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민생경제과장 오영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시정 및 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 4페이지 6개의 의회기관 중 군정질문 및 답변처리결과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8페이지 2012년도, 2013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11페이지 신기술 및 특허공법자제 등 사용현황 12페이지 불용액현황 13페이지 각종 업무 체결내역 및 추진현황 사후관리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집행 내역 18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상황 및 노선변경 사유 19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및 추진사항 20페이지 LPG 용기 사용현황 및 사용연한제 대책 30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1페이지 농산물과학과 출연금 32페이지 흥덕 공용주차장 포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의원님들 연말 마무리를 행정사무감사로 하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지적시정 및 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 진흥기금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으로 지적내용에 투자유치를 안했으면 투자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저희가 사실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복분자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하려면 투자보조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0억씩 요구를 해서 향후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를 조성하는데 목표로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식 의원님께서 내륙도 전기 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월권 보상 문제에서 선보상 후공사를 했어야 했지만, 선공사 후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륙도 전기공사가 금년도 9월 7일날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보상을 했는데, 94건의 5억 40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아마 마을 2건, 양식에서 3건, 89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히 추진해서 빨리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2페이지 조병익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농업농수 부족 해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보 장관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에 완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상호 의원님께서 농기계 출입 시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연결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내년에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순성토 조절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반영을 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을 했고요. 그 공사는 지금 도시과에서 본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정호 의원님께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기업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에 적극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체결했지만 다른 대기업 유치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영농의 불편이 없도록 공급을 원활히 하라는 것은 최대한 공급에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대 의회 군정질문 및 답변처리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상호 의원님께서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2010년 7월 29일날 지원을 받아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민간개발사업자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삼투마을에 마을구역 육성사업에서 마을기업이 5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완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현황은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예산이 1,600만원을 세워졌는데요. 인건비와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지급으로 1,44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집행액은 총 14개 사업에 3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도우미사업으로 8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전통시장과 한마당축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정읍 상공회의소 상공관련 책자제작에 1800만원, 마을기업 2차년도로써 안현마을인데, 장인 재료로 코어구입비를 2차년도 사업비 3000만원 집행이 되었고요. 마을기업으써 우수마을으로 지금은 안전행정부인데 해양부에서 EM 환경개선 실적에 의해 특별자금으로 2000만원을 우수마을기업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양 농경부사업으로 마을기업 1차년도로 삼태마을에 5000만원 집행되었고요. 청년층 이천사업으로 매일유업과 현대종합금속, 도건 엔지니어링과 삼흥조합건설에 청년층 이천사업비가 집행되었으므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사업으로 해풍영농조합과 국악예술단 고창, 고창복분자 영농조합과 사임당 푸드 영농조합에 사회적 기업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서 4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일자리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자연물 도우미사업에 825만원, 한마당 축제장 1000만원, 문화행사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이쪽에 지원을 했고요. 상공회의소에 1800만원, 기업진흥사업으로 배삼농주가에 우체국 쇼핑몰 사업으로 포장박스 제작지원에 200만원, 그 지역에 2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목조건축 인력양성사업으로 제가 고용부에서 훈련비로 해서 7472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 사회적 기업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해품영농조합이나 국악예술단 고창, 고창향토 복분자영농조합과 사임당 푸드 만선영농조합에 지출되었고요. 청년취업 이천사업으로 도건 엔지니어링과 청보리 KM프리 푸드 CTA가 우진에서 황토배기 유통 천맥, KD산업에 청년취업이천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사고액은 중장년층 취업사업이고, 도건 엔지니어링 한명과 KM푸드 시스템 4명해서 420만원과 19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및 특허공법 자제 등 사용현황입니다. 고창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콘크리트 거대용으로 만들어져서 시멘트로 자른 것입니다. 그것이 2억 8036만 8천원이 특허공표가 된 사항에 사용해서 2015년까지 다리교량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비인데요. 집행 잔액은 1000만원이 남아서 1028만 3천원입니다. 오늘부로 수급하면서 복분자 시험장 태양광 설비사업인데요. 낙찰 차액으로 8289만 2천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많이 남은 편인데요. 예비 사회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2779만 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금융축제감독에서 2차 일자리창출에서 노인은 직업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데 1597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업무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9월 24일날 업무협약 체결을 했지만, 주식회사 EMW가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쓰리엠비엠비는 흥덕에 농공단지에 2016년까지 투자협약을 해서 EMW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달부터 공사를 하려는 계획을 당초부터 했었지만, 약간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도로명 같은 것은 설비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쓰리엠비엠비는 현재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지금 조성을 목표로 15억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당초에 10년간 목표로 했지만, 기금 출연이 9억을 지금까지 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억 600만원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4개 기업에 17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금액이 13개 업체에 53억 5000만원을 대출을 해서 1차 부도를 13기에 상반기만 7900만원을 저희가 2차 부도를 하반기 계획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 부도를 해야 할 금액이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 두 군데에서 충원하고 내년도 요구액으로는 2억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총 사업비가 한국가스공사에서 244억을 투자하고, 전북가스에서 55억을 투자하여 299억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1월말까지 3200세대에 아파트 21개단지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비압관을 매설하는데요. 금년도에 2.3k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전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도 상원아파트 밑에 미영아파트 그쪽에 개인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관련은 3개 노선에 9.6km를 할 계획입니다. 군청에서 건영아파트, 청하아파트 쪽으로 할 계획이며, 그러면 아마 16개 단지에 791세대가 공급될 현황에 있고요. 제가 전북도시가스에 내년까지가 아닌 계속해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추진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시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정을 살짝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9월 24일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과 지연되는 공시가 되어서 2011년 11월 22일 날 수요권이 보상이 끝나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한 8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 전기나 통신 관련 지중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또 지하구조물 공사를 현재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안으로 도시가스 관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료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북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까지는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내년 사업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조별공사도 이것도 추진해서 3월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개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8m의 106억 2000만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윈 건설에서 8월 5일에 저희가 1차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계약이 금년도 9월 28일까지 끝나고, 전체는 2015년 8월 4일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익산 국도관리청하고 2005년 6월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도 1월 8일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 계획을 7월 23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금년도 8월 5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시공 측량까지 해서 현재는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구조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LPG 농업용기 사용연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본부에서 26명 경과 용기에 대해서 폐기처분한다고 금년 6월 1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6년이 경과된 그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하면서 신문지상이라든가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그외 여러 차례 민원 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0월 23일 통상자원부 공고 제30회에 의해서 88년도 12월 이전 제조용기는 폐기대상이지만 사용연한제를 적용해서 일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7년 10월에서 87년 12월까지 제조된 것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88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6년 4월 30일까지, 그리고 88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89년 1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는 사용연한제 적용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관련해서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용기 500L이상 또는 미만을 골라서 15년 미달된 500L이상은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15년에서 20년 미만은 재검사 주기를 500L이상은 2년마다하고, 500L미만은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20년 이상된 용기는 500L이상은 1년마다, 500L미만은 2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월 23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도록 읍면에 공문도 보냈고, 또 가스공급업체에 대해서 16개의 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출장을 가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현황입니다.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7개 기업이 47명 인력창출을 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7개 중 1개가 노동부에서 인정받고, 전라북도에서 인정된 것은 6개가 되었습니다. 노동부 인정은 해품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전라북도 인정은 향토복분자 사임당 부류, 국악 예술단 고창, 만선 신흥에코어텍부터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4억 3800만원인데요. 이중에 지원한 것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1년차에 90%를 지원하고 2년차에는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1년차에 80%, 2년차에 60%, 3년차에 50%으로 3년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을 따져보니 1인당 1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적 기업 신뢰향상 교육 컨설팅을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 하반기에 해품영농조합이 아까 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받았고, 실기로 만선과 신흥 에코어택 매트가 3개의 기업이 신규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인재 사회적 기업은 2014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상이 국악단 고창, 고창 향토복분자 사임당 푸드 이것이 노동부 인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앞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 계획을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과학과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학년, 2학년 하는데 작년에는 30명이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지금 야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1년 10월 18일날 전북대학교가 우리 고창과 MOU를 체결해서 2011년 10월 29일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이 28명으로 30명 입학에 2명이 휴학을 했습니다. 2학년이 30명에서 29명인데요.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관계로 자퇴를 해서 29명에서 5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페이지 흥덕 주차장 포장공사 되겠습니다. 흥덕 주차장 포장공사는 지난번에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에서 집행 잔액을 작년도에 모아서 지금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흥덕 주차장 337평에 대해서 전부는 안 되지만 일부 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흥덕면에서 몰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으로 유감스럽게 상반기에 끝내달라는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 7일날 설계를 해서 1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욕심에는 상반기에 일부라도 하고 싶었지만,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작년에 비해서 진입로 계단을 설치하고 주차장 배수구 정비하고, 사리부설해서 주차장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700만원은 포장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장을 준비를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되고나면 별도 포장비를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흥덕면장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간단하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LPG 노후용기 사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LPG 사용연안제를 지난 10월 23일에 자원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제조 20일 경과한 용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유해기간을 두어서 사용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6월 것은 저금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했군요. 그런데 LPG 가스통 저금통 소량 통은 지금 얼마씩 수거해가고 있어요?

그것은 예비수공업에서 5천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구입을 지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촌지 봉급은 군보목자가 사용된 동안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시적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신문에서 보도를 해보려고 해서 그래서 신문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가서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 3달간 오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16개 판매업소에 이야기를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원들이 사회적으로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해소하고,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7만원에 가스 값을 부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업체에 협조를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주시기 바라는 뜻으로 질의하고요. 그리고 혹시 3년간 유효기간이 설정이 되어있어도, 당분간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사용 연한제에 대비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해줌으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3년 후에 가면요.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좀 크다는 민원이요. 그게 좀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유스호스텔에 지금 액화석유가스 사용하죠? 지금 정기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 선임해서 저희 공문이 우리 지금의 민생과 직원이 지도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나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했어요?

아니, 그게 시설물 가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네, 그 검사를 언제 자체적으로 검사를 최근 들어서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사업소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전기설비 문제점 혹시 알고, 정기적 검사를 한적 있나요?

그래도 정기 점검을 하죠.

어디서 했나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련부서에서 전기안전공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그 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예전에 세서 안전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 제출서류에서 우리 고창군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수거만 하지 않았다,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 관리를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을 지적 받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제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2013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계속 현장 방문할 때는 2013년 말....

그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변경이 된 이유가 있나요? 자료에는 본전주의에 의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당초에 저희 계획은 2008년도부터 위반해서 할 때는 2013년도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안에 진행을 했고요. 착공은 그 이월년도 1월 16일에 20010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년도 2014년 1월 14일에 준공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계획에 눈이 와서 동결 50일간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에 도입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진입도로는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2015년입니다.

그것도 1년이 더 늘었네요.

사실 업무계획이 교외나 도시에 지금 하나밖에 못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국비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2010년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무단히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금년 1월 8일을 보고 드린 대로 1월 18일에 공문이 국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비사업을 하게 되어서 20억이 배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국도부에서 고창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60%~70% 되어가니까 추경을 20억이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억 분량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토부에서 1년 6개월이니까 1년이 더 늘어난 것이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년이 더늘어나서 매년 똑같이 되면 더 인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내년 봄에는 그렇게 하도록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도로가 늦어지면 불만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옛날에는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다 하더라고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현재 어떤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요.

네,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40억이요.

40억 지금 다 소진시킬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일반산업단지 업무협약이 어디 몇 개나 체결이 되었나요?

현재 3곳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EMW는 한 5천 평 그런가요? 그럼 합쳐서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걸 합해서 동방 50,000평, 총 4,200평, 5,000평해서 한 70,000평정도 됩니다.

저기 우리 입구로 해서 어디하고 체결되었다가 파기된 것입니까?

입구에서 MOU 체결했다가 파기된 곳은 흥덕 농공단지 그 목재를 한다는 업체에서..

아니 일반산업단지에서요. 계장님은 모르나요? 팔브로인가?

아, 그것은 검토를 했었죠.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해서 8블럭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1층에서 원하는 데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떠한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실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광이든 영광이 됐든 EMW가 되었던지 간에 추후에 다시 업무협약 체결하는 기업들이 되었던 지간에 다시는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지나간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착오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에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회사는 다음에 체결했던 회사가 있더라도 그런 실수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질의시간을 가져야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행감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숙지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책자에 안 나온 사항들이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주차장 편의시설 있죠? 그 아침에 개장을 몇 시에 합니까?

9시에 개장합니다.

오후에는 몇 시에 닫습니까?

17시까지 합니다.

지금 그 안에는 운동시설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너무 아침에 늦게 열고, 제가 알기로는 10시에 열고, 18시에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인데요. 오후에 문을 너무 일찍 닫아버리니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늘려서 주민들이 오후에 저녁을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고객센터를 운영을 공공근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무가 하루 4시간 일해요. 그래서 두 사람 공공근무를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 우리가 사회기업에서 2명을 배치를 해서 토, 일요일 날 낀 장날은 그 두 분들 다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한 명씩 해서 4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5시까지 하라고 해도 6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반영된 도 예산을 한 번 더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 예산을 한 명은 사용하고 또 공공근무 두 명을 사용하면 좀 원활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BK그룹 리조트사업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태경그룹 3R BMB말이죠? 최섭 회장은 제가 맨 처음에 서울 사무실에 갔을 때 저는 흥덕산업단지를 사실 분양 하려고 갔습니다. 관광사업 이것은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본 의사를 지닌 것도 그때 알았고, 그 뒤에 뜻은 있는데, 어렸을 때 꿈에 내가 여기에 리조트 하나를 하는 게 꿈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실과소장들에게도 설명을 한 번 해서 뜻을 밝히는 것이 좋겠소.” 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컨베이어 밸트 회사를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우리 문화관광과와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옛날 성송골프장 사건 잘 아시죠? 또 그런 짝이 나지 않겠는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 농공단지가 되었든, 그 리조트 사업이 되었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사업이니까 저희들도 그것들을 마쳐서 공장하나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죽도 전기공급 있죠. 그때는 방열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죠?

네, 진입도로요.

네, 바다 진입도로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저희들이 사업주가 공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양식을 하시는 분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해서 우리 상연이장 그리고 그 어촌계장이랑 전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줄란다. 그리고 해천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알만한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동의서를 못 받아요. 그게 저희가 받으려니까 뭣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 좀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를 그런 것을 않고 우리는 포기를 할란다 라고 다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충분히 소통이 된 것이 그 회관을 업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그리고 주민들의 유대가 강하더라고요. 아까 보상 문제로 유대를 가지고 믿음을 주니까 또 보상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지고 다음에 민원은 없겠죠?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애당초 약속상이지만, 주민들과 회사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절대 차후에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병익 의원입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럼 홍보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책자를 우리 전국에 있는 공공도산에 배급을 하고요. 저희 업체를 방문하거나 우리 군청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 전달하고, 책자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각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공문을 전국 중소기업 제품하고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수시로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해당하는 실적을 얼마나 됩니까?

그 실적은 저희가 구매하는 실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별 업체의 실적과 사실 저희가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잘 알았고요. 그 일반산업단지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시멘트?

지금 공사를 하면 교각위에다가 보를 설치를 하는데요. 바닥에 깔아놓고, 미리 만들어놓고 올리는 것은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신기술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지금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 처음이죠?

아니,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저 가깝게는 광전다리 그것 할 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성마을 고생이 많으신데요. 거기 민원은 어떻게 됐나요?

민원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동네사람 못 오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거기 면장님과 같이 저번 이길현 면장님도 잘 하셨지만, 우리 김용태 면장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사업하는 것 중 12년도, 13년도 설계 변경한 것 총 현황과 그 사업별 변경일자와 변경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LPG 노후용기 사용제한 공급중단 말인데요.

아니, 공급중단이란 소리는?

아니, 교체비용 말입니다.

네, 그 비용은 원래 공급자가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 상 보면... 그런데 소비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원칙대로 공급자가 부담을 해라 하지만, 그런데 사실 88년 이전 용기가 50%됩니다.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7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이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7만원 정도 하는데, 용기값 포함을 하면 충전비가 24,600원합니다. 그럼 95,000원 되는데요. 그것을 일부 업자들이 처음에는 20년 경과된 오래된 용기는 가격만큼 받아가니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자가 공급하기로 되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갸들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한 번만 공급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용기로 바꿔치기를 하면 이전의 용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내가 니네집 자주 공급을 하는데, 새 용기로 바꿔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것을 알아야합니다. 연도가 예를 들어서 90년도 용기를 줬으면 처음에 살 때는 2001년도 용기를 샀다 했을 때 99년도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갔다면 99년 이후에 용기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기를 바꿨는데 바꿔갈 때는 처음에는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바꾸려니까 옛날치거든 또 용기값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업체에 1년에 1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관리합니다.

지금요. 면단위에 공급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부 업자들이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면단위마다 떠맡기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민생경제과장께서 현재 실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를 부담, 아니면 업자가 부담을 하던지 가격이 균일해야합니다. 어떤 곳은 11만원씩 받았다가 반환해주고, 어떤 곳은 8만원 받았다가 반환해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한테 그것을 이렇게 부담을 업자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업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전부 구입한 것이니 상보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폐기를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것이라면, 그럼 제 것이라고 확인을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줘야 맞습니다.

확인을 안 해줘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데요. 읍면별로 또 소비자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소비자 부담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지, 나이 있으신 분들의 큰돈을 받아가서 반환해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바로 쫒아갑니다. 저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마다 소비자 가격이 다르니까 이것도 하나로 업자들 불러서 회의할 때도 있죠? 그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민원봉사과장 송하현

윤영식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2페이지 6대 의회 기간 중 군정질문 및 답변 처리결과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6페이지 소송사건 추진현황 8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 3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85페이지 민원모니터랑 모니터 다항 운영실적 86페이지 고수 메추리 사용농장 검출허가사항 8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89페이지 민원발급기 운영현황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페이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이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택개량 대상자가 자재로 변동되니까 매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라는 지적에 저희는 대상자가 변동이 올해도 사실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A라는 사람을 했다가 B라는 사람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먼저 2월말에 대상자를 읍면내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상자와 사업추진 상 재력이 일치하지 않아서 변경되고, 또 가정사항 등으로 인해서 변경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치감치 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는데 지금도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일은 없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저희가 여건을 안 만들어줘서 못하는 일 없도록 하고 있으니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회계에 있어서 읍면별로 수혜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에 그것을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하면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지 저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일부를 하던, 노인돌보미가 이야기를 하던, 누구든지 하면 바로 전화를 받고 그 대상자가 맞는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 읍면에서는 특히 노인돌보미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는 혜택을 받는 숫자,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노인돌보미의 활동이 적고, 그리고 읍면에서 절반정도하고, 대개는 노인 돌보미, 또는 마을 이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저희는 대상자가 되면 저희는 가서 할 일을 해서 생활민원 기둥 처리반에 가서 일을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던 간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무엇을 해줘야하겠다면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읍면별로 실적은 건수는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6대 의회기관 중에 군정질문 및 답변처리결과는 그 전에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옛날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5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정리를 하고 1개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 주차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했습니다.

윤영식 설명하실 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작년 2012년도에 남가 희망유지 구치사업이 100동에 2억 5000만원이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76동, 올해는 남가 희망유지 구치사업 120동이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67동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소송사건은 현재 6건인데요. 강수마을이라는 것은 아산 남산에 돼지돈사를 하는 박철희 어머니이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일심에서 이겨서 이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도사람들이 아산 합전에 오리를 키우겠다고 해서 저희가 불허 처분한 것이 일심, 이심에서 그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이용등록 결정분 등록 삼성화재는 고창 농산물에 있는 지금 기능사 건물에서요. 작년 태풍 때에 건물 지붕이 날아가서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을 상대로 삼성화재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 건물이 아니라고 제출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산 남산 옆에 성산에 대지동사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저희가 졌습니다. 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준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바로 아산 남산인데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오리를 기존 비닐하우스에 입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져서 2심에 제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제라고 건축허가 실적 및 부감민원 불허가 처분 이것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산에다가 냉동 창고를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불허가 처분의 원인은 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산림축산과에서 산림 훼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에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 8페이지 생활민원 기존.... 운영실적을 보시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까지 읍면별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도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체로 창문수리 같은 것이 많고, 요새에는 거의 보일러, 상하수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총 495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배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 어려운 집을 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5건입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농업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그 보시면 작년에는 215동에서 213.5동으로 완료를 했고, 올해는 242동에서 지금 68동을 준공과 착공을 완료하고, 나머지 106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동아한테 이야기를 해서 평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80~90동, 그전에 2011년도에는 120동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여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어촌 분지 입정리사업도 작년에는 176동을 전부를 완료했고, 올해는 67동을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민원모니터당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각 면장, 의장, 협회장님을 민원모니터당으로 위촉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 간담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모니터에서 건의한 것을 저희가 해당과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신규 보안등을 설치해달라해서 지금 건설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했고요. 지금 농업진흥과에도 확대지원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일 프로그램을 가급적 농본기를 피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새마을지도자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환경위생사업소에 저희가 이 내용을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고수 메추리 사용농장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허가를 올해 2013년도 2월 28일에 저희가 허가해줬습니다. 건축허가 착공이 8월 23일에 되고, 보니까 고수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보니 메추리 농장을 한다고 해서 10월에 저희 군에 고수면민들 몇 분이서 군수님을 면담하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은 10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중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집행단지라던가, 행정심판청구, 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있고, 또 행정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번에 제가 중지명령을 한 것이 집행 정지 결정이 되어서 11월 6일에 집행정지 결정이 되어서 사실은 민원인이 공사중지 명령 의뢰한 것에 대해서 의뢰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6일날 행정심판이 있고, 그 후에 행정소송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봐야할 사건입니다.그 다음에 8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해서 지금 쭉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못 받은 것이 아산 학전에 오리사를 무허가 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9,149,500원을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19건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기존에 저희 민원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고창 농협 하나로 마트에 올해 3월 5일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곳에서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우리 군청 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2218건이지만, 올해는 지금 3월 5일 하나로 마트에 설치를 해서 그것까지 3610건을 10월 말까지 지금 발급을 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상 윤영식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고 서류검증하실 의원님은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아마 민원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을 것으로 압니다. 31페이지요. 농업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규모를 보면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비로 2012년도에는 224만원, 2013년도에는 250만원이죠? 이게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기준을 해서 나옵니다.

아, 기준이?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나옵니다. 올해에는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이다. 작년에는 224만원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그 폐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0만원 전부를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에 한해서 합니다.

아, 슬레이트만?

슬레이트만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기타........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슬레이트 전부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250만원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슬레이트 지붕만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슬레이트는 한 지붕에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더 필요한 집은 더 하는데 본인 부담이 들어야 합니다. 남는 집은 남는 것을 그냥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동수가 현재 올해 67동이라고 했지만, 남는 동이 있으면 합쳐서 한번이나 두 번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거기는 슬레이트 그 폐기물을 않고 거의 다 깨끗이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더 지원을 좀더 해서 ........해서...

그것은 저희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요. 이것을 전부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아니, 옛날에 슬레이트가 큰집은 이 250만원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빈집 슬레이트 주인한테 사전에 250만원으로 못하니까 주인과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신가요?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저기 소중사건 추진현황에서요. 밑에 보면 1심에서 오는 것은 박철희씨하고 예준씨, 2심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우리 행정이 1심에서 졌단 말입니다. 2심에서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서 2심을 진행한 것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지, 나중에 결과에 가서 확실히 이긴다는 이 시점에서는 장담을 못합니다.

철저히 했는데도 1심에서 패했다?

잘했는데, 보시다시피 한 장소 박철희하고 강순옥하고 모자간인데도 1건은 우리가 이기고, 다른 1건은 저희가 지고했기 때문에 참 우리 국민으로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1심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지만, 1건은 이기고 1건은 져서 다시 2심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2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네, 35페이지입니다. 민원을 처리를 하면 그 처리기간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보시면 하루나 이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다보니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 두건도 아니고, 저 혼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각 기별로 나눠있고요. 우리 고창군으로 따지면 각 실과소가 있는데요. 그래도 옛날에 2011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을 때 보니, 사실은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럽고 좀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놈은 어떻게든지 줄여야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놈을 리스트를 뽑아서 각 실과소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담당자가 전화로만 했는데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싹 했어도, 올해 7월 달까지 제가 알기로는 3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 감사 자료를 빼다보니 10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나왔냐고 제가 직원들에게 ..........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건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증가함으로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문 결제 중에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은 검토기간이 과다 소요돼서 그랬다면 이것들은 행정내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특히 결제 완료 후에 시스템 처리에서 큰 지연으로 인해서 이건 좀...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 시스템을 바로바로 입력을 해줘야하는데, 이 시스템을 바로 입력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 말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좋은 것이 몇 분 몇 초까지 다 나옵니다. 1분만 늦으면 하루 늦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날 새로 해서 당초 접수시간으로 따져서 3월에 나왔으면, 그 시간 안에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새로 나오더라도 하루가 늦어지도록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지연사유잖아요. 조금만 힘내면 .........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이 일을 하면 업무 담당자들이 일 처리하면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민원 담당자 직원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교육에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추리 사업 농장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메추리 사육농장이 아산면에서 AI가 발생을 했고, 매몰 처리한 사건을 아시죠? .........분이 검증을 해서 건축주가 아산면에서 AI발생으로 인해서 매몰 처리를 했거든요. 우리 거금 군비를 들여서 까지요. 알고 계시죠?

아직 집행단지 결정이 법원에서 집행....,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해도 상관없는..

그 뒤에 우리 민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입니다.

아니, 우리가 ........... 해놓고, 허가는 내줘놓고 .......으로 행정심판을 당하고 취재신청을 하고..

공사단지도 운영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충분히 집단 농민이 한번쯤 대비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 메추리 농장 건축조합원 ...... , 이 시점 이후에 다시 만나서 무슨 이야기한 진행 사항은 없나요?

지금 집행정지 결정이 되어서 건축주를 만나서 집행금지 결정이 되었을망정 앞으로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으니 공사는 좀 중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를 보시면 이형 강제금이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죠? 이것도 벌금이 한번 거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부과할 수 있는가요?

이형 강제금을 그때 당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또 한번에 한해서 또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1차 부과한 것입니까?

네, 1명 빼고 내고 다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김은숙씨를 보면, ...... 12월 4일인데요. 부과일은 현재는 넘겼어요? 해를 넘기고 6개월을 넘기고 나서 부과를 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다보면 착문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참교보다는 그것이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하면 이형 감정하면 부과를 하고, 그 건축법에 의해서 나중에 출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노동자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과가 늦었군요.

네, 다른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자기가 빨리 이형 강제금을 낼 테니까 자기가 자유서 써서 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자기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철씨는 왜 이렇게 부과금이 많은 건가요?

아, 오리사를 불법으로 해서 이형 강제금을 부과한겁니다.

지금 그 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니까 오리사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징수를 못하는 건가요?

저희는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에다 압류를 하려고 재산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 심한가요? 어떤 것은 900만원인데요.

네, 건물도 용도별과 구조별로 다릅니다.

지금 주민이 건축법을 잘 모르고 .......이 아니고, 잘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은 본인들이 알죠.

아니, 주택도 있는 것 보면, 이런 것들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고창군민이고 혹시 합법화 또는 양성화를 해서 강제 임금보다는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니까 건축법이 만일 추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의 건물이 있고, 도저히 건축법상 추영을 해줄 수 없는 조건의 건물이 있습니다. 추영을 해준다하면 건축 용적률에 따라서 건폐율도 맞아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원감정원을 받고 추영을 해주는 실적이고, 건축법상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도 맞지 않다면 추영을 못해줍니다.

건축법과 상반되는 것은 추영을 해줄 수가 없다?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 질의하니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아까 이상호 의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실적이란 것은 다 했었다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김영철씨 900얼마 오리사,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것들이 대상자를 징수 내용만을 써낸 것인가요?

올해 현재 건축물 위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행 강제금도 받고, 못 받고 한 것들이 이 속에 싹 들어있습니다.

받고 안받고 구분을 아직 뭐 자세히 볼 수 없고요.

이것이 전부 받은 것이고요.

받은 것이군요. 안 받은 것은요?

안 받은 것은 지금 1건 있습니다.

아, 1건이요. 1건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까 오리사입니다.

김영철씨요?

네, 김영철씨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왜 그러냐면 김영철씨가 사망한지가 좀 됐어요. 아산 학천분이시죠?

네, 아산분이예요. 사망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망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하면 징수합니다.

아니, 재산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설령 이 사람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산 것은 맞아요. 그러면 상속권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 행위를 우리가 해줘야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된다하면..

아무튼 행정도 어떤 절차상의 말씀은 안 해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망한 것을 잘 기억해주시고요. 또 소송의 건에서 계속 소송의 건에서 반복되어 질의가 되는데요. 허가신청을 했었을 때에 우리의 조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해줘야 되는데도 허가를 안내주니까 소송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심판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제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박철희씨 같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했죠? 그러면 그 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거리 제한으로 해서 아무런 허가를 해줘도 이상이 없는 지역이죠?

거리를 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문제는 집단 민원이 야기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행정일도 무엇보다 복잡하고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그 지역의 집단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에서는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허가내지 않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럼 대응의 방법도 나름대로 ...... 우리의 적립된 .......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박철희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희 마을입니다. 분할은 됐지만 동일 부지 한 덩어리 땅입니다. 박철희씨가 개인이 허가신청이 먼저 해놓고 기간의 차이를 두고 미성년자인 자식과 80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허가를 내줘서 ......는 기본적인 해당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나,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불허했다라고 그런 답이 나와야한다는 그 말입니다. 오리농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축으로 안 들어가서 거리제한이 안 받는 것인가요? 오리는?

이것도 가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메추리요.

메추리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해당하는 축종이 아닙니다.

축종이 아니죠? 이게 축종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아까 이상호 의원님도 쉽게 말했듯이 우리 축산과에서 AI발생으로 인해 비상이 걸리고, .....했던 행위가 여기서 발생해서 그런 상황인데요. 축종으로 봐줘야 된다고 우리는 접근을 하자는 그 말 아닙니까? 우리 행정 절차상 메추리 사육에 대해서 거리 제한을 둘 수 없죠?

그것가지고 불허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이것이 집행민원으로부터 야기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야죠?

아니, 저희는 민원을 처리하는 종합 부서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하면 그 놈을 종합해서 허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집단민원을 해서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해주지 말라는 어떤 규정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해당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산 남산 대지 농장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의 협의부서에서 불합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가요? 협의부서 어디에서 부정을 해서 허가를 안내주신건가요?

환경에 .......있을 것으로 해서 오니까 그 것을 따라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여러 가지 어떤 허가사항이 협의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건에 따라서 협의 부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명품 소나무길 조성한 것 있죠? 우회도로 제일아파트에서 IC까지 이제 거기에 전봇대를 쓸 때, 전력허가 신청은 합니까?

당연히 저희가 도로정비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결론은 거기에서 협의 부서가 산림축산과도 들어갑니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건설과는 들어갔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축산과는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요. 거기는 말 그대로 신흥 때부터 소나무 가격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소나무를 사업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도 적잖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을 하니까, 운치도 있고 나름대로 멋도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사이에 전봇대를 놔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나무 가로 숲의 이미지가 명품소나무의 가치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현장을 가봤는데, 소나무 사이에 심은 것을 불가피한 사항인가를 파악을 위해 갔단 말입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을 위해서 전봇대가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사항이니 있다고는 봅니다. 그 지역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럼 충분히 도로 밑에 농지부분으로도 ..........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허가부서에서는 그 협의 부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기 때문에 건설과는 했으리라고 봐요. .......는 우리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가 공식적인 협의 부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명품 소나무라는 것을 조금은 인지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우리 고창군 행정이라면 저는 그런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정도는 ......거기서 알았으면 산림축산과에서 알아서 의견제시를 거기는 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지 아까 말은 행정절차상 협의 부서 외에도 협의할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명품 소나무 길을 잘 조성해놓고 그런 전봇대가 들어섬에 따라 전류를 느끼는 선입견이나 미관에 갖는 느낌이 너무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부서 강조하시는 분들은 행정절차만 필요 하는 허가부서가 필요하지만, 허가사항에서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 매번 여러 가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가,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이 이 결정 단계에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함께 고민해주었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형규 의원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그렇게 안 좋은지 한번 보러 가봤습니다. 역시나 보는 눈은 똑같고, 옛날에 전봇대를 세우기 전에는 소나무가 나타났는데요. 전봇대를 세워놓고 보니까 소나무가 먼저 안보여요. 쉽게 말하면 전봇대가 우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중의 허가를 그 전봇대가 상부에서 공문해서 지금 고수 산업단지로 가는 전력공급선입니다. 그런 소나무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 당시는 아무 이상 없이 했는데요. 나중에 그런 지적을 받고 제가 한번 걸어갈 때는 그것을 못 느끼는데요. 차로서 갈 때는 소나무가 안보이고 전봇대만 보이는구나,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요. 그것을 아까 조규철 의원님 말씀대로 ........없는데 과연 그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조금 공문으로서는 이건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그 놈을 가지고 안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때는 부정됨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규정에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가, 그것은 저희 공문으로 봐서는 조금 규정에..

규정화가 아니라는 아니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남지 않죠. 그러나 우리 행정원에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로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허가를 했어요. 그 ..........가 어떤 이유로든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까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노선이 그쪽 방향까지 인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보면, 그 밑에 내려가는 농지죠? 하단으로 가면 농지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위치가 아니고,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100번 이해가 간다는 그런 말이죠. 작년에 신청을 했었을 때에 이 ...........여기가 아니라 밑으로 가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달라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논쟁의 거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과장님도 느꼈을 때에 저희가 아신 면민 저희가 ..........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것은 의식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넘이를 찍으면 어쨌든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거기서 찍으면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왜 .......에서 찍어야한다고 그래 그 전에는 소나무 풍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거기까지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는데요. 모든 보는 사람들의 눈이나 실감으로 느끼는 것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피해갈 수 있다는 피해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하여튼 간에 서울 소나무를 가지고 효과를 못 보게 전봇대가 많이 세워있다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합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고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문화관광과장 김이종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8페이지 6대 의회 기관 중 군정질문 및 답변 처리결과 1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2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21페이지 2012년과 2013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25페이지 불용액 현황 28페이지 민간 유스탁 사업현황 42페이지 선운산 체험관 건립추진현황 46페이지 육성기금 문화체험 교류 조성사업 추진현황 52페이지 선운산 해넘이 명소에 사업 추진현황 53페이지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및 자금영화관 사업추진현황 54페이지 동악농민운동 성지화사업 추진현황 및 근무계획 55페이지 문수사 주변 관광개발 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 김이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지적 내용은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15건, 2억 1330만 4천원이 발생하여 이 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집행했던 지적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에 실질적인 사업 목표를 계획하여 예산을 계산하고 집행의 철저를 기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에 .....에 대한 지역사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행정재산 취득 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듯 행정절차 ........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적에 대하여 추후 행정재산 취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승인 등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 자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리지향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지역 관리 공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의 외관을 검토하여 목재나 부실상태를 예측하여 설계실시 후 부식된 부재를 교체 보수하는 공저의 대부분으로 문화재를 해체하여 비로소 정확한 보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보수 중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보수 범위가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많아 부득이 공사 중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현재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고 설계 중 전문가 자본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웰파크시티 조성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한 부분에 이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인근 저수지 월산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 용수로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한 사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신월초등학교 부지 녹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월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열심회복 문화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하여 기행기천학교로 임시 운영토록하고 향후 관련 예산 확보 시에 해당 부지를 활용한 열심회복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관 시설에 있어서 석정온천 진입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 이게 발생이 우려되는 보행자 튼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강고와 ..........이 현재 공정률 60% 공사 기간 내에 앙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골프장 안전망 설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시과와 협력하여 보행자 안전대책을 검사토록 하였고, 이 공사 기간 내에 예절공원은 공사 기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였음을 골프장 안전망 설치에 대한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토록 회사 측과 협의하여 현재는 수벽으로 처리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야외 전통 문화 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중거리당산을 ...... 야외 전통 문화 공간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고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접근성이 용하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오거리당산 순상은 사실상 불가하고 당산 주변과 야외 전통문화 공간을 연결하여 조성하였으며,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겠으며, 우선 먹을거리장터 주변에 임시주차 부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림선사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체험 일자리사업이라 시설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관리 및 시공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음에 차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공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운사 해넘이 명소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주변 조겨 시 사찰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동백 등을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는 지적에서 일조변 주변 왕문나무 식재는 수목 선정 시 사찰 측과 협의하여 식재의 수는 일조문 앞부분은 우리가 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을 사찰 측과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였고, 빈 공간에는 반선내주를 보수할 계획에 있으며 동백나무 136주를 일조변 주변에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였습니다. 선운산사 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위치변경 등을 사유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바 부실시공을 막고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선운사 산사 체험관을 6월 27일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214회 임시회의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에 있어서 원활한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 예비 계약자 도입을 검토하기 바라며 타지자체와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체험단지를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험시설 운영조례 제성 시 예비 계약직 운영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고, 문화체험 거리 조성 취지에 맞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리국악당 리모델링을 .......에 있어서 영화 상영 시 기존 문화의 전당과의 준공을 피하기 바라고 지역민의 충분한 문화 향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의 전당의 영화는 개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영화이고 작은 영화관은 개봉 영화 위주로 상영할 계획이며 개봉 영화관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최선 영화관 접근 비용을 줄이고 문화 향연기회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전원 숲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보안하고 활용도 제거를 위한 다양한 검토와 세밀한 시공을 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의 당시 타 지역의 운영사례, 문제점 보완을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이용자 방문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공 당시부터 ...., 뱅크 ,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여하고 있으며 MT비 전문가와 공동으로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186회 정례회 회의 때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원면 월산리 사극마을 소금전시관 주변 진퇴성 생각 복원을 위한 기본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자원화 계획부분에 대해서 진퇴성 생각 복원을 위한 공중 자료를 수집, 검토 중에 있으며 생활터 지속 관람을 위한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였고, 또 관람객을 위한 생활터 주변에 모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세희 선생의 추모비 이전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동리국악당 남쪽 동리 신제효 선생 추모비 인근에 이전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동악농민운동 유족회 정기대회 총회에서 동악기념일을 유정기품일을 4월 25일로 정하고 동악농민운동 유족회 주간 동악농민운동 기념행사는 서울 개최 계획이며 동악농민운동 행사를 서울이 아닌 무장에서 개최를 해야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악농민운동 행사는 전국과 세계와 민세와의 중점을 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사학자와 유족회 지역단위 기념사업회 등의 의견대립으로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념일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정 기포일인 4월 25일에 출전식과 걷기 행사 등을 무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의사지구 활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타당성 및 기본사업 군사수립을 위한 예비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지부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구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로 확장,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2014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운산 집단 시설 지구에서 도솔원까지 도체 ........ 전승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운사 도립공원 전선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사업에 비중한 ....을 순수 군비로만 추진하기 위해 군 재정 상 .......상태에서 2003년 1월 달에 국도부에서 취재하는 국도 경관 개선사업에 지중화 사업 시행 조사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선운산 도립공원 대잎 주차장 포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2012년 6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주차장 기관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대회형 78면 서울형 180면을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2013년 친환경 주차장 조경 공사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고창읍성과 선운산 도립공원의 입장계획 시 대략 115만 명으로 비슷하며, 2008년 개근은 고인돌 박물관은 2009년 입장이 매년 적은 상태이고, 고인돌 읍성과 고인돌 선운산 도립공원으로 묶어 패키지화하면 수입증대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 질문에 대해서는 관광지 입장와의 패키지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입장료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입장료 통합 판매의 경우 관광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발과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가 예상되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들이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부서나 판매대를 설치해주고, 관광지로서 미적감각과 위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도 감독 철저로 호객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노점허용 구역에 대한 공음 계획 변경화를 받았고, 2012년 예산을 확보하여 노점부스를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19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47회 전북도민체전 기간 중 지역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홍보를 위해 전지역 관광지 무료입장과 새롭게 조성된 모양성 광장, 판소리, 고창모악국, 오거리 당산제 등 기획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 군..... 겸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광광지 및 전북도민체전 기능 축하공연, 전시회 등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을 하였고, 전시 및 축하공연을 기획전시와 국악예술단, 고창축하공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8일에 개회한 고창 문화의 전당이 훌륭한 공예시설에서 평가를 받았고, 1년 9개월 동안 좋은 작품을 공연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 아직도 청년층과 일반인 등에 맞는 문화혜택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군민의 여가활용과 군민 정서활용을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예술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수선 기금 확보를 하고, 또 한국 문화연합회, 한국 문화진흥기금, 농축산 식품 등 소유문화의 전당, 전북 어린이회관, 수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회상산공연, 기획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후에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 역사박물관 건립추진 운영에 대해서는 .....고분문화재 지정 이후 국비를 지원받아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여 고창역사관을 포함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산면 봉정리 고분 중정리 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지정 신청하여 금년 중 전문가와 현장조사 실시 후 실무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지정 후 국비를 지원받아 출가 발료조사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판소리 경연대회 개최 등 판소리 주요사업 추진내역부분에 대해서는 판소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판소리 체험공연과 판소리 상설공연, 기타 거리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고, 판소리 왕중왕대회를 확대를 해서 판소리 유파됨을 완창제를 가지고 학술대회, 동리대상시상 등을 통한 전국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원전지에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 책을 정비하였고, 지속적 지도를 통한 자연생산이 증가됨으로 하였으면 선운사와 연계 판매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진천리 생각 법운사 부분에 대해서는 생가터의 지속적 관리 및 안내체계를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정온천 광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안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체결 시 회사는 2934억원을 투자를 하고, 고창군은 행정사회 지원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던 내용으로 4월 실무를 바탕으로 .....하시며, 이에 관광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회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석정온천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창군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기는 이르지만 매년 협약이 이월되지 않을 때에 특별한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 체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은 고창군과 청말의 내신사 그리고 서울시외스타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후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첨바사에서는 사업부지 선정과 코스개발을 참여하였고, 공원조성 계획 수차례 빛을 점원을 하였고, 서울시외스타에서는 타산성 및 기본계획 조사를 실시하면서 투자부분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후 3기관은 세부적인 투자부분 등 전반에 대한 협의해오던 중 갈림법이 개정되어 민간투자가 어렵게 되자, 고창군에서는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산악자전거 전용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문화체육센터 부지개발관련,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는 관광지 개발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투자자금, 사업 군사회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지에서 작년 말부터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현재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이 고창군의 위치는 경제적 파급여건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039억 원 중 15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펜션, 온천, 스파, 상가 일부 등의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고창군민 100명과 외지인 100명 등 총 2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 증가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방세 또한 지난달까지 77억 4500만원을 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33만명, 2013년 상반기까지 24만 명 등 총 57만 명으로 고창군민 20%정도를 제외하면 약 45만 6천명으로 외부관광객이 유입되어 주변 음식점, 상가 등 약 137억원을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복지 주택, ........ 등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원래 인원과 세수 증대는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정온천과 관련된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이 관광지 개발 사업비 부분은 민자 주된 만큼 전자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다소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공식을 시점으로 2012년까지 골프장, 온천스파, 스파 시설, 음식점, 금융기관, 마트 등을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병원과 노인복지 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설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원에서 공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부지 매입에 있어 고창군 토지는 개발 .... 포과하여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고, 회사 토지는 개발 이용을 배제하여 낮은 가격에 매입을 했다는 44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서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동 지원이 있었기에 기업유치가 가능했음에 20여 년 동안 방치된 관광지에서 현재까지 약 78억원의 세수가 정제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조선사 허가 시 토지소유권이나 토지사용 승인서가 첨부되어함에도 .......만 제출받아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했던 민원에 대하여 1994년 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던 석정온천 개발 주식회사가 1997년 도산에 사업이 장기간 중단이 되었고, 그 결과 예산 농비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등 부작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사업을 제기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을 우량한 업체를 조속히 유치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였다는 점과 2004년경 법정관리를 내 체권이 정리될 때에 대부분의 토지가 1필지에 .....에서 40녹을 공유지분으로 되어 일시에 토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 만큼은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허가 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사업을 하도록 확인서 공증을 받아 조건부 허가 했으며, 사업 착수도 실제 토지가 전부 매립된 후에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고심선사용에 대한 전라북도 조치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져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어떤 사회에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생황공동체 문화회관 건립공사 등 3건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선운산사 체험관 건립공사 등 3건을 9억 79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고창문화원 향토사리원 보수 등 5건을 7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고창 오거리 당산 보존 외 4건의 5040만원을 집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고창 오거리 당산 보존 외 3개의 단체에 4건에 4410만원을 집행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고창 오거리 당산 보존 외 3개의 단체에 4건에 426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이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창 자원센터 등 48건에 4억 784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내역은 관광안내 책에 구축사의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2012년도 전북도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시외 조사 시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 및 다국어 제작 의사를 요구를 하였으나, 다국어 제작 예산에만 배정이 되고 사업변경이 불가하다하여 집행 잔액이 3055만원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총 8건에 16억 3425만 6천원 중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 7367만 3천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 위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민여가 캠핑장이고, 사업명은 펜션 4동, ...... 20명, 오토캠핑장 30명, 관리동 및 화장실, 샤워장 등,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11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들었습니다. 위탁일자는 2011년 9월 19일으로 위탁사유로 ..... 3800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기간은 주식회사 코리아 캠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전수관입니다. 농악전수관은 부지가 11,837평방미터고 건축 연면적은 1,932평방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24일부터 관리위탁으로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선운산사 체험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삼응리 64-1번지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 13일부터 2013년 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 2300만원으로 그 중 군비가 7억, 자부담이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사체험관 165평방미터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선운 공급업체 문화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0월 27일에 지방제정 투임자 심사를 완료를 하였으며 2012년 5월 2일에 선운산사 체험관 건립 변경 허가를 ........퇴설장 앞에 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치 부족 등으로 인해서 2013년 3월 22일에 농민수산 시행가이신 석산골로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27일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 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고창읍내리 271번지 일대와 15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명은 전통애거리 체험마을로 초가 5동과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숙박도........ 도예 체험장 2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4000만원으로 금년사업비는 78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 예산이 52억 3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2월달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운영을 하고 2003년 7월에 민원협의 토지 9필지에 대해서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또 2013년 4월에 읍성진흥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착공을 해서 현재는 한옥체험마을에서는 목재의 조례 및 지붕공사 ......으로 완료를 하고, 벽체 및 내부를 공사 중에 있고, 애거리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목재 조례를 5동하고 지붕공사를 2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지금 현재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읍성진흥 문화 체험 및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준공을 예정이고, 또한 이 한옥체험마을 및 전통애거리 체험마을을 운영 조례함을 금년도에 제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마을 및 전통애거리 체험마을 위탁자 선정은 2014년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선운사 해넘이 명소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산림리 성산 도립공원 내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해넘이 낙조대 포토존 설치와 일조면 주변 정비, 석산골 정비, 황토길 포장, 버스정류장 건립, 가로등 설치, 정자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월 달에 설계가제에서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달에 선운사 해넘이 명소화 사업을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 .......잔액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가 발주를 해서 주차장 쉼터 조성 및 황토포장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중으로 선운사 해넘이 명소화 사업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및 자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동리국악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996평방미터로 건축연면적은 2,249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한 동리국악당을 국악 전용극장으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한 지하연습실에 대해서는 작은 영화관 2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3년 3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또한 2013년 3월 18일 날에는 국토교통근무에서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 국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4월 8일에는 설계중간 보육회를 개최를 하였고, 또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였고, 2013년 9월 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동악농민혁명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사업청사는 고창군 .......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악농민운동 119주년 기념행사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문.....탄생 기념행사를 1월 11일날 개최를 하였고, 동악농민운동 기념행사 및 걷기체험행사를 4월 25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일을 4월 25일날 동악농민운동 대산제를 운영을 하였고, 동악농민운동 학술회를 동악농민운동 ...... 더 일지 정비사업 고창 동악농민운동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교육을 이어서 학생 순회교육을 12일 개교 1100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학술대상 유적지 답사를 5 개교 12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동악농민혁명 기념행사 대산제 학술이 녹두개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악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주간 행사를 개최를 하고 또한 동악농민혁명 이웃지 정비사업과 정신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념일 제정 추진전망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유족회 각 지역단위 기능사업회 등의 의견대립으로 지금 현재 기념일 재정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재단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기념일이 재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14년 상반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의 기능사업회에서 역사학자들로 기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 무장 기품일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수면 문수사 입구에서 문수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토지매입과 화장실 신축,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9월에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구축 타당상 의논을 실시를 하였고, 금년도 11월 달에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교통 통제로 ...... 배치를 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방안도 강구하겠으며 천연기념물인 단풍나무 숲과 문수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201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는데 지쳐버리네요. 과장님으로 발령나신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업무 숙지하는데 도움이 됐겠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동악농민운동 120주년이죠? 성지화 사업도 우리가 하고요? 거기에는 학술에 녹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농악농민혁명에 대한 중요성이나 역사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고 알고요. 동악농민혁명이 .......가 농민혁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10년 전에 됐었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가기념일로 정하자 해서 정읍과 고창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지금 정하지 못했죠?

네, 그렇게 됐네요.

무장 기품일이 역사적 의미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이 마땅히 무장이여야 한다, 저희는 형태 있는 전승물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들이 1차에 이 기념일 추진 위원회에서 고창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읍에서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기 때문에 계속 표류를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창의 모든 업무를 했던 우리 과장님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창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구도 하고 지적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기념일을 추진위원회에서 1차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추천 ........ 구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무장 기품일이 시작을 알리는 기품일과 전국적인 대항쟁의 시발점으로 주장하는데요. 저희들은 또 고부가 그렇다는 것은 황태하는 전승율이 마땅히 한다, 이제 소류 생각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안으로 왜 다시 한번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120년도 되는 역사적 의의를 우리가 역사성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120주년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가지려고 하는 사회 .....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국가 지정일만 하자는 추진도 한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도 올해 사회단체나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학회에서도 관심 있는 단체에서는 조국에 이 시비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비춰서 봤을 때는 고창군이 학술대회나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성지화 사업이 들어있으면 녹두교실도 운영을 하는데요. 정읍에서는 여기에 맞는 대외적인 활동을 홍보 전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는 역사 기행단 등을 운영을 하고요. 우리 동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악농민혁명과 또 우리 고창이 위대한 황제의 주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자들을 방향으로 해서 전국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정읍 녹두곳 책자 발간한거 아시죠? 따로 홍보 여러 가지를 사실 고창군은 선두 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향토적 역사성을 가지고 고창보다 일찍 시작한 것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쪽의 주장이 꼭 맞고, 다른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고창사람을 위해서 고창이 당연 무장 기품이 돼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투쟁항정으로 시발점은 무장 기포하는 날은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로 봅니다. 저희들의 연구는 이 지정일을 위해서 재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추진 위원들은 이제 여기에 구성하는 자체에서 정읍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논문을 썼다든지, 농악혁명에 관한 책자를 2권 이상 발간을 했다든지, 자격조견을 갖추는 대상자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의미를 갖는 지정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고창이 반대되는 주장이 되어야한다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학회의 학술인들이 학회에 세분을 통해서 1차로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두개로 압축을 해서 최종결정을 무장 기포지로 했어요. 이것인 동악농민혁명 기품일을 단순한 행사를 가지고 하려는 지정 날짜를 갖는 데에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를 갖는 데에 주장을 우리는 더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땅에 관련된 전문가와 학술과의 결과가 고창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내년도는 매번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10주년이라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판결을 낼 때가 됐습니다. 정읍 쪽의 주장은 그래요. 국민여론 조사를 해버리자, 제 3자의 말로 지정이 되도 상관없다가 저희 작전이 그 방면으로 내부 ...... 하는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아까 그 홍보 전단이나 해서 외부홍보는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 합니다. 다음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더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이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성인 3사 채무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을 위한 ....... 전용 면적은 얼마까지가 그런가요?

1,000평방미터입니다.

1,000평방미터 그렇죠? 당초 선운산사 체험관 건립 규모는 얼마나 됐나요?

165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은 건축면적이고요. 총 대지면적을 묻는 겁니다. 1,000평방미터라고 답변은 하셔놓고 165평방미터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건축면적이 165평방미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준공 면적을 대략해서 확장 업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몇 평방미터 하셨어요? 1,000평방미터 .......는요.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답하실 때는 소속과 직무 설명을 해주시고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흥담당 신학준 네, 문화관광과 진흥담당 신학준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요. 면적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선운사에서 빈 공간에 그 건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치변경은 .......?

진흥담당 신학준 위치변경은 처음에 성무박물관 옆에다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무박물관 옆에 빈 자리에 건물을 배치를 하면 뒤에 태석당이라고 주지스님들의 거주하는 곳입니다. 건물을 배치하면 전경을 가리고, 시끄러울 것이라는 의견에 ....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어요?

진흥담당 신학준 그때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서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가 있어요.

아니, 맞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기둥까지 다해서 기소를 할 형태에서 옮겼습니다.

기소까지는 한 상태이니까 건물이 짓는 중에 옮긴 것입니까?

총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무박물관 옆에서 건물을 기초까지 해서..

계장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어요. 시간이 그리 길지 못하니까요. 이 종교시설의 용지 전용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로 알고 계시죠? 금방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옮기면 1,200평방미터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허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아무리 입적인 이유를 대고, 법적인 이유를 대도 지을 수가 없는 건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야합니다. 물론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치는 ........ 그렇게 변경된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일관하셔야죠. 그것을 숙지 안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에..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자꾸 더 길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지전용 허가 여부가 안 된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삼사 체험관이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공사를 완공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 파악은 못하셨죠? 현재 상황은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공사가 착수 후에 기초를 하고 건물을 짓는 중에 6개월이 지나서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그 다리를 일부 빼서 현재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만 유지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판명이 되죠? 과장님, 이해하시죠? 시공업자가 그것에서 손실을 좀 .........혹시 금년까지는 아시나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공업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짓다보니 건축 허가신청은 설계사무소에서 해줄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 짓는 것만 생각하고 이분들이 건물을 자기 맘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 감독이 우리 행정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감독이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요. 행정에서 무허가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시공업자를 언제 ..... 한옥체험만 하고 있죠? 무장읍성 맞나요? 지금 동시에 같이 투자하는 업체가 여기하고 무장관하읍성까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손실 보존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공사감독을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는 뜻으로 질의합니다.

네, 절대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으로 선운산 해넘이 명소화 추진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업계약 후에 입찰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입찰차액은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운산 해넘이 명소화 사업 본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8억 4000만원 정도 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인데요. 본 계약은 8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은 1억 4200만원 발생했죠? 집행 잔액에 비해서 선운산 해넘이 명소화 사업에다가 집행 잔액을 투자를 했습니까? 1억 4200만원을요?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기관이나 사업기관이 불필요하게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얼마나 추가 ......가 발생했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8만원이 설계비가 더 이상 ...... ? 크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것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되셨군요.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요. 저 일주면 주변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일주면 주변 정비사업은..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입찰 잔액으로 추가사업을 했는데요. 가로등, 장기등 12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됐습니다. 중간에 준공기간에 한 것입니까?

준공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12월이요? 준공 ...... 했잖아요.

아, 1차의 차액을 가지고 별도 설계 사업에 그 부분이 일주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준공기간이 당초에는 7월 27일로 계획을 잡고 정비사업을 실시했는데요. 7월 26일에 공사 중지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때 시공사 측에서 제시하는 이 조형나무와 선운산 측에서 얻어온 조형나무가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산마을 입구에 길에 식재한 조팝나무와 사실은 혹서기에 심다보니까 95% 이상이 고사위기에 처해있었고, 또한 혹서기에 소나무가 선운사 측에서 요구한 선인로로 식재를 원하는데요.

됐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고요. 준공을 하루 남겨놓고 ...... 변경이 되는 경우와 그것을 미리 합의가 안 된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좋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내일인데요.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전에 그 분들하고 상의가 안 되고, 그 분들의 ....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효율적으로 협의를 이루어서 기한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시공업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낙찰 등이 있었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후 관리나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 있는 군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더욱더 임해주시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시설 조성사업이요. 지금 우리 207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기관 중에 2013년도에 문수사 주변 관광시설 사업이 포함되었죠? 혹시 아십니까? 2013년도 ......시책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책보고는 9억 3530만원을 들여서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 고창군민에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공사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 개발을 하겠다는 것 맞죠? 그런데 개발을 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00억이 넘는 고창군 예산 집행 액을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이 문수사 개발만 빠지고, 물론 ..... 따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 ?

네, 가봤습니다.

가보시고 느끼신 점 많이 있으시죠? 자, 저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거기서 ......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본 것인데 ......... , 누구라고는 밝힐 수는 없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 가서 본 사장님이 ......할 때, 그럼 내년예산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내년 예산은 지금 1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1억 계산해서 .......하셨죠? 지금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 올해 못하면 그 계산을 1억으로 해놓으셨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도 얼마라고 계산이 나셨어요?

여기에는 사업비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안써놨습니다.

얼마 사업비 써놓으셨어요?

사업비는 9억 3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럼 그 9억 3500만원은 1억을 예산으로 세워놓고, 8억 3500만원은 과장님이 돈 들여서 하시려고 그런가요?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해를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군민이 더 .......를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잘못된 건가요?

총 사업비는 예비 용역을 통해서 9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와 이월 예산을 세워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행정절차 위원회를 가면 .........다. 그 안에 끝나면 출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합니다.

폐지 매입에 행정절차를 하고 그 필요를 분석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충분합니까?

대지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께서 .......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사업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에 해체될 사업비를 5억 3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안보고 계세요?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 1,000만 명 시대를 원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 이나 이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요. 관광버스가 하루에 20, 30대가옵니다. 우리가 하는 관광을 갖는 관광버스타고 가다가 화장실이 좀 급해도 도착지가 얼마 남았다는 ......가 거기에서 화장실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내려보니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지금까지 제가 느꼈을 때, 미안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되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명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밀려서 .......내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소, 이렇게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군민을 기만했어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 사람만 하나만 기만한 것이 안 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하고, 그게 될 일입니까? 의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 거냐고요. 행감 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냈어요. 또 .......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믿고 누가 누구를 믿자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 예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는 저희가 공산적으로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현재 1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장님, 상황은 알고 계시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석정온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스터협회 유정진씨가 지금 우리 의회에 계약 체결할 때 다시 바뀌어서 최종 금액이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나요?

지금 3039억입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를 투자했어요?

지금은 15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500억 정도요? 지금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죠? 혹시 그 부분은 무엇들이 있어요?

지금 골프장은 매각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민원 없죠?

그것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요? 판매가 아닌가요? 분명히 돈 받고 판매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5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골프장 혹시 얼마인지 아신가요?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약 900억에 매수되었어요. 1500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900억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 필요한가는 수확금 대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하신 건가요?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올해 완공하기로는 호텔, 승마장, 노인복지주택, 휴양병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노인복지주택 부분은 현재 예비 청액 중에 있고요. 온천 휴양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텔과 다른 부분은 지금 스파가 개설되어 있고, 힐링카운티가 지금 167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은 관광객들이 고층 아파트 호텔 보다는 단층구조의 힐링카운티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개인적으로 잠깐 대화..

500명은 동시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숙박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예매를 해서 숙박이 들어가 있는 칸을 제외하면 얼마나 동시에 .......들지?

아, 그렇죠. 읍내나 그 기관 때에 예약하는 분이 오기 때문에 얼마를 번다는 것은 모르죠.

그렇죠? 그 많은 숫자가 거기를 찾아왔을 때는 어려움이 이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아, 고창은 우리 관내에 스파 업소를 활용하면 되죠. 꼭 거기에만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추하자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0만 명오면 우리 군 숙박시설에서 소화를 못시킨다는 뜻으로 ....... 까?

석정온천 단지에 동시 숙박이 500명이 가능하고, 이 이후에는 남아있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고창 읍 관내에 숙박업소를 활용을 해서 숙박을 하면 되죠. 꼭 석정온천 단지에서만 숙박을 하시는 분은 없잖습니까?

관광객이 관광지에 와서 관광지에 눕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객을 다른 곳으로 안 보내려고 우리가 의도를 해야 하잖아요.

240실 군요로 힐링카운티를 지금 내년까지는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미뤄졌다는 건가요?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얼마까지 짓는다고 했어요?

호텔은 아직은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힐링카운티를 167실을 건립해서 운영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고층 호텔보다는 단층 규모의 힐링카운티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병원은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휴양병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이 내년 초입니까?

네, 이것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어떤 것이 옮은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의회에도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정온천이 우리 고창군 .......될 수 있도록 대표자한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우리가 1페이지에서 의회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 미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처리 결과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우리 석정문화회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명칭위원장 시켜서 다목적 문화회관으로 해서 올라갔죠? 8억을 줬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는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해야 할 부분들은 태흥센터 복원이고, 거기에 올라있는 부분들은 지금 조정되어 있는 산악자전거 ......입니다.

과장님, 트레이닝 센터가 .........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우기시지 마시고요. 트레이닝센터와 그 지금 조성하는 ......... 맞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정온천 시설비 그 숙박시설 사업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 우리 군에서 안 씁니다.

아,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시죠. 우리 군에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집을 짓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장님 그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한 위원이 몇 분까지 한 조례가 있어요. 한 분이 40~50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