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노영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노영만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노영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창달과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명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진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31만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행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노영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 31만 구민의 손발이 되어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과 고관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덕천지소장님께서 업무상 바쁜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덕천지소장님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3-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관내에 보면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 그리고 여러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동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마약류 이건 요새 신종 프로포폴인가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연예인들도 투약을 해서 마약류를 많이 남용하는 모양이던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연 1회 교육을 실시한다, 2013년도 교육을 보니까 ‘보건행정과-1013’ 이것은 1월 10일에 공문을 보낸 거죠, 맞습니까? 공문이고 1월 17일은 글로리뷔페에서 88명, 약사회원 및 신규등록 마약류취급자들 교육한 장소고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년에 마약류, 병·의원에 몇 번 나갑니까? 월별로 나갑니까, 주기별로 나갑니까? 마약류 이건 진짜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만종
김만종위원
보건행정과장님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보건행정담당 유재복 계장님께서도 7월 1일부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3, 4개 월 만에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건데 담당 계장님께 협조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관리업소 지도점검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교육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법령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보니까 어느 병원인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탔죠. 간호사들이 마약류를 갖고 나와서 여관에서 투약을 하는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마약류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법령을 떠나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연 1회가 아니고 월별로 계속 나가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고 또 이렇게 기간을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매월 나간다든지 이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민간에 제약을 가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담 관리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병·의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교육도 연 1회 이상인데 올해 1월 17일에 한 번밖에 안 했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자료에는 1회 되어 있는데 11월, 지난해에 김만종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신 이후에 예방의약계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교육은 11월 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에는 1회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교육한 명단하고, 병·의원에 마약류 취급자들하고 그건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24쪽을 보겠습니다. 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여름이 되면 주민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합니다. 북구는 산과 강을 끼고 있고 특히 동네 중심부로 지금도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대리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구보다도 여름철이 되면 벌레의 온상지라는 것에서 아마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5명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 4개월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 인건비를 현재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바랄게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방역?
대근
박대근위원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자율방역대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실제로 각 동으로 해봤습니다. 방역경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이분들께서 방역을 한다고 보고 5명이 4개월 일을 하게 되면 최저인건비로 한번 계산해 보면 7만 원 곱하기 4개월, 그러니까 인건비가 560만 원이 됩니다. 13개 동 인건비 전체를 합하면 약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전에 봉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대충 최저인건비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72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무보수로 이렇게 그냥 하시오라고 보건소에서 각 동 봉사자들에게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동 자율방역단의 방역 봉사활동이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7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효과는 몇억 원의 효과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히, 하절기의 방역활동은 제가 동에서 겪어봤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봉사활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봉사활동 나가면서 못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여건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공공근로 일을 시켜도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역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7200이 나간다고 했고, 대충 계산에. 동마다 주 1, 2회씩 마다 소요경비가 연막, 그러니까 연기다 그렇죠? 연기로 하는 연막이 50%, 그다음에 분무-액을 품어내는 부분인데-50% 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연막으로 하면 1회 시마다 소요경비가 얼마 드느냐면 13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분무로 할 시에는 약 6만 원 정도 유류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것 역시 동별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가 현재 소요되고 있고, 또 작업 후에 민원에도 보면 약을 치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 온갖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독한 약을 치고 나면 목욕은 기본으로 돼야 될 것이고,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 한 그릇, 최소한의 간단한 음료수 이렇게 하면 1인당 경비가 1만 2000원. 그래서 다섯 사람 곱하기-한 달에 네 번이니까-4 곱하기 4개월 하면 이 돈이 192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총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면 약 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자료에 보면 2013년도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3-24페이지가 몇 년도 겁니까? 지출 현황이?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2013년.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죠, 그럼 2013년도에 각 동별로 표기되어 있는 이게 구비, 시비 다 포함한 각동의 지원금액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2백 2, 3십만 원, 그렇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좀 전의 얘기처럼 인건비를 빼고라도 500만 원 정도가 당연히 현실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2백 2, 3십만 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말고2011년도 대비했을 때 한 5, 6십만 원 정도 방역비가 줄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현재 이런 지원금으로 우리 주민들 건강을 지키는데 방역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랄게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역단에 방역비로 지원되는 현재 예산은 거의 실비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품비, 유류비, 장비수리비 이 수준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또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회에 5명 정도의 인원이 주 1회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은 전혀 반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만 예산 사정상 지원되지 못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사정이 허락한다면 한 번 더 예산 확보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주민들은 연막을 원하는데 관에서는 돈 적게 드는 분무로 하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분무나 여기서 말하는 연막이나 최소한의 유류비만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역이 끝이 나고 나면 음료수도 한 병 마셔야 되고 짜장면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건 사실이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현재 방역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다면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역단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이런 방역비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방역단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는 봉사자들은 해마다 모자라는 방역비를,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이런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단체들도 찾아다니면서 마치 동냥을 하듯이 해서 이 기름 값 충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오지 말라고 그런 답니다, 심지어 은행마저도.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럼 또 한편으로는 자율방역단에서 이렇게 계속하기 힘들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실제입니다-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령 자율방역단이 이 일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 치면 그럼 벌레 잡으러 누가 나가야 됩니까? 구청장이 나가야 됩니까, 과장이 나가야 됩니까? 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어디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들여서 방역을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답답한 현실에 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건비는 지금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지, 이분들이 인건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인건비는 지원 못 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약품비, 유류비 내지는 방역이 끝나고 나면 음료수라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맞다. 이 정도도 안 된다면-본 위원이 조금 전에 민원사례들 동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다녀왔거든요.-이것 말고도 숱한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이분들은 도저히, 지금은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회원들도 지치고 이러다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일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랄게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이러한 지적은 비단 방역을 하시는 분들만의 애로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방역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 구민 모두가 당하는 고충이나 또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가 증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이러한 자율방역단에 대한 인건비는 주지 못하지만 어떤 실비 보상차원에서 부대경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1회 추경에 과장님께서 ‘마련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났다라고 봐지거든요. 심각한 것이 자율방역단에서, 과장님 직접 어느 동이든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와 비슷한 동들이 나올 텐데 이제는 돈을 얻으러 다니기가 힘들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대한 지출금액을 지금까지는 이리 저리 부탁해서 모자라는 건 회원들 사비 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한 부서에서 순수 100% 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그중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해마다 1억, 학력신장프로젝트라고 해서 5000만 원, 또 급식비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정작 주민들 건강은 걱정도 안 하고 뒤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본예산에 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는 돈 2백몇십만 원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돈이 500만 원 들어가더라 하면 500만 원 지원해야죠. 13개 동 해봐야 돈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돈을 못 해서 각 동에 있는 봉사자들 온 골목에 보내서 동냥하고 구걸해서 주민들 건강 지킨다고 방역하고 이게 맞습니까? 좀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방금 위원님께서 각 동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신 모든 걸 보건소에서 재 파악해서 애로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심지어는-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많은 얘기 중에 보면 보조금이나 조금 줘 놓고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아무데나 쓸 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짜장면도 한 그릇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실제로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방역단에서 자율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요령껏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심각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방역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바랄게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의 중요성 강조를 안 하셔도 정말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의 효과성도 저희들 검토하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부산시 이런 쪽에서는 분무방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막방역은 1회성으로 성충에 한 해서 성충만 방역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유나 약품의 독성들의 문제 때문에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연막분무를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분무방역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연막분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도 질본이나 부산시에 이걸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한 번 더 질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부족 문제 그리고 예산용도 제한문제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따르면 항상 지도점검이나 예산회계법의 문제, 질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목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시면서-좀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연막은 벌레가 잘 죽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보충질의도 되겠고요. 동 주민자율방역단 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진짜 단체원들 이렇게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애로가 많아요, 보면. 냄새나고 하는데도 방역한다고 고생하는데 그런데 수동분무로 하면 주민들이 잘 몰라요. 새벽종이 울리네 해서 차가 다니면 ‘아, 오늘 방역 도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안 그러면 밀고 다니면서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데 다니며 해봐야 그건 많이 해도 표는 안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어느 게 낫는지 좋은 걸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성충이나 유충이 많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장비수리 및 구입비, 방역 소모품비 이것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방역 소모품비는 방역을 하면-약품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소모품도 같이 소모가 되는데 안 들어가는 동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계는 뭔가 하면-돈은 큰돈 아니지만-240만 원, 230만 원, 220만 원, 230만 원 이래 가지고 똑같아요. 장비수리 및 구입 안 하고 방역 소모품비, 약품 안 사고 경유 같은 것 안 사도 돈은 똑같이 맞춰진다 이거죠. 이건 임의로 해서 맞춰놓은 것처럼,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수리하고 방역 소모품비도 안 들어간다면 방역을 안 한 거지, 소모품비가 없는 방역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것 한번 보세요. 3-24페이지 이건 누가 봐도 임의로 만들어놨다 하지 이걸 옳게 만들어놨다 하겠어요? 방역을 하는데 방역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안 들어갑니까? 이건 상식이 없는 이야기지. 소모품비가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약품비는 어째서 똑같이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이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만종
김만종위원
방역 소모품비 4개 동이나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포1동부터 구포2동, 금곡동, 화명3동. 또 장비수리 및 구입 안 한 데 또 4개 동이 있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맞춰졌는지 모르겠어요. 장비수리하고 구입하면 똑같이 해야 되고 장비가 고장이 안 나면 장비는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구입도 안 할 수도 있죠. 유류비도 들쑥날쑥하고 유류비도 같으면 같지, 190만 원 든 데도 있고 60만 원 든 데가 있고, 이게 어딨어요, 같은 동에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해서 답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약품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걸로 됐고요. 그리고 방역 소모품비, 장비수리 및 구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한 번 더 이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유류비까지 점검하세요. 60만 원 든 데도 있고 190만 원, 200만 원 든 데가 있어요. 3배 가까이 드는 동이 있어서 되겠어요? 똑같이 방역을 하는데. 얼마나 면적이 넓은지 몰라도, 안 그래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세 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만종
김만종위원
서면으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업무보고 책자 8-4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취약가구 집중 방역인데 단독주택 거주하는, 이건 공동주택은 없고 단독주택이죠? 독거노인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을 말하죠, 어르신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가구가 61가구인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비율은?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3개 동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독거노인이 관내 61가구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은 북구 관내에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 취약가구와 연계한 사항은 덕천지소에 방문간호사와 연계해서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주변에 방역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거 맞춤형이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월 1회 같으면 겨울철에도 보통 보면 모기도 나오고 그래요. 요새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니고 요새 덥고, 춥고 계절이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사원화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집중방역을 그 주변에 다 합니까, 아니면 그 가구만 딱 합니까? 월 1회 할 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 내부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 환경이 더러우면 그 주변도 같이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 61가구 중에서 몇 가구입니까, 성별로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역 관계 때문에 질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게 동별로 소모품비 없는 이런 것들은 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자체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차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비수리 및 구입비 이런 건 현재 동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별도로 지출해야 돼요.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장비수리 및 구입비를 같이 여기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이것도 잘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8-4페이지 민간의료 정기 점검 및 마약류 퇴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셨죠,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13개소입니다. 주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와 경고 하나, 시정 하나인데 업무정지를 11개 업소에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하병수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행태에 따라서 병원, 약국 이런 분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만 보통 10일 정도 되고 또 이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지금 업무정지가 병원하고 약국하고 분류하면 병원은 몇 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병원은 없고 현재 업무정지 11개소는 약국들입니다. 파파라치 활동이 너무 강해서 요즘 약국들이 수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과장님 혹시 관내 걸어 다니시든지 차량 가지고 다니시다 보면 도로변에 환자복을 입고 보행하는 환자들을 보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혹 보셨나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단 같은 이런 데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이런 건 제가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병원관리 규정에 보면 환자가 병원 밖을 외출 시에는 규정에 의거 환자복을 갈아입어야 될 테고 외출증을 끊어야 될 테고 이러한 내부 규정이 있을 텐데 거의 북구 관내에는 도로마다-물론 도로에 병원들이 있지만-환자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나 시내 중심 쪽에 가면 그런 모습 안 보입니다. 유독 왜 북구에만 그런 환자복을 입고 다니는 환자들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원 환자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병원 밖으로 나올 때는 적정한 절차를 거치고 환자복을 갈아입고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저는 보통 그냥 지나쳤는데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환자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건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환자들이 물론 외출하셔야 되는 건 본 위원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출할 정도의 환자 같으면 사실은 퇴원이 돼야 될, 어찌 보면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짜가 환자일 수도 있고 이 짜가 환자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국민들 국가세금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병원 내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그곳에서 자기들이 병실에서 지내야지, 병원 밖으로 나와서 다니는 부분에 대한 건 주민들 다수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에게 민원 넣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중점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그렇다고 병원에 가셔서 구의회 모 의원이 그러더라 이렇게 하시면 또 저 잠 못 잡니다.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걸로 해서 지도 점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관내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보건소 사업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건강관리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은 구 매칭사업이 시가 30%, 구가 70%입니다, 사업비가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사실은 건강증진 관련된 건 예방건강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금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관내에 운동과 관련된 자발적이든 주민센터든 금고든 농협이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 관련된 사업소가 몇 개인지는 파악이 되셨는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운동 관련 공적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예방건강 부분을 앞으로 역점시책에 두고 항상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구역을 쭉 방문하시면서 관리하면서 진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의 건강프로그램은 정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보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강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 투입은 안 되더라도 자발적으로 건강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건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각 동에서나 아니면 은행, 새마을금고, 문고, 신협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구포1동만 해도 신협에서 기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각 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파악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하고 있는 게 1530걷기교실, 청소년대상 비만예방교실, 그다음에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이런 사업, 그다음에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를 통해서 운동요법이라든지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부분도 제가 걷기 관련해서 카페도 들어가 보고 관심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구민들이 크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참고로 요즘 한참 지자체별로 행사들이 많은데 건강박람회라는 걸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 각 13개 동에서 일어나는 건강프로그램들을 총망라해서 한날한시에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노래교실 이런 부분 말고 건강부분만 해서 박람회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역점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매년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보건주간이 있어서 그런 행사와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구민이 모든 부분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고관호 간사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관내 병원을 보면 덕천동을 중심으로 하면 부민병원, 구포시장 쪽에는 성심병원, 관내 옆에는 구포부민병원이 또 있습니다. 특히 구포나 덕천부민병원에 보면 환자복을 입고 밖에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담배 피는 것까지는 봐도 눈살은 찌푸려져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배를 밖에 나와서 피우는 걸 그건 제재 못 하지만, 구포시장이나 음식점이라든지 환자복을 입고 활개 치면 시장 상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또 지역에 시장을 보러 나오신 주민들도 저에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환자복 입고 나와서 술 먹고 다니면 돼요?’ 담배 피고 길을 막 돌아다닌다 이거에요. 그걸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이때까지 그냥 흘러왔어요. 저도 이걸 한번 지적한다고 하는 걸 놓쳤는데 고관호 간사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나오면 병원에 전통을 보내세요. 이것 끝나고 내려가면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나가면 외출복을 갈아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병원에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야 안 되겠느냐. 그냥 말로 해서 흘러가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보건소 돌아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내에는 감염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복을 입고 환자 그 자체가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생상 안 좋을 것 같고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나만 더,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자료책자 3-1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하고 덕천지소에 청소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빙상센터하고 같은 내역으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협약을?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 보면 (주)한신티앤씨 오00 사장이 하다가 올해 2013년 5월 1일부로 (주)원엔터프라이즈 윤00 씨가 사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덕천지소의 청소용역은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와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용역된 금액은 거의 100% 인건비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인건비만 하고 있다. 이건 수의계약이겠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도 저희 지역주민들이고 수급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북구 관내 주민들이고 수급자이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것은 진짜 관내에 좋은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 같으면 장애우들, 진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소에도 이걸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좋은 일 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감사 자료 3-5페이지에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니까 ‘○
에서
병원에서
공익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한 병원인데 이윤을 챙기고, 간호사가 차트를 꾸미고 의사가 서명하며, 환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생필품을 개인에게 구매 요구하여 착복하고, 환자에게 잡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함’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해당병원에 대한 신고사항은 조사 결과 노동착취 등 신고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을 회시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간호사하고 병원 의사가 차트를 꾸며서 일정 금액의 의료급여를 매달 부정수급 하였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한번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께서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민원을 올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직원이 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진료차트의 앞·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2번이라면 1번과 3번의 진료시간과 그 사이에 작성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정밀조사를 했고, 또 노동착취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트 관련해서는 그다음 사람의 차트기록 일자가 이 사람과 거의 물려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차트를 새로 작성하고 할 수 있는-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는-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해당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한 생필품 관계는 병원에서 처방된 이외의 물품은 개인이 사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력 착취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병원에 있으면 상당히 심심하고 할 일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료들에게 배식을 한다거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했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처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노동력 착취라면 환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 병원 측에서 시키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연세는 얼마나 되셨으며 왜 이런 말이 밖으로, 보호자에게 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렇게 민원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 연세는 50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줄기차게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들에게 민원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되었고, 또 노동력 착취에 관해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사를 해보고 면담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면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같이 병원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하니까 시간을 죽일 겸 건강도 체크할 겸 밥을 배식하고 한다고 그렇게 탐문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신고한 사람은 50대고 환자분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환자분은 다양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신고한 해당 환자분의 연령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50대,
선주
이선주위원
이분이 그럼 민원을 직접 넣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본인이?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직접.
선주
이선주위원
나는 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놨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민원을 넣었나 싶었는데. 그럼 이 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땡땡땡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어느 루트로든지 알아서 그 병원을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볼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에 소재한 아하브병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저도 석연치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본인이 입원해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병원에 갔었을 때 환자 본인 판단은 노동력 착취라는데 그분 자체가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어떻게 그 환자에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급식이라든지 무슨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하브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내가 배식할게’, ‘오늘은 내가 이것 할게, 저것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민원이 노동력 착취라는 건 본인 입장에서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대가를 바라고-그 대가를 안 주니까 민원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병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리 정신질환 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어쨌든 환자관리 규정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본인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환자에게는 시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자료 3-10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 평가에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고혈압·당뇨 병 등록관리사업 평가에서도 부산시 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3-7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 건강증진사업 실적 평가 및 계획 심의인데 주요목적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회 통·폐합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사실 없애려고 무던히도 노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이게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협의회인데 이 법이 국회에서 없어진다, 존치한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결국 아직 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법상 협의회 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것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증진사업 실적 평가 및 계획 심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업무가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심의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와 유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업무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동일한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정리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회의를 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이 기초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금년부터는 이 건강증진평가 업무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회를 언제 설치를 했는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운영실적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면으로 단 한 번 딱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계획수립은 한 번쯤 회의를 해서 연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명무실한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단호히 처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개최를 해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간 어떻게 보건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더,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 자료 3-36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에 보면 등록회원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 상담 건수가 730건이고 월 평균 81건이 되는데, 상근인원 5명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것이 단시간에 안 될 텐데 월 평균 81건 같으면 하루에 4, 5명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설운영에 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해서 정신보건요원 5명과 비상임 센터장 대학교수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전문의 한 분하고 총 일곱 분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257명이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정신건강 상담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등록하고 나서 전문요원들이 그분들과 교감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관내에는 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섯 분이 하기 힘들다는 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정신보건인데 물론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간혹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정신보건이 조금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특히, 우리 지역은 결손가정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신보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한 번씩 들려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피드백을 하시고.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협소하고 이렇던데 예산확보 하는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건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자료 3-7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을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6대 때 전반기, 그러니까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 번 하고 2011년도에는 서면으로 요구해서 서면으로 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것 정말 방금 박성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합니다. 서면으로 해서 무슨 회의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이건 같이 묶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같이 「정신보건법」 제27조인데, 돈을 주는 데는 열두 달 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돈 주는 데는 월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부터 정신보건심판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에 의원들이 몇 분씩 포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소속되어 있으시고요, 장기기증위원회에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종
김만종위원
심판위원회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소위원회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심의한 걸 병·의원에 의뢰해서 심판해서 퇴원할 것인지, 입원할 것인지 정신질환자 심판하는 그거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입·퇴원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학계나 의료계에 많이, 이것은 열두 달 다 하는데, 여기 보면 앞에도 지적했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월별로는 못 하더라도 연 1회는 해줘야 된다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분기별로 하면 더 좋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두 번 해도 좋고 한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이건 유명무실합니다. 이거 있으면 뭐합니까. 의원들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역보건의료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유명무실하다는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건 앞으로 참고해서 하여튼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아직까지 4, 5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됐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넣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각종 위원회를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안에 따라서 의견수렴하는 그런 회의를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아하브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퇴원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보다는 심판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이 부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유명무실 안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3-35페이지에 노인 의치(보철) 치료실적 해서 작년도, 올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신청인을 보면 작년도에 185명, 2013년도에는 160명, 치료는 의료보호 1종 128명 하고 2종은 4명 하셨고, 이렇게 마무리된 거네요? 9월 30일까지.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작년보다 개월 수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인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직, 기간이 9월 30일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적정수준을 충분히 지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무래도 의치는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니까 하기 힘드실 거예요, 노인 분들이. 그렇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을 때 금액에 그 계획을 잡았으면 다 실적으로 잡으시고, 과장님 이걸 어느 분을 어떻게 치료를 하였다, 아니면 의치 한 개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전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인 한 분 한 분의 치료하는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맞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 부분을 일일이 132명을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느 분을 어떤 의치에 보조를 해줬다는 걸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상이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치료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하고 행감 책자하고는 다른 건데 인터넷 민원이에요. 덕천동 아울렛 뒤쪽 보면 아파트가 있죠,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아남?
관호
고관호간사
예, 아남프라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인데요. 아울렛 직원들이 뒤쪽 골목이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나오셔서 흡연을 한다는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덕천, 화명, 만덕지역에 금연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지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접수된 곳에는 직원들 조를 편성해서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천 아울렛 관계는 우리 직원이 단속도 나갔는데 그 당시에 단속되신 분이 없어서 과태료는 못 매겼지만 주변에 금연표지판-금연을 하라는-이런 걸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 방법도 있지만 과장님 다중복합시설 대형건물 위주로 건물 업주에게 일괄적으로 한번 공문이나 협조요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러한 민원이 과다하므로 직원들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건물 내, 옥상 쪽이나 흡연실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상당히 고관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직원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사실은 그 지역이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그때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하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이렇게 푯말이라도 붙이자고 해서 금연구역이라고 붙였는데 실제는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공개공지 그 부분인데 그게 아남의 소유라고 해서 구청에서 청소도 안 합니다, 사실은. 내가 몇 번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담배피고 막걸리 먹고 청소 안 하면 개판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무슨 방법을, 고관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울렛 매장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어지럽히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그대로 업주에 협조요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인식을 높이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력, 돈타령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 1조 시간제 단속요원들이 특히 아울렛 주변 덕천동 주변에 낮 시간이나 오전, 오후 나누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골목에는 저도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마 덕천로터리에서 거기가 흡연지역으로써는 최고일 겁니다. 참고하시고 야간이라도 가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하나,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 하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잠시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 직원이 시나 타 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연단속요원을 정부3.0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래서 금연단속요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주에게 공문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상구처럼 플랜카드를 붙여 놓죠?」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3-11페이지 민간위탁 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보건소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정형식 씨, 케이씨전기안전기술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보건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3, 4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언제부터 했는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건소 무인경보시스템 관리 용역에 에스원이라는 이 업체가 빙상장에도 하고 있고, 본관 건물에도 하고 있고 몇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아까 김만종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위원회에 대해 실속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소의 어려움을 토로도 할 수 있고 또 계획도 그분들과 같이 하면 좋으리라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 3-17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이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 의한 지도단속은 자료가 없습니까? 이건 우리 보건소 자체의 지도점검 위반 업소만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한 것도 목록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외부, 내부, 신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진 실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그 약사가 이렇게 처방을 안 하고 고용된 사람이 처방을 해서 작년인가 이래서 대대적으로 단속 당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지역에는 그런 행위가 한 건도 없는 모양인데?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팜파라치 부분이,
성희
박성희위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만덕 신동방약국 한 군데뿐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명신약국 여기도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팜파라치들 이렇게 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를 하다가 문제가 되었던 약국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신고는 되었는데 처분이 아직 안 된 부분이 4건,
성희
박성희위원
계류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9월 30일 이후에 처리된 게 4건 정도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건소를 찾는 구민이 어려운 분들이 찾기 때문에 늘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말 공직자다운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건강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자료책자 3-17페이지, 방금 박성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제일 밑에 하단 부에 진솔약국하고 모범약국하고 날짜도 똑같이 6월 19일에, 하여튼 이렇게 감시감독하러 나갔다가 위반업소를 발견한 모양인데 6월 19일 똑같네요, 올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조제목적으로 진열, 보관’ 우리 음식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날짜가 지난 약품을 조제해서 먹여서 구민들이 먹고 부작용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먹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폐기처분 안 하고 날짜가 지나간 것도 말이야, 유통기한 지난 걸 그냥 한다는 게. 이걸 업무정지 3일 해놓고 과징금 얼마 받고 만다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만종
김만종위원
아니, 이건 아예 그냥 놔두고 넘어가버리지 뭐하려고, 업무정지 3일 해놓고, 이것 다른 데 업무정지 15일, 20일보다 더 크게 맞아야 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파는 거나 똑같지, 어떻게 이걸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과징금 얼마 먹였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단속이 되면 업무정지 3일은 행정처분상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진열된 약품들은 전부 다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 약품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3일간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은 업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소의 1년간 수익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1백 7, 8십만 원 정도 이렇게 과징금을 먹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일 동안?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과징금이 더 높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업무정지 3일 이건 솜방망이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것 누가 봐도 유통기한 지난 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이든지, 의약품은 더 하죠, 이건. 병을 낫기 위해서 먹는데 날짜 지난 걸 먹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열 시켜놓고.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폐기처분을 다 하고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과징금이 더 높아집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의약품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이걸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요구했습니다. 의약품이 유효기간 지난 걸 팔고 있는 약국이 정지를 먹었다든지, 적발된 약국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업무가 많이 바쁜 관계로 뒤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이 바로 바로 연결을 해 주십시오.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과다합니다, 이 업무가. 과장님 관내에 약국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106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6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약국 점검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점검은 정기감시 연 1회, 수시감시는 민원신고나 아니면 팜파라치 아까 말씀한 그런 것, 아니면 시나 타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고, 기획감시라고 해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합동으로 하는 감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관내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는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106개의 약국을 연 1회는 거의 되어 있고 수시로 한다고 하면 한 분이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약국 수시로 점검하는 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담당자는 한 명인데 의약계 직원 전체가 조를 짜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파서 낫기 위해서 약을 사먹는데 약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독을 먹고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과격하게 말하면-살인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약국을 지도점검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약국이 적발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총무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시 인사말씀을 해 주셨기에 생략하고 이영진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상문 총무국장님께서 업무상 바쁜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영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먼저 자료책자 4-9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상급기관 업무평가 실적에서 최우수, 장려, 장려 받은 것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자료책자 4-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 이때 행정사무감사 시 이자수익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는데 처리내역을 보니까 ’13년 9월 말 현재 이자수익이 3억 8956만 9000원이고 목표액이 4억인데 목표액 대비 97.39%로 달성이 되었는데 2.61%가 모자라네요. 그리고 정기예금이 3억 4282만 1000원이고, 기업자유예금이 1698만 3000원이고, 공공예금 등 2976만 5000원인데 올 12월 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4억 원이 달성이 됩니까, 이자수익이?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 올린 것이고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4억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조사를 몇 세대 정도 합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 조사를 합니다. 정기조사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성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4월 30일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 기준 이후에 어떤 주택의 멸실이라든지 신·증축이라든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가격검증절차를 거쳐 9월 30일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가 세 번이 있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가 두 번이 이루어지는데 회의는 세 번이 열리게 됩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가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 하게 된 것은 1월 9일에는 2013년 금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심의를 위해서 한 번 개최했고, 4월 17일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서 개최했고, 그리고 또 9월 24일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서 세 번 개최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시지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결정을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지금,
대근
박대근위원
공시가격을,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개별주택가격?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공시지가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대근
박대근위원
아.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국세 재산세 부과의 표준이 되는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 과장님. 본 위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대근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 책자 4-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민간인 9명, 공무원 2명이고 세입징수포상금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만 6명인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지방세심의위원들이 보통 민간인 같으면 세무사나 학계 교수들이나 어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그다음에 개별주택의 검증을 같이 심의 검증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고, 지금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141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에는 위원이 열한 분입니다. 당연직이 두 명입니다. 총무국장과 저 그래서 둘이 들어가고 위촉직이 아홉 분인데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교수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세 분, 그리고 감정평가사 한 분, 공인중개사 한 분 이렇게 위촉직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 자료 4-19페이지, 과세기간 착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가 92건이나 착오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착오가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사유를 보면 우선 기타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법률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도적, 법률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 지방세 과세기간 착오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92건이 있습니다마는 비과세대상이나 또는 과세면적을 착오해서 부과를 했거나 또는 사망자에 대해서 부과를 했거나 이런 사유로 착오부분이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의 우수상도 받으셨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물론 착오로 해서 환수를 본인들은 했겠지만-본인들 입장에서 보면-민원인 입장에서-당연히 내야 되는 줄 알고 낼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도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법령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런 착오가 없이, 민원인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아주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착오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과오납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11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를 하셨다고 추진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약 1만 건이 있고, 차량 건수가 이 정도 있는데 이 대상건수가 한 몇 건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봐집니까? 당초의 대상건수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까? 실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체납차량을 말합니다, 체납차량.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차량이 9만 대이기 때문에 체납이 한 10%로 보면 약 9000대 정도가 체납차량입니다. 그 9000대 정도 중에서 번호판 영치는 최소한 2회 이상 체납을 한다든지 고질체납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차량 징수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1만 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라든지 타 구·군이라든지 포함이 된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우리 관내 어떤 대상차량이 있거나 했을 때 조치하는 그런 실적을 얘기한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매를 한다거나 할 때는 차주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그렇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예고도 하고 절차도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체납차량인데 당연히 우리가 할 어떤 책임이고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활동과 관련해서 그 대상 민원인이 우리 구에 본인의 어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시비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자기 체납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서 박대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여기서 고질·상습 체납차량 공매가 31대 되어 있는데 31대 중에 혹 우리 북구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타 시·도, 타 구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북구의 차량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4-22페이지에 3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하고, 4-23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현황 및 조치결과, 이 부분들 한 번 보십시다. 4-2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된 것이 건수로 보면 조금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수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대상은 그야말로 이 체납자들이 어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결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관리해야 될 관리역량이 더 필요하질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세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율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결손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권 시효기간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회 재산추적을 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만일에 채권이 확보가 되면 바로 부과를 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에 아까 5년이 넘어서면 이게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소멸이 되면 영원히 못 받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저희들 징수권은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5년이 시효기간인데 만약에 3년, 4년을 하다가 아직까지 이분이 보니까 재산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그럼 다시 또 5년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법상의 시효는 다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인지하는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연장이 되지만 저희들 세입징수권은 5년이면 시효는 소멸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동소멸이 되어 버리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그리고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건수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결손처분이 1만 336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976건이니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현황은.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가 한 반 이상 넘게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고액 체납자들-물론 조그마한 소액은 그렇다 하지만-이 정도의 세금을 내는 사람치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너무 이것은 계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한 몇백만 원 이 정도에서 재산이 이렇게 없어져서 결손처분이 되고, 안 그러면 5년 이상 되어서 시효가 지나버리면 이해가 되지만 한 번의 재산이 300만 원 넘게 500백만 원 이상 이렇게 세금을 내시는 분 같으면 어느 정도의 기본 재산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물론 세무과에서 과장님도 근무하시면서 많은 주민들하고 하다 보면 참 그거한 일도 많을 겁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기는 참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좀 더 강하게 엄하게 처분을 내려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또 5년이 지나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징수 조치는 우선 저희들이 매년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 카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치밀한 재산파악 절차를 거치고 하는 노력으로 고액체납자들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분들이 마음을 먹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파고들려고 하니 한계도 있고 또 그러실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좀 더 우리 북구 세수 증진되는데 도움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5년에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손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항상 일정한 기간 동안 모니터링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징수권 시효소멸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희
박성희위원
결손처리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는 계속 연장선상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간혹은 시효가 중단, 정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5년이 경과해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4-21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91건에 2억 1892만 9000원을 추징했는데 이 사항은 결손처리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탈루·은닉한 세원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결손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과세나 감면 조치한 부분, 그리고 어떤 법인의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은닉한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발굴한 실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4-24페이지에 보면 징수유공 포상금 지급내역에 건수들이 있는데 99건이 여기에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 지방세 세외수입하고는 다릅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유공 포상금 지급대상은 과년도 체납정리에 대한 유공포상이고,
성희
박성희위원
과년도 것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상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한 실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년도인지 뭔지 자료상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이 고액체납자 돈은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힘들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액체납자들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것은 그 과세의 소유권자한테 부과징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그런데 만일 고액체납자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재산을 갖다가 은닉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없애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점이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덕천동에 아남프라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부도난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발견될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발굴해 내는데 자료에도 쭉 보니까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은 전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들이라든지 일반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줄이고 일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이영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언론에-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주거지전용주차장 징수실적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징수는 동에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세무과도 같은 그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하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