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20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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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중식 후 강서브라이트센터 및 구보건소 부지 주차장 공사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오후 3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일구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엄길란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미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문가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건강생활 활성화로 구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를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어르신 건강증진 관리체계 강화, 찾아가는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완벽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신청사로 이전하여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확대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예, 오늘 보건소를 시작으로 우리 박래영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강서브라이트센터에 새로 신축을 하고 최신 효소면역분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올 2월에 8천만원 들여서 새로 도입을 하셨지요?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시약은 올해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예산은 없는데 1,500만원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시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1,500만원치 구입한 시약을 가지고 몇 명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이 맞지요?

명권

박명권위원

맞습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 해서 몇 명분이라고 답변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산으로 저희들 구입한 게 한 2천 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2천 건 정도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명권

박명권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료 암표지자검사 실적이 만 40세 이상 관내 주민한테 445명 1,174건의 검사 실적이 있는 걸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하신 거네요? 그럼 무료검사 내용이 올해 새로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해서 시약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명권

박명권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일단 각 동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구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체육센터 안에도 무료검사 한다는 작은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갑상선 기능검사 무료로 한다고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각 7개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아무래도 통반장 회의에 나가셔가지고 자치회 때 좀 나가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지금 시약이 한 2천 건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100건 정도를 하셨는데 결과는 여러 가지 이상이 있다 해서 60건 정도 중에 여성은 50건 남성은 10건 정도해서 통보를 해서 전문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의뢰를 하셨는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에 검사를 해서 암표지자검사가 효능이 있게끔, 또 조기 발견이 됐으면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통장회의 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게끔 내버려 둔 겁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소면역분석기를 저희들이 구입한 주된 이유는 암표지자검사가 사실은 아니고 A형 간염 검사, 풍진검사, 갑상선 검사, 에이즈 검사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했던 건데 그 외에도 암표지자검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무료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암표지자검사는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확진검사가 아니고 스크리닝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오면, 위암을 예로 들어 위암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오면 위암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명권

박명권위원

물론 뭐 양사모 선생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A형 간염, 풍진, 갑상선, 전립선암 등 면역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7,900만원짜리 신규 도입을 하셔가지고, 올해 신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무료, 또 내년부터는 이건 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올 연말까지만 무료로 하고 그러면은 시약이 한 2천 건 정도 되는데 한 1천 건이 남아 있는 건 내년에 가면은 돈을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유료로 하고 또 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할 때는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건강증진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업에 이용될 때는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원해서 할 때는 유료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우리 동에 내려준 서류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동에 홍보를 해 달라고 서류만 보낸 걸 보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전문가 부분은 확진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암표지자검사를 6월 3일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2천 건 정도에 대해서 더 모자라서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1,100건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쉬워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율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수급률이 19.61입니다. 검진부진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암 관리 사업에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될 목표인원이 3만 3,371명입니다. 9월 말 현재 6,739명이 검사를 종료를 하였고 여기에 대한 부진사유를 분석을 한 바 우리 동네 인구 구성상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고령인들의 검진기피 현상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동도 불편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 지역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암 검진을 하기는 관내에 암 검진기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의 대책은 동별 방문간호사를 통해 가지고 암 검진 대상자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 검진 홍보부스 운영기간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때에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암 검진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독려하고 또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검진 통을 저희들이 우송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 홍보 요원과 가족보건팀 한 8명 되는데 이 직원들이 낮에 부재중인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녁에 남아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연말까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인구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부재중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통장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통장회의 때 아니면 자치회의 때라도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암에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거의 99%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구에서 검진율이 한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타구에 비교해서는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검진율이 한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40세 이상 되고 50세 이상 되면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급하는 돈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또 다른 질의는 다른 동료위원들 하시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일근

최일근위원

제가 할까요?

정옥영위원장

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근

최일근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건수와 건의를 드린 부분이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먼저 질의를 드릴 거고 두 번째 가정방문간호사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건수가 몇 건인지 건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3건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3건의 내용과 질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첨단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지역민들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써 저희들 장비를 총 10종을 구입했습니다. 검사실에 2종, 물리치료실에 6종 그리고 치과실에 2종 그렇게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방문보건 관리 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일근

최일근위원

그건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관련한 사항은 3건으로써 다 처리 완료되었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제가 왜 2012년도 지적 및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 부서가 처리 중에 있는 건수도 15건이 됩니다. 미처리는 결론적으로 2건이 나오고 처리 중이라는 거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내놓은 것이지 결론적으로 15건이 처리 중이라는 표현의 결과로써 1년이 지난 지금 미처리로 감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미처리와 처리중이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심을 하셨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참 존중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박래영 보건행정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가정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7개동은 방문하는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 2,999가구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대상자가 보통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일단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방문 요구도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1순위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들이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구가 됩니다. 그다음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독거노인 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 다문화가정 그렇게 되고요. 4순위는 보건소의 타부서나 혹은 구청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어떤 건강문제가 있어서 의뢰된 분들을 4순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대충 1순위가 기초수급자 2순위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면 근 3천여 명이 강서구의 방문간호대상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러면 7개동을 평균적으로 나눠본다면 결론적으로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 수치가 나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대저1동 강동동 같은 경우는 500가구가 넘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하 300에서 한 500명 정도로 본다면 동별 그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동별 1명씩,

일근

최일근위원

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동별 1명씩 배치되어 있고 강동동에는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각 동마다 1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월별로 따진다면 이 간호사가 동별로 몇 가구 정도 지금 현재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월별 방문 건수는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300명에서 500명 되는 대상자를 월로 따져서 그 1명의 간호사가 그 동에 몇 가구를 방문을 하느냐 이거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총 월평균 방문건수가 1,500건 정도 되고요, 그걸 열 분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월별로는 한 1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네, 충분하게 방문간호사의 활동사항이 이해가 됐습니다. 2013년도 10월 지금 현재 자료를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방문대상이 564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 본 결과 10월에 대상 중에 한 분만 다녔습니다. 근 한 명에 가깝습니다. 물론 몇 명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배모씨가 10월 1일부터 근 30일까지가 되어 있고, 그 외에 한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저2동을 보더라도 방문간호의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상자에 비한다면 2-3명에 불과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방문일수가 좀 작다 그런 뜻입니까?

일근

최일근위원

그렇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10월에요?

일근

최일근위원

예, 10월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10월에는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4군데 지소하고 이렇게 5군데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기 때문에 독감접종 철에는 저희들 전 직원이 독감에 투입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각 지소로 보건소로 독감에 투입되는 날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서는 방문일수가 좀 떨어집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은 그렇다고 보고 만약 8, 9월 달에는 동에 담당 간호사님이 평균 하루에 몇 가구 정도 방문하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평균 1인당 8가구 정도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럼 대저1동을 기준을 둔다면 대상자가 564명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담당간호사님께서 8집을 순회한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인원을 다 순회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대상 가구별로 똑같이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방문해서 564가구를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방문하는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다 도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 요구에 따른 군 분류를 하면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지원군이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에 한해서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8회를 방문하라, 정기관리군에 2개월에서 3개월 간에 1회 이상을 방문하라,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회 이상을 방문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고, 이런 지침이 다른 이유는 집중관리군으로 올라갈수록 건강문제가 더 크고 저희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횟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방문횟수는 그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것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책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지침은 그렇게 2주 4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병에 대한 간호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이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두 달, 석 달하는 그것은 지침일 뿐이지 관리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이라는 게 오늘 아프다가 내일 괜찮을 수가 있고, 오늘 괜찮다가 내일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군입니다. 그 지침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침은 하나의 지침일 뿐이고 집중관리군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자주 방문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런데 아무래도 다 같이 건강문제가 있지만 집중관리군은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고, 정기관리군은 조절은 되지만 위험을 갖고 있는 분, 자기역량지원군은 조절이 되고 위험이 어느 정도 상쇄된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하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세세한 분야보다는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대저1동에 표본으로 본다면 대상자가 564명이 나옵니다. 일단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허락하고 인력이 여유가 된다면 564가구를 다 갖추어 된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집중관리는 더 관리가 되겠죠. 의원 입장에서는 564명을 자주 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 564명에 대해서 연중 다 가고는 있고 자주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관리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소장님이 행감을 받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많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차후 행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들어 보고 충원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방문간호를 저 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내 쪽에 가는 것 같으면 병원이나 치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지역이 넓어 방문간호사들이 활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사항에 100% 충족할 수 없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100%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원활한 방문을 위해서 예산 등등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더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스개 이야기로 자동차의 부품은 스페어가 있지만 목숨은 스페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목숨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갖고 여태껏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은 삭감 없이 다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방문간호사에 관계되는 것은 100% 저희들이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만큼 동료위원님들이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고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제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집중관리군 내지 대상자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방문간호 활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나 보건소장님 두 분 중에서 한분이 어려운 점, 불편한 점 등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박래영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 분들이 약 3천여 가구를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많이 읽어봤고 그래서 금년도에 가족보건계에서 방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721가구를 증가를 시켜서 2,999가구를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방문간호사분들의 애로사항 등등을 청취해 보면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몇몇 가구를 지휘 감독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라 나가본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방침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정부 관계기관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이 부처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들어가는 1년의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대상화 해야 될 분들이 총 16분입니다. 그중에 방문보건만 저희들이 10명이고 2명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구비로써 2명 더 채용을 해서 금년도에 721가구를 더 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기초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에 들어가는 재원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구청장님들께서 앞 번에 협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의제에 올려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타구와 균형을 맞추어서 그런 기회가 오면 무기계약직화 하는 부분을 긍정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구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말 되면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고용불안에 있어서도 퇴직을 하면 방문간호사 한 분이 가지고 있던 좀 전의 대저1동의 예를 들면 576가구의 모든 노하우가 한방에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채용되어 오는 분들은 일일이 집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약은 무슨 약을 드시는지, 혈압, 혈당 건강상태, 또 약제는 누가 타서 갖다 주는지 이런 부분, 가족 중에 멀리 있지만 누가 수발을 드는지 안부를 전하는 일, 이런 모든 부분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부산광역시 보건당국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회의해야 될 과제이므로 아마 내년 연말 이내에 가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건행정과장으로서 그동안 검토한 결과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근

최일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사항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본 2012년도 감사 지적 건의에 대해서 3건의 처리완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리해 주신데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의 일일방문회수나 월방문회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월별 내지 일일방문 가구를 좀 더 늘려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요구였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늘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늘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지금 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우개선적 측면에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넓은 지역을 한 간호사가 동별 관리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충원하는 방법도 기간제의 방법보다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에 이루어진 분야가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주 방문해 달라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의 입장은 그렇다, 그래서 이 분야 충분하게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상호 의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분야가 있고 보건소나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없는 것이다,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이나 과장님, 전 직원께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강서구 보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의견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사지역에 건축 중인 지사진료소 입주예정일과 진료소의 의사나 간호사 등 근무인력현황, 그리고 지사동에 병의원, 약국이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지금 지사지역이 병의원, 약국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정옥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진료소 인력은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명입니다. 자격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득한 그런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의원, 약국 허가가 가능한지는 관계법령에 그 위치가 적합하다면 그 부분은 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병의원, 약국 현황은 없습니다.

정옥영위원장

휴먼시아를 비롯한 금강, 협성 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병의원, 약국이 생긴다면 보건진료소가 그다지 이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사 1명이면 간호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진료소이기 때문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6급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담공무원이 약제라든지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주간의 교육을 득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쪽에 병의원, 약국이 증가하면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하는 그런 질의 요지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의원에 가야 될 분들이 있고, 진료소에 오시면 약이 아주 저렴합니다. 병의원에 가는 것보다 만성질환자는 진료소에 오면 계속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환자도 잘 알고 약을 공급하는 본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만성질환자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계속 보건진료소를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수적인 사항은 골반 교정을 위한 전기안마기나 발마사지기, 간단한 물리치료기 이런 부수적인 신체의 고통이나 아픔 이런 부분을 덜어주는 그런 서비스적인 기능도 저희들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줄어들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성질환자, 노약자 이런 분들은 진료소를 계속 찾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장

쉽게 말해서 가벼운 환자들만 올 수 있다, 그죠?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든지 외상이 있어서 집어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겠지만 보건진료소에 가도 고지혈증에 관한 약, 심내혈관에 관한 약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비싼 돈 내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정옥영위원장

더군다나 지사단지는 아파트 규모도 작고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12월초 입주 시에 제반 편의사항과 집기 비품 이런 부분을 다 구비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그 지역은 보건소도 멀고 병의원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거리가 다 멉니다. 가벼운 감기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마사지 한다든지 그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박명권위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도시부산 브랜드사업해서 매년 2,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었다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고 건강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동도 소외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락동이라든지 천가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소외된 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강동동에 표준상한 비율이 1이고, 동별 건강취약지수가 5등급 이하 최하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건강도시공모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요 사업에 대한 성과는 따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질의를 하신 그럼 강동만 할 것이냐,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가 맞습니까?

명권

박명권위원

예.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 다음으로 열악한 곳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천가입니다. 그다음에 대저1, 다음에 명지, 다음에 녹산, 대저2동 순으로 나와 있는데 건강취약지수, 박탈지수, 표준화사망비 등등을 보면 어떤 지수에는 최하위이지만 어떤 지수는 좀 낮고 들쑥날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강서구에서는 내년도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3.0 시책과 관련해서 새마을부녀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노력하여 7개동에 표본지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너무 앞선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성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목표를 더욱더 확대해서 강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비전 전략을 구축을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동동에 다시 돌아갑니다. 강동동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마을별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건강마을환경조성 등등인데 제가 언급 드린 이 분야에 각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성과지수는 저희들이 현재에 건강조사평가를 금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지금 몇 회째입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올해 3회째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나름대로 성과야 사망률이라든지 흡연율이라든지 조사를 해 보시면 데이터에 안 나오겠습니까. 또 선진지견학도 있죠? 이번에 진주에 사봉 건강마을에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만족도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참석인원이 17명 정도 가셨는데 거기에 마을에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6명, 걷기동호회가 5명, 탁구동아리 1명, 탁구 동아리 1명이 부녀회장입니다. 버스를 해서 가셔가지고 건강마을 우수사례집을 보고 오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여기에서 곱하기 45명 다 태워가지는 못하겠지만 한 30분 정도는 모셔가지고 덩그러니하게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타 동에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동별생활터 통합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수급자가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저1동이 28%이고 강동이 19%, 대저2동이 9.6%, 명지가 4.6% 이렇습니다. 기초연령을 봤을 때 노인인구라든지 나름대로 천가동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고 계신 살맛나는 강동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선진지 우수사례집에 대해서는 좀 더 역량 강화를 해 주십시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제가 오늘 계속 앞에 암지표검사부터 칭찬은 없는 것 같고 좀 더 하시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6개 분야에 17개 항목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아주 다양하게 접근 한번 해보자 해서 소장님 이하 계장, 담당주무관, 새마을부녀회 총무, 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계장님 이렇게 상당히 세팅을 한다고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뿌리가 내려지면 앞으로 강서의 건강증진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항 율리입니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kbs, mbc 계속 언론에 보도를 해서 의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통장님도 만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창원이라든지 인근에 매립한 부분에 국가시책사업을 위해서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내수면에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깔따구가 굉장히 많아서 야간 불빛에 가로등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있던데 현장방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창원이라든지 인근 경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고민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구 본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본청 차원에서 해양수산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약제를 살포를 하고 하면 출몰이 덜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서식지와 활동지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따구와 관련된 사항은 구본청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방역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가 보건소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깔따구가 질병을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법정 전염병과 관련이 된다든지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역학조사 등등은 질병관리본부 플러스 부산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강서구 보건소가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49만평에 대한 물빠짐 현상이 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작년 4월 4일 터지고 난 다음에 긴급조사를 해 보니까 BOD 기준에 4ppm이 초과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웅덩이에 썩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알, 유충, 번데기 변태가 성충이 되고 성충이 되면 1내지 2주일 정도하고, 그래서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49만평의 장항 율리 쪽에 펄을 퍼 올린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성충이 되었을 때는 율리하고 장항하고 이쪽에 엄청난 피해를 주더라, 그래서 내년도 대책은 제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 담당팀장, 계장, 주무관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안에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공기부양정이나, 즉 펄 같은데 갈 수 있는 해양경찰에 특수 배가 있습니다. 육상, 해상지역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 서식지 50만평에 대해서 먼저 서식환경을 제거시켜야 성충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왜 못했습니까?’ 하니 배가 못 간답니다. ‘그럼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하니 예산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강서구가 여러분들 사업장에 대해서 감 나와라 이야기 할 권한은 없지만 피해는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자연이 오염 된다.’ 그래서 헬기 작업은 안 되느냐고 하니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계약도 안 된다, 배도 못 구한다, 예산도 있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금년은 지나갔고 내수관리 철저히 해서 물 빠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내년 3월달에도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이고 하면 펄 지역이기 때문에 또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되풀이 되면 또 강서구에서 성충 잡아달라고 하고 사정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서식지 환경 자체를 없애주라. 분명히 좀 해달라.’ 그래서 사무소 측의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한 3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부산항건설사무소 측에서도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이 빠지면 내년에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빠지고 만약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들도 방역업체에 긴급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장 내에 방역을 하고 저희들은 사전 예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조사를 해서 장항율리마을이 작년과 같은 무차별적인 피해를 안 입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제가 의장님하고 현장을 보고 kbs, mbc 4개 방송에서 계속 나오도록 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출몰예상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생 시 구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꼭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옥영위원장

보건소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 천가동 장항마을 앞 깔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깔따구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는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부산신항건설사무소 측에 원인 발생은 그쪽에 있습니다. 원인 발생적인 그런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에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원초적인 발생의 자체를 없애는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문제는 인근에 주택이 있습니다. 깔따구로 인한 주변의 보건소 관련된 문제 거기에 약을 친다든지 또 집에 오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을 동원해서 처리해 주는가 라는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신항건설사무소 쪽에 건의를 하고 촉구해서 원초적인 문제를 없애달라는 행정적인 촉구를 하십시오. 두 번째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든 않든 간에 그 인근의 마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것이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의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깔따구로부터 피해가 적도록, 또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예, 예찰을 통해서 면밀히 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김병주위원

7만 5천 강서주민의 건강을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쓰시는 보건소 양사모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독감 백신구입과 예방 실적이 있습니다. 수량이 1만 3,490도스입니다. 이게 분량이 몇 명분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문자대로 그 개수대로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1만 3,490명 분량입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예.

병주

김병주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천도스 정도 줄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적게 한 것은 전년도에 예방접종을 작게 했기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닙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약업체에서 작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작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분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무료 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 분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수의계약에 정해진 단가에 입찰자가 없어요. 약 업자 도매상이 아무도 응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 본사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약 전체를 싹 긁어가지고 한 것이 1만 3,570도스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무료접종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무료접종대상자는,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6,690명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여기에 65세 이상 이외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등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럼 여기는 6,690도스를 다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료접종대상자 전체가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볼 때는 6,690명 대상자인데 수량이 전체 무료로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접종대상자 중에서도 안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째서 수치가 딱 떨어집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 개소 그것을 한 것이고, 실제 예방접종을 무료로써,

병주

김병주위원

접종 실적이지 않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되었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는 7,499명이고 실제 맞은 사람은 6,690명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무료 확보한 게 7,499종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 이상 확보했죠.

병주

김병주위원

확보해 가지고 6,690명이 접종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수량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1만 3,490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만 3,570이에요. 거기서 수량이 틀리고요.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대응용 80명이 있습니다. 농산과에 조류독감 등하고,

병주

김병주위원

대응용 80명이 있던 없던 구입한 것하고 맞은 사람하고 수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6,800명이란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단위조합들 농협, 거기 조합원들 하고 위탁해 가지고 일부 조합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독감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예방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이라도 확보가 더 되면 각 조합들하고 더 협약을 해 가지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접종비는 사실은 구별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에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단가는 저희들 마음대로 싸게 하기는 어렵고,

병주

김병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이 비용자체는 조합하고 연계를 하면 전적으로 조합이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라는 혜택을 보는,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라면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조합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우리는 구에서는 8천원 그대로 받고 조합원은 공짜니까 그런 걸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법정감염병 발생사항이 있습니다. 1군 2군 3군, 1군인 장티푸스가 3명입니다. 2군에 일본뇌염도 있고요, 쯔쯔가무시 병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에는 쯔쯔가무시 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9명이나 있거든요. 쯔쯔가무시 병은 감염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주로 풀밭 있는 곳에서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풀숲에 가는 그런 분들이 감염되어 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염된 아홉 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쪽에?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이 아홉 분은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저희 주민들이 다른 곳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한 게 많고 저희 관내에서 보면 아무래도 천가동 쪽에 많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장티푸스는 어떤 경로로?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상한 음식, 상한 물을 먹고 감염되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은 격리라든지 이런 역할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법정감염병이 천가동에 많이 발생하며 그만큼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천가동은 집중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무의식중에 풀밭에 눕고 이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지, 쯔쯔가무시 병 잘못 놔두면 목숨과도 관계되는 병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줄어서 없을 수 있도록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예방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을 해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방 쪽으로 홍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근

최일근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독감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이라기보다 앞으로 독감의 공급자에 대한 확대를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농협을 거론하셨는데 비견한 예로 웅동농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웅동농협의 구성 자체는 진해의 일부와 천가동이 포함되어서 결성된 농협입니다. 웅동농업협동조합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 외 조합원을 늘려서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고 독감을 접종하는 그런 방법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충분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지금 현재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천가동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독감예방접종 약을 확보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보건소에서 부담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담되는 분야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이런 어떠한 좋은 사례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구민이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방법을 한번 택해보십시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과장님 웃으며 이야기로 우리 간호사님이 주사만 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경비 부담은 다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좋은 방법이다, 특별하게 내년도에 소장님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네,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위원

네, 김부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일자리 창출 부분을 보면 사실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2명이 국시비가 다 들어오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외에는 한 3곳만 국시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17곳이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2명이나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면 한방진료서비스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방문 진료를 해서 방문차수는 14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방에서 한 명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 매월 목요일 마지막 주에 가서 방문차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한 명이 지원되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가정방문사업 말씀하시죠?

부근

김부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은 한의사선생님 한 분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정방문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그런데 동을 다 다니려면 여기 한 명 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운영이 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해 봅니다. 소장님 아시는 대까지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실제로 나가는 가정은 그렇게 썩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금 현재 1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의 일자리 창출 인력 중에 12명이나 나가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한의학 방문보건사업은 한방사업 한 가지 사업에 인력 한 분이 나가는 거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전체 안에 사업이 8가지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다 합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부근

김부근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내가 인원 나가 있는 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11개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것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대한 12명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는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방사업 이렇게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12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각각 보건의료개선 사업 및 청사관리에서 2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4명 한방서비스에 1명 구강보건 사업에 2명 뭐 이래 가지고 각각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12명이 나와 있다, 별도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별도로 나가 있는 이 사업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별도로 나와 있는 건 구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구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 국비 시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한 부를 드렸는데 안 보셨습니까?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금 현재 숫자라든지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2명이 나가있고 다른 부서 일자리에 각각 한 명씩이나 두 명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전반을 한번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네,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래영

박래영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보건소의 주요 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큰 시책 하에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한방사업이라든지 영양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다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강증진계에서 가장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방도 그렇습니다. 한방도 지금 현재 중간자의 입장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에게 한방을 원한다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간다고 했는데 14회가 되면, 사실 한방에 한 분이 보건소 관리도 바쁘실 건데 저도 한방에 가봤습니다만 1명이 어떻게 지역의 방문까지 다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의견을 제의를 해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 전혀 불편이 없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저희들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보다 더 많이 가정방문을 했는데 올해 보건소를 이동하고부터 내소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내소를 더 많이 하고 한방은 줄고 주민들 자체가 좀 오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집은 좀 추리고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가정방문을 좀 줄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중환자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상 보건소에까지 장비도 없고 실제로 오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직접 방문간호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그런 불편한 사안은 전혀 없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방문간호 즉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 또 일부는 한방에서 방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명으로서 우리 강서의 많은 중환자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한의사 선생님을 한 명 더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근

김부근위원

한의사보다는 보조 안 있습니까? 한의사께서는 직접 방문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능히 보건소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지원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한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전체 사업별로 보면 올해보다는 몇 명이 더 증가해서 구비로 지금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더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역은 광활하고 사실상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 앞으로 전체적인 운영에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강서가 워낙 지역이 넓고 교통시설도 없고 그래서 의료기관 접근성도 떨어지고 의료기관 자체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 같은 게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자체를 실제로 나가서 하는 사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사업에 맞게 인력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안 되면 구비로 인력을 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나가서 하는 사업,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역시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쓸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일용 선생님들을 더 쓰려고 예산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잘 확보되면 저희들이 일용 인력도 더 쓰고 그래서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네, 그리고 소장님 당부의 말씀은 고령인의 계속 증가로 인한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7만 5천여 명의 강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암 검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방문간호사의 인력 확충, 지사진료소의 향후 운영 방향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독감 예방 등 법정전염병 예방 강화 등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산단에 있다 보니까 제일 현황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 내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시설물이 정말로 광활한 지역으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의 부족함은 없는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건 없는지 문제점이나 어려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단이 녹산 국가공단, 신호 일반산업단지, 화전 산업단지, 지사 과학단지로 4개 사업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도로 무기계약직 인원이 3명이고 청소 무기계약직이 6명으로써 총 9명의 무기계약직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출범은 녹산 국가산업단지로 출발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지사 과학산업단지부터 화전 신호 계속적으로 인수를 받고 하는 과정에 인력이나 장비 지원 없이 한 1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는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를 분기별로 한 10명씩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관리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4개 단지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인력이나 관리문제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무래도 화전도 그렇고 미음단지도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도 좀,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미음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로 보면 12월 말에 우선 4공구 쪽의 인수를 도시공사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6월 말까지는 나머지 1,2,3공구까지 인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인력을 10명-20명 부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산단에 운영하고 있는 도로 흡입차량 한 대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한 5년 이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대 더 있으면, 흡입차량 한 대가 최소한 인력 한 50명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다 보니까 본청 산업입지과 쪽으로 사전에 교감을 좀 가지고 내년 연초에 시에서 1차 추경 때 한번 우리 클린녹지과 안의 청소계를 통해서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청소계에서 시비로 2억 7천을 지원 받아서 청소 흡입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에 준해서 산단에도 미음산업단지 인수와 때를 같이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본청하고 일차적인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계속 교감을 하셔가지고, 이면도로에 보면 제가 항상 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인력이 부족한 게 표가 나더라고요. 나뭇잎이라든가 청소를 해도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이면도로 구석구석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입차량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인력 50명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하니까 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럼 지금 시에서 그걸 해주기로 했습니까?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확답을 받은 건 아니고 일단 내년도 1차 추경 때 구에서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저희들이 본청하고 계속 교감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명권

박명권위원

네, 정옥영 위원장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노면 청소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차량번호가 5635 맞지요? 노면 청소차량?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네.

명권

박명권위원

운행일지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거의 다 차량수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수리가 이렇게 많은지 또 수리비용이 한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해도 790만원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가스차입니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어떻게 해서 가스차를 구입을 했는지 이 가스차로 도로를 흡입할 수 있는 게 고장률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어떻게 가스차 구입을 했습니까?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박명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가스차를 살 때 본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준 겁니다.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친환경 운동이 되고 하는 시점에 대기오염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이 많아 가지고 가스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계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장률이 잦고 물론 친환경적으로는 가스차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구도 지난 6월에 청소계에서 경유차를 구입했습니다. 경유차가 다소 친환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나 차량의 힘 이런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가스차보다는 여러 가지 고장률이 없고 흡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6월에 경유차를 구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우리 산단이 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판단하고 구입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가스차를 구입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판단 여력이 없었고 지금 만약에 내년에 하나 산다면 경유차를 해서 좀 내구성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5월에 제가 보니까 차량 수리로 인해서 작업일수가 11일밖에 안 됩니다. 거의 차량 수리로 인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금액이 500만원이 부담이 되고 또 작업공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청소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도로관리 측면에서 가스차가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의 상태로 봤을 때는 가스차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만약에 시하고 지원을 받게 되면 그렇게 접근을 하고 기존의 가스차는 2008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횟수로 보면 6-7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주행거리라든지 수리한 것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안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한번 고장 나면 한 보름 이상 입고가 되면 보름 이상을 청소를 못하는 입장에 걸리다 보니까 교체를 할 때는 신규 구입하는 그런 재원으로 다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바꿀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보통 흡입차량은 10년 쓰면 갈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스차를 구입한 다른 구도 워낙 고장률이 잦아서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그 당시 가스차 구입한 구에도 똑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구에는 최근에도 경유차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명권

박명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를 경유로 개조가 안 되지요? 자동차 법에 대해서는?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안됩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입니다. 산단에는 광활하고 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차량 통행으로 물론 운전 법규 위반도 있겠지만 이런 교통시설물 파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되고 또 조치사항 그리고 나름대로 CC-TV분석을 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파손에 관련되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부분이 몇 건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네, 박명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가 5월 24일부로 부임을 하고 난 뒤에 한 5개월 가까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워낙 컨테이너 적재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도 엄청나게 파손이 되고 있고, 특히 시선 유도봉이라고 해서 빨갛게 되어 있는 그런 거는 턴을 하다가 부서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 경찰차가 와서 조사를 했을 때는 원인자를 밝혀내서 그 사람한테 변상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한밤중에 사고를 내서 아침에 보면 부서져 있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시선 유도봉이 한 31개, 충격흡수대 부분이 한 18개, 도로 경계석 파손되어서 보수한 게 11개 정도로 현재 파악된 건 그 정도 있습니다. 교통시설물만 따지고 보면 60개 정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산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은 방금 말씀드린 아주 경미한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전체 주 교통시설물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설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에 버스 승강대를 저희들이 예산을 3억 6천을 확보해서 33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산단 부분만 7개를 별도로 또 자기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은 전체적으로 도로부분에도 말씀을 드리면 도로도 전체적으로 산단소장 책임 하에 전체 관리하는 건 아니고 또 큰 광로 25m 되는 도로는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포장한다든지 하고 그다음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산단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안전도시과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접근을 하고 저희는 인부 겨우 3명 가지고 하는데 1명은 새벽 4시부터 아침 12시까지 하는 흡입차량에 한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흡입차 운전기사가 따로 있고 도로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둘이서 2인 1조로 새벽 4시부터 흡입차량을 돌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에 인부 둘이서 4개 산단을 다니면서 구멍이 심하게 난 곳이든지 그런 건 간단한 장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조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안전도시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범칙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안전운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현재의 인력의 부족한 사항 그리고 또 부서별로 업무가 다른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산단센터에서도 원인자부담이라든지 CC-TV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노면 청소차량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기계가 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화전산단도 인수하고 미음산단도 들어오고 하면 기계 1대가 50명 인부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 하면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 모니터에도 나가고 있지만 교통행정과라든지 안전도시과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찰협조를 얻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위원

산단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단에 지금 현재 민원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처리한 건수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서 677건이나 있고 도로점용허가도 있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올해까지 받은 과정에서 민원처리 안 된 부분은 있습니까?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민원처리 굳이 안 된 부분을 물으시면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거의 없습니까?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당일 접수 바로 현장 확인하고 바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걸 안 지키고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 같이 나가서 보고 즉시즉시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차고지 설치확인이라든지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산단소장님 저는 여러 가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에 우리 산단에 와서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주들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민원이나 또 사업의 경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가서 잘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이렇습니다. 공장 중소기업을 가진 분들이나 대기업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에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느냐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수급도 지금 힘든데 사실상 외곽지에 있는 공장 중소기업들이 민원의 문제라든지 제반 현안문제가 있어서 도로점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속히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기업 운영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기업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 내가 김해 시청에 방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다른 타 시도도 내가 가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하는 그 인사말부터 앞에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단소장님으로서 사업주들에게 불필요한 힘든 민원사항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면 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네, 김부근 위원님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하는 건 정말로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공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들은 현재 산단에서 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기반시설 관리가 주 업무고 또 요즘은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또 굳이 산단에서 하는 업무 말고도 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업무라든지 또 국가기관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해 주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녹산국가공단 미음공단 지사과학 화전산단에 잘 들어왔다, 내가 김해에 있다가 양산에 있다가 여기 이주를 해 왔는데 정말로 잘 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늘 우리 구청 정책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수시로 그분들하고 단지별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수시로 자기 조합에서 회원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니까 거기서 도출되는 여러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 쪽에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서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네, 산단소장님 저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소통이 중요하고 또 현장의 현안을 얼마나 잘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기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단소장님께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평소에 경영인들의 모임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시와 주무부서에 연결과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과 근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산업단지 내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위 환경과 교통 등 좋은 환경을 만들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강서구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시간을 조금 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지금 우리 경영자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하고 우리 구에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를 공단에 하나 만들어 달라는 공식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5천명 정도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국가와 관련한 공단 안에 근로자 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서 외국인들이 퇴근 이후에 휴일에 어디 가서 좀 모여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공단의 공통적인 모든 기업체 사장님들의 원입니다. 작게는 3-4명 많게는 1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물론 이건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몇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규모가 되는데 물론 시장님 의지와 여러 가지 관련 산업입지과나 그런 데서 적극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본위원장도 기획감사실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로복지회관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공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회관 하나 없다는 건 정말 외국에서 와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해서 시에 건의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다시 건의해 가지고 이 복지회관은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석대식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구의 조직과 인사운영, 국민운동지원, 세입세출 재정관리, 지역경제와 민원행정 총괄부서로서 조직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재정확보, 구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 동료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총무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동별로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 분명히 총무국장님께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적십자회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그때 징수할 적에 통장이 동기금을 대납하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잡기는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적십자에서 우리 구청에 대한 금액이 지정이 되면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맞서다가 보면 동별로 할당금액이 내려가고 동장님들도 각 통별로 배분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자율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적십자회비는 어디까지나 국민들 자발적 의사로써 납부하는 돈이 회비의 취지가 맞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모금하다보니까 동에서 통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아마 강제성보다는 납부를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적십자회비 징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법은 예컨대 예산으로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구에서는 강제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강제보다는 독려를 해서 서로 얼굴 붉히며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통장님들도 각각 일도 있다 보니까 동네 모아놓았던 기금으로 대납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하고는 다 친분관계에 있지만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써주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반지로로 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관이 되는데 현금을 주고 왔다갔다 하면 영수증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하는 포석으로 한 번쯤 배려해 주시고, 이게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박명권위원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봤을 때 체육관광 그린도시기반 구축을 해서 축제자원의 결집이라든지 주민의 문화활동, 예술,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한 바 어떤 행정적인 부산시의 관광벨트 차원에서 서부산권에 사하, 북구, 강서, 사상, 서부산 4개 권역을 아울러서 2014년도 7월달부터 생태탐방선을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맥도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에 운항 구간도 들어 있습니다. 약 33km를 서부산권 생태탐방선을 이용을 해서 낙동강뱃길복원 그린투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강서구에 여러 가지 칠점산이라든지, 금수현거리, 주변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지자체에 축제 중심에서 같은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서 의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다거나 생각했던 바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생태탐방선 그런 부분은 저도 언론에 접해서 직접 관광공사 쪽에서 우리구에 협의가 부서에는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접한 것은 없는데 이 좋은 낙동강을 어떤식으로든지 간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부산시 관광공사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면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태탐방선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관광공사에서 자치구하고 관련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맥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갈대꽃 축제를 하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축제도 조금 컨셉을 달리 해서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을 도시개발국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관내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야기도 개발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창조개발과하고 총무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조직에 손을 댈 때 이런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권

박명권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배를 여러 가지 입찰도 부산관광공사에서 준비도 했고 낙동강코스도 저도 국회의원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낙동강 서부산권에 같이 어울려서 지자체하고 담당이 나름대로 정해져서 이런 부분도 스토리텔링하고 거기에 또 실어 나를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일 먼저 화두를 꺼낸 것입니다. 저도 3차 연석회의까지 부산BDI 가서 최도식 박사하고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강서구의 의견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한 7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같은 정책도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더 받아서 체육진흥관광공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자원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수현 거리라든지 창조개발과에서 이런 아이템도 내고 스토리텔링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숙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7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발굴해서 충분하게 우리 강서구, 특히 주변에 있으니 낙동강 권역에 관광테마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제가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정옥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권

박명권위원

매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여러 가지 성과예산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진강시도 갔다 오고 있는데 진강시에 시장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왜 우리구 의회 의장님이 여러 가지 인사 측면에서 고려도 안 되고 밑에 계단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얼굴만 스치고 간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동료의원님들도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차상 의전상에 문제가 아니고 진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꼭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은 부진합니까?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의장님을 초청 안한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도 아니고 진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나름대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장님인데 입구에서 얼굴만 마주치고 ‘아 이 사람이 진강시 인갑다’ 생각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처절하게 반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웃 음) 다음에는 이런 형제도시 방문을 앞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차도 한잔하고 담소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 받고 하는 좌석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예의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근

최일근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분야가 여러 군데 의원을 챙기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그 뜻도 아니고, 최소한의 주민의 대표와 의원과 관련된 그 분야에서는 서로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자, 배려하자,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강시가 왔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 가신다고 해서 떡이 생기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배려가 소통이고, 상대방을 예의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획실 같은 분야에 보면 의원하고 연관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의원이 오늘과 같이 요구하기 전에 담당께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조그마한 배려,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도 다음에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는 가만히 있다 가도 우리가 요구하면 그때서야 처리를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분야가 문제시 돼가지고 소통의 분야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분야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한테 의원하고 관련된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의장님이 요구하기 전에 부서에서 먼저 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서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브라이트센터 체육관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매달 등록회원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관련된 전체 포함 숫자죠?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매월 등록한 회원 숫자입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시설현황을 지하는 놓아두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1층은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고 2층은 관리사무실과 개인사물함이 설치되어 있고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체육관과 헬스장이 설치되어 있고, 4층은 요가와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과장님 순수하게 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순수한 체육이라고 하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수영도 체육 아니겠습니까.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 배구, 족구라든지, 탁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이런 등이죠?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고 요가라든가 에어로빅, 나아가서 프로그램 개발하게 되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요가와 에어로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아까도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요가하고 에어로빅하는 공간은 확인을 못했어요. 관람을 안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가와 에어로빅을 개관한 이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요가는 하루에 5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에어로빅은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이용 수는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이 통상적으로 한 250명에서 300명 선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지금 요가, 에어로빅은 대관을 합니까? 회비 받아서 합니까?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헬스하고 요가, 에어로빅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만 5,000원을 내면 패키지상품으로 헬스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공간이 4층이라는 요가 방이 따로 있고 에어로빅이 구분되어 있어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구분되어 있는데 4층에 칸을 만들어서 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에어로빅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거기는 요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지금 5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5만 5,000원이라 하면 1인당을 얘기합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할인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5만 5,000원입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요가하고 에어로빅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6개 계가 있는데,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죠? 요가, 에어로빅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자료를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본위원한테도 좀 주세요. 사무직원 받아가지고 오세요. 일단 자료 한번 확인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 6억이라는 예산이 한해에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학교 전체 다 포함되나요? 37개나 되네요. 37개면 빠지는 학교는 없죠?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 전체입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이 왜 빠져 있어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어린이집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담당은 안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 한 6억, 조금 있으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원방법, 심의 과정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시달을 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교육경비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만큼은 복지과에서 해야 될 규정이 뭡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기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차원에서 하고 유치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분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오로지 일괄적으로 학교만 나와 있어요. 국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학교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유아시설 부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을 한다 해서 지원을 한다, 그것도 더군다나 강서구청의 한 지붕 아래서 두 과정을 나누어서 별도로 지원한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어린이집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보육이거든요.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럼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닙니까?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그것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유치원, 초중고 이런 곳은 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써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보고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여기에 못지않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유치원에 지원하는 이 부분은 학교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그것은 관련법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일단은 보충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체육센터로 넘어갑니다. 요가실하고 에어로빅 자료 저한테 주었어요? 요가하고 에어로빅 강습반이 8개 반이 있어요. 이 강습반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었습니까? 어디 주관처가 있을 것인데,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해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시간대별로 신청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간대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대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선생님들은 시간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시간강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소속은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좀 이상한데요. 국민체육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반을 모집하고 지도하는 교사라는 이런 내용들이 조례상에 없어요. 그런 내용의 조례가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제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국민체육센터에 에어로빅 부분을 4층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사용료를 주든지 대관료를 주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조례에 법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4층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 공간 외에는 없습니다. 4층에 요가 공간하고 에어로빅 공간 두 군데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4층에 보면 3층에 있는 체육관이 4층 높이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에어로빅 공간 있죠. 바로 그 위에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외에 공간은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에어로빅하고 요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요가하고 에어로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외에 다른 공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조례상에 보면 반을 만든다든지 지도교사를 어떻게 채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전체 자료하고, 개관된 이후부터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인지 전체적인 자료를 행감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사실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효과적인 주민들의 운영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한적이거나 통제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4,000만원 증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조금 인상은 안 되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부득이 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비율하고 자체 비율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주민부담금하고 구 지원금하고 매칭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 들더라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4,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50대 50이 아닙니다. 1억 6천이 되어도 4,000만원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마을회관 건립을 할 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가야만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 4,000만원이 아직까지도 4,000만원 그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나서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립하고 난 이후에도 마을회관의 운영관리비도 우리 구에 아마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육경비 지원금도 제가 볼 때는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액면 그대로 100%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지금 신청을 하면 다 지급하지 않고 타 학교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 가지고 과연 학교가 요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 지원은 강서구와 전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인 강서구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미약한지 검토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1년에 한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냥 10년 20년 갈 수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학교가 특화성이 있으면 거기에 장점을 살려가지고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지원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강서의 교육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은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 이제는 점검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접근을 하면서 행정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애당초는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 학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시설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 문화특화프로그램 위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보면 전 학교에서도 한 가지씩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축제 때 보면 발표도 함에 따라서 학교 측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비로는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금 요청이 있을 때는 시설개선비라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문화특화프로그램 운영 경비로써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이제는 시기적으로 좀 다양한 그런 접근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시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치단체장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약이 되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저희 노조는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설립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해운대구, 연제구하고 3개만 개별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인가를 받고, 그 외에 타구에는 전체 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받을 경우하고 받지 못할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받지 못하다보니까 우리구하고 노조하고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라 하면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방대하고 우리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보고하고 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상담관계, 주민들과의 상담관계도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청장님하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도 본위원이 볼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우리구 노조가 민주노총 그쪽으로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국민주노총 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허가를 내었는데 요 앞에 신문에 나왔지만 반려가 되었거든요. 법의 노조가 되다보니까 노동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각종 권리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협약도 노조하고 단체장이 체결하는 하나의 협약문서인데 그리되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해야 하는데 법에 노조에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체결이 현재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직급별로 실무자들이 다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지만 노조에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애로사항이나 지원해 줄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조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가입 문제는 노조 측에서 앞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다 우리 직원들인데 잘 대화해 가지고 노사 간에 불미스러운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노사 간에 화합을 하는 그런 직장에 속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우리 노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단체협약을 하면 다소나마 그런 요구 조건이 관철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하게 100%까지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항은 다 협조를 못할망정 할 수 있는 한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강서만큼은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협약을 맺어서 첫 번째로 맺을 수 있고 노조에서 희망하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되더라도 다수 들어주고 바라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단체협약은 공식문서로써 만드는 것은 안 되어 있더라도 부구청장님하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간담회 형식으로 노조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해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체육센터 관련된 자료는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위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님의 말씀 중에도 답변 중에 마을회관이 우리가 회관 건립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때 지원예산이 있던데 그 지원예산에 몇% 해 가지고 마을에서 몇% 내고 실제로 구청에서 몇%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가 있던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마을회관이 마을 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유재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다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은 엄연히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보수하는데 구에서 전적으로 돈을 다 투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었는데 앞으로는 마을기금이라는 것도 차차 모으기도 어렵고 힘들겠습디다. 마을회관에 보면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가 재정이 늘어나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전부 다 새로 지어드리고 공식적으로 분리를 다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정말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마을에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립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회관이 그 마을에 비가 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에서 예산 조금 지원 안 해주면 동에서 지원같이 해 가지고 조금 내라고 하면 좀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공사를 신청하신 마을 중에 공사를 못한 마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그런 일들이 몇 건 있죠?

마을에서도 돈을 지원했습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맞추어 넣은 모양인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회관으로만 보지 말고 경로당으로 보자는 것이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이니까 앞으로 다른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마을회관 정도는 전액 구비로써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과장 제도 시행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년째 시행하고 있는 명예과장 제도가 직원들 간에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명예과장의 참여는 모든 일들은 행정을 알리고 여러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동에서 매달 명예과장 제도에 응해 주어야 되는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단체장님들이나 지역의 유지 분들이 사실 시간을 내어서 하루 종일 같이 앉아서 행정의 경험도 얻고 청에서 생각하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거역을 못해서 자리 참석하시는 분도 혹 있다고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진행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어떤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순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역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명예과장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로서는 우리 구정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장을 2년 동안 하면서 명예과장제 명단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동 직원들로서 상당히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명예과장 대상자를 선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강서구보나 안 그러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대안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이 사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통장님들이 전원 명예과장 제도에 참여를 하셔서 행정의 알림과 자기가 정말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 가서 한 번쯤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일들이 행정과 통장님들 간에 공조하는 전달사항도 아주 빠를 것이고 자기가 명예과장으로 앉아서 통장님들은 그것을 한번 느끼고 가면 주민들에게 홍보매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검토를 해봐 달라는 부분은 앞으로 통장님이 계시면 구청에 과장 정도에 자리에 앉으시고 동에 가서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해보고 다양하게 의무화를 한 번쯤 시켜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명예과장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명예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부서를 받습니다. 내가 구청에 가서 근무를 해보고 싶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근무를 해 보고 싶다, 다음에는 우리 집에 집을 짓는데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건축과에 한번 근무를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최대한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님도 그런 기회에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활동함에 있어서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물었습니다만 저는 그 위치에 있는 현직 위원으로서 수시로 올라가서 요가나 헬스, 수영장이나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번씩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민들하고 대화 중에 상당히 건의가 들어왔는데 헬스장 안에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말씀 중에 그 자리에 방문해서 김계장님 하고 현장팀장 그분하고 현장을 실제로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득 찼을 때는 그 안에 모터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열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현장에 가서 계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다했습니다. 창호도 많이 안 열리는 부분을 많이 열리게끔 해서 자연바람이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그리고 탈의실도 소잡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탈의실을 4층으로 올리고 요가와 에어로빅 하는 그 자리를 탈의실로 바꾸어 주고, 아까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여자 한분이 와서 이번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처리를 잘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을 제가 많이 챙겨보고했는데 이번에 민원처리를 잘해 주셔서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고가 그 옆에 20평이 있는 것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회원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과장님 검토하셔서 그 옆에 창고를 좀 늘려주시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예, 뭐 어쨌든 우리 강서브라이트센터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 그나마 그래도 작은 민원 하나하나라도 해결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데 대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노고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 작은 민원 큰 민원이든 어쨌든 간에 헬스장의 애로사항을 특별히 실무팀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김병주위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질의가 좀 비슷한 내용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 한 3가지를 빨리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관계 해 가지고 지원문제라든지 10년 전에 4천만원이 아직도 4천만원이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라도 우리 주민들이 경비를 우리 구에서 복지차원에서 부담해 달라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고민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에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 아십니까? 과장님?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 구 자연마을이 12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마을회관 건립된 게 101개 정도 건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게 한 15개 마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지금 그 마을은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마을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부담 할 수 있으니까, 구에서 지원해 달라 신청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에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자부담이라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순자산취득비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부담에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까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명지동장으로 재임하시고 명지사정을 잘 알고 계신데 명지동 중리마을 보시면 그 사정을 아시죠? 지금 LH공사로 인해 가지고 마을 디귿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개발에 참여해 가지고 편입시켜 달라, LH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럼 그 피해고통을 중리마을 주민들이 안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LH공사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저도 동장할 때 사실상 LH공사 측에서 이런 말을 한걸,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사를 시에서 건설하는데 차라리 중리마을에서 다른 민원은 얘기 안 하고 부지만 확보를 해 준다면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겠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중리마을 내에 마을회관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위원

그 중리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사유지에 있었는데 이게 태풍 매미 때 전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걸 사유지 지주가 못 지게 해 가지고 흉물 덩어리입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그래서 부지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구에서 LH공사에다가 강력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너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냐, 이걸 구에서도 밀어줘야 밑에서 동네 주민들이 울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구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백 번 협조해 드려야죠. 우리 구민의 애로사항인데 중리마을에 마을회관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지를 LH공사에서 부담을 해라,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안을 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중리마을 주민들 지금 울고 있습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그 전에는 교육경비가 교육시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즘은 사업 명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지원금 좋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또 자신의 진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으로 교육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 지역구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명지오션시티에 보면 명호초등학교하고 남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병주

김병주위원

여기 보면 학급수가 남명초등학교는 2개 반에서 4개 반입니다. 명호초등학교는 7-8개 반입니다. 학생 수를 보시면 37명, 제일 적은 데가 32명 과밀입니다. 요즘 강서구에 이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반면 명지오션시티는 과밀화 때문에 학부모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명호초등학교는 명지오션시티가 조성될 때부터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것이고, 남명초등학교는 근래에 건립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기존 학교에 다니다가 타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학생 수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교육청에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 반대로 인해 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군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저희구와 아마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최대한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한데 다음 차기에 학군 조정할 때 그 점을 감안해서 남명초등학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네, 과장님 올해 명호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이 300명입니다. 지금 1학년이 253명인데 300명입니다. 이거 학급수를 또 늘려야 됩니다. 학교가 없어요. 늘릴 공간이, 지금 초등학교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게 한 2천 세대에서 3천 세대를 보고 한 학교가 지어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션시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션중심상가를 보고 동과 서를 봤을 때 아파트 집중률이 서쪽에 한 60-70% 정도 됩니다. 한쪽에 편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원래 거기 초등학교 부지가 2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지에 지금 한솔학교가 들어서 있어요. 한솔학교를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부지가 대우엘크루 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금만 줘 가지고 교육여건을 활성화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소소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된다,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보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1회, 2회, 3회 시설이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런 교육지원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토대가 됐을 때 교육환경 여건이 좋아지는 거지, 지금 콩나물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야 한 학급에 40-50명 됐지만 지금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속개합니다. 앞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근

최일근위원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 처리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직무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특별휴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질의 2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특별휴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2012년도에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직원 복지시책 발굴, 강서구의 내실화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분야별로 다 말씀드려야겠습니까?

일근

최일근위원

아닙니다. 5건에 대한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국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근

최일근위원

아니, 5가지 총괄적으로 다 처리가 됐는지,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부터 동주민센터까지 지적사항을 보니까 총무과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5건인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의 입장에서 또 감사를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문할 사항은 직무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무대리라고 하는 이 문제는 5급 승진자의 대상을 직무대리로 일정 기간에 근무케 하고 승진교육을 이수한 다음 5급 승진과 함께 보직을 명합니다. 그런 절차입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일근

최일근위원

이런 승진의 방법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 2010년 6월부터 인사쇄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대상자가 누구이며 몇 명입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일근

최일근위원

2010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임경배 현 과장님 황재철, 허태근, 박병금, 이연일, 정갑수, 배익수, 우창근 8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대리를 해서 일정 기간 교육케 하고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데 이러한 직무대리를 하는 특별한 목적과 사유가 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사실상 직무대리를 하게 한 것은 보다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 일선에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직무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능력이 미흡하면 6개월 동안 실무현장에서 실무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승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직무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나 부산시에 우리구와 같은 방법으로 제도를 같이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이 우리와 같은 시스템으로 인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기장군 한 곳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

다른 지역은 없는 편 아니겠습니까? 없는 편이 아니고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에 어떠한 현장을 체험하고 일반 간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현장을 체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8명의 직무대리의 기간이 다 틀립니다. 1개월에서 한 7개월 사이의 등등이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교육일정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물론 직무대리 기간을 법적으로 1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정도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대리 기간 중에 구정의 현안업무가 바쁘다 보면 일찍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충분하게 역량이 된다고 판단해서 좀 일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일한 사람이 어떠한 하나의 내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개월 수가 정해져 있을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승진자는 1개월이고 어떤 승진자는 6개월로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간부 공무원 교육의 일정 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배려를 한 겁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특별하게 배려를 한 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교육기간의 공백이 많이 길수가 있습니다. 5급 승진자 교육을 보면 3월부터 교육이 실시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10월에 나가다 보면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후에 승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이수 전엔 승진을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다소 장기간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월에 직무대리를 나갔다가 교육이 있으면 한 3개월 만에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러면 5급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한 40일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 이수하고 난 다음에 청장님으로부터 승진을 받고 그다음에 어떠한 조직의 명을 받아서 거기서 발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부의 지침이 법령상이 아닌 내부지침상의 일정 기간이라고 직무의 지침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2개월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황재철 그 당시 항만수산과장께서는 2010년 11월 23일 날 직무대리로 근무케 해 가지고 교육을 언제 갔느냐 하면 2010년 12월 31일 근 1개월입니다. 그다음에 박병금 그 당시 천가동 직무대리께서는 근 7개월 정도 됩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어떠한 자료를 보면 제가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편견주의적인 그런 면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을 가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으로 교육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 내지는 상반기 하반기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일반인이나 위원이 볼 때에 편견주의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이런 걸 가지고 공무원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결론은 뭐냐 1-2개월의 차이는 교육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교육일정 기간은 우리구가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잡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져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하나의 편견주의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5급으로 승진함에 있어서 직무대리 기간이 좀 장기간 근무하다가 교육을 이수하고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한 기간을 축소해서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3개월 있다가 교육가서 승진하는 사례도 있고 내년부터는 보다 더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예, 아까 박병금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신다 해서 그것을 의사과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거론한 건 아니고 또 7개월이 되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또 임경배 현 과장님도 6개월이 지나서야 교육을 다녀오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사과에 우리 박병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무규정상에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상급자가 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직무대리를 내보내는데 그 직무를 내보내도 하위직급 중에서 선임 공무원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있는데 나갔을 때는 최소한 1년 이내에 직무대리를 하고 나면 승진을 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직무대리제도라는 것은 항시 위의 상급자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하급자 공무원 중에서 최선임자가 나가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이내에 직무대리 행위는 법상 관계없습니다. 다만 교육관계가 언제 보냈느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해 가지고 언제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에 좌우를 많이 하죠.

일근

최일근위원

복무규정상 직무대리의 어떤 규칙의 법령을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달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직무대리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직무대리 규칙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고로 인한 직무대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구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부구청장이 사고가 났을 때 결론적으로 국장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직무대리를 하고 또 과장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6급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직무대리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법령으로 보는 것 같으면 사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분야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현재 교육이수자 승진과정은 퇴직에 대한 예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견이 되어 있는 퇴직이라는 분야는 사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직무대리를 하는 이 과정은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도 시행과정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아니, 공감이 아니고요, 맞으면 맞다하고 안 그러면,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럼 뭐 더 질의할 것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직무대리가 어디에서 발생됐나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동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수산과 또 산단센터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성이 뭐냐 우리 국방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남침을 하고 일시적인 사고를 저지를 때 최일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또 북한에서 남한을 도발한다 하면 그 정예부대를 비무장지대 내지 남한 인근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국방에 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이 무너지면 서울까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일선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최일선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이 동장님입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산단센터나 동사무소가 5급 승진자의 교육장입니까? 우리구에는 기획실부터 동사무소까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가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청장님을 대신한 위임을 받은 곳인데 이게 교육장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5급 승진자의 교육장입니까? 그 만큼 중요한 일선의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이 일선의 동장의 직무대리가 3-6개월 간 업무, 이게 직무대리는 어디까지나 권한이 없는 어떠한 대응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선 동은 참 중요합니다. 일선 동도 중하고 또 구의 해당부서도 동에 못지않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구의 부서나 동에서도 직무대리를 하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직무대리제를 운영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직무대리제를 대부분이 동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동에 내려가서 직무대리 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질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직무대리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동을 감안해서 직무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법령을 위반했다기보다도 복무규정상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무대리는 예견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한시적으로 복무규정상 지침 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대리제라는 제도를 1년이 있다고 해서 길게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직무대리는 단시간에 끝을 내고 단시간에 업무공백을 위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는 구청장을 대신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한다기보다도 그만큼 행정의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장처럼 그렇게 5급 승진자를 직무대행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골고루 경험을 쌓게 골고루의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직무대리제도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장기간에 동 내지는 다른 부서의 업무공백이 1개월도 아닌 6개월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주민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업무의 저하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그 어떤 동에서 6개월 동안 검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임용되자마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업무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평가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인사권자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1년에 2번씩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지금 현재 노심초사고 마음이 안절부절 하며 또 그 어떠한 직무대리가 동에 가서 마음껏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여론이 구에 보고됐을 때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동의 업무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겠느냐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사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옳지 않다, 내년부터 이런 직무대리는 즉각 시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직무대리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법정대리와 직무대리로 구분되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직무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무대리제도를 완전히 철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전에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를 장기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기간 내에 직무대리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승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 뜻도 그렇고 대리라는 제도는 지금 있습니다. 이건 사고 시에 어떠한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장기간의 직무대리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되므로 장기간의 직무대리는 철회해야 된다, 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네.

일근

최일근위원

예. 제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이 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박명권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확인 차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정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년 전부터 아시다시피 마을에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85개소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수년 전부터 하시다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들고 있는데 올해 유지보수비용 중에서 녹산제방 체육시설을 제가 보니까 이설을 했습니다. 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설을 했는데 왜 이설을 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녹산제방이라고 하면 어디쯤 이야기합니까?

명권

박명권위원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녹산제방 체육시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만강에서 내려오는 강변 쪽에 있는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범방이주단지 옆에 둔치도하고 이주단지 사이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데 범방이주단지 조성 관계로 이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범방이주단지에 조성을 했으면 도시공사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보상통보는 여기 받았습니까?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별도 보상은 안 받고 시행청에서 장락 쪽으로 이설을 해 주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그런데 비용은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비용은 우리가 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명지지구 에코델타라든지 R&D연구 특구지역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부산도시공사나 LH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설해야 될 부분 같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또 철거와 이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도 면밀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또 명지에 에코델타시티에 보상통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방이주단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상받아야 됩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이 이설비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보상을 받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낙동강뱃길 복원사업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살림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앞으로 국제사업이라든지 기타 대단위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이전해야 된다든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보상과 이전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앞으로 돼 있던 곳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설했던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자산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국민체육센터를 안 가려고 했는데 방문 기회를 주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어보고, 국장님도 마치 자리에 배석을 했으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장을 3월달에 하셨잖아요. 이용한지가 9달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와 도서관은 잘 모르겠는데 체육센터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에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총무과에서 그 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9달 정도 1년도 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예산을 또 요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이 시설물을 만들어갈 때 설계 부분부터 공간의 면적부분, 또 방향부분 어떻게 꾸려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었고 전문성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센터 체육센터와 도서관, 보건소 이런 부분이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해 가야 된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차후에 그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든지 보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 시설물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는지, 그리고 청장님께서 금년도 주민들과 만난 가운데서 동정설명회 자리에 참석하여 민원 제기가 된 게 총괄적으로 121건입니다. 121건에 우선적으로 다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점검한 내용들을 전부 총괄적으로 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해서 1년이 되는 기점을 두고 체육센터에 사용하는 부분, 보건소 사용하는 부분, 주차장 부분, 브라이트센터 주변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신 이후에 대책마련을 수립하셔야지 찔끔 처방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총괄적으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저 건물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시공상에 잘못된 것은 조경수부터 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고 시공할 때 설계에 없었던 부분은 추가로 손을 대어야 되는 부분은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창문관계, 창문이 구청처럼 유리로 되다보니까 햇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설계에 반영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보수를 했고 체육관 저것은 사실 도면을 봐서 그 당시 어떻게 불편할지 잡기 어려운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손을 봤는데 아마 구민 체육센터도 거의 손을 보고 이번에 지적하신 공간 확장하는 부분에 한번 손대고 나면 크게 더 이상 추가 보수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점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 연차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12월 중에 해 가지고 예산심사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인길 청장님께서 큰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브라이트센터를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셨고 마무리하시려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비교했을 때 현재 감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인길 청장님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과 대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해 온 모든 과정을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면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저런 시설물을 통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저 건물이 올해 제일 부산다운 건물이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모양도 예쁘게 생겼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시설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초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뭐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상 받은 것을 자랑하시는데 수상한 것만큼 또 내용을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아닙니다. 상을 주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웃 음)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실용적인 내용이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점검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세요. 체육관의 용도 목적을 정확하게 어디에 둘 것이냐, 운동 관련부분에 둘 것인지 아니면 강당 전체의 다용도로 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도 아니고 다용도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런 부분을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관 용도가 뭡니까?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중앙에서 체육센터 규정이 있는데 저런 공간을 그것으로만 쓰면 보통 다용도로 활용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위에 3층에 있는 체육관은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지만 주민집회장소로 대관을 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 목적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부분이고 하니까 수상한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예, 상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김병주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한과장님! 동장을 역임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통장 선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지금 구청장 권한사항인데 위임되어 가지고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동장이 임명장을 내리죠?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예.

병주

김병주위원

그런데 위임을 안 받고 동장이 바로 임명장 내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럼 조례상에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일단 동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구청장이 임용한다고 해 놓고 사무위임을 새겨 놓았는데 그 관계는 본질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병주

김병주위원

대부분의 타 지자체가 동장이 바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괜히 위임 해 가지고, 설치 조례에 구청장을 빼고 바로 동장이 임명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호

한만호총무과장

삭제보다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예,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구청 내 실과를 총괄하며 직원관리 및 대민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적십자회비 징수방법 개선 검토와 생태탐방선 운항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구 관광산업 발굴 검토,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촉구와 국민체육센터 이용과 편의성 검토, 교육지원방법 검토와 마을회관 지원방법, 명예과장제도 운영방법 검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직무대리 운영방법 검토와 녹산제방 이설문제 등, 또 통장 임명에 관한 검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국장님은 더 계셔야 되겠습니까? (“가셔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을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봉욱

정봉욱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옥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박명권위원

장영숙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강서구 임시회 1차 본회의 업무계획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한데 항상 거론됐던 문제인데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이 부분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하연식 과장, 이름을 거명합니다만 자료 협조도 요구하고 저하고 미팅도 가지고 팀장과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강서구에 기반시설 확충을 할 것인가, 인구유입 정책에서 제1순위가 기반시설을 도시가스에 두고 있습니다. 가스공급계획이라든지 수급계획,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서구가 구군별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정화 계장님한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급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 중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취락지 해제를 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시와 협조도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가스에 투자부담의 경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영숙 과장님이 계시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그리고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도 하고 그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노력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련 설치 요청 지역이 대저2동, 녹산동, 대저1동, 신호동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를 담당계장이 방문해서 현지로 나와서 논의를 하자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민원 관련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 관계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는 게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들이 요청도 해서 최소화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1동 같은 경우는 몇 세대 해 가지고 명단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려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도 멀고 마을별 단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한다고 해도 예산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어려운 세대, 전체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단계적으로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초적으로 어려운 세대부터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해 있지만 아직 제정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그러면 재무경제과 업무보고에서 구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와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시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시하고 협의한다는 부분은 녹산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한창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산도 생곡동 앞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곡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인근에 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아직 개인세대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지원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배관을 까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응방안에 도시가스공급 확대 추진계획 해서 시와 협조, 도시가스에 투자부담 경감방안 강구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2012년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투자부담 경감방안은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2012년도는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신호 쪽에 아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 같고 그쪽은 배관이 들어오는 것까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우리구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구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구에서 부담을 안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것은 기반공사 하는 측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 구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물론 대저2동도 마찬가지고 대저1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용두 등 110세대, 신호마을 280세대, 그리고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 신청서 다 접수를 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시와 나름대로 도시가스공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이 부분이 인구유입정책의 제1순위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빡빡한데 기름보일러 써 가지고는 보통 아파트에 가시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취락지에 다세대주택, 원룸이라든지 짓기에는 가스가 없으면 세대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인구정책상 최우선 과제니까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가지시고 배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분을 따면 되니까, 강서고등학교는 내년에 신설한다고 합니다. 강서고등학교는 분을 따면 저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3평 4평 든다고 이정화 계장님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나름대로 이 부분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금 강서구 전체 가스보급률이 35.8%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타구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료 찾을 동안에,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그럼 자료 찾을 동안에 도시가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사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죠?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이게 어디 가스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구청에 도시가스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부산에 있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김해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부산도시가스공사입니다.

진용

김진용부위원장

이게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자기들 수익관계 바람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핵심은 그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는 현재 실정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구청에서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려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지역주민들한테 힘들고 어려우면 직접 생활면에서 불쌍하다, 힘들다, 체감 온도를 그렇게 가지면 해결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 공급 지역에 강서주민들이 그동안 40년간이나 그린벨트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이제는 헤어 나와 가지고 조금 더 생활을 편리하게 해 보려 하는데 그러면 우리구 행정 입장에서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스 사용하는 부분에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과 마인드를 가지고 수립한 이후에 시나 도시가스공사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전체 비용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들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존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물론 도시가스공사에서 배려를 해주면 더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억을 투자를 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개발되고 나면 자연히 도시가스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고 시급한 줄 압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의원생활 시작할 때부터 도시가스를 노래처럼 불렀어요. 현실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구가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설 하나 자제를 하고 생활면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자고 노래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희망의 불빛도 보입니다. 그런 내용을 주무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청장님한테 절실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하셔 가지고 브라이트센터도 거창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빛나지만 전반적인 주민들 도시가스 공급율을 높이는 부분도 엄청나게 청장님의 빛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이미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장이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화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노력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화 계장님 부모님이 대저1동에 살고 계세요. 거기도 혜택이 돌아가면 본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종합감사 할 때 부구청장님 모시고 이 부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박명권위원

자료를 찾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기장군에서 국고 46억 7,000만원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내용을 봤을 때 체육시설 이용료 수익발생분, 건축 임대료 여러 가지의 군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기장군 생활체육센터 2008년도부터 2009년도를 비롯한 5년간의 부가세 환급을 금정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제가 발췌한 것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기장군에서는 환급 TF팀이 구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서 46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강서에는 아시다시피 300억을 들여 가지고 강서브라이트센터를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장군에 환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봤더니 기장에는 그동안에 환급이라는 부가가치 담당부서가 없어서 한 번도 환급한 게 없더라고요. 국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국민체육센터, 기장체육센터 이렇게 굵직굵직한 체육센터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에서는 환급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재무과에서 부가가치 환급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 왔고 그동안 저희들이 2013년까지 환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건립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지출결산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브라이트센터 관련해서는 건립한데 대해서는 자료 수집해서 우리가 당초에 1분기 때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고 나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다 끝나고 난 이후에 4/4분기 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센터 전체가 해당되는 건물이 아니고 보건소는 행정기관이고 도서관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환급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분은 환급을 다 받아왔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2012년도에 환급받은 것은 1억 4천 6백을 받으셨더라고요. 공설시장관리, 측량수수료, 청사관리, 명지다목적인조잔디구장,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나름대로 1억 4천하고 46억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우리 강서구에 살림을 재무경제과에서 살고 계시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은 환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관리 지출 분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 챙겨서 받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많이 받으면 안 좋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다 받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아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가스 공급하는데 인구정책상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근

최일근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본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 김병주 동료위원님께서 기획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법적소송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만 본질 자체에 어떠한 사건 내용은 재무경제과 소관입니다. 계약 관계는 어느 담당이십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재산관리계장님! 우용현 계장님이십니까? 잠깐 답변석에 자리하실까요. 계장님 어제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계시죠?

질문 내용은 어제 내용과 동일하고 그에 대해서 혹시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결론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1,400만원을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화해 권고로써 전액을 돌려주었다 하던데 그것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승소 패소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식당 관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상에 올라온 변제의 보증관계를 예산상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갑을 간에 계약내용을 보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우리구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입니까? 물론 우용현 계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계약이나 위탁사무가 많을 것인데 전부 다 계약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어느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런 계약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변호사든지 간에 그것은 100% 패소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그 당시 계장님은 안계셨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방적인 갑을 간에 계약서를 유리하게끔 적자 분야를 보전을 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다루었던 분야입니다. 어제 많이 다루었던 분야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재무과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5건 정도 나왔습니다. 처리 완료가 2건이고 처리중이 2건, 미처리가 1건입니다. 처리중이라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완료라고 저는 간주를 하겠습니다. 미처리가 1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차량보험관계 같은데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요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 관용차량이 8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가 45대가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험을 지적하셨듯이 보험을 전체 입찰을 하게 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내용이었고 답변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실제로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행정동우회라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보험을 맡아서 하다보면 수수료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위탁하는 식으로 보험을 가입해 왔습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한 곳은 말씀하신대로 전체 가입을 해서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이미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83대 전체를 입찰식으로 1대 1대 보험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을 받는 방법, 한 가지는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간을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한날한시에 할 수 있도록 올해 보험을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복안은 내년도는 전체 차량을 입찰을 보는 것으로 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차에 대해서 얼마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면 1대 1대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 직원의 업무의 간소화와 재원을 절감하는 차원의 두 가지 요건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 두 달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 구청의 차가 83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업무의 간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약기간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매달 몇 건을 가지고 보험하고 담당자하고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일괄 처리가 되면 1차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간소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찰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우회에 하는 것 같으면 과거에 퇴직한 공무원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미 하는 것 좀 도와주자는 그 차원이거든요.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죠. 그러나 일단 직원의 업무가 과다한데 업무를 간소화시키면서 그다음에 우리 동우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격차가 심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다 이것이죠.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내년에 가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야 해결될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와 제 견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여러 측면에서 간편하고 재원이 감소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이런 것을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가동 내 눌차만 인접지역 공유지 불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들어와서 시유지는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는 요청은 많은데 접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덕도에 살기 때문에 요청이 많이 오고 문답을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유지가 불하를 하는 대신 우리 구유지 2013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1건도 눌차만하고 관련이 없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2012년도에 공유지를 불하했는데 2012년도에 미진한 이 분야가 어떤 이유에서 불하를 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눌차동 510번지에 대해서 1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종합개발대상지 눌차지구 신청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 통보했고 그런 여파로 해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안 된다, 이런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들어온 것은 1건이었고 1건에 대한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하를 못해주었지 여건만 되면 불하를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시유지는 되고 구유지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시유지로 저희들이 통보를 한 그 부분은 개발지역 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일근

최일근위원

그럼 눌차만 매립과는 불하관계 연관은 없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눌차지구 해양권 개발구역해서 지정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불하가 안 된다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개발지역이라고 고시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하를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근

최일근위원

과장님 이런 견해로 봐주셔야 됩니다. 눌차만 매립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허가에 앞서 사전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산시가 2008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2012년도 공유재산 불하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눌차만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놓고도 부산시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구가 사업의 주체인 부산시가 자기 땅도 팔아먹는데 우리구의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눌차만 매립 명분하에 불하를 안 하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눌차만 기본계획이 2008년 7월 18일 승인이 났고 매립 면적이 124만㎡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는 눌차만 자연관광휴양지로 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받은 게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불하를 해 줄 수 있다, 전 구유지를 불하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 과거로부터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한 100년 이상 있는 집들 신청한 사람들 보면 앞으로 구유지 활용 용도가 있어서 하는 분이 아니고 인근과 인근의 경계 사이 구유지에 집이 걸쳐져 있다, 또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몇 평 정도가 구유지이다, 사유권의 재산을 보존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재산권 형성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100평 200평을 두고 이 구유지를 사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10㎡, 20㎡, 20㎡ 해봐야 7평 밖에 안 됩니다.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분야는 시가 사업을 주체하면서 이런 분야도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전체적인 불하보다는 제한해서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여건이 맞으면 해주셔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데 집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몇 평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작을 한다든지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구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민원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우용현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왜 안 해주는가를 제가 부정적 시각으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오히려 과장님의 그런 취지에 저는 발맞춰 나가줬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취지가 이러니까 안 된다는 쪽으로, 저희 형제도 있고 사촌도 있고 이웃에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왜 안 해주느냐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는 주체의 의원이라 하면 협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의 위상이 있는데 그것을 질타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또 과장님의 위상이 서야 통제가 되고 동장님의 위상이 서고 지역이 통제되는데 의원들께서 동장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 어떤 과나 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제가 요구하는 바를 하니까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생활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옥영위원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

과장님 자료의 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세입세출 외에 현금수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별도로 현금을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

거기 중간부분에 보는 것 같으면 경마장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나와 있고 경마장 손실보상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회 추경에 이것이 지금 현재 하단부에 보는 것 같으면 이쪽에 넘어간 돈이 적게 넘어 갔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일일이 지금 현재 금액을 산정안합니다만 이 2건이, 예를 들자면 100만원을 재무과에서 넘겼는데 일반회계에서는 50만원 밖에 안 넘어왔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장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1억 5,616만 1,490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들어간 돈은 추경예산자료에 보면 1억 3,834만 4,490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1,781만원은 거기에서 세무과 넘어간 돈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봉림하고 세산 이주단지 오수처리시설 정비수선공사를 이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세입으로 안 되어 있고 공사비로 나간 돈인데 우리 세입세출에서는 이게 떨어져 나간 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회계가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한 하나의 보증금 형식으로 우리가 별도로 현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앞의 자료와 넘어간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2천여만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의 회계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부근

김부근위원

석유판매업소 시료채취 등의 지도점검 실적 단속, 단속결과에 과태료 부과가 6건이 있으며 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석유제품 판매업소의 제품이 판매되는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안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땠는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건이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종결되어서 과태료가 700만원이 부과되었고,

부근

김부근위원

4건은?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2건은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 4건은 거래주유소에서 거래상황기록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기록된 게 2건이고 정량 미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사용금지 행위위반으로 경유 차량인데 등유를 사용한 사용자가 1명 있었고, 그리고 1명은 유사석유 구매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건이 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부근

김부근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감독을 잘하셔서 1건도 없는 걸로 알았더니 2013년도 지금 현재 1년 동안 발생됐던 건수다, 이 말이죠?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로 보면 다른 타 지역의 석유 경유 휘발유를 정상적인 기름으로 공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입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연 몇 회 합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이건 몇 회는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이런 사항을,

부근

김부근위원

합동합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합동도 하고 수시로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구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위탁을 받아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는 일일이 석유배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준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관리원?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부근

김부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조사와 현장점검 나가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연중 정해서 횟수로 어떻게 나가서 한다,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긴 나가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고 통보 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지금 현재 총 주유소가 몇 곳입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45개소가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45개소입니까? 판매소가 12곳이네요? 이걸 어쨌든 우리구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사석유판매 사례가 지금 현재 밖에 상당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가짜의 역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연료만은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시면 연중 몇 번 나가든지 아니면 행동을 취해 주시면 상당히 조심을 하지 않겠나, 또 우리주민들에게 좋은 기름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것 같고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에너지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옥상에다 만들어 놨죠?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지금 현재 연간 용량이 13,880?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이건 현재 10월 말로,

부근

김부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의 발전이 연간 금액으로 보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발전소에서 절약과정이 한 1,200만원 정도, 연간 12월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부근

김부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올 여름에 소모량을 보면 올 여름에 사실 이렇게 절약한 부분이 사실상 에어컨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틀지도 못하고 찜통더위에 애를 먹었는데 이 여름에 보면 태양광이 조금 더 충전이 많이 됐다 할까 그래서 돈이 더 매출이 더 오른 걸 보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볼 때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LED가 우리 사무실 내에 전체적으로 다 바꿔진 겁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LED를 얼마 전에 등은 교체를 다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 돈은 한 1억 5천 정도 들었는데 그건 안전도시과에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아 그랬습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온, 살림을 잘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200만원의 연중 전기절약이 예상 된다면 각 동에도 전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도 사실상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용량을 많이 쓰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 동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지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요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네, 우리 2동에는 부산시에 신청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2동에는 꼭 좀 되어야 하고, 그 지역에 보면 동에서 쓰는 용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게 중앙부서에서 지원정책이 있으니까 지원정책과 우리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동에도 빨리 하나 내려서 시범으로 만들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이 1,200만원이라는 절감이 되니까 동에도 그 정도의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실제 우리 청사는 덩치가 크니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동은 그 돈 금액을 떠나서 현황파악을 하고 설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네, 검토 한번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부근

김부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김병주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징수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청사 주차장은 우리 강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예, 브라이트센터는 또 별도 관리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금번에 또 했지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병주

김병주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에게 권리나 의무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로써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으로 정하는 근거사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우리구 훈령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징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요금 6조에 보면 주차요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부산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용해서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고,

병주

김병주위원

어디요? 다시 말씀하세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관리규정에 보시면 6조에,

병주

김병주위원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요?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네, 구청이나 강서브라이트센터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그렇게 한다는 건 준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무리한 법해석인 것 같고요, 규정으로 정할 시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법률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나 부산시나 또 금정구나 전국사례를 보면 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조례로써 정해가지고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그냥 일반규정으로만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딱 조례로써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우리 강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은 2003년부터 시행을 해 왔고 금년도에 강서브라이트센터가 생기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부산시하고 타군구 16개 모두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아니, 부산시나 금정구에 보시면 6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서구 주차장설치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관련 조례에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른다, 요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도 강서구 주차장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관리규정에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이 조례에 준용한다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예, 검토해보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타당하다면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엊그제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통합관제센터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가보니까 눈에 확 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취지 아닙니까? 이 설치 운영목적이 뭡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흩어져 있는 CC-TV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관제를 함으로써 방범용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용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 단속이 기능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관제해서 무슨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는 즉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 보완이라든지 안전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사건사고 예방이나 사후조치 시설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주민의 생활이 노출되는 겁니다. 사생활 보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과장님?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뭐 일각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그런 자료들이 유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시민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고 개인정보유출 또 사고 시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국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해서 저희들이 개소하기 전에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지금 이게 전국 사례에 실제 조례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조례는 아니고 영상 관련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구마다 조례가,

병주

김병주위원

말고요, 전국에 보면 홍천군에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셔가지고 이것도 사생활 보호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마지막으로 명지시장 주차타워 건립문제입니다. 다 거두절미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잘 아시니까 앞에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게 올 금년 6월에 착공 직전에 일부 상인들의 민원이 생겨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수차례 나가서 상인회에 설명도 했고 또 명지시장 주식회사 상인회에 공문도 보내서 어쨌든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오던 중에 지난 10월 28일 날 명지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바뀌었고 이사님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입 회장님하고 이사님들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회장님께서도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저희들은 일단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회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인근 상인들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명지시장 주식회사 그 안에 있는 분들하고 타협을 잘 해서 어쨌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하고 일단 저희들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나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정이 잡히면 우리구에 통보를 해서 한번 현장에 와서 설명회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정화 계장님 또 김도읍 국회의원님까지 손을 빌려서 국비를 받아서 해놓은 겁니다. 다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밥 떠먹으려니까 가스 불에 불이 꺼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 시장 사람들이 원해서 한 걸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의 분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낭비가 된다면 다음에 전어축제 같은 것도 예산 안 줘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계속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겁니까? 내년도 이월 가겠죠?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켜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하고 싶지요. 그런데 민원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서로 안 맞혀지다 보니까 자꾸 미뤄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보면 해결이 잘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수고하셨던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구청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분 과장님 우리 부서만 재무경제과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더 신중히 체계적으로 밟아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라기보다도 저의 소견을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 여름에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사무실에서도 업무를 보느라 모든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찜질방을 방불케 한다는 민원도 자주 제기됐습니다. 저도 한참 더울 때 도서관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가니까 이용자들이 땀을 흘리고 부채를 부치고 덥다고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만 비효율적 냉방기 사용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창 더운 날씨에 냉방기를 몇 시간 올 여름에 가동을 했습니까?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원전3기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8도를 맞춰라 해도 계속 28도를 맞추는 게 아니고 피크타임에는 가동을 못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30분 간격으로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고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이런 전기 사용량을 한전에서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위반된 사항이 나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실제로 산업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절감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덥다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하고 취업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어기면서도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을 도서관에는 24곳을 했고 우리구청 같은 데는 환기창을 25곳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소한 예가 있습니다.

정옥영위원장

예, 정책으로 냉방기의 사용이 어려우면 우리만 또 사용해도 안 되니까 내년에는 좀 미리 대비를 해서 올해는 창문도 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도서관을 갔을 때 이용자들에게 선풍기라도 하나씩 놔 주면 더위를 좀 더 식힐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선풍기나 몇 대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재무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구 소관 재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적 질의한 여러 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는 지적 질의 받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 2 명) 박병금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