 다시 가는 거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그 버스가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다니나 보죠? 한 군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관내 도로가 순환형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정선역에서 내리면은 5일장 들렀다가 관광지, 여기 문화예술회관 들러서 공연 보고 목적지를 군립공원 병방치로 잡은 버스는 그리로 가고 또 동굴로 잡은 버스는 바로 동굴로 가고, 레일바이크 잡은 버스는 레일바이크 갔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다 역전으로 가서 기차를 탈 수 있게 이렇게.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코스별로 여러 대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순환형이, 노선이 그렇다 보니까.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연결이 안돼서 그렇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한 코스 정도 갔다 오겠군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정선에 오신 분들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어지는 여행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관광버스가 시티투어버스를 특수 제작해 가지고 오픈형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안은 정선으로 들어오는 5일장 관광객들이 대부분 열차 아니면 승용차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행에 더 볼거리를 동강이라는 데를 더 확장을 해 주는 차원에서 신동 예미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키고 예미에서 동강을 거쳐서 경관을 보고 5일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은 다시 그 동강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민둥산 쪽으로, 남면 쪽으로 나가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시험 로드체크 차원에서 버스를 임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미에서 정선까지 동강을 거쳐 다 투어를 해 보고 체크를 해 본 결과 2층 무개 버스가 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손을 안대고 바로 다 통과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은 나무 걸리는 거, 전선줄 이런 거 안전의 유해요소들은 좀 정비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두세 군데 정도의 경관 좋은 곳에 사진 찍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야 되고 스토리 좀 몇 군데 넣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버스를 사 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버스를 사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체크를 했지만 좀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성 이런 걸 따져 보기 위해서는 한 단계 좀더 검토과정을 거치고 착수할 예정으로 그렇게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행형이네요, 지금.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진행형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마 그 동강 줄기로 오픈형 버스가 경관을 보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진짜 한 번 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 민둥산 생태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이게 116억인가요? 총사업비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가 2012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실상은 더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2014년 이후에 투자한다고 계획된 부분은 총사업비 116억2,200만 원 중에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게 민둥산생태관광지 개발계획 용역에 나왔던 사업비고요, 거기의 사업계획 중에서 발구덕쪽이나 민둥산 쪽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됐던 것을, 계획서에 올라가 있는 것을 그때 시행검토를 한 결과 그쪽이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물을 활용한 화훼단지 재배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돼서 사실상은 민둥산 생태종합관광에 대해서 투자계획은 현재로서는 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전에 허브 관련해서 교수들이 와 가지고 허브단지로 발구덕을 아주 제일 요지로 꼽던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보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에 관해 가지고 2012년도에 라벤더라는 허브를 정선에 접목하려고 시범포를 곳곳에 식재를 했댔습니다. 동강변 강가에 심고 병방치변 심고 아마 신동 쪽에도 심고 임계 쪽에도 심고 했는데 살아남은 곳이 임계쪽에만, 도전 쪽에만 살아남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생육의 그런 내용은 왜 그러냐면 라벤더가 겨울에는 좀 습하고 눈이 좀 많이 내려서 눈속에서 혹한에 닿지 않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눈이 없이 강추위가 오는 곳에는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둥산 발구덕 지역도 그렇게 눈이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임상실험한 결과를 대비한다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허브라고 하는 종류가 수만가지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종류는 많기 때문에 적합한 걸 찾으면 되겠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죠. 라벤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수종도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 데요, 그 허브단지도 나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게 안됩니까? 왜냐하면은 이 민둥산이라고 하는 산은 주로 가을에 오는 산 아닙니까? 가을 억새꽃을 보기 위해서 주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봄이나 여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 허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잘 식생이 돼서 성공만 한다 그러면 민둥산이 1년 내내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나 싶은데.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구상하거나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면 진행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관광지사업을 개발사업했을 때 그 관광지가 그 현지 지역의 주민들한테 소득하고 어떻게 직결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관광의 개발이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근처에다 하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요새는 교통이 다 개인차로 다니다 보니까 점점이 흩어져 있는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자기차로 다 갔다가 보고는 바로 딴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들을 식당이든 숙박이든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산 중이나 계곡 깊숙한 곳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계곡이나 산은 가급적이면 원형으로 복원을 하고 사계절 찾을 수 있는 거는 거기다 스토리나 다른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반이나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가까운 곳에다가 소득이 있는 곳, 있는 시설 그대로를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는 많이 물색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교수님을 뵙고 들은 얘기는 허브라고 하는 것이 관련된 산업도 많고 농민들한테, 지금 농작물 고랭지에만 의존해 있잖아요. 발구덕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채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를 허브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훨씬 부가가치가 많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감을 했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영

차주영위원

일본의 어느 허브단지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공원, 유명한 네덜란드 축소공원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거기가 훨씬 많이 온답니다, 허브단지에. 투자비는 100분의 1밖에 안되지만.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발구덕 지역이 자연 훼손을 안하고 밭이 많이 있잖아요. 기존의 밭을 잘 이용하면 좋은 단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민둥산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밑에 주차장하고 억새미로공원이나 특산물판매장 이런데 설치했는데 가 보셨나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몇 번, 여러 번 갔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가서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끌 수 없는 그런 규모라든가 또 위치적인 면, 또 활용의 위험성 이런 많은 면에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보여주기 위한 관광개발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가 보면 완전 실패작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주차장 몇 면 더 늘린 거밖에 없는데. 제가 그 위에 내려가다 보면 잔달미 마을이라고 있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물레방아…….
주영

차주영위원

거기도 물레방아도 만들고 시설 해 놓았던데요. 거기도 보고 내가 좀 답답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도 내가 밤늦게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하천변에 가로등이 죽 켜져 있어요. 거기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아니고 철로변에다가 가로등을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개를 켜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정선군에서 내는 전기료 아닙니까? 그리고 이리 물레방아 만들어 가지고 소품 해 놓고 했는데 거기 과연 관광객이 일년에 몇 명이 가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거기 철도를 따라서 놔있는 제방길에다가 물레방아 설치한 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농업쪽에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경관사업으로 해서 아마 국비 일부 군비 일부 돼서 7 대 3 정도로 아마 소규모 경관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촌 잘살기 운동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의 마을 경관사업 차원에서 진행…….
주영

차주영위원

이거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닙니까? 아까 내가 질의했더니 문화관광과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했는데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한 사업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예전에 실제 정미소를 운영하던 방앗간, 방앗간 관련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에 세운 작은 물레방아들 몇 개 세우고 이렇게 가로등 세운 밑에 쪽에는 우리과에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습니까.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선군에 많이 있잖아요, 시설물들이. 관광지를 비롯해서 공공건물, 체육시설. 그런데 보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 공원에도 가 보면은 사람도 한 명 없는데 불은 다 환하게 켜 놓고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걸 밤새도록 켜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도. 타이머를 장착해서 사람 올 시간에 켜 놨다가 없으면 끄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밤새도록 그냥 사람 한 명도 없는 공원에다가 불을 대낮같이 밝혀놓고 하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잔달미마을도 보면 거기는 전혀 철로변에 사람도 다니는 길도 아닙니다. 불을 밤새도록, 가로등을 몇 개입니까. 계속 켜 놓고 말이죠. 그런 걸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감사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덕한 계장님한테 주문했었고 문화재단에 주문했었고, 또 관광문화과 여러 분들에게 주문했던 내용이었었는데 한민족아라리보존회에서 위봉돈 씨가 약 한 20여년 전에 비디오 취록을 한 게 있다라고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가져 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한민족아리랑연합회에서 정선군에다가 보존하고 있다는 유물들을…….
승세

박승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거기 있으면서 그 당시에 할 때에 위봉돈 씨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취록을 해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선군에다 줄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게 전달이 안됐다라고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좀 찾아오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걸 아직 본 적이 없고 입수하지 못 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우리 정선군에 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정선아리랑을 사랑하고 정선아리랑의 보존 가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찾아 가지고 저있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위봉돈 씨 부인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자료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정선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하고 관광 두 가지가 주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듯이 관광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읍면에서 관리전환 시켜서 하는 거, 또 시설관리공단에 전환시켜서 하는 거 세 가지 분류로 정해서 할 수 있죠,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통틀어서 읍면에서 했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든 문화관광과에서 했든 군수님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주체가 누가 아니고 전부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은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데 좀더 관리가 쉽지 않겠냐. 그래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하시고 아닌 것은 빨리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읍면이면 읍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관리방안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공식화 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에 있거나 그런 부분들의 관광시설들은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어떤 비용 징수가 어려운 시설관리 측면만 가능한 것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아니면 읍면에다 바로 내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물 전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전기업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그러는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비싸게 들여서 시설해 놓고 그걸 운영을 못한다.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런 그 구입하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불구하고 방치된다 했을 때에 투자했던 게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 전기담당이 있죠, 군청에.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전에 기동수리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고 재산관리 전담하는 파트에 요 부분, 예.
승세

박승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인력이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필요한 부분은 전문업체에다 맡겨야 되겠지만 안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옛날 같이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라도 즉시즉시 전구 교체, 타이머 교체 마을에서 교체 같은 거는 간단한 부분은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오래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 전기업체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전기업체 하나가 하나 가지고 돈 몇 만 원 때문에 가려니 돈이, 경비가 안되니 안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좀더 좋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광에 대한 산고의 진통을 겪어서 다른 시군은 정선군을 지금 부러워하는 시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더 산고의 진통을 겪어서 아까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500만이 더이상 강원랜드가 아닌 순수한 정선군의 1천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잠깐 당부의 말씀도 좀 있고 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에 동공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유례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이 옛날, 우리가 지금 녹송 지역쪽하고 이쪽으로 병행이 된다 그러면 옛날 물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물길이 그쪽으로 나서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고 제방이 생기면서 생겼던 그런 어르신들 걱정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동공에 대한 건 물길에 대한 개념도 안전을 꼭 챙겨서 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화암면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 저도 그쪽에 가서 직접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까 요소요소에 작품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이걸로만 갖고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도시정비사업 해 가지고 몇 군데 나눠서 하는데 관광문화과가 화암면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용역비…….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화암면의 소재지 정비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하여튼 그게 꼭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에 병행이 되어서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경쟁, 또 같은 우리군이지만 경쟁화도 있고 경쟁면도 있고 다른 시군도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사업에 대한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짚었지만 한, 구절리에 있는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그게 전국화 유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철도 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잘 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3년 11월 25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