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상래 의원 발언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당면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용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부터 1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오곡면 오곡천에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생태탐방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설계와 관계기관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은 입면 함허정, 석곡면 반구정을 중심으로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생태관찰데코와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동산리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입면 함허정과 석곡면 반구정 구간을 실시설계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내년에는 올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조기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농기와 수확기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단을 2개 단체에 20명으로 구성하여 주ㆍ야간으로 운영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기목책기 지원 사업은 79농가에 2.6km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21농가에 약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습지원 조성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수계습지와 곡성 월봉습지는 멸종 위기 2급인 꼬마잠자리가 서식하는 등 생태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습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습지의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28일 섬진강 수계의 제월 장선습지에 대하여 남원시와 공동으로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꼬마잠자리 생태보존 등 습지지원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주대상사업은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 학습체험전시관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내 1,442㎡의 규모로 우리군 희귀 야생동물의 생태를 전시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제출된 섬진강 수계 내륙습지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중앙부처간 의견차이가 커 지정추진은 미흡한 상황입니다만 꼬마잠자리를 주테마로 하는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생태 전시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화되면서 비산되는 석면이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처리비를 지원하여 방치 슬레이트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올해는 100동을 선정하였고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5동 9,587㎡를 철거 완료하였고 1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담양 그린바이오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2,283톤 음식물류 폐기물 1,1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청정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권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5개면 87개 마을에 총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43%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읍 죽동에서 월봉구간 송수관로 1km와 목사동면 대곡지구 4개 마을 하수관로 중복구간 3.6km 매설과 삼기면 금반 배수지 및 가압장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일시에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비대가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관내 업체의 작업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노무비 직접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3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입면 만수1구와 제월1구 마을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급수관로 3.7km를 매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63가구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수구역확장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급수관로 매설시 개인급수전 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이중 굴착방지와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년이 지난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곡성읍 학정리와 오산 운곡 1구마을에 3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1.6km와 노후 제수밸브 2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학정리 노후관로 교체구간 1.5km에 대해서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송수관로와 중복구간으로 자재를 우선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석곡권역 송수관로와 병행 시공하여 이중 굴착방지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개량사업이 필요한 마을에 관로 교체와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오곡면 침곡리 고달면 탑선 등 3개 마을에 관정개발 3공과 노후관로 2.5km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고달 호곡 고리실 마을에는 관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지역을 점차적으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입면 매월리 외 19개 마을의 생활오폐수 처리를 위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장 진입도로 포장과 건축물을 완성하고 기계 전기장비 설치와 펌프장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1월초까지 처리장을 임시 가동할 예정입니다. 2014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오수관로와 가정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곡성, 월봉, 신월, 오곡면 오지6구, 덕산리 등 곡성 3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옥과 2단계사업은 금반 율사 마을을 완료하고 무창 주산마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입면 관거 사업은 만수1구, 매월2구, 송전 1구, 2구는 오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입석마을은 공사 중에 있으며 곡성4단계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찰자를 선정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는 2014년 2월 중순부터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면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어 임시 가동되는 시점부터 가정 배수관로를 연결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보성강 수계 농촌마을 내 분류식 오수관로 및 오수를 처리하는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삼기 근촌지구는 마을 하수처리장을 준공하고 임시 가동 중에 있으며 목사동 대곡지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근촌지구는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대곡지구는 2013년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완공후 처리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 공공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설치되어 2006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0년간 곡성환경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옥과ㆍ석곡처리장 위탁운영관리비와 총행처리 옥과 TMS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은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신규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수로 시설물의 적정관리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준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 하수관거 오수관로는 총306.4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연2회 이상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손괴, 누수, 막힌 관로들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수시 민원을 접수하여 뚜껑, 관로, 준설 등을 실시하였고 하수, 오수관로 수시민원 발생지역 또한 CCTV 촬영과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 운영활성화와 체험계획 확보를 위하여 서울 충청권 호남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광주광역시, 순천시 대학교 등에 리플렛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녹색전남21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7월에는 주식회사 한국유용곤충연구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람 및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교육장으로 이용하는 등 곡성생태체험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4,4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39개소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곡성 하수처리장 고도화 시설 설치사업을 100%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기계시설들이 정상설치 되도록 하여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 등 2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방재단은 주민의 자율적인 재난재해 대체능력을 높여 지역의 재난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 2일 발대식을 가진 후 단원의 역량강화교육과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물놀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한 재난대응역량강화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출렁다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4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월에 재가설이 완료된 현수교 형태의 교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중앙기금 4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13억원으로 현재 야간 경관 조명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렁다리가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변경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봉 위험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2013년 신규사업으로 확정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봉위험도로 구간은 교량을 포함하여 총 200m를 개선하는데 14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8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교량하부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미 확보된 군비 6억1,000만원은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우기 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겸면 괴정리에서 입면 매월리 3.8km 구간을 연결하는 군도 개발사업으로 2008년 5월 총괄계획에 의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58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기층포장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사업비 4억6,000만원은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곡성 5일시장 앞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거쳐서 지난 10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회전교차로를 최대한 확대ㆍ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전 읍면을 대상으로 22개 단위 사업에 40억700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양수장 및 관정보수, 저수지 준설사업 등에 총 사업비 4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물 3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영농철 안전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원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구월리 월봉리 일원 상습적인 가뭄지역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소재 구성저수지 수원을 곡성읍 구원리 월봉 외에 4개소에 47.7ha의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구원1제 제당보강 등 연차 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괄 공사로 발주해서 2015년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8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목적인 기차마을과 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사무소에서 곡성고간을 연결하는 330m구간에 총사업비 19억원 중 9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1단계 사업으로 150m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잔여사업비 170m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잔여 구간을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송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귀방죽환경생태공원 등 6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공동주차장 등 일부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귀방죽환경생태공원은 종합 진도 70%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는 권역사업인 만큼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권역에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천마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64억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8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천마산권역 도농교류관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마을쉼터 및 주변정비사업, 홍련반죽 수변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천마산도농교류관은 종합 진도 90%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조치는 물론 철저한 현장관리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화골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화골 한마음센터 등 4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실시 설계 및 발주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종합 진도 30%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지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서 총5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권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가능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전라남도의 사업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황강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60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행복나눔센터 등 5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2014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7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남도 승인을 득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4년부터는 이 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면 무창리의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조성하는 전원마을사업으로 행정에서 기반시설 공사에 총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의마을 정비조합으로부터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안을 제출받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8건에 42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157건을 준공하고 4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1건의 사업도 가능한 조속히 완료해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충의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충의공원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영농편익제공은 물론 곡성읍 시가지권과 오곡면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도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5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옥과천은 황산교 및 접속도로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보정교는 교량 하부 구조물 및 접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삼기천은 목화공원 구간을 중심으로 수변공원 등 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설옥천은 옥과 심청체육공원 옆에 인접한 하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삼기면 소재 반석소하천은 총 사업비 13억2,000만원을 들여 하천정비 0.7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4,000만원 예산으로 편입 토지보상 및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13년에는 잔여사업비를 전액확보해서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회전교차로가 완공이 됐죠?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완공되기 전에 몇 건의 교통사고 있었죠?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몇 건이나 났습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건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사망사고도 있었습니까?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사망사고는 없었는데요.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소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문제점에도 나왔지만 통행제한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통행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과속방지턱도 만들어놓고 했던데요. 문제점에 보면 통행제한을 할 수 없어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하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아마 신호등이 있고 그러면 통행제한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공사 중에 그것을 진행과정에 통행을 제한하고 우회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고가 시공 중에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점을 써놨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아니죠. 그것은 사고위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아마 표현을 포괄적으로 해 놔서 그렇게 판단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런 공사 중에 통행제한을 해서 우회를 시키고 이런 문제가 없어서 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길의 형태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곡성읍의 외곽도로에서는 필요한지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군비로만 투자한 것이 국비가 50%로 왔거든요.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특히 교통량이 2만대 이하인 그런 도로에서 이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놓으니까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가 됐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회전교차로설치를 확대하는 입장에 있고요. 곡성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해보니까 곡성군에 고달쪽에 하나 섬진강장례식장에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니까 교통흐름에도 신호등보다는 낫고 그래서 죽동이라든가 시가지라든가 신역 앞에 이런 곳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영운지구 테마공원 계획에 신역 앞에는 회전교차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국가에서 사례조사하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던 것에 교통사고의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그 사업에 포함해서 신역 앞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요. 어떠한 길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곳은 설치해서 원활히 될 수가 있지만 또 외곽도로 같이 5일시장 처럼 전통시장 앞처럼 직선 4차선도로 과속의 위험이 있는 쪽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했던 질문입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의원님도 양해해주실 것이 사실 시가지에는 그런 회전교차로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지가 같은 곳 과속을 하는 구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속도를 최대한 줄이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야간에는 회전교차로가 눈에 안 띄면 똑바른 길인줄 알고 과속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질문입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이요.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도 계약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11월까지 해서 완료라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내용이 그 쪽에 들어간다는 것을?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한번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구 5일시장이 이전이 됨으로써 거기가 황폐하게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기차마을의 앞인데 조금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게 남아있어서 그것을 정비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역 앞에 또 아까 말한 카센터 하고 섬진장례식장 그 사이 또 이쪽에 구5일시장 이걸 한번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기보다는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공원 형태로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구5일시장 쪽에 한옥형 건축물을 1동을 넣는 걸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시설을 해놓고 저쪽 신역 앞에 하고 섬진강장례식장 앞에 땅은 우리가 앞으로 민자라든가 아니면 투자시설을 하는 유보지로서 이렇게 기반정비까지만 해놓은 걸로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현재 낙동원 사거리에서 구5일시장 신역하고 사거리 신호등이 있죠?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거기서 외곽도로 쪽으로 우회전했을 때 사실상 그쪽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나 저쪽 교통의 흐름을 봤을 때 기왕에 하시면서 이쪽 도로를 좀 넓혀서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로 확ㆍ포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현재 설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행과정에 조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