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순열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이순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순열 청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청정녹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순열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8-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산지가 대략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이순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5㏊되고요. 감염본수는 11본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린다면 우리 구에 최초 ’97년도부터 발견됐는데 2005년도에 감염본이 407본 정도 돼 있었습니다마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제한 결과 작년 말에 감염본이 18본 됐었고 금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1본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구 인접인 양산시에서 재선충이 확산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거리가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려됩니다마는 예찰활동과 수시점검을 하여 감염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저희 구에는 5㏊ 정도에,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5㏊에 11본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그 당시에 홍보는 아주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예방을 잘했다는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방제를 하면서 양산시하고 우리 북구, 사상 이렇게 공유해서 합니까, 단독으로 합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항공방제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등산을 이용하면 그 고사목의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로, 그 방법이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나무만 잘라서 흩트려놨는지 안 그러면 일부는 어느 규격 정도로 잘라서 위에 덮개를 덮어서 있는 곳도 있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라서 버려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방법에서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밑으로 내려서 소각이라든지 파쇄를 하고요. 산 위에 있는 것은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훈증처리를 합니다. 사실 재선충병은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고사목을 잘라서 훈증할 때 얼마만큼 약재를 하든지 또 관리해야만 확산이 안 되지만 저희 구에서는 예방단을 통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주로 도로 가까이 있는 데는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데-주민들에게-특히나 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약수터 근방에 고사목을 적재해 놨을 때 그 약수터에 훈증약재 재료가 들어가서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스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혹시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제가 약수터 주위는 한번 가봤는데 물론 산재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민이 다니는 길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소각처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 고사목을 일반 난방 하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난방이 불가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게 아마 전염성 때문에 그렇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약수터에 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만덕 임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 임도를 만들면서 벌목을 했는지, 제가 보건대는 재선충 때문에 벌목한 것 같은데 장기간 치우지 않고 있던데,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임도개설 시 확인했지만 그것은 재선충병이 아니고요. 간벌로 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도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소각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잔여가 있으면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관내 재선충 피해면적이 500,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5㏊.
흥주
박흥주위원
5㏊? 500이 아니고 5㏊?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5㏊.
흥주
박흥주위원
대충 11곳이라고 하셨는데,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11본.
흥주
박흥주위원
어디 어디에 이렇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주로 구포3동 금수사 주변에 9본 정도 나왔고, 화명정수장 위쪽에 2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고사목은 감염이 안 됐지만 구포라든지 화명동은 감염됐기 때문에 훈증처리라든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업무보고 18-5페이지 3번, 조금 아까 질의 드린 다목적 임도신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 2억 100만 원은 국비가 1억 5000,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80% 되고 구비가 십 몇 퍼센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정씨문중과의 민원문제는 다 해결을 보셨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임도를 개설할 때는 산주 동의를 받습니다. 확실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마는 임도를 개설할 적에 올해 했지만 2012년도에 정씨문중 노봉공파 문중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은 것은 전체 임도 개설을 한다고 받았었고 실시설계 노선을 확정하고 나서 추후 이런 노선이 확정됐으니까 정씨문중에 다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사실 묘지하고 40m가 인입되지만 저도 몇 번 갔고 담당계장도 서너 번 갔습니다. 가서 협의를 하니까 산소 맥을 가로지르는 임도니까 복구를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복구가 끝나면 다시 임도의 기능도 회복해야 되고 등산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옆길로 다시 동의를 받든지 협의해서 임도의 기능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공익과 이런 사유재산 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의 개념이 공익이 우선된다는 판례나 이런 것은 혹시나 없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주민 여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산불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였고 사실 백양산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려는 그런 사업이지만 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임도를 개설할 적에는-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임도 노선을 확정한 후에 협의를 받으라고 이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물론 사익도 중요하지만 이곳만이 아니고 시하고도 다른 구역에서 정씨문중이 이 임도개설 때문에-산림개설 때문에-거기는 정식으로 법정으로, 그러니까 정씨문중이 부산 일원의 임야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익적인 이런 임도를 개설하는 데 늘 이런 사업이, 태클이라기보다는 지장이라 할까,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법적으로는 사익 우선이다, 이거죠?
「태클」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순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민 건강 추구하는 효율적인 산림관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공원 녹지조성과 다양하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 지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서 18-6페이지, 화명지구 산지보전사업은 당초 올해 업무보고 시에서는 없었던 사업으로써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산사태 예방사업 일원으로 구포동 산18-1번지 일원 즉, 삼경장미아파트 뒤에 급경사면 절토와 사면녹화 배수로 정비 등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화명동 산142-2번지 화명정수장 일원으로 사업장소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포동 삼경장미아파트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2011년도에 이미 복구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복구한 사업장은 하자가 10년간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하자로 재해위험이 있으면 복구하고 이 사업비를 화명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사업장소가 변경된 거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산사태 예방사업의 경우에 가장 위험한 수준의 장소를 우선순위로 두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며 또 그리고 구포동 관련 주민들이 위험요소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장소가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제가 구포동 삼경장미아파트에 몇 번 가봤는데 주민들하고 상의했고 아파트 소장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더 위험이 있으니까, 문제는 재해위험이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은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2페이지, 7-17, 두 군데 돼 있는데 양묘장 묘목 생산하고 사용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고, 7-17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 사업현황 및 실적 해서 초화를 자체 생산함으로 해서 이익이 4000만 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7-32, 문제점에 보면 온풍기가 없어서 동절기 초화생산에 힘든 점이 있고 그다음에 난방시설과 유실의 위험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양묘장 부분에 대해서는 초화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각 관공서라든지 혹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도 지금 해놨고 곳곳의 주요 포인트에는 우리가 생산한 초화로 장식을 하고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가 예쁜 초화로 장식이 되면 주민들이 볼 때 대단히 쾌적하고 상쾌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구청에 화분이 하나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양묘장을 좀 확대를 시켜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산하 동사무소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도 잘 정리하는 데는 1년에 세 번 정도 초화를 바꾸더라고요. 바꿔서 입구에 해놓으면 출퇴근 할 때 상당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주민들도. 심지어 물량만 되면 아파트에도-공짜로 주지는 못하지만-원가로 공급을 해주면 지역아파트도 쾌적해지고 특히, 낙동대로입니까? 우리 구청 주변에 피아노거리를 비롯해서 큰 도로 쪽에,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양쪽에 초화를 장식하게 되면-비용은 좀 들겠지만-대단히 도시가 깔끔한 느낌이 들고 쾌적한 느낌이 든다고 이런 건의를 몇 번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대는 고사하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묘장에 초화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산림녹지공원에 160명 정도 사역하고 있는데 전체 초화를 관리하는 인원은 네다섯 명이 있습니다. 또 본청에 초화 분양을 연간 4만 본을 분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묘장 확대라든지 초화를 많이 심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초화를 우리가 줍니까, 시에도?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받아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 양묘장 예산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없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구 예산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맨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확대하는데 양묘장 확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지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냉·난방이나 CCTV 설치 예산 자체가 내년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보가 안 됩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올해는 구비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필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아까 앞에 말했듯이-수익이 4000만 원 나는 사업이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생산을 했다가 언다거나 유실 당하면 바로 손실이 오잖아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래서 기온에 따라 안에 보온처리도 하고 보온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산지방 날씨가 그렇게 어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지금 청정녹지과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이라든지 임도개설 그다음에 산림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지금 이 양묘장 사업이 몇십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몇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인원만 보충이 되고 하면 충분히 삭막한 북구 지역이 쾌적화 될 수 있는, 예산투입 대비 대단히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른 쪽 산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빼서라도 우리 구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기획실과 의논하셔서 양묘장을 확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권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사실 다른 산림사업이라든지 녹화사업은 국·시 보조사업을 받습니다마는 양묘장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확보하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를 밝게 해주고 활력을 주는, 청정북구로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배정하시면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대단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방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될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화를 우리 북구에 많이 늘리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들으니까 10년간 시들지 않는 꽃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덴마크가 최초로 개발했고, 꽃을 한번 생육을 하면 10년간 시들지 않고 향기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 세 번째로 개발을 완료해서 우리 화훼단지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연구보고를 봤는데 어쨌든가 이것이 부가가치가 지금보다-어떤 보고자료에 의하면-30배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은 면적에, 투입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선도적으로 과장님께서 살피셔가지고 그런 연구자를 초빙해서 화훼농가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번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저는 비전문가니까-살펴보시고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 해도 됩니까? 감사자료 7-10페이지, 저는 늘 이 부분에 이 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접부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시행부서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지 이런 것이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다운된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다운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전부 다 금액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어떤 것은 예산이 1억 5000, 기후변화체험관에 다림조경(주) 같은 경우는. 1억 5000인데 약 2억 4000, 약 95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으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건지, 설계기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중에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은 저희 과에서 산림공원 녹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 건의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고, 또 당초 설계 시 예산부족으로 미반영 공정에 대한 물량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품격 있는 경관 향상을 위하여 나무를 추가 식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모든 설계변경은 당초 예산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조경공사는 2011년돈가 201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경이 제일 마지막 공정이니까 일단은 설계 시 상당히 빈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조경공사가 아니다 이럴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 환경위생과 그런 데서도 예산이 좀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주변에 소나무라든지……, 경관 향상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 설계변경은 주민 민원사항이 좀 많았고-가로수 뿌리 돌출된 거라든지-또 임도 같은 데는 예산이 적어서 추가 물량이 증가된 사항이고, 또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사업이라는 것은 북구의 관문입니다마는 가로화단 경관조성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애당초 오히려 넉넉하게 준다 할까 해서 이렇게 이중삼중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새로운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묘장 초화 생산으로 경영수익 창출에 업무보고 자료 18-2쪽과 행감자료 7-17, 7-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수익으로 이렇게 400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했는데, 찾았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업무보고 자료 18-2, 행감자료 7-17, 7-32 관련입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여기에 경영수익으로 4060만 원 정도 창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용인부와 자활근로 활용 이렇게 했는데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출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수입은 17만 1500본 곱하기 500원을 했습니다. 500원 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에 보면 초화 단가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8500만 원이 됐고요. 지출은 4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고 재료비 20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순이익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인건비가 포함이 됐는데 그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 인건비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의 자활근로자의의 노동력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도 돈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활근로자의 노동력은 아무렇게나 허투로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자활근로자 인건비는 경제진흥과 예산입니다마는,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도 그 경제진흥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활근로자의 인건비가 통상 어느 정도일 것이다 환산을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순영
이순영위원장
우리 자활근로자의 인건비는 그럼 어디서 찾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지출을 할 때 자활근로자의 인건비도 환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자활근로자들이 만약에 청정녹지과에서 자활근로를 하지 않고 다른 데 했더라면 또 거기서 인건비가 또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출에 이 자활근로자의 인건비도 환산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18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7-34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7-18페이지는 명칭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7-34는 다 공원의 정비시설물 세부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공원 관련이기 때문에-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다 바꿨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고시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름을 바꿨을 때 어떻게 이름을 바꿨나요? 동사무소에서,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일단은 명칭변경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4월경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체적으로 명칭을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명패가 없죠? 공원에.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는 명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린공원에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명패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많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바꾼 명칭에 대해서, 사실상 아마 공원 같은 데는 정식 입구가 없고 관문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서 저희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네 가까이 수정마을 옆에는 수정공원, 그다음에 명진중학교 옆에 명진공원 이렇게 아마 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알아듣기가 그런 대로 쉬운데 이 부분도 일부러 간판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이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라도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 공원 이름이 근린공원에서 수정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공원으로 불러주세요.’라든지 하나를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명진중학교 옆이라서 명진공원으로 바뀌었구나. 아, 이제 부르기 좋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공원은 쭉 이름을 보니까 이건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견우공원도 있고 직녀공원도 있고, 이건 공모를 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주로 안내문,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있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모든 것은 다 동에서 결정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동에 있는 공원인데, 저도 4택지 1공원 이래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동하고 이름하고 전혀, 앞에 근린공원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듣겠는데 화명동 택지 어디에 있던 공원이 갑자기 견우·직녀공원이 돼서 조금 너무 알아듣기 힘들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린이공원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서 ‘여기는 견우공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름이 좀 나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연관성이 없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어린이공원 이름들을 보면 천사공원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숙등공원, 덕천 이런 것은 비슷한데 페이지가 7-20페이지입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과에서 각 동에 해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 같은 경우는 이것은 화명동에서 올린 거다,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올라왔는데 어린이공원까지는 사실상 다 홍보하기 힘들겠지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플랜카드를 몇 달 붙여서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7-34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계시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지금 청정녹지과는 특히나 산림 속에 있는-뭡니까?-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시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운동기구라든지 의자 이쪽에는 보면-공원 내도 마찬가지고-설치한 하부에 그냥 자연 흙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수림대를 가 봐도 그렇고 산에 가 봐도 그렇고 공원에 가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흙 파가지고 위에다가 기구를 얹어놨습니다. 그렇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데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온천천에 가보니까 하천변에 기구를 해놨는데 전부 다 인터로킹으로 해 가지고, 파 가지고 시멘트 해가지고 비싼 돈을 들이진 않았지만 기구나 의자가 있는 주위에는 인터로킹을 깔아서 비가와도 쉽게 말하면 질퍽거리지 않고 운동하기에, 비 오는 날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비 오고 난 뒤에 바로 운동할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수림대든 산이든 공원이든 간에 기구가 있다, 그전 날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잘 스며드는 데도 있고 안 스며드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사람이 또 디딘 데는 여기가 좀 파져 있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 있으면 사실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걸 인터로킹을-폐 인터로킹이라도, 새것 아니더라도, 콘크리트는 하기는 너무 산이라든지 공원에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그것을 일정 정도만 딱 파가지고 테두리를 해서 인터로킹을 돌려주면 비가 오더라도 흡수가 되면 물이 고이지 않아서 운동하기가 좋고 또 파임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고. 왜 우리 구청에는 수림대든 공원이든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느냐, 할 때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기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사실 저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비가 오고 나면 의자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폐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그래서 특히 등산로 같은 데는 우리가 등산 공간에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닥이 어떻게 보면 산지에는 평평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만약 인터로킹을 하면 그 면에 따라서 살짝 흙만 덜어내고 그 주위를 딱 해놓으면 깔끔하기도 하고 비가 와도 훼손이 적고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 날에 운동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설하는 이런 시설에는 꼭 인터로킹이든 뭐든 해서 바닥이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폐인터로킹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쓸 수는 있지만 색깔이 변색된 이런 것,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셔서 수림대든 산지든 점차적으로, 공원 같은 데는 좀 깨끗하게 해야겠지만, 산이라든지 수림대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자활근로자라든지 활용해서-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것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다른 구 지자체를 가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구는 누가 와서 보면 너무 성의 없이 해놨다고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자체인력이라든지 폐자재를 활용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일단 신규부터 하시고, 산에 그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주민들이. ‘아, 참 깔끔하게 잘해 놨구나’ 바닥이라든지 이걸 할 때, 그래서 꼭 시행을 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그걸 꼭 넣으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기구라든지 있는 데 그것을 해놓으면 기구도 훼손이 덜 됩니다, 흙이 안 묻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인터로킹을 바닥에 설치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 꼭 계획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예.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7-4페이지에 맨 밑에 고충처리 해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은,
흥주
박흥주위원
8월 28일 날 회시를 해 주셨네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아, 밑에 고충상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위치는 만덕동 산 230번지 외 1필지입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실 2007년도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복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복구를 완료했지만은 건축과 허가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복구를 완료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복구가 다 됐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복구 다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건축 거기서는 건축과에서,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반려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승인이 안 된 거죠? 허가가 안 된 거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서류상,
흥주
박흥주위원
서류가 미비 된 사항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미비 된 사항으로써 반려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정녹지과에서는 산림훼손 부분은 원상회복을 다 해서,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해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승인을 해 주셨다, 이거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인데 설계를 변경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이 업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순열 과장이 2012년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전입 언제 왔습니까? 우리 구에.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라든가 공사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설계변경 내역 현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상부기관에서 받은 것은 4단계 무장애 숲길 사업에 대해서-10억 이상-일상감사를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페이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이유가 10월 말 현재 자료를 냈고 현재 무장애 4단계 시공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 올해 행감에는.
김두환위원
9월 30일까지라 해서 없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4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있습니까, 여기에?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3단계는 밑에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게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시 감사에 지적받은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에 없는 걸로 알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자, 자료에 없는 것은 잘 모르겠다. 또 4단계는 2013년도 9월 30일까지 감사자료기 때문에 지적을 받기는 받았는데 행감자료에는 기재할 수 없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페이지를 거슬러 넘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입니다. 지도감독 감사 수감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공감사에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구포무장애숲길 4단계 조성사업 일부 설계내역 조정 등입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4단계 없다 하는데 어째서 여기는 감사자료에 나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좀 전에,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것은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 감사실에서 시공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3일부터 4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두환위원
과장님, 서두에 내가 지적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각종 설계변경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4단계사업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7-7페이지를 보면 지도감독 감사 수감사항에 무장애숲길 4단계 조성사업 일부 설계내역 조정 등이 시공감사에 지적이 안 됐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10페이지의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는 없고요, 앞에 7-7페이지에는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4단계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금년 5월부터 12월 16일까지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시기간이-여기 7-7페이지에 보면-2013년 7월 3일부터 2013년 7월 4일까지 아닙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때 감사기간에 걸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한 걸 갖다가 시 감사에 걸립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시공감사는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시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 현황에 나와야지요. 그러면 숲길정비사업이라고 7-10페이지 네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도급자가 (주)엠에스랜드조경인데 2013년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숲길정비 및 신설, 목재계단, 목교, 로프난간, 전석 쌓기 이겁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게 지금 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숲길정비사업은 2013년도 5월 10일부터 6월 28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김두환위원
준공된 사업이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오해를 하시는데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공사가 준공된 사항에서 기재를 했고요, 앞에 7-7페이지 그것은,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은 그러면 3단계라고 봐주면 됩니까? 지금 7-10페이지는 준공이 됐다고 보면 3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위원님, 각종 공사 현황 설계변경 내역은 올해 공사한 데 대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이 내용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2013년도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합니다. 지금 7-10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설계 변경된 게, 2013년도 행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12년 10월 1일부터 우리 2013년도 9월 30일까지 자료가 다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것은,
김두환위원
환장하겠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맞는데, 제가,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해놓고 하도록 합시다. 속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방금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조경분야에 특정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2013년 5월 28일 날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사업관련 검수 및 준공 부적정, 현재 시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단계, 작년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경분야 특정감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은 화단을 조성할 적에 관수시설이 있습니다. 관수시설이 설계상에는 큐시(QC)밸브라는 그런 걸로 시공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 후 시공은 수도꼭지로 시공한 그런 사례여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금액을 받아가지고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7-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사업명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초원개발에서 도급 받아 가지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2013년도 4월 26일부터 6월 20일인데 여기 지금 사유가 동일 노선 가로화단 조성, 금곡꽃박물관 정비, 배수시설 설치 등 민원사항 이래 가지고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 사유하고 7-7페이지 사유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좀 전에 앞에서 조경분야 특감은 작년에 시공한 그런 중앙분리대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11페이지는 올 해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
올해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7억인데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구비가 3억 5000만 원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아니요, 국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김두환위원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7억이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7억인데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렸습니까? 이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을 얼마를 해서 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작년에 7억, 올해 7억. 내년에 7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전체가 작년도 7억, 올해 7억, 14억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4억이 되어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이것 2단계입니다, 2단계.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2단계는 7억입니다.
김두환위원
2단계 7억인데 7억은 이미 소화가 됐죠? 앞에 소화가 됐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7억 예산에 최초 설계가 3억 8479만 9000원을 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전체 7억 중에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것은 도급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관급자재는 빠졌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관급자재는 다 빠진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관급자재는 그러니까 조달청 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빠졌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3억 8400이 됐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조달청 품목으로써 귀 과에서 얼마를 발주시켰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7억 중에 실시설계비 빼고 전체에 비해서 관급이 몇 억 되는 걸로, 1억 몇 천……. 관급이 3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관급이 3억이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800m에 대한 견적서 그런 것이 관급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체 예산이 2단계가 7억 아닙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7억인데,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3억 8400만 원 아닙니까.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공사 가시나무 등 7종 1만 7234주 식재, 솟대조형 등 설치 등이네요. 이걸 가지고 애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이 3억 8479만 9000원 되어 있고, 이것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는 5억 300만 원입니다, 5억 300만 원. 금액이 증감된 게 1억 1800만 원입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5억이면, 관급자재 3억 원은 예산이 어디서 났습니까? 지금 전체 2단계 예산이 7억인데. 그러면 1억이,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7억중에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1억 1000만 원 빼고 관급자재가 2억 정도를 빼면,
김두환위원
아니, 2억이 아니고-지금 속기가 되어 있지만-3억이라 했는데 주무과장이 돈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갖다가 업 시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밑에서,
김두환위원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1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명색이 주무과장이 관급을 요하는 조달청 품목인데 돈 1억이라는 숫자가 그단새 돈 2억으로 내려오면 어쩝니까! 3억에서.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전부 다 본 설계변경을 한 걸 왜 했냐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 금곡대로 화단 조성사업 7억이면 실시설계비 1000만 원하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980만 원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980만 원하고 그러면 6억 9000을 갖고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조달품목이 2억, 그리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1억 4952만 원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맞지, 7억 갖고 나누니까 위원들이 생각을 해도 한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두환위원
죄송하다는 말을 해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해요, 행감! 뒤에 담당도 메모를 똑바로 해 줘요! 위원이 질의하는 걸 모르겠어요? 3억 8400만 원에서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하고 분리대가 어떻게 조성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다가 또 1억 1800만 원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업 시켜주는 그런 과가 어디 있어요!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청정녹지과장 정도 되면 이 분리대 조성을 하면 얼마 예산이 투입되겠다,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하면 그건 업자와 커넥션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해요! 1, 2천만 원도 아니고, 예산에 짜 맞춰서 하는 거지, 이런 것을 봐서는.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집행잔액으로 다 설계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발생한 것은 없어요.
김두환위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해 가지고 적금 하나 넣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찾았다. 그러면 이번에 TV를 바꿀까 냉장고를 바꿀까 하면서 그런 걸 갖다가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면 전부 다 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단계 예산이 7억이 됐다, 그럼 금곡로로 가가지고, 실시설계는 우리 주무과에서 내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가상 설계는 낼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전문 분야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무과장은 사무관입니다. 기술직 사무관 같으면 그 정도는 ‘아, 이것은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크게 못하는 일 아닌 다음에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스톱으로 나가야지. 사유가 봐보세요. 동일 노선 화단 변경조성, 금곡꽃박물관 정비, 배수시설 설치 등 사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보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정도는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하다못해 악천후로써 무슨 난간이 떨어졌다 이런 것 같으면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조달청 돈을 갖다가 근 1억 몇천만 원을,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 보는 거라,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래 많이 남아있었어요? 설계변경 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2단계 사업은 초원개발에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4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전체 7억 중에 실시설계비가 980만 원이고 조성공사비가 4억 정도 됩니다. 폐기물 처리가 3000만 원 정도, 관급자재 1억 4900만 원이고, 상수도 인입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잔액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경계석을 설치해 보니까 편구배가 있어 우천시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화단 배수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꽃박물관 결식지에 대한 관목류를 식재하였고, 또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목 군식간에 연결 지주목 설치를 했었습니다. 등등 기타사유도 있고 또 동일 노선에 가로수 밑에 관목이 없어서 거기에 관목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자,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7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됐을 때 지금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는 돈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본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가 들어갔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감된 게 1억 18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돈이 지금 남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낙찰 잔액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입찰 잔액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사는 3억 8479만 9000원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잔액을 남기기 위해서는 끝나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끝나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꽃박물관 화단 조성이라든가 정비라든가 배수시설 설치 등 민원이 발생이 돼서 설계를 변경해서 1억 18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것 아닙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꽃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금곡동 시 경계 옆에 있는 화단입니다.
김두환위원
도로가 철도부지 옆에 거기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게 뭐 필요합니까, 이 화단 조성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거기는,
김두환위원
보세요. 위원도 그 자리를 잘 압니다. 꽃박물관을 조성한 장본인입니다. 하천부지 옆에 철도부지 옆에 있는 그걸 뭘 건드렸습니까? 거기는 인도도 없습니다. 사람의 보행도 단지 어쩌다가 하루에 10명 정도 다니는 박물관 중간 길뿐인데, 거기에 뭐를 건드렸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심어놓은 부분이 중간중간에 결식지가 있어서 결식지에 초화류를 추가로 보식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금곡꽃박물관 한 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자 한 분이 물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금곡동 하나로마트 뒤에 가보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곡꽃박물관 정비, 배수시설 설치 등 하는데 이것하고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 구간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옆에 가로화단 조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꽃박물관이 인도 있는 데도 아니고 도로 외곽에 철도부지 옆에 거기 있는 겁니다. 가보셨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식재라든지 노선 같은 것 관리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책자 7-23페이지요, 가로수 관리 현황 및 훼손 가로수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손궤자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 것만 나와 있고 작년 것은 여기에 현황이 안 들어가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작년 9월부터는 넣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작년 부분은,
흥주
박흥주위원
9월부터,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피해사항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훼손사유는 전부 다 운전부주의로 그러니까 운전하던 차량이 들이박은 거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건에 38본,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에 보면 작년 4월 달에 발생한 것은 화명대로의 은행나무 2주가 훼손이 됐는데 부과금액이 17만 7000원, 그 밑에 8월 달에 발생한 효열로 은행나무 1주에 8만 2000원 이렇게 부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부과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은행나무가 우리가 이런 훼손된 은행나무를 대체로 사온다면 이 금액이면 사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나무 두 본에 대해서는 훼손사유가 공사현장 외곽 비계 펜스 설치 시 강풍으로 일부 가지만 훼손된 사항이어서 산출근거로써는 우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손궤자부담금이 당해 수목의 10～2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써 은행나무는 사실 수목대가 69만 원 정도 됩니다만 거기서 10% 정도 6만 9000원 하고 보호시설 재료비라든지 경비를 해서 17만 7000원으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밑에 8만 2000원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도 사실 횟집 앞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도 경미한 사항이라서 10%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체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가지라든지 훼손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부담금이,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율이 있습니다. 10% 에서 20% 정도,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도신설사업을 백양산 여기에 한 군데만 2013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2억여 돈을 들여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임도신설계획이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온 곳이 혹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임도신설계획이 다른 동에서도 몇 군데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타 지역에 보면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임도를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 등산로를 연계해서 이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강서구를 보면 바닷가 밑으로도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를 멋지게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임도신설을 해야 될 사유가 첫째는 뭐냐,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할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에 임도신설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오늘 행감을 즈음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사실 임도사업은 산불 및 병충해 방지 등 산림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처와 예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간선임도 설치 5개년계획에 대해서 백양산 일원에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수사에서 범방산까지 1.1㎞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만덕동에 1㎞를 개설한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화명동에 오면 정수장 윗길입니다. 전 부산 시민, 우리 북구를 방문했을 때 전 시민의 몇 퍼센트라할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길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금정구에서는 불이 나면 임마누엘기도원 쪽으로 해서 임도가, 거기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 이쪽 지역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또는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다 다쳤을 때 차가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예산은 이제 끝이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쪽 지역에 임도신설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수 주민이 임도를 원하면-물론 산불예방도 있지만-일단은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아울러 그 주변에 사방사업은 멋지게 잘해 가지고 일전에 우리 시 의원님과 구 의원님들과 같이 그 주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방사업은 아주 잘돼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도신설사업은 화명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 금곡동, 만덕, 구포, 덕천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앙의 예산관계도 산림청 예산관계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점심시간 다 되어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2동 산성 쪽에도 보행데크가 기존에 서문에서 수목원까지 끊어져 있던데 지금 시공하고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건 다 끝났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에서 다 끝났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대천천을 중심으로 보면요, 애기소가 여름철 되면 상당히 많은 행락객들로 우리 구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유명세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가-작년 행감에서도-애기소 주변에 차량을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기소 주변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도 효율적이긴 하지만은-필요하겠습니다마는-화명2동 산성 코오롱아파트까지 데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향후 우리 구 예산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산림청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산림 데크로드라든지 명품 산길이라든지 이런 국·시비 예산이 있다면 그 산성 코오롱아파트부터 해서 내부 데크로드를 갖다가 대천천을 따라서 애기소까지만 연결해 준다면 굳이 산에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천부지라든지 이쪽에 차를 대놓고 조금씩 걸어가면서 대천천도 즐기면서 애기소까지 갈 수 있는, 물론 애기소부터 수목원까지 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당장은 안 되지만 국·시비 요청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애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보행자가 직접 올라갈 수 있다면 굳이, 여름 행락철이 되면 그 차량 때문에 미어터져 가지고 위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짜볼 수 있을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서 무장애 숲길, 숲길 정비, 사방사업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실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산성에서 화명동으로 내려오다 보면 흥아농장을 비롯해서 내려오는 길가에 보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도 대단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위에서 실컷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해놨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수목원에서부터 밑에 대천리중학교 정도까지, 흥아농장 주변에 정비되지 않고 좀 처리해야 될, 방치돼 있는 그런 훼손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치워야 될 것은 그 흥아농장이나 이런 측에도 얘기해서 빨리 좀 치우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등산로 안에는 잘돼 있는데 등산로 입구 주위에 무단경작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산에 들어가면 길을 잘해놨는데 입구 주변이 엉망이란 얘기죠. 지금 7-24, 25 보면 산림 내 무단경작 때문에 위법사항 자진 철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우리가 민원도 받고 자체에서 지적해 가지고 정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쓰고 경비를 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등산로 초입 부분에 불법경작지가 많다면 이 등산로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실컷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명·금곡지역이나 이쪽에는 등산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등산로 초입 부분에는 특히 불법 무단경작하는 것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시작하고 종점 부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셔서 등산객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등산 부분에서는 꼭, 내년에도 아마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종점부위에 안내판을 꼭 설치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무단 불법경작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4-1페이지부터 24-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예, 박흥주위원입니다. 정재환 과장님 이하 배석한 담당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보고자료 24 -15페이지 전입자를 위한 도로명주소 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제도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도로명주소가 신(新) 도로로 사용하게 되고 구(舊) 도로명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복수 명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로명과 신 도로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신 도로명,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번주소,
흥주
박흥주위원
예, 지번주소를,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옛날 지번주소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번지에 의한 주소는 내년부터는 안 쓰고, 단지 저희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되어 있는 지번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단지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조사에 의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이해해야 될 가장 수요가 높은 곳이 택배 배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택배 배달원조차 신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있는 현황이 27%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다 이해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혼란은 없겠는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혼란은 없겠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혼란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병행해서 지번주소-전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떼게 되면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다 나오고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흥주
박흥주위원
그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병행을 안 하고 새로운 이런 도로명만 사용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행을 내년부터 안 한다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전면 시행을,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만덕3동 무슨 아파트 동과 호수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사용 안 되고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전부 다, 그것 하나만 사용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죠? 병기하는 게 아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날 이러한 어떤 혼란이나 불편함 이런 것은 예상되시는 것이 없느냐 말입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도로명을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해도 어떤 혼란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흥주
박흥주위원
병행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옛날 것 빼게 되면 새로운 것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택배 배달원들의 만족도가 27%밖에 안 된다고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어떤 혼란이 없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시에서 지금 홍보를 계속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든지, 정부가 이벤트를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디마이너스 50일, 디마이너스 10일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만약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마 저희들은 이번에 주민등록사항을 교체하고 나서부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옛날 인식으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아예 도로명주소로 지금 바꿔야 된다, 이 부분 작업을 아마 중앙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교체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만 개선되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이제 주민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바꾸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거죠? 정부 차원에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언제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한 40일 남았잖습니까. 이 동안에라도 주소를 이렇게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함에 있어서 혼란과 혼동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계도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하게 계도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보충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참 도로명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장님은 무슨 동에 사세요? 댁이 어디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는 개금동에 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개금동. 그럼 과장님은 지금 댁 주소를 새주소로 알고 계세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모르실 것 같은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개금대로 148,
「확인 못 하니까 알 수가 있나」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참 힘든 게요, 옛날에 아파트 하면 무슨 동, 무슨 아파트라 해서 외웠어요, 그냥. 그죠? 저도 요새 엘리베이터에 우리 집주소가 적혀있더라고요. 계속 보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택배회사나 우편을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지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주소를 물어보면 그때부터 황당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 ‘화명3동 낙천대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화명신도시로’ 몇 번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누가 주소를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신청할 때 주소를 치지 않습니까. 자기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갖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처음에 익숙해 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인터넷 이런 것을 안 썼을 때는 내 주소를 외우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번지수는 잊어버리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체계가 ‘무슨 로’로 바뀌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동, 아파트, 호수만 외우다가 지금 이제 몇 번지를 외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요새 민원은 어떤 민원이, 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전격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마 시행되고 나면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래서 지금 병기가 되는, 아파트 경우는 무슨 로, 몇 번지, 괄호열고 무슨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죠? 화명동 무슨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길거리에 가보면 이번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표지판을 많이 신설하셨죠? 그렇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엄청나게 많이 신설하셨죠? 그래서 한번 가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초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로상에 가보면 금곡대로나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어떤 표지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도로명주소 관계 때문에 소(小) 표지판이 엄청나게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두실 건가요? 향후에 정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어수선하게 놔두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가 돼 있는데 부착할 곳이 조금 미비해서, 전주나 이런 것이 옆에 있어서 옆으로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약간,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해 가지고 따로 지주대를, 우리가 따로 지주대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지금은 가로등 밑에다가 설치해 놓고 큰 건물, 학교면 학교 아파트 이런 것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 표시판까지 같이 붙어있어서 한번 길거리 가보시면 초행길 운전자가 그걸 보고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게 어지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로명 처음 할 때 며칠까지 이것을 붙이려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보면 가로등 지주대에 같이 붙여놓고 어지러운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떼고 또 붙이려면 또 돈이 드는 것인데, 참 졸속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마다 어지럽게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내년에 시행하시다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건의를 드리자면-아파트, 우리 북구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출력기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아파트별로 좀 배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제도 보니까 아파트 관계자들 교육을 시키셨죠,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플랜카드를, 다른 데 할 것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플랜카드를 입구에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눈에 익기 때문에 전수로 아파트의 공동주택은 좀 달 수 있도록 권장 내지는 안 그러면 힘든 아파트는 우리 구청에서 종이라도 출력하셔가지고 부착해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에 들어가시다 보면 우편물 배부함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상민
이상민위원
다 붙여 놨나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다 붙여져 있습니다. 부착이 돼 있는데도 그것을 잘 안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따로 크게,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디마이너스 30일 정도 되면 아파트에다가 따로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한 아파트에 한 2개 정도씩, 지금 진출입구가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돈을 안 들이더라도 공문을 좀 하셔서 협조를 구해서 한 2개씩만 붙여 달라, 그래야만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 혼란이 많고 특히 개인주택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주택은 아마 주요 모퉁이에다가 하나의 플랜카드를 부착하셔서-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 12월 20일 쯤이나 붙이셔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을 공지를 좀 해줘야만 된다. 그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없을까요? 핫라인 같은 것. 그걸 할 수 있는 인터넷 표시라거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지금 할 수는 있는 데가 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인터넷주소시스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것을 그 플랜카드 밑에 꼭 적어주셔서, 젊은 사람들도 요새는 모바일로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창 어디 가면 그걸 바로 자기가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크게 부각을 해서 자기 현재주소를 넣으면 새주소 찾을 수 있는 창을 플랜카드에 꼭 같이 넣으셔서 오다가다 모르면 쳐가지고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뭡니까?-조그마한 반짇고리 만들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런 시기는 지났고, 동별로 아파트별로 해서 바뀐다는 주소하고 밑에 새주소를 어디다 치면 찾을 수 있다는 그 두 가지만 크게 넣어주시면 요새는 자기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어디 가면 내주소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사이트를 크게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하면 그나마, 어차피 이건 국가시행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있겠어요? 이것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아파트 플랜카드에 그게 적혀있어 가지고 여기 찾아가면 할 수 있다. 그럼 길거리 가다가도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자기들이 검색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 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홍보해라 지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당분간 6개월 정도-홈페이지를 아마 이번에 바꾸는데요-퀵메뉴에다가 좀 넣어서, 이중삼중 들어가는 것 말고 오른쪽에 보면 퀵메뉴 있죠, 그죠? 홈페이지에 보면 퀵메뉴라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가는 메뉴가 있어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새주소가 딱 뜨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민위원님 방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한 200에서 300만 원-최고가로 해서-그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해 가지고 보급하고 하는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거 하나 구축만 해놓으면 모든 것을 앱에 자기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애플리케이션 제작하는 데서 와 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애플리케이션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다 하면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 이번 행감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좀 빨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북구청에서 역으로 공문을 올리세요. 건의를 하시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1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책자 2-10페이지, 감사자료 책자 6-3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됐던 문제인데요. 우리 부동산 거래 및 거래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과태료는 7건에 348만 원 해서 전부 다 징수를 100% 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3건에 2억 5000여만 원, 위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회수 조치가 안 됐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 조치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재산이 전혀 없고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 위반으로 해서 법원에서 형을 집행 받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3건 다 위반자가 다른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각각입니까, 개별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기 보면 개별인 것 같은데? 누구 외 2명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류평열 씨하고, 문형모 씨하고 김문남 외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형모 씨 같은 경우는 재산 압류가 돼 있습니다. 재산압류가 현재 자기 아파트를 압류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고심만 해 가지고는 아니 되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체납을, 2억 5000만 원의 회수율이 제로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문형모 씨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공매조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매처분 아직까지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흥주
박흥주위원
개별적으로 문형모 씨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체납된 과징금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1200만 원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그건 아파트 정도에 있는 분 같으면 내실 수 있는 여건이랄까 형편이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형편이 된다 해도 계속 안 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공매처분한다고 지금 좀,
흥주
박흥주위원
더 강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더 강한 공매처분 하겠다고 하면 납부를 하겠지 싶어서 했는데 공매처분한다 해도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공매처분을 갖다가 아마 1200만 원 때문에 몇 억 되는 아파트를 공매처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공매처분한다고 통치는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납부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가 체납에 대한 이런 경매를 했을 때 최우선 순위가 종업원들이고 두 번째가 공공기관의 체납된 금액인데 나머지 거래상 체납액이라든가 이것을 한참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막강한 어떤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가지신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을 체납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요. 그 앞에 류평렬 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류평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전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전혀 재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해도 재산이 없는 관계로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오래 됐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기간이 정확히 발생한, 위반이 된 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12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흥주
박흥주위원
위반된 것은 그 이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조치를 한 시점은 그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다음에 어쨌든가 이런 것을 조금-3건에 대해서는-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회수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작년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이 현황에 의하면 한 60%가 증가됐습니다. 물론 카이저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상세한 건 없지만 그렇게 늘어난 게 도표나 이런 걸 보면 카이저 때문에 그렇겠죠? 롯데카이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수가 연간 5, 6천 건이 넘어간다면 그것이 다 100% 어떤 우리 법 테두리에서 사실대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는 보아지지 않거든요. 어떤 현 시장거래 상황에 비추어서.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위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지금 2013년에는 어떤 현황이 없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위반사례를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3년에 들어와서. 위반건수에 대한 적발된 현황이 2013년 9월 현재까지 있느냐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현황에는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에?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과태료 7건을 갖다가 부과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그것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348만 원, 내나 실거래 신고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금년에 발생해 가지고 금년에 다 조치한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과태료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과태료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과태료 부과사항이 이게 실거래 신고 위반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과태료 발생이 2013년도였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24-10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24-1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금년에 하나도 없느냐 말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과징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법원에서 통보 온다든지 실명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명법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사항은 부도나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위반한 사항 7건을 갖다가,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에?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을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런 과징금 체납된 것은 다시 당부 드리는데 가능한 금년 해를 넘기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새주소 전면시행 대비 추진경과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앞 전 우리 동료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는 6-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찾았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또는 일반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아마 보수층 이상의 연세가 많은 분들, 글을 좀 모르시는 분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홍보 관계를 우리 구에서는 새주소 전면시행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침에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그동안에 몇 번 실시하고 또 시에서 하는 걸 직접 우리가 참여를 하고, 거리 캠페인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특히 주민인지도 설문조사라든가 어린이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 이런 사항도 많이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스충전교육, 민방위업자교육 이런 교육 앞으로도 계속 어떤 회의라든가 통·반장 회의 시에도 계속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아까 전에 아파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실시하며 전 세대에 걸쳐서 안내문을 이번 12월 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우편물 수령을 갖다가, 우편물 금액이 좀 모자라는 관계로 통·반장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각 세대마다 전부 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보내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이 내용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우리 관계공무원,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보수층 이상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것 바뀐다 해 본들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체적인 다중집합적인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방송을 한다든지, 이웃사람과 교감을 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숙지가 되지만 외톨이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일반 공장이나, 물론 우리 북구에는 공장이 없어 다행이지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홍보 관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내년에 큰 대란의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반장 통하는 것도 좋아요, 통·반장. 지금 가스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북구신문에도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과거 초반기에는 좀 나갔어요, 그죠? 지하철이나 어쨌든가 일자리하시는 그런 분들 이용해서 팸플릿도 나눠주고 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순간에 한 3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캠페인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사실은 진짜 우리 관에서 시작해 가지고, 물론 우리 북구만 이렇게 대상은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이런 관계는 다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좋은 모습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는가 우리 과장님이 계장들하고 다 출장도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그쪽의 좋은 모습을 빨리 받아와서-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습니다.-홍보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책자 6-18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보면 화명동의 경우가 이의신청과 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아주 상반되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화명동 부분에서는 상향이,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 상향해 달라는 것은 한 건이었고 하향해 달라는 것은 4건이었습니다, 맞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심의결과는 상향은 3건으로 나왔고, 하향은 0건이고, 기각은 2건으로 해서 이렇게 상향 결정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상향 1건, 하향 4건인데 하향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소 특별한 다른 인근지, 그러니까 인근지와 서로 상호비교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철저히 검증을 한 번 더 실시, 현장조사하고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직접 하면서 저희들이 상향을 갖다가 들어 줄 것이냐 안 들어 줄 것이냐. 하향 같은 것은 너무 무리한 하향조정을 했고, 상향조정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 분들이 철저하게 현장조사 해 가지고 기각되는 부분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지보상관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상향조정 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요. 하향조정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민원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타당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철저히 검증을 거쳐 가지고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열다섯 분 중에 당연직 일곱 분은 누구누구시죠? 당연직 일곱 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24-2쪽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당연직은 위원장이 북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위원은 재무과장, 세무과장, 청정녹지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저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위촉직은 어떻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위촉직은 북부산세무소 재산세 과장, LH공사 차장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대한지적공사 지사장 그리고 대성부동산 소장 이종천 씨 그리고 금재건축사 그리고 배연주 공인중개사 그리고 강정순 세무회계사사무소 소장 강정순,
흥주
박흥주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니까 전문가들이 해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떤 개별적인 이해득실에 의해서 이렇게 자의적인 신청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6-3, 감사자료 하단에 보면 롯데카이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민원재발방지 조치 해서 이 부분들이 법해석이 우리 구청에서 잘못됐다 혹은 시에서 잘못됐다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된 사항이 있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유권해석의 차이 때문에 됐다고 했는데요.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청이나 혹은 시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유권해석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다른 점이 서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입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최초에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면적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분 2종 근생에 대해서는 한도가 50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갖다가 보고 500㎡를 갖다가,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권해석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지금 정리하시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사실은 중개업을 하는데 저희들 부동산중개업 법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면적제한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항 조항에 보시면 2종 근생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50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500㎡ 이하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미만.
상민
이상민위원
미만에 총 면적이 돼 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 전체가 아니고 한 호수마다, 각 개별마다 500㎡로 이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500㎡ 이하로 하면 된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500㎡면 평수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평수가 한 150평 이렇게 되나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아니고, 그러면 그 법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는 그 민원제기 됐던 500㎡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바뀌는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그 제한이 지금 풀려가지고 개업을 했나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직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허가는 저희들이 500㎡ 미만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적게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더 쓰는 그런 부분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잘못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중개업소를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중개업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상민
이상민위원
몇 개 있다고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15개 업소가 나갔고,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든지 그런 게 23개 업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15개 업소가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23개 업소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중개업 법에 의해서 공동이용을 하는,
상민
이상민위원
총 그럼 38개가 있다, 그죠?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는 무슨 건으로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것은 단순한 면적 500㎡ 문제가 아니라 롯데카이저 주차장 면적이 포함이 되느냐, 주차장 면적 500㎡가 제외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개수가 차이 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왜 그 말씀 안 하십니까? 단순하게 5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바닥면적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른 공인중개사 개수의 차이 아니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정확하게 한번,
순영
이순영위원장
정확하게 개요를 이야기하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500㎡ 미만인데 저희들 당초 문제되는 부분이 주차장 면적이 2종 근생에서 500㎡ 중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이 바닥면적에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되도록 그렇게, 법령상에 저희들이 볼 때는 포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 계속 협의를 해본 결과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실제 법상에는 그 당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을 바꿨습니다. 법을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봉쇄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걸로 됐다 이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명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최초에 논란이 있을 때는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은 제외시키는 걸로 정리했다 이 말씀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깨끗하게 유권해석이 정리가 됐으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됐을 것인데 그때는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처음에는 포함을 시켰고 또 뒤에 안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됐다 이거죠? 지금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은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 그 허가가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명문화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그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까? 앞으로 문제 소지가 없습니까, 이제는?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이 문제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법령이 예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주차장 문제는 정리가 됐고, 그 외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바꾸겠다는 그 법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법령상에는 지금 현재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없고, 아까 말씀하신 500㎡ 이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법령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개별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완전히 크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논란의 여지는,
상민
이상민위원
예전에는 총 면적이 500㎡였는데 지금은 한 점포가 500㎡ 이하로 딱 명시를 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만 정리되면 확실히 이런 부동산중개업소가 집단 상가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예전에는 총 면적 때문에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 말씀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흥주
박흥주위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끝입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하나만.
순영
이순영위원장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업무보고 자료 24-3페이지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꽤 많은-우리 구에도-외국인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라 수로 보면 여기는 아시아 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외 국가가 4필지를 가지고 있고, 나라 수로도 10개 이상의 나라가 우리 북구에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가 단순히 토지만입니까, 아니면 그 토지 위의 건물 등 부동산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라든가 아파트 이런 부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토지만이 아니고 부동산이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목을 그러면 토지가 아니고 부동산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게 아니고 외국인들 스스로가 필요로 해서 어떤 땅이면 땅, 아파트면 아파트, 건물이면 건물 이런 것을 구매한 그러한 형태로 해석하면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집 같은 경우, 중국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집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로 보면-우리 평수로 보면-3만여 평이 되거든요. 필지가 71개인데 꼭 그렇게 건물을 가진 부동산만 갖지 않고 토지만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일반 그거는 없습니다. 일반은 없고 아마 아파트 외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 걸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회사가 와가지고, 주유소 같은 경우가 있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 주유소를 우리,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GS칼텍스인가요, 그게 아마 외국인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예를 들어, 물론 우리 구가 비전이나 마스터플랜도 아직 없지만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동부산 같으면 어떤 시 차원에서 혈안이 되도록 외국인들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돈 들고 와서 여기에다 투자를 해라, 우리가 땅을 싸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유치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도 면제해 주고 소득세도 5년간 깎아주고 이런 갖가지 그런 혜택을 줘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부동산을 매각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북구는 외국인들 스스로 필요해서 온 것이지, 우리 북구가 달러를 유치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도 늘리고 부도 창출하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아닙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단순히 우리 북구에 땅만 필요에 의해서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 내국인들 같이 거래할 때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할 그런 여건이,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내국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로 세금 낼 것 다 내고 그런 거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마 외국인 등록 법에 의해서 세금은 어느 정도 면제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이 기간이 외국인들에게 영구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조차기간이 있는 거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매각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외국인이 최초 소유자가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대대손손 외국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몇백 년이. 그 조차기간을 우리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기간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영구히 그것을 외국인이 소유한다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사실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용도인지, 향후 외국인들이 우리 북구에 이러한 부동산을 아까 보니까 토지만이 아니고 이 형태는 제목이 부동산이 아니고 아파트 같으면 토지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으로 명기해서 외국인 소유의 이런 부동산 현황을 정확히 나라별로, 여기는 그 외 국가로 해서 4필지를 가지고 있고 기타 아시아에서 5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개 나라인지 나라별로, 용도별로, 어떤 유형-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주유소면 주유소, 토지면 토지-그러니까 부동산, 용도, 면적, 구매일시, 조차기간, 이 조차기간을 아까 50년이든 30년이든 70년이든 이게 아니고 영구하다고 했는데 전부 다 영구적으로 그 외국인들 소유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작성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최대한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다음 주 중으로는 해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행감 끝날 때까지 좀 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화명동에 있는, 인도네시아문화관입니까?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그 인도네시아문화관의 소유관계 토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관계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문화관」 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개인으로 돼 있는 게 확실합니까? 항간에는 이 개인이 이것을 인도네시아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인도네시아문화관으로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다문화 휴식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했다 라고 본 위원장은 듣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럼 이 사람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내국인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채납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 확실하죠? 그걸 지금 확실하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됐고요. 아까 감사자료 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두 번째 문형모 님 그분이 부동산 실명거래 위반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물건에 대한 어떤 내용의 위반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실무자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법원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 실명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법원에서 통보에는 어떤 어떤 거래로 상세한 건 안 나와 있고 그냥 부동산 실명거래 위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설령 그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실명거래 위반했다. 아, 과징금 받아야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은 제가 오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 행감자료는 과장님의 결재 하에 작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오늘 위원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하나 챙김에 있어서도 과장님 책임 하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물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사고팔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모 씨 같은 경우는 북구 금곡동 1216-9번지에 대해서 실명법 위반을 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 물건을 팔았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팔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1분도 안 돼서 나올 것을 뒤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그것 모른다 할 정도로. 왜 뒤에 앉으셔가지고 제때제때 그런 자료를 못 챙겨줍니까? 그렇게 업무 보필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감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하나만 더」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외국인이 타국의 토지를 소유할 때 어떤 국제법에 의하면 영구적으로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영구적으로 준다 하면 그게 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 기간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거의 다 그 조차기간이 100년 미만입니다, 100년 미만.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성공단에 가서 토지를 사면 70년 조차를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50년 이상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영구하게 외국인에게 다 줘버렸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결국은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거든요, 국가. 국가의 땅을 외국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구적으로 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국제법을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은 우리 북구가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토지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하면 어쩌면, 이제 보십시오. 사상이 국제적인 지식도시로 바뀌고 에코델타시티 생기고 하면 외국인들이 여기도 해운대나 기장이나 이런 데처럼 많이 토지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현황이나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거래할 때 어떠한 법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살펴보십사 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아무튼 한번 가서 우리 북구에 토지거래를 한 것이 그런 것들이 이런 명문을 안 했는지 또 해져 있는 건지,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봐도 명문도 안 해놓고 그냥 거래서만 작성했지 싶고 그렇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등기부등본을 떼게 되면 특약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