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군정에 협조를 다해 주신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 그리고 국내경기의 침체 속에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 정부의 교육과 복지 분야를 제외한 세출예산 축소정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수입과 관련한 지방세는 2012년도 결산액과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징수율을 고려할 때 약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세수결함이 반영될 수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이 다소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대한 체납세금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면서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껴 쓰고 건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업,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균형 있게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133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66억 8천만원 대비 2.2%가 신장된 66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세입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해서 2013년도 세외수입에 편성되었던 잉여금과 전입금이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편성되면서 7.6%로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69억 4,300만원이 증액된 3,043억 5,3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6,200만원이 감액된 9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66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66억 455만원으로 자주재원세입 총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7,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03억 9,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9억 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5억 3,200만원이 증액된 1,323억 2,8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65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과 같은 내부거래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는 4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운영비 444억 9,500만원, 정책사업비에 2,580억 1,100만원, 재무활동비에 1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6억 2,0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4억 2,403만원, 교육분야에 24억 8,799만원, 문화와 관광분야에 116억 896만원, 환경보호분야 386억 8,858만원,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에 632억 4,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 전체예산의 18.2%가 되겠습니다만 554억 6,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 34억 6,891만원, 수송과 교통분야에 79억 2,57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11억 7,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억 4,547만원을 그리고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합해서 444억 9,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 165억 3,44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58억 6,146만원, 황룡강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6억 3,799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57억 720만원,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에 7억, 캠핑장 조성 5억원, 나노산단 진입로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상수도 확충과 관리사업에 84억 6,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30억원,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에 40억 9,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85억 800만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8억 857만원 그리고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77억 1,200만원, 또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1억 2천만원 등 총 1,90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반찬값 지원에 7억 5천만원, 노인 건강목욕비 지원에 7억 5,6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가 13억 5천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7억 1,700만원, 서부권 급수관로사업에 5억원, 읍면 주민편익사업에 50억원,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6억 2,4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1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에 12억 7,475만원, 주택사업에 92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3억 1,529만원, 주차장 운영 3억 3,800만원, 농공지구 조성과 관리사업에19억 2,179만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사업에 1억 1,245만원, 상수도 사업에 22억 508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6,436만원, 드림빌 사업 특별회계에 27억 6,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성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896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7억 2,991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8,091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체육진흥기금이 6억 5,633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34억 80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4억 5,435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639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8,372만원 등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액 58억 3,88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5억 8,091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를 하고 52억 5,79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 그리고 저희들이 더 좋은 장성 건설을 위해서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