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조례제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님께서도 윤리강령 이야기도 하시고 행동강령 이야기도 하셨는데 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 구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에 있어서 조사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죠. 할 경우에 우리가 한일을 우리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하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 타인이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우리 의원들이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의원들이 위원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물론 자정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런 부분이 조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겪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서로 많은 상처를 주었고 또 받기도 하고 의회의 단합과 화합에 상당히 문제를 점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반목도 있었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동강령이 됐든 윤리강령이 됐든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자신이 됐든 타인이 됐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조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행동에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가지는 못하죠. 저는 행동강령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행위를 타인이, 타자가 결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행동할 때 좀 더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 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안이 나왔는데 보류안을 내신 이유가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보류를 하는 걸로 의원총회를 열고 전문위원님이나 발의자이신 심윤정의원님과 또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동 규칙안 중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할 것을 발의합니다. 제4조의 내용 중 ‘매월 1회 이상 의회홈페이지에 각 사용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매분기 1회 이상 의회홈페이지에 각 사용건별로 공개하여야 하고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