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증인자 안전건설과장 한 상 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가 좀 바뀌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업무가 좀 줄었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글쎄요, 업무는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줄지는 않았고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오히려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오히려 늘었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행감 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어디서 오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은요? 보조금도 도에서 오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죠? 해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해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정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해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를 보면 전입금, 보조금 합한 금액이 2억765만8,000원이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집행잔액은 기금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이월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월이 아니고 집행액이 쓴거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썼는데, 왜 더 많이 썼다고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아, 더 많이 쓴 것은요, 2008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있던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니까 일정 비율 또 적립이 되면 그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남아 있구요. 단지 그 해에 전입금하고 보조금 이거 외 더 추가로 쓴 것은 그 과년도 것을 더 집행이 된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기금은 통장에는 남아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쓰지 않으면, 무조건 써야만 또 되는 것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2011년도에 8,326만3,000원이 잔액이 돼서 적립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넘어 와 가지고 2012년도에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2012년도에 2억6,687만6,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어디에다 집행이 된 것이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2012년도에는 물놀이 안전 물품을 구입했고요. 이것이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 양수기를 구입하는데 한 1,870만원, 그 다음에 봉산지구하고 죽산지구 재해 예방사업에 2억4,300을 집행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2013년도를 보니까 3억8,874만2,000원이 조성이 됐어요. 전입금, 보조금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을 보면 5억이 넘게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한 1억1,994만8,000원이 더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는 큰 재난이 없었잖아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재난부서에서 이렇게 맘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7억2,100만원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그러면 타 시군도 거의 같겠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시군마다 틀린데요. 도에서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이 도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일은 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 결산이 좀 잘못된 거 같애요. 이렇게 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적립금까지 앞에다 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으니까 다음에는 그 결산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가로등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가로등이 몇 등이나 되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4,086등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는 몇 등이나 설치를 했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 57등을 신설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가로등비로 1년에 나가는 전기료는 얼마나 되죠? 따로 이렇게 전기량에 따라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등 개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은 가로등에 대해서 종량제가 있고요. 쉽게 말하자면 등 당 얼마, 해서 지정된 가로등이 한 1,134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제, 이것은 쓴 양에 따라서 드는 것이 2,952등이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정액제로 책정된 것이 2,952등, 이것은 이제 보안등으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쓴 대로 하는 것이 1,134등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34개가 이제 전기를 쓴 대로 계산을 하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이것은 2,952개 보안등은 대부분 어떤 등이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등 종류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나트륨 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큰 천변이나 아니면 큰 가로에 설치돼 있지않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저희들이 보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안등 하나는 계약을 어떻게, 등 하나에 얼마씩이나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이것을 등 당으로는 계산하기가 그런데요. 작년도에 지금 납부한 현황을 보게 되면 정액제로 사용한 것이 한 1억5,300정도가 되고요. 종량제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4,600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4,600이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나누면 되겠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을 한번 나눠줘 보시죠. 원격제어시스템은 따로 설치를 하나요? 원격제어시스템.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또 관리비를 따로 주나요? 아니면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따로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업체에
찬주
박찬주위원
시스템요? 이것은 가로등 한 대 당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면 모아서 한꺼번에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전체의 한 70% 정도는 원격제어시스템 저희들이 시스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격제어 시스템을 하려고 국비를 좀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렵겠지만 군데군데 소등을 하기를 또 바라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격제어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개별 한 대당 원격제어 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한데 원격제어시스템이 만약 천변에 있다고 하면 천변에 군데군데 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관리가 좀 힘들거 같더라고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원격제어시스템은 등마다 하나씩 전부 다 저희 시스템에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시간 타임 조정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 내 불이 켜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어차피 군 재정도 열악하니까 전기료도 좀 아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그제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천변 쪽에 가로등이 2개 나란히 이렇게 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천변 쪽을 소등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가능합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라는 것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 천변 쪽에 있는 것은 거의 꺼 놓거든요. 꺼 놓은데 가끔가다 하나씩 양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즉시 한 등을 꺼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 타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틀리도록, 점등하고 소등시간이 다 틀리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액제는 등 당 한 5만1,948원, 다음에 종량제로 쓰고 있는 것이 4만1,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등 당.
찬주
박찬주위원
평균 잡아서 가로등 한 대 당 한 4만5,000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격제어시스템을 조속히 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타임도, 시간도 설정해서 또 타임 별로 불이 소등이 되고 또 켜지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을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조금 전기료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트랙터... 제설삽이라고 그러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부착하는 것이?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몇 개나 되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읍․면 트랙터 부착용이 지금 81대입니다. 트랙터에 부착된 것이 74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또 어디에 부착이 되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아, 읍․면 1톤 차량에 또 저희들이 제설삽을 부착을 해 주거든요. 그것이 2개가 포함이 돼 가지고 총 81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트랙터에 부착되는 것이 70...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4대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74대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79대가 아니고 74대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74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차에 부착하는 것이?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읍․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2대.
찬주
박찬주위원
2대? 그러면 70...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81대가 있겠습니다. 아, 읍․면 청소차 있죠? 청소차까지 합치면 90대가 되겠네요. 90대.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제설장비가 청소차에 부착되어 있는 제설삽이 4대, 그 다음에 1톤 덤프 제설삽이 3대, 그 다음에 트랙터 제설삽이 74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트랙터에 부설되는 제설삽을 본인들은 유류비를 부담을 하지 않을테니까 주면 봉사차원에서 좀 해주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증인도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제설삽이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한 대당 트랙터 제설삽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 제설삽이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이 200만원씩이나 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단가가 꽤 쎄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 하여튼 유류비를 약간 지원을 하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활동량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뭐 일괄적으로 부착한 트랙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얼마씩 합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거의... 지금 사실은 활동량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체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운영한 그 기름 뗀 만큼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고 그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얼마를 달라.” 그러면 이렇게 준다고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눈이 많이 오면 이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봉사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상식은 어느 정도 기름을 5만원이면 5만원밖에 주지 않으니까 5만원 범위 내에서만 딱 하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옆에 분들이 좀 그러면 “제설삽을 달라, 그러면 내가 기름 값을 안받고 봉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거 같애요. 여유가.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계시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올해는 트랙터 제설삽은 저희들이 사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이제 트랙터 삽날을 이용하다가 고무판이나 아니면 어디 이제 끊어지거나 하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즉시 교체하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 말, 2014년 초에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라도 예비비라도 어떻게 좀 해서 하실 생각은 안갖고 계세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1톤 차량이랄지 이런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대 정도 해서 삽날을 좀 달아줄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게 없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없어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에, 본위원도 면사무소에다 부탁을 했는데 면사무소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캔슬이 된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 상반기에 저희들이 24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네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올해요? 2013년도에요? 24대를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충당이 좀 되겠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하튼 동절기 때, 또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예전하고 비교해서 또 차량이 많잖아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차량이 많으니까 길을 좀 말끔하게 치워서 교통사고도 좀 방지를 하고,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면 또 인사사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힘드시지만 조금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눈이 깔끔하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게 4건에 20억, 또 계속비 4건에 38억, 사고이월이 8건에 32억원이 이렇게 이월됐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 2011년도에는 명시이월 6건, 계속비 4건, 사고이월 21건, 또 2012년도에는 명시이월 48건, 계속비 2건, 사고이월 17건, 2010년, 2011년에 비해서 유독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사실 2012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런, 갑자기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도저히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착공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12년도에 계속비 4건을 빼더라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한 47억원이 이렇게 사장이 됐어요. 예산이. 이월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월 사유가 뭐 사업 확정 지연, 또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주가 제대로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동절기 때문에 이월로 이렇게 돼 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차후에는 계약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제 때에 사업 발주가 이루어져 이월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무기계약자 현장근로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원이 13명 근무하고 있네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안전관리 대책에 보면 일일교육, 월간교육, 분기교육, 반기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도로정비원 한 명이 도로가의 잡초 제거를 하다가 예초기 대형사고가 일어났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잘못했으면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발생됐는데, 증인도 알다시피 도로정비원들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로 하고, 또한 여름에는 무더위와 동절기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혹시 피복비 같은데 지원에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차후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덕지 삼거 도로개설 공사에 사업기간이 2010년도 6월 20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게 돼 있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총 사업비가 235억원, 전체 추진공정이 79.79%인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2015년도에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총 사업비 내에서 왜 공사를 못 끝내고 사업비 46억원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사실 설계 당시부터 좀,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속시설은 저희들이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2010년부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반영분이 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고 해서 사업기간을 좀 변경을 해야 2015년도 예산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애서 계속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설계 시점부터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 확보 후에 이것을 공사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당초 완공일자보다 2년 늦게 지금... 그것도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국비 확보 됐을 때만이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100%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국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라도 일부 투입을 해서 기존의 지금 도로 노상 화이날이랄지 아니면 법면이랄지 이런 부분에 장마에 대비해서 일부 군비를 좀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 하여튼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물론 중앙정부에 접촉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는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올 겨울에는 추위도 심하고 눈도 많이 온다고 기상 예보가 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제설자재가 부족해서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하반기에 제설자재를 구입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감사 자료에는 2012년도 이제 제설자재 현황이 없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래나 염화칼슘,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전의 예로봐서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한 400톤, 그 다음에 소금도 400톤 정도 해서 예년의 평균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요즘은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 놓는다고 해서 썩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간 우리 안전건설과는 무주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애쓰시길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2페이지를 보면요,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기정액 5,000에 추경 5,000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혹시.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들면 태풍이나 갑자기 집중호우 이런 거에서 농작물이나 아니면 농경지 이런 부분이 유실이나 또는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재난, 이 금액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약간의 예비비 차원이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올해는 좀 재난이 무주에는 많이 온 거 같지는 않습니다. 냉해가 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증인께서 아는대로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냉해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대파대 정도 밖에는 안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얼마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장백리 쪽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죠? 강도 3.9던가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건데 어떻게 설치가 됐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요. 이것은 지금 계측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재 구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직도 설치 완료는 안됐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일년동안에 아직, 그 약진이라도 감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무주에.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현재 무주에는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없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보면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점용이 몇 건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15건이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5건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원상복구 및 현지 시정조치를 11건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사실 불법 점용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민원이 있게 돼 있죠. 있게 돼 있고. 이제 구조물 설치나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켰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고발이 3건이나 됐었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제 고발 조치 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아마 벌금이 떨어진 거 같고요. 그래서 벌금이 납부가 되면 저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고발조치 된 것 중에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습니까? 불법 점용이 발견이 되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3차에 걸쳐서 내린 다음에 그래도 원상복가 안될 때에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습니까? 하천 불법 점용이 가끔 발견되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민원이 안생기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산서 285쪽을 보면 소규모 하천정비 해서 남대천 산책로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3,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장마나 기타 냉해 이런 것도 도로가 파손이 되죠? 도로 손실이나 파손이 있을 때 정비 보수 작업으로 쓰이는 예산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음축제를 대비해서 대대적인 남대천 하천 정비 내지는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예산은 얼음축제 예산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얼음축제 장을 하기 위한 그 기본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실개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는 담수를 해야 되거든요. 흘려보내면 안되고 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벙구보에서부터
선자
전선자위원
예. 한쪽을 흐르게 해 놓고 담수를 시킬 나머지 부분들을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계획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얼마죠? 사업비가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2억 한 4,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차질없이, 얼음축제가 이제 12월, 1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갑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 달 말 까지는 통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얼음축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루사, 매미 후에 하천 제방을 정리해 가지고 제방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하천에 이제 하천 폭이 넓어지니까 각종 나무가 많이 크고 또 억새풀이 있는데, 억새풀 제거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애요. 찬반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있고, 또 물을 정화하는 차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는데, 억새풀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거 같고, 나무는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큰 하천은 좀 제거가 된 것 같고 마을에 들어가는 하천 쪽은 제거가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매미, 루사 이후에 큰 장마가 없고 홍수가 없어 가지고 피해가 이제 아직까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장마, 큰 폭우를 대비해서 마을에 나무가 많이 있는 데는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남대천하고 적상천, 가당천의 일부를 저희들이 좀 제거를 했고요. 올해는 남대천하고 그 다음에 대왕천, 금강 등에 대해서 좀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장비를 저희들이 확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큰 나무 정도는 저희들이 하천에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억새풀은 뭐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무는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2013년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 감사 시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지체상금을 이렇게 부과한 내용이 2012년도에 15건, 2013년도에 이제 16건인데 여기에 안전건설과에 몇 가지 지금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위원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체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체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알아봤더니 재무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거진 충분히 공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업자들이 보면 이렇게 미뤄가지고 계속, 특히 이제 미루다보니까 동절기 닥쳐서 4월 달에 발주했는데 한 11월 달에 공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충분히 웬만한 공사는 열흘이나 15일 안에 다 끝나요. 안길포장, 뭐 배수로 공사, 뭐 이런 것 전부다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 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감독관님들이 좀 이런 부분은 지체 상금을 부과하면 업자도 좀 손해를 보고 어쨌든 뭐 잘못해서 부과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체 상금을 물리는 것은 사실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장을 더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에는 안전건설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이한승위원
2011년도보면요, 예산은 세웠는데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산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예산은 120만원 세웠는데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심의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뭐 서면심의로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사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로 굴착입니다. 대규모 굴착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좀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게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2009년 9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려 준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침을 보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일정과 안건은 긴급 또는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최대한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를 할 때는 경미하거나 긴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출석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는데, 지금 보면 안전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서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수당문제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그것은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맞죠? 그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두 번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에는 오산 당산간 도로가 언제 개통하도록 돼 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그건 이제 도시과로...
이한승위원
도시과로 넘어갔나요? 이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이한승위원
내도리 터널도 그럼 도시과로 넘어 갔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도리 터널 그 부분이 내도리에서 터널로 진입을 하다 보면 대형버스가 지금 한번에 꺽질 못해요.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이한승위원
왜 그렇게 설계가 됐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그것이 안전시설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교통규제 봉을 설치를 해 놔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통규제 봉을 좀 안쪽으로 들여서라도 대형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내도리쪽에 어죽을 드시러 오는 관광객들이 참 많았어요. 올 가을에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갔어요. 이런 도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 만든 도로를 가지고 왜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무주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실축 시키는가 참... 이거 한번 오늘이라도 현장 나가서 고칠 수 있으면 당장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안전시설물 관계는 저희들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없고요. 일단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도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협의를 다시 해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그 경찰서하고 교통안전부서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본위원이 봐도 한번에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거 교통안전 시설 해 놓은 것 때문에. 그거 미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증인하고 본위원하고 용담댐, 우리가 댐 주변사업 심의를 하러 가서 어제 이제 5개군에서 참석한 위원들께서 다 같은 내용으로 한 것이, 지금 많은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 하천에.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좀 더 앞으로 보존하고 변화가 없을 수 있도록 어떤 예산관계도 얘기하고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무주군이... 어제 이제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심각한 것이 직하류 부근에는 엄청나게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천부서가 있으니까 하천부서하고 또 환경부서하고 좀 뭔가 업무를 이렇게 같이 통해서 어떤 생태계, 하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용역을 설계해서라도 뭔가는 우리가 지금 해법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증인께서 직접 어제 현장에서 들으신 얘기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생태 용역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아니고. 사업비도 만만치않게 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사실은 이 생태계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었지만 사실 그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협의회에서라도 같이 우리 말하자면 하류지역뿐만이 아니고 상류지역이랄지 이런 데 부분에 전체적으로 생태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같이 좀 힘을 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부분, 우리 무주군만이라도 지금 도소에서부터, 부남면 도소에서부터 우리 지금 저쪽 지금 후도마을까지 내려가는 데 우리 무주에 나오는 하천 그 쪽 만이라도 좀 우리가 환경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대안을 그쪽에다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지 그 쪽에 뭔가 경각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지 그런 것을 안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 저 쪽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파트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렇게 협의해서 한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생태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천 억새풀이나 또 버들나무 이런 종류들 제거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억새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폭우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천 쪽에 보면 버들나무들이 장단지 만한 어마어마하게 커 있어 가지고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그게 넘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것 같애요. 장비 확보를 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태풍이나 폭우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증인자 건강휴양도시과장 최 원 희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휴양도시과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4건, 계속비 2건이 이렇게 됐고요. 2011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 27건, 사고이월 25건, 계속비 3건, 또 2012년 명시이월 60건, 사고이월 32건, 계속비 3건이 이월됐는데 보면 계속비를 빼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32억이 이렇게 이월 돼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월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책정이 좀 늦어지거나 그리고 또 농작물 파종으로 공사 중지를 한다든가, 또 토지사용 무상승낙서 이런 징취가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 선정 시에 미리미리 검토해 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375건인데 현재 준공이 288건, 추진 중인 것이 82건, 미승낙이 5건입니다. 금년에는 크게 이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도 계약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 사업 확장 지연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 포장 공사나 배수로 설치 공사 등 이런 것은 제 때 사업 발주가 되면 이월하지 않고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사업이 대부분인데 하여간 차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군에 도시공원 지구, 또 농업 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가지고 수십년 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증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특히 이제 무주읍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도시공원 지역이나 농업 진흥지역으로 좀 이것은 해제를 시켜도 된다 이런 곳이 많잖아요? 지금. 물론 그거 우리 무주군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도 애로사항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IC 만남의 광장 앞에 고물상 불법 광고물 아시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 IC 관문의 미관을 해치는 고물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증인은 아니지만 그당시 담당 과장께서 2011년 12월 말까지 즉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불법간판 주인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미철거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지금 병원을 입원했다 왔다갔다 치료 받고 이런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모든 과가 다 그런 거 같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놓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강휴양도시과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야 시정명령 공문을 통보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본인한테 확답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금년 말까지 조치가 안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쨌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좀 전에 이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도시공원 또 진흥지역, 특히 이제 무주읍 가옥리 일대도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열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무주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데가 한 16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해제권자가 전라북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건강휴양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요, 행감 자료요.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서가 있어요. 보셨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변경 사유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경 사유가 제일 많은 사유가 어떤거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변동 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전체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우리 증인께서 설계변경을 어느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현지 여건에 가보면 구조물을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설계변경을 할 수없이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아마 설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토지주라던가 이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측량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잘 안됐던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주나 이런 분들을 현장에 참여시켜 가지고 현장 여건을 잘 감안해서 설계 변동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인정은 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한번 낭독을 한번 해 줄게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네 번째 기타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 이 때 설계 변경을 해야 되요. 그렇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거의 ‘현지여건 변동’, ‘현지여건 변동’.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변경 사유가 예를들어서 설계 내용이 불분명, 아니면 누락, 오류, 시공기간 단축, 이렇게 해 줘야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자료 주시고, 뭐 하여튼... 이거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거의 다 그래요. 현지여건 변동이에요, 거의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앞으로는 측량 할 당시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현장 말하자면 관련 토지주라던가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여 시켜서 그렇게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계약대상자, 그러니까 업자가 설계변경 할 것 같으면 공사감독관을 경유를 해서 계약 공무원에게 이를 통지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지가 않죠? 계약대상자가 그냥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주죠? 지금 시스템이.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변경 해야 되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변경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공사감독관이 경유를 해서 계약담당공무원까지 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그냥 업자 얘기만 듣고 해주면 그것은 안되겠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행감 자료 6쪽을 보면요, 국도비 사업별 집행잔액 및 반납 현황이 있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건축부서에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했나요? 이 사업을?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했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 민원봉사과에서 했나요? 2011년 빈집정비를 봐도 그 빈집정비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이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빈집정비 사업은...
찬주
박찬주위원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불량인들이 들어가서 있으면 사고 위험 때문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왜냐하면 귀농, 귀촌인들이 내려오면 이렇게 빈집정비 사업도 해 주나요? 여기서.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없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도비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반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조력을 받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선정했다가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대상자를 바꾸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점이, 그 대상자가 이게 지금 빈집정비 한다는 대상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포기 시점이 언제쯤에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기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포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다 도래해 가지고 포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11월 달에 해도 이것은 착공만 하면 인정이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12월 30일 날 포기한 것은 아닐테고요. 그렇죠? 이거 좀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이렇게 반납을 안해도 되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판에. 그 밑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000만원이 넘게 이것은 또 반납을 했어요. 2012년도에.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2,100만원 정도 일 것 같으면 한 10가구 정도 줄 수 있는 거 같은데, 그 정도 되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뭐 그랬나요?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그랬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슬레이트 철거는 200만원, 일반 집은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체, 저희들 예산대로해서 100% 다 이제 사실은 집행하는데 2012년도 것이 좀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지금 잘못됐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15쪽이요, 2,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연번 1번, 12번, 25번, 여기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참 어렵다는 것은 알기는 한데, 이게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급을 가리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시급이 있는 사업은 이 발주회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일찍 좀 용역을 해서 주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설계 용역을 해서 같은 날에 납품을 하라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가을에만 몰리고, 일찍 해야 될 부분을 일찍 하지 못하거든요. 계약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시급한 것은 일찍 좀 용역을 해 달라, 설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제 이것이 사실은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예를들어서 2014년 같으면 본예산에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어쨌든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용역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10년 12월 27일 날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제 본예산에서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사실은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회사를 1월 달이나 아니면 2월 달에 미팅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면.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그렇게 부탁할 수 없냐고요? 일찍 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좀 일찍 해달라, 그러면 일찍 공사가 끝날 수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납품하지 말고, 시급을 따지는 것은 좀 일찍하면. 이게 그러면 업체들도 한꺼번에 몰려서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합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원체 이제 그게 읍․면별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사실 나눠서 이렇게 발주를 하거든요. 한군데다 이렇게 일괄 주는 것이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렇든, 나눠서 하든 어쨌든 그 용역회사한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한번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 시에 먼저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거 같애요. 이어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실적이 있는데, 지금 기금을...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지금 480만9,000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을 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어디서 전입해 오죠? 이것은.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금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이 기금도 한시적으로 2015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게 말하자면 기금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15년까지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기금법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설치 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데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도입이 되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온게 하나가 없어요. 그렇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기금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방기금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기금을 폐지나 통합을 해야 될 경우가 나와 있어요. 기금을 폐지 통합하여야 하는 경우, 첫 번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좀 봐 주세요.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 된 경우, 그 밖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디에 해당 될 것 같애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마지막 번에 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해당이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몇 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애요.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기금을. 2015년까지?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 조례에, 광고물 조례에 2015년까지 이렇게 5년 간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이런 기금, 운용 실적이 전혀 없는 이런 기금은 빨리 통합하든가 폐지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 증인도 이게 좀 일거리가 적어져요. 지금처럼 행감 때 이런 얘기도 안듣고. 한번 판단 하셔서 이런 기금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든가,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2쪽을 보면은 농업용 대형관정이 있어요. 지금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하수 오염이 지금 심각하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대형관정이면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부터가 대형관정이라고 그러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 대형관정은 신고와 허가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150톤 이상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시간 당.
찬주
박찬주위원
시간 당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150톤 이상, 말하자면 물을 생산하는 것을 대형관정으로 그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이 대형관정이 지금 보니까 거의... 몇 개나 되죠? 대형관정이, 무주군에?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무주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허가가 71건, 신고가 58건 해 가지고 총 129공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22공인가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129공요.
찬주
박찬주위원
129공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신고는 돼 있지만 만약 이 관정이 만약 물이 안나온다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용이 필요없는 곳일 것 같으면 대형관정을 폐공을 하나요? 신고를 해서 폐공을 하나, 아니면 신고를 하면 우리 증인 과에서 가서 폐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게 지금 농업용 관정이기 때문에 폐공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고장 나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하수법이 이게 다시 강화가 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증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행감자리인데. 신고하던가, 허가를 받으면 분명히 폐공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신고를 하고 다시 관정을, 대형관정을 메꿔야 되요. 메꾸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129개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애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폐공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말하자면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보니까 69년도에 관정을 뚫은 데도 있고, 90년도가 많은 것 같은데 거의 뭐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0년, 거의 20년 정도가 거의 된 것 같애요. 적게는 한 10년 가까이도 있는데, 거의 가 2000년대 초반, 아니면 1900년대거든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쯤은 이 대형관정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대형관정이 잘 되는 데는 더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하수 오염을 위해서라도 폐공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폐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한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대형관정을 못쓰는 것은 폐공을 아주 완전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전체적인 한번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1쪽을 봐 주시면 민간인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도 이건 말씀을 드린건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해외연수를 세번 이상 다녀온 담당직원이 2명, 또 두번 다녀온 분도 있고, 두번 정도는 다녀온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업무로 같은 곳을 두 번씩이나 다녀온 다는 것은 좀 인간적인 면에서나 미덕으로 용납이 안된다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다녀오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군비로 다녀오는 해외연수인 만큼, 절대 본인이 안가면 안된다는 그런 아집은 버리고 일을 시작하는 단계의 후배에게도 한번쯤 가서 배워오라고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또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오면 활력이 생기게 돼 있고 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나누는 즐거움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그 때 당시 건강업무 담당하다 보니까 세 번 갔다 온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있다라면 그런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차후에는 해외연수 기회가 오면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은 좀 양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은 단지 건강휴양도시과에 한정된 견해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리고 그 업무하고 오너가 되어야 되니까 제외한 청내 전 직원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참고 하시고 앞으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을 봐 주세요. 오산～당산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오산 당산 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광특 300억 예산을 들여서 한 도시계획도로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금년 201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계획이. 그때까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1공구는 지금 시장사거리 있는 쪽에서 나래울아파트까지 그 구간은 이제 12월까지 끝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개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2공구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한 49억이 좀 부족한 상태고,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결과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로 지금 49억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물가인상 분 17억원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한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은 안되고 2015년이라도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번 해 볼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군도 5호선 대차～내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에서 북고사 옛길 폐쇄에 대한 민원이 야기 되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고사측과 여러차례 접촉도 했고요. 기술검토도 전문가들하고 사실은 기존 노선을 살리는 쪽으로 기술검토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군도가 보통 보면 경사도가 13도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16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 노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한 그것을 했을 때 한 4억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경사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네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경사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그러면 저쪽 그 지나가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은 확보도 노력하고 해서, 그게 북고사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북고사쪽에서는 옛길 그대로 될수 있는 대로 그런 그 쪽의 그 도로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예산확보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2공구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하여튼 추후 국비 확보해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2공구 사업비 49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국도비... 내년 예산에 확정이 안됐죠? 결렬됐죠? 49억원 국비가.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이제 변경하겠다고 그랬어요. 내년, 내후년으로?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내후년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무슨 부죠? 국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국토교통부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지속 협의를 해서 꼭 사업비를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참고로 공사 현장도 사업시행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 국비 인센티브로 2억1,500만원이 지금 확정됐어요. 그거에다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오산～당산 간 도로구간에 전기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계속 사업비를 연장해서 해 가지고 하여튼 2015년에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북고사에 계시는 스님만 이것을 불편해 하는 게 아니고, 북고사에 다니는 한 삼사백명의 신도들이 그 길이 복원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풍, 안성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이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원래는 금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토지 승낙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현재 무풍지구하고 안성지구 토지 승낙 및 토지 매입이 몇 프로가 진행됐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현재 이제 안성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없이 한 건이 지금 미보상 토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안되면 이 구간은 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무풍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가 38필지하고 지장물이 14건으로 해서 지금 미보상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유가, 늦어지는 이유가 보상가가 낮다는 그런 불평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 관계자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38필지가 이제 토지 승낙이 안되고 매입이 안됐다면 내년까지 과연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토지승낙을 받고 그 사업지구에 일부 구간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설계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이게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 독려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전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무주군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전거 순환 분담율 및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무주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는 동서 축 1개 노선하고 남북 축 5개 노선을 활성화 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련기관 협의가 좀 지연 돼 가지고 용역이 좀 중지 된 상태입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라든가 국토관리청하고 이런 쪽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그게 지연돼 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이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 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아, 이게 용역을 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군비 매칭 비율은 없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것은 분권교부세 50%하고 군비 5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에 관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이 불합리하다. 또 기 추진한 자전거도로 활용 용도가 낮다.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있으신가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충남 서산에 방조제를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이용객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무용지물이다. 혈세 낭비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과 대전에서는 100억원을 투입 자전거도로를 완공 후 이용객이 전혀 없고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 때문에 2년 만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듯 도시 중심의 자전거도로도 활용이 미흡해서 방치되고 철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무주군 같은 농촌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 수요가 있을 것인가, 활용이 있을 것인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 무주군의 경우에는 천변 제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방도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마실길이라든가, 금강 맘 새김 길 이런 것이 좀 잘 돼 있고 해서 큰 사업비가 안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없는 자전거 도로, 전국 곳곳 혈세낭비, 자전거도로가 사업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만약에 무주군에서 자전거도로를 사업을 한다면 우선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약간의 구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그 사업의 활용도, 또 수요, 사업의 적법성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이 사업에 관한 한 현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또 군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무주군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장기간을 할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자전거도로를 한번 해 보고, 한번 시행을 한 후에 과연 누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활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군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범구역을 설정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무주읍 택지 반딧불아파트 주변 분양 부영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건립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12월 7일 토지매각이 되었고, 2012년 6월 25일 건축심의가 끝났고, 2012년 7월 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진행됐고, 2012년 9월 6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읍내리 1427-1번지에 대지면적 9,688평방미터에 공동주택 2동 총 180세대를 짓는 것으로 돼 가지고 토지매입을 2012년 6월 25일 날 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2012년 7월 9일, 사업 승인을 2012년 9월 6일, 2012년 9월 6일 날 감리자가 이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영주택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우리 무주에 있는 주택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 측에서.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쪽에서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도...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언제 착공하겠다는 이런 아직 확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여튼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휴양도시과도 이제 사업부서죠? 사업들이 참 많은데, 앞서 안전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체상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좀 많아요. 보면. 그래서 감독관들께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지체상금 부과되는 것이 보면 우리 지역 관내업체들이 대부분 거진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체상금을 부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서 감독관들이 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이 도래한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을 좀 쫓아다니고 해서 공기 내에 완료해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실은 지금 농촌기반계에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좀 벅찬데 그래도 한번쯤은 재무과, 또 건강휴양도시과 이렇게 좀 부서들이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관내업체들한테 좀 홍보를 이렇게 해서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별 개최 현황을 보니까요. 서면심의를 한 것이 있어요. 이제 2011년도에는 옥외광고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이제 건설행정에 있다가 2013년도에는 우리 건강휴양도시과로 넘어왔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2011년도 건설행정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 왔는데 이쪽으로 이제 부서가 이관이 됐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면심의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게 2009년 9월 안전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줬어요. 이 내용 알고 있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확실히 알고 있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더 본위원이 지침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2009년 9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침을 보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일정과 안건은 긴급 또는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최대한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를 할 때는 경미하거나 긴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출석회의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의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석해서 심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산은 이렇게 위원회별로 세웠는데 물론 예산대로 다 집행은 안됐어요. 어떤 것은 뭐 좀 가능한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보면 뭐 한 4분의 1 정도 밖에 집행을 안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어떤 근거 데이터를 해서 가능한한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이런 내용을 보았는지, 아니면 지금 오늘 처음 질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심의위원히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한 것은 한 건 도 없고요. 심의를 다, 심의위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이제 심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뭐 지구단위를 지정한다든가,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든가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안된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축심의도 마찬가지고. 대형 건축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건축심의회를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그 상황에 따라서 심의회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금년에 서면심의 한 게 없다. 금년에 서면심의를 한번 했어요. 10월 20일 날 옥외광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돼 있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만 과다하게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잘 이렇게 적정선에서 놓고 예산을 좀 세워서 적절하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선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산～당산 간 도로가 금년에 사실은 원래 종결짓도록 돼 있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이제 예산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북고사 지금 옛길 복원 관계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내용이 부서 간에 안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오산 당산 간 하고 터널 뚫는 것 하고 이렇게 중복됐죠? 터널을 먼저 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요, 안그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그런데 터널 쪽은 또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이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다보니까 터널에 맞춰서 오산 당산 간 도로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요, 지금. 그래서 터널만 그대로 갔다면 북고사 옛길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대로 갈 수가 있었는데 오산 당산 간이 터널에 맞춰서 기준이 가다 보니까 급경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데 우선 사업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한거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언제... 지금 나래울아파트까지는 언제쯤 준공할 거예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금년 말까지
이한승위원
금년 말까지. 자, 금년 말까지 했어. 자, 그럼 오산 당산 간 도로를 타고 오산 쪽으로 이렇게, 오산 삼거리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막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외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이제 무주를, 뭐 관광객뿐이 아니고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와서 그 쪽으로 가려다가 길이 막혔어. 그럼 다시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계획성 없는 무계획성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이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군수께서 이 오산 당산 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거 2007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지금 다수의 무주 읍민들이 그 도로 왜 냈는지 이해를 안간다. 이거 화근이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승인해 줬으니까 되지 않냐. 예산 확보도 못하면서 사업만 이렇게 계속 하면 무슨 이게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보면은. 내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별의별 말이 다 돌아요. 터널 뚫어서 지금 요즘 뭐 어떻게 됐니, 어쩌니.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빨리 확보해서 2014년도에라도 이렇게 매듭짓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이대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혹시 증인께서 자전거가 비싼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가 혹시 아시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비싼 것은 몇 천만원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도로가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지 한번 그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주군에서 사실은 MTB라든가 그란폰도 이런 것도 많이 개최를 하고 지금 많이 자전거동호회가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이제 이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서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이제 예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은 알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선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이한승위원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죠. 보통 지금 그러면 아까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이 산악지대에요, 산악지대. 예? 대도시처럼 이렇게 뭐 가평에서 판문점까지, 이런 뭐, 포천에서 어디. 이렇게 뭐 큰 도로를 따라서 가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우리 무주군은 아주 조건이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란 말입니다. 그럼 상당히 다른 그런 데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자전거요 꼭 외부에서 MTB하고 뭐 이렇게 그란폰도 대횐가 그거 하는 거 그거 몇 번 하겠습니까? 일년에 그 한번 두 번 정도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해서는 안돼요. 누가 이거 발상을 했는지 이런 거 해서는 안돼. 우리는 우리 무주 청정 자연에 맞춰서 내방객들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가야지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내가 대충 알겠어요. 지금. 무주에서 자전거 그래도 MTB 정도 탈려면 그래도 100만원 이상 줘야 되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할 정도. 100만원 주고 MTB를 타실 분이 몇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손가락 꼽아야 돼. 예? 정말로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우리 무주 군민을 건강을 생각하고 또 우리 무주군에 많은 내방객들이 이렇게 모셔 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이 자전거 활성화가 제가 봤을 때는 꼭 우리 군민만이 아니고 MTB라든가 이런 동호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의 분들을 많이 끌어와서 행사를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있고. 그런 방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해 놓으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란폰도 대회하고 무슨 뭐 이런 MTB대회 같은 것은 다 예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 줘서 그 분들 모셔다가 1등하면 상금주고, 참석하시는 분들 기념품 주고, 그래 그 분들이 와서 여기서 밥 좀 드시고 하는거 다 그거 ‘내 돈 주고 닭 잡아먹는 식’ 밖에 안돼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자연을 그대로 무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자연을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에다 좀 치중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거 보다는 거기서 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도 이제는 좀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예산을 덜 들이고 자연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좀 보존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말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생각을 바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을 최대한 훼손을 안하고 이런 것을 사업비도 절약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증인자 산림녹지과장 김 종 규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3쪽을 보시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거기가 무주 들어오는 초입이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동안에 그 쪽이 차들을 많이 대놓고 그래서 지저분했습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다 치워졌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다 치우고 지금 경관 숲 조성 다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싸리재 올라가는데 아직도 차들이 조금 길가에 서 있긴 하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마 그것도 그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총 10억인데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3억1,500만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소나무를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주 많이 심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하고 백합도 심었고, 측백나무도 이식을 많이 했네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봄에는 산철쭉, 철쭉을 많이 심어서 그 도로가 아주 아름답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끝났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니, 계속됩니다. 2005년부터 했는데 앞으로 계속 됩니다. 한해 한 10억씩 계속 투자가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시 숲 조성사업 싸리재 쪽은 6월 19일을 준공을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요, 171쪽에 산림 소득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2,000만원씩 2개소.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계장님 조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이쪽에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쪽에 있습니다. 산림 소득사업 지원해서 2,000만원 두 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여기가.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안성 천마작목반 저온저장고에 2개 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거 지금 그러면 올해 소득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소득이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 사업입니까? 이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이라 소득에 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자본보조로 해서 산림소득사업, 목이, 편성목이 산림소득사업이라고 그래서 산림 쪽에 있는 소득이 혹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말 그대로 저온저장고라고 천마를 생산해서 잠시 저온 보관하는 창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36쪽을 보시면요. 목재 펠릿공장 운영 실태 그게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죠? 이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아마 올해는 현재까지 한 600톤 생산해 가지고 한 1억7,000만원 정도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그 소득은, 수입은 그렇게 1억7,000만원, 1억9,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엄청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2012년까지 한 4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때 2011년도, 2012년도 그렇게 해서 한 4억 이상 투자가 됐고, 올해도 지금 일반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뭐 이렇게 해서 4억이 넘게 투자가 됐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 4억은 2010년도부터 2012년 말까지
선자
전선자위원
아닌데 올 것이 그런데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까지.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2013년도 것이 4억이 넘습니다. 이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이게 4억은 2013년까지입니다. 2013년 10월까지.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 내지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이 사업이 지출이 수입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적자가 한 2억 났는데 그 이유는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자됐기 때문입니다. 즉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랄지 뭐 재료 구입 그런 데에 사용한 초기 비용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포함된 투자비용이라 적자폭이 큰데 현재는 제 생각에는 2014년 말 정도 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 질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현재까지, 올해만 한 1억7,000만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 저희가 한 일 년에 2억2,000정도 지출을 봅니다. 그럴라치면 갈수록 적자 폭은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그게 그동안에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한선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건비, 사람을 더 쓰지는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사람... 예. 현재 지금 기술자 2명하고 일반 인부 2명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자를 1명 정도는 더 양성을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자 1명인데 그 분이 또 아프거나 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자 1명 정도는 더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되겠습니까? 1명을 더 쓰는 만큼.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갈수록 적자폭은 줄어들고 언젠가는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보일러 현황이 개인주택이 207대고, 주민이 쓰고 있는 편의용이 99대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의 지금 뭐 주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43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10월 초까지 자료고. 현재는 한 430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배가 더 된다는 얘기네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혹시 민간위탁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풀로 가동할 수도 있고, 또 재료도 해외에서 아마 쉽게 싸게 들여올 수도 있는거 같고 단, 민간위탁을 해도 저희 군민에게 보급하는 5,800만원 정도 비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5,800원 지금 선에서, 포대 당. 지금 관외로 나가는 것이 6,400원인데 많이 나갑니까? 이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관외는 거의 없습니다. 관외는 현재까지 한 100톤 정도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물량이 딸려 가지고 지금 관외는 아마 중단하고 관내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달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배달비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주민들이 현장에 설천까지 와 가지고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지고 갈 경우에는 배달비를 약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 그런 것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원활하게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혹시 거기에 또 물량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을 써준 우리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무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무주읍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를 비롯한 향로산 일원 269헥타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조성을 할 예정이시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처음에 조성이 됐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모사업 하게 된 과정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전라북도에서 신청 저희가 해 가지고 2009년 12월 9일 날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무주읍에 확정된 이유는 그 당시에 조건이 군유림 소유 70 내지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주군 전체를 보니까 현재 부지하고 부남 쪽에 있었는데 부남보다는 무주가 접근성 면에서 나아 가지고 현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경쟁했던 대상지도 있었습니까? 무주하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그때 각 시군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 시군별로 상황이나 조건이 맞으면 공모사업을 줬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공모사업인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286억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86억이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5억4,000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을 포함하면 얼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291억7,400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91억7,400만원이요? 투융자심사를 언제 끝났나요? 이 투융자심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도에 끝났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도 언제쯤이나 되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2010년 8월 25일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속도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그 뒤에 어떤 심의를 했죠? 투융자심사 끝나고 전라북도에서.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 최종이 올 3월 26일 날 전라북도 건설기술심의회가 올 3월 26일 날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3월 26일 날 전라북도 건설 기술심의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최종 다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심의는 투융자심의는 2013년도 하는 것은 공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투융자심사는 공사가 1차분 공사, 40억에 대한 것 투융자심사 한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그거 말고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 끝나고 도에서, 이게 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에서 뭐 한 것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원가심사도 했고, 도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실시설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완료가...
찬주
박찬주위원
설계 시작이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실시설계.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 6월 27일 날.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11년도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문화재가 있나요? 그 쪽이.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문화재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문화재 없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도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영향성조사도 했고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환경심의도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환경심의 언제 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2012년 11월 27일 날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내도리 권역을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영향성 평가 과정에서 내도리권역이 제외 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죠, 아니죠. 내도리, 오산리, 향로산 이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원래 구역은 그런데, 원래 내도리에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아, 전체사업을 말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전체 권역은 내도리인데 그 과정에서 내도리가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도리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죠, 투자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짚라인이나 짚와이어에서 하면 내도리로 내려오잖아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 짚와이어 도착지점만 강촌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것이죠.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만 포함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그 목적이 뭐죠? 이것을 조성한 목적이.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짚와이어 말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요, 전체 이게. 산림생태문화 체험마을을 왜 여기다가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무주군의 특색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산림 휴양 테마공간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체험단지를 이제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 조성을 한 사업인데, 우리 증인은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이 거대한 사업이 자연환경을, 공사를 하려면 이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100프로는 장담 못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거의 건물 배치랄지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올라가는 길이 편도죠? 좁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좁은 데 크레인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제 작업로를 개설해야 되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도로 이상 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풍력발전 할 때도 도로개설을 50m 반경, 그 큰 기계가 올라오면 50m 반경 도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법면이나 높이로 보면 거기하고 비슷해요. 올라가는 끝은. 위에를 상부를 절단을 하고 법면 처리를 많이 해야지 분명히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파괴 많이 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흑자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든가요? 그곳이.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찬주
박찬주위원
경쟁력이 있는 부분 세 개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세 가지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짚와이어 시설에 대한, 짚와이어 시설도 아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건물도 다른 시군하고 하여튼 차별하게 저희가 구상중이고, 말 그대로 저희는 테마가 무주 생태 체험단지에서 호기심으로 와 가지고 모험도 즐기고, 끝으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짚와이어라고 하셨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짚와이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짚와이어는 어떻게 타는 것이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케이블카같이 사람이 매달고 혼자 가는 것이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이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쟁력이 있는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경쟁력 있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런 데가 있냐고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다섯 군데 갔다 왔는데 거의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짚와이어를 타려고 하면 이게 밀폐된 공간에 타는 게 아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짚와이어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몇 달 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뭐 겨울 빼고는 다 사계절 다 탈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내방객들이 많아야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하루 내방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0명이요? 예.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이 많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서 이제 시설물 중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지금 있습니까? 무주 군내에.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물론 이익 창출은 없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죠. 이것은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시설은 이익창출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있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지금 증인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에 보면 46개 시설이 있어요, 46개. 46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적자액이 50억4,8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전통공예문화촌을 제외한 적자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시설물이 몇 개나 들어서죠? 전통문화체험관이? 시설물이?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시설물이 많죠. 일단 숙박시설 내지, 휴양관
찬주
박찬주위원
자, 함 봅시다. 가족휴양관,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케이브하우스, 자생식물원 이거만 해도 5개 들어섭니다.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찜질방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모르시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한 3,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8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지금 5개 정도만 되도 관리 인원이 5명만 잡아도 25명이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 그대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물은 그야말로 짓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설물에 대한 어떤 뭐 유지나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짓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 재정 부담도 무주군에서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건립 후 시설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요. 그리고 군 재정 또한 아주 가중될 것은 뻔합니다. 이게 전통 공예문화체험관보다 훨씬 많은 적자가 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이제 객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13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한 14% 되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14.1%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11년 4월부터요. 그 결과 무주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는 조성사업이 기준이 1 이에요. B/S 편익분석. 기준치가 1인데, 1이 안되는 0.725로 나왔어요. 이제 우리 증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흑자를 낼 것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흑자가 못 내고 0.725정도 밖에는 안될 것이다. 좀 갭 차이는 있네요? 또 하나 2012년도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별일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별거 없다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당시에 당초 내도권역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도권역이 제외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예정지가 무주군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도 그런 수변구역 일부가 포함됐기 때문에 수질 보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산촌 생태문화체험마을이 거기 조성이 되면 가족휴양관에서 전혀 하수도 물 같은 것이 안나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나오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나오죠? 산림휴양관도 마찬가지고. 자생식물원에서도 나오겠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사업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뭐 대책이 좀 있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 뭔 대책이 없는지...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서 과연 우리 무주군의 재정이 압박을 받을는지, 안받을는지 또 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서 고용창출과 그리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은 누구도 검증해서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공신력있는 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준이 못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혹시 설계 용역 하신 거 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못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한 이 정도 두껍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못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그 내용은 제가 좀 봤는데 그 당시에 평가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잘 못돼가지고 B/C가 1인데, 0.725로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평가항목에 대해서 뭔 착오 같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좀 전에 짚라인이 경쟁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짚와이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짚와이어가 경쟁력이 있다. 이 짚와이어는 어떻게 설치를 할 예정이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는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시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태권도원에 일부 시설을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태권도원은 접근성도 좋아요. 도로 옆에 있고, 지금 우리 증인께서 하루에 2,00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훨씬 2,000명 이상이 오는데도 민자유치로 달라드는 기업체가 하나가 없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태권도원은 방대한 면적이지만 저희는 짚와이어는 일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짚와이어 시설에 대해서 각 업체에서 홍보물도 많이 오고, 올 1월 달에는 챌린지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직접 민간투자 하겠다. 하고 왔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짚라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짚라인은 설치를 안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짚라인 알고 계세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짚라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짚라인은 산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세계적으로 짚라인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나라에 짚라인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지금 짚라인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짚라인은 안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왜 안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제외 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제외시켰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설을 보충을 하고 또 빼고 그럽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당초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새만금환경청 협의과정에서 제외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제외 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산림생태라고 해서 산림생태문화체험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업 예정지에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없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그거 안보셨다고 그랬죠? 용역결과물, 안보셨다고 그랬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한번 가셔서 잘 한번 숙지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는 그야말로 반딧불이가 사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본위원도 이것이 참 잘됐으면 좋겠어요. 생태문화관광지 조성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야말로 인위적인 시설로 조성되는 거 보다는 자연에 맞게 이런 시설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이 있고요. 이런 시설물은 다시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은 다시한번 훼손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야말로, 지금 현재도 이것이 하고자 하는 욕구나 또 어떻게 보면 꼭 해야만 되는 이런 당위성보다는 그런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연과 공존하고 또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향후 운영방안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무주군의 어떤 흥망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이거 잘못되면 무주 재정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단위사업으로 무주군에서 최고 큰 사업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잘 분석하셔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골치썩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3년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목재 팰릿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36쪽에 목재 팰릿 판매.... 아니 팰릿판매가 3만4,530포대를 생산해서 3만3,130포대를 판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앞에 이제 5쪽에 목재 팰릿공장 이 부분은 2만2,732포대를 판매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자료가 틀린가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현재 있는 자료, 저희가 드린 자료는 10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하고는 좀 틀립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이 자료 냈는데 그럼 자료를 따로따로 낸 거예요? 36쪽에는 3만3,130포대가 판매됐다고 그랬고, 앞에 5쪽에는 2만2,732포대가 판매 됐다고 그랬어요. 자료가 왜 틀리냐고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5페이지 쪽은 금년도를 그 당시에 자료 낸 기준이고, 그 뒤쪽에는 현재까지, 처음부터 현재까지.
송열
유송열위원
처음부터?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요,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건데, 가스요금이 2,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쪽에 가스를 이렇게 많이 사용... 가스를 어디에 사용하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를 말리는 데서부터
송열
유송열위원
아, 거기에 가스가 이용 되요? 거기에 그렇게 가스가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적자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는 배지버섯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 표고 육성지원 총사업비 1억6,11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12농가에 지원됐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최근에 문제 된 것이 표고 배지 문제가 있는데, 표고 배지는 저희가 표고 배지 구입을 각 조합원들 개인과 업체 간에 개인 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연하게도 저희 무주에서 부여 삼보농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82%를 배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지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일어난 상황인데 당시에는 그 업자가 문제 발생 배지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배지가 얼마 나지 않을 때입니다. 8월 달까지 한 전년도 대비 한 20 내지 40% 밖에 안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문제도 있지만, 그 종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업자가 그 당시에는 100% 해 주겠다. 피해에 대해서 100% 해 주겠다 했는데, 9월 달부터 배지가 좀 나니까 마음이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100%는 다 못 해주겠다. 하니까 그 중 조합원 중 일부가 부남분인데 “왜 100% 안해주냐?”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잘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적상면사무소에서 배지업자가 조합원들을 만나 가지고 합의한 결과가 하여튼 5,000본 이하 구입한 조합원에게는 30% 보상을 해 주고, 그 이상 구입한 조합원은 50%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3～4명 정도는 그 합의에 수용을 못하고 계속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현재 2013년도에도 1억5,800만원의 군비가 25농가에게 이렇게 지원이 됐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도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2012년도에 공급업체 새샘농장, 삼보영농법인 2개 업체 종균 공급을 받아 가지고 이때는 90% 이상 발아율을 기록했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2013년 삼보영농, 새샘농장, 한화진버섯, 산림조합중앙회 이렇게 4개 업체 종균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여기에서 새샘농장 발아율은 90%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도 100% 발아율을 기록했고, 그런데 유독 삼보영농법인체만 발아율이 50% 이하였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4분의 1로 감소됐습니다. 그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 가지고 그 농가들이 피해가 많으니까 배상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아까 증인도 이야기 했지만 100%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무상공급을 해 준다고 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근데 그렇잖아요? 종균을 4월 달에 받으면 5월 달부터 수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 불량 종균 때문에 수확을 못하고 있다가 9월 달에 다시 발아율이 좋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배상을 못해준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리고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관리감독 할 의무가 공무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게 하거나 소득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당국의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지 종균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이 잘 집행됐는지 면밀히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요. 그런데도 증인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인 버섯 종균이 발아가 잘 안되어 납품업자하고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해결하려는 의지없이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2013년 배지 버섯 재배 보조금 사업은 문제있는 납품업체에게 또다시 이렇게 납품 받게 함으로써 일부 대상자들에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지금 증인은 3～4명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그 3～4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교부 대상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업자를 선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업자를 추천해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지만 보조금 교부 결정권자인 무주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사업 목적대로 잘 이행은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그 이제... 그 종균업체도 직접 만나봤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9월 달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부여까지 가서 그 직접 만나봐 가지고 100%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보러 갔습니다. 사실. 100% 해줘라, 약속을 했으니까 해줘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분 얘기가 업자 이재영씨라는 분인데 삼보농장. 자기는 100%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주에다는 표고 배지를 안주겠다. 역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국내 아마 4군데가 있는데, 표고 배지 생산업체가. 조합원들 말 들으면 그 삼보농장만큼 기술이 있는 데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 법인에다가 꼭 삼보농장에다만 제한을 하지 말고 다른 업체를 알아봐라, 제2안으로. 다른 공급체를 알아봐라. 그런 부탁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이 표고 조합에서는 계속 삼보농장을 고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회원, 한 3～4명 이 분들은 지금 바라는 게 뭐에요? 100%...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100% 보상입니다. 그런데 그 네 분 중에서도 한 분은 그 표고 배지를 받아 가지고 8월 달까지 안나니까 그것을 폐기 처분 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다렸다가 9월 달부터 생산이 됐는데 그 분은 8월 달까지 안나니까 폐기처분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별로 하여튼 이 이야기는 부여 삼보농장 사장의 의견입니다. 한 분은 표고 재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개인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삼보농장에서 무주에 배지를 공급을 안해준다고, 완전 이거 압력이네, 압력. 행정에 대한.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송열
유송열위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국내에서 자기만큼 기술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기술이 그렇게 좋고 판매가 많이 되면 피해가 발생됐다면 100%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원칙인데.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이거 끝까지 관심있게 해 가지고 지금 세 명 정도가 아직도 여기 동의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을 설득을 하던지, 아니면 배지 버섯 업체하고 다시 해 가지고 하여간 100%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내년도...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지금 계상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얼마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2억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억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보조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주 호두 가공육성사업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이거 총 금액이 49억2,800만원 맞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33억입니다.
이한승위원
33억?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49억2,800만원 맞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보조가 48억8,000만원, 자담이 4,800만원 이렇게 해서 49억2,800만원인데, 사단법인 무주 호두가공육성사업단에다가 이거 해 준거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여기에 자료를 보면 조직화교육, 호두 통합브랜드, 지리적표시제 등록, 호두 가공 신제품 개발, 홍보, 판매 지원 등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제가 호두육성 가공 사업단에다가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아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사업이 끝나는 마지막 해인데 나름대로 호두 조합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왕 그 자료를 제출했다면 올해 금년도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을 한 그 어떤 효과라든지 예산집행 내역,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해서 호두 가공 육성사업이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이 좀 자료에 있었더라면 좀 증인하고 본위원하고 질의 답변이 좀 수월한데 그런거 없이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이렇게 자료를 내주게 되면 어떻게, 본위원이 이거 다 찾아서 질의를 하면 해 저물게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시간 이후에 끝난 후에 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하나도 빠짐없이요. 2010년도서부터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 8월 28일 날 목재 팰릿 판매가격 결정... 이게 위원회에 대한 심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심의한 겁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무주 팰릿공장 운영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한승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의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이제 심의를 했으면 그 심의에 예산이 있을 건데 지금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없었나요? 이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당시에 수당 5만원씩 줬습니다.
이한승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5명입니다.
이한승위원
다섯 분.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5일, 얼마 안됐네요? 무주군 산사태 위험지역 30개소에 대하여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했는데 이거 위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홉명입니다.
이한승위원
예?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홉명입니다.
이한승위원
9명에 대한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냥 뭐 예산, 수당없이 했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들은 수당 7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얼마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7만원씩.
이한승위원
그러면 63만원 집행하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 그 중에 3명은 당연직이라 아니고 민간 6명입니다.
이한승위원
아, 민간 6명. 42만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분명히 지금 예산서에 계상을 했겠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겠죠. 예,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제출할 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이한승위원
얼마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집행한 내역을 이렇게 써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는 올 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서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수당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어디에서 예산이 지출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일반 수당에서
이한승위원
일반 수당에서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럼 얼마?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7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7만원해서 그럼 6×7은 42만원 집행했네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럼 목재 팰릿 판매가격 결정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섯 분,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25만원 집행했고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여기는 이제 당연직으로 가신 분들은 없겠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팰릿 가격 결정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정심의위원 수당 거기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거기서 했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자료가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곳에서 지적받지 않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호두육성 지원사업 지원 현황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지원을 했네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호두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35.2헥타에 5,590본, 38농가에 7억4,832만3,000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호두나무 묘목 생산 지원이 13.3헥타에 4,000본, 34농가에 2,000만원이 이렇게 지원 됐고, 그 다음에 공한지 호두단지 조성에서 22헥타에 4,000본, 48농가에 2,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400만원 포함이 됐네요? 2,000만원은 보조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2011년 호두 생산단지 조성 83.4헥타에 1만7,000본, 122농가에 이게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12억4,601만5,000원이 총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보조가 7억4,478만7,000원이고, 자부담이 5억 한 200만원 정도 되네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호두생산단지 조성도 98헥타에 2만본, 138농가에 14억5,403만3,000원 이렇게 해 주고 이것도 이제 보조가 87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57억 정도 되고, 2013년도도 2013년은 이제 호두가 토종 호두로 바뀌었네요? 토종 호두 육성 지원 해 가지고 15헥타에 3,000본, 22농가에 1억8,600만원, 보조가 1억2,120만원이고, 자부담이 6,48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지원해 준 농가에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인지 그것 좀.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다 뭐 공통적인거지만 거의 한 6～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자, 6～70대.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두나무를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돼야지 수확을 할 수 있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한 5 내지 7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이한승위원
빠르면 7～8년이고, 보통 한 10년으로 이렇게. 호두나무를 식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빠른 부분이 한 8년, 그리고 좀 늦으면 10년 뒤에 수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0에서 70되신 분들 지원을 했는데 자, 70이 넘으신 분들을 갖다가 지금 호두나무 식재를 해줬으면 수확 시기는 80이 넘으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자식한테 주겠죠.
이한승위원
그러시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60되신 분들은 70이 넘으시다고. 이제 그 분들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렇게 하면 절대 이 많은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경쟁력있는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어떤 산림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지역경제의 소득과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점목 되려면 그래도 나이가 한 4～50대 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지 뭔가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80되시는 분들이 호두나무... 호두가 이제 수확기에 왔을 때 80 되시는 분이 호두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인력을 사서 호두를 따 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절대 인건비 정도도 안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지만, 예를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60대 분이 와서 호두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거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쉬어요. 왜그냐면 편하죠. 그렇게 하면. 와서 지원해 달라는데 안해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좀 선별해야 된다. 뭔가 앞으로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드려야지 그렇지않고 묘목 식재 지원해준다니까 막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해 줘가지고 지금 호두나무를 많이 지금 식재를 했는데, 본위원이 호두나무 캐신 분도 알고, 관리 안한 부분도 있고 지금 다 파악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왜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을 해 준 것은 뭔가 소득과 연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좀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호두나무 식재에 무상 해 준다니까 막 갖다 심기는 심었는데 관리를 안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혹시 호두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비료 지원해 달라고, 퇴비나 비료 지원해 달라고 신청 안들어왔어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어떤 전화는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전화는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전화 받았죠? 이게 참 문제다 이거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번 증인께서 담당 부서니까 한번 앞으로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강구해 가지고 갈 것인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이에, 나이를 차별해서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아마 현재도 저희 직원들도 아마 호두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호두 농사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뭐 직원들도 있고 한다고 그러지만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경쟁력있게 묘목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해 줘야지 이게 그냥 무조건 퍼주시기 식으로 해줘버리면 이게 지금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이 지금 투자됐는데. 이게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 차라리 돈 나눠주는 것만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 분들 나이 70넘고 80 돼서 호두 따겠습니까? 내 일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줄게요. 밤 하면 공주 정안밤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 그 공주에서 밤을 수확 시기에 사람을 사서 밤을 따게 되면요 절대 인건비 충당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밤 축제를 열어서 5,000원이면 5,000원을 받고 그 분들이 밤을 따오는 체험으로 인해서 밤을 따오게 되면 그 밤을 5,000원 그 어디 수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안 같은 데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식재 해 놓고 지금 관리 안하죠. 지금 나무가 죽는지 어쩌는지. 또 비료 지원, 퇴비 지원해 달라면 퇴비 지원해 주면 이 퇴비가 과연 묘목 식재한 호두나무에 들어갈지 이것조차도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우리 무주가 정말로 호두나무로 해서, 지금 호두 전자에 본위원이 가공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거하고 뭔가는 시스템이 맞춰져서 갈 수 있도록 이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뛰어 들어서 경쟁력있게 갈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내가 그 분들이 들으면 표는 잃고, 내가 표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좀 질타를 받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무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에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나지만 검토해서 정확하게 좀 실태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올 연말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6일차 감사는 공휴일로 휴회를 실시하고 7일차 감사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